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평생학습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체육진흥과장 김영근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예산액은 299억 1930만 5000원이며 189억 279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억 651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은 106억 1556만 4000원으로 실 집행잔액은 4억 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 부분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중 5753만 8000원은 이월하고 실 집행잔액은 77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잔액 중 스포츠파크 준공 지연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올해 1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8월 개관을 목표로 6월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밀양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은 올해 5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B/F 본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2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예정이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상단부 게이트볼장 개․보수 잔액은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스포츠강좌 이용권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잔액은 수혜자의 이용권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제일 아래 밀양시 꿈나무 선수 육성 지원사업은 꿈나무 선수 숙소 이사 비용으로 여학생 숙소는 기존 숙소 재계약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중 2000만 원은 공개 행사 및 성화봉송 연출 대행사 장기계약 추진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8억 456만 8000원은 도체 예산으로 경상남도 3회 추경에 교부됨에 따라 공사 발주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도민체육대회 사업 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잔액 중 5억 1547만 2000원은 육상 경기장 공인 검증 일정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으며 실 집행잔액은 1억 231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밀양아리랑 마라톤 대회부터 20페이지까지는 각종 대회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회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203억 3343만 4000원 중 106억 950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6억 38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 및 재료비는 읍면동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상반기 재배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 중에 하반기 예산을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3억 6762만 8000원은 하남체육공원 정비 외 8개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억 원은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삼랑진, 하남 파크골프장 확충 사업은 현재 시공 중이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시설 및 부대비는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및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으로 야외운동기구는 물품 계약을 완료하여 6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배드민턴팀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스포츠 강좌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월별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두 번째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잔액 5000만 원은 5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체전 운영 경비로 종합상황실 등 사무용품 구입, 공개 행사 용역 선금, 도민체육대회 홍보탑 제작, 도민체육대회 홍보비 다음 페이지 27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 경기 운영 도민체육대회 연계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집행되었습니다. 제일 아래 일반보전금은 성화 봉송 참가자 실비 보상금, 풍물단 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도민체전 일반운영비와 일반 보상금 집행잔액은 1회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이전 학교 경기장 시설 운영 지원 3000만 원은 대회 종료됨에 따라 학교 시설별 경기장 개․보수 유무에 다른 경비 신청에 의하여 7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일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은 경기장별 개․보수비로 종합운동장, 배드민턴 경기장,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 개․보수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각종 대회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대회로 대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입니다.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중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에서 1억 원을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아래부터 37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이월예산조서로서 이월 대상 전체 14건 중 9건은 집행하였으며 5건은 납품 완료 및 준공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과 45페이지까지 물품 구매 현황 그리고 46페이지에서 50페이지 상단까지 세외수입 부과 현황 및 미수납액 현황, 50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 64페이지 상단까지 용역 발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총 47건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24억 3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4억 1102만 8000원입니다. 70페이지까지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2021년도에는 15건 중 A등급 4건, B등급 10건, D등급 1건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는 41건 중 A등급 3건, B등급 29건, C등급 7건, D등급 1건, 대회 취소로 인한 E등급 1건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2023년도 사업비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4건의 국비 3737만 1000원과 도비 288만 1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으로 체육시설물 관리 소홀 및 도시공원 안전관리 소홀 등이 지적되어 시설물 보수, 보강 실시,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등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외 5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삼랑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체류 용지를 대부 목적으로 총 3필지 대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 상단까지는 2021년도부터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으로 4건 중 1건은 처리 중이며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 상단까지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총 21건 중 1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하단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3년과 90페이지 2024년도에는 제63회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등 연출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1페이지에는 2023년도에는 밀양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 및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과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도민체전 대비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 지원 내역으로 운영비, 용품 구입비, 선수 영입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3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고등부 우수선수 육성은 지도자 수당, 용품 및 간식비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으로 2023년도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10명이며 일반 지도자 7명과 어르신 지도자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총 11명으로 일반 지도자 7명과 어르신 지도자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까지 상세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지원 현황으로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스포츠마케팅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24건, 108페이지 2024년도에는 5건으로 배드민턴, 축구, 야구 등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습니다.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는 직장운동 배드민턴팀 운영 현황입니다. 배드민턴팀 구성 현황은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과 대회 참가 현황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제63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추진 실적입니다. 개․보수 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하여 밀양종합운동장 외 8개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개․보수 내역으로 2023년에는 17건에 5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하남체육공원 정비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단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남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올해 1월에 준공하여 3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8월 1일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나눔융합국가산단 내 국민체육센터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조달청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파크골프장 현황입니다. 조성 완료되어 운영 중인 파크골프장은 총 5개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계획입니다. 삼랑진, 하남 파크골프장 2개소를 9홀에서 36홀로 확충하는 사업을 진행 중으로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산내 파크골프장은 올해 4월 준공되어 총 6개소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현황으로 관내 게이트볼장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는 마을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16개 읍면동에 총 466개소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883점의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밀양지역 상생복합문화센터 건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생복합문화센터가 하남스포츠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끝에 현재 시범 운영 중인데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 성과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번 주셨던 것 같은데 밀양시민 우선예약제 도입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우선예약제는 우리 조례상으로 시장이 필요시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파크라든지 일부 집중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얼마든지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가족탈의실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탈의실하고 샤워실 쪽에는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면 건물 외벽 쪽 외적으로 또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하려고 하면 상당한 공사 기간과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전에 아리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낮에는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아리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시간을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방법이 낫지 새롭게 건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러려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당장으로 시행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을 하셨죠? 경영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경영평가 주요 항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어떤 정책, 그런 프로그램 운영, 시설 마련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셨는지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포괄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하남 스포츠센터라든지 실내 테니스장은 BF 장애인들이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걸 안 받으면 요새 시설이 승인이 잘 안 나기 때문에 BF 인증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BF 인증을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과정을 거치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는 추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뚜렷하게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없다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필요시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경영평가를 더 좋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시민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포츠센터 명칭이 하남스포츠센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역을 하남이라고 국한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용이 좀 저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명칭 변경은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두 달 전에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전체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결정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시에 의회와 논의하는 과정도 없었고 또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사진으로 띄워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인데 지금 저 시설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과장님.

총칭해서 그냥 밀양시 테니스장으로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밀양시 테니스장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표시는 “해맑은 상상 밀양” 실내 테니스장이요. 내부적으로 명칭을 정하신 부분이랑 저렇게 설치를 한 부분이랑 다른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 조례상으로 보면 테니스장을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실내, 실외로 구분하다 보니까 저기는 실내니까 실내 테니스장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저게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저기 테니스장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 테니스장으로 붙여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부분이 맞죠? 명칭 사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렇게 표기를 해서 붙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러한 사항은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테니스장, 조례상으로도 테니스장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실내 테니스장이니까 테니스장이고 이번에는 실내 테니스장을 만들려니까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실내 테니스장으로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해맑은 상상 밀양 그리고 실내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붙이게 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내부적으로 그냥 설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같은 말씀인데 내부적으로 특별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어떤 시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슬로건이라든지 구체적인 이렇게 안을 마련하시고 발표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해맑은 상상 밀양이라는 브랜드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브랜드를 저렇게 붙여놓으면 예를 들어서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또 다른 브랜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또 저것을 수정 또는 교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부분은 어떻게 쉽게 뗐다 붙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작업하는데 또 새로운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저걸 새롭게 한다고 하면 비용 발생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브랜드를 실내 테니스장 위에 크게 붙였는지 제가 의아하거든요? 이 부분은 뭐 필수적으로 꼭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우리 밀양시 브랜드가 지금 해망 상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사람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필수적으로 브랜드를 포함해서 저렇게 설치를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그러는지, 저희는 일반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이고 실내, 실외를 구분해가지고 이용자들에 혼선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다시 앞에 드린 질의를 좀 정리를 하자면 시장님께서 그대로 이 브랜드를 사용하겠다, 고수하겠다고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새 시장님이 부임을 하시면 본인의 어떤 철학과 생각을 담기 위해서 브랜드 교체를 진행을 해 오셨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안병구 시장님께서도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중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판단을 하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선은 경관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신 체육진흥과의 의견이 제 의견이었던 것 같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남스포츠센터로 명칭을 이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하남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밀양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명칭을 제정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관련 조례도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좀 숙의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난 5월 의원간담회에서 배드민턴 그리고 야구대회 유치 결과 협약 체결 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배드민턴 대회 4건 유치비가 7억 7000만 원, 그리고 야구대회 유치비가 1억 7000만 원으로 총 9억 4000만 원의 유치비를 의무부담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 배드민턴 대회 개최 협약서 조문 내용을 보면 제5조 유치금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 의무 부담 내용이 규정된 제6조 권리와 의무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을 규정한 제13조 관할 법원이 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유치금 의무조항 그리고 관할 법원 조항이 명시된 협약 체결의 경우에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 예산의 의무부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의회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갖게 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살펴보신 바가 있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MOU 의향서는 우리가 통상적 개념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손해배상이라든지 의무부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의회법에 의해가지고 당연히 있는데 거기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이 없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 있을 때 통상적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면 통상적 개념에 그 부당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느냐고 물어보면 그 부당행위로 인해서 밀양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재정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단순한 일반적인 하나의 행정 절차에 의한 부담인 것 같으면 그렇지 아니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그냥 자기들이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1억, 2억부터 이런 부분까지 동의를 다 한다 하면 건수가 너무 많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산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모든 건수마다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업무가 또 과중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으실 때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큰 예산이 수반될 때라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막연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해석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예산이다, 아니다 판단을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겠다,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막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자기들의 기본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어떤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제안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총괄적인 부서에서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일단 이렇게 하고 이후에 좀 구체적인 부분을 재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체육시설 운영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공단의 전출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액이 34억 2645만 7000원 집행을 했고 또 잔액은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정산자료에 보시면 187페이지입니다. 2023년 12월 29일 밀양시 금고에 1억 4624만 6807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출연금 정산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결산 부분에서 하면서 그게 파악이 됐는데 제 기억에는 재단에서 우리가 전출금을 주고 나면 자기들이 사업이 불용되는 부분은 추경이든 결산이든 납부를 하고 다른 일반운영비는 연도가 끝나고 나서 납부하는 걸로 통상적인데 작년에 12월 말에 자기들이 저희한테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결의가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결의가 안 되고 그게 어떻게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걸 다시 정리해서 이번 추경 때 세입으로, 다시 세입으로 다시 편입시키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9일 날이라고 하면 31일까지 한 2∼3일 정도 있었는데 그동안 계속 떠 갖고 있었던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때 12월 이십며칠 날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직원이 결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걸 최종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결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가 이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55곳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해서 51의 버스, 통학 차량에 집행을 했고 60만 원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를 설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액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파악한 것은 이 440만 원은 그 당시에 작년에 22대였습니다. 통합버스해야 되는 게 22대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440만 원을 잡았는데 직접 설치를 해보니까 평균 한 15만 원 정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 계속 그분들 22 아, 업체는 다 22개는 아닙니다. 22대에 대해서 설치하라고 해가지고 11대만 예산 지원을 받았고 11대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러냐 하니까 명확하게 저희도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금액이 한 대당 15만 원이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안 했는가 11대는 지원을 받았고 11대는 지원을 받지,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신청을 안 했다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그들의 잘못입니까?

