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 현안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일혁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 1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38억 6711만 원이며 집행액은 126억 67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6035만 3000원입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비비와 시설관리공단 경상 전출금 잔액, 전입지원금 잔액 그리고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잔액이 총 집행잔액의 85.8%를 차지하며 세부 집행 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하단 일반보전금 집행잔액은 우수 제안자 선정 미달로 인한 시상금 등 잔액 410만 원입니다. 1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전금 잔액 1002만 원은 클린 리서치 클럽 및 부패신고 지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소송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 잔액 5845만 8000원은 착수금, 승소 사례금 등 기타 소송 추진 비용의 집행잔액이며 배상금 집행잔액 6228만 1000원은 행정 또는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보전금 잔액 4억 6230만 원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전입지원금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1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987만 원은 위원회 회의수당 잔액 860만 원, 지역 활성화 사업 운영 잔액 127만 원이며 연구개발비 잔액 9000만 원은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의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한 금액입니다. 하단부 예산 관리의 일반운영비 잔액 696만 원은 지방보조금 교육 잔액 202만 원과 위원회의 서면 개최로 인한 잔액 494만 원이며 포상금 잔액 500만 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풀성 예산으로 잔액 4361만 2000원은 사유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집행잔액 1억 483만 8000원은 공단직 공무직 보수 및 보험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잔액과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잔액 3억 4982만 8000원은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31억 3467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90억 4316만 7000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은 240억 915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억 4391만 2000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발간실 운영과 시정 시책홍보물 제작 및 수첩, 시정백서 발간 등에 집행할 예정이며 일반보전금은 시정보고회 패널 수당 및 시민제안 공모 우수자 상하반기 시상 지원금이며 포상금 1010만 원은 시민 불편사항 개선과제 우수제안 공무원 및 제안제도 공로 공무원에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출연금 1억 원은 경남연구원과 연계하여 주요 정책사업에 대응하고 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3665만 원은 BSC 성과관리 부서 코칭 및 워크숍과 컨설팅 교육 등 성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집행할 예정이며 포상금 1010만 원은 시․군 합동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 및 시정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3217만 2000원은 감사 수행경비, 위원회 수당, 청렴 교육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감사관리 연구개발비 2500만 원은 부서별로 시행하는 시 자체 대규모 공사의 계약감사와 일상감사 원가계산 용역비, 청렴노력도 컨설팅 및 자체 청렴인식조사 용역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 1364만 8000원 중 364만 8000원은 밀양 클린리서치클럽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시 사용할 예정이며 1000만 원은 부패신고보상금으로 사유 발생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소송 및 자치법규 배상금은 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 절차 사유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포상금 600만 원은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지원 시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잔액 1509만 3000원은 통계연보 발간비 900만 원과 공공운영비, 통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3만 원, 조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경남사회조사 일반운영비 1656만 5000원은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수당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연구개발비 1700만 원은 문화재단, 밀양물산 경영평가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시 전체 풀 예산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연구개발비 50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조직 조직진단 용역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전출금 78억 839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하단부 예비비 237억 6539만 1000원 중 시장, 시의원 보궐선거비로 일반 예비비 6억 81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30억 8356만 1000원 중 일부는 추경 시 부족 재원을 활용하고 최소 60억 원 이상의 예비비를 존치하여 예측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예산 이․전용 내역 및 이월 예산 조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및 12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으로 제28회 밀양 통계연보 발간 외 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8개 세목에 대하여 총 95건 3억 5077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74건에 대하여 3억 1052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4025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입니다.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사업 현황으로 2022년에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성과 영상 제작 용역 외 4건의 용역 후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 2023년 전자법률도서관 사용 계약 외 3건의 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3년도 밀양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외 2건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2024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진행 현황 및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중 도비 반납 내역으로는 경남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외 6건의 집행잔액 145만 3000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에는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 포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수범 사례 현황 및 하단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현황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은 총 3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총 17건의 지적 사항 중 1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하단의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 입찰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및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포상금 지급 근거에 따라 각종 평가와 실적우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시민 불편사항 개선 과제 우수 제안자 및 부서 포상 외 5건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에는 BSC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단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총 38건으로 부서 공동 추진사업과 중복사업을 포함하여 완료 7건, 계속추진 31건, 장기 검토 19건, 미반영 6건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부터 109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 결과 및 미완료 건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부서 공동 추진사업과 중복사업을 포함하여 완료 3건, 계속추진 7건, 장기검토 7건, 미반영 1건으로 관련 부서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 BSC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성과분석 결과 조치 내용입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은 주식회사 넥스가이드에서 2010년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밀양시청 전산실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 중이며 밀양시 성과관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BSC 성과관리는 48개 실과소, 읍면동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2023년 1년 동안의 실적을 총 6가지 항목으로 평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4∼5급의 성과연봉 6급 이하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최종 결과가 나와 최우수 실․과로 문화예술과, 우수 읍면동에 단장면 등 13개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112페이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BSC 성과 우수 부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 집행 과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3년에는 공보전산담당관의 밀양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30개 사업을 지정 운영하였고 2024년에는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이 통보되면 지침에 맞추어 자체 운영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상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협업 TF팀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시내권 관광․상권 활성화 TF팀 외 5개 팀으로 구성하여 총 23개 부서가 91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사업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 추진사업 80개에 4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총 22개 부서가 8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및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 국무총리 비서실 및 감사원의 2개 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 15건과 2024년 경상남도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된 민원 2건을 모두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제안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민이 제안한 신청 건수는 2023년 206건, 2024년 132건 등 총 338건으로 그 중 18건이 채택되고 108건이 불채택 비제안으로 분류된 제안이 166건입니다. 채택 제안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채택 제안의 실시 현황입니다. 2022년 11건, 2023년 13건, 2024년 15건으로 총 29건의 채택 제안 중 실시 불가 1건, 일부 실시 1건을 제외한 21건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6건의 제안을 계획에 따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잘 처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밀양시 4개 이상 위촉 위원회 위원 명단입니다. 가장 많은 6개 중복 위원 1명을 비롯해 5개 중복 위원 6명, 4개 중복 위원 14명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총 2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 위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서 137페이지 밀양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자체 심사로 2024년 밀양시립박물관 조성 부지 매입을 비롯한 30건, 2024년 배양도로 확포장 포함 2건으로 심사 결과 적정 15건, 조건부 17건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용역과제 심의 현황은 18건으로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현황으로는 2023년 3건, 2024년 2건이며 심사 결과 모두 적정입니다. 기금운용 심의는 2023년 3건, 2024년 1건으로 적정 1건, 원안 가결 3건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는 2024년 1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공시 심의는 2023년, 24년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입니다. 도 심사는 2023년 12건, 2024년 4건 등 총 16건 중 적정 1건, 조건부 12건, 재검토 2건, 반려 1건이며 137페이지 중앙심사는 2023년 5건, 2024년 1건 총 6건 중 조건부 5건, 재검토 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부터 141페이지 납세보호관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의무를 수행 중이며 2023년에는 취득세 6516만 9000원 등 총 67건 42억 5503만 8000원의 지방세를 사업상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고 2024년 또한 재산세 1억 467만 3000원 등 총 3건 1억 1988만 1000원의 지방세를 마찬가지로 사업장의 중대한 위기의 사유로 징수유예하였습니다. 141페이지 공무원 부정, 비리 적발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경징계 4건, 2024년 중징계 2건, 경징계 2건입니다. 다음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022년 545건, 2023년 733건, 2024년 총 302건을 처리하여 총 78억 67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사는 2022년 241건, 2023년 315건, 2024년 136건을 처리하여 13억 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예산지원 보조단체 및 시설 등 감사 실시 현황 결과입니다. 2023년에는 환경기초시설 등 8개소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59건, 재정상 7건, 신분상 3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는 장애인복지관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9건, 재정상 2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청렴도 평가 결과 및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밀양시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2022년 대비 1등급 향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취약 원인을 잘 파악하여 청렴도 향상 대책 수립으로 청렴도 등급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소송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2023년에 행정소송 38건, 민사소송 39건, 행정심판 42건이 접수되어 접수되었으며 2024년에는 행정소송 34건, 민사소송 19건, 행정심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이월된 45건을 포함한 57건의 소송 사건 중 14건은 승소 건 등 완결되었고 43건은 진행 중입니다. 144페이지 하단부터 154페이지 승소, 패소 현황 및 이월, 접수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고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늘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이월 명세서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 대비해서 집행액은 좀 증가했고 또 이월액은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볼 때 그래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좀 신경을 썼다고 보아지는데 그래도 이월액이 2023년도에 1965억 약 2000억에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이월액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계속 최종 금액보다는 그 비율을 저희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이월액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많은 편인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이월액이 지방교부세의 어떤 패널티 조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밀양시의 사업비, 즉 시설비 예산이 많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좀 많은데 건건이 또 들어가 보면 또 사연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월액은 우리 밀양시의 중요한 자원인 교통교부세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실의 예산 집행 현황도 보면 2023년도에 11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 일반보전금도 550만 원 예산에 잔액이 410만 원, 75%가 잔액이 남았고 또 13페이지도 보면 감사관리 일반보전금의 예산액이 14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한 71% 남았고 그냥 쭉 들어주이소. 그 밑에 보면 소속 및 자치법규 일반운영비에도 1억 3300만 원 정도 예산에 5800만 원 한 44%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도 7000만 원 예산에 잔액이 6200만 원 정도 89% 정도 쭉 이렇게 많습니다. 그 뒤에도 그 뒤 14페이지도 제일 밑에 부분 보면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일반보전금에도 10억 이상의 예산인데 잔액이 4억 6200만 원 한 42% 정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이월 예산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담당관님께서 그 비율을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이월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전체 예산의 17% 정도 이월이 됐고 2023년도에는 15%로 한 2%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말씀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높다, 물론 뭐 밀양에서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또 예산 편성 시에는 어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시기가 적절한지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재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으면 보통교부세에 상당한 패널티를 받는 것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이거는 뭐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수입액 세입 확충이 얼마 정도 되겠다는 걸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재정 부족금을 우리가 보통교부세로 다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패널티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만큼 패널티 받는 만큼 감액을 하고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보면 자체 노력 반영 현황 이걸 이제 세출 효율화라고 그러는데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계속 패널티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2023년도에도 30억의 패널티를 받았고 올해는 115억이라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이 패널티 내용을 살펴보면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과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대부분 패널티를 2개 항목에서 거의 그 많은 패널티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일부는 인센티브 받은 부분도 작은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행사성, 축제성 경비 부분에는 올해는 너무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입 확충 부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입 확충 부분에서도 2023년도에 한 24억 페널티를 받았고 올해도 한 12억 정도 패널티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또한 내용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축소 부분,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렇고 3년 연속 패널티를 받게 되면 각 부서 교육을 좀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혹시 부서별로 연찬이나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교부세는 우리 밀양시 재원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중요한 재원이고 우리 밀양시 개발사업과 발전을 위해서 재원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의 열악한 재무 환경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런 기획실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런 말씀하신 하나하나 사업을 모두 분석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시기에 맞게 편성을 하고 또 이게 풀성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신 재판에 따른 소송비라든지 이런 건 사실 그렇지만 연말이 다 돼가고 결산 추경이라 하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때까지의 어떤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건건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석을 해서 올 하반기에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건데 그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고 또 예산 부서에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다른 사업 부서와 마찰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 분석 중이고 건건이 그런 세부사업별로 이게 또 보면 참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 같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놓고 보면 많은데 건건이 분석해 보면 또 이게 참 사유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에 중요한 우리 밀양시의 재원이기 때문에 조금 부서 간 충돌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저희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나가려고 강력하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금방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니까 분석해 보고 그 해당 부서 어느 쪽에 패널티를 많이 받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 부서에는 집중적으로 이 패널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삭감을 받는다 그걸 주지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가능하면 지난해 예산 계산만 한 백이십몇 억 정도 적게 받았더라고요. 이게 큰 돈이거든요? 대형사업을 하나 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주지를 시키고 연찬을 통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그 해당 부서에는 집중적으로 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패널티로 인한 보통교부세 적게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패널티가 최소화되고 인센티브는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밀양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이 중심이 돼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2023년 11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남녀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기본적으로 양성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밀양시에 성인지 관련 예산이 한 4% 내지 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포지션이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성평등에 관련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저희들이 주저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밀양시가 시설비의 비중이 좀, 사업비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우리 경남의 시부 같은 경우에 사업비 비중이 한 20% 조금 상반기고 군부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되는데 우리 밀양시는 사업비의 비중이 한 36%, 30% 후반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성인지예산에 반영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어떤 편성이라든지 집행에는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고 앞으로도 잘 챙겨봐서 그런 성인지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담당관님 우리 밀양시의 4.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3년 성인지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저희 밀양시는 1.78%로 나와 있습니다. 4.5%라고 하는 건 2024년 편성 기준인가요?

