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같이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오늘 우리 위원에게 부여된 예산 결산 심사의 권한도 36만 진주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는 36만 시민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5년도 진주시의 세입 세출이 제대로 편성 지출되었는지 세심하게 결산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3일간 진행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총괄 설명과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감사관,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소관을 내일 22일은 복지문화국, 환경교통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소관, 23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은 실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으며 답변은 실국 소장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 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해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2015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결산서에 따라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원 단위로 했습니다만 편의상 억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9페이지 결산 개요 제1장 기본 현황 및 행정 조직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2장 회계 현황으로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가 하나고 기타특별회계가 13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금 10개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3장에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 부분이 나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보고서의 총괄 현황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때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 우리 시 재무제표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5조8,659억원, 총 부채가 3,838억원, 순 자산은 5조4,821억원입니다. 재정 운영은 총 수익이 8,618억원, 총 비용이 7,417억원으로 운영 차액은 1,201억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총 부채가 38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채무는 1,253억입니다. 그 수치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뭐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장래적으로 부담해야 될 이런 금액까지도 여기 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래적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 금액이 뭐냐 하면 저희가 하수관거 사업을 비티엘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게 향후 한 20년 동안 1,883억원을 부담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79%를 국비로 지원 받아 하기 때문에 총 부채와 총 채무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7페이지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설명 드리면 재정 상태의 순 자산은 전년 대비 4,15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결산서 18페이지 총 부채는 전년 대비 25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도시 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선수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19페이지 재정 운영 결과는 전년 대비 5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총 비용은 전년 대비 54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의 증가와 인건비 등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경상비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총 예산 현액은 1조3,777억원이며, 수납액은 1조3,916억원이고, 지출액은 8,871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인 잔액 5,045억원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한 내역은 명시이월 360억원, 사고이월 155억원, 계속비 이월 624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66억원이 포함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이월한 것 외에 당해 연도 순세계 잉여금 발생한 것은 전체적으로 3,8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635억원이며 수납액은 1조773억원이고 지출액은 7,18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3,59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내역을 보시면 명시이월 307억원, 사고이월 151억원, 계속비 이월 265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월 부분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13억원입니다. 결산서 2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6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141억원이며 수납액은 3,142억입니다. 지출액은 1,690억원으로 차인잔액 1,452억원인데 이 또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53억원, 사고 이월 4억원, 계속비 이월 360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8억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27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외 12개 회계로서 예산 현액은 1,131억원이며수납액은 1,133억원입니다. 지출액은 469억원으로, 차인잔액 664억입니다. 이 또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47억원, 사고이월 2억원, 계속비 이월 4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6억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 이용은 하나도 없고 496페이지 예산 전용은 세계인의 날 행사 1건에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 예산 이체는 주거 급여 외 148건에 485억원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2,329억원 중 긴급 가축 방역 사업 외 7건에 4억원 지출 결정하여 4억원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511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3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5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595페이지 재무 제표 부분은 앞에 설명 드린 총괄현황으로 갈음하고 결산서 첨부 서류에는 결산 수지 상황 총괄, 지방채 발행, 공유재산, 물품 등 2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에 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하수과 특별회계를 보면 비티엘을 채무로 잡지 않아요.

안 잡는다 이 말씀이죠?

예.

아까 채무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수과 특별회계는 따로 채무를 잡지 않는데 이 전체는 잡는게 제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결산하는 것이 복식 부기로 하는 거거든요. 하수과에 하는 단식 부기로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 특별회계는 부채가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부채와 채무를 명확히 구분을 좀 해야 된다 하수과에서 이야기하는 부채는 없는 것이 맞고 저희가 총괄하는 채무 분야는 총 부채는 있고 거기에 하수과의 채무는 없는 겁니다.

채무가 없다…….

예, 우리가 물론 채무냐 부채가 뭐가 차이 나느냐 이리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산서상에 쓰는 용어로서는 총 부채와 채무는 구분이 됩니다. 총 부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티엘사업으로 인한 장래 부담해야 될 이런 예산까지도 총 부채에 포함이 되고 채무에는 그것이 없이 순수하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그것만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496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인의 날 행사, 이게 다문화가족이나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이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전용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조례나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고 보고도 드린바 있는데 이게 참석자에게 보상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예산 과목이 안 맞아서 바꿨습니다. 올해 한해서, 종전에는 그 과목으로 집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올부터는 그것이 예산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추어서 과목도 바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참여자 다문화 가족할 때 보상금이라는 것은 현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비 보상을 한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식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그 과목을 어떤 과목으로 하셔야 됩니까?

당연히 지금 변경한 전용한 그 과목으로 할 겁니다.

전용 과목으로 내년부터는 본 예산부터는 책정이 되고 상위법 회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옛날에는 행사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지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출 예산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세출 예산이 개정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실비보상금 과목으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2015년도 1월달에 그렇게 개정이 되어 졌습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보조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하려고 하면 상위 법령이나 조례나 이렇게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지침이 바뀌었을 때 그 이후에…….

사실은 몰랐던거죠. 알고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데 못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당시에 바로바로 그렇게 과목을 바꿔야 되는데 그리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전용하는 사례가…….

이게 손을 놓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심의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놓쳐서 전용한다 이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전용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전용은 이게 행정 내부적으로 내부 품의로서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실제 신이 아닌 이상 이런 실수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옛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공히, 세계인의 날 행사때 오는 그 참석자분들에게 식비를 식사 대접하는 건데 그러니까 돈을 주거나 과목이야 관계 없는 거죠. 오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는자의 입장에서는 이 과목이든 저 과목이든 똑 같은 예산 아닙니까? 우옛 것을 부풀려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런지 몰라도, 그래서 전용은 이게 행정과목으로 해서 행정 내부 품의로서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용은 좀 문제가 있죠. 이용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런지 몰라도 전용은 너무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집행부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도 또 심의하고 듣는 입장에 있어서는 예산을 전용했다 그러면 아, 뭐지 하고 누구라도 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개정되었으면 되는 대로 빨리빨리 챙겨 가지고 전용되는 이런 사례는 없는 것이 좋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노민섭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 규모는 예산 현액 6억4,913만원으로 6억2,4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40만원입니다. 시민 소통 행정 예산으로 3억1,718만원을 편성하여 3억1,054만원을 지출하고 664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용은 사무관리비 198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253만원, 시설비 206만원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예산으로 2억4,493만원을 편성하여 2억2,942만원을 지출하고 1,55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은 사무관리비 23만원, 공공운영비 1,26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233만원, 기타 보상금 20만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으로 8,702만원을 편성하여 8,473만원을 지출하고 229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은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201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96페이지 언론 미디어 홍보에서요. 지출부보니까 주로 광고료 지급을 하는데 다른 것들은 다 방송사나 언론사가 이렇게 특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21일날 좋은 도시 편한 진주 캠페인 스팟 광고 광고료 지급해서 5,000만원이 출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나간 건 지…….

우리 케이비에스를 통해서 나간 겁니다. 스팟 광고라 해서…….

케이비에스는 따로 있는 데요?

케이비에스 맞습니다. 스팟광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은 다케이비에스 진주 서경방송, 케이엔엔, 티브이씨에프 광고료 지급 연합 뉴스 티브이 다 특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만 12월 21일자로 스팟광고 나간게 출처가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케이비에스라는 그 지출된 내역을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과에서 보도 자료를 올해 4월26일자로 낸 것을 봤는 데요. 진주 시장, 이창희 시장이 글로벌 리더 대상을 받았다고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죠? 공보관에서?

