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밀양시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609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6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232억 8031만 4000원, 집행액은 222억 6252만 1000원이며 잔액은 10억 1779만 3000원입니다. 미집행 및 집행 잔액이 큰 금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교통관련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 잔액은 802만 7000원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 미지급분과 교통관련 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비 집행 잔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2200만 원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사고이월분입니다. 613페이지 교통관련 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 3억 4688만 4000원으로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낙찰 잔액과 그에 따른 집행 잔액과 버스정류소 안내기 교체, 수산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 사고이월분입니다. 614페이지 유가보조금 민간이전 집행 잔액 4억 5735만 1000원은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하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집행 잔액 1억 400만 원은 저상버스 구입 4대에 대한 입찰 잔액입니다. 615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939만 2000원은 불법 주정차 관리 및 주정차 고지 안내에 따른 공공요금 잔액입니다. 616페이지 교통수단 도입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80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 민간이전 집행 잔액은 1153만 7000원은 바우처 택시 운행요금 지원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77억 6482만 9000원이며,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74억 369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민간이전 집행 잔액 9억 4805만 9000원은 벽지노선 총 42개 노선에 대한 손실 지원비로 분기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등 이전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의 이동거리 기준의 적립 방식에서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5월부터 사업 시행 중이며 분기별로 진행 중입니다. 620페이지 대중교통 재정지원 연구개발비 3400만 원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산정 용역비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집행 잔액 13억 6129만 6000원은 마을 및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분기별로 집행 예정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7480만 원은 관내 마을버스 6개 업체에 대한 카드 단말기 시스템 구축 및 설치비로 6월 달 집행예정입니다. 전기버스 보급 및 저상버스 구입 보조 민간자본이전비는 버스 2대에 대한 국도비 내시 전액 감액분으로 미집행되었으며 1회 추경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62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715만 원은 동지역 18개소에 대한 버스 정보안내기 교체비로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 집행 예정입니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 5억 1926만 2000원은 버스 시설관리 유지비 및 밀양역 버스 정차대 시설 개선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교통 관련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집행 잔액 21억 835만 7000원은 교통관련 시설물 일체에 대한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 사업이 대부분으로 경찰서와 협의 후 공사 시행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22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 2억 3349만 1000원은 공한지 주차장, 주차장 유지보수, 마을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23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2억 5000만 원은 차고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2월 집행 예정입니다. 623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624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 차량 등록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민간이전 집행 잔액 7억 5752만 4000원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분기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625페이지 택시 운송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집행잔액 5억 7693만 4000원은 아리랑 택시 운영비와 통합 리본 콜택시 운영비로 분기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기본 경비 및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6페이지부터 63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0건과 부서 지적사항 11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 10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부서 지적사항 11건 중에 건의 6건, 시정 2건, 처리 3건으로 완결 10건, 처리 중 1건입니다. 처리 중 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며 현재 지적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33페이지 2021년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건을 완결하였으며, 1건은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인 사항은 수산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34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재검토 사항이며, 교통 혼잡, 소음 발생, 민원 불편 사항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4회 실시하였으며,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 특정 감사 결과에 따라서 운송사업자의 경영 실태 등을 비추어 차고지 경감을 적용할 것을 통보하였고, 현재 운송사업자가 차고지 부담 증가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경감 미적용을 유예한 사항입니다. 635페이지부터 642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세부 사항 및 정산서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녹색 어머니회 정산서 미제출 사항은 증빙자료 미비로 보완요구 2회 요청과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으며, 5월 28일 미집행 보조금 159만 5000원을 반환 완료하였습니다. 643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사전타당성 용역 이월금액이 2200만 원이 아닌 2090만 원입니다. 표기에 실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사고이월 및 집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페이지부터 64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3년도 전체 징수 결정액은 17억 44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8억 534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447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정기검사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와 운송원가 용역 산정 기준으로 부과된 2022년도 시내버스 손실액 환급금입니다. 2023년도 그외수입 미수납 건은 시내버스 손실액은 정산 결과에 따라 5월 22일 4억 4287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나머지 미수납 건은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앞으로 분할 납부 독려, 안내문 발송 등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48페이지부터 655페이지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따른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 타 기관 사업 현황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7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수산 버스정류터미널 시설 개선 공사 1건이며, 설계변경 내역은 연약 지반으로 인한 매트기초에서 팽이기초로 공법 변경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울타리 등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대행사업은 밀양강 하행선 철교 활용 방안 연구용역, KTX 환승 주차장 등 4개 사업이며, 민간위탁 대행사업은 교통약자 콜택시 사업을 대광택시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탁‧대행 기간 및 계약금액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페이지부터 661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버스 정보시스템 및 카운트 시스템 유지보수, 밀양시 교통체계 개선 등 7건이며, 2024년도에는 마을버스 교통 단말기 시스템 구축 등 4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계약금액, 용역기간, 실적 등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업무수범사례입니다.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어 인구 30만 미만 시중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 이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대기시간 및 배차 시간의 증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적극행정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663페이지부터 665페이지 교통정체 구간 교통체계 개선 사항입니다. 밀양 시내의 전반적인 교통신호체계를 점검하여 교통체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밀양시 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밀양버스터미널, 해미안 교차로, 전자랜드 사거리, 예림교차로, 예림사거리의 우회 전용차로를 공용차로로 개선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밀양 내이3지구 차로 확장 개설에 따라서 신촌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에 실시설계를 거쳐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666페이지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중상자, 부상자 현황입니다. 2024년도 기준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8건으로 사망 8건, 부상자 197명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민원접수‧처리결과입니다. 4월 기준 국민신문고 26건, 시민의 소리 14건으로 총 40건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설치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안내기의 설치 개수는 총 62개소입니다. 현재 교동사거리 등 17개소에 대한 정보안내기를 교체 중이며 4월에 발주하였습니다. 각 개소의 설치연도, 교체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페이지부터 671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 시설비 예산서상 사업별 편성금액과 실집행액입니다. 2023년도 시설비 예산액은 31억 3930만 원이며, 집행액은 27억 9241만 6000원입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 집행액, 2024년도 편성금액과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부터 675페이지 시내버스와 벽지노선 운행현황 및 시내버스 벽지 변경 신청 조치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6페이지부터 678페이지 운수업계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벽지노선 업체별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밀양교통의 29개 노선, 밀성여객의 13개 노선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연도별 보상금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23년도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은 운행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시내버스 운행 손실 지급액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의해서 5월 보조사업체 밀양교통에서 실적보고서 및 회계 검증 보고서를 완료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 마을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삼랑진교통 1외에 5개 마을버스에 대하여 연 1회 마을버스 운행 손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 8월 마을버스 손실 산정 용역을 발주하여 하반기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보상금액과 세부사항은 678페이지 운수업체별로 재정 지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교통약자 교통수단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대광택시에서 사업을 위탁하여 콜택시 20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 대한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4억 805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연 이용 인원은 7만 4600명입니다. 680페이지 저상버스 현황입니다. 밀양교통에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저상버스 24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전기 저상버스는 18대, 일반 저상버스는 6대입니다. 680페이지부터 681페이지 바우처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배차 시간 증가로 인해 2024년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현재 50대 운행 중입니다. 4월 기준으로 1539건을 운행하였으며, 만성적인 교통약자 콜택시 배차 지연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택시총량 실태조사를 위한 택시 적정대수 및 감차계획입니다. 택시 총량 실태조사는 택시발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용역 기준에 따라서 제4차 택시 총량조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택시 면허대수는 감차계획에 따라서 2022년 법인택시 23대와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 1대를 제외한 404대입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에서 7월에 지침이 시달되면 제5차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택시 공급 규모의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82페이지 아리랑 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기존 노선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통 여건 변화에 맞춘 아리랑버스를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선별 소요예산, 이용자 수, 위탁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리본택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리본택시는 앱 가입대수는 342대, 리본콜 가입대수는 197대이며, 이용자 수는 앱은 1만 7188회, 콜은 15만 4908회입니다. 리본콜택시 운영비 집행 내역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 콜택시 가입 운전자 통신비 및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급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4페이지부터 687페이지 관내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주차장은 현재 201개소, 주차면수는 6087면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버스터미널 등 9개소에서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을 시행하였고, 삼문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공공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약 기간 및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 향후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수시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주차장 가능 부지를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매입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잔여부지 주차장 대상지 조사 결과로는 6월에 밀양시 공간정보 시스템 업데이트 이후에 잔여부지가 있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7페이지부터 688페이지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실시 내용 및 결과입니다. 밀양시 5개동을 127개 블록으로 분할하여 각 자료를 토대로 주차환경 개선 우선 지구 실태를 조사하는 용역을 2023년도에 실시하였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에 따르면 내이동이 주차장이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88페이지 선정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CCTV는 40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얼음골 케이블카 매표소 인근에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설치 장소 및 단속 기준은 689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0페이지 밀양시 버스정차대 개선사업 및 밀양역 재건축 사업 진행상황입니다. 밀양역 버스정차대 개선사업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중에 신청을 진행 중이며, 실시설계를 거쳐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밀양역 재건축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 6월에 기존 역사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역사가 준공이 되면 재건축 경관 조성에 따라서 택시 정차대 시설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691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1년 7월부터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2페이지부터 693페이지 우리 시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우리 시 차량 등록 대수는 일반 차량 6만 3063세대, 이륜자동차 9568대, 친환경 자동차 3393대를 포함한 7만 6024대입니다. 하단에 693페이지 운수업체별 고령 택시운전자 현황입니다. 밀양시 택시 운전자 수는 총 37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180명입니다. 694페이지부터 707페이지 고령 운전자 대상자 및 면허반납자 현황입니다. 2022년도 면허 반납자 수는 152명, 2023년도 230명, 2024년 4월 기준 172명입니다. 연도별 대상자의 신청일, 지급일,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밀양시 택시 차령 현황입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법인이 108대, 개인이 259대, 총 367대이며 1년 미만이 43대, 1년 이상 11년 미만이 323대, 11년 이상이 1대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 결산서의 140페이지와 우리 자료 646페이지에 보면 그 외수입이 있습니다, 23년도에. 징수결정액은 4억 7875만 원인데 4건을 받아들여서 4억 7531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외수입이 무엇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 4억 7500만 원은 저희들이 2022년도 밀양교통에서 용역하고 난 운행 손실보상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밀양교통에 지급하고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표기를 보조금 반환수입 이렇게 세입을 처리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과목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그외수입, 부정이익 환수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과 그외수입보다는 지방이익환수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지방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서 산정 결과 정산 반환금은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기존에 편성된 과목은 저희들이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입 과목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오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결산을 할 때 신중하게 하셔서. 이게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지방보조 환수금 이렇게 목을 달아서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밀양교통에 손실보상금캐야 됩니까? 손실보상금이 한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시내버스 운행 손실 재정지원금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5월 22일자로. 우드회계법인에서 제출하였습니다. 검정 결과 저희들이 시에 반환할 금액이 3400만 원입니다.