제가 그 상세한 수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따로 배심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

배심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배심교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의 핵심 부분이라서 성인지예산 비율 지금 파악이 안 되십니까? 수치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보고할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배심교 위원님이 지금 성인지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질의의 핵심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담당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4.5%가 맞는지 배심교 위원께서 말씀하신 1.78%가 맞는지는 지금 사실을 확인을 하고 질의를 이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계속 회의를 속개해도 되겠습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다면 담당관님 이 예산액 대비 100% 이상이 성인지예산에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이 당초에는 210억 8000만 원 정도였다가 추경 결산에서는 441억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금액들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나 이 금액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아니면 우리 밀양시가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은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어디 어디 세부내역이 쓰여 있는지 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산들이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되고 빠졌는지 그 세부내역 사업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지 않아서 따로 나중에 그 세부내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역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 것이며 성인지예산의 어떤 증액이라든지 또는 발굴에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가 협조해서 앞으로 계속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혜 대상이 남녀 성인 밀양시민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설비 투자는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남녀 모두 다 평범하게 다 이용할 수 있는 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확인하시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소송 비용 회수 수입이라고 여기 있는데 22년에는 다 완납을 했고요, 23년에는 19건에 있어서 3739만 4000원이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미수금액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비용 회수액이라 하면 주로 공시송달료라든지 인지대라든지 그거는 얼마 안 되고 주로 소송 비용이라 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2022년도까지는 지금 현재의 소송 비용 회수 방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2023년도에 전면 개편을 하면서 그 앞에까지 회수를 못 한 비용들을 전부 다 체납 처리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좀 구조적으로 보면 이게 당초에는 2022년도까지는 소송 비용 회수 방식이 소송 비용액을 법원에서 확정을 받으면 소송 상대방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그 돈만큼 밀양시 세외수입계좌로 납부하라 하면 이제 납부를 하면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 돈을 세외수입 처리하기 때문에 미납액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면 우리가 소송을 한다고 말을 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게 상대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런 소송 비용을 소송하고 나서 패소한 것도 기분 나쁜데 비용까지 내놔라 하니까 저항이 되게 심해서 그런 방식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소송 비용 받을 돈은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건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앞에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는 모두 납입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받든 못 받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받으니까 막 전화도 많이 오고 반발도 많이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하느냐는 이런 취지의 여러 가지 답변도 있지만 공무원이 응당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 나갔던 것이고 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그래도 하지 않으면 2차, 3차 발부를 하고 발부가 안 되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후에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앞에 2022년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납부고지서를 발부를 해야 납부를 안 하면 독촉을 할 수가 있고 독촉을 해도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인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명시신청 단계 그다음 단계인 체납 절차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의 차이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소송 비용 확정받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항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정해진 절차의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 규정도 제정을 했습니다. 소송 처리 규정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규정을 제정해서 이 부분에 맞춰서 앞으로는 소송 비용의 회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이제 이런 다툼을 한다는 게 공무원으로서 조금 부담스러운 업무가 돼서 이런 소송을 전담하는 직원이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관 제도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법무부서 담당, 소송 담당 직원을 전문관 제도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를 좀 더 성실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밀양시가 미수납액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일만큼 포상액도 많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전문가 인력을 투입을 할 것 같으면 포상 제도가 없어지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태까지 소송 회수액은 우리 소송을 전담한다기보다도 전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저희 법무담당입니다. 이번에 저도 이 내용이 좀 자료를 보면서 의아해서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발생해서 그 소송하는 업무의 주는 타 부서입니다. 우리 시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업무로 인해서 법무팀에서 소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소장이라든지 공무원의 힘으로 안 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직이라 하면 체납이 발생하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부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무팀에서 법무담당에서 이 체납액을 전수관리를 했습니다. 일괄 관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금하고는 받을 돈은 같지만 또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부서에서 타 시․군에 보니까 다른 담당 부서에서 받는 데도 많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법무담당에서 전적으로 하자고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방금 말씀드린 전문관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중에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2년, 3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계속하면서 인사상의 우대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인사부서에서 그런 직위를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할 계획이라고 해서 그런 전문직위에 우리 법무팀 법무담당에 있는 직원을 2명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납업체 소송 비용을 회수로 인한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 기획실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우리 밀양시가 체납 현황에 대해서 받아야 할 의무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요구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세무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이 밀양시 전체의 업무를 다 맡아보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건데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해서 일회용 용기를 줄이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자고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있는지, 뭐 장기검토를 하고 이렇게 결과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주무부서는 환경관리과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상세하게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업무의 주 부서가 환경관리과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의 자료를 받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시내권 어린이 놀이시설 신설을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질의를 이어서 하시는 게

그럴까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분도 지금 아마 질의를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셔서 조금 다른 분한테 기회를 드리고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5분 발언한 내용은 관리부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긴 하지만 추진 사항은 나중에 환경관리과 행감하실 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는 조금 간결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조금 간결하게 시간상 많은 시간이 있지는 않으니까 질의와 답변을 조금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다른 분 질의를 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3페이지 거기 보시면 청렴도 평가 결과 세부내역이 기록돼 있습니다. 2023년 밀양시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는 2등급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2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렴 체감도는 외부 민원인과 내부 직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에 대한 체감도 체감을 기준으로 점수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양시가 이번에는 청렴노력도에는 2022년 78점에 비해서 23년도에는 89.6점으로 상승을 했으나 아쉽게도 청렴체감도에서는 또 22년도 80.1점에 비해서 23년도에는 74.9점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하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청렴체감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설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청렴도를 더 올리고 또 직원들이 더 청렴해져야 청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청렴해질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관리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내부체감도는 직원들의 많은 체감에 의해서 그렇게 점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직원 분들이 청렴도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과 어떤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고민하고 또 이런 고민들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물론 과중한 업무와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많이 지쳐 있고 피로감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청렴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밀양시 홈페이지에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나 장소 및 심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에서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의안들이나 차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좀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의결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현행화에 노력할 것이며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꼼꼼히 좀 챙기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내용은 많은 시민들과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고 정확하게 게시되어야 할 것으로 심의를 기울여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가 중심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화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총괄 부서장으로서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예,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전국 지자체 재정 현황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성과분석 제도입니다.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분석 결과 종합 점수에 따라서 자치단체 13개의 유형별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부 네 번째에 속해 있는데 전국 19개 시 중에서 총 5개 등급 중에서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남원시와 함께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의 마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왜 이렇게 최저점을 기록을 했는지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 분석은 크게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그다음에 재정 계획성으로 나눠져서 이에 대한 각 파트별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가부터 우리 밀양은 마 등급까지, 죄송스럽지만 마 등급이 제일 하등급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2023년도에 받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판단한 내용으로는 통합유동부채 비율과 그다음에 세외수입 비율, 그다음에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에서 점수가 조금 안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주요 요인인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좀 시정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효율성 부분의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에서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수치를 확인을 했습니다. 유형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도 그렇고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가 대응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은 출자 출연금으로 지급을 할 것이 아니라 위탁대행사업비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정확한 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훨씬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견해를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밀양시가 재정 분석에 마 등급을 받은 거는 아까 제가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 가지 파트 통합유동부채 비율이라든지 세외수입 비율 이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해소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봐지고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출자․출연 전출금 비율 이 부분은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걸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올 7월 달부터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위한 TF팀이 저희 기획실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재정 안정성과 향후의 어떤 올해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 방안과 여러 가지 연계를 하려고 지금 일단 우리가 지방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와 방금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용역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하반기에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같이 감안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결과를 우리 밀양시 개선 방안에 마련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행히 담당관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금 증가라든지 어떤 지속적인, 연속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밀양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1조 인센티브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 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평가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 제정돼 있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동일인을 몇 개 이내의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시죠? 3개 이내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에서 설명을 하실 때 부연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는 4개 이상 위촉 위원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 28명에서 2022년에는 11명으로 줄었는데 2023년에는 21명으로 또 증가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답변석에서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그쳤다,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기획실에서 세밀하게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께서 견해를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조례에 의하면 현행 당연직이라든지 위촉직을 당연직을 제외한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조례가 3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물 한 분의 위원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와 배치되기 때문에 현재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의 그 내용을 보니까 절반 이상이 조례를 3개를 하시는 거를 4개로 할지 그 상한선을 이제 4개로 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3개든 4개든 정해져 있으면 지키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두 가지 방법을 같이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제14조 위원회 관리 부분에 보면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세밀하게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조례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서 우리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치우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취지에 집중을 해서 어떤 형식으로 이러한 위원회 운영을 관리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이 적절하신지 면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이게, 해소를 하겠습니다. 해소를 하는데 지금 위촉돼 계신, 여기를 오기 전에 저희들도 감사 자료를 내면서 확인을 했는데 위촉되어 계신 위원을 중복됐다고 해서 지금 해촉하기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쪽으로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맞죠? 그런데 2023년에 19페이지 보면 행감 자료 19페이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중에 위에서 두 번째 칸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2억 52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했고 또 4억 4700만 원을 사고이월했다가 올해 초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 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충분히 본예산 때 예산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집행을 했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억 4700만 원이라는 것도 이월했습니다. 이거 예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또는 재해재난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나무재선충과 관련해서 당초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대상을 17만 본 정도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선충이 워낙 급속하게 발병을 하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약 한 27만 본 정도가 방제 대상이 돼서 가시권 내에 긴급하게 방제해야 될 대상, 그리고 또 그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그 소나무재선충이 도로 지장목으로 나무가 죽어서 일부가 도로 지장목으로 해서 그런 걸 제거하는 데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방지하는 내용이고 이월된 내용은 이게 그 당시에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국․도비 입찰잔액을 통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방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이듬해 초에 집행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이 재선충에 관계되는 이 방제사업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 속도가 담당관님 말씀대로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면 그 빨리 진행되는 시기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게 맞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갑자기 예비비로 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쪽에 보면 19페이지 중간쯤에 뒤에 보면 폭염 인명피해 재난지원금이 2000만 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7월 달에 하남에서 열사병으로 70대 노인이 사망한 사건이죠? 