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밀양시 도시재생과장 손영상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407억 447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248억 5539만 2000원이며 잔액은 158억 8934만 9000원입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9억 7497만 2000원이며, 교동 도시재생사업 보상비로 6억 1518만 8000원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가곡동 도시재생 하수관거 정비 등 1억 2531만 9000원은 올해 2월 준공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 잔액은 4억 1178만 원이며 현재 주민역량 강화 교육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10억 6705만 원이며, 가곡동 도시재생의 하드웨어 사업비와 상상창고 조성공사 및 창의 마켓 조성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구개발비 잔액은 9978만 6000원이며 계속비 사업으로 2024년 주민역량 강화 교육 용역 사업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0억 4161만 5000원은 아리랑 가로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 철거공사,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아리랑 가로조성은 7월에 설계 완료 후 하반기 공사 발주할 예정이고, 숲속 그린캠퍼스 철거공사는 남아 있는 족보보존회 이주 시 철거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미촌관광휴양단지 진입교량 설치 사업은 작년 6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제2남천교는 정상 추진 중이며 잔액 44억 6842만 원은 이월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착공 중이며 잔액 6억 3959만 7000원은 이월하여 상반기 내에 선급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사포 일반산업단지∼화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2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잔액은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푸르지오∼미리벌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4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잔액 4억 원은 이월하여 상반기 내에 보상금 및 준공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무안초교∼나노마이스터고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외 1건의 사업은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연내 집행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억 250만 원은 연탄공장 부지 철거 공사비로 하반기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1억 2600만 원은 도시재생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용역 외 2건으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31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잔액 5억 25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소프트 웨어 사업비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은 80억 3417만 8000원이며, 숲속 그린캠퍼스 공사, 아리랑가로 조성 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숲속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아리랑가로 조성 사업은 7월 설계 완료 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3억 2800만 원은 사업구역 내 거점시설 부지 매입비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10건은 선급금, 관급자재비 지급으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2024년 도로조명 예산액 16억 6206만 3000원 중 잔액은 13억 3932만 원으로 가로보안등 안전진단비는 6월에 집행 예정이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속히 보수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은 9억 5015만 5000원으로 가로등 양방향 제어기 교체 사업, 밀양대로변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을 준공하였고, 읍면동 보안등 설치, 조명 일체 정비 등 사업 추진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2023년부터 2024년 예산 편성된 3억 원 이상 장기 사업 연도별 집행계획 및 실적 현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 사업 외 9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 기금 운용 현황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는 작년 12월부로 폐지하였습니다. 236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과 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 입찰 현황입니다. 22년 2건, 24년 3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241페이지 타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현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가곡행복주택과 삼문행복주택 2건입니다. 가곡행복주택은 시설물 준공 후 104세대 중 89세대가 2024년 4월에 입주하였으며, 미 공급 물량 15세대는 LH에서 분양 재공고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삼문행복주택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공사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3년과 24년 설계변경 건수는 각각 9건과 1건으로 변경 내용 및 사유 등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4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 중으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하단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 대행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용역 건은 모두 활용 예정이며 22년 8건, 23년 10건, 24년 5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교동 도시재생 사업은 미 선정되어 24년 재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곡지구 도시 취약지역 개조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중이며, 2025년 상반기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승인을 득하여 사업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남읍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미 선정되어 미선정 사유를 세밀히 검토 분석 후 사업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내년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52페이지 MOU 및 협약 체결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와 밀양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 이행 협약 1건이 있으며, 252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이행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재개정 조례 추진 현황과 업무 수범 사례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도시관리계획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으로 22년 7건, 23년 15건, 24년 1건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였으며, 결정 변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63페이지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정상 사업 추진 중으로 올해 10월에 부지 조성 완료하고 26년 4월에 환지 처분 및 청산할 예정입니다. 265페이지 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잦은 시공사 변경 및 조합원 간 내부 갈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2년 10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 조합은 시공사 선정, 사업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성장관리계획 주요 내용 및 성과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제한되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으며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자전거 보험 현황 및 홍보 실적, 273페이지 해천 운영 및 정비계획,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현황,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연계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는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9개 단위 사업 중 상상어울림센터는 2019년 12월 LH와 협약 체결하여 현재 시설물 준공 후 인수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가곡동 상상창고 조성공사 외 7건 세부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공사로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아리랑 어울림센터는 설계 완료 단계에 있으며,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삼문동 숲속 그린캠퍼스의 설계 진도율은 80%입니다. 각 세부 사업은 성실히 추진하여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상상어울림센터 각 층 실별 운용 계획입니다. 활성화 계획에 따라 상상어울림센터는 가곡동 내에 공공서비스 복합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 조성되었으며, 실버 워킹 테마존, 공동육아나눔터, 각종 가족 쉼터, 건강증진센터로 배치될 예정이며, 각각 공간별로 가곡동 주민 및 밀양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8월 입주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작업 후 실제 개관은 9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지원 현황은 총 12명으로 1개의 기초센터, 내일‧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지역 3개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예산 현황, 사업 추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가로‧보안등 설치‧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 34건, 23년 26건, 24년 5건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가로‧보안등, 교량 경관조명 설치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가로등‧보안등, 교량 경관조명 총 수량 및 전기요금 납부 금액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가로‧보안등 LED교체 사업 현황 및 예산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량 및 사업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읍면동별 전기 사용량 및 전기 사용요금 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페이지 중간조직 통합재단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23년 9월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3년 10월 경상남도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2월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연내 경상남도 재단 설립 협의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감사 자료 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을 보시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게 2021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었고 2022년도 그렇고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처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를 매년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잔여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도 폐지, 쉼터 조성, 수목 식재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행정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그 자투리 땅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미 도로라든지 정비가 다 끝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지들 자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2021년도도 그렇고 2년도 그렇고 벌써 세 번의 지적을 받아가면서 일 처리를 못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덜 썼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질문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 자료 우리 페이지 236페이지를 보시면, 자체보조금 반환 세입 예산을 보시면 예산이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3년에는 앞에 예산액이 좀 안 적혀 있는 것은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반납시기가 한 11월 이후에 정산되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공모사업 등 상반기에 추진하고 10월 이전에 정산하여 결산추경 시 세입예산에 꼭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무감사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수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결산서에도 보면 예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이렇게 누락을 하셔가지고 결산서를 올렸다는 거는 결산 자체가, 우리 행감사무감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빼놓지 마시고 꼭 다 기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통해 자료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276페이지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일명 제2 남천교. 이게 내년 12월에 준공인데 지금 공정률이 20% 정도 되는데 내년 준공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노교가 연결되면서 개통되고 나서 그 앞에 미리벌 초등학교하고 빠지는 신호 체계가 바뀌면서 둑방길로 이렇게 굉장히 출퇴근 시간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나노교와 제2 남천교 거리가 한 700m 돼요. 거기는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남천교는 내이동과 삼문동을 연결하는 도로망입니다. 교량이 252m고 도로가 318m 총 570m를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들 제2남천교 교통정체 해소와 안전한 보행조성을 위해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하고 협의하여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뭐 나노교와 제2남천교를 2차선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4차선으로 늘어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삼문동의 세경아파트 앞쪽에 저기 차로는 한 4차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노교에서 세경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는 쪽은 좌회전 방향, 직진 방향, 우회전 방향 그렇고 세경아파트에서 킹콩사우나 거기 가는 쪽은 확폭이 있어 오른쪽으로 한 차선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통행하는 차선이 있고 그 앞에는 한 30m 가량은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이동 쪽은 철탑 바로 옆쪽은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해서 그 도로를 막을 예정이고 거기에서 2차로 그다음에 도뮤토나 이편한세상 그쪽에는 지금 현재 2차로로 그냥 통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이 제2남천교가 준공되는 데까지 같이 이루어집니까?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제2남천교 실시설계할 때부터 도로교통공단과 밀양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성 검토를 다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내년 12월달까지 그거는 같이 병행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제2남천교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4차선과 3차선해서 밀양 거기가 남천교입니까? 밀양병원

남천교입니다.

우회전 가면 거기도 3차선 됩니까?

거기는 2차선입니다.

거기는 2차선?

예.

그러면 제2남천교부터 시작해서는 4차선.