기획실로부터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예?

기획실로부터 받아낸 것이 있습니다.

기획실로부터 받아서?

예.

이창희 진주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매일 경제 신문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산업통상 자원부는 담당에게 물어 보니까 우리가 후원을 해 주었는지 안 해 주었는지 그것조차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후원정도를 이름만, 후원 명의만 이렇게 빌려준 정도인데 여기서는 우리 진주시 공보관에서는 보도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을 했다 주관 업체를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왜곡 보도입니까? 아니면 잘 모르고 한 겁니까?

우리가 보도의 채널은 공보관실에서는 지금 현재 들어오면 감수만하지 그 각 실무 부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그러면 이것은 공보관이한 게 아니고 기획, 어디서 했다고요?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에서 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면 다 써 버리지 100원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100원 남았습니까?

예.

한 200원 정도 남기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써 버리려면 다 써버리십시오. 100원 딱 해 놓고 이거 보면 좀 이상합니다. 주로 시정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우리 업무추진비는 보면 지방자치단체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행안부 규칙에 의해 가지고 주로 보면 시책 또는 지역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 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제공이라든지 다른 기관 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의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내방객, 일반인 제외하고 우리가 현재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매체가 한 1,500개 이상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준의 기념품제공 지급 식사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 홍보를 위하여 언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량 제공, 이것은 포괄적으로 상당히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맞춰서 일단 살고 있습니다.

맞춰서 할 것 같으면 내년에는 좀 낮출 어떤 그런 편성할 때 그렇게 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보라는 게 옛날에는 미디어 텔레비 케이비에스 지상파 정도 그 다음에 신문 해 봐야 후반기하고 어느 정도 손잡을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은 미디어라는 것이 정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시정을 자주 우리 시민들이 마음에 들게 예를 들면 아주 시민들에게 추앙을 받고 잘하면 홍보 같은 것이 필요 있습니까? 밖에 홍보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잠시했던 말인데 고속도로 변에 좋은 세상 그런 것은 우리 하나의 시책이죠? 시책을 광고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뿐 아니라 그렇게 광고비가 많이 들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할수록 지금 현재 저희도 읍면동장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만 옛날에 읍면 동장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주입식입니다. 어느 날 때 뭐 신청하라 하지만 지금은 정보를 다 풀어 놓고 거기서 찾아 오는 이런 행정이 바뀌어 놓으니까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고 각 옛날에 전자 도서관만 하면 되지만 도서관이 뭐 필요 있겠느냐,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계를 단정지울 수는 없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 하시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시책 업무 추진비가 5,000만원 써시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지금 각 홍보기획에 사무관리비 2,500만원 그죠? 시정소식지 발행에 사무관리비가 3억5,700만원, 고시 공고 등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4억4,000만원, 공보 행정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1억4,600만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무관리비들이 각 목별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언론 미디어 홍보에만 사무관리비중에 물론 여기는 광고비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죠? 광고비가 있는데 그 외에 천만원씩 일상 경비로 빠지는 돈들이 지출부에 일상 경비로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3월6일날 1,000만원, 3월31일 1,000만원, 6월10일 1,000만원, 9월4일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일상 경비로 빼 나간 돈 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지출부만 봐서는 어떤 용도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주로 그때는 어떤 용도냐 하면 시책 업무 추진비가 5,000만원이 주로 기자들하고 밥도 먹고 선물도 사주고 아까 그리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상 경비 1,000만원 씩 뭉텅이 돈으로 쭉쭉 빠져 나가는 돈들은 주로 어떤데 쓰시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면 사무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홍보 기획에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가 예산 부기에 다 있습니다만 월간 도서 구입콘텐츠 제작 시민 명예 기자 원고료 명예 기자 교육,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시정소식지의 사무관리비는 소식지 발행 예산이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편 발송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장님 언론 미디어 홍보 부분에 일상 경비로 나간 돈들이 세부내역, 세부 지출 내역 그것한 부만 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언론미디어 홍보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상 경비 세부 지출 내역 그것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바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예,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66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에서 지금 집행 잔액이 4,3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예산액이 4억1,100만원이면 약 10%정도 집행 잔액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입찰 잔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 소식지할 때 다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해마다?

예.

그러면 작년에 입찰은 누가했습니까?

작년에 입찰은 응찰한 것이 경남신문 경남일보 한 군데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세군데 정도…….

그래 가지고 작년에 누가 입찰 받았습니까?

경남일보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군데 입찰했습니까?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이…….

그때 누가 되었습니까?

내나 경남 일보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입찰을 넣었지만 거의 어느 한 업체에서 이 시정 소식지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매년 이렇게 입찰 잔액를 이렇게 남겨야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통 입찰 잔액을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10%이상이 입찰 잔액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약 5%, 4% 그리고 예산이 빠뜻할 경우에 는 사실 3%이내까지도 입찰 잔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예산절감 그런 어떤 취지에서 어떤 억지로 예산 잔액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어감도 약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입찰을 넣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어느 특정 업체가 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 소식지가 발행이 된 지 사실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입찰을 했지만 거의 한 업체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를 시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 서 제가 입찰 잔액과 이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했던 내용 중에 사실 시정 소식지가 발행이 굉장히 남발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수거되는 쓰레기 통에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된다는 내용을 한 번 민원으로 받은 적이 있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가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가 같이 된 겁니까? 이야기하고 나서 작년과 올해가 시정소식지 발행 부수가 같이 계약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좀 부수가 줄어서 계약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계약입니까? 작년 것 말입니까?

작년하고 재 작년…….

작년하고 재작년, 올해는 좀 틀립니다.

올해는 부수를 줄였습니까?