3400만 원요?

3400만 원입니다.

지원은

지원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지원 금액은 43억 7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23년도에는 용역에 따른 산정 금액은 36억 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32억 9000만 원을 밀양교통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 산정 용역 대비 지원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2023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정산이 완료되고 모든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 2억 8000만 원을 밀양교통에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질문이 왔다 갔다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 그러면 4억 753 31만 6000원은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회수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7500만 원은 2022년도 운송원가 용역 할 때 용역 기준에 의한 정산 금액입니다. 용역 기준의 정산 금액이 맞지 않아서 국고보조금법에 따라서 재정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산을 실시한 결과 용역 금액에 대한 정산 금액이 용역업체 및 그 결과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3400만 원으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감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4억 7500만 원짜리를 재정산을 해보니 3400만 원밖에 우리가 받아들일 게 없다 이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도 거를 재정산, 지금 오늘 6월 달인데 저희들이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니까 오늘 내한테 들어왔어요. 이게 정산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 달부터 밀양교통에 국고보조금에 따라 정산하게끔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지도도 하고 밀양교통사무실에서 회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수차례 한 결과 계속 정산이 미뤄지고 그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체가 됐고 밀양교통에서는 정산하기가, 2년도를 정산 같이 하기가 너무 분량이 많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5월 22일 날 2022년도 분, 3년도 분 정산을 다 마무리하고 현재는 전산 보태미 시스템에다가 입력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보조금을 22년도에 43억, 23년도에 32억 이렇게 주는데도 정산도 똑바로 못 하면, 정산도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에 관련해서 제가 1월 달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서 정산 결과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을 직원하고 같이 찾아내서 밀양교통에다가 국도비에 따른, 지침에 따른 정산을 하게끔 지도를 하였습니다. 지도를 했는데 정산하기 어렵다고 처음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 발송을 세 차례 정도 발송을 하고 이렇게 법에 있는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계속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밀양교통에서 계속 미루는 정산을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산을 완료를 하고 정산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올해부터 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스템으로 지출하게끔 또 행정지도를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1분기도 정산이 다 완료됐고 밀양교통에 대한 정산은 지금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산 제대로 한다고 믿어도 됩니까?

