박성도 의원 발언

동력비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용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요율에 따라 다르고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쓰는 용도에 따라 다르고. 실제 제 자랑은 아니지만 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량을 함으로써 1년에 4,000만원 정도…….

물 양 자체가 너무 불순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펌프가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는 바람에 1년에 삼사천만 원 정도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또 탄화효율이 지금 현재 상당히 효율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소가 일어납니다.

내년 되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도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지금 개량을 많이 해나가기 때문에.

예.

동력비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연료비도 줄어들고 그래야 됩니다.

동력비가 그 당시 요금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예, 중간에 올라가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요.

작년에 6%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LNG값도 단가가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작년에 가스값 떨어진 게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내년되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스값이 상당히 작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요금현실화율 100% 맞추는 게 요금현실을 올해 결함률이 20%가 나왔다. 그럼 그 20% 맞추기 위해서 요금인상을 해요. 요금인상을 해놓으면 내년 결산서에도 100%가 맞춰질까요? 또 올라가 버립니다. 결함률은 또 나오고요. 왜, 투자한 만큼 자기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용이 자꾸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그럼 백날 따라가도 100% 요금현실화 못 맞춥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총괄원가계산서를 가지고 요금인상의 근거를 삼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제 적자가 얼마가 나느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하수과는 그것 가지고도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301억이나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요. 참 갑갑합니다.

작년에 요금을 많이 올려줬으면 몇 년 만에 갚아버릴 건데.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통제를 하고 이러는데.

