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감사자료 검토 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전반적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르면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밀양시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나노융합과장 세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나노융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 268억 4300만 6000원 중 243억 9334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4966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산업단지 시설비 10억 원은 나노연구단지 1구역 부지 정비 공사로 4억 280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5억 719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7월 준공 후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시설비는 28억 2000만 원 중 12억 656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15억 543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8월 1차분 준공금과 관급자재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시설비는 예산액 53억 6000만 원 중 50억 3977만 원은 집행되었고, 행정절차 및 조달청과의 사전 협의 지연으로 인한 조달청 설계공모 지연으로 인해 3억 20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2024년 특별회계 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되는 운영비로 예산액 1억 1982만 3000원 중 673만 500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5246만 4000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운영비 감소액입니다. 다음 14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입니다. 전체 예산 269억 5886만 6000원 중 100억 688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노융합산업단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공사비로 잔액 25억 1600만 5000원은 기성금으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산업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은 도비 추경 확보가 되어 6월 교부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보조금 6월 초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과 17페이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12월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완충저류시설 운영 전출금은 완충저류시설이 준공되는 8월 이후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2024년 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2억 7617만 원은 5월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소관 세입 및 재산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 투자심사 결과 조건 이행 건은 센터 구축 완료 후 운영 주체인 경남TP와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운영비는 각 기관에서 지출할 예정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 유치까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조직 개편 검토 건은 소관부서인 행정과 인사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산단 입주 MOU 체결 기업 관리 및 유치 노력 촉구 건은 MOU 체결 기업 중 부지 분양까지 완료한 기업은 현재 9개소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21년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나노융합국가산단 조성 관련 주요 사업 추진 저조 건은 현재 조성공사 공정률은 85%로 2025년 4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요 기반시설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기 완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한전과는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에너지 저장소 ESS는 올해 8월 준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고, 자재센터는 1월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부지 분양 계획입니다. 다음 나노융합센터 운영 부실 건은 입주 기업 중 활동이 저조한 기업은 새로운 기업으로 적극 교체하였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입주율과 장비 활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5분 자유발언입니다. 최남기 의원님의 밀양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공적 운영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실시설계 용역비는 2억 1000만 원 중 9156만 800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여 2023년 5월 준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공급 시설 설치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13억 21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억 3689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사 완료 후 2023년 5월 준공금과 관급자재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부지 매입비 28억 원은 부지 매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3년 4월 부지 매입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이월 및 27페이지 집행 부진 사유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첩되는 사항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9페이지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운영 중이며 NH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에서 3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그리고 세목별 징수결정액 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참고로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38페이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경남TP 4개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1개 사업, 수자원공사 2개 사업, 환경공단 1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나노융합국가산단 용수 공급시설 설치 사업 공사 일부분이 나노융합 연구단지 1구역 부지 정비 사업으로 시행되어 배수지 사면 보강 등 물량이 감소되어 1억 20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페이지에서부터 47페이지 2021년부터 23년 위탁‧대행 용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2022년부터 20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MOU 체결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실적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준 공정률은 85%이며 국도 58호선 횡단수로 박스 및 유관 관로 설치 지연으로 인해 사업 준공은 내년 4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잔여 공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다음 54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에서 56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2018년 착공하여 총 4회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12억 7452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에서 58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투자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44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개 기업은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산단 조성 시기와 기업 입주 시기가 서로 맞지 않고 금리 인상 등 기업투자 여건이 악화되어 토지 분양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나노융합센터 기관‧기업 입주 현황입니다. 현재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전기연구원 등 3개의 기관과 11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에서 6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부지 분양 예정 현황입니다. 전체 분양용지는 117만 5417㎡로 51%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용지별 분양 현황은 산업시설용지 48%, 지원시설용지 33%, 공공시설용지 39%, 주거용지 100%가 분양되었습니다. 용지별 분양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에서 64페이지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조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영호남 지역 균형발전 특구펀드로 펀드 규모는 총 190억 원이며, 정부 모태펀드 95억 원과 지자체 기관 출자금 등으로 95억 원을 포함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저희 밀양시는 2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국가나노산단에 강소기업에 40억 이상 투자 조건입니다. 운용실적으로는 2021년에 1개사, 2023년에 1개사 총 2개사를 투자 확정하였으며, 1개사는 지난해 분양이 완료되어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5에서 67페이지 일본 나노테크 참가 관련 내역입니다. 일본 나노테크는 한국의 나노코리아, 미국의 테크 커넥트 월드와 함께 세계 3대 나노기술 국제행사로 지난해 참관에 이어 올해는 산단 홍보 등으로 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최 측과 전시회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였으며, 나노융합산업과 나노피아 행사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단 준공에 맞추어 대규모 전시회 참여로 산단과 밀양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7에서 68페이지 2022에서 23년 나노피아 개최 관련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에서 74페이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관련 각 사업별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스마트 그린산단 지정을 받았으며 4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그린산단의 핵심 내용인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동서발전에서 산단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사업 공고가 되었으며, 7월 수소연료전지 사업 입찰 시장에 참여하여 7월 낙찰자 결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착공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공사는 올해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5에서 77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해 제조시설, 지원시설, 그리고 연구공간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기업 입지 수요 조사 결과 기업 입지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일단 조사는 되었습니다.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 용역 시행을 통해 비용 편익 계산, 임대료 산정 등 관리 부처인 중소벤처기업의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78에서 80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수소 관련 연구기관, 시험 인증기관, 수소기업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축설계 용역과 수소 기반시설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건축 착공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유치까지 이어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요 확보 계획, 센터 운영 및 활성화 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에서 83페이지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내외 나노소재‧제품의 안전성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나노소재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노물질 규제 대응 평가를 위한 평가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GLP, KOLAS 국가공인시험기관 지정을 목표로 올해 9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요 확보 계획 및 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에서 86페이지 경남 TP 관련사업 사업개요, 실적, 평가계획입니다. 나노융합산업전 외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사업 추진 실적을 중앙기관 또는 부서 평가를 실행하고 발전위원회 평가를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에서 90페이지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3년간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밀양시 소재 기업 또는 이전 예정인 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우리 시에 입주해 있는 지원기관을 활용해서 기업 수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역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공고를 통해 1차 연도 사업, 올해 수혜 기업 9개사를 선정하여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1차 연도 성과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부서 자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성과목표 달성도, 예산 사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2차적으로 발전위원회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행된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에 키아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최종 평가 결과 계획된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 결과의 활용이 예상되어 완료로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주관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정산 중이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나노융합센터 내 장비 목록 장비 활용률입니다. 총 26종 가동 중이며 장비 가동률은 2023년 평균 38%, 2024년 4월 기준 26.5%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에서 94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 연구 지원 사업 성과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발전 및 조기 정착을 견인할 수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의 지역조직 유치를 위해 시범사업 추진 및 사전 시범 연구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2년간 사업비 14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시범사업을 승인받았으며 밀양 조직인 기술혁신연구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2차 연도 사업 다중 이온 측정 센서 시스템실증 연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계획된 지역조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평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에서 97페이지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밀양댐 소수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으로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기초토목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 내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 29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그래가지고 공금예금 2023년도에 3억 600, 2024년도에 3억 1200. 공금예금이 뭡니까? 공금예금이.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저희 세입은 말씀드리면 시설 설치 부담금 사용료가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세출은 공단 전출금 그리고 예탁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공공예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공금예금인데 글을 잘못 적은 거예요?

예.

감사 자료를 준비를 하실 때 좀 맞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공공예금에 넣어 놓은 걸 예치를 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농협은행에 같은 시기 다른 부서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3.25%의 이율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축협에 예치했을 때는 4%에서 5%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액들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조금 전에 답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예치하는 금액은 아니고 수시로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이율이 발생하는 식으로는 예치는 할 수 없는 공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감사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전출금으로 1억 1982만 3000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집행은 6735만 8000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24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거는 충분히 3개월짜리라든지 6개월짜리라든지 이렇게 공공예금이 아닌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운영비를 집행하였는데 인수인계 단계에서 저희들이 2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발생했는데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물론 이 사업이 초창기에 다 쓰여지고 이렇게 하면 저도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11월에 해가지고 11월, 12월에 해가지고 1월부터 예산을 집행을 한다면 어떤 부분은 6월부터 집행할 예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9월부터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다 찾아보면 이 나노융합과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 사업은 언제부터 들어가니까 이 금액은 석 달짜리 정기예금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도 계셨고 여러 부서에 계셔 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운영을 4개월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이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분리해서 이자나 운영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 또 질문하고 나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63페이지에 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특구 펀드로 해서 190억 규모에 우리 밀양시에서도 2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21년도에 요기 코퍼레이션이 20억을 투자금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 나노산단이 지금 조성이 거의 85%가 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지금 입주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1년도에 육성 펀드에 190억 원에 저희 시가 20억 원을 투자한 목적은 중소기업 그러니까 강소기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2021년도에 1개사를 유치를 했고 지난해에 또 1개를 유치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요기 코퍼레이션이 코로나를 겪고 이러면서 생산 비용과 금리 때문에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 기업에게 투자를 하도록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고 지난해 1개 기업은 분양이 완료돼서 올해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말씀대로 21년도에는 1개 기업이 선정돼서 20억을 투자했고 23년도에도 에스엠피아 1개사 투자를 협약 받아서 이거는 9월에 착공합니까? 이번 9월에.

예.

자! 그러면 21년도에 투자를 받았던 우리 요기 코퍼레이션은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안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뭐 먹튀입니까?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분들이 투자는 지금 당장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펀드 회사는 우리가 20억 투자하고 40억 이상의, 너그는 2개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줬으니 이제는 뭐 관여를 안 합니까? 펀드 회사는.

저희가 처음에 20억 투자할 때 조건이 40억 2배 이상 그러니까 40억 이상 투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기 코퍼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1개는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볼 수가 없다. 사실 의원님도 그때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 건 정도는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40억이 끝난 게 아니라고 저희들이 지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투자사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계속 한 21개사 정도는 미팅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1개 정도는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사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사와 이렇게 업무 계약을 맺을 때 40억 이상 투자를 받기 위해 1개사가, 하나만 지금 입주가 됐고 하나는 먹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가 더 될 때까지는 자기들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계약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일단 투자 조건은 저희가 20억을 저희 시에서 투자할 때 40억 이상 투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억의 배를 하는데 저희들이 요기 코퍼레이션에 20억이 투자가 됐고 에스엠비아에 20억이 투자되어서 한편으로 보면 본인들이 40억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기 코퍼레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펀드사에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펀드사 입장에서는 20억, 20억 다 했으니 우리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펀드사에서는 20억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2개가 되더라도 좋은 기업이 나노 기업에 맞으면 더 추가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고 지금 현재 40억을 투자를 했지만 목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펀드사에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론 우리가 21년도에 요기에 20억을 투자해 먹튀가 된 상황인데 우리 펀드사에다 강력하게 좀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요기도 끈질기게 조금, 너그 20억 투자를 받았으니 좀 좋아지고 있으니 좀 이쪽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강하게 해서 우리 입주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요기코퍼레이션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투자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힘쓰고 저희 펀드사에서도 계속 추가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현장도 갔습니다. 그래서 요기코퍼레이션 자체가 그게 빈백 2개만 창가에 놔두고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현장을 가보고 이 기업은 밀양에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또 이 기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나노 전문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빈백 소파하고 유아소파, 바디 필로우 이렇게 생활에 있는 가구 판매 유통 업체입니다. 그래서 나노 충전재는 이스라엘인가 어디서 수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때 다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기업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여기 펀드사와 더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항의를 하시고 또 밀양에 새로운 강소기업을 유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제가 검토를 쭉 하면서 이 기업체에 대한 부분에 별 땡땡을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기업체명을 그대로 다 기술해 주셔야 됩니다.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하고 다 하고 있는데 나노융합과만 유달리 계속 이렇게 기업체명을 명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래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나노국가산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11년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은 기업체들과 이렇게, 57페이지 내용입니다. 투자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총 44개사에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요. 또 우리 매년 나노피아를 개최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나노피아를 개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산단 분양률이 상당히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많이 저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저조한가에 대해서.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협약 체결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협약은 저희가 2013년부터 사전부터 저희가 특화단지 지정되기 전부터 진행을 해서 저희가 산단 조성 시기하고 기업 입주 시기가 좀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금리 인상 여건 등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9년 이후에 MOU 맺은 것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해서 기업체를 만나고 있고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심히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의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요. 48%가 저희나 시민들과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약하지만 인근에 같이 산단이 지정된 사천이나 진주산단에 비교하면 그나마 저희들은 입주율이, 분양률이 조금 높다고 저희 나름의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분양률이 48%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48%가 맞는 수치입니까?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48%입니다.