내용 알고 계시죠? 50대? 그 사건인데 공중파 지상파 방송에서도 계속 폭염경보 발령을 예고를 했고 또 문자 메시지로도 본인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고 또 마을 방송도 했다 그래요. 마을에서도 마을 방송을 통해서 폭염 경보가 내렸으니까 그 더운 시간에는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우스에 들어가서 하우스 철거하다가 이런 사건을 당한 걸로 압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자기한테 알릴 부분도 알리고 홍보를 하고 방송도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러나 7월 달에 시민안전보험을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수령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이 그런 피해를 당했으니까 시민안전보험 수령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9월 달에, 8월 달에 참, 시민안전보험은 8월 달에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재난지원금을 2000만 원 또 지급했다는 거는 중복 지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총괄 부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직원들에게 지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밀양시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사업을 위해서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저희 기획실 업무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재난 대상자라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출을 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세세하게 그 부서별마다 일어나는 일을 파악을 다 못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했으니까 그 담당 부서에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중복 지급되는 일이, 또 본인 잘못으로 상당히 과오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좀 준다든지 어떻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좀 부담되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20년 전에 우리 밀양에서 참 불명예스럽게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이슈화돼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계속 전화 오고, 의원 신분이 노출돼 있으니까 전화 와서 대책이 있느냐, 의회 입장은 어떠냐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병구 시장님은 새로 취임하셔서 또 밀양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악재가 닥쳐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줄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어떻게 시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그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추악한 범죄가 밀양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밀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우리 밀양이 이제 재도약의 기회를 맞이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 대책회의도 몇 번 하였고 또 조심스럽지만 이 직원이 밀양시청에는 안 있지만 관련된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잘 관리해서 그 모두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밀양시 차원에서는 시장님의 사과문이라든지 어떤 성명서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뭐 피해자도 중요하고 가해자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너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고 또 밀양시민의 어떤 입장에서 밀양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슬기롭게 잘 수습을 하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료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아, 자료 요청을 하셨고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걸로써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신 것 같고 제가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은 행정의 총괄부서로서 그 업무의 막중함이나 책임감만큼 위원님들의 질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답변하신다고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고 그래도 성실하게, 비교적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전 지역 그러니까 전체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낙후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밀양이 몇 등급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세세하게까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고 이게 아마 9일 날 발표를 했고 10일 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등급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방이 그만큼 많이 낙후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229개 시․군․구 중에서 밀양이 2등급에 포함됐습니다. 전국 48곳 중에서 도내에서는 우리 밀양시와 함께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낙후도가 심하다는 겁니다. 2등급이면 이게 5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밀양이 상당히 낙후도 등급이 높다는 거죠. 여기에는 인구수, 인구 변화율,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이런 게 모두가 열악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석희억 위원님께서 또 다소 조금 말씀하기 참 어려운, 무거운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밀양시에 지금 현안이나 닥쳐오는 일들이 어렵고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밀양이 낙후도까지 발표가 되고 나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 의회로서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이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낙후도가 밀양시가 2등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결과를 인정을 해 주셨는데 밀양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는 길에 발전이 있고 돈이 가는 길에 미래가 보인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어떤 밀양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그 나아갈 길을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그런 예산이 잘 집행되고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감시, 감독하는 감사 또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일들에 대응하는 법무 이런 팀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 때 5분 발언에도 메가시티의 중심 밀양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라든지 그런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전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공직자 분들의 태도와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량을 결집시켜서 밀양시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공무원 분들의 여태까지 해왔던 그 열정과 고난의 시간들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금 더 그런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같이 합쳐야 되고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알아달라, 즉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리고 같이 협력하자 그게 소통입니다. 지금 아마 안병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시정 방향의 주요 관점을 시민이 편한 시민우선 정책과 함께 소통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얼마만큼 의회와 시민과 소통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안병구 시장님 시정 비전 발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5대 시정 방침도 발표하셨죠? 그게 며칟날 발표했습니까? 6월 3일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 의원님 그전에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 비전이나 시정 방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관심을 가지면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야 될 게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적어도 새로 취임한 시장님이 새로운 비전과 시정 방침을 발표를 하시려고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도 되시면 충분히 의회 의원들한테 사전에 아니면 그 이후라도 한 번쯤 이 안병구 시장님이 새로운 시장님의 이런 철학과 방침과 방향을 갖고 계신다는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걸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얼마만큼 그동안 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행정, 의회가 소통을 안 했는지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 우선인 시정을 펼치겠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실행해야 될 담당 부서에서 의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담당관과 직원 분들한테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엄중하게 제가 이 행감 자리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 내용이 없지만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라고 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처럼 엄히 꾸짖어주시고 또 잘 한 부분이 있다면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행정과 의회는 양 바퀴의 수레같이 함께 같이 굴러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소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의 고단함과 노고를 알고 그에 대해서 또 격려하고 또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고 그러면서도 행정부에서도 의회를 단순히 거리 대상으로만 두지 마시고, 멀리 둬야 될 거리 대상으로 두지 마시고 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분들 중에서는 아직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인지를 못 하는 분도 계시고 의회가 어떤 기능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직원 연찬회나 교육이 있을 때 의회의 역할과 기능,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서로간의 상호 소통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할 때 귀로 듣고 발로 뛰고 하면서도 집행부의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마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불편스럽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밀양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다소간에 그런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전 집행부에서 좀 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셔서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요 근래 들어서 집행부에서 자료 협조가 너무 안 된다, 자료를 너무 안 주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하나하나 건건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직원 분들이나 의회 식구 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찾아오셔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안병구 시장님의 어떤 소통의 의지만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 같이 좀 힘을 합쳐가 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소통이시지만 시장님의 철학을 떠나서라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집행부 가장 일선에 있는 저희 기획실과 의회는 좀 더 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또 방금 지적하신 그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모른다는 그 부분에 정말, 그런 직원이 있다는 건 뭔가를 느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기본 현황과 160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임원 명단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이사회 개최 현황은 2023년 10회, 2024년 2회 개최하여 공단 규정 개정, 예산결산 승인 등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예산 집행 현황으로 2023년 전체 예산 집행률은 총 예산 234억에서 226억을 집행하여 97.12%를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 예산은 5월 31일 현재 전체 251억에서 93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이며 연말까지 모두 정상 집행 예정입니다. 설명은 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보수 보시면 잔액이 5505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중도 퇴사자가 6명이 발생하여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도 중도 퇴사자가 4명이 발생하여 1221만 80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하단 밑에 일반운영비 지급 수수료에 528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2024년 신규 수탁시설이 확정이 지연돼가지고 직원 정원 승인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되어 사고이월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하단에 봐주시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이 3672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 및 채용 인원 축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2페이지 봐주시면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84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녹지관리 기간제를 2명 축소하여 채용 운영했고 하단에 일반운영비 지급 수수료 1797만 9000원은 스포츠파크 위수탁이 연말에 이루어져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예산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평가와 경영혁신 현황으로 경영평가는 2022년도에 이어서 다 등급을 받고 있으며 점수는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 기관이었는데 1개 늘어가지고 지금은 현재 11개 기관으로 2024년도 경영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0개 중에 5위 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경영혁신 추진 현황으로 크게 업무추진 시스템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을 하였고 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자체 공사 내용 500만 원 이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 노동조합 설립․구성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3억 예산 자금이 36개월 예치 기간인데 이거는 초기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시상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1페이지 자체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4건 완료했고 올해도 3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위탁운영관리 시설 현황으로 저희 공단에 지금 총 241개 시설을 위탁관리 운영 중이며 스포츠시설 24개, 문화관광복지시설 11개, 환경시설 20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시설별 운영 수익 현황으로 공단 전체 2020년도는 수지율이 41% 정도였고 23년도에는 45%, 올해는 5월 기준으로 38% 정도 유지하고 있으며 시설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시설별 무료대관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시설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와 협의해서 조속하게 개선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용역․물품 계약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지적재산권 관련 등록 현황으로 특허, 저작권 상표 등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 현황으로 319페이지 보시면 방문객은 2022년에 비해서 23년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상시 프로그램 3개 운영과 2023년 10개의 전시 및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도 이에 준하여 행사 개최 및 입장객이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322페이지 의열기념공원 시설 및 운영 현황으로 의열기념공원은 의열체험관과 기념관 각각 월 단위 한 1000명 정도 꾸준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 2023년 3개 했고 올해도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는 2023년 2개, 올해 1개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관리 내 입주 현황으로 현재 8개 단체가 입주 중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밀양시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무료로 임대 계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료인데 폴리텍대학은 밀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현황으로 현재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고 7월부터는 정식 운영 계획 중입니다. 현재 편의시설 입증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시범 운영 중의 문제점들은 개선해서 정식 개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외계인 대축제 관련 계약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스포츠센터 운영 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 공공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알아보니 직장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대체적으로 9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시설들 같은 경우 저희도 업무 파악을 해보면 22시까지 하는 데는 6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녁 10시까지 하는 민원들이 많고 하면 저희도 앞에서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1시간 더 함에 따라서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만, 정규직원만 1시간 더 하는 게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꽤 많습니다, 스포츠센터에는. 청소하는 사람 그다음에 정비하는 사람 그다음에 보일러 이런 거 다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근로기간 준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렇게 따지면 비용이 1시간 더 함에 따라 엄청 들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감수해야 되고 또 저희 경영평가도 아시다시피 받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감안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론이 많은데 사실은 많다 하지만 동일인이 계속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는 농구하는 분들이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제일 많이 하는 수영 같은 분들은 이게 거의 정착돼가지고 10시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시설도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도 6시 개장해 달라는 소리 그리고 국궁장도, 국궁장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6시부터 개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신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스포츠센터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수영 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경남도 교육부는 생존수영 시간을 4시간으로, 4시간 이상으로 수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도 민선 8기 제9대 우리 밀양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어린이 생존수영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초등학생 6월부터 편성한 시간표를 보니까 한 타임에 15명씩 세 그러니까 3반, 한 반, 두 반, 세 반에 15명씩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영 강습을 하다가 보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조금 더 할애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할애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종전에는 밀양스포츠센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생활스포츠 하시는 분들하고 학생들 프로그램하고 다 돌리려고 하니까 시설이 부족한 그런 측면에서 된 건데 지금 하남스포츠센터가 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융통적으로 해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수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생존에 대한 위험은 다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체육시설과 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위급한 상황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자립해서 나온다면 좀 이상하지만 몸으로 익혀서 생존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도 퇴사 및 결원으로 인하여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159페이지를 보더라도 정․현원을 비교해 보면 정원이 184명이고 현원이 170명으로 14명 정도가 결원이 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원된 사유나 특별한 원인이 있으십니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제가 지금 제일 머리 아픈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퇴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해에 10명 퇴사했고 올해 지금 6월 현재 11명 나갔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21명인데 이 중에 3년 넘게 오래 근무하는 사람 한 명뿐입니다. 