아닙니다. 다른 건 통제를 하려는지 몰라도 상수도 하수도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수도를 80% 올려라 합니다. 아마 내년에 한 번 더…….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의안번호 2295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생산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요금인상으로 부담이 증가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안 제11조 제2항과 관련하여서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을 사용자가 하던 것을 자연재해의 경우 시부담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동파계량기의 교체대금은 가정용일 경우 4만5,500원이며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그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투자재원 확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수도요금을 2단계에 걸쳐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상 시기는 2016년 10월 부과 분으로 평균인상률 20%, 2017년 1월 평균인상률 20% 인상하는 안으로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 1항과 관련하여서 별표2 업종별 요금표 및 구경별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별표2의 내용을 보시면 업종별 요금표에 가정용일 경우 1단계 톤당 현액요금 330원에서 2016년 10월 70원이 인상된 400원으로, 2017년 1월에 80원이 인상된 480원으로 총 합계 톤당 150원이 인상됩니다. 다른 업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경별 기본요금입니다. 13㎜인 경우에 현행 880원에서 1단계 180원이 인상된 1,060원, 2단계 210원이 인상된 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경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감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생활안정을 위해서 인상요금 수준의 요금을 감면하고자합니다. 감면범위는 한 가구당 월 5톤의 인상안으로 적용하면 2,400원 정도 감면이 되며 개정 규칙안이 진주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요금인상 시행시기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 요금인상 시행시기는 1단계는 2016년 10월 납기부터, 2단계는 2017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조례안 부칙 제3조 수급자 감면시기는 2016년 10월 1단계 요금인상 시기와 동일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6년 7월 1일 공포하여 효력 발생기간은 7월중이며 불가피하게 8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되어 두 달 뒤인 10월에 부과가 됩니다. 2017년 1월 인상분도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2016년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5월 10일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요금인상과 함께 시민들의 편의와 수도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추가 설명할 것 있다면서요?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설명 기회를 주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수도요금 수입으로 운영됨에도 수도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 억제해왔고 민선 이후 지자체 장이나 시의회에서 시민부담을 고려해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회피해 온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자가 누적이 되고 시설관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도부터 정부에서 수도요금을 억제하던 것을 현실화하도록 오히려 올리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마다 목표제를 시행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반드시 거기까지 올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해도 현실화가 상당히 지연되고 또 적자가 누적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2016년도 올해부터는 노후수도관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결재까지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요금인상은 시장님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고 드려서 시민에게 깨끗하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서 인상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결정했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서 기초수급자 감면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시민부담을 많이 염려하시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수급자 요금감면, 동파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이런 부분들도 시부담으로 변경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요금인상 배경과 문제점, 정부 정책 방향 등을 간단히 자료를 만들어 나누어드렸습니다. 본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위원님들이 주민설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통계기준 차이로 일부 데이터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9%입니다. 연도별 요금현실화율을 보시면 생산원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결함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상요인도 매년 증가를 해서 2015년 37.4%까지 증가했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계속 감소를 해서 72.8%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현황 비교를 보시면 우리시가 원가는 719원인데 평균단가는 523원입니다. 우리 도내 시와 비교를 해보면 사천시하고는 2.1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사천시가 많고, 최고 적게 차이나는 김해시하고도 319원이나 차이 날 정도로 저희시가 요금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상계획 2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결함액 증가와 적자 누적, 그다음 생산원가 상승,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점, 그리고 행정자치부나 경남도에서도 요금현실화를 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계획안으로 금회 2개년 인상 안으로 10월에 20%, 2017년 1월에 20% 했습니다마는 실제 40% 그러면 퍼센티지는 많지만 저희들 원채 요금단가가 적기 때문에 40% 올리더라도 150원 정도 수준에서 가정용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취약계층 요금감면 추진으로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붙임1에 업종별 단계별 구경별 요금조정안을 보시면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20톤 이하인데 총 요금인상이 톤당 150원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금조정 전후 가구 당 인상액을 비교해 보시면 가정용 평균치 16톤을 기준했을 때 저희들이 2단계 인상했을 때도 2,400원 정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정용 사용량 비교를 보시면 16톤일 때하고 20톤일 때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저희 경남도에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요금차이를 비교했는데도 16톤일 때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 7,680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시 단위는 창원은 2,720원 정도 차이가 나고 거제 같은 경우 3,720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들이 인상을 하더라도 요금이 낮다는 부분이고요. 20톤일 경우에 저희들이 9,600원이 되는데 창원이 3,400원이고 거제 같은 경우 5,300원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낮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업종별 수돗물 사용량을 보시면 가정용이 61.5%, 업무용이 10.7%, 영업용이 24.7%, 대중탕용이 3.1%로 가정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 수돗물 사용량을 보시면 참고적으로 변기에 25%, 싱크대 21%, 세탁 20%, 목욕에 16%, 실질적으로 이런 비싼 수도요금을 먹는 데보다는 다른 데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1인 1일 수돗물 사용량을 보시면 진주가 경남도내에서는 최고로 많습니다. 305.5ℓ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물 소비량이 한국이 하루에 리터 당 279원인데, 덴마크 같은 경우는 114원입니다. 수도요금은 한국이 667원인데 덴마크가 4,112원입니다. 이건 톤 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비교입니다. 주요국가 수도요금을 보시면 비교를 해서 한국이 1이라고 볼 때 일본은 1.8, 그다음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수도요금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계소득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은 0.2인데 폴란드는 1.2입니다. 월 평균 가계지출 대비를 해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0.05% 정도 됩니다. 다른 공공요금과의 지출액을 비교해 보시면 상수도요금이 1로 봤을 때 전기요금은 3.5, 가스요금 3.5, 대중교통비 4.5, 통신요금이 9.4 차지할 정도로 생활필수품인데도 상수도요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타 음료가격과의 비교입니다. 저희들 수도요금 가격이 전국 평균 669원을 기준으로 해서 1로 봤을 때 생수는 682배, 콜라는 2,579배, 우유가 3,779배나 가격이 비싼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수도요금이 싸다는 거고요, 생수가격과도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6년 1월 기준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를 뽑아보니까 삼다수 같은 경우 2ℓ짜리가 판매가가 92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진주시 수돗물 가격으로 따지면 1원치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쉽게 마시는 0.5ℓ 짜리 이게 평균으로 377원 치는데 진주시 수돗물 가격으로 따지면 한 0.3원 정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밑에 거기는 저희들이 진주시의 것을 지난 5월에 조사를 한 겁니다. 