예.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정산이 수기 작업에서 전산 작업으로 지출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지출 영업 현황은 투명성도 확보되고 확인도 수시로 가능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22년도에 43억, 23년도도 이렇게 32억 주는데 666페이지를 보면 민원 접수 처리 결과하고 이래 보시면. 시민의 소리 보면 버스기사 불친절, 버스 정류소 미정차, 교통법규 미준수. 상당히 버스 기사님들의 과속 운전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민원인이 상당합니다. 보조금은 그만큼 주는데 교육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에 국민신문고, 시민의 소리에 계속 올라오고 전화 민원도 많습니다. 여기 기록된 사항은 전산상으로, 서류상으로 기입된 민원 사항만 저희들이 기재를 한 사항이고 그 외에 전화 민원도 상당히 더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버스 기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처벌하도록 규정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문서로 2건을 보내서 내부적으로 징계 2건을 했고요, 올해는 벌써 저희들이 문서로 3건을 보냈습니다, 법리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또 1명 징계를 내부적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밀양교통에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지시보다는 정상적인 공문 지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좀 지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게 지금 676페이지 이렇게 보면 마을버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가 지금 삼랑진도 있고 상남도 있고 한성교통 부북도 있고 용활동 활성으로 용활교통도 있고 이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마을버스가 운행이 잘 되면 시골에는 버스가 잘 안 온다 하는 데도 많이 있고 하니 예를 들어서 무안에, 무안과 청도와 초동은 무안시장에 집결을 많이 가십니다. 무안시장이 좀 크고 해서. 그래서 거기만 무안, 청도, 초동만 마을버스를 운행을 해서 거기에 데려다 주고 무안에서 밀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하루에 오전에 2대, 오후에 2대 이렇게 운행을 하면 저희들이 버스 손실을 이래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게 이걸 마을버스로 좀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6대 운행 중입니다. 주로 밀양에 있는 사포라든지 상동 일부, 용활동을 운행을 하고 삼랑진하고 수산 쪽에 운행하는데 수산 쪽에 있는 버스가 초동까지 조금 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무안 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은 금전적인 면에서는 밀양교통이 운행하는 대소형 버스보다는 조금 더 재정적으로는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마을버스보다는 밀양으로 들어오는 큰 일반 버스를 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용역을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따라서 이런 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넣든지 안 그러면 택시가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정기버스 노선이 들어가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도 불편이 적고 또 재정도 부담이 적은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버스 노선 개편을 합니까?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시행은 하반기나 2026년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용역을 해서 그러면 26년도에 이렇게 개선점을 찾는다 이 뜻입니까?

내년도 용역을 할 때 의원님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도 하고 결과가 주민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최적의 방안이 도출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운행 노선을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노선 조정이 민원사항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단기간에 시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천시가 노선 교섭을 진행했는데 그에 따른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한 서너 달 동안 엄청 고생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개편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급격하게 승객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제대로 철저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 자료 623페이지 보시면 교통 관련 시설 관리 하단부에 예산이 2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이 4억 3200만 원, 잔액이 21억 8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과장님이 우리 시설물 관리함에 있어서 상반기 때 너무 시설물 관리 안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은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민원에 따라서 계속 설계를 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민원 접수를 하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구역을 먼저 선 시공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사업자한테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공사는 민원이 들어오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여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민원 건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집행하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을 하고 이후에 집행하다 보니까 좀 현실하고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돈 집행이 6월 달에, 또 12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상반기 집행을 6월 달에 완료하면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집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되는데. 올해 우리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시면 22년도 1년 사망 인원하고 2024년도 올해 사망 인원이 같습니다, 8명으로. 이미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2022년도 사망 인원과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설물들이 조금 더 잘 유연하게 대체되어 있다면 사망 사고까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저희들이 회의도 한 번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밀양이 지금 자료 나간 것은 8명이고 또 5월 달까지는 9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시가 협의해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선시공을 먼저 좀 하고, 사고를 좀 예방하고 그 이후에 예산 집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좀 호응을 하고 그래서 일단 교통시설물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이라든지 또 교통 캠페인이라든지 저희들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교통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캠페인, 교육, 음주 단속 이런 데 적극 홍보도 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시설물 자체가 우선은 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설물로 인해서 사망사고까지 안 이르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반기에라도 금액이 많이 남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안전시설물 자체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설물이 되어야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시설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점검하시고 잘 챙기셔서 어쨌든 우리 밀양시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라든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어느 교통안전시설물이 사고 예방에 적정한 부분인지 협의를 거쳐서 제일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로 깊게 당부를 드리면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행자 도로 난간이죠? 보행자 난간. 그 펜스 자체가 지금 거리가 꽤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심 중앙에 있고 또 이렇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그 디자인이 하나의 도시 미관, 또 하나의 공간으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난간들이 대부분 디자인이 조금 옛날에 했던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했던 그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 경관에서 봤을 때 그런 디자인을 밀양시만이 가지고 있는 안전도 되고 또 밀양시의 도시 경관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조금 더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변경을 좀 해 주시는 게 시대에 맞는 행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용 난간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고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할 때 최대한 좀 통일성 있게 운전자 피로가 덜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에 확인해서 오래된 난간이든지 이런 보기가 흉한 난간은 전면적으로 한번 보고 교체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면 도심의 난간이 상당히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을 조금 개선해서 그 개선된 디자인을 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밀양시 교통행정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아마 시민의 안전과 우리 편의성과 직결된 그에 대한 문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당연히, 마땅히 현장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선 조정에 의한 용역을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일예로 우리 지난번 아리랑버스 노선 변경 관련해서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격하게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게 정말로 시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노선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노선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행정을 위한 노선 조정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노선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게 아시다시피 급격하게 다시 재조정되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정말 아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현장에서 호흡하셔서 그렇게 용역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교통행정 평가의 척도가 되는 교통서비스 만족도라든지 그에 따른 또 시내버스 민원 접수 현황들 이렇게 보면 지표, 목표 달성 현황들을 보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그러니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 접수 현황이 증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운수회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운수회사에서 실시하는 기사 교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복적인 이런 사유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 재정 지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지원 시에 어떠한 지원금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조금 강력한 패널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수회사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여쭙고, 여기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물 예산 집행 관련해서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그 전년도 비교해서 이렇게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적 피해를 떠나서 재산 손실에 있어서도 상당한 피해들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화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많은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교부세 감면에 있어서 그 불이익이 뒤따르는 거, 그리고 또 아울러 여기에 시설 관련이라든지 민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자동차 과태료가 꾸준히 또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지방교부세 우리가 감액에 대한 요인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게 다 우리 시민의 안전과 또 꾸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를 봐서라도 우리 교통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교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 통보도 하고 올해 노선 이탈한 버스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도 했습니다. 180만 원. 그래서 밀양교통 생기고 처음 과징금 처분된 것 같은데 앞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지원은 또 재정지원대로 법에 따라, 국토보조금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정산은 정산해야 되고. 좀 밀양교통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서 행정을 진행해야 그에 따른 서비스도, 버스 운행도 지연 운행도 모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연간 민원이 교통시설물이 한 2만 4000개소가 되고 민원이 한 800건 정도 들어오는데, 교통 관련 민원이, 시설물 민원이. 이 부분을 저희들 직원 한 분이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처리량도 상당히 많고 또 이거는 내부 민원은 빠진 사항입니다. 우리 시청 자체적으로 하는 민원 사항.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보수하고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밀양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 수준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가지고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매년 임금 인상을 통해 인근 자치단체 임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계획을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밀양시에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 인상 대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 인상률은 2022년도에 9.7%, 2023년도에 3.8% 올라 인상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임금 인상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노동위원회까지 저희들이 가서 임금에 대해서 협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앞으로도 운전직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버스기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밀양시내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절실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밀양 버스 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스 운전직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4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그 외수입에 4억 7500만 원. 이건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죠. 이거는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5200, 그다음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1억 2900, 좀 큰 거 위주로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2023년도에 7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결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결산서의 미수납 현황을 한번 보니까 8억 4477만 8000원 정도가 미수납 현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우리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은 2011년도에 예산 3615만 원을 들여서 구축했고 매년 1000만 원씩 유지비용을 이렇게 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시간 체납 확인 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정보 등을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과태료 이런 게 납부가 안 됐을 때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체납 시스템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행정 면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시간 체납 시스템을 확인해서 행정처분하기 전에 납부 완료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주차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고지도 하고 안내도 하고 독촉 전화도 하고 납부하도록 계속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해서 체납이 뒤에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납 건수가 대상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촉 공문이라든지 안내문 발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많은 건수를 다 저희들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화통화는 좀 힘들더라도 문자발송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으로 이렇게 하면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문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동차 주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검사지연 과태료 이런 거 있을 때 몇 개월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문자나 안내장이 배부가 됩니까?