나머지 전부 2년 이내에 빠르게는 한 달 있다가 나가는 사람, 3개월 있다가 나가는 사람 이제 이유는 저희가 분석해 보면 시험을 치면 우리 광역권에 시험을 치다 보니까 영남권에 다 열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인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20%만 밀양 사람이고 80%는 외지 사람입니다, 관외.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공단의 급여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주위의 공사나 공단에 시험 치면, 근무하다가 반드시 시험 칩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전부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도 공단에 근무한 경력을 100% 경력 인정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아주 자기 생활 거주지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6월 달 현재 11명이 나간 상태고요, 현황은 이렇게 있지만 정원은 이거보다 지금 현재 더 많이 나가 있어서 오늘도 지금 면접하고 있습니다. 17명 뽑고 있거든요? 어제 또 한 명 나갔습니다, 뽑고 있는데 와중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 차원에서도 시에다가 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해서 사기앙양을 해서 안정적이게 근무할 수 있도 시와 협조해서 좀 이직률이 적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사유를 들어보니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인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조례를 명시를 하든지 뭔가 조금 이렇게 또 규칙을 정하든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수가 낮으면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이나 제도적으로 딱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수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봉급, 공무원 보수하고 똑같거든요, 기본금은. 우리 7급 1호봉하고 공무원 9급 1호봉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적냐면 각종 수당들, 우리가 못 받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초과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적게 받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실수령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단에 좀 정을 붙이라고 제가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 동호회도 만들어가지고 같은 직원끼리 이렇게 요즘은 또 워라벨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일 후에 직원들끼리 어울리는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연말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문예 행사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시하고도 협력이 돼야 되니까 모든 것은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수당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총액인건비다 보니까 그걸 높이려면 다 시에서 비율을 승인해주고 해야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시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좀 다른 이미 오래된 공사나 공단처럼 우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도 급여 수준이 좀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급여도 조금 상승할 그런 제도도 있지만 이게 우리 밀양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 법을 제도화해서 법으로 한 군데 입사를 하면 계속 거기 근무할 수 있는 그래야 이게 다 서로 서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저희 위원들도 하지만 또 공단 측이나 행정에서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거기 전문인력 전문직 이탈도 지금 사업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 현재 관련하여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17명 하고 있는 중에 전문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채용되면 다 충원되고 지금 네이처 에코리움에 결원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도 오늘 채용하면 충원되고 최근에 한 3명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다음 채용 때까지는 조금 끌고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들이 안 되면 기간제라든지 이런 걸 채용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다른 데 가려면 전보 제한 이런 게 있습니다. 3년 이렇게 걸어놓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표를 내고 가버리니까 전보 제한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고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득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슴만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조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공단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나 결원이 발생하는 그 사유를 이미 잘 분석하고 계시지만 좀 더 나은,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규칙이나 이런 걸 잘 정해서 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이 많이 늘어나고 증대되고 있는 만큼 또 충분한 인력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또 저희 또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또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나 규칙 또 임금 상승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밀양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이사장님과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다각도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종합순위 5위를 기록을 했네요. 등급은 다등급으로 작년과 동일한데 순위가 두 단계 상승을 했습니다. 7위에서 5위를 기록을 했고 점수도 소폭 상승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직원 분들과 조금 더 나은 경영평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관리 지표를 보니까 전년보다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었는데 경영 성과는 전년보다 하락을 했네요. 92.17점에서 89.24점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원인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경영평가는 저희 직원들은 성과급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관심을, 조금만 이야기를 해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영평가가 한 15개 지표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하락 원인들 중에 한 세 가지 내놨는데 이게 저희 중소기업 제품 구입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 공단에는 필요 없는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평가 항목에 넣어놓은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좀 안 맞는데 그래도 이거 뭐 전국 공통이라 그래서 넣어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또 나머지 2개 부분도 저희가 매년 평가받을 때마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평가 위원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지표는 15개 정해져 있지만 기준이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올해 받다가 문제가 생겨서 평가위원들 지적을 당해서 거기에 대비하려면 내년에 또 다른 심사위원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회나 우리 밀양시에서 걱정 안 하도록 최소한 제가 솔직히 좀 사적으로 나 등급 받으면 전 직원들한테 한 턱 쏜다고까지 이야기해 놨습니다. 하여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합리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다른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영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보다 하락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영 성과 세부 지표를 보니까 주요 사업, 경영 효율 성과, 고객 만족 성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고객 만족 성과에 대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응대에 대한 만족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 만족도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하기 전에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데 400개 정도 표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시설별로 보면 만족도 해가지고 2023년도의 경우에 결과로만 봤을 때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완전히 새로 교체를 다 했거든요. 그 구장 자체를. 그런데도 고객 만족도가 그 앞에 비해서 낮게 나왔고 우주천문대 같은 데도 보면 저희가 볼 때 CS나 이런 게 상당히 개선돼서 아침마다 지금 CS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또 낮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표본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그조차도 공단이 감안을 해야 되는데 표본층이 예를 들면 풋살 같은 경우에 학생층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풋살장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친절도랑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하면 좀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우주천문대도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점을 기간제들도 철저히 CS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단에 근무하는 종사자 모두가 다 친절하게 하도록 그런 이제 더 낫게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도 조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더 상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특별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불친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시설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저에게도 어떤 건의나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표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 응대 차원에서 불친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기에서도 나타나지 않나, 연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열체험관의 경우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상당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지금 친절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간제가 아니더라도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친절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S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영전략팀에서 연간 공단 전체 CS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이행하는 걸 점검도 하고 또 시책을 전파하기도 하고 또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마다 특히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거고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근무하기 전에 반드시 5분 CS 운동을 같이 강사가 한 명 나오고 직원 중에 그리고 그 교육을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기간제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 연령도 좀 높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받을 때 하고 실제로 근무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기간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C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잘 무장돼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간제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사역을 안 한다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 시설 지칭을 한 이유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과 실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느끼는 체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금도 이사장님께서는 시스템대로 잘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온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재차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를 하셔서 개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기본적인 역할이 시설물의 관리 그리고 운영인데 이런 시설물 관리가 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이 있는 밀양종합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의 경우에는 애완견의 배설물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청결하지 못한 관리 상태로 우리 시민들이 불쾌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 자칫 쓰레기라든지 파편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마다 세세하게 제가 순찰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시설물 관리에 더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밀양시설관리공단의 경영 목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겠죠?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경영 목표의 미션은 “저비용 고효율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비전은 “기본에 충실한 혁신경영으로 밀양시민의 자긍심이 되는 라이프 플랫폼 공기업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유념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신뢰받는 우리 지방 공기업으로서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276페이지 시설별 운용수익 현황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시설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쭉 기록을 해놨는데 종합해보면 2022년도에 이 전체 시설이 약 27억 수익의 적자가 났고 또 2023년도에는 약 30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샤인테마파크 네이처에코리움하고 하남 스포츠파크하고 추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적자 폭이 상당히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면 지난해는 KTX 환승주차장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흑자가 났고 공설화장시설에서 약 3억 1000만 원, 이 2개 시설만 흑자고 나머지는 전부 적자가 났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탁시설에 대한 어떤 경영수지에 조금 민감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밀양 시비가 들어가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때 경영 수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건 맞죠?

석희억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45% 조금 왔다 갔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삼십 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포츠 시설이 제일 밑에입니다. 그런다고 이용료, 사용료를 높일 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부문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체육진흥과쪽의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연회비가 5만 원이거든요. 연회비 받는 데는 밀양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월회비를 다 갖고 있고 연회비 5만 원 같으면 하루에 167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료, 사용료를 인상해 달라고 부서에 요구를 해가지고 화장장 같은 경우에도 54만 원으로 관내는 올랐고 오토캠핑장도 5000원 올려가지고 다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체육 분야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경영 수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환경 분야에도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끝없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이야기한 인력을 예를 들면 기간제를 8명 써도 되는 거를 6명 줄이고 하는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들어가고 또 잔디 관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에는 전부 용역 주고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그러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지금은 장비하고 저희가 다 사가지고 장비 살 때는 사는 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은 전부 직원들이 직접 잔디 깎습니다, 종합운동장 빼고. 종합운동장도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직영할 겁니다. 기술을 지금 다 습득하고 있거든요. 잔디가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습득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직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기타 오늘 말씀드리려면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단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조상 공기업이 하고 있는 일들이 수지 개선을 위해서 푹 올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동력비라든지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한 37∼8%는 인건비입니다. 전체 우리 올해 예산이 251억인데 그중에 그 정도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거는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접근해서 저희가 지금도 실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그게 되어줘야 아까 말씀드린 경영평가가 그것도 계속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공공의 어떤 사용인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상당 부분 인정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267페이지를 보면 금고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3년도 자금 예치 현황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의 대다수가 만기일이 지나서 해지를 했는데, 내용 맞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해제한 것도 몇 건이 있고 제일 긴 거는 27일 지나서 해지한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기간이 지나서 해지했다는 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운영의 어떤 그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상당히 개선하고 충분히 이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늦게 해지일이 오랜 만기일이 지난 후에 해지함으로써 상당한 이자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잘못됐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자율을 보면 정기예금에는 보통 2.9% 내지 3%대, 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넘어가면 한 0.68% 정도 1% 미만의 이자입니다. 상당히 손실이 큽니다. 어쨌든 정기적금에 대한 것도 보면 월별로 쭉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살펴서 그런데 어떤 이자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에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7 체육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 그러니까 허가 받아가지고 그 시설 이용 안 하고 취소할 경우입니다. “이용일 기준 3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반환한다.” 그다음 이용일 기준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에 반환한다.”고 별표7에 기록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예약 홈페이지나 시설관리공단 사용료 반환 규정에 따르면 “사용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료를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10% 공지하고 반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시설공단에는 5배나 취소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조례에 반하는 행위가 되고 또 공단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라고 만약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는 어떤 그렇게 했다면 그거는 조례 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개선해 주시고 또 만약에 뭐 잘못 받은 게 있으면 또 뭐 어떻게 반환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지금 잠깐, 지금 너무 감사 시간이 오래돼서 그 마지막 부분에,

짧게 잠깐

예, 그 부분은 잠깐 감사중지를 하고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감사 중에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거 하시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175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제일 오른쪽 윗부분에 복합기 컬러가 534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대입니까?

