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방문해주신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밀양신문 박영배 기자님,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정영입니다.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의 건, 2024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석희억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지방의회 위상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조영도 의원께서 제출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 그리고 손제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박원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학생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밀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밀양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종화 의원 - 정무권 의원 - 정희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님들,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불법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공영유료주차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공영유료주차장은 주차요금 부담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내에 설치된 유료주차장 18군데 중 이용자수가 적어 입찰되지 못한 주차장이 내일동 시장통을 포함하여 4군데, 또 입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수가 적어 수익 대비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무료로 운영 중인 주차장이 내이중앙도로 노상주차장을 포함하여 5군데에 이릅니다. 특히 삼문동 공영타워주차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가능한 공간 150대 대비 1일 평균 이용 차량 수는 20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공영주차장 운영 및 이용실태를 살펴보았을 때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인다면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여수시의 경우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1시간 무료, 중식시간에는 2시간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기도 광주시의 곤지암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은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현재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상권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일정시간 무료주차를 지원하고 주말에는 무료로 개방하여 밀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비 걱정 없이 주요 관광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삼문동의 경우 삼문타워주차장을 무료로 전환한다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감소는 물론 도시미관 향상과 지역상권 이용도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타워주차장의 경우 밤늦은 시간이 되면 주차되지 않은 빈공간에 청소년들의 흡연 및 음주로 인한 주변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소음과 불안감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주차장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시설로만 존재한다면 그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밀양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교통문제의 해결, 지역경제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깊은 고민과 또 논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KNS뉴스통신 안철이 기자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희정 의원 나오셔서 ‘영남권 메가시티 중심도시 밀양 만들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함께 잘사는 밀양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밀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담론으로 ‘메가시티 중심도시 밀양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4일 우리 지방자치제도 역사에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정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충남, 충북, 세종, 대전시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고시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현실화되는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입니다. 4개 시도 공동사무소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광역철도사업 건설 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 급행버스(BRT)구축 운영,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사업 육성, 연구개발 혁신 체계 구축, 국제 교류‧협력, 지역기업 육성, 지역문화진흥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등 21개로 지역성장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최초의 메가시티 출범이라는 큰 의의를 갖게 됩니다. 김포시 등 수도권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문제로 촉발된 메가시티 바람은 수도권 민심을 흔들었고 호남권(광주‧전남‧전북)도 메가시티 전략으로 광역경제권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타면서 더욱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국토 균형 발전전략으로 메가시티 구축에 속도를 낼전망입니다. 지난 15년간 280조원을 쓰고도 저출산 위기가 오히려 심화한 가운데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거점을 만들고 재원을 투자했을 때 인구 감소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국토부의 용역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메가시티 전략은 수도 권 외 전국을 4대 초광역권 부산‧울산‧경남 부울경과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과 3대 특별자치권 강원권‧전북권‧제주권으로 나눠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메가시티가 수도권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구상으로 요약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한발더 나아가 권역별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재정투입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 거점 투자가 분산 투자에 비해 인구 증가 효과가 약 1.95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인구가 700만 명 규모의 부산‧울산‧경남에 2023년부터 2060년까지 매년 4조 8000억 원씩 교통인프라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가시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을 포함해 교통망 네트워크로 엮인 초광역권이 하나의 도시권처럼 작동하는 개념이라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 지역인구감소로 인구 10만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밀양시가 지역내 개발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나아가 영남권 메가시티 시대를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밀양시는 영남권의 중심에 위치하여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부산과 대구, 울산광역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권 대도시들을 연결하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연결, KTX역의 운영으로 대도시로 부터 접근이 매우 용이해 향후 도래할 메가시티 시대에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영남권 초광역 ‘메가시티 중심 도시 밀양 만들기’ 선포와 함께 TF팀을 만들어 새로운 성장거점도시로 가능성을 알리는 비전을 담은 밑그림을 그려 경상남도와 중앙정부에 밀양의 가치를 알려 가야합니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간 고속전철화와 김해와 양산시간 도로연결, 울산-함양간 철도연결망 구축, 공공기관 유치, 산업입지, 교육‧문화‧관광 등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일자리와 주거, 교육,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또 더 이상 ‘지방이 아닌 지역’으로 당당히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 새롭게 도래할 메가시티 시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충심으로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화 의원, 정무권 의원, 정희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5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결산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희정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토한 