줄인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의 건의도 많고 또 개선 방안을 찾아라 해서 그래서 어떤 타블로이드 신문용지 16면을 발행하고 있는 것을 책자에 35면으로 지금 계획을 해 가지 고 지금 입찰도 8월달까지는 타블로이드판을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연말까지는 5만부정도해서 시범적으로 책자형으로 전환을 하는 것으로 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정에 내용을 업무시책이라든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의아심을 살 수 있다든지 의문점이 들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본 위원이 시정 소식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처음에 시정소식지나 지금 시정소식지나 디자인의 틀이 별로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원판 그대로 거기에서 약간의 내용만 그것을 하는데 판은 짜여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보는 사람들이 좀 식상합니다. 요즘 괜히 굉장히 에스엔에스라든지 온라인 어떤 이런 형태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약간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데 이 틀이 지금 수년간 한 번 도,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 알고 있기로는 판이 달라진 걸 제가 거의 모아놨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변화를 모색해야 되고 좀 다각도로 이렇게 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알려야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들이 좀 지루해 하지 않고 싫증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시민들 입에서 나온 건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관님께서는 류재수 위원으로부터 요구받은 제출 서류 오늘 중으로 전 위원에게 엄중한 마음으로 제출 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결산서상에는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관 소관 예산 1억5,101만원을 편성하여 1억3,669만원을 집행하고 1,4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사항으로 감사 및 조사 활동 일반 운영비 예산액 5,263만원 중 감사 사례집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책자 발간 572만원, 물가 자료 및 감사 참고 자료 구입 80만원, 청렴 학습 시스템 용역비 739만원, 청렴 교육 350만원, 기타사무관리비 등 2,266만원, 총4,008만원을 집행하고 1,2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 예산 2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포상금 예산 60만원 중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 903만원 중 9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 3,039만원중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 및 사무실 운영 기본 경비 2,867만원을 집행하고 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예산 5,336만원중 감사 업무 수행 관내 관외 출장비 5,331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예산 3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경제통상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결산에 대해 단위 사업별로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투자 유치 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이 29억8,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8,300만원 포함해서 예산 현액 41억6,525만원입니다. 그 중 24억803만원을 집행하고 6억3,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은 11억2,2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 및 투자 유치 분야에서 기업유치 활동 강화 사업 중에서 사업 예산 1억6,028만원 중 1억1,993만원을 집행하고, 4,03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업기반 조성 사업 예산 현액은 33억5,269만원 중에서 11억2,029만원을 집행을 하고 사업 완료시 지원되는 2차분 지방 기업 신증설 보조금 5억2,500만원은 이월하고 9억74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61페이지에 지방 신증설기업 보조금 지원 14억1,525만원 뿌리산업 기술애로 지원 사업 및 운영 지원 등에 3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하단부터 70페이지까지 혁신도시 건설 중에서 혁신도시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7,742만원 중 2억1,681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106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71페이지 중간 부분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지원 1억7,700만 원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하단부에 공공기관 이전지원 사업 예산액은 7,540만원으로 3,106만원을 집행하고, 4,434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72페이지 하단부터 73페이지 투자유치담당관 행정 운영 경비 중에서 기본 경비 예산액 8,244만원 중 7,042만원을 집행하고, 1,20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업통상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1억6,8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이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현액이 102억3,611만원 중 90억4,851만원을 집행하고 7억2,156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억6,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 기술 지원 사업에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예산액 8억9,840만원 중 8억4,098만원을 집행하고, 5,74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74페이지 하단부에 창업보육 센터 지원 사업에 1억6,000만원, 75페이지 하단부에 해외 시장 개척 기반 구축 사업에 2억1,384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제 업무 관련 행정 지원 예산액 7억1,770만원 중 6억4,8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6,887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 사업에 1억1,513만원, 76페이지하단부에 공무원 해외 견학 사업에 5억3,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실크산업 육성 분야에 예산액 21억2,165만원 중 19억5,805만원을 집행하고, 1억6,35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78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사업에 3억2,000만원 실크지원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에 7억1,0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생물 산업 육성홍보 및 지원 사업 분야에 예산액 16억2,076만원 중 15억 9,755만원을 집행하고 2,32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79페이지중간부분에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지원 및 관리 사업에 15억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사업에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해서 예산액 1억6,100만원 중 1억5,948만원을 집행하고, 151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 산업 단지 조성 및 운영 사업에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예산 현액 15억6,839만원 중 6억 9,850만원을 집행하고, 7억2,156만원을 명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1억4,83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에 2억2,006만원, 상평 산업 단지 재생사업에 4억7,843만원을 집행하고 7억2,1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8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8,680만2,000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172만9,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77억6,4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30억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이 108억4,230만원 중 97억 5,974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2,600만 원, 사고이월 9,008만원 이월되고 나머지 4억646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중에서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 분야 예산액 6억7,361만원으로 6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2,46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예산 현액은 51억7,878만원 중 41억8,951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억2,600만원, 사고이월 9,008만원입니다. 그거는 이월되고 나머지 3억7,31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에 2억9,354만원, 그 다음에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에 34억4,769만원, 중앙시장 공중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4억4,8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안정적 에너지 공급 사업 예산액 3억5,096만원 중 3억4,092만원을 집행하고 1,003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예산액 30억4,005만원 중 29억8,366만원을 집행하고, 5,63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20억3,247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3억5,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9,889만2,000원 중에서 9,6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26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7,468만원 중 지출액은 9억511만원 지출하고 6,95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방세 부과 관리 사업은 예산액 8억1,888만원 중에서 7억6,368만원을 집행하고, 5,52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도세 관리에 4억3,843만 원, 90페이지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2억5,7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 기본경비 예산 현액 1억5,580만원 중 1억4,142만원을 집행하고 1,43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억7,850만원 중에서 5억2,669만원을 지출하고 5,18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 중에서 세원 확보사업 세외 수입 부과 관리에 예산액이 1억5,227만원에서 1억2,772만원을 집행하고, 2,45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에 지방세 징수관리 예산액 3억2,503만원 중 3억558만원을 집행하고, 1,94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징수과 소관 행정 운영 경비는 1억1,200만원 중에서 9,338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246억7,283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0억3,667만원 인데 세출부분에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 예산액 246억7,283만원중에서 지출이 20억3,667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26억3,615만원입니다. 이 집행 잔액 중에서 222억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 회계에서 세입 총액이 11억6,442만원, 세출 총액은 2억4,746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기업하기 좋은 농공 단지 조성을 위해서 예산액 2억4,839만원 중에서 2억4,746만원을 집행하고 9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 활동에 보전 지출은 예산액 부족 1,769만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습니다. 폐지에 따라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2015년도 말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금년도 1월에 순세계 잉여금 9억1,6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세외 수입해서 넘겨서 일반회계로 넘겨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중앙 지하 상가 특별회계입니다. 58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53억6,286만원이고 세출 총액은 4억5,321만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중앙 지하 상가 운영 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53억5,200만원 중에서 4억5,31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 이월 46억1,73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2억8,6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투자유치담당관 중에 69페이지에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사무 관리비에 대표 브랜드 대상 공동 마케팅 광고료 지급 2,750만원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어디 꺼 말씀입니까?

69페이지 상단에 투자유치활동 전개 사무관리비 중에 대표 브랜드 대상 공동 마케팅 광고료 지급 2,750만원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공동 브랜드 대상할 때 주관 언론사에 우리 시에 기획 보도를 합니다. 그 기획 보도 자료로 하고 그 다음에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서울 동아일보네요. 광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아 일보에 광고를 하셨어요?

예, 우리 기획 보도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표 브랜드, 어떤 브랜드를 갖고 대상을 받았습니까?

그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복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동 마케팅 광고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 브랜드 대상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상 개수가?

그것은 언론사별로 이렇게 하는데…….

대상 하나예요?

우리가 한 것은 그 당시 한 개 했는데 여러 유형이 있는데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상이 각 부분별로 한 30여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2,750만원 광고료는 실제로 대상을 받기 위한 댓가로 주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사가 어디 입니까?

그 당시에 3개사인가 그렇는데 동아 닷컴인가 하고 몇 개인가 됩니다.

동아 닷컴이 동아가 주관사가 되는 거죠?

3개 인가, 공동 주관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예, 3개 인가 됩니다.

언론사가 주관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상을 주는데 우리 진주시도 참가하고…….

예,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곳은 거의 다 주죠?

신청을 해서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주지 아무나 주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줍니다. 2,75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했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자료 편집을 해서 서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유인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주관 포상 수상 관련 개선 방안 이렇게 나온게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 보면 이렇습니다. 각 언론사들이 무분별하게 상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돈 받고 상을 파는 이런 행위들은 근절되어야 된다, 그래서 개선해라 이런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들어 냈어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그동안 이런 대상을 무수하게 받았죠?