제가 이거 자료 봐가지고는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복합기 관계는 복합기랑 그다음에 정수기, 비데 이런 거 전부 제가 검토를 다 해봤는데 임대 단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이거는 한 대, 본부 사무실 한 대. 이게 그

예, 알겠습니다. 복합기 한 대에 연간 594만 원, 600만 원에 육박하는데 한 달에 약 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복합기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 7∼800만 원 주면 산대요. 그러면 복합기 한 대 사면 기본적으로 한 3∼4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 사가지고 쓰는 게 훨씬 낫지 1년에 약 600만 원 가까운 돈을 해마다 지출했어요, 이거요. 해마다 나가면서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구입해서 물품을 우리 재산으로 등록도 하고 사서 쓰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갑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할 때는 신규 구입하는 것하고 반드시 비교합니다. 해서 어느 게 더 예산 절감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제일 많이 임차료가 월 나가는 게 본부 사무실에 있는 49만 5000원짜리 이거는 기능이 굉장히 큰 기능입니다. 제본까지 다 하는 옵션이 들어가지고 되게 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구입했을 때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임대했을 때하고 그걸 평소에 업무 집행할 때 반드시 구분해가지고 어느 게 싼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그거를 검토를 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복합기가 되게 복잡하고 그렇다니까 가격이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어느 게 이익인지 그렇게 제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취소 수수료 부분은 상황을 조금 확인하시고 답변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체육시설 사용료 환급 기준에 대해서 밀양시 조례와 또 통합예약서비스 홈페이지와 시설공단 반환 규정이 다르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확인 후에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확인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조례대로 하고 있고요, 통합예약시스템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잘못 기재된 것은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통합 서비스 홈페이지라든지 시설관리공단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세밀히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거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에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외적인 어떤 행정의 신뢰도와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로 수정하시고 근거의 규정에 맞게끔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복합기 부분은 확인하셔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238페이지에 도시환경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하수찌꺼기 성분 분석 용역을 줬다고 돼 있는데 이 용역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238페이지

23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하수찌꺼기 성분 분석 용역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정분석을 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분석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외우고 있고 이러지는 못 하거든요. 이런 건 법적으로 다 위에 있는 것부터 전부 분석을 해서 고시하도록 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연중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식약처에서 올해 5월 2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국내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불법 마약류인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으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검출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가 어떤 성분 검사에서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계도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지책도 마련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시설물들은 지금까지는 검출된 바가 없고요, 그 부분은 언론에도 문제가 됐고 해서 계속 면밀하게 검사를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의 통합예약서비스 관련된 말씀이 있으셨는데 체육시설 예약 현황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삼문풋살장의 경우에는 현재 접수 기간이 상시로 되어 있고 또 예약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 기간이 2월로 멈춰 있어서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일부러 예약을 못 하게 막아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관리 부실의 경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예약시스템은 사실 지난해에 용역해가지고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발주 자체를 밀양시에서 했고 관리도 밀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부 시설 중에 이용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운영 초기다 보니까 에러도 많이 나고 특히 최근에 스포츠센터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 프로그램 4월, 5월 두 달간 프로그램이 뻗어 버려가지고 굉장히 민원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것도 밀양시하고 협의해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금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는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약 현황을 받아보면 또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방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원활하게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예약이 어렵거나 예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접근 채널의 문제이지 형평성 차원에서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 구축은 말씀하신 대로 밀양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시설비를 투자를 해서 구축을 했지만 이런 예약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빠르게 조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가능한 한 빠르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합예약시스템은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구축해 놓은 건데 하여튼 거기에 맞게 공단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통합예약시스템 초창기에 좀 사용하셨지요? 하다 보니까 그게 일정 기간에 접수가 몰리니까 그게 서버가 다운된다는 거는 용량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예, 위원장님 그 이제 수영장의 수영 같은 경우에 초급반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곧 접수할 시기에 해야 접수가 되기 때문에 순식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래서 뻗어버린 거고 일반 다른 시설들은 예약하는 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는 없고 단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료 말고 사용료 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것들은 통합예약시스템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하면 공단에 예약돼 있는 현황도 모르고 하니까 전화로 하든지 방문을 해서 하면 그거 전체 파악을 해가지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고 간단하게 이를 이용하면 예를 들면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도 지금 불편한 게 현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캐치를 하고 있고 해서 일단 시에서 통합 운영,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이용은 공단의 시설을 이용 많이 하는 그런 현황이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지금 제대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공보전산담당관 할 때도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61페이지 자체 공사 내역에서 보시면 위에 표, 위에는 단위 금액이 없습니다. 아래에는 있습니다. 문구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시에는 특히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공보전산담당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공보전산담당관 손윤식 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손윤식입니다. 2024년도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사항과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세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332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2023년도 총 예산액은 83억 399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78억 4717만 4000원이며 잔액은 4억 9279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5억 933만 2000원 중 5억 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5만 3000원으로 사진실 및 기사송고실 운영과 운영수당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5페이지 상단부 시정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0만 원은 시설장비유지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 전자시정 행정정보화 4억 153만 3000원 중 3억 793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16만 2000원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알리미 문자시스템 및 새올메신저 고도화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중간 부분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7만 7000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338페이지 상단부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007만 60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의 공공요금과 19개 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일반보전금 625만 원은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입니다. 340페이지 상단부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42만 9000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스마트 복합쉼터 환경 정비 전기 및 통신요금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스마트 서비스 실증사업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디지털오피스 설계 용역 사업비 총 11억 중 7억 9147만 2000원은 집행하고 잔액 3억 805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중 사고이월은 2억 6875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은 3924만 8000원입니다. 341페이지 상단부 스마트시티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65만 7000원은 스마트 복합쉼터 비상벨 라우터 원격제어 통합콘솔시스템 집행잔액입니다. 343페이지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총 예산액은 79억 2454만 1000원입니다. 4월 30일자 기준 집행액은 17억 777만 9000원이고 잔액은 62억 1674만 2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분기, 반기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등 상반기보다 주로 하반기 집행 발생이 다소 많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은 집행 예정 및 잔액이 많은 항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4억 953만 4000원은 밀양시보 공보 발행, 홍보지 발간 및 시보, 잡지 발송 우편요금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44페이지 중간 부분 시정 이미지 홍보 일반운영비 잔액 5284만 3000원은 유튜브 영상 제작비, 야립간판 전기요금 및 시설 유지비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시정 이미지홍보 자치단체 등 이전 잔액 9억 8986만 원은 KTX 주요 역사 광고, 옥내외 매체, 방송매체,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중간 부분 시정홍보, 언론홍보 6억 6800만 원 중 잔액 4억 7670만 1000원은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신문기사 스크랩 및 저작권료, 일간지 및 홍보 도서 구입, 신문지면 인터넷 활용 홍보 및 시정 공고료 등에 대한 잔액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46페이지 하단 부분 행정정보화 일반운영비 잔액 1억 2242만 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위해 8개 시스템 관리 용역비 및 시스템 운영 공공요금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47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 잔액 6065만 200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2대 및 옥외부스 1대 구입비로 5월 20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인터넷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1억 1060만 1000원은 홈페이지 전산장비 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2200만 원은 대표 홈페이지 성능 최적화 사업비로 6월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8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반보전금 400만 원은 인터넷정보대회 운영비로 11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348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통신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5억 6716만 3000원은 정보통신망 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관리 용역비, 공공운영비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정보통신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잔액 1억 6066만 8000원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6개 사업으로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349페이지 상단 부분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590만 3000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년 사용 갱신 시기와 맞물려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잔액 5274만 6000원은 정보화교육 운영비 및 운영수당 공공요금으로 공공무선인터넷 회선료 지출,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으로 하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3억 4260만 원은 스마트시티 운영 및 회의수당 리빙랩 운영 스마트 복합쉼터 환경 정비 통합 플랫폼 23대에 대한 관리 용역비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은 밀양시 대표 쇼핑 쇼핑몰 운영을 위한 직거래 VOD 쇼핑몰 관리자 기능 고도화를 위한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5100만 원은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 워크숍에서 도출된 스마트서비스 실증사업비 1억 원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비인 방문객과 기업인에게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워케이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오피스 구축 사업비와 부대비 9억 61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부분 스마트빌리지 복원 및 확산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은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예산으로 1회 추경 시 매칭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 부분 도로 및 지하 시설물 구축 일반운영비 잔액 6296만 9000원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용역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00만 원은 발주 중인 공간정보 지하 시설물 정확도 개선 사업비로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6월 중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은 최신의 항공사진을 공간정보시스템과 대민 서비스인 밀양여지도에 구축하기 위한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 구입비로 5월 중 6280만 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2023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디지털 오피스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 사업 대상지인 숲속그린캠프가 2026년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하고 밀양역 디지털오피스를 추가함에 따라 사고이월한 4405만 4000원은 5월 말에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한 594만 6000원은 12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고도화 및 신규 스마트서비스 실증사업은 사고 이월한 97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해천 야외공연장 일원에 스마트 거리공연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2억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잔액 3330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여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시비 분담금으로 사업 미이행에 따른 미청구로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4개이며 회의 개최는 밀양시보편집위원회 16회, 정보화위원회 2회,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고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는 행정과 소관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안건을 의뢰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물품 구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징수결정액은 59건에 8072만 7000원이고 전액 수납 처리되었으며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외 5개 항목에 대한 위탁 반환금 수입 및 그외수입 등이 있습니다. 아래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과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 용역 발주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여 젊은 층의 유입과 유도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내일동 야외공연장 일원에 스마트 거리공연 락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은 읍․면 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ICT를 활용한 스마트헬스케어 복합쉼터 11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부터 370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과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 포상금 지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시정홍보 예산 세부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KTX 주요역사 특별광고 옥내외 매체, 방송매체, 온라인 매체, 지면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유튜브 영상 제작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0개 사업에 10억 3500만 원을 집행했고 2023년은 31개 사업에 12억 8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4년 4월까지는 9개 사업에 2억 34만 원을 집행했으며 집행 예정액은 12억 6266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사이버홍보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4월 말 기준 구독자는 9만 2678명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보다 467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SNS 게재 건수는 총 2477건 SNS 총 조회수는 647만 1247회입니다. 382페이지 SNS 알리미 현황입니다. 밀양시의 주요 행사, 관광, 시정 소식을 발굴하고 홍보하는 SNS 알리미는 블로그 15명, 유튜브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을 시작으로 올해 9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 달 평균 54건 정도의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389페이지 유튜버 활용 실적입니다. 2024년 구독자 수는 1만 2853명으로 작년 대비 1044명이 증가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체 제작 콘텐츠를 중심으로 SNS 알리미 제작 영상, 숏츠, 부서별 홍보 영상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72건의 업로드를 했으며 총 조회수는 93만 3290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 SNS 알리미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2003년 5월부터 12월까지 458건을 제작했고 372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200건을 제작했고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인별 상세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밀양시 홍보대사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7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공연, 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홍보대사 운영으로 밀양시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9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증명서 발급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2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할 수 있는 옥외부스는 5월에 1대 추가 설치로 총 1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청에 2대, 읍면동에 각 1대, 임천출장소 1대, 법원, 세무서, 밀양역 종합관광안내소, 농협 밀양시지부, 홈플러스, 상남농협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현황은 2023년에는 8만 1244건, 2024년 4월 말 기준 3만 2981건의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웹사이트 운영 현황 및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대표 홈페이지 등 26개 웹사이트를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우선 도입 및 전환 계획에 따라 12개의 웹사이트 클라우드를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표홈페이지 내에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밀양아리랑대축제 등 주요 관광지 및 행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왔으며 22대 총선을 대비하여 개인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DB 암호화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 정책 정보는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오류 자료를 수정하여 최신 자료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산정 및 지출 내역과 웹사이트별 트래픽 용량 및 접속자 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 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우리 시 정보화 마을은 2004년부터 얼음골사과정보화마을과 평리산대추정보화마을 2개소를 지정 운영해 왔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PC 보급, 인터넷 가입, 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 격차가 해소됨에 따라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종료 처리되었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도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평리산대추 정보화마을 운영은 2024년 3월 자진 해제 요청에 의해 지정 해제 처리하였으며 얼음골사과 정보화마을은 인건비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2페이지 소상공인 클라우드팩스 서비스는 2021년 5월부터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클라우드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이며 2024년 4월 30일 기준 가입자 수는 74개소로 이용 건수는 2023년 413건, 2024년 112건입니다. 403페이지 대시민 정보화교육 연도별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1개 과정 808명이 신청하여 551명이 수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7개 과정 835명이 신청하여 68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4년 3월부터 5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153명이 신청하여 1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입니다.