저희도 명확하게 확인을 저희 직원들이 물어보니까 계속 그분들한테 통지를 했는데 자기들 내부적인 일부 사항이 조금 얹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지. 그런데 금액은 또 한 15만 원이 되다 보니까 소액이다 보니까 바쁘고 증빙서류 챙기기 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도 신청을 하면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이 예산은 2023년도로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고 하려고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당시의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2개소에 파악을 해가지고 50%밖에 안 했다고 하면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지원 시기를 또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피해 남들 다 받는데 우리는 왜 못 받나 하는 피해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홍보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 종료하신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 보시면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와 관련해서 3.1절 역전경주대회가 매년 2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70회를 맞아 역전경주대회는 체육계와 교육계가 함께 주관하고 또 참여하는 형식으로 3.1운동과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교육계와 학생들의 참여가 완전 끊어져서 많은 시민들께서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참여가 안 되고 이렇게 축소된 무슨 또 사연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학생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학생부가 약간 폐지가 됐습니다. 그걸 원인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자치단체의 행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려고 하면 학생들 부모님들한테 전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참여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하는 자원봉사가 인정하는 게 학교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옛날에는 인증 시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학생부라든지 이런 데 인정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한테 득이 안 되니까 이렇게 참여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3일 우리 역전경주대회가 대단히 역사가 깊은데 좀 많이 교육청에 협조를 하지만 일단 참여가 없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출전하는 그, 만약에 구간 구간 뛰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도 뭐 봉사 그런 차원에서 참여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 옛날에는 참여를 하면 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요새는 그 봉사시간 자체가 의미가, 교육부 자체에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애들한테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사시간을 떠나서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그런, 봉사하고 관련이 있지 그 외에는 참여할 그런 학생들이 참여할 그런 명분이 없는 겁니까?

학생들이 뭐 크게 어떤, 지금 애들이 큰 명분을 뭐 옛날 같으면 자원봉사 시간에 의무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도 참여해가지고 시간도 좀 따고 거기에 출전해가지고 해가 상금도 좀 타고 이랬는데 이제는 보니까 애들이 봉사시간 자체를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 메리트가 좀 없어지고 또 부모들이 동의서를 학교에서 하면 부모님들이 동의를 잘 안 해 준다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괜시리 하다가 사고 나면 안 된다고 그러다 보면 유야무야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2개팀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는 전혀 지금 학생부 참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사 취지는 저희들이 독립운동가 저희 또 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좋은 행사인 만큼 여러 다방면으로 활성화 방안을 또 잘 검토하셔서 목적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예, 육상연맹하고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3쪽에 거기 보시면 지난 행감 때도 잠시 언급한 바도 있고 우리 마을체육시설이 관내 모두 460개 소의 마을에 체육시설이 2883점이 지금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마을체육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기에는 많은 행정력과 유지관리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 녹슬거나 고장난 체육시설 때문에 시민의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와 민원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혹시 실태조사나 파악이 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와 같이 16개 읍면동에 46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개․보수라든지 이설이라든지 이런 걸 신청을 다 받습니다. 저희가 466개소를 담당자 혼자서 다 가볼 수가 없으니까 읍면동의 신청을 받으면 거기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예산 재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교부를 해서 수리를 하든지 이설을 하든지 정비를 풀이 많으면 풀베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평소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읍면동에 위탁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읍면동 지역의 시민들게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가 조금 더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읍면동으로 잘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시든지 업무 연찬을 해서 위험한 상황은 즉시즉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예,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시민제보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한 2건이 지금 체육진흥과에 민원이 왔습니다. 혹시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지금 한 가지 두 가지를 따로따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다 읽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냥 그 이 부분만 말씀하시지요. 우리 아리랑마라톤 관련해가지고 물품 준비했다가 대회 취소되고 나서 그 이후에 물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아마 시민의 소리에도 올렸고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그걸 올렸는데 뭐 부서에서 답변이 없다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민원 접수 현황에 그게 우리 의회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스포츠 인권 침해 시민의 제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다는 그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걸 읽으려면 지금 글이 많이 기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 부분하고는 전부 다 저희가 답변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권 관련해서는 참 말하기가 어려운 게 연맹 자체적인 내부적인 갈등에 의한 서로 상호간의 비방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부기관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도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통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한 걸로 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료를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답변하고 앞에 국민신문고에서 답변한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또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조금 끝이 없는 건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잘 또 신속하게 잘 대처해서 또 즉시즉시 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아마 우리 17회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아마 메달도 맞추고 배분 번호도 맞추고 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점이다 보니까 경기물품은 준비를 하셨다가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그 대회를 아마 취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준비한 물품을 어떻게 했느냐 그 질의인 것 같은데 그때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아마 민원 제기하신 분이 그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는데 그게 답변이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리셨고 저희 의회 홈페이지도 그 내용을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렸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분이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답을 했는데 물품 부분은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그 전에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까지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7회 아리랑대축제 대회 준비하다가 그 해 취소된 건 맞으시죠? 담당자 분 확인 안 되십니까?

거기에 옷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적십자를 통해서 그걸 폐기하지 못하니까 적십자를 통해가지고 어려운 세대에 배부를 하고 메달이라든지 이런 물품은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폐기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거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메달이나 등번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연도나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 설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게 재사용 안 되니까 그걸 다 폐기 처분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민원인한테 답변을 해 주셨습니까?