60페이지에 있는 세부내역을 보니까 기 분양했던, 분양 예정이었던 동서발전 GV 모터스가 투자협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용지 계약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혹시 48%가 아닌가요?

GV 모터스하고는 아직 뺀 부분이고 그 나머지 제외한 9개 사 한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48% 분양입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 말씀하신 48%라는 수치에는 조금 오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예. 산업시설용지 48%에는 저희가 동서발전과 GV 모터스 분양 예정인 부분까지 포함한 프로테이지입니다. GV 모터스는 사실 계약을 두 번 해서 해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분양률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사실 우리 1단계 우리 산단 사업 용지 중에서 2023년도 결산 기준을 보면 사실은 이에 대한 보증 채무가 939억이 넘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또 앞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2단계도 사업이 이렇게 연이어져 있는데 1단계 분양이 이렇게 저조한 상황에서 과연 2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또 수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이런 데 있어는 상당히 조금 시가 정말 많은 노력을, 관심이 아니고 정말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게 모든 게 우리 시의 부담으로 가중될 게 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최되는, 매년 개최되는 나노피아 산업전 역시도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나노산단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면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어떠한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44개 어떤 기존 투자협약 체결 후에 실제로 분양이 이어진 기업이 9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기업들 역시도 조금 다시 재접촉을 하고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해당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제 분양으로 이어져 용지 분양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단계 부지 분양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개발 추이에 따라 단계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까지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저희들이 4월 준공이 되면 3년 후에 저희들이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할 거고요. 나노피아나 이런 산업전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홍보를 좀 제대로 하고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기업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금방 과장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3년간 50%의 분양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가 떠안게 될 엄청난 부담이 가중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영도 위원 질의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0페이지에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분양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GV모터스는 그러면 분양 예정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GV모터스는 저희 밀양에 들어오려는 의지가 강하고 지금 자금순환이 조금 어려워서 조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안에 이분들도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국동서발전에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는 이 부분은 분양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저희 동서발전에서 올해 5월에 지금 공고가 떴습니다. 7월에 입찰 시장이 개시가 되고 본인들도 작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 응찰 할 거고 8월 달에 낙찰자 결정이 되면 올해 안에 5만 평을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몇 만 평이요?

죄송합니다. 5000평입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로 하면 만 6500 맞습니까? 원래 예정된 대로.

예.