바를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밀양시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영도 의원, 조성제, 최호식, 설귀연, 엄수면, 박용호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1조 4820억 3548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5052억 857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2279억 7481만 원이며 잉여금은 2772억 337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 잉여금 내용으로는 명시이월 1200억 8919만 원, 사고이월 635억 6809만 원, 계속비이월 286억 2308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99억 7081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31억 8257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수납액은 1조 3623억 213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86%로 전년도 98.9% 보다 0.04% 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1125억 131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99%가 지출되어 전년도78.9% 보다 4.09%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965억 7541만 원, 보조금반납금77억 32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36억 5556만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7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15억 587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8억 6742만 원, 수납액은 1428억 872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1154억 6166만 원, 다음연도이월액 211억 2403만 원, 보조금반납금 27억 6327만 원, 집행잔액 22억 979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결산검사의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예산결산과 재무결산 보고서간 불일치, 결산서와 명세서간 불일치, 단순오기 등 결산서 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14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일부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입장료 수입, 이자수입, 각종 임대료 수입, 보조금반환 수입 등의 세입예산 편성 누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지방세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95.1%이나 지난년도 수입 징수율이 23.7%로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도 지방세수입 징수율과 비교할 때 실제수납액 비율이 81.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46억 원 이상으로 전체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예산의 면밀한 추계와 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개선요구하였습니다. 21페이지 세출분야에서는 회계별 예산 불용률은 점차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전년도이월사업을 전액 미집행하거나 집행이 부진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서가 있고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회계처리 미흡으로 결산상 잉여금과 금고 잔액 간 차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한 예산 관리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세심하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업무연찬 및 교육으로 회계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5페이지 기금분야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의 미수 세외수입금 67억 3979만 7600원중 65억 9749만 1000원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있고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부 재정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회수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노력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타회계 예탁금 등으로 운영되는 통합재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확한 기금결산과 기금 보유현황 파악을 위하여 결산서 기금조성 총괄표에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을 구분 작성하고 통합계정의 세부 재원별 현황을 별도의 서식으로 추가 관리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성인지예산 분야에서는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및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할 것을, 30페이지에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소홀,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성과측정이 의미 없는 측정산식 설정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노력을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에 비해 프로세스가 불투명하고 제한된 경쟁 환경 속에서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양하고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공공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과 밀양시민 장학재단의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농협은행 보험에 10년 장기로 예탁하고 있는 기금 66억 5000만 원을 만기 시 정기예금으로 전환하고 금융사별 금리를 비교 분석하여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사의 상품에 가입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미정산보조금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과 매년 결산서 첨부서류의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 보고서의 토지가액과 재무재표상의 토지가액의 차익발생에 대하여 담당자가 시스템 확인 검증을 하는 과정을 추가하거나 자산관리시스템의 해당 자산 오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차익발생 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상급기관에 시스템적 보완 요구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수범사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 결산검사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도 밀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창오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지난 5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4박 6일간 호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은 현재 건립예정인 밀양시립미술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하여 호주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밀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진행하였던 연수에 대한 총괄시사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했던 시설의 입장료가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는데 이는 미술과 예술에 대한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시설운영비는 주정부와 시에 보조를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이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별했습니다. 미술관 운영의 목적이 수익창출보다는 밀양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기부문화 형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장기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몸이 불편하거나 아이를 케어하는 부모를 위한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한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화장실은 물론이고 아이를 동반한 부모를 위한 유아휴게실과 기저귀 교환대 및 이유식을 데울 수 있는 전자렌지가 구비되어 있는 수유실도 있었습니다. 