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 일자리경제과장 김효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 정․현원 및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03억 2625만 3000원이며 이 중 184억 7993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억 4631만 5000원입니다. 잔액 사유로는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7건의 사업 15억 2928만 4000원은 2024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3억 1703만 1000원 사업별 집행잔액 총액입니다.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 부분 청년정책 일반보전금 1억 2750만 원 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은 38명 지원 예정이었으나 최초 18명만 신청하여 신청자 수 미달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38명 전원 100% 선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사업비 13억 원은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검토 승인, 나노국가산단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 신청 등 사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하여 설계 용역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총 13개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3억 3530만 원 중 13억 214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384만 1000원은 참여자 중도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331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3200만 원 중 1억 2341만 3000원에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 채용 부족 등으로 미신청하거나 개월 수 미달 신청 업체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연구개발비 예산액 2200만 원은 밀양아리랑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으로 주차장 진출입로 결정 등으로 다소 시일이 지연되어 전액 이월하였으며 협의 취득 절차에 따라 보상 협의를 완료한 후 금년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333페이지 하단입니다.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자 미달로 757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3억 2000만 원은 단독주택 및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 대상자 171세대 중 106세대는 연중에 사업 완료하였으나 65세대는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억 3244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2개 구간 6세대는 사업 진행 중입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사업은 2억 5000만 원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227세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비 감소로 인하여 137가구를 확정하고 당해연도에 133가구를 완료하여 나머지 5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부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3812만 9000원은 관내 경로당 437개소 건물 내 전기 배전반 설치 공간에 소화용구를 추가 설치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화용구 설치 장소가 협소하여 스티커형 자동 소화패치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 191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600만 원은 사업자가 에너지공단 승인 지연에 따라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보전지출금 반환금 838만 2000원은 국비 보조금 고지서 미발급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2024년 당초예산의 4월 말까지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49억 1517만 3000원이며 이 중 55억 9329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3억 2187만 4000원입니다. 4월 말 기준 22%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연내에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쟁점사업과 감액 예정인 사업 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하단 산업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은 수행기관이 밀양상공회의소에 1차 보조금 1억 5317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도비 확정 통보 시 사업비 일부 감액되어 1회 추경 때 2124만 원 감액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 예산액 6500만 원은 2023년 일자리 공시제 우수기관 표창에 따른 상 사업비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비 100% 지원 예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의 계획 변경으로 예산 미교부되어 1차 추경 시 전액 감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방침이 전폭적인 지원에서 자생력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국․도비 예산도 감액 교부되어 1회 추경 시 5136만 원 감액 예정입니다. 342페이지 중간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은 올해 8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총 공사비는 5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어 공사업체 선정 후 11월경 착공 시 당해연도 예산은 선금으로 100%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구직활동 수단 지원 민간이전 예산 7880만 원은 유사사업 존재 등을 이유로 도비 미편성되어 1차 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경남 청년 통장 지원사업은 매년 청년 20만 원, 경남도 10만 원, 밀양시 10만 원 총 40만 원을 2년간 적립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 가입한 18명에 대한 적립금은 연내 3770만 원 집행 예정이나 2024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청년만 매월 20만 원씩 적립하고 경상남도 및 밀양시는 2년 만기 시점인 2026년도에 일괄 지원하는 것으로 본 4월 달에 경상남도 계획이 변경되어 1차 추경 시 5842만 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부터 344페이지까지 청년 지원사업으로 사업 수행자들의 진행 상태를 확인 후 단계별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345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은 월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부터 347페이지 상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항 발생 시 집행할 예정이며 송지, 무안, 내일동 등 전통시장 내 환경 정비 및 화장실 관리, 인건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도 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예산 8억 원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이며 하반기 부담액은 7월경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보전금은 지류,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에 월별 할인 판매 보전금이 수수료로 지출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원도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침체된 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3년 차 상권르네상스 사업 변경 계획을 4월 말 승인받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전에 집행 예정입니다. 348페이지 하단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대상 조사 완료하였으며 6월 19일까지 15일간 보상 열람 공고 중이며 감정평가용역 또한 병행 실시 중입니다. 8월경 감정평가액이 확정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49페이지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의 1억 원은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와 아리랑 시장 건물을 연결하는 난간 및 비가림막 설치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서부터 352페이지 상단까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의 사업 협의 및 사업장 조사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2023년도 이월예산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2건 중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고 15건 중 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4페이지에서 355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 미수납액 4건 469만 2000원은 모두 완납되어 2024년 6월 현재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입니다. 2022년에서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 지급자 중 체납 건수는 21건이었으나 2024년도 1건을 포함하여 전체 16건은 납부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 부과분 5건 1198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지급 시 체납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사업 현황입니다. 357페이지에서부터 35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상의 계약 낙찰률은 용역 품의액 대비 계약 금액으로 예산액과 품의액이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60페이지 2023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정산 현황과 362페이지에서부터 364페이지 상단까지 민간 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2023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현황 자료 중 네 번째 사업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 집행액은 2억 9941만 원이며 3648만 5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반납액은 이자 발생액 1만 3000원을 포함하여 3649만 8000원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자료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65페이지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에서부터 370페이지까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 외 19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외 14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MOU 현황 및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 경남도립남해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 외 5개 사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관 사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국공유 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7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21년과 2022년 미완결 요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총 7건의 지적 내용에 대해 5건을 완결하였고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와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반영은 지적 사항을 잘 수렴하여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6페이지에서부터 377페이지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 입찰 현황, 실․과 및 조직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정희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밀양시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청년 창업비, 임차료, 컨설팅,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고립 청년 취업 알선 및 대인관계 확대 유도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및 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부터 383페이지 체용 박람회 개최 결과 및 실업자 현황, 383페이지에서부터 384페이지 공공근로 추진 현황, 38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에서부터 390페이지까지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 4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 마을기업 8개소, 예비 마을기업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예산 지역 현황 및 운영 실태 지도점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와 392페이지는 지역 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부북면 덕곡마을 만들기 외 12개 단체가 총 500만 원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부북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외 9개 단체 1400만 원의 보조금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서부터 39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도에는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4년도에는 3개 사업에 7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5페이지부터 397페이지 전통시장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개 전통시장에 대해 3억 14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0억, 시비 30억 총 6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7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총 사업비 21억 6700만 원으로 아리랑시장 환경 디자인 개선사업 외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19억 9400만 원으로 누구나 가게 빈 점포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은 2023년 859억 발행하여 전액 판매되었으며 2024년은 700억 원을 발행하여 지금 현재 278억 1940만 7000만 원 발행하여 40% 판매되었습니다. 