제가 또 하나 페이지를 보면 7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이 좀 일찍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 이것 추진경과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2021년도 9월 이후에 업무협약을 하였고 실무자 회의를 총 5번 했는데 작년 5월 24일 날 이때 애로사항 및 협조사항 등이 논의된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그 애로사항이라는 게 수소연료전지 열 수요처 부재로 입찰 시장 사업 경제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까? 2021년도에 업무 실무자 회의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발생될 것이라는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이런 업무 실무자 회의를 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하셔도 되고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입찰 시장이 열리기 전이었고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서발전에서도 추진 의사가 있어서 시작을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입찰 시장이 열리면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이게 선정 과정에 굉장히 인센티브로 작용해서 선정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찾기 시작했고 지금은 삼양식품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입장이 돼서 이 사업 선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이 좀 이거 제 생각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사업하는 게 딱 유리해가지고 이 사업을 발굴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765 송전탑으로 인해서 그 피해 보상으로 인해서 그 밀양 시민들이 고통 받고 피해 받은 그 밀양 시민들의 피해 보상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10만 평 규모의, 10만 평방미터 규모의 그 부지를 한전에서 매입한다. 그래 한전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미루고 있다가 아마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국회 의원실에 이런 밀양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그때 제가 부탁했던 국회의원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리느냐! 똥 살,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똥 사러 가기 전에는 급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화장실 갔다 나오고 나서는 시원하니까 약속을 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전 사장과 이런 분들이 약속대로 이행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행은 그렇게 됐는데 동서발전이 이 사업을 하기로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추진을 했고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 입찰 시장에서 이 사업을 입찰을 받아서 낙찰이 돼야 되는데 동서발전에 사업계획을 해서 낙찰을 잘 받으려고 하니 이런 게 경제성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제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해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한 방법으로서 기존 수요처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삼양식품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굳이 이게 꼭,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2021년 9월 달에 해가지고 이 애로사항이 2023년 5월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동서발전에서 이거는 해가지고 하는 거지만 사실상 한국동서발전도 한국전력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거를 판단해 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꼭 삼양라면이 아니더라도 이 열 수요처 부재다 이렇게 하는데 열 수요처 이 내용이, 열이 생겨나는 열을 처리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열 수요처라는 이야기는 수소 발전을 하게 되면 열이 많이 생깁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그래서 이 열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만 생산하게 되면 효율이 좀 낮은 편이고 생산되는 열을 다른 쪽에 사용하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성이 높으면 입찰 시장에서 선점되기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사업을 산업단지 안에서 찾지않고 바깥에서 찾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별도로 공급라인을 깔고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 수요처를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걸렸고 물론 삼양라면이 들어온 지는, 삼양라면 들어온 것도 1공장에 들어온 거는 엄청나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죠? 충분히 그렇게 찾을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열수요처가 필요한 곳에 나노국가산단에 없겠습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저는 있는데요. 우리 체육시설이 들어오죠? 수영장 같은 것. 25m 라인으로. 그 수영장 물 온도 높여야 됩니까? 안 높여도 됩니까? 그런 쪽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 파이프만 깔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그것도 저희들이 수영장 건립 부서하고 실제적으로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고 그게 결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좀 이렇게 지연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만큼의 도움을 드렸으면 정말 좀 더 긴밀하게 움직이고 한전을 압박을 하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실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추진이 되지 않는다.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국회의원도 자기가 뱉은 말에 약속을 안 지키는 한전 사장을 비롯한 장관 충분히 질타해서 더 빠른 사업 결과를 낼 수 있었는데 많이 늦어졌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노산단 1단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기에 열 수요처 부재라는데 연료전지가 요즘 옛날 방식에는 열에너지만 발생됐습니다. 지금은 수소연료전지가 발전을 하면서 온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온수를 발생을 시켜서 삼양라면이라든지 여기 1단지, 2단지 공장 안에 온수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런 부분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체육시설하고 연계를 한다면 충분히 이 수요처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먼저 한국재료연구원 센터장님 출석해 주셔서 너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출석까지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저희들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전기화학센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설치 위치가 어디쯤에 되는지, 혹시 시설 내인지 아니면 시설 외에 설치하는지, 아니면 양액 기계에 설치하는지, 작물에 설치하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참고 자료가 있어서요. 그걸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배부)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전기화학센서는 양액이나 아니면 식물의 수액에 있는 이온들의 농도를 측정하는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측정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하면 양액기에도 설치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식물에 꽂아서도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땅에다가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상용화된 게 아니고 연구용으로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제가 만든 것을 보시면 센서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 밑에 이게 센서고 그게 작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저는 목적이 여기에서 상용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식물에서 성장을 더할 것, 병해충을 예방할 것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한테 이게 보급이 되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 드린 자료에 맨 뒤에서 세 번째 장. 그러니까 16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요. 현재 제가 지금 연구 단계에서 이온은 9종을 현재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상용화되면 이렇게 유리 막대로 돼 있는 그런 전극을 9개를 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요만한 거 하나에 9개를 동시에 잴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이것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산대 농대 여기 농생명과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원들하고도 같이 해서 저는 여기서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 모이고 기업들이 모여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추진하는 이 연구고 지역 조직을 하는 목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온이, 지금 개발된 게 측정되는 이온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개인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개 이온인데 9개 이온 다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4개는 제가 아마 보고서를 작년에 내고 올해는 원래대로 하면 4월 말에 보고서가 나가야 되는데 지역 조직을 추진하는 그 관계로 저희가 12월까지 과제가 연장이 되는 바람에 아마 보고가 거기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질산, 인산, 그다음에 카리, 그다음에 암모니아, PH, 그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이렇게 지금 9개 현재 지금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농업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 취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상으로 저희들 농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의아한 게 저희들은 배액을 분석해서 그 배액의 결과물을 이용을 해서 처방을 해서 그러니까 이온이 부족하면 보태고 모자하면, 부족하면 보태고 남으면 빼는 위치의 그런 배액 검사를 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온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매일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작물은 2주, 근 한 달 단위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액 검사를 해서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된 이 비료 성분만 가지고 이온만 가지고도 처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작물을 키우다 보면 이온이 16개 이온 중에 하나가 모자라면 다 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은 그러니까 이온이라는 거는 서로에 대한 기량 작용이 있습니다. 서로 흡수되기 위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기량작용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9개 가지고 처방전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결핍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개적으로 작물을 키우다 보면 결핍 증상은 지온이 낮을 때, 그다음에 너무 더울 때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 배액 검사를 통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그 부족한 부분을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계를 시제품을 만들어서 처방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농업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짧게라도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신 거고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양액의 농도 결핍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처방전은 외부에다가 맡겨야 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농도가 바뀌고, 모자르고 그 식물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바뀌면 그때 당시에 실시간으로 자동 배액기에서 그 모자란 부분을 넣고 하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는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외지에다가 처방전을 안 맡겨도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되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기온이 갑자기 올라갔다.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 식물이 필요로 한 농도 흡수하는 농도가 또 달라질 텐데 달라지는 거를 그 순간에 바로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출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양액기가 그걸 다시 첨가를 하고 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미래 농업을 지금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물을 키울 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배액 검사를 통해서 부족하면 채우고 남으면 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료가 타져 있는 비료 성분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무 데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물에 설치를 했을 때, 가정을 들어서 작물에 설치를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9개면 나머지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온을 개발함에 있어가지고 이 이온이 16개 이온이 필요하니까 작물에 필요한 16개 이온이 다 검출이 되어야만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처방전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부는, 일부만 되어 있으니 얘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부족하면 나머지 15개가 다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물의 흡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카버하려고 그러면 16개 이온이 다 측정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센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답변 드린 거 약간 오해가 있으셨나 봅니다. 지금 제가 11개를 하고 있는 게 11개가 다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제가 다량 원소, 미량 원소에서 그건 최소한 16개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나머지 성분들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밖에서 처방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서 처방이 될 수 있는 처방전을 측정해서 처방전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센서가 지금 얘는 8개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많이 여기 전극 넣을 수 있는 게 126개의 원소를 넣을 수 있는 전극 플랫폼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하나씩 잴 수 있는 센서에 들어가는 총매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는 칼슘제고 이거는 칼륨제고. 그거가 현재 지금 제가 11개까지 개발을 한 거니까 이제 16개, 20개 이렇게 계속 개발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정말 실용화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긴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자료에 보면 빅데이터, 빅데이터 구축 구축 관련해가지고 혹시 구축된 건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없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 17페이지나 여기에 보시면 이런 사진 찍은 표현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하고 지금 실험을 해서 일단은 잘 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제가 빅데이터가 되려면 여기서 동시에 원소를 한꺼번에 최소한 16개가 동시에 들어와야만이 그 데이터를 갖고 제가 이 식물을 괴롭히고 뭘 더 많이 주고 온도를 더 내리고 하면서 얻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재료공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는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 농생명과학에 있는 교수님들 거기 있는 연구원들하고 이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품이 기존 타 장비들하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있든지 아니면 데이터 로그를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품을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지금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양액기라든지 환경제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을 해서 같이 사용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이 과제 전에 저희가 3년 동안 3억씩 지원을 받으면서 이 센서의 플랫폼을 만들 때도 핸드폰으로도 구현되는 것까지 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저희가 노트북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아마 지금 있는 양액기에 이것만 따로 붙여도 일단은 뭐가 얼마큼인지는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진화하면 여기서 나온 신호를 가지고 모자라는 거를 이것만 차등해서 더 넣어라라고 하는 거는 또 그다음에 개발이 돼서 붙이면 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단지에도 양액기 하는 기업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기업들과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거 금방 됩니다라고 저는 한 번도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시간 오래 걸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됐으면 정말 좋겠죠. 진짜로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라고 그러면 저도 제가 환경제어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양액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양액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회가 들어갔는지 EC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PH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인 기계 자체가 워낙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국산은 아닙니다만. 국산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양액기를 쓰든 환경제어기를 쓰든 걔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100이라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국산은 한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유럽에서 온 제품들은 70%, 78% 거의 80% 가까이 능력치를 사용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컴퓨터 안에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액 검사를 통해서 처방을 받습니다. 처방을 하게 되면, 그 배액 검사를 통해서 처방을 하게 되면 그 배액 검사하는 기관이 지금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습니다. 세광분석과 미래덴한이라는 두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액을 보내면 한 일주일 정도, 빠르면 한 2~3일 정도에 처방전을 제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1회 건당 7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들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 자체가 그렇다 보니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센터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실용화가 되면 16개 이온, 아니면 18개, 20개 이온이 다 측정이 된다라고 하면 작물에 꽂아놓고 실행 가능하다면 작물에 꽂아놔 놓고 바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시죠?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고 굳이 그러면 배액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액 검사를 자동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만든 여기서 요만한 거는 사실은 이파리에 이렇게 붙어도 되는 형태로 원래 미래를 보려고 했던 형태고 이런 거는 그냥 양액기에 붙여 놓거나 배액 나오는 데다 붙여놓고 나오는 거를 재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지금 되는 거고요. 또 참고로 하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붙여놓고 제가 좀 전에 계속 배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액이라고. 왜 배액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급하는 것은 배액을 측정해서 분석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a, b, c 탱크에 이온을 녹여서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작물이 가지고 있는 이온이고요. 작물을 키우는 데 최고 필요한 거는 먹고 남은 이온이 얼마만큼이냐! 부족한 게 얼마만큼이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일도 다 이온은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양액 기계에 설치를 한다, 비료가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리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배액 분석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공급을 하게끔 이온을 탔다는 거죠. a, b, c라는 탱크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개발한 제품이 그냥 배액통에 붙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오히려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띄워준다든지 그러면 항상 그 매일매일 부족한 부분, 온도가 떨어졌을 때 부족한 부분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되고요. 배액을 검사하는 이유는 그 체액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할 때 피검사를 하면 되는 거지 일주일 동안 밥 먹은 거에서 똥 싼 거 하고 그거 나중 그걸 빼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얘는 배액에 꼽든 어디를 꼽든 거기 있는 용액이 얼마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식물에 꽂힌다고 그러면 실제로 양분을 이렇게 먹었는데 이 양분이 도대체 첫 번째 잎으로 가는지 두 번째 잎으로 가는지 과일로 가는지 열매로 가는지 그런 것까지도 다 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인삼 냄새가 나는 사과도 만드는 데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갈 수 있고 가장 그냥 실제로 쓰는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액에서도 잴 수 있고 양액에서도 잴 수 있고 수액 다 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이 제품을 100% 완성을 시켰을 때 과연 우리 농가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상으로 이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대당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만드셔서 헐게 팔고 농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이 기계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실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경 재배하고 있는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새로운 뭔가가 지금 하나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는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현 가능한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면 과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어떻게 돼 있을지, 그 방향이 어디로 가 있을지를 모르니 제가 볼 때는 좀 하실 것 같으면 한 2~3년 안에 그냥 빨리 해 치워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한국재료연구과 함께 우리 분원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위한 추진 사항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도 한번 덧붙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저희 분원 설치를 하는 것이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보면 저희가 모토가 있는데 이 밑에, 중간에 밑에 보시면 지역 조직 설립 절차라고 해서 조그마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초록색 화살표가 있고 지금 저희가 이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온 거는 저희가 연구회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그거를 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형태에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이번 8월 되면 다 종료를 하고 우리가 이만큼 했다라는 걸 보고서를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보고서 썼는데 할 만하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 사업을 하겠다, 분원을 설치하겠다고 다시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예타 수준으로 KDI나 이런 데서 타당성 조사를 받는데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단계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 예외조항 패스트트랙으로 예외 조항에 뭐가 있냐면 해당 부서에 있는 장관이 이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주면 그러면 그거를 통과할 수가 있는 형태가 있어서 현재 지금 농림부 장관한테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거는 경남도하고 일단 시장님께도 잠깐 보고도 드렸었고요.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현재 저희 밀양기술혁신센터라고 해서 조직을 연구소에서 만들어주셨고 현재 지금 1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5명은 실증지원 쪽에 5명은 지금 여기서 아예 전일 근무를, 파견과 그걸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5명 중에 4명은 밀양으로 주민등록 옮긴 사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증단지도 9개 기업사 다 밀양 기업 하나 있고요. 나머지 8개 기업이고, 8개 기업 유치해서 그중에도 근무하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는 이리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중점 둬서 해야 될 것은 농림부 장관한테 어쨌든 간에 이걸 설득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역점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상남도 농정국장님까지도 일단은 협의하고 보고까지는 들어간 거고요 마지막에 신임 시장님 또 업무보고를 제가 정식으로 다시 한 번 해야 될 텐데 그거 할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황 국장님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다음에 국회에 어떻게 가고 장관들 행정부 어떻게 가고 이것들을 아마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21년도에 우리 경남도 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시로, 소멸 도시로 지정되어서 뼈아프게 이렇게, 이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조성이 우리 지난 4월에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지정으로서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료연구원 분원이 밀양에 설치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 많은 투자와 시범에도 불구하고 우리 밀양에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 나노융합과에서라든지 우리 재료연구원에서 우리 의회와 소통을 좀 했더라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었을 건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우리 분원이 밀양시에 꼭 되어서 우리 스마트팜 그린시티 도시로 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모셔놓고 너무 오랜 시간을,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료연구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국재료연구원 이규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소환경 소재‧ 부품 지원센터, 그다음에 수소특화단지에 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에너지바이오 본부 전용환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이렇게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나 우리 수소 특화단지는 우리 경남TP와 한국재료연구원이 같이 이렇게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에 있어가지고 딱 어느 국한되기보다는 연관성이 있다 보니 재료연구원에 우리 이성건 센터장님도 같이 이렇게 동석하셔서 그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성건 연구원님 같이. 이성건 연구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센터장님! 이성근 센터장님. 조영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TP 전용환 본부장님 또 우리 이성권 센터장님! 우리 행감에 이렇게 출석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 의미에서 밀양의 미래 산업인 나노와 수소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 어떤 연구원과 경남 TP의 어떤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료연구원의 어떠한 연구 방향과 그리고 또 우리 경남 TP의 어떤 본연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조영도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게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남TP본부장 전용환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소환경 소재부품 기업지원센터의 기능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향후 우리 밀양시에 가져올 파급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무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전지재료연구센터 이성건 우리 센터장님한테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조영도 위원님.

없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전용환 본부장님, 그리고 한국재료연구원의 이성권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특화 기반 구축사업하고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 지원 시범사업, 나노융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 팀장인 김진상 팀장님.

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산 795억 원으로 건립되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밀양시 산업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이나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 시범사업, 그리고 나노융합센터 운영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진짜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더 기업과의 어떤 실질적인 연관관계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원되는 예산 부분들, 지원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나노와 연관 없는 그런 기업들에게 또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걸 꼼꼼히 모니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통상 이런 나노융합센터에서 구축된 장비들을 보면, 장비 가동률을 보면 아까 자료들을 보면 2023년도에 38%, 올해는 상반기에 26.5%로 더 오히려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더 커지는데 실질적인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잘 돼야 될 것이고요 장비 구축 역시도 우리 연구원들이 개인이 필요한 장비가 아닌 정말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장비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따른 또 중복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비 활용도를 통한 정말로 우리 최대 목표치인, 목표인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떠한 우리 목표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점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밀양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오로지 시민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생각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연구센터만 존재하고 또 기업들은 없는 그런 현실이 될까 싶어서 많은 우려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으로 오셔 가지고 의혹들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이 기반을 주축으로 해서 밀양시에 기업이 더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양시와 또 보다 긴밀한 정보 교환이라든지 업무 관계를 구축하셔가지고 이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또 발전된 밀양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한국재료연구원 이규환 센터장님,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 전용환 본부장님, 그다음에 한국재료연구원 이성건 센터장님, 나노융합팀에 김진상 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저는 페이지 95페이지에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지역 내 수소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서 밀양댐의 수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밀양댐의 소수력 1.3메가와트를 활용해서 1.1메가와트급 수전의 시설을 구축해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오전에 설명드린 수소환경 소재 부품지원센터와 함께 저희 지역의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 이거 시범사업으로 저희와 충주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마쳤고 저희들이 8월 달에 수전해 시설 구축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66억으로 출발해서 지금 물가상승으로, 시설 용량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사업비 조정이 지금 21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87억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0.7메가와트급 수전의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용량을 1메가와트급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상승분도 있어서 21억이 증가되었고 환경부에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방문을 해서 당초 이게 7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기재부로 넘어가서 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66억일 때 저희들이 시비가 9억 9000입니다. 그럼 21억 증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저희 21억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70%를 부담하고 그 나머지 30%의 50% 50%는 도와 저희 시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퍼뜩 산수가 안 되지만 한 12억 정도는 든다는 말씀이네요?

3억 1500 정도가 될 겁니다. 추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금액은 저희가 지금 9억 9000인데 13억 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3억 500만 원으로 이 사업을 해서. 그러면 매년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운영되는 시기는 참고로 2026년 6월입니다. 지금부터 한 2년 후에서 3년 정도 경과될 것으로 보고. 운영비는 저희가 최소양으로 해서 한 270일 정도 가동을 했을 때 저희 추정 가격은 한 12억 정도로 나옵니다. 전체 운영비는.

12억. 그럼 수소 생산 단가는 얼맙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오는 청정수소 외에 고시되고 있는 거는 94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청정수소는 생산 원가를 계산했을 때는 한 2만 2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 2만 2000원. 판매가는 얼마 예상하십니까?