밀양시립미술관도 모두에게 편리하고 열린미술관이 되도록 설계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미술관의 위치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의 건축디자인이 해당지역의 도시경관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녹아들 수 있는 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밀양은 영남루라는 아름다운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가진 곳이므로 계획수립시부터 이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시립미술관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방향성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밀양시립미술관의 고유한 특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작품으로 구성할지,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예술인들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많은 지역의 미술관을 벤치마킹하여 문화예술의 고장 밀양에 걸맞은 미술관이 건립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술관의 흐름은 일차원적인 작품전시 및 감상에서 벗어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술관 서비스 영역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문화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며 전문적인 커뮤니티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호주의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느끼며 견문을 넓혔고 밀양의 현실에 맞게 접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이번 출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성공적인 시립미술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오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우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으로써 지방의회법이 필요하여 정부와 새롭게 개원한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정부 건의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에 근거해 설치된 주민대표기관, 의결기관, 통제기관, 자치입법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의회만의 독립적인 법률 없이 집행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낮은 위상과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로 인한 자율성의 한계 등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소멸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오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으로는 지방의회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는 그에 상응하는 위상과 권한에 한계를 겪고 있고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한 통일된 기본법으로써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 및 고유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법위의 확대 및 고유사무에 관한 자치입법의 법적 지위 향상, 독립된 자치조직권 보장, 실질적 인사권 독립,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확보, 입법조사 및 정책연구기구의 설치 등을 명확히 법률사항으로 보장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실질적 조직구성권이 여전히 집행기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견제와 균형의 실현을 위해 예산편성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은 법제화가 필요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총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도 못하고 장기간 계류되다 지난 5월 제21대 국회가 폐원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 확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역할이 가능하게 하고 폭넓은 자치입법권 행사를 통해 주민의사 수렴을 통한 정책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지방의회가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22대 국회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건의한다. 2024년 6월 7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의회 조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시정구현으로 밀양의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병구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밀양시가 설립 운영 중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운영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4이고 현재 인구가 10만 1000명대로 올해 인구 10만의 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젊은 세대의 육성을 통한 인구유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밀양의 젊은 세대에게 마음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나아가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제공하여 한차원 높은 교육경쟁력을 가진 자치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합니다. 국가나 지역의 백년 앞을 내다보고 인재를 육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핵심 정책과제로 두고 앞다투어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지역인재육성을 뒷바라지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현 시점에서 밀양시민장학재단에 대해 살펴보고 자치단체차원에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첫째 교육은, 단상으로

아니 아니,

아닙니까?

질문하고 답변만 합니다.

예. 첫째 교육은 자지단체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의 교육경쟁력은 높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지금 밀양시는 인근에부산, 대구나 울산, 창원 등 대도시로의 학년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그로 인해 부모들도 학생들을 따라가는 자칫 타 자치단체로 전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육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밀양시도 다변화하고 있는 교육환경에서 교육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와 차별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밀양시가 함께 키우겠다는 교육관련 공약을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밀양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하고 차별성 있는 교육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밀양시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이소.

둘째, 밀양시민장학재단은 2003년 설립되어 2022년 1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80억 원의 장학기금을 적립하여 그 가운데 58억 원을 장학사업에 지출하고 현재 122억 원의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중 명문학교 육성 지원으로 학교기숙사 등 시설비 지원에 30억 원을 지출했고 실제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은 20년 동안 26억 가량이 전부입니다. 매년 이자소득 정도의 예산으로 성적우수자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금까지 장학금 수혜자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밀양시민장학재단이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장학사업의 발굴로 재단운영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장학재단의 이사회의 경우 고위공직자나 지역의 전문경영인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는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밀양시 평생학습관장 2명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전문가의 참여와 사무국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본 의원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23년 결산서 작성에 따른 검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밀양시의 재정운용상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출연기관인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운용실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학재단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장학재단운영이 과연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학재단적립금 운용실태를 보면 동일한 시기에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의 이자수익률이 차이가 있고 절반이 넘는 자금이 보험사의 저축보험으로 운영되어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정성과 수익성이 심히 우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적립금의 운용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조영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정을 총괄하고 있는 시장이 답변을 하였으나 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에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이종황 행정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며, 이종황 행정국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밀양의 미래 세대를 위한 시민장학재단 기금운용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2억 