무수하게 받았다기 보담도 분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업 투자하기 좋은 도시,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참여를 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치면요. 각 지자체별로 쫙 뜹니다. 어느 지자체는 영일만 친구 뭐 뜨고 이래가지고 광고비 2,750만원 지급하고 심사비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심사비 그런 것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비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광고비 지급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 광고판에다가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광고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든 곳에 응모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 우리 시에 합당한 어떤 시책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에 응모를 하지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도, 기획예산과 이쪽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과는 글로벌 리더 대상, 이것은 또 매일 경제 신문이 주관하는 거예요. 매일 경제 신문이 주관하는 건데 여기는 아예 좀 뻔뻔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일 경제신문하고 공동 주관했다, 이래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선정위원회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거 문제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이런 예산! 정말 아까워요. 우리 진주 시민의 혈세를 시장 상 타려고 2,750만원 광고비 줘 샀는 거 진짜 못 마땅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꼭 시장 상 타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중앙 수도권에 여러 가지 홍보 자료를 통해서 홍보도하고 우리 시정을 알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잘 그리해 놨습니다.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하여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치적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부정 사례가 빈발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도권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홍보를 적게 합니까! 광고비가 한 해 얼마 쓰는데요? 우리 진주시가! 다음,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에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해 가지고 대명엔지니어링 포렉스 한도 철강외 세군데 여기서 나간 돈이 상당한 금액이 나갔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이죠?

우리시에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증설 기업인이 많이 진출을 합니다. 타지에서 들어온다든지 우리 지역내에 있는 기업이 기업 규모를 확장한다든지 투자금액을 늘린다든지 투자 고용인을 늘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신증설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새롭게…….

우리 지역에 들어 오는 신 증설 투자 기업도 있고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전하면서도 투자 금액을 늘리거나 그 다음에 고용을 늘리거나 기업 규모를 확장할 때 그 규모나 인원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국비로 80%를 지원받고 도비로 10%지원받고 우리 시비 10%부담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신증설 투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금액이 워낙 많아서 한도 철강주 외 12억2,500만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이게 투자를 늘리거나 신증설 하거나 이럴 때는…….

예,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산업자원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혁신 도시기획 행사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100만원 있어요. 61만원 집행하고 39만원 남았는데 행사를 안했어요. 행사를 하나도 안 했는데, 행사운영비만 61만원 나갔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중간 좀 더 밑에 혁신 도시 기획 행사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100만원 있는데 61만원 집행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사를 안 했다 말입니다. 행사를 안 했는데 행사운영비가 61만원 어떻게 나가죠?

행사시 필요한 물품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이 누구십니까?

이게 혁신 도시 업무가 아래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만 소관 부서가 혁신 도시 업무가 그동안에 한시 기구인 미래 산업 도시 개발단에 2년간 소속해 있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우리 기구 개편에 따라서, 일부 기구 개편에 따라서 경제통상실로 혁신도시 지원팀이 내려 와서, 새로 생겨가지고 왔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또 파악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69만원이니까, 자료에 보니까 행사시 필요물품 구입비에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한 번 알아 보고…….

행사를 안 했는데 무슨 물품을 살 겁니까?

그 내용을 위원님 행사 안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가만 계시고 투자 유치 담당관 누구십니까? 이거 뭐예요?

시민과의 간담회라든지 행사 기획하는 과정에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행사가 없어졌다?

준비는 했습니다만 준비하는 과정에…….

원래 예산이 100만원이었습니까?

예, 원래 1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에서 깎인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100만원 예산을 잡았으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61만원을 써고 행사를 안 해 버리면 그 예산을 제대로 잡은 겁니까!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공공 기관 이전 지원과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100만원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행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간담회라든지 필요한 경비가 지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예산쓸 때 조심해서 좀 쓰십시오. 행사도 안 한 행사에 61만원 썼다는 것이 누가 들어도 말이 되겠습니까!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예,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69페이지에 보면 70페이지까지 보면 일단 목별로 보면 70페이지 맨위에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약 8억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8억이 남아 있는 금액에서 지금 민간 자본 사업 보조가 대부분이 7억9,9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보니까 거의 국비가 보조금 집행이 7억9,000만원에서 보조금 집행이 약 7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 잔액이 되면 보조금 집행 잔액은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국비까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아마 이게 공모 사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어렵게 노력을 해서 유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지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지 그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님께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산자부에서 신 증설을 하게 되면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을 20명 늘리겠다 투자를 100억 더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제안서를 낼 때는 그렇게 제안해서 우리가 그 자료에 의해서 국비 신청을 하고 도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실사를 해 보니까 10명한다 했다가 5명 밖에 고용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자한다 해 놓고 50억밖에 투자 안 하고 그 자료 나오거든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실제 줄 때는 그 실제 자기들이 제안서 낸 만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조금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지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규정에 안 맞는데 우리시에 투자 한다 해 놓고 투자를 안했는데 고용도 안 늘렸는데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그 중에서 또 혹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비슷한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이 사업이 무산이 되었다든지 이유 없이 이후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사업이 보조금 반납이 되면 우리 지자체에 그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이 제안서를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을 때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정말 이 예산이 정당한 지 이런 검토를 하는 게 사실은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회사 개인 기업에서 내가 회사에 100억을 투자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 100억 투자하겠다는 예산 실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용을, 예를 들어서 10명을 늘리겠다 지금 현재 20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 했는데 그것을 어떤 부분에서 10명을 늘릴 것인지 그것을 따져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략적인, 자기들 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국비 신청을 하거든요. 그 만큼 내려 줍니다. 내려 주면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줬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둘게 아니고 실사가 나가야 되거든요. 확인을 해보고 10명을 늘렸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5명 밖에 못했다 그러면 그 기준에 합당한 지원금만 보조금으로 주지 더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산자부에서 국비를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위탁한 산업 관리공단에서 작업을 실사를 나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장님 이유에 의하면 결국에는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오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고 대처를 할 방법이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서 민간 업자한테 끌려 다니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들이 우리 시에 와서 이 만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아까 우리 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제일 많이 나간 것이 대명입니다. 그 기업을 내가 안 들먹이려고 했는데 대명에서 작년에 25억인가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실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투자한 만큼 투자 금액이, 제대로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보조금 삭감을 6억6,400만원 국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전체가 7억9,9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폐업한 부도가 난 업체가 있고 그리 포함해 가지고 7억9,900만원이 지급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시에 보고 그것을 투자를 확인을 안 했다 하면 참 난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이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이 국을 보니까 다른 국보다도 집행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이 부분이 많고요.

집행 잔액이 너무 많고 각 부서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가 국과를 본다면 다 사업을 하고 다 보조금을 받고 다 공모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다 그런 부서에서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리스크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리스크의 가능성을 다 안고 있는 타부서의 국과에 비해서 유난히 이 국에 대해서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많이 남아 있고 보조금 반납 비율이 높다는데서 본 위원이 평균적으로 볼 때 납득이 너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뭔가 신중성이 모자랐든지 그 사업을 검토할 때 좀 더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이 미약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해서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데 저희들 부서의 특성상, 물론 전반적인 부분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이런 사업이라 든지 또 우리 부서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장 현대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다 민간하고 시장하고 맞물려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지로만 이렇게 사업비를 다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 부담이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어떤 기업의 이행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국비 지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의지만으로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려움만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에서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새겨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서 이런 지적을…….

세부 내용은 아마 국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그리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예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국비 같은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기업통당담당관에서 맨 윗줄에401-01사업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또 집행 잔액이 1억4,000만원 정도 남았으며 약 집행 잔액이 40%정도 남은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시설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게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비에서 3억3,000만원 예산에서 1억4,000만원 집행 잔액 남은 내역입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하고 실크 산업 단지, 바이오 생물 산업 단지 이런 산업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산업 단지내에 시설물 하자가 생겼을 때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할 때 그것이 훼손이 많이 되면 사업수요가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수요가 덜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5년도에는 그런 사업 수요가 많이 없어 가지고 일단 예산은 많이 편성해놨는데 한 절반 정도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은 보니까 대체로 지금 시비로 국비 지원이 없이 시비로 지원이 된 내용인데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40%이상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이것은 이해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묶여 있으면 다른 민원 해결이라든지 지역에 해결 사업이라 든지 숙원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보류가 되고 취소가 되는 게 얼마 나 많습니까? 이런 예산을 그런 민원에 쓰도록 적절하게배정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72페이지, 거기 보면 서부청사 개청 행사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 4,000만원, 이게 다 집행 잔액이에요?