예, 답변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몇 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민원인한테 통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관련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챙기셔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정도 민원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행정에 대해서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해명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이해를 적극적으로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4월 달에 도체 치른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도민체전 관련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 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1억 9300만 원 중에서 절반이 넘는 9800만 원이 선수 영입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선수 영입은 어떻게 하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일단은 저희 밀양시에서 육상이라든지, 종목 중에 육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한다고 하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저희 밀양시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모아가 일을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 자체 훈련할 수 있는 훈련비로써 그 영입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1년간 훈련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영입비로 그렇게 선수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체육회에서 우수 선수를 발탁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외지에 있는 선수를 직접 영입해서 출전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의 우수 선수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밀양 사람보다는 외지 사람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밀양사람이 아니라 외지 사람 대부분 경남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경남도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자기 지역을 위해서 훈련하고 출전하려고 그러지 우리 밀양에 굳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마다 좀 틀린데 재작년에 마라톤 여성 우승한 사람은 진영 사람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다 보면 밀양 사람이 아니고 각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또 우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안 들어가고 나이라든지 뭐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간 사람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우리가 훈련비를 주고 우리 팀으로 뛰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대표선수로 발탁될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훈련비를 지원해서 훈련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종합순위제 미실시에 따라 선수 영입 예산 재검토와 밀양시 자체선수 육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분명히 했거든요? 행정감사, 8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 86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쪽에 “도민체전 종합순위제가 미실시됨에 따라 우수 선수 영입 예산의 필요성도 재검토 바람.” 그래서 “24년 예산 편성 시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이래놓고 완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 지원되기는 전체 예산의 반 이상 지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굳이 종합 순위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할 필요가 있겠나, 어차피 한 번 써먹을 거 아닙니까? 도체 때 한 번 썼으니까 이 사람이 영원히 밀양시를 대표해서 계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분은 한 번 하면 몇 년간 하고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등수는 발표는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등수는 자체적으로 다 매기고 있습니다. 전체 점수를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밀양시가 개최지가 되다 보니까 시드 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역대 최고 내부적으로 4등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총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각 종목별 등의는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종목을 합쳐 보면 자동 점수는 발주는 안 할 뿐이지 등수가 나오기 때문에 시․군마다 그래도 자기들이 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순위제를 실시 안 한다 하는 데는 당연한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나친 경쟁보다는 어떤 화합하고 서로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체력 향상시키는 데 상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또 엘리트 체육선수 선발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굳이 많은 예산을 거기에 쏟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직장생활이나 또 청소년팀 육성이나 이런 쪽에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체육 부서에, 제가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성적도 중요하니까 체육부서하고 체육회하고 의논을 잘해서 그런 부분을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밀양시에서 창원, 김해, 양산, 진주 이런 시하고 경쟁을 해서 꼭 우리가 앞서고 할 그런 어떤 욕심을 낸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생활체육 쪽이나 청소년 육성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부분에서 1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09페이지 보시면 2023년 전지훈련 유치 실적을 보면 우리 밀양이 285개 팀에 1만 376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16번째로 적은 숫자라고 대충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2022년도에 비해서도 인원이 2800명 정도 줄었고 또 경제 효과도 한 2억 800만 원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다시피 고성군에는 2249개 팀에 15만 21명, 남해군에도 965개팀에 10만 약 500명 가까이 창녕군도 409개 팀에 약 7만 500명 정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 밀양시는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테고 또 스포츠 마케팅의 어떤 실적 저조 원인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지훈련 부분을 이야기 드리자면 작년에 도내에서 밀양시민신문에서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봤는데 전체 경남도내 15만 명 정도가 전지훈련에 참여했고 밀양시는 거기에 대한 15분의 1인 1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의 특성상 보면 저희는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은 한 팀당 10명 미만이고 작년 연말에 야구장이 개장하다 보니까 야구는 최소 30에서 많이 팀은 60명입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도 인프라가 구축되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한 6팀이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그걸 연인원으로 따지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공공체육시설을 전지훈련장으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경남 FC라든지 강원 FC라든지 상무라든지 오지 못했습니다. 왜? 배드민턴 구장하고는 도체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10월 이후에는 전지훈련을 아예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엔 재작년보다도 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점점 야구장이 아무래도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연인원이고 그리고 거기 신문에서도 저도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창녕이 한 10만 명 아까 말씀드린 남해가 10만 명이라 하는데 그거는 전지훈련팀이 아니고 대회를 통해서 전체 스포츠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도 단위 이상 대회가 약 25개 정도 됐습니다. 참가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인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지훈련 숫자 하고나면 체육과 관련해가지고 오신 분이 한 10만 명 됩니다. 그게 약간의 그 부분이 이제 대회에 대한 부분이 밀양은 빠져버린 거고 창녕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과 대회 참가 인원을 합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데이터를 내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가 또 조금 가미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었고 또 스포츠파크가 개장이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전지훈련 유치 실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 스포츠파크 내에 경기장 건립을 제시했고 또 이 실내경기장 건립을 그 내용에 보면 문제 해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실내 경기장 건립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작년에 1월 달부터 전지훈련을 하면서 대학교하고 고등학교 감독님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겨울 같은 경우는 눈이라든지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심하면 야외 경기를 못하니까 실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인데 보통 오래 왔을 때 짧게 있은 팀이 24일, 길게 있은 팀은 40일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야구를 못하면 그냥 호텔이라든지 이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내 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자기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도 거기에 실내 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한 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자 참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떤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될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되는데 스포츠파크 조성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실내경기장 건립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실내 경기장을 만약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어디쯤 건립할 건지 건립 예정지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풋살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풋살장을 해가지고 실내 경기장으로 하면 야구 선수들이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있지만 에어돔, 축구장에 지금 에어돔을 한번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그 부분도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걸 계획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연습할 수 있는 종목은 야구 종목을 대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풋살장이기 때문에 풋살도 이용도 하고 야구도 야구 훈련장에 하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에어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의 한다 하면 축구가 주 종목인 유소년들하고 U12세부터 U19 이렇게 U15세 선수들이 하는 그런 게 에어돔은 축구가 주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실내 경기장이 있어서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고 하면 좋은 건 압니다. 그걸 알지만 아까 앞에 이야기할 때는 야구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나는 야구에 필요한 어떤 시설, 실내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구를 하기 위해서는 야구 돔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하더라도 안에 시설 면에서도 그 야구공이 날아갔을 때 그걸 완충할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을 다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물을 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예산이 드는 게 아닐 건데 그런 우려가 돼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고요. 기존에 있는 또 우리 스포츠파크 내에서 하자보수 공사가 지금 많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 보수를 많이 마쳤지요? 그래서 야구장 조명탑도 설치되고 또 추가 안전시설 그래서 보수 공사를 통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파크 하자보수 기간이 대부분이 2년이죠? 그래서 선샤인테마파크 시설별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2023년 11월 14일 현재 스포츠파크에만 하자보수가 9건이 생겼거든요? 9건 하자보수가 스포츠파크에만 전체 시설 중에서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벽하게 보수를 마무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안 지났습니까? 1년 가까이 지나갔지요? 지금.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었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6개월 조금 더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서 2년 안에 하자보수 기간 안에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마치고 또 그 기간 이후에 우리 예산이 자꾸 들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8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에 보시면 KTX 환승주차장 내 밀양 BMX 덤프트럭 BMX 펌프트랙이 있습니다.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할 때는 그때도 사용실적이 많이 저조했고 또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대한자전거연맹과 협의 후에 현재 위치로 확장을 해서 저기에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저렇게 풀이 무성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전에 아리랑대축제 하기 전까지 전에 한 번 풀베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풀을 안 베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 시설은 지금 생활체육으로서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면 BMX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자전거연맹의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고 본인의 또 저걸로 인한 보험을 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만이 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작년에 듣기로는 한 20명 정도 선이었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한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인가 그때 연맹에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교육 받는 사람이 한 6명 정도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하니까 한 7월 이후에는 교육이 한 7월 정도 되면 끝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용이 안 되겠냐고 이야기하는데 저 시설은 어떻게 대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습 경기장입니다. 연습 경기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용을 해도 아까 그 세 가지 충족 조건이 되는 사람 여섯 분밖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충족 조건을 못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저게 고민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답을 못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무용지물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용자가 너무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용자 숫자가 지금 가능한 거는 연맹에서는 한 6명 정도 지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몇 분 정도가 이용하실 거라는 계획은 분명히 있어서 저렇게까지 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6명이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좀 불투명한 이런 인원수 결과를 저희들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저 시설이 과연 투자한 만큼 이용자가 많이 있든 적든 얼마만큼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황당스럽습니다.

혼선을 그 말씀드리면 저 시설은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자전거연맹에서 자기들이 직접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직접 설치해가지고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연맹에서 관리를 하시겠네요?