안내장은 체납이 생기면 고지할 때 한 번 보내고 체납이 생기면 계속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으면 또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또 부가 고지서를 보내고 부가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하지 않으면 또 독촉장을 또 보내고 독촉해서도 또 안 되면 압류 통지서를 보냅니다. 정상적인 공문으로는 네 차례로 등기 발송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압류까지 가기 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보내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보내든지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미수납액을 더 확실하게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이 횟수를 늘려야 된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밀양시가 2024년 교부세 산정할 때 지방세 체납 축소 항목에서 6억 19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35억 6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아가지고 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세입 확충의 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납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고 그만큼 밀양시가 가용 예산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모든 부서에 말을 다 제가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세워주시고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하시는 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면담이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체납액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에 운수업체별로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상당 부분 좀 이렇게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 운전자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밀양시에는 70세 대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80세 이상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 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그 자제분하고 면담을 해서 반납에 대해서 권유도 하고 하는데 관련 법상으로 이분이 적성 검사에 통과가, 자격 유지 검사에 통과가 돼가지고 매년 갱신 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반납을 유도를 하고 있으나 그분께서는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자료에 보니 종사자 수가 약 370명, 그중에 80세 이상도 한 분 계시지만 70세 이상 해가지고 80세 이상 포함하면 여든 두분이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운전적성 정밀 검사를 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과를 하셨는데 이 합격을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 할 수 없지만 사실상 예를 들어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우리가 면허 반납을 강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면허와 운전자 자격은 차이가 있는 게 택시 회사의 면허는 살아 있어도 택시 기사로서의 자격은 상실되기 때문에 자격유지검사에서 불합격이 되면 택시회사의 택시 면허는 계속 유지를 하고 택시 기사로서의 자격은 상실되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택시회사에서는 다른 기사분을 채용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참 안타까운 실정이고, 우리 또 일부 지자체에서 보면 우리 고령 택시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서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제 우리 밀양시만 하더라도 개인택시 면허가 오가는 거래가가 약 7000∼8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가가 2000만 원대가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피부에와닿는 그런 현실 가격과는 괴리감이 있어 보이고. 이런 면을 봤을 때 좀 자연스레일단 택시 고령 운전자들을 조금 이렇게 면허 반납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조금 젊은 사람으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쭉 들여다보니 우리 인근 부산의 경우에 면허 양수 기준이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다는 규정을 좀 없애고 또 그럼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 청장년층을 자동적으로 택시업계로 유도를 하면서 유입을 하다 보니 조금 그런 택시 산업 구조가 젊은 층으로 재편성되는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 주셔서 조금 이런 식으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 당연히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밀양시의 고령의 택시 운전자 분들이 양도자인데 양수자는 또 굳이 밀양이 아니고 다른 타지에서, 타 지자체에서 젊은 사람들 유입함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가 겪고 있는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쓰면 아마 추가 보상금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이 밀양시 거주 조건으로 면허 양수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생각,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대부분 연령대가 50대, 60대, 70대가 대부분이고 젊은 층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입 면에서도 그분들 주 수입이 연금생활자가 대부분이고 택시 외에 다른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개인택시하고 다른 수입하고 병행해서 가계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택시에 전액 가계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젊은 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앞으로 하고 또 다른 대책이 있으면, 더 좋은 대책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 유입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택시 종사자분들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이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관련해서. 2023년도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택시 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령 2년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대책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차령 제도가 과거에 70년대에 도입된 이후에 어떤 자동차 회사의 많은 기술 발달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내구성이라든지 품질이 많이 향상해서 당연히 택시 운행 2년 연장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승객 입장에서는 날로 이렇게 인상되고 있는 택시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 전보다는 조금 차령이 노후화된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전 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차령 연장으로 인해서 택시하시는 업체에서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계속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2년 연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계에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앞으로 택시 차령이 늘어남으로 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정기 점검뿐 아니라 수시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청소, 정기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택시업계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고령 택시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유도 방안에 있어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택시 차령 2년 연장에 대한 추가 대책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면 좀 켜봐 다른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루 국보 승격이 되고 또 우리 내일동 석정로 앞으로 해서 상가에 있는 협의회에서 교통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여기가 영남루입니다. 이쪽에 확대 한번 시켜보세요.

예, 잘 보입니다.

여기가 영남루 입구입니다. 영남루 입구인데 여기가 한일운동부점 있죠. 여기서 지금 밀양약국으로 들어오는 길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전신주도 없애고 했는데 이 부분에 와서 삼문동으로 갈 때는 우회전해 가고 지금 여기로는 좌회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전체를 삼문동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일방통행을 해서 여기 관아 앞에까지 해서 여기 활성에서 오는 거는 여기서 좌회전이 안 되게끔 해서 이 차량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 회전교차로까지 일방통행을 가서 회전교차로 돌아서 이렇게 일방통행을, 그러니까 이 회전교차로에서 여기 지금 내이동 회전교차로 이리로 오면 이쪽으로 못 들어가겠죠. 아예 일방통행을 한 바퀴 돌리면서 여기 석정로에 지금 또 저희들이 보행자 안전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석정로에 확장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하면 양쪽에 보행하고 안전사고 위험도 축소되고. 그래서 이 끝까지 이렇게 일방 통행을 한 번 하면 이 부분에서부터 일방통행을 하면 공간이 많이 남을 겁니다. 많이 남으면 여기서 항상 우리가 차 없는 거리를 할 필요 없이 양옆으로 이게 특별한 행사를 여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기는 지금 차량이 많이 안 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방통행을 줘서 차가 항상 이쪽으로 상가 주위로 차가 가게끔 하고 여기 교통난도 상당히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들 여기 있는 상가분들은 일방통행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방통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상가협의회가 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협의회입니까?