서부청사 개청 행사비를 당초에 우리시에서 예상했는데 도에서 주관을 하면서 무대를 도에서 설치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안 들여 가지고 해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로 어디 이체해 준 아니고, 그죠?

예.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 지원 해 갖고 6,0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용이 뭐죠?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다 이전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그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준비가 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금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이월해서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번에 혁신도시지원팀이 오고 해서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가 2군데 해 가지고 2,866만9,000원이 집행되고 73페이지 보니까 4,300만원이 나갔어요. 17명이면 24만원씩 하면 4,896만원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편성이 적다 이 말씀입니까?

많죠.

4,800만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17명이…….

위원님, 1인 당 기준액을 말씀하신 겁니까, 저한테? 예산편성 지침에?

24만원이죠?

24만원요?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24만원 곱하기 17 곱하기 12 하면 4,896만원 나오는데 72페이지에 2,866만원 나갔고 또 73페이지 보면 4,300만원 나갔어요.

이건 각 과에 공히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게 24만원이고 풀로 해서 그건 정액으로 주는 거고 24만원은, 수시로 국내출장이 많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 24만원은 그냥 월급으로…….

24만원 정액으로 주고.

그건 그냥 수당처럼 주는 거다, 그죠?

예, 관내여비로.

그건 수당처럼 주고?

예, 그건 우리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정액을 정합니다. 그 부분이고, 풀로 수시로 가는 건 별도 여비로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76페이지에 국제도시 간 상호 교류 협력 부분에 공공운영비 1,500만원 중에 시군부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해가지고 1,25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이게 무슨 분담금이죠?

…….

국제화 지원 사업 분담금.

그건 국제화 재단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국제화 재단요?

예,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국제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 시.군별로…….

시.군부가 정액으로 정했습니까?

예, 정액으로 전국적으로 다 줍니다. 이게 지역 진흥 재단도 있고 국제화재단도 있고 한데 거기에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공히 지자체 구분해서 차등으로.

지자체는 무조건 내야 됩니까?

예.

그리고 실크산업 관련해서 현금 지출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산이 총 21억 정도인데 도비 3억7,000만원만 빼고 나머지 다 시비로 지원하더라고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국비 산업자원부에서 3억7,000인가 하고…….

국비가 또 있어요?

예, 좀 있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아, 도비 그게 국비입니까?

그건 도비 따로 있고요.

아니, 그럼 21억에서 도비 3억7,000 있고 국비가 따로 있어요?

국비는 산자부에서 바로 직접 받는 것도 있고요.

내려오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직접 자기들이 받습니다.

그럼 여기는 없습니까?

예.

실크산업……, 실크연구원입니까?

지금 그게 실크연구원 되어있습니다.

실크연구원?

예.

실크연구원에 우리시에서 총 들어가는 게 21억 중에서 14억…….

예, 그 정도. 그러니까 21억…….

원래 그 정도 이 만큼 들어갔었어요?

예?

원래 이만큼이 계속 들어갔습니까?

예, 실크혁신센터를 한 이삼 년 전부터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건립이 되면 시에서 위탁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 예산을 위탁관리비라든지 포함해서 금년에 조금 더…….

그런데 실크연구원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훨씬 많이 주고 있는데 실크연구원 감사나 이런 것을 도에서 하죠?

감사는 도비를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한 번씩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도의회에서 3억7,000 주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

예, 도비…….

그럼 우리는 도보다 한 서너 배는 더 해야 되겠네요?

우리도 위원님들 가서 수시로 의견을 듣고 서로 간담회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했었습니까?

감사까지는……. 하여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실적 보다는 현장 점검 식으로 해서 도의회에서 옵니다.

실크연구소에 직접 돈으로 지원된 게 18억2,000만원이더라고요. 실키안은 좀 다르죠?

예, 실키안은 다릅니다.

실키안도 1억600만원 나가고, 18억2,000만원 연간 실크연구원에 지원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정산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하고 서로 간담회도 하고 보고도 하고, 또 현지에 가서 추진상황 업무에 대한 의견도 듣고 보고도 받고 합니다.

이 예산은 정산합니까?

예, 정산합니다.

다 정산합니까?

예, 단위사업별로 합니다.

사업별로 정산이 다 되어있네요?

예.

그러면 한 개만 봅시다. 다 달라는 건 무리고, 하나의 사업만 정산서류를 한 번 주십시오.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해가지고, 뭔지 알겠습니까?

활성화 개발 사업요?

기업통상담당관 누구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3월 10일 2억이 나가고 4월 29일 1억2,000이 나갔어요. 그럼 합해서 3억2,000만원이죠. 3억2,000만원 정산한 서류를 다. 아시겠죠?

3억2,000만원에 대해서요?

예. 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자료 주세요. 그냥 한 번 확인만 하겠습니다. 79페이지 15억6,200만원 출연금 나간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건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바이오산업진흥원은 우리시의 출연 출자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업 진흥원에 드는 기본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출연금하고 운영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자기관에.

출연금이 갔는데 그걸 운영비로 닦아 썼다 이 말입니까? 출연금이 그런 식으로…….

출연금을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우리시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진주바이오 산업 진흥원이 내나 문산에…….

예, 옛날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예, 출연금으로 줍니다. 거기서 포함시켜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해마다 이렇게 나가요?

예, 거기 이사장이 내나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한국 지역진흥개발 해서 1,250만원 출연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화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이래 가지고 중앙에서 지자체의 사업들을 직접 못하는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를 한번 점검을 해 보면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혹자는 IMF 때보다도 현재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소상공인들 창업 지원하는 거나 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4억8,000, 그 다음 선진국의 아주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하는 부분에 기껏 운영비 200만원 편성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요즘은 사회적기업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를 비롯한 이런 부분들은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비가 매칭되어서 가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선제적인 그런 대응의 입장에서 놓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너무 우리시의 예산편성이나 지원이 미미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어떤 부분이?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가 요즘…….

4개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그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2013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이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신청하는 건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커버하고 있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당초에 이삼 년 전에 300억을 하다가 500억으로 예산을 늘려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접 지원은 안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원이 안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의 전체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사업 할 때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형태인데 지금 현재 도에 설립 신고를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가해 주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별사업에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아니 그래, 인가의 주체야 광역자치단체가 되든 중앙정부가 되든 간에 어찌되었든 지금 청년 창업을 하는 부분들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나 이게 결과적으로 많이 생겨지고 또 잘 되고 번창하고 하면 그게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그게 기반이 되지요.

예, 기반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지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꼭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명시된 것만큼 우리시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틀을 벗어 나가지고.

개별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그 당시 처음에 설립되고 할 때 기획재정부에서도 개별지원을 하지마라 지침이 그리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이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들을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가 개별조합에 지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합이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개별조합에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

모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면서 지원 그건 할 수가 없죠. 그건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큰 틀 그런 입장 속에서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서은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과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시에 설립이 된 협동조합이 한 40여개 됩니다.

40여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요, 도내 지자체에서도 개별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건 없고요. 공통적으로 협동조합 전체 사업에, 법에…….