사실상 그렇게 연맹에서는 지금 손을 뗀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자기들은 설치만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보고 관리형 명확하게 관리를 이렇게 뭐랄까 서로 협약을 쓴 거는 없는데 우리가 그때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저 부분이 사전 부지, 부지는 우리 시가 제공하고 공사는 연맹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가 돼서 했는데 연맹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풀이 있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풀을 베주고 한 명이 이용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명이 이용을 하든 2명이 이용을 하든 간에 안전지대로 아무 사고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기억에 남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고 제가 그냥 제보받은 몇 가지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제란 위원님 3.1절 기념 역전경주대회 부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반부도 구성, 출연 안 하시죠? 일반팀. 학생부도 아까 안 한다고 말씀하셨고 일반팀도 따로 안 하시죠? 지금은 읍면동 대항별 대회로 돼 있는 거죠? 학생부도 없고 일반 팀도 출전 순서가 없고 그냥 읍면동별로 대항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있는데 8구간인데 구간에 다 참여하는 읍․면이 몇 개가 안 됩니다. 읍․면에서도 대부분 보면 한 4개 구간, 많은 쪽이 한 6개 구간 정도고 8구간까지 다 한 읍․면이 한 올해가 세 개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마라톤의 참여가 그게 많이 저조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단순 대회에 달리기 대회, 마라톤대회, 경주대회의 개념보다는 70년 역사를 가진 3.1절이라는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고 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성도 오래됐고 예전에 한참 융성할 때는 학생부터 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참가를 해가지고 전국에서도 명성이 있는 그런 대회였는데 이게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읍면동 대항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그마저도 참여율이 별로 저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70년 역사에 걸맞은 대회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고 이거를 좀 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만큼 또 3.1절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좀 더 활성화시켜 볼 수가 없느냐는 그런 여러 지역사회의 제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제란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도에 계속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고민을 하셔서 이게 매년 그렇게 해보니까 올해도 막 그냥 지난해 했던 것처럼 하자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사성과 정통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대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하나만 올려주십시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진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게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스포츠센터의 축구장입니다. 지금 축구장에 인조잔디가 보면 거기에 충전재가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무칩이 들어가는 게 있고 규사, 모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보조구장이라는 거는 고무칩이 들어갔고 규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시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무칩은 잘 미끄러진답니다. 전문 선수가 쓰기에는 좀 미끄러지니까 그리고 규사는 패드를 깔고 그 위에 규사를 넣으면 좀 딱딱하기 때문에 이 미끄러움 현상이 적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6월 초에 제조업체하고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시설이 우리만 설치된 것도 아니고 이런 구조가 자기들도 큰 이상은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날씨가 너무 뜨겁고 규사다 보니까 거기에 열 받는 부분, 그리고 선수들이 U19세하고 애들이 좀 과격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상의 위험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게 어떻게 뭐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한 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 수도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뜨거워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서 물을 뿌리고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고 말씀드릴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을 쫙 해주시긴 했는데 이게 지난 도체 때, 도민체육대회 때 모 선수단이 와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밀양 선샤인테마파크 축구경기장에서 축구 경기 시합을 하면서 발생한 상처입니다. 아마 뭐 슬라이딩을 했거나 경기 중에서 그렇게 해서 저렇게 상당한 지금 보기에도 상당한 상처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돼 있는 그 상처입니다. 그 이유를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축구 경기장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진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천연잔디에는 그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연잔디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인조 잔디에는 충진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게 왜 들어가느냐, 그게 복사열에 대한 인조 잔디의 열기를 차단을 하고 마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선수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진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고무칩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규사가 있고 황토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쪽 밀양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축구장에는 규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규사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렇게상처를 입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밀양에는 밀양공설운동장이 있죠, 그렇죠? 거기는 천연잔디라서 충진제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이 어디 있냐, 보조구장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그리고 연금초등학교 거기 체육공원이 옛날 연금초등학교 지금은 연금체육공원이죠, 그렇죠? 거기 구장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거기에는 충진제가 뭘로 들어가 있느냐,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고무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지금 규사로 이렇게, 모래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화상이 있고 이후에도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풋살경기장에도 이런 똑같은 화상을 입었다고 제보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알고 계실 거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일단 원인은 저희도 뭐 전문가들은 아니라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고온의 규사가 아무래도 어떤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축구선수들은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도 전부 다 규사입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은 전부 다 긴바지에 긴팔을 입다 보니까 이런 화상이라는 게 야구 경기장에서는 없습니다. 단 축구경기장에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안에 충전제가 지금 현재 규사가 전체적으로 있는 걸 이걸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충전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비바람에 의해서 한 3∼4년 되면 빠져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충전재를 보충하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희도 대안은 없고 그래서 그 열기를 줄이기 위해서 수도시설을 해서 경기하기 전에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 열기를 낮춰주는 게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운동하시는 분하고도 한번 맞춰봐야 되니까 그러고 충전제를 고무칩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렇죠. 저게 계속 저렇게 지속된다면 저 경기장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는 저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안 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에서, 미래전략과에서 저 스포츠 시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그걸 인수받아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걸 당초 시설을 할 때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이나 연금체육공원처럼 충전재를 아예 그렇게 고무칩을 썼으면 저런 일이 굳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그걸 몰랐는지 아니면 인지를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안 됐든지 아니면 준비가 소홀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규사를 하는 바람에 관리감독부서인 지금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곤혹스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저걸 설치한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기 때문에 저걸 다시 지금 충진제를 고무칩으로 교체를 하려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저대로 지금 계속 놔두자니 저런 사고가 빈번할 것 같고 참 곤혹스럽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인정보다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선수의 안전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게 시합이라는 게 뭐 어떤 승패도 좋지만 같이 즐기는 화합이고 그렇죠? 뭔가 결속력 있는 그런 어떤 경기를 본다면 선수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간 잘못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좀 하고 빠른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단순히 거기에 물을 뿌려서 열을 식힌다 그런 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 지난번에 스포츠관람석이 안 보인다니까 밑에 파레트 깔아서 보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아주 직접적인 방법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인들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으셔서 다소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에 선수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것도 우리 밀양시의회 시민 제안으로 들어온 제보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의원간담회 때 이게 제가 3월 10일 시민의 소리를 통해서 접수가 되었고 그리고 제가 3월 20일이었습니까? 우리 의원간담회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 민간인이 건립한 제1호인 밀양공설운동장 거기 입구에 안내간판 이렇게 지금 글도 작고 심지어는 뭉개져 있고 잘 보이지도 않고 무슨 글인지 설명도 제대로 육안으로 봐도 안 되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그때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가 3월 20일 날경에 아마 의원간담회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그 이후에 조치가 있었고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지난 주에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결재가 올라오더라고요. 발주한다고 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야 되는데 그 중간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한테는 너무 각인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하게 지난주에 발주를 하는 걸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조만간 설치가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엇보다 밀양의 대표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또 밀양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무엇보다 이렇게 안내를 좀 잘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 시의 이미지나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하고 관계가 있고 더군다나 이게 시민의 소리에 제보도 되었고 또 더군다나 그래도 명색이 시의원이 의원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다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보가 올라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희도 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다소 조금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한 데 대한 과오를 또 인정을 하시니까 이미 또 발주가 나갔다고 하니까 제대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과 민원 현장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처리한 민원 사무에 대해서 대민 적정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결과를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 라등급을 받았고 2022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는 최하위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위 10%가 가등급을 받는 것 같고 90% 초과할 경우에 마등급을 받는데 이렇게 지난연도와 비교해서도 떨어졌고 최하위를 기록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서비스 평가 결과 우리 시가 올해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서 큰 틀의 5개 평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세세 상황들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5개 큰 평가항목 중에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사실 낮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라든지 우리 시장님도 이런 민원행정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민원담당공무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조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민원제도운영 부분에서 조금 감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세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민원친절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의 민원공무원들 또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지금 예정되어 있고 또 우리 민원 보호 담당 공무원들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라든지 폭언에 대해서 대처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세세하게 올해는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등급을 낮게 받았는데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 그리고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항목에서 작년 대비 세부 지표 모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절 교육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도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게 이렇게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렇게 최하위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말 민원 현장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어떻게 보면 밀양시 행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인데 고생하시는 것만큼의 평가를 못 받으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실 테지만 이렇게 최저점을 기록한 원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 평가항목 중에서 보니까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평가 지표가 눈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기관장이 각종 간담회를 통해 간부 공무원이 아닌 민원업무 담당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행정국장님과 함께 이 부분은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나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타 지자체의 좀 잘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민원서비스 최고등급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5년 연속해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밀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지적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밀양시 행정에 몸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계시는 시장님데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한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것인데 행정국장님 이와 관련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현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정국장으로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잘 수행해서 특히 시장님도 또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시장님의 관심도 각종 민원에 대한 간담회 등을 이용해서 좀 더 만족도가 높은 우리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도 소통을 특별하게 강조를 하시면서 시정이 주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뼈 아픈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님께도 과장님 국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시고 또 개선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해주십사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시장님 관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6월 21일 시장님과 민원담당공무원 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시장님 관심도하고 이런 걸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89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가 조금 잘못 표기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발부담금 건수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2년도 게 24건으로 나와 있고 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2년도가 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보면 190쪽에 보시면 190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현황과도 관련해서 거기도 감사자료가 23년도에는 또 22년도 게 공인중중개사 213개소로 나와 있는데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2년도 게 또 212개소로 지금 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거래 현황도 보면 또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도 건수가 또 여기 22년도 게 23년도 감사 자료하고 22년도 자료하고 또 틀리거든요, 숫자가. 