404페이지와 405페이지의 지역 소상공인 현황, 지원사업 현황, 개․폐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지역 공모 경제 활성화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8억 원을 들여 동가리 신작로 일원에 기반 인프라 구축,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 골목 상권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에서부터 409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와 다각적인 청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23년도에는 13개 사업,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에 42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청년협의체 구성 및 회의 실적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2023년에 1회 개최하였으며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2023년 총 16회 개최하였고 청년정책협의체 2024년도는 현재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청년행복누림센터 건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청년 창업 및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청년 창업 스타트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은 청년 창업 스타트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4페이지 아리랑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아리랑문화센터는 지역 상권 및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지원센터인 상권활성화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상권 활성화 사업, 전자상거래 입점 및 제품 촬영 지원, 주말장터와 연계한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시설 및 공유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 운영 및 이용 실적입니다. 희망드림 취업지원센터는 직업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간제 근로자 외 2명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방문 인원은 연 인원 3142명이며 이중 치료 상담까지 연계한 인원은 157명으로서 39명이 최종 취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월 30일까지 연 인원은 1443명이 방문하여 취업 상담 연계 99명, 최종 취업 확정은 14명입니다. 하반기에는 AI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취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6페이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밀양시 세대 수준은 5만 3906호이고 이 중 도시가스 보급 가구수는 2만 3385호 가구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43.4%, 5개 동지역 보급률은 87.3%입니다. 2023년 도시가스 공급 세대는 171세대이며 2024년도에는 11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의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은 물론 읍․면의 에너지 복지 소외 지역에서도 경제적이고 안전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 한 잔 하시고 가시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아리랑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 아리랑문화센터의 건립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을 신축하게 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거기가 어시장이었습니다. 어시장이 잘, 그리고 어시장을 운영하지 않은 게 오랜 시간이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어둡고 그리고 거기서 약간 깨끗하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시민들께서 전통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깨끗한 전통시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어시장을 폐쇄하고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면 그 시장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해가 지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현재 아리랑문화센터를 기준으로 약간 불이 좀 켜져 있고 그리고 아리랑문화센터 3층에서 한국승강기대학과 남해대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니까 그 주변에 전부 다 불이 켜져 있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밝은 이미지로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게 원래는 아리랑문화센터로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권활성화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혹시 따로 있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리랑문화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밀양시장 이름이 밀양아리랑시장입니다. 그래서 밀양아리랑시장이라는 이름을 빌렸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건물을 지으면 문화 행사도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아리랑문화센터라는 가칭으로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권에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고 있고 시민들이 그 건물을 찾아오기에 좋게 하기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좀 자부심을 고취시켜 드리고자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지금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에는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업무들이 운영되고 있고 햇살상권 사업단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상인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일에는 상시 운영하는 게 있고 주말에 또 운영하는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에어바운스라고 그거는 주말에 몇 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장터를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장터를 운영하고 거기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에어바운스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이들을 같이 손잡고 뭔가 있기는 있다 하고 갔는데 그 시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물어보니 어디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어디에 있을 것이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답니다. 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있고 또 그분들이 장날이나 주말에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행을 오전에 시장을 보고 가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 물어서 물어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일찍 문 여는 거는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일찍 시작을 하고 일찍 끝내는 이런 성향이 있다 보니 조금 일찍 문 여는 방법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취미고 이런 것을 전통시장 안에 넣게 된 이유가 요새는 젊은 청년들 층에서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잘 되어 있는 시설에, 마트에 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린이들이 전통시장 안에서의 경험을 쌓아주려고 엄마 손 잡고 오는 그런 추억도 주고 하려고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했는데 에어바운스는 사실은 좀 약간 사고의 문제가 있어서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인력을 좀 더 충원해서 주말장터를 시작하는 11시부터 연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실무 공무원들과 좀 더 의논해서 적극행정을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아리랑문화센터 건물이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에어바운스에 관련되는 보험은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일관하면서 관공서의 공부는 일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은 보통 건물을 들어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이런 보험들은 당연히 되는데 저희들이 에어바운스는 그 공제회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건물 안에 시설의 이동이 가능한 시설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회사에도 보험을 요청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성으로 한 달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보험을 하는데 장기라서 그 에어바운스 자체 보험은 조금 어렵다고 보험회사들이 전부 다 거절을 해서 지금 현재 안내문을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만 입장 가능한 어린이들이 자칫 어머니들이 보험을 넣은 분들에 한해서만 입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보험은 넣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많은 보험에서 보험 계약 거절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보험을 못 넣었고 건물 자체의 보험은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확인을 해보니 연도별 지방재정공제회 신규 가입 건물 및 시설물 현황을 보시면 이 건물이 재해복구공제나 영조물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한테 안내를 하니 이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신청을 해야 가입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5월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입이 안 돼 있는 거를 발견하고 이번에 에어바운스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을 알아보는 과정에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의뢰를 했더니 준공하고 나서 보험을 넣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보험이 가입된 거를 5월 달에 가입을 했고 하게 된 이유가 경상남도에 이 보험을 중개해주는 데 부서까지 저희 실무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 에어바운스까지 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상태였기 때문에 5월에 제가 가입된 걸로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건물의 준공은 전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6개월 동안 보험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금 불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월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니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3월에 베리어프리(barrier-free)의, 쉽게 말하면 베리어프리(barrier-free)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고 언론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사실은 건물 자체의 준공은 작년에 났는데 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준공이 늦어져가지고 4월에서 5월경에 그때 최종 나서 그래서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저희들도 장애인 단체에서 와서 지도점검을 계속 받았었고 최종 마무리됐다, 얼마 전에 마무리는 됐었습니다. 5월 말경에.

