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천효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진주시 의회 복지산업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이창희 시장님은 여러 곳에서 지난 해 남강유등 축제 유료화와 관련해 극복해야 할 숙명이다, 정부 정책 개편에 따른 남강 유등 축제 존립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유료화다, 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단일 행사가 아니라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14개 항목에 근거해서 법이 정한 산정 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시장님의 말씀이 많이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올해 우리시는 읍면동 통합으로 인해 26억1,000만원, 민간 이전 경비 절감으로 38억6,300만원을 비롯해서 107억8,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수입 항목에서는 47억4,800만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은 “유료화를 안 하면” 이라는 표현을 “유등 축제 예산을 늘리면” 으로 “교부세가 당장 깎인다”에서, “선제적 대응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을 바꾸셨습니다. 선제적 대응이라 하기엔 너무 무리했고 시장님께서 유등 축제 예산을 늘릴리 만무합니다. 늘어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해도 통과될 리 만무합니다. 진주시의회는 축제 경비 절감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해 진주 남강 유등 축제 전면 유료화를 통해 21억7,000만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는 등 전국 최고인 80%의 재정자립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유등축제 정산서에 근거하더라도 전면 유료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선 수입을 보겠습니다. 전면 유료화가 아니었다면 5억 여원의 수입을 올렸을 부교 통행료 수입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하 유등 판매 수입금 감소분 5,400여 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을 보겠습니다. 볼거리를 늘리고 1만원이 아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반 경비가 상승했습니다. 등 전시와 창작등 전시를 합해서 1억6,000여 만원, 부대 행사에 1억5,400여 만원 그리고 판매장 운영에 약 1,700만원 그리고 선점비가 2,350여 만원, 그리고 인건비, 출장비, 회의비를 비롯한 축제 운영비에 약 1억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유료화로 인한 진주성 지원비 1억5,800여 만원이 늘어났고 가림막을 통한 전면 유료화에 따른 인력 운영비가 1억7,900여 만원, 그리고 시설비가 2억5,200여 만원 늘어났습니다. 참여 마당 체험 행사는 2014년 대비 1,600만원이 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유료 티켓 제작비 680만원, 시민 무료 초대권 봉투제작비가 693만원을 비롯해서 2,397만5,000원의 신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료화가 아니었다면, 안 쓰도 될 돈이고 그만큼 써야할 다른 곳에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잡비는 2,000여 만원이 늘었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 초대권 분류 요원 실비 보상이 30여 만원, 매표소 차단봉 임차비 120만원을 비롯해서 시민 초대권 배부에 따른 전달 수당이 6,100여 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늘어난 전체 규모보다도 전면 유료화로 인한 경비가 더 크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 진행 추진비 증액분 440여 만원을 비롯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전면 유료화를 하면서 입장료 수입이 21억7,295만679원이 증가했고 부교 통행료를 따로받지 않아서 2,969만1,38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2억 정도를 이득을 본 셈입니다. 그러나 전면 유료화를 하기 전 2014년과 비교를 했을 때 수입이 5억7,573만6,802원이 감소했고 지출은 오히려 11억4,186만611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7억이, 수입과 지출을 합해서 덜 들어오거나 돈을 더 쓰게…….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림막을 통한 전면 유료화를 순수익은 4억8,497만3,646원으로 5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면 유료화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부분 유료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원래대로 하더라도 지금 보다는 낫습니다. 또한, 가림막이냐, 안전 휀스냐 하는 논란은 종결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정산서에 가림막 예산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전면 유료화가 아니면 휀스도 필요치 않습니다! 상인들은 웃음을 되찾고 이제 더 이상 축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돌아선 시민들은 다시 축제의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제고 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천효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국적으로 보육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인인 정부의 맞춤 보육시행에 대한 비효율성과 현장의 보육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진주시의 관심을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이고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인구 고령화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모의 평균 연령은 이제 30세를 넘어섰고 젊은 사람들은 아이 낳는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맞춤형 보육시행’인데, 이것이 포장만 그럴 듯 할뿐 어려운 보육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이 집은 어린이 집대로 어려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며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 업무 강도가 강해지는데 급여는 더욱 후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은 전업맘과 직장맘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맞춤형 보육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진주 지역 집회에 1,200명이라는 유례없는 인파가 두 번이나 모였던 것을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육 교사의 높은 이직률은 현재 보육 교사의 업무 강도와 낮은 급여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 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녁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정책을 펴면서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하나 없이, 맞춤형 대상 아동에 대한 기본 보육료까지도 오히려 20% 삭감을 시키니 이는 이직율을 더 높이게 될 것이며 양육자의 일관성이 무엇 보다 중요한 영아들에게는 인성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것입니다. 거기에 종일반 선정 기준을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바꾸게 되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종일반 아이들은 줄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 보육교사의 업무 환경과 처우가 급격하게 나빠질 것은 불 보듯 훤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 출산이라는 점을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프랑스가 저 출산 국가의 오명을 벗고 오히려 유렵 평균 출산율을 넘어서게 된 것은 전체 예산의 5%를 무려 20년 간 쏟아 붓어온 과감한 정책 추진 덕분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면서 작년 추경 대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을 올해에는 오히려 311억원이나 줄였으니, 어떻게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학부모들과 보육교직원, 어린이 집의 눈물 어린 호소에 무조건 엄벌하겠다는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보육교직원들이, 더군다나 자라고 있는 자그마한 우리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진주시의 관심으로 힘없는 학부모와 보육인들이 목을 걸고 거리에 나서고 절규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늘 진주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말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미래를 물려 주기 위해 이번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정부에 우리들의 소리를 건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의 주요 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이 1조3,916억6,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871억1,388만원으로, 잉여금 잔액 5,045억5,118만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139억7,535만6,000원과 보조금 잔액 66억76만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39억7,500만6,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요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를 집행 시 기관과 업체가 이중으로 홍보비를 집행하여, 중복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을 일원화하여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토론 요지를 포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 중심의 행정 조직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 및 분석을 위하여 조직 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그 성과품을 반영한 것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 진흥과로 분리하여 낙후된 관광의 진흥을 꾀하였고, 녹지공원과를 산림과와 공원 관리과로 분리하여 업무를 분산하였으며, 하수과를 하수 시설과와 하수운영과로 분리하여 하수 관리의 원활을 기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안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가산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가장자리에 위치한 토지 3필지를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현행 조례상 생산 원가 보다 현저히 낮은 상수도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여 투자재원 확보 및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상위법과 관련하여 조문 불일치 및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당초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단계에 걸쳐 44%를 인상하려는 안이었으나, 2016년 10월, 2017년 4월, 2017년 10월까지 3단계에 걸쳐 40%정도로 인상하는 안으로 시기와 단계를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진주시 자동차 불법 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동차 보급의 확대로 급증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의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 등 사회적인 문제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 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 추진 도.시.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동의안입니다. 2011년 4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의 고시로 남부 내륙 철도 사업이 조기에 착수되도록 해당 지자체간의 실천적인 협의 기구가 필요하여 노선이 통과하는 도.시.군의 긴밀한 협조 및 공동 업무 처리를 위하여 도.시.군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