이게 대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앞에 감사 자료하고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직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71쪽에 거기도 보시면 2024년도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감사 자료 정보 공개 비공개 현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23년도, 24년도에 7건이 돼 있는데 그 맨 윗칸에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에 따른 조사 결과 보고 이런 그게 아마 일자 같은데 여기 느낌표 건으로 지금 또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잘못 표기됐는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71쪽에 2024년 정보 공개 현황에서 비공개 사유별 내역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마 한 건으로 1 같은데 느낌표로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도 있고 182쪽에도 보시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동그라미 3개 밑에 칸에 보시면 민원제도 운영 부분도 15점으로 평점이 15점인 걸 맞지 싶은데 여기도 느낌표하고 5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좀 숫자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시에는 많이 부실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료 누락이나 자료 부실의 사안이 어느 정도 심한지를 과장님 그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자료가 정확하고 또 명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몇 번 더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는 자료는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숫자는 더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셔서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제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은 방금 수정을 하셨고 그게 감사 자료가 어느 게 맞는지는 지금 확인되시잖아요. 그렇죠? 감사 진행 기간 중에 시간 중에 확인되는 것은 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자료만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 제출할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게 잘못된 건지 맞는지만 그래도 감사 자료 확인상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진행되는 동안에 담당 직원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이게 민원지적과뿐만이 아닙니다. 이 감사 자료에 오기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 더 많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그래서 모든 어떤 행정업무의 시작이 이 문서 작성에서부터 비롯되고 이 공문서가 가지는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 엄정함이 큰데 너무 이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진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챙기셔가지고 진짜 앞으로 이런 어떤 감사에 단순 오기 내지는 착오의 오기가 없도록 이거는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자료에 충실성을 기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업무가 과중한 줄 알고 일을 또 아무리 잘해도 이런 실수가 있으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거기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과 정보공개주소위원회를 서면 개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회 개최의 경우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 개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경우 23년 4회, 24년 2회 실시하여 총 6회를 서면회의로 심의 진행이 되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심의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 위원회가 8개 정도 있는데 특히 실질적인 서면 심의가 아닌 대면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정기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대면 심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정보공개 심의라는 게 단순하게 조금 심각하게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면 심의를 하는데 안건이 조금 다 중요하지만 조금 경미한 그런 거는 또 건수가 많지 않기나 이런 거는 주로 서면 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서면 심의가 많냐고 각 개별로 제가 사실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조금 그 수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저도 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대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대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개최를 하는 이유가 또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원활한 회의 결과를 위해서 대면심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지를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 하니까 위원회의 개최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꼭 필요한 심의인지 생각해 보시고 재고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151페이지 거기 보시면 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는 142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수당하고 집행잔액이 3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산이 4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23년도에는 한 번 한 걸로 그렇게 5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400만 원이 그 잔액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뭔가 좀 착오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작년도 예산액은 4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51페이지 보시면 한 번 개최하셔서 50만 원이 집행이 되고 14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거기 33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이 450에서 50만 원을 집행했으면 4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여기 33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 개최를 했는데 5명 50만 원인데 33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홈페이지 위원회 운영 게시판을 확인해 보면 23년 1회, 4월에 또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4월에 한 거. 그리고 12월에 개최된 회의가 여기 151페이지 현황에는 아마 등록이 되지 않아서 그 착오인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두 번 개최되었었는데 한 번은 4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를 했는데 50만 원 위원수당으로 집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4월에 1회하고 12월에 한 거 그게 아마 여기 누락되면서 그 수당도 같이 누락된 건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4월 달에 한 번 했고 12월 달에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4월 30일까지기 때문에 4월 달에 개최한 70만 원은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1건으로. 450만 원 중에서 2회 개최 그 자료 자체가 지금 빠져 있는데 70만 원 부분이 그거는 4월 달에 한 거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30만 원인 걸로

4월 아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손제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02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은 이미 12월까지 자료가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지요. 다 나와야 되지요, 자료가요. 지금 다 정리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2022년도 24건과 23건은 23건이 맞습니다. 한 건은 처리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23건이 맞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금 저희 담당 직원이 확인을 갔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정보공개 건수는 1건입니다. 느낌표로 된 거는 잘못된 것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민원제도운영에도 15건인데 느낌표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위원회 수당 전체 450만 원인데 작년에 2건을 해가지고 4월 6일자로 한 게 수당이 70만 원이 나갔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가 4월 30일까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70만 원이 빠져서 3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가 방대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집중하셔서 감사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자료 15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그 중간쯤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액 미수납액이 2022년도에는 6건에 5200여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94건에 8억 7800여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 밑에 밑에 칸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미수납액이 2022년도에 15건에 8억 4200여만 원, 또 2023년도에는 7200여만 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거는 징수결정액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대폭 늘어나고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에서 대폭 줄어들었다 그 이유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지적재조사조정금은 대폭 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은 대폭 줄은 그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 조정금하고 23년도는 이게 저희 사업지구가 보면 한 2년 넘게 사업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등기 완료가 되고 나면 조정금 정산을 하는데 앞에 좀 작게, 사업지구가 좀 작은 필지 수라든지 면적이 작은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고 앞에 사업이 계속되더라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사업이 있지만 완료되고 나면 이 금액에 합산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사업지구가 12년도에 한 게 뭐 21년도나 19년도에 한 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고, 조정금을 정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많이 날 수는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10개 지구 중에서 2개 지구가 완료됐거나 또 그다음 사업이 10개 중에서도 8개가 완료됐거나 이러면 그게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정금액에 대해서는 등락폭이 클 수는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리고 부동산실거래자 명의 등기 과징금은 22년도에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는 부분이 법원, 검찰에서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7억 정도 되는 게 과징금 조사를 하라고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세무서에도 오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통보 오는데 그게 한 7억 얼마짜리가 그래서 그 금액이 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연도별로 일을 하다 보면 마무리되는 시점, 이게 연기되고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도 우리 부과하고 관계없이 법원이나 세무소에서 온 걸 합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뭐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세무서라든지 검찰에서 자기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조사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저희들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게 금액이 크기가 한 7억 4000 정도 되는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큽니다.

결국 2022년도에 그 금액이 한 7억 이상 되는 금액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전체 아까 말씀드린 그 미수납액을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도 그렇고 다 그 체납액을 세무과에 이관을 시켰고 2023년도도 지적재조자 조정금도 상당 부분 체납액을 세무과로 이관시켰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은 이것 전체를 또 체납액을 세무과로 이관을 시킨 게 맞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민원인에게 체납자에게 대응하기가 쉽겠나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걸 세무과에 이관을 하면 아무래도 어떤 징수에 한계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무래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실에서 최대한 수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세무과로 이관시키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정금을 부과를 하고 나면 민원인한테 한 6개월 내에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옛날 세외수입법에 의해서 지금은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안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잡아가지고 세무과에 이관을 하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지금 조정금 같은 경우에는 분납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납부를 늦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세무과에 이관하는 것은 저희들이 독촉하고 압류하고 그거는 지방행정제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절차는 정상적으로 밟는 거는 맞는데 조정금 같은 경우는 민원인한테 직접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안 하니까 세무과로 넘기는데 그 상황을 이런 이런 상황이 있다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독려를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 아무래도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되면 당연히 세무과로 넘겨야 되죠. 압류해서 넘겨야 되는 건 맞는데 그전에 넘기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고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또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 보면 경계 문제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합니다. 사업 기간도 길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민원한테 그런 상황들은 설명도 하고 또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분납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하고 최대한 설명을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한테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183페이지 혼인․출생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포토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제안으로 가림막 제작을 통해서 포토존 이용률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담당이 가족관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운영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즘 시대는 인생네컷이라는 이런 포토존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도 이런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적을 하셨는데 배심교 위원님께 제가 찾아뵙고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 인생네컷 같은 경우에는 금액 부분이라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금액도 상당히 비싸고 또 그에 대한 그걸 사용을 하면 일정 부분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예산 차원에서 힘들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래서 밖에 포토존을 또 외부에 그 우리 민원실 앞에 공원에 했는데 그것도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마는 실내에 지금 토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4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 부분에서 또 밖에 실외에도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밖에 지금 우리 공원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아마 위에 올라오는 계단하고 굿바비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또 활용해가지고 포토존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원 조성이 되면 아마 그쪽에 좀 포토존 못지않게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저번 민원인이 들어와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가림막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산이나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면 기존 포토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이용 즉시 감면 서비스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하고 우리 지자체 이런 기관에서 행정 정보를 그냥 공동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일반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자기들이 가면 예전에는 장애인 증서라든지 유공자 자격증 이런 거를 유공자증을 보여줘야 감면을 받고 이랬는데 이게 그런 거 없이 행정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가지고 그냥 오시면 공공시설을 방문하면 확인이 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분이나 국가유공자분이나 노약자분이나 주차시설이나 또 행정에서 운영하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입장 시에 들어가면 확인이 절차 과정 없이 확인이 되어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종 조례에 의해서 되는 시설이 있고 안 되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상과학관이라든지 시립박물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그냥 들어가면 나라는 신분증이라든지 확인만 되면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통해가지고 바로 감면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밀양시립박물관, 밀양리랑우주문대, 국립밀양기상과학관 그리고 삼문동 공용 주차타워 그다음에 밀양역 주차장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립박물관에는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국립밀양기술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공용 주차장 타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똑같은 시설로 적용이 되어서 주차 요금을 징수할 때 감면이 되어서 확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문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넘버가 바로 찍히거든요. 