일단은 석정로에 있는 상가협의회에서 그렇게 들어왔고 주민들 합의는 거의 다 받은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아직 조금 미지수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여기는 다 받았고 이 부분은 일방통행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 개선 방안이 나올 건지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시면 우리가 차 없는 거리하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이 늘 상시 영남루 앞부터 해서 한 바퀴 정도 도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일단 시민이 보행하는 데 큰 불편 없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상권 활성화나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교통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 생각이지만 용역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방통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찬반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여기서 석정로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주민들, 상가 부분들은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남루 앞에 정비 사업하면서 저 부분도 앞으로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리랑 대축제 할 때 우리가 배다리끌에서 행사하는 거를 이쪽으로 다 배치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번 맡겨보시고 주민 의견도 한 번 더 수렴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여러 번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의견도 있었고 전 전 시장님부터 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많이 있었는데 주민동의가 일단 어려워서 추진하다가 보류된 사항이 많고 일단 위원장님께서 100% 동의가 됐다 하시니까 그 내용도 저희들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쪽 편 주민들도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산림녹지과장 박영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28명이 6개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별 업무분장,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26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576억 4003만 1000원으로 448억 522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27억 8979만 5000원 중 사고이월 69억 9311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 56억 728만 1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억 8939만 5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 산림행정 운영 집행 잔액 1억 2280만 3000원 중 산림작물생산단지 사고이월 1500만 원으로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각 세부 사업의 잔액은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 규모축소 등 사업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 및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 산림경영 기반확충 집행 잔액 44억 5234만 7000원 중 산불 피해지 복구조림 등 34억 8294만 8000원은 동절기 사업기간 연기와 사업대상지 산주 동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 예산으로 현재는 대부분 사업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임도 및 산사태 예방 사업은 10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이며, 외 각 세부 사업의 잔액은 사업대상지의 산주 부동의 계약 잔액 등 집행 잔액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산림자원보호 집행 잔액 10억 2931만 6000원 중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억 311만 1000원, 산림병해충 방제 1940만 5000원,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 6500만 원은 사고 및 명시이월 예산으로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 각 세부 사업 잔액은 집행 잔액입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산림치유단지 조성 집행 잔액 18억 8763만 4000원 중 치유의 숲 14억, 자연휴양림 보완 4억 5588만 1000원은 사고이월 예산이며, 이외 각 세부 사업의 잔액은 계약 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현재 집행 완료하였으며, 치유의 숲은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면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성계획 등 신청을 거쳐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산림휴양 복지공간 조성 집행 잔액 36억 17만 8000원 중 34억 6662만 2000원은 수목원 공사와 숲속 야영장 조성 공사와 관련된 명시이월 사업으로 대부분 금년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수목원 각 세부 사업의 잔액은 계약 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과장님!

예.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는 이 행감 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또