탑마트하고 홈플러스, CU, 참마트를 조사를 했는데 평균이 2ℓ짜리가 91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진주시 수도요금 1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0.5ℓ짜리는 484원으로 나타났는데 진주시 수도요금 0.3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진주하고 사천하고 수돗물 가격이 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냉면가격을 보면 진주가 7,227원이고 사천이 7,111원으로 오히려 진주가 냉면가격이 더 비싸고 김치찌개는 진주가 5,900원인데 사천이 6,667원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짜장면과 라면, 목욕료, 특히 세탁료 같은 경우는 거의 물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진주가 6,000원 받는데 사천은 5,889원을 받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6월 경남도 통계 기준자료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결국 수돗물을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소비자 개인서비스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시군별 상수도요금 통계자료 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1인 1일 급수량은 450ℓ로서 경남도내에서 최고입니다. 1인 1일 사용량도 경남도내에서 최고입니다, 305ℓ가 되고요. 그 다음 유수율은 도 평균과 대비해서 오히려 5.3%가 낮습니다. 누수율은 5.4%가 높고요. 그 다음 평균단가는 299.8원이 저희들이 쌉니다. 그 다음 생산원가는 357원이 싸고요. 그 다음 현실화율은 3.7%가 오히려 낮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지금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고 평균단가는 낮고 현실화율도 그렇다 보니까 낮다보니까 2017년 권고목표율이 진주시가 100%가 되고, 나머지 90% 80% 되어있는 그 뒤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및 사용량 현황을 보시면 전국과 비교를 해 놨습니다. 사천시가 유수율이 경남도에서는 1위입니다. 1위인데 전국에는 46위가 되고요. 진주는 68.8%로 경남도내 11위인데 전국에서 92위가 되고요. 수돗물 사용량은 경남도내에서 1위인데 전국으로 34위에 해당될 정도로 유수율은 낮고 1인당 사용량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1인당 물 사용량은 수도요금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의 사용량이 많다는 것은 물의 낭비가 많다. 그에 따라서 하수처리 비용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붙임 10페이지 수도시설물 현황 및 사업비 소요내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장 중요한 시설로는 취수장 제1정수장 제2정수장이 있는데 제1정수장은 지금 40년 되었습니다. 제2정수장은 30년 되었습니다. 노후화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주요 배수지는 지금 현재 35개소가 있는데 중요한 배수지 4개만 뽑았습니다. 가장 크고 시내에 집중된 급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대배수지하고 비봉배수지인데 상대배수지가 30년 되었고요, 비봉배수지가 40년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40년 지났으니까 그 부분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수도관로 현황입니다. 총 2,239㎞인데 이 중에 30년 이상 된 게 37.9%로 848.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후화 기준이 16년 이상인데 16년 이상을 보면 57.1%가 해당이 되고요. 조금 낫다고 보고 20% 이상을 보더라도 약 52.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장기 수도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결과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지금 소요사업비가 현재 상태로 가더라도 최소한 2,1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노후상수관로 및 배수지 개량사업에 139억, 상수도 관망블록시스템 구축에 88억, 이 부분은 기 시행한 걸 뺀 부분입니다. 제2정수장 배수지 확장 250억, 노후 제1,2정수장 통합 및 개량에 1,595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까지 가는 것으로 보고 일단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인구 50만 물 소비에 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시설 확충, 현대화, 정수장 통폐합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고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개량 투자적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봅니다.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개량 투자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결국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지금 현세대에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일 밑에 줄에 전국 규모로 뽑아놨는데 지금 투자 필요한 부분이 2016년에 20조인데 2030년에는 52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수돗물 이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경남도와 진주시의 가정취수 방법을 경남사회조사 2015년도 통계자료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가정식수를 보시면 수돗물이 도내는 78.4%를 쓰는데 진주는 84%를 쓰고 있어서 수돗물을 많이 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방법을 보면 그대로 음용하는 건 경남도 20.2%고 진주는 0.8%에 불과합니다. 주로 정수에서 음용하는 게 경남도가 35.4%고 진주가 64.7%로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저희들이 열심히 보급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불신해서 주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수기를 도입해서 정수된 물을 먹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서울시 급수환경 개선 홍보물을 저희들이 참고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넣어 놨습니다. 낡은 수도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로 물탱크나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가 37.8%, 이물질 및 냄새 때문에 23.1%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수돗물 수질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노후된 상수도 관망이 41.2%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낡은 옥내 배관이나 물탱크가 30.6%, 거의 70% 이상이 지금 수도관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금년도부터 옥내 급수관까지 교체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사례를 서울시와 사천시와 비교를 해놨습니다. 2015년 서울시에서 발간한 서울의 상수도 유수율 백서에 의하면 84년부터 2018년까지 3조5000억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2014년까지 상수도 관망 96.6%를 비내식성관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엊그제 자료에 의하면 2018년까지 전체를 교체 완료하는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결과 1989년 유수율이 55.2%에서 2014년에 유수율 95.1% 달성했습니다. 25년 만에 약 40%를 높여 가지고 누수감소에 따라서 사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걸로 보고서가 작성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선진국 유수율 최대값은 97% 내지 98%고, 우리 정부에도 목표 유수율을 2018년까지 95% 올리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2016년부터 가정 내 수도관 교체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K-water 사천정수장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했는데 K-water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상수도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유수율을 제고했는데 10년만인 2015년에 유수율이 39.6%에서 81.2%로 도내에서는 최고로 유수율이 높습니다. 10년 만에 무려 41.6%가 증가했습니다. 10년 만에. 2015년도 우리 진주시에 기준을 해보면 유수율이 1% 올라가면 약 4억1,200만원이 절약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대비해 보면 사천 같은 경우는 매년 171억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요금은 진주시보다 2.1배 정도 높습니다. 사례분석을 해보니까 진주시가 만약 서울시 유수율 정도인 95%면, 이게 정부 목표기준치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올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 매년 113억 정도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사천시 유수율인 81.2%만 올리더라도 매년 56억 정도가 절감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수입 202억의 27.7%에 해당되는 큰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주시가 적어도 사천시 유수율 수준 정도까지만 올리더라도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수도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만약 수도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건 시민에게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래 세대에는 오히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진주시 유수율 제고 효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누수율이 25.76%인데 누수 되는 양은 1,400만톤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산원가가 719원이니까 약 106억원 정도가 지금 땅속으로 매년 새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이 양을 16톤 평균 양으로 가정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약 76,000세대 55. 