판매가는 저희들이 지금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질수소나 부생수소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9400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산업부에서 청정수소 인센티브 제도라고 그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거 플러스 환경부에서 지금 보조금이 지원되는 생산 원가나 아니면 충전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2개를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제도 마련을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2개의 사업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 단가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비도 그렇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확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자부 청정 인센티브도 만약에 4000원이면 환경부에서 오는 그것도 더블로 해서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게 준다 하더라도 1~2년밖에 더 주지 계속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아직 확정 여부도 모르고.

말씀을 드리면 산업부에 있는 청정수소 인텐티브 같은 경우에는 제도 마련이 됐고 등급별로 나누어서 얼마를 주겠다는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환경부에 보조금은 기존 저희 충전소에 보조금 주는 거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게 기존 청정수소에 대해서도 같이 법제화해서 좀 마련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어차피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산자부 지원과 환경부 지원이 얼마가 되어서 수소 생산 단가는 2만 2000원인데 판매가는 지금 9400원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원돼서 2만 2000원까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밀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지 그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만 2000원은 순수 생산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을 드렸고, 생산 원가를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 아까 산업부나 환경부가 중복으로 주겠다는 말씀은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의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 사업

잠깐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얘기 나눈 것처럼 우리 그린수소와 일반 수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린수소를 일반 수소처럼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수소와 그린수소는 차액이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건 지금 1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성남 정수장에서 일반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100%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2년 후에 준공이 돼서 운영할 단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서 오전에 경남 TP, 재료연구원 관계자분들과 나눴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TP에 위탁하는 사업 양과 그 양의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단순히 위탁사업을 하고 그냥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단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줄곧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몇 가지 평가 지침 같은 걸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는 게 있다라면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TP와 진행하는 사업은 자기들 본인들 자체 사업 외에 저희 시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 한 예로 들면 연고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을 통해서 평가를 1차 받고 저희 시에서 나노융합위원회에서 2차 평가를 할 거고 저희 시에서도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사업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지표를 가지고 연말에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국가에서 지원한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다. 이게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약 10억 5000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시 자체 재원으로 해서 3년간 4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어떤 공모사업 이런 거는 몰라도 우리 시가 전액 시 예산으로 투입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시가 그걸 파악하고 현황 자체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 시범사업 45억을 가지고 올해 지금 10억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제1차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평가위원회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11월 달에 설명회를 거쳐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연차 성과목표 달성도나 예산 사용의 적절성, 차년도 계획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해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2차 평가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노특화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서 2차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통한 평가도 좋겠지만 우리 집행기관이 어떤 직접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어떤 기관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드린 내용들 외에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연구, 상주 연구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통상 연구 인력당, 인당 통상 국책 연구 과제에 있어서 통상 연간 한 2억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억 5000이라는 성장 지원 사업 중에 사실상 우리가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들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로

예.

시범사업이 저희가 올해가 10억이고 TP와 재료연, 전기연으로 4억, 3억, 3억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기관의 역량을 활용해서 기업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 기업에 직접 재료비 차원에서 직접 지원비는 저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기업당 한 3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가 다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다. 사실상 그러니까 좀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금액들이 상당 부분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막대한 금액들이 상당 부분 인건비나 이렇게 지출된다고 하면 사실상 연구 활동에 대한 성과물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지원하는 만큼 어떤 기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 개발이 됐으면 어떤 그 기술이 개발된 만큼의 가치가 창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좀 잘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기관을 활용해서 제대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연구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게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한 거지요. 근데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좀 알아보니까 이게 2019년 4월 1일에 유사한 사업, 이름만 바꿔서 지금 사업을 했더라고요. 시비가 연 1년에 3억 3억씩 해가지고 3년 동안 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일부터 해가지고 올 연말, 그러니까 24년 4월 30일까지 총 사업비가 14억 들어갔습니다. 합이 23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기간을 보시면 앞에 3년 연구를 했고 이번에 2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만들어서 상용화하는데 5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금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100%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런 사업을 또 다른 제목으로 사업을 분명히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 타이틀이 아닌 다른 제목으로 여기 관련해서 혹시 또 사업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말씀하신 2019년 4월부터 했던 사업은 UC-KIMS 사업이라고 저희가 연구 조직을 하기 위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했던 3년간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2년간 14억을 투입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서 저희 사업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실상으로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이 제가 보는 견해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충분한 답변을 들었지만 아까 저희 센터장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들은 뜬금없는 구름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작물에다가 센서를 꽂아놔 놓고 거기를 분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역대적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렇게 분석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기계를 만들은 데도 없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그것도 밀양시에서 그 기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도 제가 좀 파악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제품들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잰다라고 하는 거는 작물에 대놓고 잰다라고 하는 거는 작물이 크는데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작물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양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과일을 많이 단다든지 기후 조건에 의해 갖고 광을 많이 못 봤다든지 이럴 때는 부분적으로 부족할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내가 작물을 키움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는 사업과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속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과연 그 끝자락의 결과물은 어떨지 정말 그게 좀 궁금해서. 과장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기약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새로운 기술로 사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리고 지금 재료연구원의 기관의 어떤 역량이 재료 분야에는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소재 분야에. 그리고 3년 걸쳐서 9억을 투자하면서 한 게 재료연구원하고 미국에 있는 리브사이드 대학이 서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센서 개발하는 리더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3년 동안 진행했었고 이 개발한 거를 실용화하고 테스트하는 장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고 그래서 이 세계적인 기관들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더욱 이제 저희들이 재료연구원하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지역에 나노산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산업도 육성하는 차원도 있고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만들어지면서 미래의 어떤 산업 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에 실증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한 기계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데이터를 모아서 스마트 농업으로 가기에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래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잘 가꾸어진 스마트팜의 혁신 밸리와 연계해서 성과를 만들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설 스마트밸리가 있어서 이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실상으로 1차, 2차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나노 광택 그러니까 코팅이죠. 코팅제도 지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코팅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향후 5년 뒤에 만들어진다는 센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센서도 있고 코팅제도 있는데 앞에 연도에 사업할 때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업할 때는 코팅제를 일부 연구를 했고 센서 부분에서 일부 연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2022년도 5월 1일부터 한 게 지금 센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맞는지?

지금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센서하고 리더기였고 센서를 가지고 그걸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었고 그 개발한 사업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고도화하고 실제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정말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 자체가 스마트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스마트로 바뀌면 그만큼 또 농가 인력들도 줄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업 자체는 고령화입니다. 고령화이기 때문에 다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과연 저 역시도 20년 뒤에 제가 농사지을지 안 지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하실 때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시원하게 지원해줘 갖고 퍼뜩 만들어 내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약 없는 사업은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농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 지원 시범사업. 여기 해당되는 업체가 다 밀양에 공장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사업대상이 밀양에 있는 기업 또는 이전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기업이라서 저희가 지금 선정된 기업의 5개 기업은 밀양이고 4개 기업은 관내 기업입니다. 그중에 1개 기업은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5월 말에. 나머지 기업들도 올해 안에 다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STA입니까?

태영 ST1입니다.

ST1, 단일 품목 전기연구원에서 준 거기네요. 제가 이걸 쭉 봤는데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이 사업을 줄 때는, 지금 사업평가위원을 보면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 연구소장 그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ISL유한회사, 연암공대 이렇게 보면 여기 사업비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고 밀양시 우리 나노융합과는 아예 선정 평가하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 오롯이 돈을 다 맡기고 아예 선정 기준하는 데도 참가도 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고 다 주고 나니까 이분들이 지금 제가 봐도 좀,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하고는 사업비용을 보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비가 경남 TP 마찬가지입니다. 4억 중에 8100만 원이고 재료연구원은 3억 중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연구원은 3억 중에 9000만 원입니다. 이게 나머지는 전부 경남 TP나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 자기들이 간접비용 그러니까 자기들 인건비를 주로 쓰는 걸로 돼 있고 연구 인력 지원비, 간접 지원비나 인력 지원비는 제가 볼 때는 장비하고 연구수당 이게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취지와 다르게 경남 TP와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을 그냥 우리가 먹여 살리게 세금을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취지와 다르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또 여기 보면 4개 업체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까 중복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카본하이브, 카본하이브는 뭘 합니까? 카본하이브. 뭘 어떤 걸 연구합니까? 카본하이브는.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본하이브는 밀양에 있는 기업이고 차세대 전기자동차 관련 실버 메시 기반 투명 전극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모 기업체의 자제분이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한 거는 전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고 카본 자체 아마 용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찬우테크놀리지는 뭡니까?