예, 아리랑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적에 준하여서 지금 건물이 사용되지도 않고 또 그걸 살짝 빗겨놔서 상권 활성화에 집중이 돼서 건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 계속적인 리모델링비가 추가도 되고 또 그 건물을 이용하기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건물을 지을 때는 신중하게 지어야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관리부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보험 가입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와서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꼭 파이팅하십시오,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의 조언을 잘 참고하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아리랑문화센터 시설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본 위원이 이 명칭에 대해서 사실 아리랑문화센터라는 명칭이 과연 이 건물에 맞는 아리랑과는 전혀 사업 내용을 보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밑에 상권활성화 지원센터와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 역할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어떻게 해서 아리랑문화센터라고 명칭을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 주 역할과 마찬가지로 상권활성화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하는 게 이 사업 내용과 그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이 332페이지하고 333페이지 위원회 실적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36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전부 다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l 발생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회의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올리고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을 인상할 때 상하수도과나 자기들 혼자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물가대책심의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토론을 거쳐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상하수도요금이나 이런 요금들이 전혀 인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개최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개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마다 준비금으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항상 집행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개최하지 않게 된 이유도 이 유통업체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이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협의회인데 작년에는 지금 현재 대형마트의 일요일 요일제을 풀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한데 저희 밀양시에서는 아직까지 대두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 협의회를 갖지 않고 있어서 이게 미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뭐 참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원회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할 때 할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위원회를 열어서 집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됐다면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021년도부터 조례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해서 명칭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로 대체가 되었는데 2023년 예산 집행 내역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5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이게 누락된 겁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통협의체 위원 현황을 저도 이번에 찾아봤는데 이때 유통협의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규제의 필요성이 느낄 때 그때 유통협의체협의회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협의체는 존재하나 지금 구성된 위원이 없다 보니 자료가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안 하더라도 해마다 연초에 필요성을 느낄 때 위원회까지 구성하는 거는 시간이 긴급할 수도 있으니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아니면 올 연말이라도 협의체를 구성할 방법도 검토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료가 좀 지금 현재 협의체 현황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구성 자체가 지금 최근에 몇 년 코로나 이후로 그런 상황이 없다 보니까 구성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누락이 되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32페이지 거기도 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못됐죠. 이런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신중을 기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도록 내년도는 더욱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380페이지에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게 맨 처음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던 시기는 몇 년도부터 했는지 압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고 제가 2013년도에도 이 과에 근무했었는데 그때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역사는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이 몇 년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맨 처음에 개최했던 장소는 알고 계시죠?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최초 현황을 좀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장소까지 아직 몰랐는데 처음에 옛날에는 좀 모여서 같이 하고 흩어져서 했을 때 최초에는 모여서 했습니다.

예, 그거는 다음에 차후에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 운영 시점을 본 위원한테 가르쳐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우리 밀양시에서 2022년, 2023년 해서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이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사실은 실적도 저조하고 옛날에는 사실은 밀양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없을 때는 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상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희망드림지원센터라든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취업 상담을 해주고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취업의 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도 단위에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도 단위로 일괄 모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 지역에서는 자기 군에서 직접 하기를 희망하는 게 많아서 시․군에서 하는 걸로 그대로 결정이 되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 이유가 이게 권역별로 묶든지 찾아가는 걸로 하든지 해야 되지 자체 시․군에서는 상시로 취업 상담을 하고 있어서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인식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사실은 51개 업체가 작년도에 채용박람회 개최를 했는데 이 실적은 정말 그 예산 대비 너무나 미약하다, 채용 인원이 총계 6명 면접 현인원 62명 중에 이렇게 저조한데 이 박람회를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또 참가하는 사람이 거의 다 청년들이 좀 면접을 보고 해가지고 청년들의 인원을 늘려야 될 그런 판인데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많이 그걸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채용박람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100%, 200%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청년들을 좀 더 채용박람회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기업체에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저희들도 기업체에다 계속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청년은 사무직으로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거의 현장 근로자들을 청년으로 채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 근로자 청년들은 아직까지 현장 근로보다는 사무직을 원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어떤 사무직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채용박람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올해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채용박람회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홍보를 열심히 좀 하셔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향후 대책에도 양질의 일자리 채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별 맞춤형 채용 상담, 구직자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기록을 해놨는데 꼭 글로써만 써놓을 게 아니라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대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꼭 사업비를 투여하는 만큼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3년 올해까지 사업 1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예산 들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면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을 보면 일자리경제과는 타 부서보다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업비 지출이나 보조금 지급할 때 실시간체납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건수를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보조금 지급할 때 체납이 있는 이런 체납자를 찾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체납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체납액이 있으면 그 체납액을 내시고 고지서를 갖고 오시면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간혹 한 번 부과할 때 사람 수가 좀 많다 보면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간혹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니까 이런 건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당시에는 체납이 없었는데 부과는 됐지만 한 달 지나서 체납이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체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과 결정하기 전에 체납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결정 당시에는 몰랐다가 지급할 때 체납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라도 되게 어렵지 않으면 지급할 때라도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좋겠고 어쨌든 체납을 줄여야만 세수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뿐더러 우리 지방교부세 받을 때 그 패널티도 줄일 수 있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활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참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체납시스템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체납을 줄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보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연계소라는 공간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한 1억 8500여만 원 들여서 옛날 금강탕 거기를 3층과 옥상 이렇게 리모델링 했지요? 3층과 4층 옥상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 당시에 개인 창고로 쓰거나 방치돼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신문에도 매스컴에도 나오고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극단 밀양에서 독립운동 관련 연구도 하고 회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 4월 달에 임차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일단은 새롭게 공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골목 안이고 면적이 조금 작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신청은 없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기존 연극단체에서 계속 사용을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밀양의 연극도 좋지만 그 거리가 의열거리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의열연구소하고 밀양 연극단체들이 거기 같이 모여서 자주 회의도 하고 극본도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은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시의원님들이나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무상 임대 수리는 우리가 했지만 무상임대 받은 기간이 10년이죠? 