예. 제가 당초에 했던 저희들이 제출했던 것 하고 수정된 자료가 있는데 당초에 했던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 산림휴양 기반확충 집행 잔액 15억 9667만 원 중 5억 6405만 4000원은 출향인의 정원 진입도로 재정비 사업 등 현재 사업추진 중인 명시 및 사고이월이며 이외 각 세부사업 사업 잔액은 계약 잔액 등입니다.26페이지에서 49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예산액은 453억 2511만 7000원으로 4월 말 현재 157억 2047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96억 464만 6000원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보고서라 잔액이 많습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 및 불용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임산물 보조 사업은 집행 잔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선충병집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량 소나무 등에 대하여는 예방나무주사를 선제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피해 예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운영과 수목원 보완 사업, 치유의 숲 조성사업,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 등 산림문화 휴양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강 둔치 장미원 경관조명, 맨발 산책로 조성사업 등은 낙동강 유역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 후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입니다.총 20건으로 완결 18건, 수목원 및 재선충 방제 관련한 2건은 현재 처리 중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2021년도에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건 처리현황은 2021년 2건은 완결, 2022년 5건 중 모형자동차 경기장 철거, 대형 산불 복구,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한 3건은 현재 산림사업 추진 예정이거나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 시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46페이지에서 99페이지 5분 발언 처리 현황, 상급 기관 감사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 타 지역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낙찰 후 시공업체 현황,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민간보조금 운영평가 결과, 이월사업 추진현황, 2023년도 이월사업 집행부진 및 미집행 사유, 2023년도부터 2024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천 현황,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세목별 징수결정액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 공사‧물품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 입찰 현황,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 공사 설계변경 사업현황, 각종 소송 진행 현황, 위탁‧대행사업 현황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님 5분 발언은 산림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어서 100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및 활용실적,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 MOU 및 협약 체결 현황, 의원 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수범사례, 산림녹지과 소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 및 관리 예산 세부 집행내역, 데크 설치사업 추진 및 보수 현황, 조림사업 추진 현황, 임도 지정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 및 사방사업 추진 현황,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사업 현황, 수종별 산림병행충 점검 실적, 산불방지 종합대책 주요 내용, 밀양 아리랑 수목원 숲속 야영장 추진내역,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연도별 시설비 투자내역, 산림치유 복합단지 산림 레포츠 시설 및 추진사항, 관내 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내역, 용두산 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 가로수 종합계획 대비 추진실적, 가로수 및 조경수 조성사업 세부 집행내역, 녹지관리창고 양묘장 이전사업 추진 현황, 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운영 현황, 조경시설물 구매 내역, 수목‧화훼류 구매내용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것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수정 추가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다시 했으면 페이지 수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용은 지금 추가 자료 내용을 하고 페이지 수는 지금 원 행정감사 자료 페이지 수를 이야기하니까 의원님들이 헷갈려서 지금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 사업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우리 소나무 재선충 발생 본수가 27만 분, 올해 30만 분 이상 이렇게 지금 재선충 발병본수가 전년 대비 11.25% 정도 더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164억 원이고 2024년도 올해 예산이 74억 원으로 예산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죠? 이로 인해서 방지실적이 많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 곳곳에 보면 재선충 감염된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제해야 할 면적 대비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방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최초로 전충이 발병한 게 2001년도 초동면 반월리에서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꾸준하게 방지를 해오다가 2016년도 경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적극적인 방제와 산림청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서 방제 발셍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단체에서 제일 지금 최고 방제할 대상이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에 대한 방제가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환경단체에서 항공방제 약재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산림청에서 지금 항공방제 헬기를 최근 한 2∼3년간 전국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 때문에 매개충이 확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개충 확산으로 해서 또 피해목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희들도 참 많이 지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전충 한 본당 방제 비용이 한 16만 원 정도 합니다, 16만 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최근래에 한번 둘러보니까 한 50만 본 이상으로 지금 집단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예산으로는 방제가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기회 송림이라든지 어떤 주요 관광지 특히 우리 표충사 앞에 있는 소나무림 그리고 또 삼문동 소나무림 등등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나무 주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또 나머지는 수종 대전환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희들이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방제 위치라고 그래야 되죠. 많은 면적에, 그러니까 병 발생이 많은 쪽의 방지를 우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병 발생이 적은 쪽에, 피해가 거의 없는 쪽에서부터 먼저 방제를 할지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렇게 방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자 한 질의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방제를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제 전략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적은 부분 선단지 부분부터 해가지고 압축방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압축방제도 지금 밀양에서는 우리 밀양시 관내에 지금 폭발적인 증가로 해가지고 밀양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금 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나무를 적게 발생한 데부터 해서 이렇게 방제하는 게 맞고요 하여튼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발생 본수보다 방제 본수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방제 본수도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방제를 하실 때, 방제라 그러는 건 자체가 벌써 이 선충 자체가 이동하는 속도는 없습니다. 단지 매개충이 흡접을 하든 알에서 기생을 하든 그런 형태로 해서 어린 순에 흡접을 하면 감염이 되는 그런 원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를 많은 곳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방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작하는 부분 한두 그루 있는 데를 먼저 방제를 하고 밖에서 안으로 잡아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많은 쪽에서 계속 그냥 투자를 해서 방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물은 거고요. 그렇게 방제가 안 되다 보니 확산 속도는 월등히 빨라집니다. 저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찾아보니까 한쌍이 투입이 되면 20일 뒤에 2만 마리가 형성이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디다. 그런데 이 정도로 급속도로 발생하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방제 효과를 누리려고 그러면 안이 아니라 많은 곳이 아니라 적은 곳에서 우선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제 전략에 대해서는 이미 산림청이나 저희들 전문가를 통해서 방제 전략이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압축방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재선충의 확산 속도가 빠른 거는 매개충입니다, 매개충.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식 그거는 재선충이고 전충은 스스로 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방제 대상은 사실은 솔수염하늘소입니다. 솔수염하늘소가 4월 달, 5월 달에 성충으로 해서 밖으로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하고 나서 성충을 약으로 쳐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또 말씀한 바와 같이 한 3∼4년간 환경단체의 저항으로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헬기 지원을 못 해주고 있고 지금 기껏해야 드론 방제로 지금 계속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산림청에서도 이미 밀양이 심각하다 하는 사실도 다 많이 알고 있고 또 밀양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 재선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지금 수종전환으로 저번 주에 저도 산림청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 수동 전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방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만큼만 지키고 나머지는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제의 실상으로 방제 효과를 지금 못 누리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도 제가 대략적으로 9월에서 4월까지는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훈증이라든지 파쇄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나무에 주사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5월에서 8월 사이에는 항공방제나 지상방제를 하는 게 조금 더 재선충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작 이렇게 방제가 힘들고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냥 정말로 목재 가치가, 우리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재 가치도 낮고 기후변화와 병해충에도 좀 취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소나무에 대해서는 활용도도 그렇게 높은, 소나무에 비해서 활용도가 더 높은 편백나무라든지 아니면 참나무로 이렇게 산림 자산을 확충해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4월 25일 산림청 보도자료를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극심지 편백 숲으로 재탄생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이게 대구 달성군인데 우리 시하고도 그렇게 먼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여기에서 보면 재선충 방제 확산을 위해서 그 기관에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 전환 사유림의 대체나무를, 식재 비용을 산림청에서 전액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실질적으로 소나무 재선충에 걸려가지고 한 나무가 죽으면 편백나무나 참나무 두 포기씩 심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 여력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 밀양시 숲들이 그래도 아름답게 더 자원적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종전환입니다, 수종전환.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효과가 발생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수종 전환으로 가고 저희들도 상남 외산하고 무안 운정 등지에 또 초동하고 산내면 쪽에 모두베기를 많이 했습니다. 모두베기를 해서 지금 또 조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모두베기를 하면서 발생된 산물은 또 이렇게 산주한테 돌려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제 부분에도 실상으로 방제 부분에 보면 매년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제를 하고 있어도 방제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범위가 계속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방제라는거는 실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어렵고, 또한 감염된 소나무를 100% 처리를 못 하다 보니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또 더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이게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고 눈으로도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방제를 할 때는 정말 보전 가치가 높은 곳에서 우리가 방제를 집중하고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심 주위 산림 명소 등에 정말 훼손이 안 되게끔 훼손이 덜 된 곳에 먼저 모든 방제의 주력을 그러니까 기초를 거기다 두고 그다음에 좀 심한 곳은 아무리 방제해도 결과적으로는, 결과론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00년도에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도 발생한 연도가 1988년도 부산에서 제일 먼저 발생을 했는데 세월이 벌써 한 40년, 한 45년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세월 같으면 저희들도 가지고 흔들 것이 아니라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하고 확산이 많이 됐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수종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현재로 우리 밀양 시내라든지 정말 산림이 좋은 울창한 이런 곳에서는 모든 우리가 방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총력을 다해서 확산이 그쪽으로는 확산이 안 되게끔 보호하고 확산이 된 부분에서는 또 다른 수종을 심어서 정말 숲을 가꿀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계속 그냥 안 되는 걸 쥐고 흔든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생각하시고 우리 밀양시에서 정말 이 재선충에 관해서는 아! 밀양시가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를 사랑하고 또 밀양시 자본을 아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게 더 고민하시고 일 처리를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 방제를 해서 그 주위에는 정말 보존할 장소는 보존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종화 위원님의 소나무 재선충병과 관련해서 더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최초에 우리 밀양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발병 시기가 2001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의 소나무 재선충병을 발견하고 첫 방제를 했던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도에 초동면 반월리에서 103본이 최초로 발생되었고 이때는 설마 이렇게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설마 이렇게 많이 번지겠나라고 그렇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자체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2016년도에 피해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밀양시도 그 당시에 16년도에 극심 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1년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2021년도에는 3만 5000본으로 감소됐다가 2022년도에 또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방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한 특정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극심하게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정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방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당초 예산에 혹시 편성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증가 본수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는 약 한 3분의 1 정도 밖에는 안 되는 바람에 자꾸 이월목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아까 솔수염 하늘소가 한 마리가 암컷, 수컷 교미를 하면 100마리의 알을 낳습니다.