아니 그래, 결산서를 본 위원이 보면서 다른 분야에 홍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에 운영비 홍보비 식으로 해 갖고 200만원 편성시켜 가지고 해 놓은 부분은 너무 인색하고 적은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실제로 저희들 입장은 솔직히 그래요. 아까 위원님이 등록을 어디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등록을 했으면 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런 걸 잡아가야 되지, 막무가내로 등록만 시켜놓고 사후관리는 신경은 쓰지도 않고, 그래 놓고 그 부분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도…….

도에서도 사회적기업 처음에 할 때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비율이 매칭비율이 2014년도까지만 해도 국비 70%, 도비 17.5%, 시비 17.5%인데 언젠가부터 도비 7.5% 확 줄여버리고 시비를 더 전가시켰거든요. 사회적 기업 공모도 도에서 도지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시는 아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예산은 도에서 시에 전가를 시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일단 국장님, 대승적인 차원에서 넓게 보시고, 우리시의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잘 되면 결과적으로 도가 잘 되는 거고 또 나라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도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주문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예산 위주로 편의상 만원 단위로 줄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39억1,896만원 중에서 11억9,941만원을 지출하고 1,327억1,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예산입니다. 2억5,400만원 중에서 2억2,897만원을 집행하고 2,50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보시면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예산입니다. 시정현안 홍보책자 및 시정 백서 CD 제작,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9,684만원을 집행하고 1,02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소송업무 수행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민사 및 형사소송에 대한 변호사 승소 사례금, 승소사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소송패소 및 국가배상 심의회 배상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1억7,498만원을 집행하고 6,63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 예산입니다. 사업체 통계 조사 조사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 집행을 하고 4,289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상단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유인, 각종 심의위원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3억2,660만원을 집행하고 5,0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예비비 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324억6,5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9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29억1,814만원으로 긴급 가축 방역 사업 외 7건에 대하여 4억5,31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2,679만원을 지출하고 2,6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유곡-정촌 개설공사 분재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이전 지장물 사후관리비용으로 2억3,006만원을 집행했으며,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군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긴급방역을 위해 4,047만원을 집행하고 2,6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관리 물품 구입비 1억5,6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06억8,580만원 중 1,155억9,072만원을 집행하고 6억8,523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44억98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32억 7,200만원은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예산입니다. 2억9,300만원 중 957만원이 예산절감 됐으며, 일반운영비와 이북 5도민 행사 및 당면 주요 현안업무추진 공청회 미 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01폐이지 중간 부분 향토 방위 및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상수도 공급사업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를 집행하고 1,71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상단 부분 국내 교류 도시간 교류 활성화 예산입니다.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미지급 및 자치단체간 상호방문 교류행사 미개최 등으로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상단부분 문서관리 예산입니다. 기록관 및 문서통제실 유지관리 등 6억 8,277만원을 집행하고 2,4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상단부분 이통장 활동지원 예산은 이통장 감사패 제작 등 3억8,310만원을 집행하고 4,405만원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민의 날 행사 운영 예산입니다. 2억4,274만원 중 2억1,160만원을 집행하고3,11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단부분 민간단체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민주 평통, 내고장 사랑하기, 민족 통일 협의회의 교육 및 행사 참여자 보상금 등 2억5,465만원을 집행하고, 3,11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중간 부분 시민걷기대회 개최 예산은 예상 참가인원을 근거로 실소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읍면동 방송시설 및 집기구입비 등 1억8,152만원을 집행하고, 2,02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 부분 책임 읍면동 예산은 5억7,018만원 중 주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에 490만원을 집행하고, 5억6,523만원은 청사 리모델링, 통합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인데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상단 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 예산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4,846만원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직 진단 용역 기간의 미도래로 인해 연구용역비 1억2,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 예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교육생 여비를 위한 경비로써 사이버 교육에 따른 집합 교육 참여자 감소 및 공무원 순회교육 참여로 5,08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상단부분 후생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따른 4대 보험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등 33억4,831만원을 집행하고 5억5,80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하단부분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수행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8억7,461만원 중 8억을 집행하고, 7,43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수 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가 휴직 및 결원으로 인해서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사망 및 재해 발생시 지급하는 연금 지급금이 5,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부분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1,095억300만원 중 1,062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7,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수 부족하고 결원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행사운영비에서 행사 참여자 식비를 집행할 수가 없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것은 오전에 총괄 예산 설명 드릴 때 세계인의 날 행사 계획이 1,900만원 전용했다고 설명드린바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억3,300만원 중 4억2,645만원을 지출하고 65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05억3,197만원 중 94억5,759만원을 지출하고 3억4,523만원을 이월하여 7억 2,91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예산입니다. 차량 유지비 및 각종 수수료 등에 지출하고 1,65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하단 부분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청사 및 읍면동 청사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 운영비와 시청사 냉난방 기계 설비 공사 등에 따른 시설비 집행 잔액이 1,978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하단 부분 반환금 기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 후 6억 6,7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정보 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4억1,293만원 중 43억2,314만원을 지출하고 8,97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3억1,000만원 집행하고 2,411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여기 에도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관련 예산 3억3,369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순수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중간 부분 범죄 예방 및 단속 CCTV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관내에 32개소에 78대의 CCTV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7억6,518만원을 집행하고 8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 부분 행정통신망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설치에 따른 회선요금 절감으로 7억2,172만원을 집행하고 1,44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7억5,644만원 중 7억3,863만원을 집행하고 1,78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GIS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두 집행을 하고 그에 따른 나머지 절감예산나머지 5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공정한 부동산 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170만원과 토지이용 의무 위반 신고, 이것은 포상금 이 부분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제통상실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올해 4월 26일날 보도자료 낸 거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대상 받은 것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 주최가, 주관이 어디죠? 혹시 주최 주관 아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은 언론사하고 중앙부처하고 공동 주관 내지는 후원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주관요?

공동주관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기획 상으로 보면 공동주관을 했거나 후원을 했거나 이런 주최 주관이나 후원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보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 “이창희 진주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매일경제신문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걸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동주관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있었습니까?

후원 명의는 빌려준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는 주관으로 나왔다 이 말 아닙니까?

공동 주관으로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누구입니까? 이걸 아시고도 일부러 왜곡보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실수로 이렇게 적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나 제가 답변하나 똑같은 사항이 될 것 같고. 그건 아마 특별한 의미 없이 한 것 같고, 제가 사실은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못하겠는데 류재수 위원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보고 뭔가를 밝혀보자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게 엄청난, 좀 전에 표현도 그렇게 하시는데 왜곡보도라 하시는데 아마 담당직원의 입장에서는 예사롭게 쓴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확인을 해 봤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야기가 맞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별 의미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것을 주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기 버젓이 공동주관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정부에서…….

제 기억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나 행자부나 이런 식으로 후원은 다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후원이었다는 건 제가 확실히 기억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이 보도 자료를 썼지 싶은데 보도자료 쓴 건 당시에 보면 공중에 나왔던 보도 자료를 참고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주최 주관하는 언론사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답변 해 주는 대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냥 이게 실수였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이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서 하십니까?

그게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너무 깊게 뭔가 왜곡을 해서 어찌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대한민국 글로벌 리더 대상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면 김천시도 나오고 이천시도 나오고 곳곳이 나옵니다. 다 대상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그런 데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했다 이런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그런데 우리 진주시만 유독, 딱 진주시만 그렇습니다, 공동주관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 받은 것처럼 해 놓았다고요. 그게 어찌 의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언론들이 무분별하게 최근 민간단체 협회 언론사 연구기관 등에서는 광고 수익을 노리고 신청만 하면 주는 유명무실한 상을 만들어서 자치단체 등에 대상으로 남발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손쉽게 수상할 수 있는 시상에 참여해서 수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고 치적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불용사례가 남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 갖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 마찬가지예요. 신청만 하면 대상 다 주고 이것 올해 집행한 거죠? 올해 이거 광고비는 얼마…….