찬우테크놀러지는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이것도 모 기업하고 관계있는 것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있는 분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알지만 저희들은 사업성을 봤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관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도 이렇게 집행내역을 보고 나니 사실 좀 우리 과장님한테 속은 기분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원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접 지원하고 또 이 기업체들이 연구 용역을 하고 또 그런 비용들이 쓰여 졌을 때는 당연히 우리 밀양 시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 강소기업으로 돌아오는 지금 육성하려는 게 강소기업 육성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시비를 썼으면 시에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에 지금 있는 부분들도 한 업체는 들어왔다 하지만 나머지 업체는 올지 안 올지 미지수 아닙니까? 우리가 MOU 체결 해 놓아도 지금 안 오는 데가 대부분이고. 지금 앞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앞에 처음 시작할 때 MOU 체결한 기업체가 그대로입니다.이런 부분들은 제가 감사 자료 정리할 때 이미 한번 저희들 정책지원관들하고 의논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우리가 다시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우리가 상담했던 기업들, 그다음에 우리가 밀양에 그 기업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게 맞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의원들이 나노융합과에서 어떤 기업 유치를 하고 또 나노산단 안에 분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신경을 쓰고 어떤 기업체와 면담을 하고 그 성과를 어떻게 냈다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자료를 좀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과에서만 알고 정말 예산을 승인하고 집행, 승인해줄 의회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정리를 해서 의회와 항상 소통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말씀드리면 시범 사업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유치한 기관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와 이 기관을 활용해서 기업을 지원하자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이분들이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비해서 인건비를 지정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MOU도 저희도 이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2013년 현실성이 떨어진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MOU 체결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이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성장지원 시범사업도 그렇고 우리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도 이 모든 게 우리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인데 제가 좀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예산중에 어떠한 이런 인건비나 이런 데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크다. 제가 재차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정말 연구원들이 제대로 활동을 했는지 이거는 진짜 꼭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우리가 중간에 연구 인력들이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탈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과정들에 어떠한 지표로 할 수 있는 게 사회보험 총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년간 이렇게 들어갔던 내용들을 그렇게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런 많은 예산들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같은 데는 우리 지역의 기업체도 직접 지원도 되지만 그에 따른 전문 인력 양성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양성 교육 첨부 서류 준 것 중에 이렇게 보니까 쭉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기 위한 어떤 기술 교육들이 진행되었는데 2차년도에 4건, 3차년도에 6건이 있습니다. 추가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니 교육 시간과 참여 인원. 그 참여 인원 대상으로 수료한 수료인원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참여는 인원들이 예를 들어 정원이 30명 20명, 71명, 11명 이렇게 있는데 수료한 인원들이 참여 인원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시와 국가에서는 정말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것조차도 너무 허술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3차년도에 보면 참여 인원 해서 또 나와 있는데 지원기관에서 몇 명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심지어는 교육명에 보면 1, 2, 3번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원기관의 수료인원이 0명입니다. 빵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관에서 이런 자세로 임하는지 참 개탄스러운 일인데 이런 부분, 뒷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기관에서 이렇게 보면 뒷면에는 7명해서 6명, 3명해서 2명, 2명해서 2명 이렇는데 이게 나노마이크로 패턴 기반 기능성 필름 관계해서 통합교육, 제조 실습 교육 이렇게 있는데 지원기관에서 수료한 인원이 참여 인원 대비해서 제로라는 것은 정말 진짜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방금 보면서 수혜 기관은 거의 하신 분이 끝까지 수료를 하셨는데 지원기관에 참여 인원이 저조한 걸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수료할 수 있도록 저희 지원기관에 안내와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재료연구원 이런 기관들이 세계적인 기술로 이렇게 했다는데 그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만한 태도로 과연 교육이 진행되어도 될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술하고 교육은 또 다른 문제 같고 교육을 자기가 기술을 떠나서 교육의 목적대로 잘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기술하고 교육이 다르다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기술력의 바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이 높다고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기술이 높은 만큼 교육도 잘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꼭 유념해서 똑바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투자유치과에 어떤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투자유치과의 존재이유는 저희들 바로 투자유치과의 네임명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는,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게 존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금방 답변했던 것처럼 투자유치 활동을 열심히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생산력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본연의 임무고 기본인 투자유치과의 투자유치 활동을 이렇게 보니 184페이지에 일단 우리 투자 협약 체결 사항들을 본 위원이 쭉 봤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14개사에 불과했고 그중에 또 2개사는 투자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업체 방문 상담도 3년간 35개 회사에 방문을 했고 또 그중 대부분이 관리 중이거나 또 사실은 투자를 포기한 곳도 있었고요. 박람회 부스 운영을 이렇게 보면 박람회 때 부스 운영을 해서 많은 상담 건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상담한 기업들은 단 한 건도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총체적인 난국이 아닌가! 어떤 집행부의 투자유치 활동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 뒤에 있는 우리 200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 활동 역시 덩달아 거의 유치 활동 자체가 없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들 보면 연간 안건 1건 정도씩 이렇게 다뤘고 그것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22년 정도면 코로나도 우리가 탈코로나를 한 시점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거의 3년간 서면 심의로 끝났고 이런 투자유치의 어떤 활동들이 당연히 투자유치 실적하고 이어졌을 때 투자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기업 지원 현황들을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예산들을 보면 여기 미집행됐던 내역들을 쭉 보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역시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역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고 채움공제 지원 역시도 잔액이 남았고 전략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은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이런 걸 볼 때 과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어떠한 정말로 성실한 자세로 임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저조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각종 기업 지원시책의 시행도 저조하다. 그럼으로 해서 투자유치과 본연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첫 번째 질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부분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하는 게 기존에 있던 상담 일지와 그다음에 기존에 만났던 기업체들을 지금 카테고리별로, 분류별로 묶고 있습니다. 묶고 있어서 거기서 가능성이 있는 타겟 기업을 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타겟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 선택을 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넓게 봐서 지금 현재 있는 중소기업 지원 각종 정책, 아까 말씀하신 내일채움공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도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고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런 개별적인 대면 접촉을 늘려서 그런 시책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시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투자유치과가 유치활동 과 관련해서는 2024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MOU 중에서도 2건의 MOU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보통 MOU가 체결되더라도 그게 직접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 24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HKM하고 AKGM 두 곳에 MOU를 맺었었는데 지금 HKM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 및 4월 30일 착공을 해 바로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AKGM 같은 경우도 부지 매입은 3월달에 했고 6~7월 달에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HKM 같은 경우 한 160억, AKGM 180억 정도의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24년도에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저희들이 그런 모자란 부분을 보완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와 그다음에 기업 지원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는 어떠한 기업 유치 활동이 하나의 세일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일즈맨의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 활발한 유치 활동, 예를 들자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의 귀가 뜨거울 정도로 통화를 많이 해서 스마트폰이 열이 나서 귀가 뜨거울 정도의 유치 활동을 기반 삼아서 정말 유치 활동을 적극 활발히 하셔서 유치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지금보다는 이런 집행 잔액들이 안 생기도록 지원도 더 열심히 꾸준히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또 투자유치 기금이 우리 기업이 유치되는 데 운영돼야 될 돈인데 지금 보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잠자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치만 하고 있는데 제발 이런 돈 쓰셔 가지고 유치 활동 더 활발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250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 기업이 519개 기업인데 30년 이상 기업이 한 50개사가 됩니다. 이 30년 이상 기업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장수기업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별하게 장수 기업에 대한 특정한 지원책은 지금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타 지자체는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좀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아까 각종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업력이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 업력 조항을 좀 더 활용해서 오래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고 더 크게는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타지자체 참고를 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우리 진주, 울산 포항 등에 모범 장수기업 육성 및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도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 정책 우선 지원 등 다양한 방으로 예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규 기업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장수 기업들의 애로사항, 그다음에 어려움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수기업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 기업이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장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거 투자유치과하고 관계가 있어서 조금 특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있고, 물론 작년에 없어졌지만. 그리고 일반 회계도 있고 여기는 기금도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는. 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우리가 금고 계약한 곳에 들어갑니까? 기금도 들어갑니까?

이게 제1금고, 제2금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저희들 보통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계약을 맺을 때 전체 포션에서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예산계에 있을 때도 통합안정재난기금 때문에 그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남은행 기타 은행에 대해서도 저희들 볼 때도 옛날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금리 높은 곳에 두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 1금고, 2금고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걸 어느 정도 제한 속에서 선택을 하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계장을 한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장학재단기금 같은 거 시정질문도 있었고 해서 거기는 지역 농축협에도 예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 평잔액이 3000억이 넘는 이런 돈은 농협은행이죠, 그러니까. 농협 시지부 농협은행에 예치를 해가지고 가장 높은 금리가 3.2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학재단의 기금은 지역 농축협에 넣으니까 4.1%에서 5.1%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과에 있는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금고지정이 됐지만 이거를 지역 농축협이라든지 금고 지정이 안 된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과나 다른 과 협의를 좀 해서 전체적인 밀양시 전체에 총 돈을 맡길 수 있는 돈에서 약간 배분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을 받고. 그런데 저희들 주로 안전성도 있으니까 보통 제1 금융권을 대부분 다 금고로 지정합니다. 특히 경남 같은 경우 우리뿐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주 은행이 됩니다.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전체적인 것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금리 때문에 같은 농협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부장이나 기타 등등 우대 금리가 별도로 존재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큰 은행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금이라도 더 많은 왜냐하면 금액이 몇 십억 되면 그 0.1%의 금액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저희들 지금 보면 저희들 투자진흥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3개 정도의 계좌가 정기 점검이 마무리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제2금융권이나 이런 신협이나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은 금융권 1금융권 2금융 차이가 나지 그렇지만 단순히 요율은 높지만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권 2금융의 그런 제한 속에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수지 집값을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건 전기적금이 만기가 되면 같은 농협 내에서라도 우대금리 쪽이라든지 기타 등등 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가지고 정기예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금고는 농협은행이고 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하지만 장학재단의 기금을 제가 살펴보고 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자료 153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물론 과장님이 투자유치과에 오기 전에 있었던 건데 이 작성이 잘못된 건지. 중간에 투자유치진흥 기금을 보면, 두 번째 거 보면 2023년 3월 23일 날 예금을 예치를 하고 4월 23일 한 달 있다가 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지는 5월 3일 날 하게 되었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기일은 9월 29일인데 10월 10일 날 이렇게 해지를 하게 되고 좀 심한 것 같은 경우에는 162일짜리 2023년 7월 5일 날 한 달 짜리로 이렇게 넣었는데 162일 동안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보니까. 2023년 11월 13일까지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제가 살펴보면서 담당자를 불러서 조금 안 좋게 주의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해가지고 정기 적금을 해야 되는데. 그 사유는 우리가 삼양공장 제1공장 2차분이 곧 나가야 될 시점이 있다 보니까 그 정산 시점하고 사업 신청 구분을 대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 원래 계획보다 자꾸 지체되다 보니까 돈은 들어오면 줘야 되니까 한 달치 자꾸 잘라서 그 부분 금액만큼 딱 보면 한 18억에서 19억 정도 금액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맞추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기가 2023년 7월 5일인데 11월 13일까지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금리보다 적은 금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만기가 끝난 이후부터. 그러면서 약간의 손실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자 직무교육부터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 정확할 수 없지만 이런 투자유치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만기가 딱 되고 나면 돈을 바로 찾아서 한 달 짜리만 넣어도 금리가 2.9%, 3.1%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160일이면 거의 한 다섯 달을 그냥 이렇게 허비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 예산이 손해나지 않게, 계산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금액이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공무원 한 두 명 연봉 정도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10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지역산업 기업지원에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연구개발비 2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 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사유에 이렇게 뭐 자세히 적긴 적었습니다. 사고이월 해가지고 용역기한 미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2024년 1월 7일이 용역기한이고. 그럼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메모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 기업 지원 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이 사업은 2차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2차 추경 때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고이월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시켰고 급하게 이것 2차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 이 사업을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연말까지 될 수 없었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2차 추경에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보통 용역기간이, 정확하게 저도 지금, 정확한 용역기간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되다 보니 준비를 하고 그 용역기간을 맞추다 보니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고이월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이월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의 이월 제도라는 게 해당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용할 경우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추경에 올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넣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 이 용역 자체가 어려운 용역도 아닙니다. 그냥 타당성 조사입니다, 타당성 조사. 2200만 원짜리. 이 예산이 아마 총 사업액은 200억이 넘어갈 거예요. 급하게 급하게 해서 2200만 원짜리 용역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는 이런 것은 제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말씀대로 이월은 예외적인 예산에 있어 예외적인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월은 최소화시키는 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월이 되어서 예산의 예외 원칙이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때 용역수행을 위한 광역 계정 신청 때문에 약간의 부득이한 측면이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산 집행이 있을 때는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추후에는 사업이월이 되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아쉽지만 공식화된 그런 지금 체계나 정책이 나온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런 작업을 농식품 클러스터라는 사업을 국가에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 사업이 시행하는 곳이 밀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경상남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일정을 보면 원래는 5월 달에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지금 수정 보완 중에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7월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7월 중에 나오는 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우리 용역과 결합을 시키고 중간보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7월 달에 중간 용역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정을 지금 잡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서 지금 밀양시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식품 기업이 상대적으로 김해나 다른 시군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팀장 이하 직원들이 매주 전국에 있는 식품기업을 방문해서 입주 희망서라는 하나의 입주 의향서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푸드테크가 부산 경남지회가 곧 설립되는데 저희들도 가입을 해서 그 지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런 밀양의 약점을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부산대학교와 협력을 하면서 우리 농식품부에다 계속 지속적인 압력과 그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계속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65페이지인데 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주민의 반대로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뿌리기업이 하남 일반산업단지로 공장 이전과 신증설을 통해 친환경 설비로 시설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뿌리기업 26개 이전과 신증설로 5년간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자 고용창출 500명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1차 년도 결과 8개 사업자 중 4개사만 가동 중이고 한 개사는 공사 중 두 개사는 착공 지연, 특히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했던 팔미금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자를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팔미금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개인 회사 내부 사정상, 특히 자금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문제로 지금 현재 원래 자기 사업 제출한 계획대로 지금 옮겨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총 투자금액은 604억 목표치 대비 17%밖에 되지 않고 있고 고용 인원도 131명밖에 되지 않아서 목표치 대비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팔미금속 경우 우리가 기술지원료로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 다시 우리가 되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되받으실 것입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금 산자부하고 도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그 사업 자체만 보면 다 끝난 사업이거든요. 끝나고 정산이 다 된 상태인데 그걸 지금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회수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와 도와 저희들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왜냐하면 또 팔미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상 2024년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저희들이 7~8월 달에 내어 가지고 작업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실제로 몇 달 전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사장님을 뵙고 왔거든요. 뵙고 와가지고 사정을 들었는데 아까 보조금 나갔던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무권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이 목표치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좀 노력하셔가지고 아까 박진수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기 하남 산단에도 좀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고용 인원도 넘쳐나야 밀양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팔미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거 투자 미이행이기 때문에 도하고 상관없이 우리 밀양시 시비가 나간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무조건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하는 방향을 모색해서 그 결과를 6월 말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고.