여기에서 2차선은 왕복 2차선이 교량 입구에 사지 교차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교량 입구 나노교에서 제2남천교까지오는 방향, 세경 아파트 앞쪽에서는 지금 3차로거든요. 1개 차로는 밀양병원에서 남나교 쪽으로 가는 방향 1개 하고 이 세경아파트 여기에서는 3차로가 있는데 한쪽 방향은 대기하는 차선 왼쪽으로 해갖고 내이동 쪽으로 가는 방향, 1개는 직진 방향, 1개 노선은 세경아파트

과장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답변을 정리해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남천교 입구 초입부에 저희들 한 30m 부으면 4차로로 그래 하고, 왕복 4차로입니다. 그래 하고 한 군데 우측편은 2차로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같이 병행해 사업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둑방도로가 굉장히 정체도 심하고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제2남천교가 생기는 만큼 잘 정리해서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방금 박원태 위원 질문에 조금 연계해 가지고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20%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나노융합국가산단 연계시설 조성사업 해가지고 집행 안 된 게 준공기한 미도래 해가지고 2024년 6월 이래났는데 이거는 이 감사 자료가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들 전체 공정 중에 매년마다 차수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2차분 지금 발주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2차분은 지금 다시 2차분 계약을 해서 우수기 때에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자료 작성을 하실 때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매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이 내용만 보게 된다면 준공기한 이렇게 오래 할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준공기한이 2024년 6월이다 이래 나와 있으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공사 차량이 다니는 임시 진입로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제거가 됩니까? 임시 작업로가.

저희들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자연재해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권고 사항이 저희들 밀양시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에 있는 가축도, 가도하고 복공판을 지금 현재 제거 중에 있습니다. 제거 중에 있는데 저희 재해 대책 기간이 곧 끝나면 한 10월 15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그래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좀 더 쉽게 제 질문에 쉽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임시로 지나가는 이 길이 작업로가 언제 철거됩니까?

지금 7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철거될 예정입니다. 총괄적으로는 내년도 가을 정도 돼서 해 철거가 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 건 내년도에 철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쉽게쉽게 질의응답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왜 뭐 때문에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보면 물길이 지금 지나가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흙으로 다 막아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장마가 곧 또 시작이 되고 또 태풍이라든지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지금 틀리는데 만약에 6월에 아니면 7월에 8월에 9월, 10월 태풍 때 이럴 때 비가 많이 와버리면 제가 지금 현재 이 공정을 하는 걸 보니까 그 빠지는 구멍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많은 양의 그 강물이 유입이 되면 제 생각에는 그 위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장미공원까지도 침수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강우 빈도를 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서, 낙동강 유역청하고 하천계획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가 수증보가 있는데 수중보 그쪽하고 제2수중보, 가곡동 쪽으로 넘어가는 물길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앞에 휀스나 밑에 가축도 쉽게 말하면 가도에 있는 흙은 지금 덜 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제가 지나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과장님 물이 듭니다. 물이 들어가지고 물론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지금 거기까지는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거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주차를 대피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그 정도의 물이 촸을 때는 그 수중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금 막아놓은 이 흙으로 인해가지고 밀려드는 물이 넘치겠죠? 넘칩니다. 100% 넘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질문을 그렇게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도를 내놓은 복공판하고 가축도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덜 내고 지금 상시적으로 응급 복구를 위해서 수방자재를 전부 다 저희들 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 듣고도 그 정도의 물이 차더라도 침수는 되지 않을 방도를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니 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수에 대비를 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국장님! 이번에 합천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진입 가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철거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요. 추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축도 그러니까 통로 세 군데 있는 흙들은 전부 다 덜 냈고요. 그 위에 있던 철교로 돼 있는 임시 구조물 부분도 지금 드러내서 추가로 다음에 또 가도를 새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각이 어느 정도 일정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그 부분은 낙동강유역청하고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진행하고 그게 6월 10일쯤까지 저희들이 가축도하고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과장님 벌써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해천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감사자료 273페이지입니다. 여기 해천 운영 및 정비계획을 이렇게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 해천 취수‧가압부 쪽하고 그다음에 집수부 쪽 그리고 유수부 이쪽은 연 1회 이상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조경 분야에도 유수부, 해천길, 법면 이래 연 2회 이상 이렇게 정비를 한다 되어 있고. 그리고 수질 분야에서 퇴적물 준설 연 1회 이상, 수질 정화 제초 주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수질 분야 퇴적물 준설은 연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번 할 때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들 봄‧가을로 해갖고 연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번 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예산서에만 연 1회 이상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5월 달에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더 할 예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해천상상루를 비롯해가지고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공원, 의열기념공원도 있는 곳이고 엄청나게 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여기 의열체험관에 방문을 했습니다.거기에서 또 외지 관광객들이 연간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온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고 했는데 여기가 거기 흘러가는 강물이 시내 한 중심을 통과하는 우리 해천이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다시 만든 해천. 그런데 여기에 퇴적을 하기 전에까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흙이 꽉 차가 풀이 나가지고 정말 더러워서 좀 보기 싫을 정도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연 2회를 해야 될 게 아니고 최소 연 4회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고 제 욕심 같아서는 서울의 청계천처럼 우리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이 정도까지의 그 시설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 연구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해천의 물은 밀양강에서 밀양댐 소류지를 거쳐서 해천 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 수원이 약간 부족한 상태고요. 저희들 해천폭하고 그다음에 하상 구배 등을 약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한번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래가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청계천처럼 그걸 깨끗하게 한단 말씀입니까?

그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는, 용역을 맡겼다는 말씀입니까?

해천의 유로 폭이나 하상 구배를 약간 조정해서 지금 물 유속이 거의 흐름이 수평, 거의 시속 한 약간 느리게

유속을 빠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유속을 좀 빠르게 해서 그 유속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수질을 개선하고요, 환경 정비도 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사실은 이 물이 댐은 아니고 우리 긴늪 밑에 모례 들어가는 동네 입구에서 물을 당겨 가지고 그물을 우리 충혼탑 있는 쪽으로 당겼고 그 충혼탑에 있는 물이 흘러서 흘러서 해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뭐 물은 깨끗하지 않아. 그 물이 뿌열 정도의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기가 살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물들이 이래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흙탕물이 나오다 보니까 퇴적이 많이 되는 것이고 이제 발은 못 담그더라도 정말 뭐 고기는 지금 많습니다, 지금도. 피라미드들이 득실득실한데 이런 부분을 사실 상수도라든지 하수 상수도 물로만 넣어 가지고 한다면 정말 청계천처럼 될 수도 있겠지요. 예산이 문제겠지만. 그런 연구는 한번 안 해보고 용역을 한번 맡길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서울 청계천은 수돗물 가지고 하는데 1년에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천에 현재 관람석이나 데크 보수 등 주변 정비하는데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추경 예산도 한 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이번 앞에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현지 해천에 현장 방문했을 때 데크 정비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크하고 관람석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해가 저희들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 그 옆에 펌프장이나 그런 것을 정비하는 데도 소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금 거기 수돗물까지 하려고 하면 너무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 한번 내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 전에 검토를 한번 잘 해봐 주시고 만약에 그런 실정이라면 청소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네 번 정도로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들어갈 것 8000만 원만 들어가도 물이 많이 깨끗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빠는 그걸로 해 흡입만 하지 마시고 고압 세척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이 보이는 부분만큼이라도 그 흙을 좀 이렇게 깨끗이 한 번 할 때 청소를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연구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이 해천에 지금 정비하고 운영하는 계획이 해마다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대에 들어와서도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을 한 부분이고 지금 원천적으로 해천을 다시 깨끗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 없이 예산 편성해서 효과도 없는 거를 계속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재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해천에 부유물이 생기는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원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충혼탑 앞에 거기에, 안에 지금 금붕어가 그대로 살고 있죠? 비단잉어가. 비단잉어가 굉장히 안에 많은 수의 비단잉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물이 결국은 그 배설물에 의해서 오염이 생기고 그 물이 흘러봤자 유속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 그 부유물이 그냥 그대로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양을 증가시키고 그 위에 원천 원수를 깨끗이 하고 그 물이 내려왔을 때 가속 그걸 받아서 내려갈 수 있는 그걸 정비를 해야 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 가봤지만 해천 야외무대 앞에 물이 바로 밀양강으로 안 빠지죠? 남천강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거기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에 흐름을 계속 줘서, 유속을 줘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시내의 해천으로 유입되는 우리가 생활하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들어오는 생활하수를 바로 막아야 된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하고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예산을 해마다 한다고 해서 계속 반복적이고 의미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 이거는 정말 저희들 의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고 예산 올라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집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 해천이 사실 중요하고 또 시내 볼거리도 있고 많이 구경을 즐기는 그런 구간들인데 사실 요즘 물이 많이 뿌옇게 보여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처럼 또 우리 정무권 위원님 말씀처럼 청계천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들 그런 방안 쪽으로 찾을 수 있도록 생활하수에 대한 불명수 들어오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더 해보고 새로운 근본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는 쪽으로 해서 별도로 맑은 물이 흐르는 해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유속이 약하면 가운데 한 번 거쳐서 보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물이 유속 가속기를 통해서 하든지 물 양을 많이 뿜어주고 또 그 물이 야외무대 쪽에서 머물지 않게 밖으로 밀양강으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앞서 우리 정무권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아마 해천 관리가 정말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 왜 필연적이어야 되냐라고 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해천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죠?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한 340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아마 최초의 사업 시점에서부터 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따지면 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겠죠. 그 해천이 흐르는 자리에 보면 많은 우리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해천상상루, 그리고 의열체험관, 기념공원, 야외무대 조성. 그게 조성하는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됐던 게 아마 우리 해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엄청난, 뭐 다른 사업들 또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또 원도심,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 또 석정로 전체를 아우르는 석정로 사업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투입돼 사업이 되는데도 정말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의 현실을 보면 상권은 오히려 쇠퇴하고 있고 도심도 덩달아 쇠퇴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동료위원들이 해천 관리는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으니 이건 뭐 시민들을 어떠한 면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해천 관리는 서두에 말씀대로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본래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어떠한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는 게 도시재생과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천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꼭 체계적인 관리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어서 가곡동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곡동도 많은 투입이, 약 270억이 투입이 돼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 사업 중에 창의마켓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애시 당초에 건물 매입비가 얼마였으며 향후에 지금 매입을 해서 마켓 조성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비라든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곡동 창의마켓은 지금 현재 쌀상회라고 간판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147억 정도 저희들 보상을 해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비, 아! 1억 4700이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가 3억 3800입니다. 그 2개 합치면 한 5억 정도 됩니다.