5%가 공짜로 매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이율과 인상시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요금현실화율과 인상요인을 정리를 했는데 만약 금년에 수도요금 인상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2020년에는 현실화율은 63.7%로 떨어지고 요금인상 요인은 56.9%로 올라가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수도요금은 2004년 3월, 2007년 7월, 2010년 12월 해서 거의 3년 주기로 인상이 되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2013년에 정수하고 원수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올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올렸고요. 201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을 올리다보니까 사실 상수도 요금을 올리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이유가 그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느냐 하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될 경우 도의 승인을 얻어 공포 시행시점이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검침일을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7월 검침은 주로 6월분을 검침해서 8월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7월분은 8월에 검침을 해서 9월에 납부를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7월 15일부로 시행하니까 수도요금은 일할 계산이 아니고 월할 계산이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8월 1일부터 적용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8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해서 하니까 9월에 검침을 해서 10분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7월분은 그냥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8월부터 부과하다 보니까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상수도 인상은 2017년 1월 납기분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2017년도에 결산할 때 총괄원가는 1년간을 적용하게 되는데 급수수익을 1월 이후 적용하게 되면 생산원가 대비 평균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결국은 요금 현실화율 100%를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100% 달성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100%를 결국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다섯 차례 올렸습니다. 2011년에 두 차례, 2012년에 한 차례, 2013년에 두 차례 이래 가지고 최근에 다섯 차례 올린 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현실화율 목표 권고안이 내려온 내용인데 우리시는 2017년까지 요금현실화 100% 목표 달성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하면 우리시는 전국에서 평균단가보다도 요금 현실화율은 낮으면서 총괄원가는 또 전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요금현실화를 하더라도 전국평균보다는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금현실화율 100%로 올리도록 하다보니까 2그룹으로서 저희들이 100% 로 올리도록 되었습니다. 나머지 시 같은 경우는 80% 내지 90%를 내년도까지 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지방상하수도요금 적정화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차치부의 공문을 참고해 주시는데, 여기에도 현재 상하수도 낮은 요금 수준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재원부족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등 투자가 어려우니까 현실화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노후상수도 개량과 관련한 정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요금현실화율 100% 올리려 하는 이유도 이 부분도 많이 관련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시 단위까지도 노후상수도 개량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최근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부부터 시범적으로 하고 군만 하는 걸로 했는데 너무 노후화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시 단위까지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실화율 100% 올려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선투자를 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 내용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상수도 개량에 투자하는 이유가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에 국고를 지원하게 되면 누수와 단수를 감소시키고 결국 생산원가를 하락시키게 된다. 그러면 상수도 재정이 건실화 될 것이고, 그럼 또다시 시설 개량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시민들한테 부담도 줄일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러한 선순환 구현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원을 안 하면 악순환만 반복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보시면 환경부 최근 보도자료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빨갛게 되어있는 부분이 앞으로는 지원방식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요구사업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수도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했느냐, 상수도 투자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투자관리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시면 2017년 노후상수도 정비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입니다. 중간에 재정지원 형태 및 비율을 보시면 앞으로 상수도 관망 정비하는데 50%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다음 경영개선 계획이라든가 실적 평가 이런 걸 20%까지 차등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결국 7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노후상수관 정비고 그리고 정수장 정비입니다. 정수장도 앞으로 국고 50%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시면 22페이지 사업 선정 고려사항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으로서 다음 24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를 가장 크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량사업 설계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줄을 그어놓았습니다. 사업 기간 내 지방비 소요액 확보가 가능하냐, 그 다음 수도요금 현실화 등 수도사업 경영개선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사항을 평가를 해서 국비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을 안 받으면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런 선제대응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면 국비를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요금 현실화가 국비확보와 연계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요금인상이 서민부담에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또 상수특별회계인데도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주시 최초로 기초수급자 감면제도도 도입하고 동파계량기 교체비용도 시 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했습니다. 평소에 서민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을 대변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이번 인상안은 원안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앞으로 원가절감을 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심의를 합시다. 휴식을 위해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일간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신문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부도 보도를 해 드리고, 현실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동장 연찬회 때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알려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 과에서라든지 물어보면 이런 부분은 현실화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는 요금이 올라가서, 정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장래로 봐서 현실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상하수도소장님하고 발령받고 와서 이걸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것인가를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론 부담이 되고 시민들이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금 설명 드린 23페이지까지 있는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실 때 ‘물을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 하수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선진 국가들은 물을 작게 쓴다, 또 우리가 물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선순환 구조로 가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간담회를 5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주소식지에도 그 부분을 일부 보도를…….