상당의 장학재단의 적립금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의 적립은 원래의 사용목적상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안정성을 기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금방 답변하시듯 그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취지와 목적에부합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수익성과 안정성이 함께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은행과, 은행의 저축상품과 보험사의 보험상품의 혹시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의 저축상품은 별도의 어떤 운영비나 수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그 자금에 대한 이자부분만 감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저축보험의 어떤 계약체결비용이라든지 계약관리비용이 일부 수반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방 국장님 답변하시듯 은행의 저축상품은 일정 원금인 상태에서 시중금리가 더해져서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서 굴러가는 형태이고 보험사의 보험상품들은 일종의 금방 말씀하신 소정의 사업비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더 전문적인 지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사의 수입 보험료의 구성하는 요소들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구성하는 요소들은 순보험료와 부과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보험료 중에는 일정 우리가 피보험자에 대한 질병이나 재해로부터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혹시 더 나아가서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위험보험료를 차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축보험료. 우리가 중도해지시나 만기 시에 환급금의 재원으로 쓰여지는 순 저축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통상 말씀하신 일부의 수수료 차감하는 사업비, 통상 사업비라고 칭합니다. 부과보험료에는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밀양시 장학재단이 가입하고 있는 거치식 적립보험의 경우 약 5%의 사업비를 차감하고 그리고 적립식인경우에는 더 많은 10% 정도의 사업비를 차감합니다. 그 사업비를 차감한 이후에 그차감된 금액으로 실질 내세우는 표면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가 굴러가는 형식인데 그렇다면 100이라는 원금을 우리가 투입했을 때 약 5라는 %가 빠지고 95라는 표면금리에 더해져서 이렇게 가해졌는데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처럼 2015년, 16년은 저금리기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말씀대로. 시중금리가 상당히 낮은 시기였고. 그래서 보험사의 최저보증이율이 통상 1.5에서 2.5%의 최저보증이율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66억 5000이라는 거금을 보험사에 예치했을 때는 그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방카슈랑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은행과 보험사에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수익성에 맞다고, 부합을 한다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가 아주 낮았고 또 저희들 저축보험과 비교해 봤을 때 저축보험이 그래도 최대한 2.5%까지 되니까 아마 담당자,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아마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그래도 담당자 판단에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장학기금의 기금모금 초기이고 하니까 어떤 기금의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5건에 대해서 는 2025년 만기가 되고 2건에 대해서 2026년 만기가 됩니다. 만기가 되는데 원금 66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11억 74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담당자도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충분한 장기투자에 의한 복리, 비과세 혜택 그런 것 부각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원금에 선투입이 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차감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사에서 내세우는 표면금리와 그 사업비를 차감한 그 원금의 표면금리 내지는 실질금리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원금이 회복되지도 않는 게 보험사의 저축보험상품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보험사의 저축성보험이 수익성이 높다는 데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안정성부분. 자! 안정성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화면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예.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밀양시 장학재단의 기금 중 66억 5000만 원이라는 기금이 보험사에 저축성상품으로 가입된 증권 현황들입니다. 국장님! 이 지금 우리 장학재단의 돈이 보험사에 저축보험으로 예치되어 있는데 이 돈의, 장학재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민장학재단입니다. 방금 화면에 보신대로 애초 수익자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몇 개월 뒤에 그 수익자를 다시 우리 시민장학재단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은 제가 말씀드리지, 몇 개월이 아니고 정확히 2년이 경과한시점에서 변경이 되었고요. 처음에 가입당시에 자! 보험상품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법적 권리분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계약자, 시민장학재단 기금의 계약자는 돈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밀양시민장학재단 되어 있죠? 보험은 은행사의 저축과 달리 그 주된 대상이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장학재단의 이사장이었던 분이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이 피보험자의 일신상 사유에 따라서 보험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이나 상해로 다칠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고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사망 시에는 이 막대한 거금이, 보험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증권상 해석을 하면 이 돈의 주된 대상이 전임 장학재단의 이사장님이었고 만약에 저분이 일신상 변고라도 당한다라고 하면 그 돈은 저 이사장님의 법적 상속인인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밀양시민장학재단의 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방 조금 전에도 했지만 제가 결산위원으로 있으면서 좀 많은 현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증권들을 제가 요청을, 자료들을 했었고 아까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신 도중에 입원, 장애 수익자, 사망시 수익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정 시점이 지나서. 그 증권조차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마땅히 보관해야 됨에도 보관하지도 않았고 이 금융상품을 권유했던 금융기관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사 조차도 마땅히 의무인 증권조차도, 바뀐 증권조차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집행기관과 금융기관이 어떠한 그런 책임에서 피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영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기금을 운영해 오면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이 보험저축, 저축보험이 끝나는 시점과 동시에 저축성예금으로 그렇게 관리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좀 더 우리 장학기금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화면이 다시 갔는데 그 증권 중에는 거치식이 아닌 7건 중 1건은 심지어 적립식보험으로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 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중에 은행에 예치를 할 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지 매월 내는 적금으로 혹시 예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아마 그건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여기는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나와 있지만 적립형. 2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납. 이거는 정말로 가입자인 우리 집행기관의 무지, 또 그리고 그 금융기관의 정말 막중한 역할과 의무와 책임감이있는데 오만함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의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미흡했던 부분하고는 저희들 즉각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신 안정성과 수익성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이런 금융상품으로 담보를 할 것입니까?