한 2∼3년 지났습니까? 그러면 아직 한 8년 가까이 남았는데 우리 그 일대에 사업이 많습니다. 구 밀양대 아시다시피 밀양대학의 소통협력공간 조성이나 문화도시사업, 또 진장하고 동가리 쪽의 상권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그런 것과 관련지어서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밀양시의 어떤 그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늘 관심 가지고 그렇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용역 발주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에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낙찰률에 따른 계약 금액이 이렇게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현재 낙찰률은 시행 품의금액으로 해서 계약 금액과 낙찰률을 적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회계로 적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밀양사랑카드상품권이 협상에 의한 계약 70%가 돼 있는데 100%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게 3년 계약이라서 전체가 14억 3000만 원이다 보니 첫 회에 5억은 100% 지출해서 이게 70%가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3년차 계약에 대한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이게 낙찰률이 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예산액과 계약금액 그 사이에 시행 품의액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낙찰률이 오류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과장님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부연 설명이나 상세하게 좀 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보니까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됐다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모사업은 368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3년 연초에 초경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치도 설명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 여기 지금 의회 보고일자가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은 기재 누락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월 16일 의원간담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를 하셨어요. 조례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 절차 미이행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절차를 잘 이행하시고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회계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무상임대 자료 중에 78번이 일자리경제과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의 공유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임대 기간을 보니까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자료 요구 기간이 22년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니까 제출 자료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회계과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제출을 했는데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겁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받으신 자료에 시니어 클럽에 임차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뭐, 확인이 좀 필요하신 부분입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은 재산관리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문을 보내고 제가 결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시 제가 확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사용 승인에 대해서 회계과로 계획서를 넘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나노경제국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수차례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1년에 한 번 우리 밀양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자료 작성에 대한 신뢰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밀양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장님, 국장님 모두가 좀 뼈아프게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중요하게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저희가 지금 비교 자료 분석을 통해서 숫자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가 누락이 되는지 이게 오기 표시인지 거기에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거든요? 이런 에너지 낭비 정말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소관 부서가 7개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 앉아서 이렇게 수감을 받으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저도 뼈 아프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철저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무겁게 느끼신다는 책임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이렇게 수차례 여러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은 제대로 업무 연찬을 하지 않았고 책임 있는 분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당 주무관님,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결재를 다 거치고 행감 자료로 제출되는 내용인데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이런 자료조차 부실하다고 하면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0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동아리 관련 사업들이 그 중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청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동아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취미가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청년 동아리 내용을 살펴보니까 단순 취미 활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2024년에는 활동 분야에서 단순 생활 취미 내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년 동아리를 10개 단체 57명에게 보조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처음에 동아리 예산 지원 취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직장 위주로 약간 동아리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활동성도 떨어지고 의지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들도 직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나름의 취미생활과 스트레스 해소는 좀 필요하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변경하지 않고 동일한 3000만 원으로 하되 작년에는 10개 단체를 했는데 2024년도는 15단체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동일하게 300만 원을 일괄 지급을 하였는데 올해는 15개 단체의 활동성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좀 보이고 있고 해서 7월 달에 종합적으로 발표를 시키고 평가를 해서 2단계 지원액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방향에 좀 정확한 설정을 하셔서 그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제정되었던 밀양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앞서 설명을 하실 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실태 조사는 하셨습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드실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고립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고립 청년에 대한 개별적인 명단이나 실태 조사를 갖고 있기보다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고립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정책을 저희 부서에서도 일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신 내용은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실태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취업 포기생이나 고립 청년들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양산하고 사천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역량 강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응시를 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사업이 조금 구체화가 되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수혜자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그 교육 수혜자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립 청년이라든지 취업포기 청년들을 저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전역의 고립 청년을 조사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무리가 있고 내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된다면 그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고립 청년이나 취업 포기 청년은 수요조사를 할 의사는 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계획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순서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를 할 때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행해야 되는 절차부터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제가 이 사회적고립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은둔형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둔형이라고 하면 좀 자발적인 요인에 의해서 뭔가 고립이 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외부적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타의로 고립이 되는 청년들에 대한 부분도 담기 위해서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우리 밀양시의 자살률이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한 20% 중반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타 시․군에서 우리 밀양시는 최근 5년 동안 30% 중반에 육박하는 그런 자살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지역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조례를 그런 맥락에서 제정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좀 쉽지 않은 부분이겠지만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사업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현장 방문을 얼마 전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더 관리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양시 청년정책협의체를 지난 4월 달에 구성을 하고 발대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의 경우에는 의제 발굴 그리고 홍보에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대표성 있는 청년들이 각 단체마다 다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년들이 최근에 많은 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도. 