그건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의회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국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 전지작업을 해야 되다 이런 차원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국고보조사업이 2개네요? 하나는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 하는데 국비지원 50% 기본적으로 하고 인센티브를 10% 내지 20%를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노후정수장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후정수장은 사실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정수장은 당장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 노후상수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사업선정 고려사항을 보니까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고려사항 첫 번째 사업의 필요성 이건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는 그거다, 그죠? 기준이 나와있는 것 같고.

환경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선정하지만…….

그러니까 이것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자체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 같고요.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6년 노후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편성되어있고 개량사업 설계, 블록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지자체, 이건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고, 금년 중 지방비 확보로 설계를 착수해서 2017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 지자체, 이것도 가능한 거고요. 사업기간 내 최장 5년 지방비 소요액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그리고 노후상수도 개량 사업 추진조직을 확보한 경우, 그 다음 수도요금 현실화 등 수도사업 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지자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합시다. 안이 올라온 거에 있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갖고 올라온 안은 그대로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철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내년 1월이면 44%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수요금이 작년 2015년에 50% 올리고요, 올해 7.21% 올리고, 내년에 7.91% 올립니다. 다 합하면 73%예요. 하수요금 73% 올려놓고 수도요금 또 내년에 44% 올리면 117.6%가 올라갑니다. 그 동안 1만원 내던 게 2만2,000원 정도 내는 겁니다, 서민들이.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 50만원 내던 곳이 100만원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식당같이 물 많이 쓰는 영업용은 더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바로 1년에 갑자기 확 오게 되는, 우리가 볼 때 바람직 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국고보조사업을 따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기간을, 장기사업계획을 잡고 점차적으로 올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일단 질의를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따로 논의를 할까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바로 토론을 할까요?