찍히면 바로 연계가 돼서 감면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삼문동 공용 주차타워 같은 경우 혹시 감면해 준 실적이 혹시 나타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통과에 한번 제가 확인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가면 차단기가 들어가면서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입출 차량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아마 교통과에 가면 주차타워에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밀양시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단층에다가 그런데 공용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또 들어가는 입구나 또 출차하는 그런 장소로 약간 협소해가지고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뭐 이게 다 된다고 하면 정말 좋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 좋은 시스템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공시설 이용 요금이 감면시스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567만 2000원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그렇고 23년도 예산액도 567만 2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이 회선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거진 보면 밀양 같은 경우에는 주차 요금이나 이런 것 공공시설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으면 그냥 들어가실 수도 있고 굳이 이 시스템 아니라도 감면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 시스템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 증서를 낸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증서를 확인을 하고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이러면 조금 본인들이 불쾌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걸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각 시설마다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감면 대상이 있고 아마 또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아마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조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그것도 적용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편 사항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 걸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아마 예전에 적용되는 건수들이, 부분들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2004년도부터인가 이게 아마 행안부에서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활성화가 안 되다가 2019년도, 20년도 이때부터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도 하고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립박물관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무료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우리 밀양시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밀양시립박물관에 있는 것을 다른 곳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으로 이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확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거는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대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설치할 수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에도 예를 들어서 체육 관련 시설에는 아마 이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정이 돼야 설치도 가능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에는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무료 입장이 가능한데 거기에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우리 밀양시에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확장을 해서 설치를 한다기보다는 기존 있는 설치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전에는 시립박물도서관에 감면 서비스가 되어서 요금을 징수를 했다면 지금은 전체 무료 입장이기 때문에 설치한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활용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사업 목적에 지금 부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이랄까 그 계획은 아니고요, 이게 사실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은 이 회사에, 그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관련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용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간 유지비가 집행되고 있는 만큼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 또 협의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평생학습관장 손윤수 평생학습관장 손윤수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관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 23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77억 8950만 9000원 중 집행액 125억 9221만 1000원이며 잔액은 51억 972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이 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이 잔액 7197만 6000원은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사업 신청인원 1264명에 대하여 집행액 1억 17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미사용액 2397만 6000원과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영어캠프 집행잔액 4800만 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교복 구입비 지원 민간이전은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1명에 대한 지원액 4억 3229만 5000원을 집행하고 2190만 원은 미집행 잔액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한 업체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44개 업체 중 19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25개 업체에 대한 미집행잔액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평생학습기반 구축 민간이전 잔액 1337만 8000원은 밀양시민대학 위탁운영 입찰 잔액 695만 8000원과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 3996만 원 중 1854만 원을 집행하고 23년 3차 추경 시 1500만 원을 감액한 후 남은 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평생교육원 위탁 사업 예산 집행내역상 집행액과 잔액이 작성 오류가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교육 일반운영비 잔액 450만 원은 시화전 개최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성인문해교육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와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시설 부대비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일반보전금 잔액 444만 원은 주말 영어책 강사료 및 영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입니다. 207페이지 24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18억 4259만 9000원 중 집행액 91억 6787만 1000원이며 잔액은 26억 7472만 8000원입니다. 교육경비 자치단체 등 이전 31억 5555만 8000원은 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교육경비로 28억 1249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월 중 교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자산취득비는 부서 공용차량 구입으로 4617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82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민간이전 3억 3010만 2000원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 카드와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비로 51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도 시기에 맞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자치단체 등 이전 부담금 50억 원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따른 2차연도 부담금으로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고교 무상교육비 법정전출금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원금으로 4억 5643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입시 지원 연구개발비 4389만 원은 진로진학 입시 컨설팅 용역비로 현재 5월 1차 용역을 실시하여 고1 50명, 고2 51명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7월 달에 고3 33명에 대하여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9페이지 평생학습기반 구축 민간이전 2억 4726만 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비로 88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억 4295만 9000원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하반기 운영 지원비와 평생교육원 위탁운영 및 시민대학 사업 정산 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는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관계자 교육, 추진 성과집 제작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운영비로 16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평생학습도시협의회비 400만 원도 5월 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액 5446만 4000원도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민간이전 4300만 원은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한지공 외 3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이며 온라인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으로 현재 88개 강좌가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관 관리 시설비 부대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비 중 24년도 마지막 사업비 2000만 원으로 하반기 평생학습관 착공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도서관행정 자산취득비 4767만 원 중 2032만 9000원을 영어도서관 PC 및 집기, 부품 구입 비용으로 집행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프로그램 구입 등 집행잔액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공공도서관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6000만 원은 교육경비로서 교육지원청 소속 밀양도서관과 하남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각 3000만 원씩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5098만 원 중 2371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정기 간행물 분기 지급분과 독서 진흥 행사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13페이지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중 구조안전진단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간 구성 기본용역 중으로 업무 추진 일정에 맞추어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영어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 3988만 8000원 중 1100만 2000원을 정기간행물 및 AR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잔액 2888만 6000원은 도서 정리용품 하반기 유지보수 비용과 특별행사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자산취득비 800만 원은 상하반기 공립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연말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2023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년도 이월예산조서는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에 따른 명시이월금 38억 3000만 원과 사고이월금 7억 7985만 5000원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실시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시설비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평생학습관은 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협의회는 23년 연말에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밀양시 평생교육원 및 시민대학 운영위원회는 23년 서면 심의로 개최하였고 다른 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은 23년 일반경쟁입찰로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구입 587만 6000원 1건이며 수의계약으로는 밀양시민대학 홍보물 제작 외 3건으로 2856만 8000원입니다. 24년 일반경쟁입찰로 영어도서관 PC 구입 외 3건으로 6732만 9000원이 있으며 수의계약은 시립도서관 전광판 제작 구매 외 3건으로 1억 5159만 원입니다. 21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22년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 총 169건으로 5715만 6000원이며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23년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그외수입 등 총 232건으로 8792만 3000원이며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24년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이자수입 복사카드 판매 수수료 등 총 39건으로 32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4월 30일 기준으로 1건으로 21만 원입니다. 219페이지에서 221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현황은 22년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외 6건으로 계약 금액은 1억 2281만 원입니다. 23년은 밀양시민대학 위탁 운영 외 7건으로 계약 금액은 4억 7341만 4000원입니다. 24년은 밀양시민대학 위탁 운영 외 3건으로 계약 금액은 9284만 2000원입니다.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의 23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으로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사업 외 1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현액 3억 996만 원 중 3억 254만 원을 교부 결정하여 3억 252만 9000원을 집행하여 743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23페이지 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와 224페이지 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에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상의 자료에 보시면 백산 작은도서관과 밀양 숲속마을 예산액은 각각 1250만 원으로 오타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23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사업비 1억 4230만 원 중 시설운영비에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적립금 429만 1000원을 환수하였으며 사업비 비율에 따라 128만 8000원을 경남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에 국․도비 반납 현황 중에 2건이 누락되었음을 먼저 말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락 내역은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비 1억 4170만 8000원 중에 집행액 1억 17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액 1198만 8000원과 교복구입 지원비 4억 5420만 원 중 4억 3229만 5000원을 집행하고 반납액 666만 2000원 등 2건의 자료 작성 누락이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 시정 6건과 주의 14건에 대하여 20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7페이지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24년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국비 90억, 도비 27억, 시비 63억 원으로 교육발전특구의 총사업비는 현재 교육부에 지금 승인 대기 중으로 최종 결정 사항은 아니며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 현황으로는 23년 9월 25일 경상국립대학교 밀양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으며 현재 사전 프로그램 및 캠퍼스 설립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29페이지에서 232페이지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처리 현황은 지적사항 건의 2건과 처리 1건에 대하여 2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미리벌학습관 폐관 후 새로운 학습 제도에 대한 대책 1건으로 진로진학 입시 컨설팅을 23년부터 진행 중이며 평생학습관 개관에 맞춰 온라인 강의 지원과 스터디 카페 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 지정 3건과 처리 7건, 건의 4건에 대하여 14건을 완결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2페이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평생학습관 설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89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총 사업비 56억 원 사업이며 올해는 시비 1억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사전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통하여 보수, 보강 후 증축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현재는 공간 기본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3페이지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내용입니다. 234페이지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은 23년에는 사회적 배려 계층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나를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캠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여 1577명의 대상자에게 교육 및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4년에도 영어 사이버스쿨과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 기간 동안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235페이지에서부터 24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지원 점검 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22년부터 24년 교육경비 보조금 세부 현황은 235페이지에서 2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점검 실적은 매년 각 사업별로 집행 사업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학교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집행 기준에 대한 안내 및 현장에서 교육경비 집행에 어려움은 없는지 직접 의견 청취도 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23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 2년 이상 계속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통 이상 59개 사업과 미흡 9개 사업, 매우미흡 1개 사업으로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미흡 사업의 경우 교육경비지원 시 보조금을 증액할 수는 없고 매우미흡 사업의 경우 예산 삭감 및 사업 폐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성과 평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시민장학재단 결산 자료입니다. 20일 회계연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 119억 7243만 1000원에 결산액 127억 8590만 7132원으로 8억 1347만 613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예금이자수입, 시민 출연금, 법인세 환급금입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결산과 동일하며 장학기금 적립금이 주 증가 요인입니다. 251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 252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과 253페이지 예금이자수입 세부 내역, 재산 증가 명세서, 254페이지 기금 관리 현황,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기부자 현황, 257페이지에서 261페이지까지 장학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21회계연도 미리벌학습관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 12억 원의 결산액은 12억 340만 905원으로 340만 90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증가 사유는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세출 예산은 10억 7352만 9650원으로 1억 2647만 350원 감소하였습니다. 262페이지에서 26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22회계연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 127억 8 442만 7000원에 결산액 127억 9236만 8566원으로 794만 156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이자 수익과 출연금, 법인세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장학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과 이자수입, 기금 관리 현황, 기부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22회계연도 미리벌학습관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 12억 원에 결산액은 12억 875만 187원으로 875만 18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는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9억 2930만 3192원으로 2억 7069만 680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75페이지에서 27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예금이자수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회계연도 장학기금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 예산은 예산액 130억 164만 2000원에 결산액은 134억 3250만 4944원으로 4억 86만 294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이자수입과 시민 출연금, 법인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이자 수입 내역, 기금 관리 현황, 기부자 현황 및 장학금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남진로교육원은 교동 755번지 외 16필지에 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 공사에 착공하여 24년 5월 말 현재 36% 공정 진행 중입니다. 