그래서 이전에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자기들 회원들이 그냥 청년들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은 자유로운 의사 개진, 또 자유로운 어떤 의사결정과 활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있었는데 밀양시 전역의 청년들에 대해서 의사 개진이라든지 활동을 이어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어떤 주변의 자문이나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전 읍면동의 청년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밀양시의 대표성을 띠는 청년단체를 모두 찾아가서 앞으로 밀양을 키워나갈 분들이 밀양의 청년들이니까 그 청년들의 책임감과 어떤 봉사 정신 이런 걸 위해서 좀 시간이 바쁘더라도 밀양청년협의체에 가입을 해서 좀 도와달라는 그걸 다 일일이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읍면동에서는 8개 단체가 참여를 해 주셨고 나머지 한 15개 밀양시 전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지금 현재 23명 정도로 청년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된 5월과 6월에 자기들 자체 간담회를 추진했는데 많은 의견도 나오고 지금 9월 달에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밀양에서 활동하고 밀양의 지역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이렇게 확대를 해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을 하시고 의제 발굴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말 귀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밀어주고 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초에는 우리 제가 지역구로 있는 가곡동에서는 지역에서 창업 활동을 하고 있는 몇 분이 같이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우리 지역의 이런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라든지 맛집이 있다는 것을 지역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말 본인들이 의지를 갖고 참여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무부서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청년협의체를 구성을 하신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청년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면 지금 연령대가 만 39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를 조금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차 드리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는 4H라든지 이런 부분은 만 45세까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은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청년은 농업 분야라서 45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청년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이라서 39세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좀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확대 편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차후에 고민을 할 부분이고 어쨌든 형평성에 맞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연령을 확대하는 부분, 대상자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은 나이 연령대 연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저희 과까지만 사실은 하고 중단을 했었습니다.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청년정책네트워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더니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하시는 말들은 39세까지도 지원하시는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원활하게 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45세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그 지원이 45세까지 연장이 되면 밀양시 예산으로 그게 가능하시겠느냐, 그냥 지금 현재 우리 39세까지 도와주는 우리를 좀 더 많이 도와주시고 꼭 밀양시에서 40세에서 45세까지를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신중년처럼 신청년이라 해서 40∼45세까지는 별도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면 군 지역은 많이 45세로 증가를 시켜가고 있고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H나 이런 데서도 지금 45세로 변경되고 있다면 올해 한 번 더 청년들과 여론 청취 과정을 통하고 타 시․군의 상황을 분석을 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 청년들 중에서는 대상자가 늘어나면 본인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우려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청년들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곳에서 당연히 본인들의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청년 관련 예산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밀양시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지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를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 위원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살펴보고 시장님과 또 해당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대에 대한 부분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청년들 전체적인 의견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 특정인이라든지 특정 단체의 의견만으로 판단을 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분이 가장 형평성에 맞는지 앞으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격려와 아울러 칭찬도 하셨는데 정말 일자리경제과는 직원들도 포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들 챙기는 거 또 우리 구도심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398페이지에 상권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 이 사업은 아까 보고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5년간에 걸쳐서 60억 자그만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60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전통시장하고 옛날 밀양대학교 거리 동가리 이 거리 등을 사업 위치로 해가지고 아주 옛날에 참 그 거리가 엄청나게 붐볐고 학교가 있을 때, 그렇죠? 전통시장도 정말 예전에는 엄청나게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해서 아들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시 어떤 형성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침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많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사업비를 들이는 만큼의 지금 앞으로 한 3년까지 안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예산을 들이는 만큼 좀 사업에 대한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뷰티스토아 거리 조성, 청년 창업거리 조성, 의열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뷰티스토아 거리 조성사업은 한 예로 해천에 있는 프리티 우먼이라는 그 시계 장치 조형물을 설치했잖아요. 그거 했다가 민원 등으로 인해 철거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구신협 자리로 이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길가에 있다 보니까 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창고에 있다가 창고에 있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국밥집에 놓고 국밥 먹고 밀양 농산물 먹고 예뻐진 관광객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그렇게 일단 스토리를 붙여놓고 그렇게 일단 해놓았습니다.

혹시 구 신협 장소는 우리 시가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입주 상인께서 신협하고 직접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리모델링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달빛정원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우리 시 건물에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는 개인이 임차를 해서 일부 공간을 내어줘가지고 저희들 밀양 관광 상품들을 지금 홍보를 해주는 그런 행정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 처리 결과에 375페이지 보면 처리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업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반영토록 할 것” 했는데 여기 보면 프리티우먼은 현재 아리랑시장 내 따숭거국밥 점포로 이전해서 지금 포토존 이색 볼거리로 활용하고 있음“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충분한 사업 검토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서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중으로 돼 있는데 아직 완결되지 않는 것 같네요.

프리티우먼은 완결을 했는데 업무 진행할 때마다 사전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를 하라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청취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자 추진 중으로 해두었습니다.

뷰티스토아 거리 조성사업은 현재 2인 미용실이 많은 이 거리에 좀 이색적이고 차별성 있는 공공환경디자인을 조성하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거기는 다양한 화장술이나 헤어 디자인 등을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상시 운영 가능한 콘텐츠 조성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뷰티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블로그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체험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올라가고 밀양 홍보에 많이 도와주셨는데 뷰티스토아에 대한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뷰티스토아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그 의견은 내년도 저희들이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진장에 청년 창업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빈집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거리와는 조금 별다르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질감이 있는 테이블 등 식사 공간이 부족하고 구조상 여름철에 컨테이너가 열에 약해가지고 공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하여튼 이 의열거리 조성사업은 웹툰 디자인 작업, 의열 상품 개발, 웹툰 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문화연계소라는 공간을 조성하고 웹툰 작가를 모셔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입주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거를 좀 사업비를 들이는 만큼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 시민 등과 적극 소통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제대로 내일동, 내이동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번 사업이 끝나기 전에 조금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상인들과 좀 더 노력, 아이디어도 찾고 적극적인 시책도 발굴해서 좀 더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장에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이게 2024년도 올해에 아마 내이동 쪽에 삼문동, 밀양대로 해서 추진 현황이 돼 있는데 지금 내이동 상가 쪽에 설치가 안 돼 있는, 보급가스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런 쪽에 상가 식당 내이동 그런 데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내일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상당히 보급 현황에 보면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동은 여러 다른 동보다는 환경도 그렇고 해서 많이 어렵고 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좀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한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40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13개 사업에 74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에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이 청년들은 타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한테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맞죠?