올해 예산이라서 오늘 설명하는 것은 2015년도 결산이라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신경도 안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고…….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하고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말씀 드린 것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리한 것은 아니다 실수는 실수지만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광고비 얼마 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광고비 얼마 냈습니까?

기억이 안난다구요?

한 돈 1,000만원 범위내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얼마요?

돈 1,000만원…….

작년에 투자유치 담당관실에 기업하기 좋은 대상 브랜드 대상 받은 것이 2,75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냥 돈 1,000만원 정도가 아닙니다. 광고비 내서 대상 받는 거 잖아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광고비를 내서 대상을 받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겁니다.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 받은 내용을 언론에 보도 해 주고 그와 관련된 우리시의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광고비를 내기 때문에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선후가 전혀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산, 이런 예산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도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그 외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런데 왜 개선을 안 합니까, 진주는!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개선하라고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그동안 이창희 시장님 이런 대상을 몇 개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은 없는데 한 서너개, 너 댓 개 정도는 안 받으셨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이런 대상들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낭비 성격이 강합니다. 신청만 하면 주는 대상들, 그런 곳에 우리 주민의 혈세를 몇 천만원씩 갔다 붓는 것은…….

어째서 신청만하면 준다고 그리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죠.

국민권익위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사하고 직접 다이렉트 거래를 해서 상을 받고 그리하지 말고 언론 중재위원회나 이런데 언론 협회를 통해서 이런 광고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입출금을 시켜라 하는 그런 권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는 다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기 때문에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진주시 홍보 차원에서 그 광고비를 지불했다 이리 보면 되는 겁니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했다고 그러고 시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이것은? 아닙니까? 거짓말한 것 아니예요?

왜 거짓말로 표현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못하죠. 그게, 실수에 의해서 그렇다 이리 판단을, 정확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썼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지라도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뭐…….

의도적으로 거짓말이 아니었든 결과적으로는 실수로든 의도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예요! 실수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적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이아니라는 것하고 거짓말하고 뜻은 같을는지 몰라도 듣는 사람의 이해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왠만하면 표현을 좀 순화를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그리 넘어 가고요. 우리 시청사 위탁 관리 용역 주는 것 있죠?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원가 계산서를 받았으면 그 특근 비용을 따로 계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한 내용에서 저는 추경을 편성해서 이 특근 비용을 따로 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애당초 계약이 그리되었고 애당초 용역은 어떤 식으로 납품이 되었는지 몰라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용역 업체하고 우리시와의 계약 금액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초 용역 업체에서 입찰가의 제시한 금액보다도 낙찰가가 동일하면 제안서 내용대로 사역을 한다든지 임금 지불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낙찰가가 줄어들면 그에 맞추어서 임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다만 그것이 근로 기준법의 이하의 임금이 지급된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될지라도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금이 지급이 되면 낙찰가에 한 해서 지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용역 업체에서 추가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용역 업체에서 시간외 근무를 안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하청 업체에 토요일 특근을 시켜서 토요일청소를 하라고 시키니까 하청 업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시는 돈을 더 주기 싫으면 안 시키면 되는 거다 그죠?

저는 그리 이해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본 위원도 특근비를 더 주기 싫으면 안 시켜야 되고 시킬 것 같으면 돈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더 줘야 될 것 같으면 그 하청업체는 을이지 않겠습니까? 계약 조건에서, 우리 시가 갑이고, 그러면 하청업체들은 어쨌든 이 용역을 수행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금액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받을 수 밖에 없는 을의 위치, 그러보니까 시는 일은 더 시킬려고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악순환은 끊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더하라 마라 보다는 애당초 저희가 용역 업체하고 진주시와의 계약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에서, 어떤 상태의 청결을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텐데 그런 기본적인 사양만 갖추어지면 된다고 저는 그리 봅니다.

회계과장님이 용역 과업 지시서 있죠?

예.

그래서 과업지시서 대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들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시설 방호하고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 있죠. 보일러 관리하고 청사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은 실제 우리 구의역에 사고 난 것 있죠. 서울에, 그런 하청 업체 노동자가 한달 월급 한 140만원 정도 받는데 우리 지금 청사에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이 30초 중반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렇는데 이 사람이 근무하는 형태는 한 달에 24시간근무를 8번 해요. 그것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8번하는데 이분 월급이 한 달에 갖고 가는 것이 180, 내지90만원 갖고 가요. 근로 기준법에 따라서 기본급에다 통상 시급으로 해서 통상 임금을 야근 수당과 특근 수당을 쳐주게 되면 적어도 이런 사람들 인건비가 300만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여기 계산서에는 그 사람들 야간 근무 24시간 근무하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가 계산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이 원가 계산을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 관리하는 것은요. 24시간 1년 365일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청사 비우고 그 사람들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건물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원가계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 40시간 조건으로 원가 계산을 해 왔으면 시가 계약을 할 때 소요 물량에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 변동에 맞는 금액을 갖고 계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지금 젊은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먹고는 살아야 되지 그래서 시청에 와서 일은 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조건을 감수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며 앞전에 말씀하셨던 청소 용역 부분하고 보일러 관리 기능공이나 기능사 자격증 가진 분 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것은 꼭 특근을 안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근무 시간 아니더라도 그 시간만큼 근무 외 시간에 시간만 맞추면 된다 이리 보는데 보일러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놀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특근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야 된다 이리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일반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루 8시간 20일 이상 이리 근무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24시간 8일 근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근무 시간이 다소 좀 늘어날지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8일간 시키는데 대한 부분이 명확해 지면 그 부분이 명확해지면 만약에 그 8일 근무한 게 전체 한 달 근무하면서 이리 8시간 근무하는 것보다도 근로 시간이 늘어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 그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4시간 8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는 출근해서 주간 날은 근무하고 퇴근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놀고 그 다음 날 다시 주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년 365일 다 출근하는 거예요. 그런 근무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야근수당을 2만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가 계산을 한 부산대학교 도시 문제 연구소 소장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연구소장님이 원가 계산을 하신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과업지시서 준대로 그냥 용역을 해 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분 입장에서는 그것도 맞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좀 건의를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가 계산 소요 물량 변동이 있는 부분 계산해서 좀 제대로 월급주고 그 사람들도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의원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국회의원 회관인가 속초인가 그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강사님이 나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중앙에 있는 신문사하고 잘 연결되어 가지고 금방 우리 이런 예처럼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했는데 이것을 공동 주관을 한 것처럼 중앙 부처에 그야말로 권위 있는 상을 받은 것처럼 해서 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 챙겨 봐야할 것이다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진주가 그런 일이 딱 있으니까 그때 그 교육 생각이 절로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비를 가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실수라든지 착각은 아니고 그런 의도적으로 약간 했던 그런 느낌이듭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이 자리에서 축하드립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10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책임 읍면동제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가 이월이5,1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3억6,000만원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5,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책임 읍면동이라는 것은 동부 5개면하고 하대 1, 2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대 1,2 동하고…….

하대 1, 2동 아니고요?

이 예산 편성된 것은 동부 5개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동부 5개면으로,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이 금액이 동부 5개면이면 새로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전해서 안에 시설을 세팅을 하고 물품을 새로 세팅을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있던 청사에 새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물품 세팅을 새로 한다는 겁니까?