예. 저희들 의회에서도 참 현장을 방문하고 우려 섞인 시선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연 그 좁은 공간에 매입비용이 금방 말씀드린 1억 47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안에 얼마나 알찬 어떤 소프트웨어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리모델링비나 사업비가 3억 4000이 들어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 생각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안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동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창의마켓이 총 점포가 한 9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상상어울림센터에 한 4개소, 그다음에 KTNG에 지금 한 2개소, 그리고 지금 쌀상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기에 한 3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 입장이 기존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여 짓는 것이 경제성이나 좀 약간 타당하다고 봐서 그래 갖고 저희들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앞서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몇 평도 되지 않은 공간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서 모르지만 옆에 동료 위원 김종화 의원님하고 저 같은 사람 둘이 들어가면 서로 피해 다닐 공간도 안 나옵니다. 그런 공간에 그 건물을 1억 47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3억 4000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공유 부지들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그 사업을 또 똑바로 진행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사업 도중에, 사업을 완료하기도 전에 또 변경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례로 우리 가곡동 구연탄공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는 애시당초 시립미술관이 건립된다라고 해서 발표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시립미술관 부지가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건립된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그 부지는 지금 어떤 다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없고 복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 맞느냐!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 섞인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을 할 때나 저희들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약간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들 지역 커뮤니티 사업이나 창의마켓이나 저희들 당초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나 저기 별천지나 저희들 쌀상회나 당초 계획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지금 계획을 하였으나 저희들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일에 별천지의 경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천지를 매입 해서 활성화 계획을 했으나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는 전임 과장 시절부터 수도 없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전에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했었어야죠. 검토도 하시고. 처음에는, 본 위원이 질타하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할 때는 여기가 맞다, 적지다.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맞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게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 도중에 느닷없이 변경돼서 엉뚱한 부지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 낭비도 뒤따르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앞으로 과장님께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한 사업에 대해서 과정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 이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신청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가곡동과 관련해서. 지금 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근자에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토요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어떠한 상황이나 여건들을 잘 면밀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로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직 완공도 안 하고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많은 차들이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바깥쪽 경계석 면을 유심히 한번 보셨습니까? 아마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형차들이 회전교차로를 회전을 하면서 아마 제대로 된 회전 반경을 얻지 못해서 타이어 자욱 같은 게 상당히 경계석 면에, 지금부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좀 꼼꼼히 챙기시고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금 수정이, 확대를 한다거나 반경 자체를 좀 크게 한다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바깥 회전차로에 맨홀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저희들 중앙교통섬 자체가 지금 현재 한 14m 정도 되고요, 거기에 화물차 턱이 한 2m 정도 됩니다. 그 지름이, 길이가. 2m 되고 양쪽으로 한 4m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차를 운행하면서 그걸 좀 타지는 않고 약간 우회해가 지나가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 지금 밖에 보도 경계석 쪽에 바퀴 자국이 좀 있는 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어쨌든 우리 밀양은 해상 물류에 있어서 해상 물류보다는 아무래도 육상에, 특히 또 역이 있다 보니까 철도를 이용한 물류 이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 우리 나노국가산단이라든지 여러 산단에서 물류를 주고받고 물류 이동에 있어서 철도 수송이 또 계속 과거처럼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가까운 통운이 있고 나오면 큰 대형 차량, 혹시 트레일러 같은 차량들이 왔을 때도 많은 사업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떠한 불편함이나 교통을 원활히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 가지 않게끔 면밀히 사전에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부터 교통분석과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여 지금 가곡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설계 기준은 가곡 회전교차로에 20㎞, 그다음에 세미 트레일러 그 길이가 한 16.7m 정도 되거든예. 거기 기준으로 해가 저희들 설계를 완료하였고 혹시 통행 차량이나 통행량을 비교 검토해서 한번 고려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론과 실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충분한 회전 반경이 확보되어서 큰 대형 차량들이 원활히 회전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창의마켓 쌀상회에 대한 부분은 1억 4700 거의 1억 5000 가까이 되고 리모델링이 3억 5000 정도 되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처음부터 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위원회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167억을 들여서 지금 언제, 내년도 완공입니까?

올해 12월에 완공입니다.

올해 12월에 완공입니까? 그러면 밀양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입니까?