예. 이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금융전문가의 금융 컨설턴트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받아서 좀 더 안전하고 또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우리 농협은 밀양시 금고의 제1금고입니다. 그런 집행기관과 금융기관의 올바른 역할이 이행되어야만 우리 밀양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농협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로 해오는 역할들은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농협이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 자치단체와 여러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업들 내용들 혹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시지부에서는 매년 우리 시민장학재단에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1억 1900만 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납부하셨고 또 그리고 우리 밀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부금 형식으로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 연간 2억 1900만 원정도의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금방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농협이 다년간 지역에 많은 사업들 시민들을 위해 또 다른 밀양시 모든 사업들에 많은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변하셨듯이 저금리 기조가 가장 극심했던 2015년, 16년도에 이 보험상품가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금액들이 보험사로 예치가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5년간 해서 우리 지역사회 기금 및 협력사업을 했던 농협 사업 중에 본 의원이 여러 사업들을 검토한 끝에 특이사업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무렵에 농협에서 특이한 우리 밀양시와 연관된, 특히 밀양시청과 연관된 특이사업이 하나 있다라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그해, 2015년 그해 한해 밀양시청 공무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약 900만 원이고요. 인당 30만 원해서 총 우리 시청 공무원자녀 31명에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이 방카슈랑스 제도를 활용해서 농협은행이 농협생명에 막대한 거금의 기금에 돈을 저축성보험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그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그 사업비 중에 일부는 방카슈랑스 수수료로 농협은행이 또 가져가게 되겠죠. 통상 그 금액의 절반정도는 가지게 될 겁니다. 혹시 이런 막대한 이득들이 발생해서 그 보험가입 대가로 농협은행이 우리 밀양시청 직원 장학사업을 지원한 거는 아닌지 본 의원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그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시지부에서 우리 시청 직원가족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쭈욱 지급해오다 최근 시점에서 어느, 한 몇 년전부터 그때 그게 단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다면 저희들이 시지부에 협조를 받아서 서면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을 기점으로 전후 5년간은 그해 2015년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장학사업이 언제, 어느 때 줄곧 이어왔는지는 다시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할테니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정말로 심각하게,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도 보여지는데 이 도덕적 해이가 얼마인지까지 제가 하나 더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영상자료 보며) 예. 이거는 계약당시의 청약서입니다. 청약서원본은 통상 보험사가 갖고 청약서 부본은 보험가입자에게 전달되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축보험 가입 시에 정말 집행기관이나 우리 장학재단의 이사장 또 이 보험을 판매했던 금융기관 농협은행이 가져야 될 마음자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그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사실대로 농협 측에서는 거기 어떤 직무규정에 맞게 그렇게 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농협은 직무규정에 맞게 해야 될의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기관이나 장학재단은 좀 더 정확한 금융지식이나 정보를 미리 갖고 임했어야 되고 그 금융기관은 이 보험저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화면에 보이시는, 국장님! 가입당시의 재단이사장님의, 피보험자의 사인 필체입니다. 이 4건의 필체가 동일인의 필체로 보여집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국장님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달라 보입니다.

그렇죠? 자그마치 66억 5000만 원이 보험사에 저축보험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집행기관과 시민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시는 분이 그 기본수칙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사 역시도 자필서명은 필수의무이고 지켜야 될 수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이중에 1건 정도는 이사장님의 친필이 있다고 보여지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타인이 사인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범죄행위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 당시 담당자가 저 업무를 처리하면서 아마 저런 사항은 구두로는 보고를 드렸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있고, 또 어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지 않았나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장님 66억 5000만 원 거금이 들어 가는 금융계약입니다. 보험상품의 제가 앞서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10년 장기동안 피보험자 변경도 안 되는 이 돈의 주인이 변경도 안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재단이사장님이 저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예금이라면 충분히 안정적인 운영이 되겠죠. 이거는 정말로 도덕적으로나 우리 집행기관이나 장학재단이나 금융기관이나 정말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수칙조차도 안 지켜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의 방만한 경영이 과연 우리 밀양의 미래세대에게 밝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이전에 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했던 업무처리라든지 또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은 향후 기금관리에, 또 아까 관리운영 또 기금수익성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세심하게 앞으로 업무를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결산위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대변인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본 위원들이 정말 우리 밀양의 미래 세대가 봤을 때 부끄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의장님

보충질문은 마쳤습니까?