6월 말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게 팔미금속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저희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 이 같은 경우는 밀양만을 위한 산자부에서 특별히, 다른 데도 아니고 밀양 하남 산단에 들어오는 그런 뿌리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걸려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팔미금속도 있고 또 다른 영화금속도 있는데 영화금속도 지금 사업변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초에 이 지역상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제조건이 최소 기업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미금속 같은 경우 완전 영화금속의 여부에 따라서 빠져버리면 그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하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역 상생형 일자리도 지금 보면 2차도 들어가야 되는데 산자부에서는 1차로 끝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한 10월 달 정도 돼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한 10월이나 10월 사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팔미금속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만약에 부도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산단공하고 의논했는데 산단공에서 똑같은 건 아닌데 판례에 보면 유사한 사업인데, 유사한 사업이 사업이 완료되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정산이 돼버리면 비록 이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정산된 걸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산단공하고 질의를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 팔미같은 경우 들어오지 않으면 기본 전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예 역설적으로 가면 2000만 원 사업대상 자체가 되지를 않거든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권해석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대한 빨리 별도로 봐서 방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중간보고라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말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중간에 그 내용을 아는 게 있다면 파악해 보시고 중간 중간에라도 연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역 계정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을 했는데, 더군다나 이 규모가 250억 규모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저희들 이번에 내려오면 다시 재도전을 할 계획인데 지금 알다시피 도에서 볼 때 밀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가져가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그런 대규모의 돈이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소멸기금 부분에서도 광역 계정에 대해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정 안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같이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밀양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한번 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밀양시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목차와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439억 3702만 7000원으로 368억 660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70억 709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현황란에 집행 및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집행 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 영남알프스 관광센터 건립 사고이월 11억 8500만 원은 지난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명시이월 9억 6775만 원은 7월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 사고이월 1억 8943만 1000원은 지난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재생 복원사업 명시이월 20억 원은 11월 중 집행할 계획이고, 하단 자체사업은 보상비로 미보상된 8필지에 대해 협의를 통해 보상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297페이지 탄소중립 연구개발비 명시이월 9300만 원은 경상남도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용역 중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 중소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 사업은 벙크시유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대기배출사업장의 청정연료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 악화로 자부담금의 투자와 연료전환 연료비 증가 우려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4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특별회계 예산액 52억 2991만 원 중 51억 53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7687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중 3000만 원은 밀양 아리나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 327억 6913만 7000원 중 4월 30일 기준 93억 176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예산은 자연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자원 재활용, 환경시설 관리 등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사업으로 접수, 확인, 검증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34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특별회계 예산액은 48억 2565만 8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9억 6582만 6000원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복지 증진과 편의시설 확충의 수계 관리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비입니다. 346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총 15건으로 처리 중은 3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2021년,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은 생태관광센터 사업 확대 검토 건으로 생태관광지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환경부이므로 처리 중입니다.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입니다. 박원태 의원님께서 안전성을 확보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축산농가 악취방지 대책 건을 제안하셨습니다.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354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과 357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359페이지 지방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 8건, 362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 5건, 363페이지 2023년 사고이월 13건, 364페이지 2024년 사고이월 10건입니다. 이월액, 이월사유,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2023년도 이월사업 집행부진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사업명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으로 집행잔액으로 추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의 불승인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 2024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현황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으로 공정률 51%로 공사 예정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2025년 1월 시운전 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66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과 370페이지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 입찰 현황은 밀양 맑은 공기 체험교육센터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조성 외 4개 사업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현장 여건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0개 사업에 대해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379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취소 건으로 항소심,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탁 대행 사업은 공공위탁대행 3건, 380페이지 민간위탁대행 4건입니다. 382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2년 14건, 385페이지 2023년 19건, 388페이지 2024년 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밀양 아리나 주차장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2023년 기회 송림 친환경 공원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고, 2024년은 2개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90페이지 MOU 및 협상 체결 현황입니다. 1건으로 2024년 4월 5일 밀양교육지원청과 고산습지 생태환경교육 센터 건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업무수범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391페이지 2022에서 2024 신규 편성된 자체 사업 현황은 7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11건입니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유해조수 피해발생 및 피해보상금 지급현황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맑은 공기 체험 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개관하여 방학 특별프로그램,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방문객 현황은 개관 이후 만 1386명입니다. 운영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현황입니다. 2021년 116건, 403페이지 2022년 60건, 405페이지 2023년 77건입니다. 40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결과입니다. 2021년, 2022년은 감축 목표율 달성하지 못했고, 2023년은 달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대상시설별 온실가스 증감률과 410페이지 대상 시설별 2023년 총 배출량 대비 비중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현황 내역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운영비 예산현황은 2023년도 4725만 원, 2024년 6030만 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배치 내역과 재활용품 수거 실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시설물 운영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네이처 에코리움은 올해 4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1일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5월 한 달간 방문 인원은 1만 2609명이고 수익금은 6538만 3000원입니다. 운영비는 12억 558만 9000원이며, 네이처 에코리움 내 조경공사 사업비는 31억 950만 2000원입니다. 413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네이처 에코리움 내 수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복원 사업현황입니다. 전체 공정률 70%입니다. 문제점은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일부 공정이 지연되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11월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419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 및 오염원별 위반업소 현황은 44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입니다. 의무 설치 대상지는 92개소로 60개소는 완료하였고, 32개소는 설치 예정입니다. 44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무인악취자동측정기 설치 현황입니다. 6월 중 2대를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449페이지 제4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추진현황,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경상남도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우리 시 시행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의 할당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50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안전장치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2페이지 기회 송림 친환경공원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8억 원이며 올해 3억 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과 소나무 전정 작업, 재해목 제거, 외과 수술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53페이지 환경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직, 기간제 포함 39명입니다. 454페이지 환경정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2만 8346톤, 2023년 2만 8330톤, 2024년 4월 기준 8752톤입니다. 460페이지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납부필증, 대형 폐기물 스티커 제작 및 판매 현황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23억 원 이상 판매하고, 음식물류 칩은 3억 8000에서 4억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461페이지 제작 및 판매 수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매년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등 중점 홍보와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밀양시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6페이지 사업장/일반 폐기물 투기단속 실적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위반업소 수는 8개소이며, 주원인은 대부분 농지 성토 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2022년 75건, 2023년 68건, 2024년 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47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10톤으로 수선별과 자동 선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운영되며 운영인원은 17명입니다. 선별 품목과 재활용품 처리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선별장 신규 설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어 실시설계 중입니다. 477페이지 매립장 폐기물 매립 및 운영 현황입니다. 매립 용량은 46만㎥ 2024년 4월 현재 23만 8939㎥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운영 인원은 13명입니다. 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연도별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실적과 479페이지 폐기물 유형별, 반입 수수료 수입 현황, 하단에 민간보조금 관련 사업정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76페이지 우리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 입찰 현황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계약사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용역 계약에 대해서 계약 사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5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낙찰률을 보니 평균 5건의 낙찰률이 97%가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낙찰률로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대한 계약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자기들이 물품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성안을 가져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원가 검증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0% 정도 넘는 금액으로 계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여러 가지들이 요구되는 계약 사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낙찰률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예산을 심하게 낭비했거나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투명성에 있어가지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들은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계약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가능하면 줄여나가도록, 공개입찰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집행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투명성 부분 충분히 재고하셔서 이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조금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쭉 연도별로 이렇게 발생되는 쓰레기양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21년도 이럴 때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집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사태도 다 해제가 되고 그럼으로 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야 정상적인 그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1년도에 7880여 톤에서 22년도에는 8130톤, 23년도에는 더 증가해서 8230여 톤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다 보니 우리 지자체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 의원이 전년도 행감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이게 원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원인자 부담원칙애 의거해서 RFID 우리 종량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보면 전년도 우리 행감 자료입니다. 행감 자료인데 향후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완결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전혀 처리가 되지 않은, 처리 중인 사항이고 완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결이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감 때마다 똑같은 내용들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집행기관에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줄이려면, 향후에 개선되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에 보면 일괄적으로 자기 무게를 달지 않고 그러니까 RFID 무선 주파수 무게 측정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공동으로 돈을 납부하다 보니까 아직 의식 자체가 음식물을 줄인다든지 이런 게 사실 이 부분은 시민이 동참을 해줘야만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렇게 관리사무소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도입을 권장하고 홍보는 하지만 아직까지 인식을 저희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잘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와 홍보도 하고 한 번 더 열심히, 음식물 쓰레기 부분이 사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월화 부분에 너무 집중되면 하루에 처리할 용량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 일정을 조금 돌리기도 했는데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음식물은 또 빨리빨리 또 처리를 안 해주면 민원 발생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처럼 이렇게 매년 같은 방법의 배출 방법 안내나 홍보, 우리 또 김장철 되면 분리배출 홍보 이런 식으로 해마다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없으니 또 다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RFID 이 종량제 시스템이 우리 18개 도 내 자치단체 중에 이미 12곳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지부에서는 밀양하고 사천만 이렇게 아직 하지가 않고요. 오히려 하동, 고성, 합천, 거창 우리 밀양보다 더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똑같은 내용의 이 내용들이 연이어 3년차, 4년차 계속 이렇게 반복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소규모 미생물을 활용한 음식물 처리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이미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그 부분 기기를 설치를 해서 음식물을 미생물로 분해를 해서 퇴비화 만들면서 수분을 다 제거하고 일반 퇴비로 만드는 소규모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밀양에 큰 금액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환경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라도 집단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설치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함양 상림숲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나오면서, 강변에 있는 곳 지나는 와 봤는데 직접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452페이지에 우리 기회 송림 친환경 환경 조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여쭤보고자 상림숲을 말씀드렸는데. 상림숲이 함양군에서 정말 도심지 인근에 있어서 정말 관리를 잘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회 송림도 예전에는 그 유원지에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텐트 치러도 많이 와서 치사도 가능할 때는 했습니다. 그 중간에 고발로 인해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공모 사업이죠? 공모 사업 아닙니까?