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밀양여지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탑재하여 다양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자료 제공 및 민원 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여지도의 경우 상호 데이터베이스를 밀양여지도 홈페이지에 탑재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부터 417페이지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과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 공간정보 데이터 활용 제공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22페이지 스마트시설 추진에 따른 설치 현황 및 운영비 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인프라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복합쉼터 17개소, 스마트횡단보도 7개소, 스마트 쉼터 1개소, 스마트 버스킹폴 1개소, 미디어홀 1개소 반응형 미디어아트 3개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설물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부서에서는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밀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현황입니다. 3년간 워크숍 12회 113명이 참여하여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안심 스테이션 기능 고도화, 문제 해결 솔루션 등 총 34건의 지역 문제를 도출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빙랩 선정 사업 현황입니다. 리빙랩에서 도출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11건을 사업에 반영하여 9건을 공모 신청하여 6건은 미선정되었고 3건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자체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4월 30일 이후 3건을 공모 신청하여 1건은 미선정되었고 2건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각종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스마트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이․통장 소통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이․통장 소통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570만 원, 그리고 문서뷰 업그레이드로 572만 원이 편성, 집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의 경우에. 지금 이 시스템의 활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보고하고 나서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이․통장 소통시스템의 활용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소통시스템은 2023년 총 6111건을 사용하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2194건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공무원 및 이․통장이며 총 364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에서 364명의 이․통장님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건수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 이․통장님의 수를 들어보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는 이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통장님들도. 그렇다고 하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좀 활용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이․통장 소통시스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한 시대고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안 가더라도 문자로써라든지 아니면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각종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다시 읍면동에 독려를 해서 많은 이․통장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구축해 놓은 만큼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통합예약서비스 구축비에 제가 알기로는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한 공보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에 통합예약시스템이 에러가 많이 나고 지연이 된 점은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통합예약시스템은 5개 분야에 55개 예약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통합예약시스템이 웹사이트 접속 시에 대표 홈페이지를 거쳐서 예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한 개 한 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메인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부하가 걸렸는데 이번 인기가 있는 수영이나 GX 강좌 같은 경우에는 최대 평소보다도 한 6배 정도의 접속이 있었습니다. 약 한 3만 명 정도가 접속을 했는데 3만 명이라 하는 것보다는 3만 건을 계속 누르면 그게 카운트가 돼가지고 3만 건을 누른, 평소보다도 6배 정도의 더 접속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신청을 받을 때 시간대별, 프로그램별 별도 건수로 해서 받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메인 자체를 우리가 홈페이지와 분리해서, 시설관리공단과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포츠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매월 인터넷에서 6∼70% 그리고 현장에서 3∼40% 정도 분리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뜻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서버 문제로 인해서 제때 예약을 해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분들의 잔여 자리를 현장 접수를 통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접근 방식의 차이일 뿐인데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과 가급적 빠르게 어떤 조치 방안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입니다.

2023년에 추경으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곧 매년 유지관리비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버의 문제에 있어서 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추가적인 발생되는 비용이 없도록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서 유지보수 부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통합예약시스템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추가 비용,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서버 다운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예약을 하고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업체에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원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용자들께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공지를 띄워서 시민들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설명을 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더 큰 민원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그러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담당관님께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24페이지 리빙랩 선정사업 현황을 보면 시비가 포함된 10억 원 이상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밀양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8조에 보면 “의회에 보고”라 하는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이 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된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공모사업을 하나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정말 많은 수고로움을 통해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몇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필요하다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는 우리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국․도비 매칭을 통해서 상당한 시비, 그러니까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는, 그렇게 매칭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어떻게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거르는 과정을 갖고 가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고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인데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여러 차례 이를 위반을 하셨습니다. 한두 차례는 어떤 특별한 사유에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차례 이를 지금 위반을 하시고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에 사전 보고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공모 신청 건수는 12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선정 건수가 3건이었고 미선정이 6건이었고 진행 중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간담회에 12건 중에 사전보고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6건을 보고했고 사후에 3건을 보고했습니다. 미보고는 3건이었는데 미보고는 사후보고를 하려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철회되어 버렸고 한 건은 사후보고 전에 미선정됐고 1건은 사실 누락된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의 특성상 시간을 긴박하게 요하고 그리고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의회간담회 시간과 일정이 좀 맞지 않아 보고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사전에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대면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도시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그리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2023년 디지털 안전 선도 모델 개발 공모,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는 공모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 상용화 지원 공모는 공모 신청 후에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4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도 공모 신청 후에 간담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 향후에는 또 다시 이렇게 반복해서 위반하실 경우에는 분명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양해를 공보실에는 특별하게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밀양여지도 활용에 대해서 406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밀양여지도 유지보수비에 1360여만 원, 콘텐츠 구축에 한 1500만 원, 그다음 활성화 이벤트 실시로 또 한 5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23년도에. 그래서 24년 본예산에 유지보수비 그대로 1360여만 원과 추가적으로 밀양여지도 고도화 업데이트를 위한 예산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밀양여지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않고 있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에 대해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이용 현황을 보고할 때 밀양여지도 활용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관리를 잘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방문자 수를 봐도 2022년도에는 6만 6000명 정도 됐는데 2023년도 1년 후에는 한 2000명 가까이 줄었어요. 6만 4000명 정도 남짓 그러면 하루에 한 177명꼴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 사이트는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여기서 밀양여지도 들어가서 문화관광 문화유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문화유산 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또 밀양아리나도 밀양연극촌으로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기까지 금방 알았습니다. 방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하셨는데 실제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이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내용을 알고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관리도 안 하면서 계속 예산만 올라오니까 관리를 잘하고 예산 신청하라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도 삭감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리를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 하루에 177명 정도 같으면 대개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여지도가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부서에서 이렇게 한 개 한 개 직원 한 사람이 챙겨야 되는데 시 업무 전체적으로, 변명 같지만 전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업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대외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이용하시는 거는 또 행정의 신뢰도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도와 관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업무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시기를 우리 석희억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이․통장 소통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공무원하고 이․통장 분들하고 364분께서도 이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이․통장 분들이 과연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경로당 같은 데는 424개인데 일반 마을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현재 이․통장 소통시스템 이용하시는 분이 364명이고 그에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 토탈 이용하시는 분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는 이․통장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담당자가 바뀌면 이 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분들,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은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운영은 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현재 지금 대상은 이․통장님들이 한 340분 정도 되고 그리고 읍면동 총무담당에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앱 부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많은 우리 대상이 되는 이 통장님 또 직원들이 봐서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370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 우수부서 포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최우수 부서가 관광진흥과로 나와 있고 우수 부서가 3년 동일 사회복지과에서 수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밀양 방문의 해도 있었고 관광에 대해서 유치한다고 열심히 다니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밀양시 관내의 36개 부서 중에 3년 동안 특정한 과에서 포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좀 의구심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우수부서 포상금은 본청에 8개, 읍면동에 4개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이래가지고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해서 평가 기준을 8개로 기준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도 이현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개 부서에 편중되어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기준 자체가 조금 그렇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2023년에 지적사항 이후에 방송 보고, 유튜브 구독까지 추가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합니다마는 포상은 그것도 나누어먹기식보다는 시정에 많이 홍보하는 부서가 상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속해서 혹시라도 최우수를 받는다든지 수상을 한다면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외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해서 고유 업무 중 관광, 축제, 행사 등 홍보 비중이 큰 부서에는 총점의 70%만 인정하도록 그 기준을 조금 낮췄습니다. 이 부분들도 향후 한 부서가 너무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최우수를 계속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정해서 다른 부서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 더 부서 특성상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평가지표가 조금, 관광이나 문화예술 이런 쪽에 치우치지 않는 평가지표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0페이지 보면 직거래 VOD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축사업비는 총 6억이 들었습니다. 국비 3억, 시비 3억 그리고 관리자 가능 고도화를 위해서 전산개발비 2200만 원도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료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홈페이지 이름이 라이블리 밀양, 그다음에 현재는 e밀양몰로 변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라이블리 밀양은 활기차게 생기 있는 밀양 이렇게 해석이 되고 또 지금 e밀양몰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밀양시 대표 쇼핑몰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쇼핑몰로 만약에 이용을 한다면 혹시 실적이나 어디서 주로, e몰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자가 있어야 되고 또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 VOD 커머스 플랫폼 운영 현황을 보면 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고 그 운영 관리는 지금 6차산업과에서 밀양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오토캠핑장에 배송함이 있습니다. 배송함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밀양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5월 달에 오토캠핑장에 해왔는데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안정이 조금 덜 돼가지고 수정, 보완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문자 발송, 그다음에 배송원 지정, 그다음에 홍보 문자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에 대해서도 안내 문자를 현재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판매 실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미비한 편이고 아까 말씀하신 e밀양몰은 지금 현재 41개 업체에 209개 물건이 현재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향후 등록해서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두 개다 보니까 한 개로 통합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에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들도 검토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이 직거래 VOD라는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 목적은요, 여기에 보면 2021년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밀양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오토캠핑장에 스마트 배송함을 설치해서 농산물도 팔고 거기에 오토캠핑장 오시는 분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예,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조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밀양몰에서는 공예품이나 식품, 생필품 이런 것들을 캠핑장까지 배송을 하는 사이트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 밀양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판매가 가능한 거는 고기류, 버섯, 야채, 참기름, 고추장 이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뭐 음료수가 필요하다든지 생수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다시 이것을 사러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배송을 하는 게 나을지 또 내가 직접 나가는 게 내가 눈으로 보고 편하게 구입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인데 일반 음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식자재는 조금 틀리는 부분이니까 저희 밀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판매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뭐 로컬푸드 이런 걸 운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송까지 한다고 해놓고 배송되는 물품이 제한이 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랬을 때 누가 배송을 시키겠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 같으면 편리성과 또 주로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 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식재료 아니면 물품, 생필품, 뭐 식자재 이것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배송 따로 직접 나가서 구매하는 거 따로 이렇게 하면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423페이지 거기 보시면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스마트 복합쉼터의 개소당 연간 운영비가 1개당 1010만 5000원이 발생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도 개소당 연간 운영비가 699만 8000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을 합쳐서 연간 운영비가 2억 2077만 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복합쉼터는 몇 대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몇 개인지 말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복합쉼터는 17개소이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7개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 부분은 연간 지금 한 대에 한 한 대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복합쉼터는.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는 연간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또 시설을 해놓고 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스마트 복합쉼터는 더 추진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해 그 잠시만요. 10억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10억을 확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10억이 확보되고 나면 복합쉼터를 읍․면 지역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11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또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11개 더하면 더 지금 추가로 많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7개소가 보면 다 시내권에, 동 지역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 유지보수비나 통신요금, 전기요금 다 들어가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청소 용역비도 월 연간 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정도라도 좀 우리 노인 일자리가 지금 많이 확대돼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소만이라도 관할 동에다가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1개소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으로서 읍․면 지역에 스마트헬스케어 해가지고 복합센터 11개소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운영비 절약 부분은 사실 보면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하고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자활센터하고 협의해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비도 기타 전기요금 부분들도 냉난방 가동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전기 사용량을 분석해서 전체적인 계약 자체를 조금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 거리공연 락 서비스 및 반응형 미디어아트도 지금 무상 유지보수 기간인데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보수 기간은 지금 1년입니다.