밀양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 인구 변동 추이를 보면 2019년도부터 연도별로 1000명씩 약 자연 생산, 자연 감소, 전입, 전출 다 합해서 1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만 5552명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만 153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 추이를 봤을 때 인구 증감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미래전략과도 그렇고 관광진흥과도 어디든지 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인구 정책 일자리 현황하고 별개로 20대에서 50대까지 쉽게 말하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대에서 전출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최소 40년, 50년이 걸려야지 돌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밀양의 떠나가는 전출 인구를 떠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목표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전입 인구도 돌아오면 이분들은 어느 정도 있다가 이 통계를 보듯이 최대 30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집 나간 토끼를 잡기보다는 집 안에 있는 토끼를 좀 다독거려서 못 나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실제적으로 정책을 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저희 국의 인구 증가 정책 업무를 미래전략과에서 하도록 올 초부터 바뀌어서 인구 증가 정책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도 젊은 층이 학교를 가고 학교를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취업을 해버리니까 젊은 층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지역의 인력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돌아오려면 결국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일자리 사업을 국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젊은 층을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책의 어떤 방향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나가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친구들이 못 나가도록 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일단은 일자리를 찾아서 돌아오는 이 청년들이 여기에서 머물 수 있고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고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저희 부서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업무지만 어쨌든 밀양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인구 증가 정책을 펴가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니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지금 일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6월 말일자로 딱 만 1년 됩니다.

이 달 말로 지금 부서장을 맡으신 지가 1년 되시네요. 아마 부서장 맡으셔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의 주말 장터라든지 동가리의 감성포차라든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들도 나가보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의 원도심이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주말도 있고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챙기신다고 수고하신 우리 김효경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가 좀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외에도 업무가 많습니다, 보니까. 청년 정책도 있고 도시가스 업무까지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미래전략과장 이소영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2024년 1월 조직 개편으로 인구정책담당이 이관되어 현재 4개 담당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목차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는 275억 5005만 7000원으로 이 중 224억 3523만 원을 집행하고 51억 148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과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하단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40억 821만 1000원은 휴양단지 내 공공시설 부지 분양 잔금으로 총 사업비 정산 후 지급 시기 조정으로 사고이월하여 24년 2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운영의 일반운영비 4014만 7000원은 테마파크 개장식과 이벤트 개최 예산입니다. 준공이 지연되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426페이지 미래전략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중 2100만 원은 민선 8기 신성장 동력 콘텐츠 발굴 용역비로 과업 기간이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계획했던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미실시되어 발생한 불용 잔액입니다. 429페이지 스포츠파크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7958만 원은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430페이지 2024년 일반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24년 예산액은 70억 440만 8000원으로 4월 말 현재 전체 예산액의 15%인 10억 63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연말까지 집행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요가컬처타운의 민간이전 5억 4902만 5000원은 컬처타운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으며 제일 아래 여름풍덩 물놀이장 운영 예산 2억 3000만 원은 7일부터 8일까지 약 23일간 테마파크 문화광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장 운영비로 9월경 집행할 계획입니다. 432페이지 미래전략의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밀양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실시할 공모사업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와 기타 업무 추진할 사무관리비입니다. 그 아래 연구개발비 1억 원은 밀양형 미래전략과제 개발과 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과업 발생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433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사업 예산 5억 666만 5000원은 읍면동의 작은성장동력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와 인건비 등의 항목입니다.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 준공 시기에 맞추어 지출할 계획입니다. 434페이지 밀양요가 활성화 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은 밀양요가아카데미와 지역특화 요가사업을 위한 홍보비와 행사운영비, 그리고 요가 전국 사진 공모전 등 사업 보조비로 8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한-인도 교류사업은 지난 5월에 개최한 선샤인 클럽 페스티벌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개최할 UN 세계 요가의 날 행사 예산으로 6월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이전 1억 8000만 원은 10월에 개최할 밀양 국제 요가 콘퍼런스 행사 예산으로 9월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구 밀양대학교 부지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 원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위한 지원 예산입니다. 11월 기재부에 총 사업비 확정 후 철거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아래 기본경비는 업무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는 인구정책 담당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 인구 정책 및 저출산 연구개발비 1억 원은 행안부와 경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투자계획 수립과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을 위해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전금과 포상금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인구증가 유관기관․단체 등에 시상할 포상금으로 사유 발생 시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이월예산조서입니다. 2023년에는 밀양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 콘텐츠 발굴 및 구상용역 외 3개 사업이 기한 미도래로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5월 말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공공시설 통합관리사무소 조성 예산은 4억 449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와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 물품 구매 현황과 43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 그리고 440페이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 그 아래 용역 발주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2023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과 448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2021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현황입니다. 21년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2년에는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 가시적인 인구 증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2023년 밀양시는 도내 가장 우수한 지방소멸대응기급 등급으로 112억 원을 확보했고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70%를 감면하는 등 다자녀 지원시책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있어 처리 중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450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3년에는 총 20건이 지적되어 완결 14건, 처리 중 5건, 1건이 미추진되었습니다. 처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미추진된 건은 지역 활력타운 사업입니다. 24년 공모 신청을 위해 국토부와 경남도의 사전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저희 시가 선정한 사업 위치가 적정 규모 부지와 사업 시행자 그리고 주택 수요자 등 사업 여건 등이 미비한 사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지시받았으나 공모 신청 기한까지 저희 시가 보완 사항을 해결하지 못해서 2024년 공모를 신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정된 타 시․군의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해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예산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예정지인 구 밀양대학교 일부 부지의 건물과 수목을 철거할 사업비로 심의 결과 적정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아래 2023년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3년에는 22년 하반기 실적과 23년 추진 실적에 대한 인구 증가 총력 우수부서와 읍면동 등에 4회에 걸쳐서 34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분야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 시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 자료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미래전략 과제 개발 등 현안 사업 컨설팅 및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한 용역 현황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계획 수립에 총 5건의 용역 추진에 1억 8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추진 결과로 공모사업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이전 공공기관 선정 그리고 정부의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배경사업 개요는 보고서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2년도에 재개된 설계가 2023년 11월에 완료되어 2024년 3월에 조달청의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폴리텍대학 측과 고용부와 함께 기재부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고 대전 조달청과 함께 총사업비 승인 후 바로 착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일정도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기재부의 총 사업비 조정 승인과 설계를 완료하고 기타 필요한 행정 절차도 함께 마무리하여 11월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부처 기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송구스럽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459페이지까지 작은 성장 동력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전 읍면동의 특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추진 실적, 24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운영 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누락된 자료가 있어서 재작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말 현재 선샤인밀양테마파크를 방문한 방문객 수는 9만 3730명이었습니다. 