단순 직업 체험을 넘어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향후 개원이 되면 경남 유일한 진로교육의 허브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89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삼문동 184-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264㎡ 규모의 평생학습관 1개동을 건립하고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보조금을 재원으로 1774㎡ 면적에 지하 30면, 지상 22면 총 52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을 제안한 이래 같은 해 8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2단계 승인 이후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 타당성 및 기본구상용역을 거쳐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경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2단계 승인 신청을 준비 중으로 26년 개관을 위한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증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부터 영어도서관 리모델링 증축 사업을 추진 중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기존 1, 2층은 리모델링하고 1개층을 증축하여 영어도서관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통하여 보수, 보강 후 증축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공간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5월에 영어도서관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7월에 지방 전환사업에 도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여 목표한 도비를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서 293페이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및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본관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초등 및 성인을 대상으로 23년 30개, 24년 상반기 15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독서문화동아리는 성인을 대상으로 서정시대 등 4개의 동아리를 운영 중입니다. 북스타트 부모교육 어린이 견학팀 및 토요 동화구연은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월별 도서관 행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영어도서관 프로그램별 내용입니다. 영어독서프로그램 운영은 영어 교육의 기회 제공 및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 및 성인을 대상으로 23년에는 62강좌, 24년 4월 기준으로는 25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특별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동안 영어에 대한 친근감 형성을 위해 영어캠프 및 연령별 맞춤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중 찾아가는 스토리텔링은 원어민 강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 13개소를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며 리딩 버디는 부산대 대학생과 관내 초등학생이 멘토․멘티로 만나 주 2회 영어책 읽기와 독후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 영어 독서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영어책 읽기, 독서활동 프로그램 등 연중 특별 행사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미취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3년에는 3개 강좌를 운영하여 총 402명이 참여하였고 24년 상반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93명이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특색 있는 문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시민대학 및 평생교육원 위탁 사업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밀양시민대학은 23년도 5454만 2000원에 전문업체 위탁을 운영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0회 중 태풍으로 1회가 취소되어 총 9회 강연에 117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는 3600만 원 예산으로 4회 강연이 계획돼 있으며 3월에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강연을 350여 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6월과 9월, 12월에는 육아와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계획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사업 운영 현황은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과 경남지식인재개발원 2개의 위탁교육기관이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밀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개설 강좌당 수강료 6만 원, 1인 최대 2강좌까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년 2개 위탁교육기관에서 321명이 357강좌를 수료하여 18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 1학기에도 170여 명이 강좌를 수강 중으로 8월과 12월에 위탁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302페이지 장애인 평생학교 연도별 운영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관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구성 비율은 도 교육청 50과 경상남도 15%, 우리 시 35%이며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22년에는 2억 4600만 원, 23년에는 2억 8860만 원, 올해는 3억 860만 원입니다. 세부 운영 현황은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원어민 강사 운영 현황 및 세부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은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2개소를 거점으로 하여 원어민 강사 12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원어민 미배치 학교는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순회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예산액 5억 8711만 원 중 5억 394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에는 예산액 5억 8711만 원 중 1억 76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웹 강좌 개설 현황 및 이용 현황입니다. 스마트폰 활용 등 590개 강좌를 온라인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현황으로는 23년에는 953명, 24년에는 3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미반납 분실도서 및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미반납 도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미반납 도서는 없으며 24년 4월 30일 기준 미반납 도서는 총 15건입니다. 미반납 도서 처리 절차에 따라 문자 발송 및 독촉 전화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며 24년에도 미반납 도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분실도서 현황으로는 23년도에는 53권의 분실도서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현물 변상 완료하였습니다. 24년도에도 39건의 분실 도서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모두 현금 변상 완료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으로는 현재 관내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은 공립 2개소, 사립 17개소 등 총 19개소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결과에 따라 도서구입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23년에는 도서구입비를 8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년에는 8개소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현황은 23년도에 총 3246권을 구입하여 4931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년도에는 4월까지 총 956건을 구입하여 156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폐도서 처리 현황입니다. 23년에는 장서 점검을 통하여 오손, 훼손, 이용 가치 상실 도서 8479권을 도서관법 제45조 제3항에 근거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 현황입니다. 입시 컨설팅은 관내 중․고등학생 180명으로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학교장 추천을 통해 선발한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밀양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관내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오픈하였습니다. 올해는 입시 설명회를 2회 추가하여 대입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19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지정 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8일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현재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이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은 연도별 30억 원씩 신청하여 총 90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다만 지방비는 조정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으로는 6월 중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7월 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평생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밀양혁신융합캠퍼스 설립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등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개념의 경상국립대학교 밀양 혁신융합캠퍼스 설립 추진을 목표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10페이지 중하단부에 40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 사유와 함께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경상위탁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밀양혁신융합캠퍼스 사업 추진은 작년 9월 달에 MOU를 체결한 이래 저희가 좀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12월 달에 추진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추진기획단 단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추진기획단 업무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글로컬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시범 사업비 4000만 원을 추진기획단 운영비로 저희가 자치단체 대응투자비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추진기획단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지 않는 관계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학교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시범 사업을 현재 경상국립대학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마 당초예산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한 걸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추진기획단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이렇게 승인했던 기억이 있는데 경상대 내부사정으로 이렇게 추진기획단장 역할을 하시던 교수님께서 미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진기획단에 대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추진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당시에 지금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기획단장으로 어 내정이 되어 있는 분을 단장으로 저희가 당초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국립대학교 내에서 그분을 임용하기에는 절차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 아마 지금 단장으로 오실 분을 아마 새로 이렇게, 새로운 분을 지금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잡음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끼거든요? 이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님으로서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예, 저희가 경상국립대학교 밀양혁신융합캠퍼스 설립 업무와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이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학교하고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방금 의지를 밝혀주신 것이 의지로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다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밀양시 시민장학재단 결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 서식이 모호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 모두 당해연도 예산 A, 그리고 결산 B 증감, C=B-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기만 보아서는 무슨 의미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세입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C는 B-A 그리고 세출 예산의 경우에는 예산액 A, 예산 성립 후 증감 B, 예산현액 C는 A+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결산 서식에 대해 가지고는 간단명료하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내년도부터 작성할 시에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예산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인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페이지, 297페이지, 300페이지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먼저 밀양시민대학 위탁운영 집행액이 지금 201페이지랑 297페이지, 300페이지 자료랑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201페이지에는 집행액이 5304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또 297페이지에는 예산 집행 내역이 5454만 2000원으로 이렇게 불일치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관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할 적에 저도 이렇게 검토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시민대학 위탁업체 계약금액은 5454만 2000원이 맞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10번 개최하는 걸로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한 번이 취소가 되면서 저희가 그 강사비 15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계획을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예산액이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평생교육원 위탁사업비 예산 집행 내역도 201페이지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이랑 불일치하거든요? 이 부분도 관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원 위탁운영에 보시면 300페이지에 서식의 예산 현황에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숫자가 제가 미처 검토를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그 바꾸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854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142만 원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23년 3차 추경 시에 1500만 원을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고 6420만 원은 평생교육원이 교육이 수료가 되면 예정했던 인원보다 인원이 더 증가될 걸 대비해서 저희가 6420만 원을 일단 잔액을 남겨놨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 642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관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설명하실 때도 자료 누락 그리고 오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일치하고 잘못 작성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감사 때 타 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에서는 지금 더더욱 이런 문제가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할 때마다 나아져야 되는데 지난 감사 때보다도 오히려 이번 감사 때는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발견되어서 자료 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부분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점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한 부분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 작성에 대한 부분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찾아보고 비교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 에너지를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감사에서도 또 위원장님께서 그런 지적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특히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특히 감사자료인데 감사자료부터 이렇게 미흡하고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직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감사 자료 또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께서 이 부분 아까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밀양시 행정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지적 또는 건의를 하는 시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의 신뢰성을 넘어서 행정의 신뢰성까지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재차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 그리고 관장님 꼭 인지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32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 내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북면 연극촌에 있는 달뫼 작은도서관을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모두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에 보면 어쨌든 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올해도 보면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은 상당히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이 부서 답변을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양성하는 북 크레이터를 활용하여 작년 7월쯤에 시험 운영을 해보고 토요일, 일요일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 시험 운영을 해보셨는지 또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달뫼 작은도서관 운영상에 좀 미비하다는 어떤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북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 날 공휴일에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본 결과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상관이 없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고 달뫼 작은도서관만 운영하다 보니까 방문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작은도서관 운영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도서 대출을 원하는 경우에 저희가 도서대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접근 권한을 저희가 부여하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자원봉사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있어서 일단 일요일 날은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일요일에 개관을 했고 그렇지요? 올해부터는 휴관을 한다고 이렇게 일요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보면 밀양의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면만 유일하게 없는데 산내면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은도서관을 선정을 하는 기준상에 보면 일정 건의 도서가 비치가 돼 있어야 되고 관리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면적 확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 주축이 돼서 자기들이 일단 면적을 갖춘 사무실을 갖추고 나서 운영 인력을 확보한 후에 작은도서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점검과 동시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면 작은도서관을 인가를 해줍니다. 아마 지금 지역은 산내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정한 건물이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 그 작은도서관 자체가 개인이 운영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다른 읍․면에 비해서 산내는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내면은 그러니까 운영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렇죠?