그 일환으로 해 저희들 문화의 거리 사업을 지금 조성을 거의 완료한 단계입니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일환사업으로 밀양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11억 8000만 원이 들었어요.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합해서. 하드웨어 사업에 보면 우리 자료 화면 준비됩니까? 먼저 것 띄우고 이걸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거를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보며) 이게 하드 사업 중에서 어닝 및 비가림 시설로 6억 9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조형물 2개가 있는데 저게 비가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닝 정비 및 비가림 시설로 이거와 이게 6억 94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어닝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하고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비가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경에 밀양아리랑 상인회 하고 그다음에 내일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저 자리에 평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원의 공원벤치 형태로 평의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약간 기대기도 불편하니까 운영 쉼터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 자기들 의견이 나와서 그 시안을 몇 개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결정된 것이 저거는 쉽게 말하면 그늘막은 아니고 원형 쉼터 형태로 저희들 저걸 했습니다. 저거하고 어닝하고 합쳐서 아까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용객이 얼마나 되며 저 한 개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어닝하고 저 시설 2개를 설치하는데 6억 9400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비가림도 안 되는데 너무 과대한 예산이 들은 것 아닌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 어닝 자체는 쉽게 말하면 기존 일자리경제과에서 실시한 도우미 형태로 그런 것을 어닝이라 하고 보통 펴고 접고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비가림 시설로 해 부흥전기에서 달빛 정원 바로 앞쪽까지 160m인가 한 110m 정도 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원형 쉼터 3개소 합쳐가지고 10억 정도 들었고요, 저거 한 개는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형 의자.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어닝하고 도막포장 밑에 바닥에 벽돌 모양으로 해갖고 저희들 스탬프 포장이라고 벽돌 모양으로 된 거 있거든예. 그거 하고 지금 간판 그다음에 도로 복구 그다음에 저기 쉼터하고 합쳐갖고 한 6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과장님 보행로 정비에 2억 4000이 또 들었어요. 보행로 정비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하드웨어 사업 중 어닝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어닝은 부흥전기 영남루 바로 앞에 부흥전기에서 저희들 팜센터까지 169m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팜센터 앞쪽에 원형 쉼터 3개소인데 개소당 3000만 원씩 해 9000만 원, 위에 어닝과 원형 쉼터 2개 합쳐서 6억 9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비가림 시설이라 해서 우리 달빛 정원을 찾으니까 비가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런 벤치가 있어서 사업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벤치는 우리 상인회와 협의를 잘 거치고 하신 겁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인회가 2개 상인회가 있는데 상인협의회와 주민들과 시안을 한 서너 번 협의를 해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가림 시설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 보니 현장에 갔을 때는 비가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물론 상임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사업할 때 신중을 기해서 표기를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띄우는 김에 저도 하나 띄우고. 아무래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자료 보며) 과장님! 현장을 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장 띄우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단장면 안법에서 감물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위에 노벨CC가 있습니다. 저 노벨CC의 지금 여기 이 법면 경사면을 보면 심하게 지금 이렇게 조금 산 부분이 유실되어 있는 현장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실이 되었고 지금 그 목적으로 이렇게 보강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실이 언제 되는지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실은 작년도부터 이래 되었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판넬식 옹벽하고 계단식 옹벽, 그다음에 그 위에 초류 종자로 해서 현재 공정률은 한 80% 정도 되고요 8월 달 중에 이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 장씩 좀 넘겨. 가까이에서 좀 찍은 그 현장 사진들입니다. 현재 현장을 보면 깨진 콘크리트들도 있고 위에 이렇게 법면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는 8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상 우리나라 장마철이 6월 말이나 7월이 장마가 시작되는데 상당히 경사도도 높고 경사지가 우거진 데입니다. 밑에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 그리고 이 일대의 마을주민들, 감물리 일대 주민들이나 이렇게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 저 상태로라면 아마 집중호우 시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토사 유실이나 혹은 심하면 산사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8월에 완공이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곧 닥쳐올 장마인데 좀 이걸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저거는 판넬식 옹벽에 지금 시공을 하다가 부서진 잔해 그거고, 폐기물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말에도 슬라이딩 된 데가 노벨CC의 경계 부분이거든요. 그래가 저희들 빨리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서 8월 말까지는 무조건 준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8월 말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좀 더 앞당겨 주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더 사전에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방지 대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셔서 저 부분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 부분을 좀 빨리 보완해서 안전하게 밑에 차량들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데 계속 기간을 단축시키고 대책을 이야기하라는데 8월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실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장마가 오기 전에 저 시공업체와 현장 방문해서 장마가 올 때는 비닐을 덮는다든지 뭘 덮는다든지 해서 유실을 막겠다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겠다. 끝까지 8월 말이 완공이니까 8월 말에 하겠다고 대답하시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나노교 개통되고 나서 시민들이 제방에 교통이 오히려 더 정체가 되고 통행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민원들이 의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나노교 건너서 나노교 연결도로와 그 사이에 신호 체계를 몇 번이나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 이 검토를 도시과에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전교차로는 보통 한 3% 정도 경사도 이내에 해야만 가능한데 한번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경사도가 나노교 연결도로로 가는 부분에 경사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 경사도 안의 원형을 줄이고, 원형의 크기를 줄이고 경사도는 나노교 연결도로가 지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경사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교통정체로 해서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노교 연결도로 접속도로에 또 하나 문제가 지금 한쪽에만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쪽에는 보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는 쪽은 아파트 옹벽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옛날에 한 2019년도 그때 GL리베라움 2차 아파트 앞쪽은 보도를 설치를 했는데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주민들 그때 건의가 있어서 저층 지대의 보행권 확보를, 하게 되면 저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도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만일에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총회를 거쳐 주민들 다수의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 분들, 보도한다고 사생활 침해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아파트 쪽에 옹벽부분에 보도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우리가 사람 신장이 아무리 크더라도 2m 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옹벽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하셔서 충분히 보행도로를 해도 사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전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더더욱 푸르지오에 사시는 분들이 밖으로 나오고 하는 부분들도 이쪽으로 다니고 하는 전체 일반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석정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부족한 부분을 저번 작년 추경 때 하고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보상을 나간 부분 보상을 다 하고 지금 철거돼 있는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지금 그 토지를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계속 마냥 비워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열기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상해천루 그다음에 의열체험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즐비해 있기 때문에 이미 저희들이 보상하고 남은 거는 토지 가격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어떤 활용 방안을 보고 그걸 정비를 함으로 해서 의열기념관이나 체험관 그다음에 상상해천루까지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이미 도로를 확장하지만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 활용 방안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금 해천문화공원과 도시계획도로 사이에 있는 사유 토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기도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거는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해 저희들 매입하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페이지 39페이지 상단에 도로 조명 관리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를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41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억 9084만 5000원을 쓰고 이월금액이 9억 5000만 원입니다. 한 해 예산을 설정하고 정말 예산집행에 있어서 9억 5000만 원 예산을 이월했다 이건 정말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 해에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로 추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함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올해 예산으로서 9억 5000만 원 정도는 지금 용평로 가로등 설치 공사하고 대로변 가로등 조도개선에 거의 지금 한 6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신속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을 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에서 304페이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2023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는 총예산액 153억 2703만 4000원 중 111억 807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1억 4624만 9000원입니다. 미집행액으로는 총 예산액의 27%로 집행잔액과 이월사업비가 많은 사업으로 수산지구 풍수해종합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외 2건의 설계 중인 재해예방사업비 26억 원과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용포천 제방보수공사 1건에 사업비 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신검세 배수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원은 특교세로 24년 3월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시비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재투자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미집행은 35개 세부 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역은 305페이지에서 3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38개 세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171억 1960만 7000원으로 4월 말 기준으로 37억 945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으로서는 133억 2509만 4000원 중 49억 2500만 원은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검안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1회 추경 시 감액 예정으로 그 외 사업 예산은 적정한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11건, 처리 4건, 건의 3건으로 총 18건의 업무 지시 사항 중 16건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328페이지 2건의 업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9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4월에 발언되었던 밀양시 삼문119 구조구급센터 신설 장소 이전과 관련하여 삼문동 주민대표 및 소방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삼문동 111-12번지로 검토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도 의사를 확인하여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노후 건축물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연간 추진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3년 연속 A를 획득했습니다. 보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에서 33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사업 13건 중 10건을 완료하였으며, 삼랑진 자연재해 위험개선사업과 수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4년 12월에 착공 예정이며, 평지배수장은 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4년 이월사업 13건 중 6건이 완료되었으며 7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2023년 1월 사업 집행 부진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총 3개의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22억 4114만 6000원입니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24년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 사업 연도별 예산 집행 계획 및 실적 현황으로 보고서 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22억 원으로 3개 계좌로 이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총 5억 1632만 7000원을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목별 세부 징수 내역은 3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공사‧물품‧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 입찰 현황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총 3건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계약 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용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경남개발공사에 2020년부터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2021년에서 2023년까지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338에서 3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에서 356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연도별 용역발주 건은 2022년에 25건, 2023년도에 59건, 2024년도에 24건으로 세부 추진 내용과 사업 발주 여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손제란 의원님 외 열두분이 발의하신 밀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2024년 4월 1일 조례 제정하였으며, 향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 자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3년 4월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던 재난안전상황실은 23년 5월부터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도별 사고 현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359에서 36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출 세부 내역입니다. 2021년에서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으로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설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1개소이며, 작년 10개소에서 삼문동 소재 1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비상시 급수 공급량은 2110톤으로 인구 대비 131%의 급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27개소이며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대피시설 내 비상용품함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 응급구급함, 라디오, 양초 등을 포함한 물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매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족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 및 화생방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방독면은 2024년 현재 4778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 장비는 보호의 57벌, 탐지지 6롤, 오염 표지판 16세트, 휴대용제독기 12대, 제독용액 27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68페이지 여성 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연도별 가입 및 수혜 현황은 369에서 37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사고 빈도를 고려하여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보장 금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374페이지 제3종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제3종 시설물은 총 96개소로 도로교량 83개소, 건축물 12개소, 철도터널 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화재 없는 안전한 밀양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83개소, 2024년 4월까지는 30개소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0개소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인이 이용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집중 점검시설 12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주택용 소화기, 단독 감지기 보급,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 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재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현황, 안전점검 및 조치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은 23개소고, 배수문은 34개소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자연재해 중점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노후설비 교체 현황은 총 14건이며 총 사업비는 40억 원 정도입니다. 배수장 노후설비 교체 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6개 보험사를 통해 3073명이 가입하였고, 온실 7건, 상가 1건에 대해 4055만 원의 보험금 수혜를 받았습니다. 