이로써 2억 2570만 원의 운영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4년 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인건비 22억 4209만 원을 포함하여 42억 4552만 원입니다. 시설별 투입할 운영비와 투입된 사업비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현재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대책 현황입니다. 시설별로 분석한 문제점과 대책 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시설별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는 수익성 확보 방안입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주말이 집중되고 있어서 한정된 공간과 인력으로 방문객들의 편익 제공에 한계가 있고 이 또한 수익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방문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함께 해결하고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테마파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공사 준공 후 시범 운영을 실시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현재는 보수가 완료되었고 추가로 나타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한 내에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처리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내 숙박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단독형인 30세대 풀빌라는 2003년 11월 건축허가 후 2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바닥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건축물 제작을 위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합형인 82실 호텔은 12월 말 경관심의와 25년 3월 건축허가를 득한 후 25년 7월 착공, 26년 4월 준공으로 7월에 관광숙박업 등록을 추진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회사를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지역 환원사업 이행 계획입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부대 의견 조항에 따라서 50억 원을 기 협약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환원금에 대한 환원 시기와 방법, 사용 목적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된 사항을 회사와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협약서를 변경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경 협약이 체결되어 지역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시책 발굴 현황입니다. 현재 26개 부서에서 10개 분야 172개 시책사업을 매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및 확대 시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입니다. 467페이지까지 최근 5년간 인구 변동 추이 현황입니다. 저희 밀양시는 매년 평균 1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5년간 전출입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은 94명이 감소한 반면 출생과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는 411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0명대로 하락한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은 출산율 하락과 높은 사망률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장기 거주 불명자 298명이 일제히 말소 처리된 사실도 감소폭이 큰 이유입니다. 연령별 인구 현황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밀양시가 초고령 사회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4세 인구가 35% 감소한 것은 앞으로 30대 연령층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저희 밀양시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8에서 470페이지까지 최근 3년간 전출입에 따른 변동 사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현황과 한-인도 교류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472페이지 관학 협력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473페이지 2023년 국제 요가 콘퍼런스 관련 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4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나노융합과의 수소환경소재․부품 지원센터 건립 외 11개 사업에 기초 및 광역계정기금 424억 1400만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율과 완성도를 높여서 2031년까지 우수 등급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여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에 전입지원금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미래전략과 이전으로 인해서 인구 정책을 총괄 부서로 지금 맡아하고 계시죠? 그러면 전입지원금은 전입 타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1개월 이상 밀양시에 거주를 하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7년 동안에 전세보증금에 의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연간 15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횟수는 최장 5회까지 그러면 5년 정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맞죠? 그러면 전입 인구에 있어서 우리가 최초 전입 인구는 580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한 80% 예상을 해서 4600명 정도를 추계를 해가지고 그중에 직접 신청을 하여 전입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2127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600명의 추계를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왜 신청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지원금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있다가 전입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6개월 이내까지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 기간을 6개월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그분들한테 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다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업무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원 수를 보면 50% 이상이 지원을 안 해서 지원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전입을 하는 과정이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전입을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전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입 확인은 담당 부서에서는 분명히 확인이 될 텐데 이만큼의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전입 오신 분들이 다 전입지원금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 1년 이상을 거주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되고 저희들 읍면동에서 지금 전입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업무 점검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현재 저희들 한 4600명 정도로 신청을 예상을 했는데 신청 인원이 저조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당이 되는데 그 기간을 넘겨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2023년 하반기에 전입하신 분들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2024년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그 지급이 신청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5804명 중에 80% 정도를 4600명으로 잡아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000명 정도는 이 지원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약간의 의문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의 추경을 해서 5000만 원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302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혼부부가 어떤 조건이 안 돼서 지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안 된 건지 우리가 홍보가 작아서 안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고 부부 소득이 연소득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소득 가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더라도 자격이 안 돼서 신청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일단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전입 세대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도 확인이 되고 담당 부서인 만큼, 총괄 부서인 만큼 집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잘 집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58페이지 작은 성장동력 아이디어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 특색을 살린 소규모 테마사업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사회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러나 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 역량사업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성장동력 사업과 사업의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참여 예산은 아마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은 성장동력 사업은 올해 8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마 구역이 거의 마을의 어떤 관광자원화를 이끄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한 곳에 거의 한 70%가 계속적으로 한 곳의 사업을 확장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사업이고 매년 3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조금은 성격이 틀리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동에 장미를 식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같은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미를 식재를 했는데 지난해 거는 장미가 참 탐스럽고 아름답게 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식제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식재한 식목들이 다 고사할 정도로 좀 보기 안쓰러웠다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부서에서 챙겨보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꽃인 경우에는 계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날씨가 무더우면 가꾸지 않으면 일찍 고사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당연히 읍면동에서 심사숙고해서 저희들한테 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저희들이 추진 과정을 살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 총괄 부서에서 지도감독, 관리감독에는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의 담당자들 연찬회를 통해서 사후 관리 그다음에 유지 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좀 업무를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사업이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사업별로 동마다, 면마다, 읍마다 30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우리 밀양시 세수에 비하면. 