있던 청사를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있던 청사를 전부다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비용이 지금 5억 얼마가 들어간다?

예.

이 부분은 행안부,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는 전혀 없죠? 인센티브가 없는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추진할 그 당시는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행자부 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고 이것이 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동부 5개면중에서 행정면에 하는 저희가 그 당시도 일반성을 했습니다만 행정면이면 그 면은 리모델링을 심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산정이 되었고 나머지 4개 약간의 칸막이를 조정한다든지 하는 가벼운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시비로 행정자치부의 인센티브는 확실히 없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상대 1, 2동이나 하대 1, 2동도 이렇게 통합이 되면 시설비라든지 물품취득비가 다시 예산에 책정이 되겠네요?

예,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제 기억에 상대 1, 2동은 약 18억 정도 될 거고 하대 1, 2동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2, 3억 정도…….

그러면 그 부분도 전액 시비로 책정되겠네요?

예.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통합에 대한 전문 부서는 지금 거의 인력이 빠지고 거의 안에서 전문적인 업무는 안하는 걸로 그렇게 최근에 확인이 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읍면동 추진은 쉽게 말하면 지자체의 의지이고 지자체를 추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어떤 강제성이라든지 권고성은 없는 거네요?

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하대 1, 2동도 7, 8억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약 5억 정도 되는데 이 앞에 그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했던 게 2013년 5월에 상봉동 중앙동 통합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도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매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서 추진과정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 온 총무과장님 또 주무계장님 하고 회의를 여러 번했었는데 그때 회의 내용에 의하면 일단 인센티브가 3년에 걸쳐서 2013년 5월에 통합하면 14년, 15년, 16년 이렇게 해서 25억 인센티브가 온다고 했습니다. 했고, 그때 약속이 뭐냐면 이 인센티브는 통합 동에 대한 어떤 주민 편의안 그러면 행정 지원 이런데 대한 서비스 비용으로 쓰겠다고 그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청사, 지금 중앙동이고 상봉동이고 청사가 상봉동은 완전 동물원 같습니다. 동물 밀집소 같이 너무 너무 과밀하고 그 다음에 차가 정규 주차 시설이 한 대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우선적으로 청사를 하도록 넣어 주고 그 다음에 중앙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고 사실은 다 위원들이 거기에 서명을 해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쭉 중앙동이나 상봉동에 지원한 내역을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사실은 그 인센티브가 어디 에도 지원이 온데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물품 지원이나 시설비라든지 이런데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대동이나 동부 5개면에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통합이 되면 청사가 새로 바뀌어야 되고 다시 업무 구분이 되어야 되고 자리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지만 기존에 했던 약속 마저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인센티브마저 이렇게 근거 없이 아무런 흔적 없이 동민들에 대한 하나의 불신감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과연 이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만을 위해서 통합을 한 것인가 정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통합을 한 것인가를 볼 때 본 위원은 이것은 순전히 행정의 편의에 의해서 한 거지 주민들 편의에서는 지금 하나도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끼는 게 없다는 게 현재까지 동통합을 한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면에서 국장님한테, 국장님이야 이제 퇴직하시면 그만이지만 여기 실무과장님들하고 다 부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대민 행정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굉장히 다른 시책이나 이런데도 불신이 크고 지금 사실은 하대동이나 이런데서 우리 이쪽에 상봉동이나 중앙동 쪽에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뭐가 좋노, 통합을 하니까 뭐가 좋노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았노, 무슨 혜택을 받았노,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 입에서는 거짓말은 안 나오거든요. 우리 전혀, 지금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신축을 해 준다 했는데 3년이 지나도 말한마디 없고 그 뒤로 그것으로서 끝이다 이런 불신의 여론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참여했던 대표 시의원 마저도 상당히 집행부편에 들어서 감언이설을 했다는 이런 오해도 상당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 겸 한 번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폐합 책임 읍면동제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행정비용을 절감입니다. 동하나 운영하는데 1억2,000정도 듭니다. 2개동을 하나 합하면 그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 절감된 예산은 특별하게 그 동의 주민들에게 표 나게 어느 지역에 뭘 해주었다 이것은 아닐지라도 복지파트로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주민의 편의도 된다 이런 말씀이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바로행정 비용의 절감이다 그래서 작년에 행자부에서 책임 읍면동 시행을 할 때 저희가 직접찬성하고 같이 들어간 게 같은 취지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리했고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인센티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의 소규모 동통합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1년에 28억을 받습니다. 이게 어디에 포함되어서 오느냐 하면 보통교부세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교부세 받은 것이 2,556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행정 동통합한 그 인센티브가 들어 있다 그래서 돈에 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 뭐가 되어 있는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상봉동이면 상봉동, 중앙동이면 중앙동 이런 동통합하는데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비라든가 이런데 들어가 있으면 그 돈이 거기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통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대 1, 2동도 있고 상대 1, 2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 1, 2동은 애당초 2동에서 청사가 비좁고 1동도 청사가 비좁고 했던 그런 부분을 제3의 장소로 선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편의적인 그런 통합이 되게 되어 있고 하대 1, 2동은 지금 하대 1동에서 우려 스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장래에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되면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합과 별개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 일단은 행정의 효율성만 본다면 읍면동이라든지 소규모 통합은 100%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설득을 해서 이게 무난히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코 행정의 어떤 효율성만 놓고 거기에 주민을 설득하고 참여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대신 그 행정의 편의라는 것은 결국 대민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소외가 되고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취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밑에 청사 관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청사관리에 즈음해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 사무 감사 때 각 읍면동 청사에 무인 경비 시스템에 있어서 그때 사무감사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해서 받아 보니까 대부분의 읍면동 60%이상이 70%정도가 지금 에스원이라는 대기업의 상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 건의를 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이것을 일괄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이 지역 업체를 입찰을 보든지 해서 고른 혜택을 주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벌써 그 삼성 에스원에서 모 지역 업체를 또 합병을, 인수를 한 걸로 그 지역 업체가 너무 열악해서 도저히 유지 관리가 안 되서 아마 삼성에다가 그 업체가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하나하나 독식을 하다보면 지금 큰 건물도 거의 다 삼성이라든지 에스원에서 다 씨씨티브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이 정보 시스템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인 경비 이런 시스템마저도 지금 업체에서 자꾸 대기업에 독식하면 결국에는 대기업이 다 독식해 버리면 금액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지금 그 상황을 알고 있는 건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에스원에서 합병을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대기업이고 일반기업이고 구분은 됩니다만 일단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면 지역 업체가 우선해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좀 회계과나 국장님께서 한 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건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여쭈겠는데 지금 청사 유지관리에서 지금 우리 지하주차장에서 요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 관리는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이 청사 관리에서 같이 위탁을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하청으로 위탁을 입찰을…….

청사 관리 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열댓 번 거기에 건의를 했는데 그 직원은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건의를 감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그것 안 느껴 봤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시 의원들은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자동으로 개폐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센스 감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많이 느껴보셨을 건데 보통 가면 한달에 열 번을 이용하면 네 번 정도는 다시 요금소에다가 체크를 해서 내가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면 그 직원은 자기도 미안하죠. 아, 죄송합니다. 이 기계가 조금 센스감각이, 이리 하는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제가 그 건의를 한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게 시정이 안 되고 할 때마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으니까 한 번 관리 업체한테 건의를 좀 해서 점검을 받도록 문제가 무엇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까지 있어도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렇습니까? 제 차가 좀 이상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도 이용하는 분들이 의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든가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 없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민아 위원님.

강민아 위원 잠시 정회 했다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