39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CCTV 설치 장소 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밀양경찰서로부터 설치 장소 수요조사 후 행정안전부에 방범 CCTV 설치 적합성 평가 지표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대수는 4월 30일 기준 총 2837대이며, 자료 제공은 관제 2215건, 영상자료 열람 187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2023년도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0억 40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액 31억 7232만 원을 연말까지 신속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성능 CCTV 교체 현황으로는 2023년 노후 및 저화질 CCTV 108대를 교체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중대재해 관련 개인사업주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3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관내 저수소 등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의무사항 이행, 현장 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을 통한 한국화이바를 대상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27일자 전면 시행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따라 관내 민간 제조업, 건설업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홍보문을 발송하여 관내 사업장에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현황과 401페이지 사업장 안전보건 순회 점검 및 개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 예산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3년간 2021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우리 밀양시가 외부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분야별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밀양시 분야별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를 보니 교통사고, 화재, 그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죄가 2등급을 판정을 받았고 이 범죄 2등급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렇게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지수는 우리 도시를 평가하고 우리 밀양시 도시 이미지와 어떠한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좀 불미스러운 이런 일도 있고 상당히 우려가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떠한 이런 대책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가 지역안전지수 경남 도내 사실 꼴찌입니다. 사실 꼴찌고,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지역안전지수를 좀 우예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연구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저희가 단순한 액션을 취하고 홍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이 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사건 사고가 발생 지표에서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인 우리 밀양시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안전지수의 척도 지표 또 이 지표에 따라서 현재 지역에 이렇게 조치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항들이 바탕이 돼야 근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점수를 먼저 받는데 저희가 이 상황을 보면 위해지료, 취약지표, 증강지표, 의식지표 이런 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점수가 주어지는데 이 기본 지표에서부터 저희가 사실은 다 5등급, 4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밀양경찰서, 소방서, 관계 유관기관들하고 전부 모여서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해서 총 세 차례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이 지표를 우예 좀 개선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3차례 교육을 해가지고 우여튼 우리 탈피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한 번 더 각 유관기관 단체장님들을 한번 모아놓고 근본적으로 해소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진행할 방향, 금방 마지막 말미에 유관기관 단체장님들 한번 진행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정말로 안전지수 개선을 대비해서 절실한 노력이 우리 필요한데,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필요하고. 정말로 지역 전반에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해서는 당연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겠죠. 그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행정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처럼 안전지수 개선을 하려고 하는 손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분명히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될 거고요. 이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들 이런 발굴들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이 지역안전지수가 저희가 밀양시 평가하는 데 여러 군데가 이렇게 지표로 이렇게 작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받는다든지 또 지역 평가라든지 이런 분야에도 다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자꾸 우리 도내에서 이래 꼴찌를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단순하게 1년간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이렇게 확 바뀌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죄송한 마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정말로 이게, 정말 부끄러운 등급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한 발짝이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들을 저희들이 접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페이지 367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에서 우리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는 소방장비, 경보장비,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의료물자, 그 밖의 대피용 물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의 경우 대피시설을 보면 비상용품함에 이것으로 우리 응급 대치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수량만 이렇게 사실 비치를 하고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또 사실 저희가 전방이라든지 또 우리가 남북 간에 경계를 하고 있는 지점에서 또 실질적인 피해를 본다든지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방 아닌 후방에서 의식이 좀 덜한 지역에 이렇게 저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원님 말씀처럼 다 비상 거기에 대피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 사용할 만큼 풍족하느냐! 안 돼 있습니다. 안 돼가 있고 사실 딱 필요 수량만 지금 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자료를 한번 띄워봐 주이소. (영상자료 보며)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왼쪽은 우리 밀양시고 오른쪽은 타 지자체입니다. 너무 볼품없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가. 이게 지금 작금의 시대에 우리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밀양에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밀양까지 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좀 구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화면 이렇게 비교해 봐도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실정을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어떻게 있느냐 하면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된 방독면이라든지 교체 이런 부분까지 현재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세밀하게 되지 못했는데 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더 저런 좋은 물품이 들어 있도록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보시면 타 지자체는 응급처치 세트, 은박 담요, 우의, 망치, 도끼, 이렇게. 목발, 계단 이송 의자 현대에 맞게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밀양시도 이렇게 좀 현대화에 맞게 비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 우리 밀양시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지역구 다 빠졌어요. 부북, 상동, 산외, 산내, 단장. 초동, 무안도 빠졌네요. 청도면. 이렇게 왜 일부러 뺐습니까? 과장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민방위 대피시설의 지정 기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연면적 100㎡이상 시설에 출입구가 2개소 이상이 나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장에는 특별히 아파트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타 지역에 지금 저희가 이 지정해놓은 시설도 보면 또 인근지 바로 옆에 불과 한 1km 이내에 민방위 대피 시설이 지정돼 있는데 지역을 달리한다고 해서 그걸 지정하기는 좀 불가한 편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렇게 민방위 대피용 시설이다 보니 조금 응급 처치를 해야 되는 우리 면단위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또 급하게 그걸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읍면동에도 원활하게 비치를 해서 우리 민방위 대피시설 물품이 제때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원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정부의 지침을 떠나서 밀양시만의 이런 대피소를 면 단위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서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난에 대해서 필요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전지수 등급이 4등급으로 대부분 된 부분도 우리가 밀양시만이 가지고 있는 안전시설 확충 그다음에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시설을 확대함으로 해서 안전지수가 상승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아마 해야만 평가에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이나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통한 안전교육 이를 통해서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우리 밀양시가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개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재난이라는 그런 자체가 일맥상통한 그런 이야기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자연예방사업 이런 시설 구축 사업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 민방위 조직을 제외하고 시설 장비 운영의 건은 1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퍼뜩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 더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에 대해서 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민방위 조직 및 시설 장비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안전 분야에 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둘러봐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저희 딴엔 노력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여러 부서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희가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가 개발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모델이라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지역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체적으로 봐도 이게 최소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시원하게 지원할 생각이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스마트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제가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그런 업무를 한번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거냐 하면 유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유형은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우리 민간단체들을 재난 재해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나를 통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어떤 게 있냐면 IoT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나이드신 분들 그렇게 움직임을 감지해서 통보도 주고 하는 그런 복지에 관한 시스템일 겁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가 한번 운영 한번 해보려니까 제일 첫째가 뭐냐 하면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설치까지는 가능하지만 향후에 들어가는 게 통신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제법 많이 들어갔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같이 읍면동이 있는 농촌 지역에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들에 나가서 일하시다가 또 들어오셨다가 이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대개 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극히 소극, 작아지더라.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이제 서울에 보면 쪽방촌 이런 데 좀 많이 혜택을 이래 해서 그런 통신회사들이 그런 시설을 하러 들어왔다가 사업 수익성이 또 안 맞아가지고 사실 저희하고 연결이 못 돼서 그래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해서. 아무쪼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유사한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더욱 더 발굴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례들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보령 같은 경우에는 천북면 스마트 재난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안전협의체 구성을 해서 계절별 안전취약구간 스마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면민안전문화 캠페인 등 이런 사설적인 그런 안전재난에 관한 그런 홍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남 강진이도 그렇고 우리 경남 가까운데 우리 경남 거제시에서도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행복 안전점검단 운영 이래 가지고 시민 행복안전점검단 구축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스마트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의 특징이 읍면동이 중심이 되어서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의용소방대, 여성 민원 방범대, 자율방재단 등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운영 중인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역할 분담을 한다면 오히려 우리 시 재난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읍면동장을 하고 올라왔지만 각 기관 단체를 이렇게 한다 하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현실상 보면 또 이 기관단체, 읍면동에 있는 기관단체들이 보면 서로 하는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해가 모아가지고 하는 부분 좋긴 좋고 이렇지만 또 사실 운영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이 만약에 터졌을 때는 그런 어떤 구성체를 구성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에서는 다 한꺼번에 다 이뤄지게 돼 있거든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답변은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좀 운영을 해서 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또 우리 각 단체에 우리 또 과에서 지원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안전한 그런 시설을 위해서 운영하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과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모토로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면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안전할 수가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있어도, 없어도 약간 그런 답변 같은데 웬만하면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혼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간다 그거는 아까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밀양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돈이라도 아깝다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돈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좀 더 고민하셔서 한번 하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주부민방위기동대, 여성민방위기동대하고 또 지역자율방재단, 그리고 또 안전보안관 세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전에 관련해서는 이 세 단체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부서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이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임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이렇게 합쳐가지고는 운영에 또 좀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그 어떤 부분도 최대치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밀양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감사 자료 306페이지 맨 위에 사업 내용을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해가지고. 이게 시설비하고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운영을 못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입찰이 없어 유찰로 이렇게 됐다는데 이거 왜 이랬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 운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준이 되는 강사의 자격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격 능력을 거르다 보니까 이게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 한명이 투입돼 가지고, 또 내지 두 명이 투입돼서 어린이들에게 해 이 돈을 받고 쓰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빡빡합니다. 왜 빡빡하냐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전문기관에다가 원가계산을 했거든요.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자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만큼 들겠다 싶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것 같으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원가계산하다 보니까, 유도리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러 들어와 가지고 한 번 일해 본 사람은 다음에 안 할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가격하고 자기네들이 일단은 응찰하려고 돌아왔다가도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고는 또 안 맞아서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유찰이 몇 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돼 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 개월 수가 모자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아마 바로 옆에 있는 여기, 우리 시청 뒤에 있는 여기가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또 몇 회는 아마 집행을 못한 그런 게 있었고 그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던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상되는 금액을 좀 낮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 2023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잡았을 겁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 예산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세요.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 밀양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안실련이라 해 우리 밀양 단장면에 보면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밀양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체제비라든지 본인은 봉사라든지 이런 걸 좀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타이트해도 운영이 됐는데 그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하다 보니까 일반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윤도 남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운영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작년 한 해는 이렇게 그냥 시설비도 2억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못 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4년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14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늘렸네요. 많이 늘렸습니다. 4배 정도 늘려가지고 6천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린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앞에 금액은 저희가 전체 만약에 1년 열두달 중에 10개월을 운영한다고 계산했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2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돈이 1500만밖에 안 된 거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이래 하다 보니까 전체 작년도 같은 경우 6000만 원에서 추경에 삭감해 그 돈입니다, 지금 적어놓은 금액이. 올해는 지금 6000만 원이 거의, 3배 늘린 게 아니고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찰되었습니까? 입찰되었습니까?