예.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무권 의원 의석에서 – 앉아서 하면 됩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동료의원 조영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였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 답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빠진 부분을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또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축보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금들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축보험에 이래 가입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외에는 보험적금에 가입한 적이 한번 도 없습니다. 보험적금은 그렇게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적금은 5년 이하에 해약을 했을 때 원금에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우리 밀양 직원들이나 밀양시 장학재단에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6년 딱 그때만 이렇게 이렇게 보험 저축성적금으로 들었습니다. 밀양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근 함안군에서도 딱 그 시기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혜택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밀양시 장학재단기금을 한번 살펴보니까 2015년부터 보험적금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렸지만 보험예금은 5년 이하 해약 시 원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앞서 조영도 의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장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파악을했습니다. 계약자 사망 시 보험상품은 법적상속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었는지 정말 질문을 드립니다. 앞서 조영도 의원 이야기하셨지만. 그리고 그 66억이 넘는 이런 장학재단기금이 3%대의 금리로 예치가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작년 2023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년짜리 정기예금을 장학재단에서는 농협은행에 하지 않고 지역 농축협에 예치를 하여서 4.1%에서 5.2%까지, 3.7%에서 5.2%까지의 1년짜리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 과연 10년 동안 예치를 해가지고 최저금리 2.3%입니다. 10년짜리가. 최고 높은 곳이 3.6%. 그런데 작년 회계연도에 가장 약한 금리가 3.7%입니다. 시장님!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1년짜리 가장 낮은 이율이 3.7%인데 원금에 손해까지 볼 수 있는 10년짜리 저축보험은 가장 높은 금리가 3.6%입니다. 1년짜리 가장 높은 이율보다 10년짜리가장 높은 이율이 더 낮다는 겁니다. 0.1%가. 정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장님의 취임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부분이런 문제들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추후에는 재단과 또 부서 담당자에게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금리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앞으로의 금리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수익사업 부분도 그뒤에 다 변경해서, 늦었지만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추후에는 좀 더 기금에 대해서 관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고 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국장님! 그럼 앞으로 보험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금리가 올라가지고 예전에 그런 상품이 많았습니다. 1년에, 한달에 100만 원씩 넣으면 7년 뒤에 1억이 되는 그런 보험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럼 그런 상품들로 다 넣죠. 8%가 넘습니다, 이율이. 그런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답변은 못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황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2 제6항에 따라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1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우리 배심교 의원께서 질문을 요청하셨는데 부득이 발언을 승인하지 못함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점에 있어서는 우리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발언권을 제한하지 않으려고 하면 의회의 회의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다시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도 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 하실 게 있습니까?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정리하면서 우리 안병구 시장님,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밀양시의 재정상황을 보면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자주적 재원확보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최근 고금리 기조의 금융환경에 맞춰 이자소득 증대를 위한 전략적인 시금고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이자수입 현황 및 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을 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최고 이자율과 최저이자율은 최대 7.5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금고 협력 사업비도 자치단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나 코피스금리 기준에 따라 금리를 정한다고 하나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율이 최저 0.38%에서 최고 2.85%의 7.5배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의 7%대, 8%대 대출로 각 은행이 최대 영업수익을 올려 돈 잔치를 할 때도 시금고 이자율은 2∼3%대에 머물렀습니다.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재원이 금융기관만 배불리는 눈먼 돈처럼 관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금고선정 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최저이율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체계적 관리감독을 의무화한 조례도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1금고와 제2금고 선정과정에서 보다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금고선정부터 금고약정, 이자율 등 자금관리 전반에 대해 재점검을 할 것을 촉구하며 밀양시뿐만 아니라 출연, 출자기관 등 공공자금을 운용하는 모든 기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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