예,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을 해서 18억을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기회 송림위원회를 만나봤을 때는 지금 용역이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진행 여부를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시에는 숲속 공간에는 힐링, 이렇게 놀이시설도 안에 좀 넣고 나무 전체를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실 기회송림이 우리 자연 자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나무 생육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다음에 놀고 나서 밖에 나오면 바깥 부분에서 주민 소득 창출 정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관련법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산책로라든지 모래 놀이터, 꽃단지 조성 이 정도가 좀 가능하고 마을에서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출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용역 과정에 관련법을 더 검토해서 그러면 이 관련법, 국토이용법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산림 이런 관계를 더 강구해가지고 이 지역 안에 더 좀 재미있게 들어가고 나무를 보전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을까 해서 지금 용역은 중지 상태고 또 일부 저희들이 18억 중에 올해 3억 원을 가지고 올 건데 3억 부분에 나무가 좀 고사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전정 작업이라든지 외과 수술 부분 진행하는 투트랙으로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무 보호만 해주면, 그러니까 우리 기회 송림보호위원회에서는 나무 보호만 관리를 잘해주면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한테도. 그래서 저는 행감 끝나고 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또 행감에 내가 질의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저는 우리 해바라기 단지와 연계해서 우리 과장님 엄광숲촌에 가면 수국단지 만들어 놓은 것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귀촌하신 분이 개인적으로 그 소나무 밑에다가 수국단지를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양지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 단지와 연계해서 수국단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애들 꼭 놀이터를 집어넣기보다는 힐링,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만들면서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이렇게 꽃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꽃을 식재해서 숲에서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나무 송림 밑에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벤치도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다 뭘 넣으려 하지 말고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공모 사업을 해오면서 명명은 기회 송림으로 했는데 지금 산외면에서 관리하는 해바라기 단지, 꽃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계를 해서 범위를 넘어서 경계는 같으니까, 전체 라인은 같은데. 그래서 아마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너무 제약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도 지금 방향을 틀고 있는데 또 기회 송림 측에서는 경계를 안 넘어가고 자기 쪽에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사실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율해가지고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저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심해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담당 계장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서 그 보호협회의 생각과 또 사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생각이 또 틀립니다.그런데 이거는 보호협회가 명백히 있으니 보호협회의 위원들 위주로 만나서 여기에 사업을 진행해서 이게 사업이 25년도 12월 완공 아닙니까, 그죠? 빨리빨리 발 빠르게 조금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긴늪다리 위에 보면 왼쪽에 송림 휴게소 맞은편에도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서 그걸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제가 매입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취득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심의도 거쳐야 되고 전체적인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매입을 하면 좋겠지만 관련법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매입이 안 된다면 저는 그거를 우리 밀양시로 이관해서 장기 임대를 하든지 그분들이 재산 행사도 못하면서 세금 내는 것은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 관리도 해주고 우리가 밀양시에서 계속 관리하고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해서 서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기회송림이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근에 있는 상림숲이라든지 조성이 잘 돼 있는 관광명소처럼 좀 개발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빨리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도 좀 많이 됐다 그지예.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진행 속도가 대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설치 지원사업은 노후 대기방지시설 대기배출사업장 1종 내지 5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2023년도는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방지시설 3개소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1, 2개소를 이렇게 했고 거기에 저희들이 사고이월 1억 205만 1000원 했는데 올해 2024년 5월 21일 날 집행부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심사를 어디서 하냐면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센터에 심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이게 조금 서류가 조금 미비하면 보완을 너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서류를 만든다든지 보완하는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많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2024년도의 경우 올해의 경우도 보면 방지시설 이 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이 부분이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은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에 집중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현재 보면 사업이 다 안 된다라는 거는 첫 번째 홍보가 덜 된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우리 밀양시에서 사업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1번도 홍보, 2번도 홍보 자료 수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홍보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그저 단지 그냥 1종, 5종이라는 굴레 안에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더 많겠죠. 대신에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게 2022년부터 23년도까지 우리 이거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홍보도 하고 방지 시설 이 자체가 보면 최대 7억 2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데 배출 시설 이렇게 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좀 많이 개선 필요성은 인식을 하지만 또 자기들이 일부 투자를 하기에는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기배출 4종, 5종 소규모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 이런 부분들은 좀 원활하게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되는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되지요?

예. 다 보통은 해야 됩니다.

자! 감사자료 389페이지. 20번에 보면 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 해당 사항 없으므로 표기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상 그렇습니다.

289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맨 하단 부분. 환경보호 일반에 환경보호종합지원에 환경관리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가지고 조류보호협회에 차량을 구입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3000만 원으로 차량을 샀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차량 안 산거를 샀다고 이렇게 적은 건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389페이지 이 부분을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계장님들 답변 좀 주세요, 과장님한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답변 하셔야죠.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재산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건물, 토지만 해당되는 줄 알고 착오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항상 공시해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사업자에게도 이 중요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하여가지고 부동산이 아닌 고가의 기계 장비에 대해서도 중요재산으로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관련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96페이지. 여기 보면 2023년도 전기자동차하고 그리고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그리고 수소차 보급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예산이 좀 많이 2024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대당 1200만 원, 1220만 원 정도의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될 건데.

예. 페이지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25페이지도 같이 끼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5페이지. 자! 전기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억 9400만 원으로 104대에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죠? 1대 분량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신청했다가 안 된 그런 이유일 것이라 판단이 되고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자 넘겨볼게요. 325페이지. 7억 92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거의 절반보다 조금 높게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작게 편성을 하였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라가지고, 국도비 내시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이 보통의 경우를 보면 국비가 한 54% 정도 되고 도비가 22%, 그다음에 또 시비가 23% 됩니다. 그렇게 맞춰서 우리 시비를 더 확충해서 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들 현황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올해 99대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지금 뭐 저탄소다, 온실가스 감축이다, 매연 그런 거다 해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정책이 시행되는데 최고의 이런 거를 관리하는 환경관리과에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 이 예산에서도 거의 다 집행이 되고 105대 정도 할 거를 1대 정도가 빠지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신청하고 싶은 시민들도 신청을 못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절반에 조금 넘는 예산을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도 보니까 이 자료는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1년으로 따졌을 때는 넉 달, 넉 달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넉 달을 했는데 31대가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줄었습니다. 1대당 받는 예산도 거의 1200만 원에서 97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31대나 지원했습니다. 4/4분기까지 한다면 120대가 넘어가는 수치상으로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1톤 차라고 그러죠. 거의 뭐 농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용으로 포타 이런 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아예 경유차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100%가 아마 전기차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161대 2023년도에는 지원이 됐다가 지금 2024년도에는 예산을 106대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되는 걸로, 예산 금액으로는 31억 3800만 원에서 20억 7400만 원으로 또 이것도 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전기이륜차도 마찬가지고요. 수소차는 또 오히려 10대 늘렸습니다. 3대 정도만 책정했다가 1억 6500만 원을 신청을 했다가 그게 3대 분량인데 한 대밖에 신청 안 했어요. 2024년도에. 그런데 2024년도에는 10대 예산을 냈습니다. 3억 3100만 원 해가지고. 여기는 또 예산이 더 늘었고. 그런데 4월 달까지 신청을 1대도 안 했습니다. 아직. 4월 30일까지.

예, 정확합니다.

전기이륜차도 2023년도에는 27대였는데 4월 30일까지 빵대, 1대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집을 안 했습니까? 이것 신청 안 한 이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신청 홍보를 많이 합니다마는 수소 같은 경우는 충전 시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대도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전시설이 완료가 되면 좀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수소차가 우리 시에는 19대 정도가 등록돼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1120대, 30대, 40대 그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2023년도에 지금 예산액은 추경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한 금액이고 당초 예산의 지금 현재 규모는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효율로 봐서 이거를 10대, 수소차 같은 경우에 10대를 예상은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거보다 2대, 3대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추경 때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좀 변경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측면은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차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 금액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불가피하게 거기에 매칭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차가 우리 밀양에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지금 19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우리 밀양댐에서 그린수소를 그쪽 충전소에 넣어가지고 우리 밀양시민들이 혜택 보겠습니까? 밀양시민들 다 넣는다고 하더라도 조달이 되겠습니까? 충전소 똑바로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차가 먼저인지 충전소가 먼저인지 따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전소가 되고 인프라가 되면 저희들이 수소차 구입비를 좀 더 늘려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전문가, 제가 이렇게 대충 한 며칠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아! 이런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정말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또 수소 관련 이런 수소특화지구라든지 그런 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생각까지도 안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업무 연찬을 좀 자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 수소차 이 부분에 정말 우리 밀양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또 충전소가 지어지면 그거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정말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2025년까지는 확대를 할 계획이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도 한 20개 정도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친환경으로 기후변화 이런 데 대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로 가야 된다 하는 큰 전제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이 시설을 제대로 만들어서 입주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기차도 수요가 많다면 국비 보조가 조금 적게 되더라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전기차 보급이 더, 신청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강구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감사자료 349페이지. 여기는 아마 제가 이 질문을 작년 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축사라든지 돈사의 악취가 나는 그게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부근하고 그다음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지어지는 무안 휴게소 부근에. 뭐 거기서 공사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포크레인 문을 열어놓고 작업을 못할 정도다. 너무 심한 냄새가 나서. 만약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그 밀양 무안 휴게소에 어떤 차량들이 거기 서서 머무르고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음식을 사 먹고 하겠습니까?휴게소는 음식 먹고 좀 쉬었다 가는 이런 곳이죠. 밀양에 휴게소가 하나도 없는데 처음 생기는 휴게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대책 강구를 마련했는데 처리 중이라고 말씀을, 답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 점검 횟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기 점검 횟수를 늘린 곳이 몇 군데인지, 몇 회 늘렸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축사 악취로 인해가지고 지역 갈등의 민원이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수시로 들어오는 민원이 하루에 한두 건 정도는 되고 특히 또 우리 삼문동 신축공사 같은 경우는 소음 때문에 많은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는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또 특히 산내면 보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악취가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많은

저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기 점검 횟수를 늘린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그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정기점검은 딱 한 달이면 한 달, 보름이면 보름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정기 점검입니다. 임시 점검이 아니라. 정기 점검 횟수를 2023년도에는 몇 회 했는데 2024년도에는 몇 회였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67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지금 66건 정도를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66회를 했다는 거죠?

예.

이 자료가 나중에 제가 비교해보고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선서 했기 때문에 벌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료상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수시 수시로, 정정하겠습니다. 66회가 아니고 지금 24년도 건 72개소랍니다.

아니, 아니

2024년도 4월 30일 기준 72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많이 늘렸네요. 그죠? 곱하기 4를 하면 이칠이, 계산을 못하겠네. 사칠이 28, 280회 정도 하는 걸로, 286~268회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렇게 실시했다면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우수 무인악취 포집기 사례를 확인하고 검토 후 우리 시에 맞는 포집기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타 시군의 벤치마킹은 어디로 갔으며, 어디로 몇 번 갔는지 혹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예. 제가 우수 사례는 한 군데 저희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식 기계가 2대가 있는데 그 2대하고 호환성이 되는 그런 기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6월 중 2대 정도 구입해서 악취가 심한 농가에 1차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 구매했습니까?

지금 계획입니다. 6월 중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벤치마킹 꼭 가시고 전화로만 하지 마시고 우수한 사례가 있는 곳이 전국에 돈사나, 축사는 솔직하게 냄새가 그렇게 많이 독하지는 않으니까 돈사 위주로 해가지고 정말 벤치마킹을 해서, 과장님 이것 좀 급합니다. 그죠? 이거 언제까지 보고, 벤치마킹을 가고 6월 안에 배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보고해주고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월까지

지금 7월 초까지는 확신해서 의원님께 어디에 설치했으며 종류가 뭔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보고해 주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지적 사항 중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맨 앞에 이월액이 많은 경우 예산 이월과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우리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완결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것 좀 완결이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 체납 여부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은 2011년도에 예산 3615만 원을 들여서 구축을 했고 매년 시스템 유지 운영 비용으로 1000만 원 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건 세무과 소관이라 가지고 제가 금액까지는 잘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정보를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부서에서 지출할 때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물어봐도 됩니다, 뒤에.

예,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급이라든지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납부한 후에 지급하고 그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이 체납이 된 거를 확인하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체납이 된 거를 확인해서 그 체납이 됐다면 그 체납된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잘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로 넘어가겠고 만약에 안 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목이 조금 아픈 관계로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449페이지에 4단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추진 현황 문제점이 개선대책 페이지에서 낙동강 중하류 18곳 중에서 3곳이 목표 미달성입니다. 그중 두 곳이 우리 밀양시 A, B유역입니다. A, B유역이 어디인지 왜 이렇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A지역은 상동 유천부터 해서 위쪽이 되겠고 B는 밀양시 전역입니다. 그런데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양식장이 모여져 있는 데가 산내면, 단장면 이쪽 편인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산소 요구량 자체가 초과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산내, 단장이 양식장 하는데 양림간까지 피해가 갑니까? 그러면 B가 지금 양림간이라 말씀하셨고 A는 유천, 옥산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B는 밀양시 전역입니다. 지금 밀양 A는 상동 유천 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5개동 플러스 산외, 단장, 산내면, 상동면, 부북면, 상남면까지 아우러지는 부분이 밀양 B지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양 B가 양림간으로 들었는데. 측정지가.