입찰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개 업체가 들어와지고 지금 저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 저희가 이 평가 끝나고 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을 평가할 겁니다.

아직까지 현재 상황으로는 입찰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7, 8월에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희가 이 평가가 끝나는 기간이 약 한 7월 초쯤 됩니다. 지금 저희가 평가 진행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80%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면 결론이 나는 게 아마 한 7월 초쯤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해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2023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입찰이 안 됐고 2회나 입찰을 했는데 안 됐고. 그렇다면 올해에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높게 잡든지 아니면 이거 뭐 필요가 없다면 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이지 않습니까?우리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정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더욱 더 민감해지고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걸 건널 때 조심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 소홀히 해서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을 없앨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그런 우리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그런 업체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 두 달 정도밖에 운영 안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정말 뭐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달 운영하는 데 6000만 원 드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이런 거 있는데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이거는 뭡니까? 찾아가서 한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말씀마따나 일반 우리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하는 데 그 명칭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교육한다 하는 그 전체적인 슬로건 캅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찾아가는 건 학교에 우리가 찾아가는 거지 찾아오는 거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정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더 이상 제가 뭐 던지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지금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으면 터무니없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입찰이 안 돼가지고 6000만 원을 날리는 것도 예산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고 만약에 된다면 입찰을 일찍 해서 초기부터 1, 2월 달부터 이렇게 집행을 해가지고 뭐 석 달을 하든 넉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연말에 해가지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올해도 이걸 신경을 좀 써가지고 다음번에 결산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 주시기를, 만약에 금액이 모자라면 추경 때 좀 더 넣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늦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거고, 저희도 사실은 의원님 말씀 마따나 이 안전교육이라 하는 것은 어릴 때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아까도 저희가 슬로건을 찾아가는 했는데 이런 사업이 확대돼가지고 저희가 이 어린이 교통공원뿐만 아니고 이 사업이 확대돼 가지고 학교를 대상으로 또 찾아가는, 학교에 찾아가서 어린이 교통공원 식으로 이렇게 어린이 교통 운동을 편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1월 달부터 조금 서둘러 한다고 한 게 사실 대상자를 찾기가 요즘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거는 이번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체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이런 진도가 늦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는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학교 수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꼭 우리 밀양시에 이런 업체가 없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아마 이런 사업은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찾아보면, 몰라서 입찰을 못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돈이 안 돼서 못 넣을 수도 있는데 잘 찾아가지고 그 금액도 변경이 된다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같은 이야기지만 지금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3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4번 2건은 같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낙찰률도 엄청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특이한 사항을 못 느끼겠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여기 전부 다 보면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행안부 공모사업 처리하는 지침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저희가 이 스마트 계측 관측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 홍수라든지 이런 단순 계측이 아니고 지진이나 이런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방지를 하기 위해가지고 사전 알림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계측 장비하고는 조금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있고 이러한 부분이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런 그냥 단순한 걸로 해가지고 진행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그런 업체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행여 거기에 좀 반하여 또 설치가 될까 싶어서 행안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라 해서 또 그 부분에 맞는 업체 중에서 또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 업체가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방송에서, 이것 실시간 방송되고 있어서 다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공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마을 안길 포장공사라든지 시설을 오래 하셨으니까, 시설직을. 레미콘 포장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상수도‧하수도 이런 거는 밀양 업체를 쓰라고 저희 의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도 밀양업체 웬만하면 밀양업체를 줘라고 이렇게 사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권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관계되는 이런 계측 장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그런 곳의 상품을 써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1번, 3번 회사가 밀양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서울 업체입니다.