그 과정은 추후에 또 제가 설명을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초에 충분히 이렇게 편성하지 않아서 뭐 필요하다 보니 예비비 지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을 결정해갖고 그 예비비 지출을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면서도 일정 금액이 이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전년도, 그 전년도에 이어서 매년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으로 계속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 그 일부를 이월한다는 것은 우리 예비비 사용 목적에 좀 부합하지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지금 우리 재선충 방제 조직이 전담 직원이 한명입니다, 한명. 방제에 대한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담당계장하고 한 명이 추진하다 보니까 방제의 어떤 차질도 생기고 또 최근에 우리 무안면에 사망 사건도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비비 일부를 이월한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우리 산림과의 연도별 이월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 21년도 이월예산이 96억, 22년도 이월예산은 149억, 23년도 이월예산이 126억으로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이월예산이 좀 과다한 것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번 행감 시에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과다한 이월액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데 2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에 예산 집행 노력을 안 하다 보니 전년도보다 한 60% 이상 증가한 34억이 넘는 교부세 감액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경남 시 단위 중에서는 교부세 감액에 있어서 가장 큰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밀양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저희들 또 산지에 대한 산지, 공원, 가로수 어떤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일부 사유지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매년 이어오는 그런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충분히 디테일하게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집행 가능 규모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 시에 사업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어쨌든 이월액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이런 지방세 교부세 감소에 대한 이런 패널티는 좀 피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식목일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식목일 행사가 21년도에 35명 해서 5200만 원, 22년도에 40명 참여했는데 5200, 23년도에는 300명 참여했는데 5200, 올해는 250명 참여했는데 5200입니다. 이게 예산은, 참여 인원은 계속 느는데 예산 5200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딴 데 돈을 더 당겨쓰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하고 23년도 다 예산이 5200만 원입니다. 5,2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 했고. 이거는 저희들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삽 기념품 정도만 제공받고 다른 외부에서는 예산 지원 받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21년도에 5200 들었으면 이게 물가 인상도 있고 다 그럴 건데 5200 가지고 그 당시 그러면 21년도에 너무 많이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너무 줄여서 썼다는 말입니까? 이게 5200가지고 4년 동안 똑같이 된 게 이해가 안 가서.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참여 인원에 비해서 한 게 아니고 묘목구입 예산이 사람이 적으면 나무를 좀 많이 심었고요, 또 이렇게 사람이 좀 많이 참석하면 또 나무를 좀 약간 축소해서 심었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옆에 보시면 나무 본수가 21년도에 450본, 22년도에 700본, 23년도에는 2000본, 올해는 산유화, 편백해 1200본.

예. 나무의 단가는 최고 어린 나무가 있고 가격에 따라가지고 약간 한 4년생, 5년생 정도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가격은 수령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를 줘서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면 표기를 하실 때, 행사내용 표기하실 때 자! 동백, 홍가시 450본 드는데 이게 단가가 얼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5200 같은 예산 금액으로 했지만 나무 본수의 돈이 비싸기 때문에 이랬고 이 산수유, 편백 이거는 얼마 안 해서 많이 구매해서 했다 이렇게 기록을 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좀 해주셔야 우리가 퍼뜩 이해가 가지. 이것 매년 4년 동안 5200 가지고 계속 이래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매년 저도 한 4년째 계속, 물론 임업후계자도 하다가 또 시의원 돼서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늘 똑같은 사람입니다. 공무원들만. 그다음에 임업후계자, 그다음에 시의원이 답입니다. 공무원하고 산림 단체로 진행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자연재해 예방,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위해서 나무심기를 우리 범국민적인 참여가 필요한 캠페인으로 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행사로 행사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자료를 디테일하게 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좀 더 면밀하게 제가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때 올해는 상동면 주민자치회까지 참여시켰고 내년부터는 더욱더 의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정말 여러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바쁘고 한데 거기에 동원돼서 심기보다는 시민들이 누구나 가족들 데리고 와서 하루 직접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커가는 걸 또 심은 나무가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가서, 매년 가서 내 나무가 심은 나무가 잘 크고 있는지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고 해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획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서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1개 더 할까요?

계속 질의하시면 됩니다.

영남알프스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당초에 2억 332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변경을 해서 2억 5695만 800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설계변경이. 페이지 95페이지.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산로 공사할 때 산 정상부에 이렇게 시설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하는데, 그걸 사람이 인력으로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기는 불가능한 일이라서 평소에 저희들도 산불 헬기를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래 과거에 또 이렇게 헬기 사고가 많이 나서 산불 헬기를 더 이상은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져서 별도로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해서, 별도로 돈을 주고 하는 걸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짊어지고 올라가려 했던 게 아니고.

예.

나는 짊어지고 올라가는 줄 알고. 그건 여담이고요, 짊어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처음엔 소방헬기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그런 이용을 못하니 임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다 이 뜻입니까?

예.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표기를 정확히 해 두었더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소방헬기를 이용했는데 이제는 그런 소방헬기 이용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으니 임차를 해서 해야 되니 우리가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했더라면, 기록만 되어 있다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을 거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표기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행감 자료 작성에 더욱더 저희 과에서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목원이 건물이 신축돼 있고 거기에 지금 보면 건물 신축하고 카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목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지만 수목원이 제기능을 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카페를 운영한다면 관광객도 없고 이런 부분은 또 입찰을 한다 해도 누군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카페에 대한 부분은 방문객들이 잠시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고 잠시 좀, 특히 또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그늘진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휴게소 쪽 같은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고. 의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하여튼 수목원도 지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려가 있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도 이렇게 지금 운영비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카페를 활용, 카페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즘 무인 카페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수목원이 제대로 지금 형성될 때까지는 적어도 5년 이상은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수목원이라고 할 만큼 나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우리 양묘장에 있는 수종들을 수목원에 옮겨 심으면 어느 정도 괜찮은 구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메타세콰이어 길을 만든다든지 도로 부분에 양 옆으로 식재를 하고 다른 나무도 이렇게 수목들을 지금은 옮기기 힘들겠죠. 그래서 11월 달이나 아니면 1, 2월, 3월에 옮겨 심으면 충분히 식재가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활용을 좀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또 양묘장에 있는 그 나무들이 기존에 좀 수령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다음에 수목원을 일단은 완료가 되고 도로가 다 형성돼 있는데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절별로, 그래서 계절별로 해서 봄에는 아까 처음 말씀한 대로 수국을 화분으로 해서, 수국을 해서 수국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가을쯤, 가을에는 국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경을 좀 이쁘게 하면 그게 SNS를 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마냥 수목원의 수행이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좀 하셔가지고 수목원에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하면 그 나무들을 활용하고 꽃들을 하고 축제를 하다 보면 아 여기가 밀양의 수목원이더라. 와 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입소문이 나면 아마 운영에도 좋은 방안이 될 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넋 놓고 있기보다는 그 수목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여튼 수목원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사업에 관련돼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세외수입에 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가로수 변상금 해가지고 6304만 원 이렇게 징수결정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지 못하고 31만 6000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떼를 붙였는데 24년 1월 8일에 수납을 완료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떼 입힌 것도 감사 자료에 조금 부실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산서를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결산서를 찾아보니 결산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08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변상금 31만 6000원이 변상금 과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담금, 그러니까 부담금의 부담금 과목으로 31만 6000원이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변상금이라고 하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가로수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과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저희들 가로수가 훼손돼 가지고 물리는 그런 부담금도 있습니다. 저희들 세입 조치할 때 행정안전부의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하고 매칭해서 보면 예산 과목이 지금 부담금으로 전부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세입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 내용을 부담금으로 넣기는 기입은 했지만 새로 바뀐 시스템에 의해서 변상금으로 넣지 않고 부담금으로 넣었다는 말씀, 답변이신 거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155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난 3회 추경 때 작년이죠. 5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입장료 수입은 2만 1000원입니다. 이거 수치로 금액은 얼마 아닙니다. 입장료 수입을 1550만 원 잡았는데 실제적으로는 2만 1000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근데 이걸 수치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15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되는 게 31배입니다, 31배. 그리고 50만 원에서 2만 1000원을 수입을 한 거는 23.8배 당초 예산에서 2만 1000원을 하면 몇 배가 되는 줄 아십니까? 738배의 감액이 된 것입니다, 738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수지분석에 따른 입장료 수입을 한 1억 원 넘게 의회에다가 보고한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에 대한 사전 수지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자연휴양림의 카드체크기가 1대 있습니다, 1대. 그래서 그 1대로 숙박비하고 야영데크, 또 부대시설 입장료 등을 한꺼번에 이렇게 카드체크기로 하는 바람에 그 항목이 일괄적으로 지금, 일괄적으로 그렇게 과목이 지금 잡혔는데 저희들이 카드 체크기 등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이렇게 과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여기도 결산서를 보게 되면 결산서 107페이지인데 입장료 수입으로 해가 2만 1000원이 잡혀야 되는데 금액은 그렇게 줄어들었다 쳐도 입장료 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기타 사용료로 해가지고 2만 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답변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카드 체크기를 여러 대, 이거는 카드 체크기가 이거는 입장료다 이거는 객실 사용료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아까 부담금은 변상금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기타 사용료도 입장료 수입으로 안 하고 그렇게 바뀐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정부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로는 입장료 수입이든 뭐든 다 들어와도 우리 부기를 할 때는 결산서라든지 감사 자료에는 정확하게 입장료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방법을 강구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게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징수 과목을 정해야 할 것이고 휴양림 입장료 같은 경우라도 만약에 그게 맞지 않다면 기타 사용료에 포함할 계획이라면 결산서 항목에서 이런 입장료 수입 항목을 빼버린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기도 더 편할 것이고 변상금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런 부분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예산 100억이 투입되었고 이후 보완사업으로 또 15억, 매년 운영비로 10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 그런 산림관광 사업으로 사업 계획 시 보고되었던 운영비인 세입과 세출과 실제 운영 현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운영비를 분석한 바로는 2023년도에 수입이 4억 7500만 원이고 지출이 8억 5000 해가지고 적자가 한 3억 7000만 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를 본 이유가 저희들 인건비가 50% 이상 차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성수기 7월 달, 8월 달에는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15명 정도 운영하지만 나머지 기간에는 11명으로 해서 인력 감축을 해서 운영하고 또 지금 객실료가 너무 이렇게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정도, 12만 원 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객실료도 약간 인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에 조금 의아한 게 이것 인건비 감축은 예전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꼭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의회 승인 하에 이렇게 됐던 것이고. 지금 이렇게 운영비가 더 적자가 3억씩 이렇게 나니까 인건비를 절감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실을 인상을 한다, 객실 가격을. 그건 또 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다른 자연 휴양림과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수준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주말은, 예전에는 주말이고 주중이고 뭐 거의 다 찬다 이러면서 자랑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주중에 객실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평균 잡아가지고.