1년이 곧 도래할 건데 1년이 지나면 또 유지와 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스마트시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관리나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조금 판단이 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예,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비가 또 과다하게 지출되면 그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절약해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민의 편의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여 사업 대비 수요자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인 사업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밀양시청 행정정보 행정서비스 현장 분야별 이행 기준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들어 살펴보면 지금도 아직 기업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시설사업소 등 현재 실․과명과 맞지 않는 담당 실․과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바뀐 지가 제가 알기로만 해도 조금 많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부분은 즉각즉각 저희들이 분기에 정기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행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전체적인 업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덜 돼서 그런 수정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 나름대로의 그런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수정이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나열을 할 수는 없지만 특이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내용을 보면 또 실․과와 전화번호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세부적으로 구인․구직 행정 분야도 투자유치과인데 기업경제과로 되어 있고 위생행정은 담당 실․과가 보건위생과로 벌써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복지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또 현재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앞으로 해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전 부서별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왜인지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현행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수정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그게 바로 보고가 되는데 요즘 또 신규 직원들도 많고 그 부분에 전체 시의 변화하는 추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둔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조금 오래된 계장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에 연찬을 해서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직원 분들께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감이 있겠습니다만 홈페이지는 밀양시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있어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현행화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이․통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 종합검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몇 명 정도를 종합검진비에 지원하려고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매년 이․통장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 매번 고민하는데 올해부터 340명 이․통장 전원 혜택을 주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2분의 1씩 격년제로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예, 행정은 물론이고 통계, 회계, 안내, 상담 등 주민과 행정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통장님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 대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은 2340만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자는 한 34명 정도 거기서 1370만 원을 삭감하고 97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해가지고 13명의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통장님들이나 우리 밀양시나 어디나 똑같이 우리 장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제한적인 제도가 지원의 혜택이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을 때는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상해보험이나 뭐 또 실질적으로 지원 방안을 더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장님들의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예산, 또 예산 외에 다른 거라도 해줄 게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자녀 장학금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혜택도 안 가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자녀 장학금으로 선정이 됐는데 국가장학금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누락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다각적으로 정말 이․통장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직무 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알기로는 직무 연수라고 하면 이 직을 수행하시는 340분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해야만 이 직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지난해 2023년 8월 30일에서 우리 이․통장님들의 직무연수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여기 참가 인원이 이․통장이 154명, 담당자 16명, 또 시 담당자 두 분 해서 172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다 참석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그때 2000만 원 좀 넘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 이․통장님들이 참석을 못 하신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이 또 읍면동을 통해서 가고 싶은 분 위주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회에 가면 전 주민자치원이 갈 수 있도록 하듯이 예산을 증액하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든지 고민을 좀 더 하고 실질적으로 직무연수, 벤치마킹 보면 프로그램을 내실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의 어떤 필요한 소양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지난해에도 21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올해도 2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에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지난해의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직무 교육이라고는 약간의 조금 맞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실 것 같으면 전체 이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과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이․통장 직무의 원래 순수 기능이 전 이․통장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직무를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갔으니까 전 이․통장님들이 갈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올려서 다 갈 수 있도록 하든지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4개가 있고 또 서면으로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가 4개가 있네요?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지금 1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연번을 따지면 첫 번째가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안전위원회가 저희들 연초에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을 했습니다 18개 시․군에 보면 지역사회안전위원회하고 치안협의회가 업무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상반기에 발 빠르게 치안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했고 현재 회의가 없는 이유는 치안협의회의 내용 자체가 사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협의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개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밀양시민대상 심사위원회도 시민의 날 행사를 하기 전에 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아직 미개최로 돼 있고요, 명예시민증수여심의위원회도 그 대상자가 있으면 하는 상황이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저희들 하반기에 기록물 폐기물 할 때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협의회는 2023년도 초에 상위법의 근거로 했는데 지금 이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었고 밀양시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 이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 자치경찰에서 어떤 큰 이런 유사한 건수가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청원심의회는 청원이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행정기관에 청원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상황입니다. 보안심사위원회도 그렇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도 작년 하반기 때 저희들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전체적인 계획서를 수립하고 난 이후에 아직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하반기에 있으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면심의가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는데 공공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우리가 최소화하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셔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갈등 의제 선정이라든지 조정 활동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잘 해 나가면 좋겠다, 좀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지키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 보여요. 이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남성 위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직원 분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405페이지. 404페이지, 5페이지네요. 우호협력도시에 중국 난핑시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2019년에 난핑시 차 박람회 초청 방문이 있어서 우리 밀양시청 소속 다섯 분, 그리고 의회 소속 한 분이 다녀온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2월 아리랑마라톤대회 난핑시에서 참석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지금 5년 이상 이렇게 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 그 예, 이현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제․자매 우호도시하고는 계속 행사가 있으면 초청장을 보내고 그 나라에서도 계속 초청이 오는데 중국에서 계속 한 번 큰 축제에 대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초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교류가 좀 뜸한 편인데 또 시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국제 자매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국내 도시에서도 부시장님께서나 위에 분들이 서울 쪽에 아무래도 저희들 행정이 조금 그거 하니까 그쪽으로 좀 연결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는 기존의 국제도시하고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도시도 서울 쪽에라든지 몇 군데 더 좀 MOU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우호협력도시의 어떤 목적과 취지의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국내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 현황도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좀 다녀오신 기록이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또 함께 참여가 적었다,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함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정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조직 관리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과 또 국장님과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라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면밀하게 자료를 받아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우리 밀양시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2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국은 없고 과만 2개가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살펴보게 됐냐면 우리 사회복지과만 해도 밀양시 전체 예산의 20% 정도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밀양시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이 있고 우리보다 많은 과를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3개 과 그리고 많게는 광주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에는 4개 과, 1개 국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모든 공무원 분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감정 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은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항상 현장 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또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들과 소통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제가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방대한 것 같습니다. 자료만 보더라도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업무가 방대하다고 생각을 해서 과연 지금 이 인원으로 그리고 이 조직으로 충분히 이 업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맞닿아 있는 사회복지 분야인데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과장님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현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이 고생한다, 현장에서 정말 저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시청에 사회복지직 외에 각 소수직렬별로 인원들이 다 있고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는 한 30여 명, 사회복지직 한 60여 명 됩니다. 읍면동에 또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어느 일부 조직에 너무 치우칠 수 없는 부분이고 사회복지직이 또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과 인사 파트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 자체 부서 진단을 통해가지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해가지고 올해 연말에 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직에 대한 어려운 점 그리고 비중, 여러 가지를 검토해가지고 같이 전체 조직에서 사회복지직도 좀 더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까지는 조금 등한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하지 않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좀 다른 제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좀 이 부분은 불합리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도내를 제가 살펴보니까 사천시, 통영시가 우리 밀양시와 좀 비슷한 규모인데 사천시의 경우에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영시는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복지과 이렇게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3개의 부서를 복지 분야의 부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 사회복지과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실정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에서 계장 때 한 번 하고 또 과장 한 번 하고 두 번을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하고 또 일선에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그만큼 애로사항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은 애초에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복지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지원하기도 어렵다 하는 그런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말에 아마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아까 사회복지과장하고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시부를 봐도 과가 두 개 과인 것은 우리 밀양시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 조직진단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소외계층,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잘 보듬는 밀양시의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개선점이 없는지 차제에 조직진단을 하실 때 꼭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페이지 474페이지부터 475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일반경쟁입찰은 전혀 없고 수의계약으로만 전부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수의계약 건수는 2022년도에 10건, 2023년도에 14건으로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그 내용을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처리장치 구입이라든지 3번에 기록관리시스템이라든지 백신 구입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충분히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 이해는 가지만 그 외에 또 1번, 4번, 9번, 10번 이런 건 충분히 입찰도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지방계약법 제9조, 동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원칙이 일반입찰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 이건 지명경쟁입찰이고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일반입찰인데 전체적으로 5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 조례 내용은 참, 이 법 내용은 잘 알고 있지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공무원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특히 금액이 좀 500만 원 이상이라지만 좀 더 크고 또 쉽게 입찰을 부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한 입찰로 가고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범위를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200만 원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달 관련법에서는 나라장터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 물품의 경우에는 1억까지 즉시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입찰 추진보다도 저희들 수의계약의 어떤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어떤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내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그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그러면 금방 골고루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 제가 쭉 다른 자료도 보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있는 업체 주면 한 서너 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불러다가 심지뽑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가요, 골고루 돌려주면. 그런 상황이 아니고 몇 개 업체 특정해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걸 여러 건을 봐왔습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한 업체에 몇 개씩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골고루 돌아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골고루 지역 업체,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분포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도 다소 절감하는 차원에서 입찰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506페이지 보면 명예시민이 밀양에 6명이 돼 있습니다. 