밀양 부북에 전사포리에 주소를 하나 두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됐고요. 방금 제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꼭 굳이 우리 밀양업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에는 과장님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무권 의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 요, 다음에 또 이런 유사 사항이 생기면 심도 있게 정말 검토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데 맞게 한번 고민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336페이지 보면 첫 번째 업체가 제안한 금액도 보면, 금액도 크네요. 13억 8600만 원, 그다음 다른 B업체에서는 10억 7800, C업체는 12억 7800. 제일 높은 데 이렇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다른 참가를 원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성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빌미도 있고요,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예산 낭비가 이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이래, 이거는 작년 거니까, 2022년도 거네요. 2022년도 스마트 계측 이런 건데, 3년도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임기에 올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 정말 좀 다르게 예산서를 꾸려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대비 대응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절차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해 온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후가 자꾸 변하는 입장에서 가면 갈수록 자꾸 더워지고 비도 많이 오고 이렇습니다. 저희가 폭염이 크게는 두 단계입니다. 주의보가 폭염주의보가 떨어지고 폭염 경보가 떨어지면 먼저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면 저희가 1단계를 가동하면서 현재 여름 하절기 때 폭염 무더위 쉼터를 지금 읍면동에 경로당하고 다 개방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거기에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합니다.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셔가지고 해라 하고 또 무더운 날씨에 한참 더운 1시 2시, 12시 이 시간대에는 더위를 잠시 피해서 일손을 멈추고 하라고 또 재난방송도 보내고. 그리고 저희가 폭염 경보가 발생되고 나면 저희가 이 시가지 내에는 쿨링 로드, 공원에 쿨링포그 이런 걸 가동시킵니다. 가동시키고, 또 건설과에서는 도로변 살수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을 이용해가지고 읍면동마다 예찰 활동을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저희가 생수도 공급을 시키고. 여하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조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요 근자에 보면 언론이든 보도자료든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보면 2024년도는 역대 없는 무더위가 올 것이다. 폭염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상당한 예보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강화된 경보, 주의보라든지 아니면 조금 주의보가 먼저 일단 발령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강화한 경보가 발령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이 자료를 보면 밀양 해양대기청의 기본 자료입니다. 붉은색이 말 그대로 경보 수준이겠죠, 과장님. 그다음에 주황색이 주의보, 주의보 가까이 될 겁니다. 이 위치가. 보시면 열지수라고 그러는 것은 체감온도를 말합니다. 습도가 40%일 때 온도가 27도면 체감온도는 27도입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보면 경보가 일어나야 될 32도에 습이 95%면 경보 발령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실상으로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펜효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일수가 조금 높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보든 경보든 발령을 하실 때는 조금 이런 부분들도 참조하셔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끔. 현 우리 조례에 제정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아! 32도인데 괜찮겠지, 습이 높으면 체감 온도는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세세히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주의보라든지 경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게끔 그래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폭염 주의보 경보 발령 단계가 기온 온도였었거든요. 올해부터는 좀 상향됐습니다.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체감 온도가 33도가 3일 이상 발생 그러니까 일반 기온이 아니고 체감온도 기준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일반 기온보다는 체감 온도가 훨씬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비상근무도 일수가 더 늘어나고 더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의원님 하시는 말씀 잘 들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온도가, 우리 체감온도가 33도일 때 주의보가 아니라 좀 전에 보셨던 저런 데이터들을 보면 온도뿐만이 아니라 습도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체감온도 33도다. 그러면 내 체감 온도가 습도와 온도가 병행을 해서 느껴지는 것인지 그저 외기 온도가 34도일 때 내 체감온도가 33도로 느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좀 전에 우리 화면을 보셨다시피 똑같은 30도인데 습도가 95%, 100%일 때는 체감 온도가 그만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이 더 덥게 느껴지는 이유가 습이 높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해 주십사 그 말씀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종화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올해 엘니뇨 현상 때문에 더위가 또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열질환자 우리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문자로 경보나 주의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제가 그냥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불감시원들이 지금 6월 10일 자로인가 하고 임무가 끝났을 겁니다, 기간제.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에 그분들을 기간제로 사용해가지고 무더위에 농사일을 하신다든지 밭일을 하신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대부분 산불조심 차량에 스피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야외활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도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 명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밀양시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고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 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보험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준비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재난의 유형이라고 하면 총 우리가 28개, 28개 재난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재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난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불가항력일 때.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국가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틀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을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한 게 재난지원금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금방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로 전년도에 우리 하남 지역에서 우리 시민들 중에 작업 중에 참 불행히도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이 있어서 당연히 시민안전보험 가입 내역에서 지급이 되었고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지급이 된 걸, 제가 이중으로 지급된 부분들을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마땅히 시민의 어떤 피해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뭐 금전적으로 이렇게 논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제도적 장치적인 틀에서 어떤 지켜야 될 그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었는데. 작년 7월 28일은 앞에 며칠 전부터 폭염주의보가 계속되었고 고온으로 계속 이어지는 날씨 속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앞서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온열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집행부나 유관기관에서 계속 주민들께 알려주고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시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과장님 말씀하신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설득력이. 이런 가운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금도 지급됐고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 어떠한 과정 재난안전관리법을 들여다보니 이 경우입니다.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같은 조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6호에서도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많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본인이 그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인데 어떻게 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해재난이 발생돼가지고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일반적인 재해재난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의 발생으로 인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도 이렇게 의문스럽지만 이런 사항들이 저희 밀양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많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궁금해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었지만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에 질의 회신을 하면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부분 보면 시민안전보험하고 재난지원금하고 중복 지급이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다소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충분히 중복 지급해도 상관없다고 판단을 내려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령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우리 대피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폭우 경보가 내렸으니 어떤 시간대에서는 야외활동을 금지를 하고 농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안전재난과의 책임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걸 하지 않고 했더라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의 책임이 무조건 따르겠죠. 안전의 책임이라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따질 수가 없겠지만 여기에는 폭염경보 발효 후에 대피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는 그 개인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 보험에서도, 자! 예를 들자면 이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밀양 강가에 수영금지 푯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우리 밀양시장님, 밀양경찰서장님 혹은 소방서장님의 경고 문구가 딱 있습니다. 그게 보험사에서 나중에 보험을 지급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요약이 됩니다. 그게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입니다. 충분히 글을 읽고 인지함에 있어 수영을 하지 마라고 했는데 수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영했을 때는 보험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산금지 푯말이 있는데 입산금지 푯말을 보고 등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쳐지고 했을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게 보험 약관에 다 나와 있습니다.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이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에서도 알림을 알린 가운데도 개인의 어떠한 이런 거로 인해서 받는 부분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나가서는 조금, 차후에 그러면 이렇게 계속되었을 때 온열질환이 있는데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마을 정자에서 대피해서 마을 주민 한 분께서 휴식을 취하다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렇다고 하면 이 경우보다는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사유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때도 다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피명령이라 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똑같은 맥락에 그런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인지가 되지만 저희가 호우라든지 강우로 인해 가지고 어떤 A라 하는 지역이 침수 위험이 놓여졌을 때는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폭우라고 하는 건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넓다 보니까 어떤 국한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단순하게 통칭해서 밀양시 전역에 있는 분들이 위험하니까 그냥 안전한 장소로 가서 자기의 몸을 좀 보호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보면 법적 명의, 죄송합니다마는 법적 명의 단어를 보면 대피명령이라기보다는 권유에 가깝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자기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자연재해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 같으면 제가 판단이 좀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는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과장님 말씀이라면 충분히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무더위 속에 문자나 방송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농작업을 하거나 다른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께는 모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겠다는 그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열고 하거든요. 돌아가신 분들 해가지고 진짜 이분이 온열로 인해서 돌아가신지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 그래 카시면 온열은 온열인데 평상시에 지병이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어느 게 그건지 모르고 이러면 사실상 곤란스럽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현 시점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과장님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다시 던진 거고요. 어쨌든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어쨌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 발생 시에 어떠한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어떠한 귀책사유를 판단할 수 있도록, 또 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갖고 어쨌든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이 정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을 위한 이런 위험이나 안전장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급함에 있어서도 나중에 어떠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조금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의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어서 하나. 이거는 지난 제가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 22년도에 힌남노 태풍 시에 우리 청도면의 일부 농가가 태풍의 피해를 입고 보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소수의 어떠한 과오로 인해서 전체가 보험금을 받는 데 어떤 제약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전년도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가 필요한 부분들, 시에서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에 대한 답변들 보면 우리 시에도 법률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옆에 법률자문 소송을 하거나 또 법률 자문을 구하실 때는 우리가 옆에서 조금 지원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담당 부사장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어떤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일련의 어떠한 그런 게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들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과장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힌남노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일단은 저희가 소송을 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금융감독원에다가 지금 현재 이의 제기를 해서 그게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원만치 않아서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했는데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한 거는 그때 당시에 바로 이의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이의는 금감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기를 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오늘까지도 제가 피해 농가들하고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했고 이렇게 모니터가 안 되는데도 여기는 보면 완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공판이 올 24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공판이 4월에 있었습니다. 1, 2차 공판을 거쳐서 이번 6월이죠.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애시당초 이게 보험사에서도 가장 우리 보험에 근거 없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보험은 데이터가 크게 없습니다. 다른 우리 여러 화재라든지 자동차 사고들은 장기간에 축적된 데이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도 손해사정인들도 농작물에 대한 어떠한 피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기준이 잘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농민들도 많은 금액을 실제 피해액이 심한 사람은 1억, 수천만 원씩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피해액을 이렇게 처음부터 할려니 막대한 그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만약에 우리가 패소 시에는 상대방의 어떠한 우리가 또 변호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일률적으로 다 천만 원씩만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그렇게 하다가 1차, 2차 공판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농민들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의 어떤 의견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다시 조금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희망을 갖고 다시 지금 실제 피해 금액을 상향을 해서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지만 우리 행정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면 뭐 합니까? 정말로 아픔을 함께하고 적어도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면밀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민들, 시민들을 어루만져주는 제도만으로 어루만지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성심으로 어루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년도에는 정말 적절하지 않은 표현도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화가 났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관심을 기울여야만이 시민들한테 진정으로 신뢰받고 사랑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끝까지 지금이라도 우리 피해 농가들 모니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도면이 아닌 다른 지역 두 곳에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답니다.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자문 변호사님한테 지금 어쨌든 여기는 변호사를 다 산 상태지만 좀 행정에서 과장님 집행부에서 관심 제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굴 위한 보험입니까? 집행부가 편하라고 있는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보험이라는 게 어떠한 보험금을 받을 상황이 왔을 때는 정말 농민들이 그 애써 키운 작물들이 이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가 찌그러지고 비닐이 날아가고 작물들이 물에 잠기고 자식 같은 농작물인데 진정 그런 멍든 농민들의 가슴을,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마음은 이렇게 해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그거를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렇는데 충분히 동감 가는 그런 말씀이시고 통감을 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금방 말씀한 이런 진행 과정, 이런 관심을 가져주는 게 우리 집행기관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은 어제부터 계속, 며칠 전부터 내용을 들으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면서 물론 안전재난관리과뿐만 아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에서 자료 제출을 하면서 정말 개수가 맞지 않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했던 자료들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 한 번만 하면 다음에 일일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감사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요청한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기획실에 제출하시기 전에 한번 담당 우리 부서장인 계장님들하고 같이 업무 연찬을 해서 적어도 내 과에 있는 사업에 있는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는지, 그다음에 항목은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업무 연찬을 한번 하셔가지고 다음 차후에는 정말 자료가 완벽한 자료가 저희 의회 감사나 예산을 다룰 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밀양시 건축과장 유재관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목차 및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89억 2701만 원 중 집행액은 80억 9022만 8000원이며 잔액은 8억 3678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하단 부분 빈집 정비 사업 잔액 565만 원과 방치건축물 정비 잔액 1200만 원은 공사비 증가 등으로 빈집 정비 사업 포기 9동,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 포기 4동 집행 잔액입니다. 413페이지 빈집 종합정비사업 잔액 9005만 6000원은 밀양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7월 용역을 완료하고 집행하겠습니다. 414페이지 하단 부분 옥외광고물 개선 잔액 2억 3240만 원은 터미널 상권 경관협정 간판 개선 사업과 걷고 싶은 해천길 간판 개선 사업으로 시행업체 파산으로 선금 반환 조치 완료하였으며 재발주 중으로 12월 완료 후 집행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부분 도시미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1993만 4000원은 이월하여 교동 목화아파트 미관개선 사업은 2월에, 영남루 사거리 포켓 쉼터 조성사업은 4월에 준공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경관건축물 설계비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30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24년 5월 밀양시 경관 조례를 개정하여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417페이지 밀양다운 도시 경관 프로젝트 잔액 1억 4880만 원은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사업 시행업체 파산으로 선금 반환 완료 및 발주 중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19페이지 하단 부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2년 이월사업비로 집행하고 23년 예산 7488만 원은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간 부분 국토부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산업은 신청자가 적어 1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294만 6000원은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422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98억 9528만 9000원 중 집행액은 29억 471만 3000원이며 잔액은 69억 9057만 5000원입니다. 424페이지 중간 부분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5억 2000만 원 중 현재 2억 845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25페이지 중간 부분 빈집 종합정비 사업은 설계비 1428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발주 중으로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27페이지 하단부 경관 관리 사업비 6억 5100만 원 중 1억 475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28페이지 중간 부분 밀양다운 도시 경관 프로젝트 사업과 하단 부분 예림리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은 설계 용역 중으로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430페이지 전국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사업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은 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청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2304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본예산 성립 후 24년 예산 가내시 확정 통보가 있어 추경에 6000만 원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경상남도 청년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동일한 국비 사업이 있어 경상남도가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추경 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431페이지 중간 부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피해자 확정 통보가 오면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안내를 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된 피해자는 10명이 있습니다. 433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현황부터 561페이지 불법 광고물 단속 처리 실시까지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법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 부서들이 앞전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타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건축과도 23년도 협상에 관한 계약 내역들을 이렇게 쭉 보니 다른 사업들은 준공된 것도 있고 아직은 2개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사업이나 버스터미널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업이 준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도 보니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 가격 평가 20점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통상 예림육교 디자인 개선 사업의 경우에 배점 한도를 10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가격 평가를 10점으로 이렇게 조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기술 능력 평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영 상태라든지 수행 실적들 같은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왜 이런 사달이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상에 의한 계약 업체 선정 시 제안서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에 대해 협상 우선순위가 주어지며 협상 성립 시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안서 평가 배점은 정량적 평가로 해서 20점, 정성적 평가에서 사업 제안 내용에 대해서 한 70점, 그다음에 가격 평가가 1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당 가격 제한 점수는 평가를 해보면 한 1점 차 이내로 0.5점, 1점 이내 정도로 미미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업체는 사업 실적과 사업 내용 평가 점수가 좋았는데 이 업체 의 협력업체 파산으로 해서 같이 줄도산 상태로 이렇게 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계약 방식의 검토 후 적정한 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좀 지양을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정량적 평가에서는 당연히 경영 상태가 포함돼야 되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부실한 경영 상태임에도 이게 정량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로 업체 파산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의 어떠한 심도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성실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에는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특별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결국은 협력업체 파산으로 해서 본 업체도 파산하게 되었는데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과 협상에 의한 계약 4건 중에 3건이 시선입니다. 시선하고 계약을 했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시선 업체의 장점 등을 명확히 할 근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고. 어쨌든 현재 이 업체의 파산으로 인해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님 질의를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원래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타 부서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체적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양하고 될 수 있으면 면밀하게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해서 조달청으로 가서 우리가 제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약에 있어서 면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밀양시 관내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신축 아파트의 과잉 공급으로 관내 빈집 및 방치건축물이 증가하고 있고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밀양시 빈집 정비에 대한 노력을 지적하였고 건축과는 빈집 정비계획 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12일 날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왜 중지되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용역이 농어촌 정비법하고 빈집 정비법하고 두 개 법률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 3월 달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관한 법률이 또 농어촌정비법에서 특별법으로 하나 만들어서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갖고 여기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도 이 보고서에 담아서 그렇게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느라고 이 사업 중지를 조금 했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및 재생사업의 법률 시행으로 지금 그 관련 내용을 정비 중에 있다 이 뜻입니까?

