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관계가 지금 읍면동에 약 20대씩 와 있는데 그게 민원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민원을 보고 관내에 잠시 볼일을 보도록 해 놨는데 실제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 고 그 이용도가 떨어지는데는 지금 자전거 수리를 해서 계속 쓰고 그 이용도가 계속 떨어진다면 그 부분은 자전거가 필요 없게 되면 그런 것은 앞으로 고물 처리를 해서 없애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지금 자전거는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차례 우리 안전 난간 문제 또 가로등 문제는 수차례 아마 위원님도 몇 번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예산 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많은 도로들에 지금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는데, 가로등이 있는 쪽은 거의 시내쪽 에옛날에 보행자도로 하고 같이 되어 있는 쪽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남강변에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역시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까 명석 쪽은 조금 사람이 다니는 빈도가 적다보니까 거기는 설치가 안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전부다 가로등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 도로를 전부다 가로등을 하려면 그게 굉장한 예산이 소요되고 유지 관리비도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솔라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솔라등을 하고 있고 아까 솔라등이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담당자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난간 솔라등 이런 게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보수 공사로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안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이 자전거 도로 유지 보수비에 되어 있지만 그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비가 아니고 그 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철도 부지에 철도 부지 사용료를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내기 위해서 그 돈을 확보를 했던 돈인데 그게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작년에 그 돈을 다시 대부 계약을 안하고 돈을 지급을 안 했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도로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그것은 철도부지 사용료였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자전거 유지 보수비는 거의 100% 다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휴식시간에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양동성 입니다. 2015 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직제별 세출내역과 특별회계와 이월사업 및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1,290억3,800만원 중 796억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6억8,400만원은 명시이월, 49억6,000만원은 사고이월, 211억4,600만원은 계속비 이월 하고 집행 잔액은 96억5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해당부서 사업별 집행 잔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30억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70억500만원을 포함한 총 500억4,100만원이며, 이중에서 276억5,4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198억2,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61건에 25억5,700만원입니다. 264페이지 상단 건설 행정 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주요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의 2,3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264페이지 하단부터 266페이지 하단까지 시가지 도로 개설 단위 사업 15건에 집행 잔액은 5억4,600만원으로 공사 집행 잔액이 대부분이며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페이지 하단부터 269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읍면 지역도로 확포장, 단위사업 11건에 대한 집행 잔액은 5억6,7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집행 잔액입니다. 269페이지 상단부터 270페이지 하단부분까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단위사업 7건의 집행 잔액은 총 9억2,9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하단부터 271페이지 중간까지 취약지 기반개발 단위사업 2건의 집행 잔액은 1억4,800만원이며, 공사 등 사업집행 후 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중간부터 272페이지 하단까지 가로 경관관리 단위사업 3건의 집행 잔액은 3억1,8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 하단 지역 기반 개발 단위사업 1건의 집행 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경비 관련하여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74페이지 입니다. 도시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30억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2,500만원, 예비비 2억3,000만원을 포함한 총 50억8,300만원으로 이중 22억8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1억3,3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7억4,1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도시행정 단위사업은 3건으로 유곡-정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등 집행 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 하단부터 275페이지 상단까지 도시계획 단위 사업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외 1건으로 집행 잔액은 16억7,60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상단 시설 인가 단위사업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275페이지 중간부터 276페이지 상단까지 도시 경관 관리 단위 사업은 남강 주변 야관 경관 조명 유지 관리 외 1건으로 집행 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상단부터 276페이지 하단까지 광고물관리 단위사업은 2건으로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 하단부터 277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 경비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 현액은 26억6,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5억600만원이고 이월액은 5,5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 상단부터 278페이지 하단까지 생활 안전 단위사업은 생활 안전 추진 등 총 3건으로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하단부터 279페이지 하단까지 재난 안전 관리 단위사업은 사회재난관리 외 2건으로 집행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하단부터 282페이지 중간까지 민방위 단위사업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외 12건으로 집행 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 중간 도시 관제 단위사업은 도시 관제 센터 운영 외 2건으로 집행 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기본 경비는 부서 운영비 등 집행 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84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 188억2,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12억1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300억2,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5억2,400만원이고, 이월액은 총 87억3,8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총 7억6,5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 중간까지 하천 정비 사업 단위 사업은 16건으로 집행 잔액은 5억2,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중간부터 289페이지 하단까지 재난 안전 방재 관리 단위사업은 총 13건으로 집행 잔액은 2억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상단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92억8,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2억8,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0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2억400만원입니다. 291페이지 상단부터 292페이지 중간까지 건축 관리 단위 사업은 총 6건으로 집행 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중간부터 293페이지 상단까지 주거 급여 지원 단위 사업은 4건으로 집행 잔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상단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균형개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18억3,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5억2,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3억5,1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억3,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6억6,9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4,5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상단부터 294페이지 중간까지 개발지원 단위 사업은 1건으로 집행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294페이지 중간부터 295페이지 하단까지 도시 재생 단위 사업은 총 4건으로 집행 잔액은 7억1,8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 공영개발 단위사업은 1건으로 집행 잔액은 700만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부터 296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97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109억2,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76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85억8,0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77억8,500만원이고, 이월액은 83억1,1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4억8,30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상단부터 298페이지 중간까지 산단 조성 단위 사업은 총 8건으로 집행 잔액은 4,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중간부터 299페이지 중간까지 산업 기반 시설 구축 단위사업은 3건으로 집행 잔액은 24억2,600만원입니다. 299페이지 하단부터 300페이지까지 행정운영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목별조서입니다. 세외 수입 예산 현액 3,800만원 중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 3,800만원 중 3,8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71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목별 조서를 보면 당초예산 70억 5,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억6,1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총 161억1,400만원이며, 172억1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 161억1,400만원 중 136억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7,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20억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입니다. 57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572페이지 중간부터 573페이지 중간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금산 동중학교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외 11건으로 69억9,7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하단 부분,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 사업 외 1건으로 10억5,5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상단 부분, 하천 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소하천 정비사업 외 5건으로 41억4,6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균형개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옥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으로 14억2,9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하단부터 576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도시계획시설 개설 외 4건으로 40억5,3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 도시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용역으로7,7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천관리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소하천 정비 사업 외 2건으로 5억3,4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균형개발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창의적 도시 재생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5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은 혁신도시~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로 예산 현액 119억2,900만원 중 31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장기 계속 사업으로 87억7,7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천 관리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은 고향의 강 사업 외 1건으로 예산 현액 103억400만원 중 62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40억5,800만원을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계속비 이월 사업비 현황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립 외 2건으로 예산현액 180억1,300만원 중 96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83억1,1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사봉 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은 사봉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사봉지방 산업 단지 조성 특별회계 계속비 이월 현황은 진주 사봉 지방 산업 단지 기반시설 조성으로 3억8,2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기금결산보고서 내역입니다. 613페이지 재난 관리 기금은 조성액 75억 9,900만원으로 15억4,600만원을 지출하여 2015년말 60억5,300만원이며, 614페이지 옥외광고 기금은 조성액 4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산단 조성 지원과 소관 도시 개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별책으로 결산서 1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744억900만원으로 예산액 내역은 수익적 지출 예산 4,600만원, 자본적 지출 예산 519억9,3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4억5,300만원입니다. 총 예산중 388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순세계 잉여금 245억3,900만원과 계속비 110억700만원을 포함한 355억4,700만원을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이것은 복식부기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한 겁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강민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