예.

대포차를 신고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까 96대 정도가 신고되었는데…….

신고되어 있는데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거나 조치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합니다,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지요. 대포차는 신고하는 게 아니고 아까 96대같은 경우에 어떠냐하면 ‘내 차인데 내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 차인데 누군가가 법적으로, 명의는 내 차인데 내 차가 금전적인 문제나 이렇게 해서 누가 가져갔다, 그러나 그 차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겁니다. 이게 도난하고 다른 게 대포차는 누구한테 줬다는 거지요. 줬는데 그 차가 어디로 다니는지는 모르겠다. 집에 있는 걸 내가 잃어버렸다 분실했다는 건 분실신고인데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포차를 신고해봐야 지금은 대포차로서 그 기간에 세금이 감면이 된다는지 이런 혜택도 전혀 없고 아무런 법적으로 혜택주는 그런 게 없고.

그런 본인이 신고했을 때 다음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하면 신고로서 끝입니다.

그렇지요. 차는 법적으로 보면 운행한 자한테 무조건 범침금이나 이런 게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설사 신고를 안한 대포차가 나중에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차량소유자가 왜 당신은 신고했냐 안 했냐하는 법적으로 책임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예.

예, 그건 운영을 하면서 좀 더 필요성이나 금전적인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강도석입니다. 남부내륙철도 도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내륙철도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김천, 합천, 진주, 거제를 경유하여 금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들어있고 사업규모는 181.6㎞ 단선으로 총 사업비는 4조7,440억원인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김삼선 기공식 이후에 제대로 착공도 못한 채 50년 지역숙원사업으로 남아있으며, 2013년 7월에 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예타 통과를 문제로 정부에서는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민간에서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남부내륙철도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협의와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대외적인 홍보를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선통과 지자체 간 상호 협의 하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같이 모았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제안이유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고시되고 박근혜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남부내륙철도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지자체 간에 실천적 협의기구가 필요하고 노선이 통과되는 도ㆍ시ㆍ군의 긴밀한 협조 및 공동업무 처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서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이며, 행정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협의와 국회나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협의회는 김천시를 회장으로 경상북도 성주군ㆍ고령군, 경상남도 합천군ㆍ의령군ㆍ진주시ㆍ고성군ㆍ통영시ㆍ거제시 등 11개 도ㆍ시ㆍ군이 참여하여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1,000만원씩 공동부담금을 확보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정 주여건 및 교통물류 개선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사업으로 반드시 조기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조기착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타 3차 중간점검회의까지 했다는데 예비타당성 결과가 나온 게 아니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3차까지 중간협의회 했다는데 그때도 나온 이야기가 없습니까?

지금 예타 통과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업 방안이라든지 한 구역을 뺀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낮은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은 게 있어요?

평균적으로 0.8 이상은 나와야되는데 지금 0.5에서 0.6 정도, 저번에 도 회의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부내륙철도 추진 도ㆍ시ㆍ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