지금 주중에는 약 한 50% 정도, 주말에는 거의 만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적자, 일반 펜션이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데 비해서는 상당히 가격이 매우 낮아서 이걸 흑자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듯 그래 보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지을 때는 우리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만큼 적자가 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면 과장님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운영비를 절감할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시고 객실 인상을 해야 된다면 정말 표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 이거는 입장료는 2만 1000원 같으면 아예 안 받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입장료는 없애는 게 맞겠다, 오히려. 우리 예산서 잉크값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이 도래재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더 큰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친절하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친절하면 다시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도래재 자연휴양림이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휴양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행감이라는 이런 자리가 상당히 무겁고 기대와 희망보다는 어떤 우려 섞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 산림과 부서에서 지난 기간 동안 해왔던 사업, 그 사업들이 결실이 어느 곳에서는 결실이 맺어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우려. 첫째, 출발점과 어떤 도착점에서 어떠한 그런 차이점들 그런 부분들이 많은 우리 시민의 눈으로 의회 입장에서는 많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큰 틀에서 우리 집행기관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밀양은 밀양 전체를 보면 훌륭한 문화유산 같은 게 있습니다. 영남루도 그렇고 표충사도 그렇고 또 얼음골도 그렇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위양지도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설에서 그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이런 밀양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어느 곳보다는 10걸음, 100걸음 더 앞서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켠에서는 우리 산림과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어떠한 제한적인 규모 면에서 항상 산림과의 논리는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업에서 어떤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더 많은 시비가 투입이 되고 그에 따른 어떠한 부담이 증가되고 막상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질타하듯 어떠한 그런 수익성 면에서 항상 우려를 표하면 이건 항상 공익적 가치 추구 부분에서 어떠한 무게를 두고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항상 의회에서는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공익적 가치 또한 경제성 가치 측면에서 이렇게 함께하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다라고 항상 그런 논리로 의회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이 앞서 말씀하신 그런 훌륭한 문화유산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훌륭한 문화유산 자연경관과 더불어서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도래지 자연휴양림, 그와 더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옆에서 조성하고 있는 엄청난 사업비가 또 증액될 수 있는 치유의 숲, 또 한켠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은 그 옆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숲속 야영장이 또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연계 시설들이 정말 우리 농어촌 테마파크 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상당히 우려 속에 지금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개장이 돼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함과 어떠한, 과거의 어떠한 훌륭한 이런 유산들과 우리 현재 밀양의 어떠한 이런 현재의 인프라, 막 개장되고 준비되고 출발점에 있는 이런 인프라가 함께 상생해야만이 우리 밀양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했지만 어떤 창의적인 그리고 다양한 콘텐 츠를 개발해야만이 정말 이 모든 애써 각고의 오랫동안 노력들이, 그 결과들이, 이 시설물들이 명물이 될지 흉물이 될지는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 같이 고민하고 어떠한 특정, 밀양의 어떠한 특정한 한 부분에 앞서가는 열 걸음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에 딱 맞춘 발맞춘 한 걸음이 더 값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앞으로도 각고의 노력을 시민의 입장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공익성과 경제성이 동시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숲, 그리고 숲속야영장, 수목원 등이 잘 운영되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산림녹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다른 부분 홍보가 좀 떨어져가지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우리 버스 스마트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냥 일반 버스 정류장 이런 데도 LED전광판으로 해가지고 버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중간 중간에 계속 버스 시간만 지나갈 필요가 없이 이런 홍보를 한다면 참 홍보가 잘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밀양시민들도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밀양 시민들이라도 그런 곳을 한번 가보고 한다면 정말 위치라든지 산림욕이라든지 정말 좋은 곳이라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입소문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버스 정류소 외에도 우리 왜 신촌오거리 이쪽으로 가면 LED광고판 이런 쪽에도 홍보를 좀 하시고 그 외에도 그런 LED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이거를 정말 활용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비를 크게 안 들이고 전기료 조금 더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 가능한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예. 일주일 안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