김향, 오태근, 하승호, 원종하, 이만기, 이문열 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종하 교수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교 교수님인데 마을교육공동체나 또는 학점제 학사 프로그램 유지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만기 교수, 인하대 교수인데 아, 인제대 교수인데 이 분 같은 경우도 아리랑축제 때 그때 아리랑가요제인가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시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참여하는 걸 봤습니다. 그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전혀 얼굴도 못 보고 했는데 행사 참여한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명예시민으로 선정이 돼 있으면 각종 행사에 일단 참석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이상 밀양시의 어떤 여러 가지 문화, 산업 이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그분들이 ‘아! 밀양이 어떤 도시다.’ 이 정도로 인식이 돼 있으면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 그 분야에 활동을 함으로써 밀양시 홍보가 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해서 각종 하는데 하승호 LH 주거본부장 같은 경우는 나노 쪽의 어떤 각종 공모사업에 알게 모르게 기여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찾아가면 안내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오태근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극 공연 자문을 받을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밀양 명예시민이 한 스물 여섯 분인데 저희들 각종 행사라든지 문화, 축제 자문도 받고 초청장을 필히 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자 사는 지역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다니까 충분히 수긍은 갑니다만 이 명예시민에게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명예시민 말고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은 있습니까? 따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이 수여되면 시민에 준해가지고 각종 공공시설물, 민간시설물 같은 데 이용할 때 각종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에 준하는 그런 혜택보다는 공보전산실에서 담당하는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그 활동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1년에 많은 사람은 어떤 경우는 수천 만 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개인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단지 배너에 광고 효과 얼굴 내밀고 뭐 이런 정도고 크게 그렇게 물론 밀양에 계시는 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지만 그런 활동을 하면 그 활동에 대한 어떤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을 좀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공보전산담당실에서 그 활동 내역을, 홍보대사에 대한 활동 내용을 잘 그 내용을 기재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 내용도 찾아서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면 그런 내용들도 좀 기재를 해주고 그리고 상세하게 표현도 해주고 ‘아,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46페이지, 7페이지. 여기 보면 또 475페이지와 관련해서 청원경찰에 대한 겁니다. 44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청원경찰 피복비를 집행했는데 알아보니까 파크랜드에서 청원경찰 근무복을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원경찰들이 일반 찾아오는 민원들한테 큰 부담이 없는 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양복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청원경찰이 경찰복처럼 보이는 걸 입지 않고 양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따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청원경찰은 어디를 가더라도 경찰복을 입고 청원경찰이라는 표가 남으로써 시민들이 그 사람한테 필요할 때 도움도 청할 수 있고 상당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 옷이 양복으로 입으면 표가 잘 안 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이라는 표가 나게끔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고 있다든지 완장을 하고 있다든지 누구든지 보면 선뜻 ‘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런 게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무복은 근무복을 입을 때 근무복을 사야 되지 양복 입는다고 해서 양복을 사준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청원경찰이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근무복을 다른 옷을 입는데 양복을 사준다?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복을 사주는 건 충분히 수긍이 가거든요? 가지만 다른 사복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양복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원을 꼭 어려워서 해 줄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좀 해주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청원경찰은 근무할 때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굳이 경찰복을 안 입히면 모자를 쓰든지 완장을 하든지 해서 표가 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초창기에 아마 청원경찰들이 경찰서에서 입는 옷 유사하게 입다 보니까 아마 경찰 쪽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경찰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다른 복장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런데 고민했는데 양복 아니고 일반 또 너무 옷이 참 간소복 차림은 그렇고 그냥 깔끔하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마 양복을 입고 근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희억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청경이니까 청경 나름대로 누군가 보더라도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양복보다도 또 다른 좋은 것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양복을 입었으니까 완장 같으면 조금 옛날식이고 아마 모자 정도는 쓰고 그러면 일단은 누가 외부인들 오더라도 ‘아. 저 분이 안내하는 사람인가 보다.’ 정도는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00페이지 보시면 시정모니터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주요 시책에 대한 여론 수렴, 시정 발전 제안, 시민 불편사항 제보를 목적으로 시정모니터링 위원 32명을 위촉하여 23년 두 차례 간담회와 한 차례 워크숍을 개최하여 6건의 제안과 3건의 여론 수렴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맞으십니까?

예.

32명 위원이 세 차례의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제안 및 수렴 건수가 총 9건에 그치고 내용도 지역 현안 및 민원성 내용이 많으며 시정발전 제안과 여론 수렴 내용이 밀양시 정책이나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나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낸 자료에 보면 위원님 기대만큼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정모니터요원이 읍면동에 2명씩 전 읍면동에 합치면 32명입니다. 임기는 2년이고 주 역할은 여론 동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연락해 주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가지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그런 흐름으로 있는데 작년 하반기나 올해 상반기에 시기적으로 보궐선거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정 여론 모니터 요원들의 회원들의 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는 금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번 하고 조만간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시정모니터위원회가 형식적 회의나 민원 접수 창고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과 위원 간 소통 과정, 그리고 주요 사안별 수기 과정을 통한 질적 개선과 양적 개선과 성과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조례가 저희 밀양시에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밀양시에 현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예, 저희들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한 5000여 명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숫자도 작은 숫자도 아니고 거의 5000여 명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조례와 관련 행정과 사업과 예산이 2023년에도 없고 올해 24년에도 없고 일부 사업을 사회복지과 등 다른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행정과에서는 사업이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외국인 관련 조례가 행정과에 있는데 저도 이 조례가 왜 행정과에 있을까 고민을 하니까 선거 업무를 볼 때 외국인이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행정과에 있고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 다문화 관련 외국인 조례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 외국인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내에서도 외국인 조례하고 다문화 가족 조례가 통폐합 돼가지고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면 한 곳에 몰아가지고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3개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 밀양시에도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시점에 외국인 주민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필요성,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필요성이나 개정의 필요성, 유사 조례와의 통합 여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35페이지에 보시면 인사 고충 접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인사 고충 접수 현황을 보면 공식 접수는 1건, 비공식 접수가 196건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인사고충시스템이 전혀 작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 고충 비공식 기타 부분이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사 고충 자체가 직원들이 노크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인사계장, 행정과장 인사 라인 쪽으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 지침에도 보면 인사담당자하고 인사계장까지도 서로 고충 내용을 공유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사 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비공식적인 게 많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공식 건수가 거의 200여 건이 되는데 내부 직원 분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공식으로 많이 고충을, 현황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꼼꼼히 좀 잘 챙겨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신바람 나고 편안하게 업무에 열심히 하셔야 저희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시민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서 고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 인사 관련해가지고는 좀 민감하고 인사 자체가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행정과장으로 오고 난 이후부터는 인사담당자, 인사계장, 저부터는 예전에는 사실 전 직원들이 천 명이 넘는 전 직원들이 인사 고충이 있으면 인사 파트에 노크하기도 참 정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거꾸로 조그마한 노크만 있으면 바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얘기 들어주고 얘기 들어주는 것만 해도 해소는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곧 또 정기 인사가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이 구석진 데서 소외된 지역에서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발굴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 말씀했는데 우리 시 전체 조직이 사회복지직, 직렬이 많습니다. 다들 자기들 고생한다 하는데 사회복지직 관계는 별도로 우리 조직진단할 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451페이지 새마을의 날 기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위해서 읍면동별로 재활용품을 매각하지 아니하고 창고 같은 데서 모아두었다가 이날이 되면 공설운동장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읍면동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 재활용품을 연간 모아놨다가 하루를 위해서 가지고 오고 그런 방법보다는 그때그때 매각을 하고 매각한 만큼의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하면 창고 부지도 없어도 되고 차량도 그만큼 그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 안 해도 되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심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공감하고요, 아마 새마을단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행정도 내실 있는 행정을 추구하라고 하시는데 행사 한다고 읍면동에 뭐 재활용 모아놓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이 모으면 되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새마을하고 의논해가지고 실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제가 잠깐, 질의가 다 거의 정리돼 가시는 것 같고 제가 그 사이를 빌려서 제가 잠시 저도 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회복지 업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도 좀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좀 허심탄회하게 저희 의회 입장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또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연말에 조직진단하실 때 충분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유사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노융합과나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직진단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업무가 선샤인밀양테마파크의 조성이었는데 지금 이미 개장을 했기 때문에 큰 사업이 하나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구정책과를 미래전관에 넘겨서 업무를 보게 하는데 그 부서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드렸고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리랑계를 계속 관광진흥과에 존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직진단 시에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직진단이 있다고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그리고 아마 또 신임 시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 방향에 맞게끔 부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행정과장님 참고하셔가지고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연말에 진단할 때 충분히 참고하시기를 잠깐 시간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행정이라는 게 밀양시의 발전이 행정과 의회가 같이 쌍두마차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 협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도 행정을 알아야 되지만 행정에서도 의회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중의 하나가 신규 공무원들이 오시면 의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분이 계신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서로 소통하는 데 원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조금 간부직 공무원들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나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신규 공무원들 교육 시에 우리 의회의 어떤 존치 이유 그리고 역할, 기능, 구조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교육에 참가, 포함시켜 주시는 게 서로 협의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잠시 시간을 빌려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여러 조직 전체적인 진단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할 거고요, 신규 공무원 의회 관계는 저희들이 신규 직원들이 오면 인사 파트에서 최근에 저희들 건물 투어도 하고 선샤인테마파크, 의회도 아마 방문을 하는 일정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별도로 신규 공무원 노조에서도 또 별도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그러면 의회에서도 한 분 오셔가지고 의회가 이렇다 하는 걸 한번 강의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역시 아주 과장님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 역량사업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 역량사업하고 미래전략과의 작은 성장 동력사업의 경우에는 비교적 두 사업의 차별이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이 사업들이 읍면동에서 보면 숙원사업처럼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오늘 질의하신 부분들이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과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역량사업이 읍면동마다 주민자치 역량 사업비가 1000만 원 나가고 미래전략과에서 작은 성장 동력사업이 300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초창기에는 각각의 어떤 특화된 색깔을 내면서 추진했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아이디어가 빈약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유사한 사업이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또 주민자치회는 본 사업이 이제 하기 전에 주민총회를 걸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가지고 작은 성장 동력사업도 사실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고 하니까 같이 고민해가지고 좀 줄일 건 줄이고 할 건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더 깊게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님. 예, 말씀

496페이지를 잠깐 봐주시죠. 496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러브하우스 등과 같이 시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부기등기한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협의회장님 이선동 회장님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었어요, 이 건 때문에.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공무원이 그 수혜자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부기등기를 하라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협조를 안 해준다, 참 난감하다, 이거 뭐 전혀 협조 자체를 안 해주니까 또 1년, 2년 지난 게 돼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난데없이 왜 그런 소릴 하느냐.” 이렇게도 반문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어떤 강구를 하겠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답 찾기가 그냥 독려할 뿐이지 어떻게 강제할 수 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부기등기 기간이 있지요? 이게 무작정 부기등기를 해 놓으면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부기등기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5년, 10년 기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게 기간이 없다면 지분 조금 맺어놔놓고 영원히 부기등기해 놓으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부기등기는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몇 년간 하라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종결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고충도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이거 양식을 제가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위에 보면 구분, 지적 내용, 처리 결과 및 향후 계획, 완결여부 이렇게 써 놨는데 이 내용 이렇게 고치면 안 됩니까? 처리 결과 및이 아니고 거기다 처리 내용으로 바꾸고 처리 내용 및 향후 계획, 그다음 완결 그걸 처리 결과라고 내용을 바꾸면 안 됩니까, 이거 혹시. 그럴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처리 내용 그리고 완결 저걸 완결이 아니고 처리 결과 이렇게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전체적인 포맷을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그리고 앞서 배심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무겁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