그 측정 지점은 상삼교가 되겠습니다.

삼상교라면 양림간 쪽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양식하는 그게 거기까지 피해를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점이 그 지점에서 바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 내려와 가지고 일부 내려온 지점 거기서 측정을 하는 측정 지점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부분은 수질이 아니고 발생한 총량을 하다 보니까 총량의 개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양 B지역 내에 발생한 총량을, 총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채집하는 데가 양림간, 밀양 B가 양림간이고.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밀양 B가 양림간이고 밀양 A가 유천, 옥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목표 수준 미달성이 6년째, 6년째 계속 미달성이에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21년, 2022년 이렇게 저희들이 미달성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6년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8년부터 23년까지 지금 6년째 미달성입니다. 이래 되면 저희들이 낙동강 유역청이라든지 이렇게 패널티도 제가 볼 때는 받을 가능성도 있고 관리를 제대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밀양 B는 우리 양식장이 밀양에 있는 단장면, 산외면에 있어서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도 양식의 배출량 기준을 좀 맞춰야 되는데 자꾸 관리를 해야 되고. 자! 밀양 A는 유천입니다, 유천. 유천은 그 위에 청도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이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청도군에다가 2회 협조 요청 공문 발송했다고 하는데 이게 협조 요청 공문 발송으로 되겠습니까? 강하게 너그 이것 똥물 내리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제재를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왜 이렇게 약하게 합니까? 공문만 띄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협조 공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방문해서 상호 지자체 간에 더 노력하자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6년째라니까 6년째. 6년째 계속 미달성입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1~2년 같으면 제가 이해를 좀 합니다. 근데 6년째 계속 이 똥물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가만히 있는다. 협조 공문만 보낸다. 이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한번 항의 방문을 한다든지 등등 강하게, 강한 조치를, 강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옮기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쪽으로 물을 내리지 마라 카든지 강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피해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채집을 하는 데가 우리 밀양에 있는데. 아니면 채집을 하는 걸 그 위로 올려버리라 하세요, 낙동강 유역관리청에다. 그럼 청도가 패널티를 받도록. 이것 너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 상수원 보호구역 아닙니까? 우리 교동에 취수해서 교동 정수장을 거쳐서 우리가 먹는 물인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좀 강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들도 현장을 다녀온 우리 용두산 훼손지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용두산 훼손지 복원 사업의 목적은 우리 훼손지를 복원해가지고 생태계도 보존하고 우리 야생 동물들 서식지도 확보하면서 자연스레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정 중인 상황들을 이렇게 몇몇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전제를 말씀드리자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일 때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원 사업인데 많은 조경 사업들, 토목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과연 이게 복원이 맞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생각들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우리 많은, 서식하는 동물들 자연 이동 통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생태 통로들도 2개나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그 인근 입구에 생태 통로가 아주 가까이에 생태 통로가 하나 있죠?

생태 통로가

팔각정 있었던 그 자리

어제 설명드린 그 장소에 하나 되고 그다음에 위에 천경사가 기존 진입로가 저희들이 나무를 식생하기 때문에 통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생태 통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의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느닷없이 그 앞에 카페인가 커피숍이 허가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과연 인위적으로 인간이 한켠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외치고 있고 한켠에서는 그런 카페나 커피숍이 들어서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찾아서 앉아서 쉬고 마시고 즐길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게 생태계 복원하고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두산 훼손지 복원 사업의 목적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자연과 인간이 좀 공존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개인이 휴게소를 낸 그 부분이 공원 지역 내였다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보상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일부분이 공원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소유자가 개인이 보상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카페가 안 들어서고 생태계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개인이 또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강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미리 지정을 해서 충분히 사전에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었는데 미처 그것까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자연은 자연 그대로일 때가 가장 자연으로서 가치가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게 복원 사업을 하는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 가까운 위치에 그런 커피숍이나 카페가 들어설 때 정말로 우리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아까 말하는 자연과 인간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걸 과연 그게 공존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본래의, 생태계복원의 사업 취지 목적에 맞게끔 일단 그 자연이나 우리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앵무새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이, 그 자리 땅이 앞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지번이 분리돼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고 생태복원을 하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이 팔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대로 행정을 집행했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도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입니다. 우리가 생태 복원한다고 우리가 팔각정도 다 철거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 화장실까지 다 철거하고 거기가 바로 앞에 카페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수용되고 보상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지 못한 부분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 지역에 공원으로 지정 변경을 고시를 했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해 두고 가장 들어오는 입구에 생태 복원한다 모든 걸 다 철거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도 수목을 심겠다고 해놓고 옆으로는 지금 차가 천경사까지 들어가도록 도로를 확장해서 산림을 훼손하고 위에 무장애 탐방로라고 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 우리 일자봉 등산로입니다. 차라리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생태계가 더 보존이 될 듯하고 어제 의원들이 다 나가보고 현장 가서 느꼈던 점입니다. 아무리 환경부에 대한 공모 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이지만 180억 넘게 투자해서 오히려 훼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다 철거하면서 앞에 카페를 짓는다. 무슨 그런 안일한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그냥 하고 지나면 끝인 줄 아십니까? 답변을 해도 생각을 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부서장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안이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어제 현장에 가서도 뭐라 캤었습니까? 카페 허가 났습니다. 났습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그걸 보고 이 사업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허가 났습니다. 났습니다. 이러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용두산 훼손지 복원에 대해서, 생태 복원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회로. 다시 한 번 답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이 시간만 모면하고 가면 끝인 줄 아십니까? 아무리 환경부 공모 사업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 국장님도 국에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양지 낚시금지구역 협조와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관리과장 하기 이전에는 관광진흥과 업무를 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위양지에 관광객들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많아가지고 미어터집니다. 차를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관광을 많이 오는 곳이 우리 부북 위양지입니다. 거기 낚시금지구역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4월 29일 날 내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과장님께서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 이런 민원들도 받았을 건데 왜 환경관리과 가셨는데도 이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빨리 해결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0일 넘게 걸려서 그것도 담당 계장을 통해가지고 어제 저한테 가져왔습니다, 자료를. 이 자료를 보니까 더 황당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을 우리 시가 환경관리과에서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걸 보니까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한국농어촌공사에도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협조를 해달라 하는 그 문서를 작년 2023년 5월 30일날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농어촌공사에게 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보내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오염원 현황 그리고 수질 오염도, 그리고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 및 처리 여건,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 서식 어류의 종류 및 양 등 수중 생태계의 현황 이렇게 보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이걸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도 조사를 해서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그런 내용은 여기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기 위양지 관광객들이 위험하다. 루어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날 위양지 마실 가세라는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1명이 거기서 루어 낚시를 하고 있는 거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한 바퀴 돌면서. 그래서 제가 학생 여기서 낚시 안 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생이 “여기 낚시금지구역 아닌데요”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어이가 없습니다. 위양지를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인 줄 우리 과장님 아실 겁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에 관광진흥과의 업무를 오래 보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줘야 된다, 뭐를 해줘야 된다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낚시금지구역도 못 만들고 낚시를 하게끔 그냥 이렇게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것도 우리한테, 우리 시한테 낚시금지구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런 보충 요청 자료가 있어야, 이 자료가 와야만 낚시금지구역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 이후로 이렇게 1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그리고 어제 계장한테 제가 또 들은 이야기는 낚시금지구역 보다 낚시통제구역으로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축산과인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낚시금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벌칙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행한 자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낚시통제구역으로 만약에 한다면 이건 축산과 소관이지만 축산과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관광진흥과에서 들었다면 그런 이야기도 축산과에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 그리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낚시 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자,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낚시통제구역으로 하는 것이 우리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좋겠다라는 이런 본인 생각은 드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원님 질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을 하든 통제구역을 하든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을 우선 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비서류다 보니까, 또 전체가 농어촌공사 구역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런 현황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축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통제구역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가 낚시구역이라도 직권으로 가능한지 법률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에 다른 의원님도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고. 정말 담당 과장님한테 이런 거는 밀양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시 의원이 건의를 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40일 동안 전화 한 통 없었다. 앞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의회를 너무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시간만 지나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정말 한번 깊이 있게 조금 반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내용은 정말 한시가 급한 내용들입니다. 이팝꽃은 다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위양지가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지금이라도 낚시를 못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마음만 가지신다면 일주일 만에라도 이것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공사가 우리보다 상급기관도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런 자료 얼마든지 또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축산과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축산과한테 이첩을 하든. 축산과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환경관리과와 축산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전달을 해서 정말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운영 및 정산 자료의 계수가 맞지 않다. 여기 보면 페이지 482페이지와, 482페이지에 보면 결재를 앞에 전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계장님 그대로 계시고. 여기에 보조금하고 집행액의 합계에 8600만 원이면 이자 13만 3640원 이게 없어야만 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정산하실 때 좀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512페이지에는 이 부분이 집행 금액이 9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이자 부분하고 이게 집계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2023년도 8월에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하고, 또 보조 사업에 대해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철저하게 시행하라고 이렇게 해야만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정산 시, 정산서 검사 시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업무 연찬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결재하실 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들 이래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페이지 411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이게 과장님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셨는지 아시죠?

예, 93억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약 한 84억 정도 들어갔고요. 여기서 우리가 쿨링 로드는 작년에 저희들 여름 지나고 설치가 돼서 사용을 못하고 올해 폭염이 되면 사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쿨링포그,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자판기 설치, 그다음에 맑은 공기 체험센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게 맑은 공기 체험센터 운영비가 한 해에 3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맑은 공기 체험센터가 밀양에 처음이라고 하지만 공모 사업으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져왔던 30억을 10년도 안 가서 저희들 비용이 다 들어갈 부분이고 또 여기에 시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보니까 큰 교육적 효과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일부 한두 사람만 하고 시설 관리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탁을 주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비용 추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재활용 무인 회수기. 이게 운영비가 한 해 6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환경에 대한 홍보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한 해 시비가 6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캠페인이나 보다 홍보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지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전체 업무 연찬을 통해서 한 번 더 내실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8페이지인데.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관리가 부실하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감축 실적이 39.8%에 비해서 밀양은 33.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좀 놀랐던 이유가 온실가스 증감률을 봤는데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폭발적으로 시설에서 증가했습니다. 그게 원인이 초동면 보건소에서 843% 증가했다는데 이 원인이 뭔지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번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다가 그 이후에 사용이 좀 높아지다 보니 그렇는데 이 수치로 보면 초동이나 다른 면, 큰 그거는 아닌데 22년도, 23년도 사이에 프로테지가 좀 높은 그런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면이 1193인데 원래 그런 부분이 좀 줄은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이 초동면 전체의 사용량은 안 많은데 사용을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좀 증가 폭이 843% 늘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지킴이라든지 부서별로 운영을 해서 옛날에 부채를 가지고 절감 운동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는 또 우리 편리성을 하다 보니까 개인 기기라든지 아니면 초과 근무 쓸 때 불을 많이 켜는 걸 자제를 안 시켰는데 그런 부분을 더 해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캠페인을 해서 총 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환경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