작은도서관 운영을 희망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내는 이동도서관을 대부분 이용하는데 우리 산내면 이동도서관 대출 현황을 보면 상당히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도서관 대출 현황이 높다, 숫자가 많다는 거는 이용객 수요가 많다고 보아지는데 어쨌든 개인이 신청하는 데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지만 행정적 지원이 좀 있고 하면 또 마음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안 있겠나 싶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면에 다 있는데 산내면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 이런 걸 또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지역 형편에 맞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최남기 위원님도 아,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고요. 지난 6월 7일 본회의 때 조영도 위원님이 밀양시민장학재단 기금 운용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것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은 원칙적으로 투명성,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이 재단기금은 출연금을 예탁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보험사의 저축성 예금 보험으로 10년 이상 장기 예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을 넣게 되면 표면 금리하고 실질금리하고 차이가 많고 또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저해하는 그런 피보험자나 수익자 지정 등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계시지만 저축성 보험보다는 장기 저축성 예금이 이율이 훨씬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농협보험에 가입돼 있는 66억 5000만 원 이거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데 도래되면 당연히 시장님 그때 시정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이걸 보험이 아닌 저축성 예금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축보험으로 든 이 기금 자체가 만기가 되면 저희가 만기가 되기 전에 전문 금융 컨설턴트와 한번 긴밀한 협의를 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최대한 날 수 있는 그런 상품 선택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 최남기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다가 그랬는데 그 부분에 시민장학재단 장학금의 선발 기준을 보면 일반 고등학생은 상위 성적 10% 범위 내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고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은 성적 반영이 75%입니다. 100점 중에서 75점이 성적 반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대학생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면 국가장학금은 성적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장학금을 받고 나면 일반 우리 밀양시민장학금은 성적이 좋은, 어떤 잘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대부분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성적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지급이 꼭 필요한 학생,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저희가 기준상에 가정 환경 즉 경제적 능력을 포함한 이유가 일단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가정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좀 저소득층 위주로 사회적 배려 계층에 있는 자녀들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적만 아, 성적만이 아니고 예체능에서도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데 기준상에 조금 미달이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마 그런 학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가 이사회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장학생 선발 기준을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가장학금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타가고 밀양시민장학금은 조금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타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밀양을 떠나서 외지에서 공부를 하고 밀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학생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만큼 고급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밀양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특기생들, 예체능 특기생들한테 지분 확대를 해주고 밀양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에서 조금 형편이 어려운 학생한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상당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어찌 보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그런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밀양을 위해서 밀양에 살 학생들, 거주할 학생들 그런 걸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급 기준을 보면 특히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 기준을 보면 100만 원일 때 대부분 100만 원, 200만 원 이쯤 되는데 100만 원일 때 모두 지급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273페이지, 27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73페이지에 보면 2022년 대학생에게 지급한 지급 현황을 보면 세종대 1학년, 273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한 11번째 남짓에 보면 세종대 1학년 전 모 씨는 이거 얼마입니까? 1만 500원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뒷장에 오른쪽에 보면 경희대학 4학년 박 모씨는 14만 7000원, 14만 7000원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28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285페이지 보면 부산대학교 1학년 김모 씨는 3000원, 또 경상대 정모 씨는 6만 2000원. 그 뒤에 286페이지 보면 대구 카톨릭대 1학년 서 모 씨는 2만 4000원 그다음에 부산대 1학년 장 모 씨, 앞에 거하고 다릅니다. 장 모 씨 또 3000원, 그리고 백석대 1학년 전 모씨 1만 4000원, 그다음 287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경희대 4학년 유 모씨는 3만 9500원, 2023년도에 10만 원 밑을 3000원부터 뭐 10만 원 밑으로 한 5만 원 사이가 6명이나 됩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시민장학재단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A라는 학생 하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중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장학재단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또 학교 내에서도 지급하는 장학금 여러 가지 형태의 장학금을 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일단 자기가 금액을 받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다른 타 장학재단에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 학생이 밀양시민장학재단 100만 원을 받았으면 그거를 다시 한국장학재단에다가 국가장학금 100만 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장학금 지급 형태, 받는 형태에 있어서 여러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을 저희가 차감을 하고 아마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다들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장학금 받는 대학생도 중복 지급이 안 된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3000원 장학금 주고 장학금 줬다 할 겁니까? 1만 4000원이, 뭐 2만 4000원 이걸 장학금을 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아예 안 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장학금 안 주는 게 맞지 이걸 주고 밀양시민장학금 줬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래서 미리 이 사람들한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서 국가장학금을 받고 시민장학금을 그걸 공제하고 못 받을 상황이 되면 다른 항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든지 장학금이 아니면 다른 거라도 이렇게 장학금을 3000원을 줬다 이 통계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누가 다른 사람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중적으로 주는 거는 다 본인들도 압니다. 그러나 이걸 어떤 개선 방법이 있으면 조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싶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생활 정도나 어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꼭 장학금을 특히 또 시민장학금은 등록금밖에 지원을 안 하죠? 등록금에 한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등록금 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좀 생활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시에서 다른 형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광고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어찌 보면 어려운 사람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누리는 그런 경우 그 부자 학생들이 밀양에 다시 돌아오는 학생 수는 더 적은 그런 어떤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밀양 출신 학생들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밀양시민장학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규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이 규정까지는 안 되니까 이거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이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현상과 현 사회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안으로 꼭 바꾸셔가지고 지급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석희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조금 가정형편이 어렵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조금 두텁게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 예체능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장학금 주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조금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또 예체능인 학생들, 모르겠습니다. 다자녀도 조금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이제는 조금 손을 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한번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06페이지 보시면 홈페이지 구독형 웹 강좌와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웹 강좌 콘텐츠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것 외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24년 4월 8일부터 구독형 웹 강좌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중 사이버학습관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면 사이버학습관 바로 연결이 되어 신규 개설한 구독형 웹 강좌를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기준으로 웹 강좌를 들어가보면 볼 수가 없는 걸로 지금 5월 23일 기준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사이버학습관을 찾아 들어가야지만 구독형 강좌와 구 사이버학습관 중에서 원하는 강좌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코딩 강좌를 선택하여 코딩 강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황에도 팝업창이 뜨며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이버 강좌 홈페이지상의 코딩 분야에 대해서 다시 접근하려고 그러면 다시 홈 화면이 뜬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전까지 약간의 어떤 링크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5월 27일 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가기 링크를 수정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초기에는 문제점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체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웹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서비스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라며 아울러 웹 강좌 이용률 제고에도 많은 홍보와 시스템 관리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저희가 웹 강좌를 이용하든 시민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사항으로 또 시민들께서 홈페이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습관 방문자 수와 관련해서 사이버학습관에 접속하면 처음 접속 시 기록한 방문자 수가 페이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씩 카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방문자 수 집계를 계속 들어갈 때마다 카운트가 되는 것 같아서 집계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3일 오후 한 8시경에 접속 시 오늘 방문자 수가 10명이었는데 홈페이지 내 페이지를 들어가 살펴보다 보면 그것도 계속 들어가니까 금방 또 18명으로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또 당일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음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방문자 수 오류는 사소한 부분일지 몰라도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관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이버학습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 기록 사항과 토탈 방문자 수는 별개인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지금 현재 손제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이버학습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지적되는 사항으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웹 강좌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시민들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칫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이 PC 또는 모바일로 언제든지 접속해서 원하는 강좌를 편리하게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활성화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좌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요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좌나 현재 인기 있는 강좌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손제란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내용인 줄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웹 강좌 사이트가 개설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시스템상에 아마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자책이라든지 또 웹 강좌에 대한 어떤 방문자 수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학습관에 들어가면 방문자가 내가 한 번 등록하면 방문하면 그게 등록 방문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그거 검색할 때마다 방문자 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확한 방문자 수 카운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자 수를 얼마든지 조작이라 그럴까,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내 개인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것저것 클릭하다 보면 오늘 방문자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카테고리를 클릭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니까 방문자 수 집계가 과대 집계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장시간 설명도 하시고 답변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시립도서관과 영어도서관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비도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년도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폐도서는 처리 폐기 처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비도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시립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도서 자료는 7800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비디오테이프라든지 또 세월이 많이 지난 DVD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비도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비도서 분야에 대해서는 폐기를 한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도 어찌 보면 지역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물에 대해 가지고는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선배들이 사용했던, 옛날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비도서물에 대해 가지고는 보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여태까지 비도서 같은 경우에는 폐기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 방안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립도서관 자체의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지금 비도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존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간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역사적으로 비도서가 흘러온 그런 어떤 역사적인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한번 공간을 전시해 보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은 활용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좋은 우리 밀양시의 자원이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면 초등 생존수영 실기교육이 2023년도부터 올해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월호가 사고 이후 경남도 교육부 생존수영을 연간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실시 교육을 10시간 이상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존수영 실시교육에 있어서 저희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보면 1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528만 원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1800만 원과 자부담 6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생존수영하고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예를 들어서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에 있어서 보조금은 5억 8700여만 원이고 또 자부담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이 두 사업을 비교를 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생존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원 금액을 늘리고 자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초등학생들한테 필요한 수영을 가르침으로써 보다 더 운동적인 능력과 생존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이와 연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생존 수영에 대해서 아마 교육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가지고 생존 수영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원어민 강사에 지원하는 비용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보다 더 생존수영에 대한 지원비를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선 8기 또 제9대 우리 밀양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어린이 생존수영 훈련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당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