이 법률에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들을 거기에 보고서에 반영하고자 그렇게 조금 사업 기간을 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럼 보고서 반영하고 나면 다시 용역은 그로 인해서 중지를 했지만, 용역을 중지한 이유는 그걸로 했는데 그러면 그 보고서를 하고 나서는 그 보고서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이 보고서에 따른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할, 그렇게 예정입니다.

그럼 보고서는 올해 연말에 다 정리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그 보고서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빈집이 지금 23년도에 843개소고 올해는 860곳 17곳이 또 늘어났습니다. 이 빈집이 사실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으면 안전상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사업비를 그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우리 빈집 정비가 원활히 잘 되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용역을 얼마에 줬습니까? 예산 집행 내역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000이었으며 이월액은 9101만 2000원입니다. 용역비는 7797만 6000원이고 선금이 3898만 8000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3년도 5월 12일부터 24년도 2월 5일까지였으나 6월 말쯤에 보고회를 마치고 7월 달에 준공 후 예산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할 때도 우리가 지금 농촌에 빈집이 많고 또 시내에도 빈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동 지역하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빈집을 전체적으로 빈집을 조사해서 존치를 하고 리모델링 할 거냐, 그다음에 철거를 할 거냐! 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이렇게 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 사업을 해서 여기서 빈집 수요가 나오면, 지금 거의 수요가 지금 빈집 수요 조사가 거의 다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중지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더라도 농촌 구조화 사업은 사업대로 농촌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다는 계획을 세우면 되고 이 전체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가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부분, 밀양시내 전체의 읍면동에 있는 빈집을 동단위는 시내는 어떻게 활용해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읍면 지역은 이 부분 농촌 재구조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어떤 방안을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중지보다는 좀 더 중첩되는 부분을 조금씩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의 빈집 계획 수립은 이 부분에 수립한 대로 여기 농촌 재구조화 사업하고 연계를 조금 비교를 하시고 서로가 용역을 줄 때 이 두 업체 간에 서로가 하면 밀양시에서 원하는 새로운 빈집 계획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두는 것보다는 이미 용역을 다 줬고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이 두 용역업체에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밀양시에 맞는 계획을,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총 1억 3000만 원이고 올해 7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잘못하면 사장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된 사업이고 그게 완료가 됐으면 두 개의 사업을 서로가 연찬을 통해서 업체끼리 협력을 해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해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장 생각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이미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자료 454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자료가 좀 이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2022년도도 그렇고 3년도, 4년도도 그렇고. 예치금액이 빵이고 연이율은 0.01, 0.01.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작성됐습니까? 예치 금액이 없는데 예치 기간은 이래 있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자료가.

통장이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통장이 살아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2022년도에 정기예금으로 해가 2억이 있는데 1년짜리를 넣었습니다. 이게 연이율 1.25%밖에 안 되는데 한 달 짜리도 1.7%로 이렇게 되고 이렇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율이 낮습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정기예금 2억 원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 가지고 이거는 1.25% 확정되어 있는 그런 금리라고 그럽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또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데 비해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옥외광고 발전기금도 전체 2억이 필요 없다고 해서 저쪽으로 넣었을지는 몰라도 언제 또 필요해서 쓸지 모르니까 이것도 뭐 3개월짜리라든지 아니면 6개월짜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2022년도에도 후반기로 넘어가면서 이자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1.9%, 2%, 2.5% 이 정도까지 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늘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방금 답변을 먼저 하셨지만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도 1억 4500,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1억 3400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반 공공예금으로 놔두지 않고 1개월짜리든 2개월짜리든 조금 나눠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예산에 더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후임들한테 이런 업무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주택 층간 소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보면 우리 34조의2 같은 경우에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85조에 보면 층간 소음에 측정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 우리 과에서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사업 및 홍보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층간소음 예방 홍보, 포스터 및 영상 1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 보시면 포스터 및 해갖고 운영 컨설팅, 캠페인 및 어린이 그림,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해가지고 23년도에는 4건입니다. 그런데 24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안내 포스터 한 건 딱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자체의 층간 소음 개선 지원은 별도로 따로 하는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별도로 사업비를 해서 사업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주택관련법 제17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을 보면 우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 대표와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내용에는 층간 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현재 건축과에서 제출 자료를 보면 실적은 층간소음 관련 교육이라든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회성에 그친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좀 홍보를 하시든 교육을 하시든 해서 조금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의2에 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조례, 그다음에 85조에 보면 또 이 비용에 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이런 조례를 좀 바꾸시고 만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개선 지원 사업 경우에는 우리 관내 공동주택 숫자가 세대수가 많아가지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으면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하기는 힘드니까 우리 보조금 지원 사업처럼 처음에는 일부만 조금 발췌를 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사업 순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올해 2024년도 1월 28일 우리 사천시에서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가지고 살인 사건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층간소음으로 해갖고 관리대상을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다가구,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시설로 확대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말로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을 어디만큼 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타 지자체 조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 당과도 협의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 하반기에 일단 조례 개정부터 조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완화하고 또 보강하자는 그런 층간 소음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보완하자는 겁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또 불미치 않게 서로 간에,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시에서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조례로 지정을 해서 조금 더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 이게 해마다 층간소음 자체가 데이터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올라갑니다. 서로 시비도 많이 붙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히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조례는 제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