그렇다고 하면 총괄 부서이니까 당연히 관리감독도 필요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좋을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창의성 있는 어느 계절에 어떤 게 좋다, 여기는 어떤 게 좋다 항목을 정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삼문동 어디에 가니까 유채가 있더라.”, “어디에 가니까 양귀비꽃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면 누군가 설명할 때 관광객이 “이번에 밀양은 어때?” 하면 “아, 지금 밀양이 어디가 좋아.”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한 번씩 움직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올해는 장미가 되었다가 내년에는 양귀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딱 마을의 특성을 살려가지고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애초에 이 사업은 연속성, 확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장 동력사업이 동 지역이 가장 사업장을 선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동에는 그 마을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마을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꽃길이라든지 한 1∼2개월의 잠시 어떤 사람들한테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돼서 그 지역들이 조금 사업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조금 더 사업장 선정을 할 때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읍면동과 더 긴밀히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그리고 우리 인구정책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가 2019년부터 연도별로 1000명 이상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10만 5000명을 유지를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만 100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 2025년 같은 경우에는 10만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우리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10만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000명이 감소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가 가장 어려운 점이 출생 사망에 대한 인원이 5년간의 감소, 아까 제가 설명을 보고를 드렸는데 5년 동안에 자연 감소가 4100인 반면 전출입은 94명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증가 총력전을 펼쳐서 그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전입자 수를 많이 좀 증가를 시켜서 감소 폭을 줄여나가는 데 업무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지원금이라든지 출산율도 높이기 위해서 출산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년과 2023년에는 인구 증가 총력전을 펼친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상반기부터 인구증가총력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좀 전입자 수를 많이 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일단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위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는 지금 현재 인구 시책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무얼 하자, 무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하자고 만들어서 읍면동이나 부서별로 줘야지 되는 게 우리 미래전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올해 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의 인구 시책은 한 172개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 지원을 받는 사업도 있고 저희 시가 별도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담당이 담당이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구 증가 시책은 하나의 사업에,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한 10개 분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출생과 육아 그다음에 결혼, 임신, 노인, 일자리, 주거 환경 모든 부분에 포괄적으로 지원 시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 부서를 통해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그와 연관돼서 인구증가시책을 전입을 유도할 수 있고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받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부서에서도 타 시․군의 우리 시가 추진하지 않는 이런 시책들도 발굴해서 발굴을 하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저희들이 같이 협조 검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미래전략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와 같이 시책이 발굴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읍면동으로부터 출산, 인구 정책에 대해서 “너희들 아이디어를 가져와라.”, 뭐 거기에 대해서 “건수를 가져와라.”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를 해라.” 이런 식의 업무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랑은 약간 상반되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제가 뉴스에서 나온 자료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의 인구 정책” 해서 “행정안전부도장관도 놀랐다. 강진군의 인구정책” 이래가지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강진으로 오다니.” 이래서 칼럼을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과장님 담당 부서는 벤치마킹 방문 기관을 대상으로 정주 인구 확대 차원에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택 신축 지원사업, 신규 마을 조성사업 등 주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당 부서에서는 강진의 인구정책을 위한,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 벤치마킹을 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할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양시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뭐 바쁘겠지만 시간을 빼서 그분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1박 2일을 하든 2박 3일을 하든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상주하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로 오시는 분이든 여행을 오시는 분이든 간에 무조건 머물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전입 세대보다 그렇게 유입하는 세수가 더 많다는 거죠. 더 많고 옆에 있는 상권 활성화도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과도 어디에 잘 되어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나오면 각 읍면동이나 부서별로 같이 모여서 협력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아이가 하루아침에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긴 시간을 장기 계획을 하든 간에 단기 계획을 하든 간에 유입인구도 좋고 유동인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사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관계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말씀인데 관계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관광사업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든 행정은 통계적인 수치가 아무래도 지금 주민등록 인구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구정책담당 미래전략과에서는 매월 전입하는 사람, 전출하는 사람 이런 행정적인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자료를 발표하고 수치를 매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도 그 위주로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계인구 개선을 위해서도 시책 발굴이라든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은 성장 동력사업이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되죠? 아마 초창기에는 어떤 읍면동의 나름의 어떤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읍면동에 좀 활기도 불어넣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로 결집을 해서 새로운 지역의 명소도 만들어내고 그게 공간이든 아니면 문화상품이든간에 만들어내서 상당히 반향도 잘 일으키고 하나의 읍면동의 지역경쟁력으로서 괜찮은 사업이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한 7년, 8년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나 어떻게 보면 사업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연속성에 좀 피로감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느낌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방금 배심교 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 전환사업 전환 지역 역량사업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비슷한 게 많거든요? 뜯어보면 내용이 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읍면동에서는 적잖은 고민이 있습니다. ‘돈은 내려오는데, 사업은 하라 하는데 이거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민이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적극적인 실행력으로 옮겨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부실한 사업이 양산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작은 성장 동력사업이 분명히 좋은 효과와 좋은 장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한 7∼8년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뭔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또 유사한 이 사업비를 가진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내려오고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동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디어 부재도 있는 것 같고 실행력에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무조건 읍면동별로 3000만 원, 4000만 원 일괄 줘서 내년에도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걸 한번 사업을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잘 되는 데는 예산을 조금 더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안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잘 돼서 그 지역의 특화적인 어떤 하나의 진짜 작은 성장 동력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가지고 오지 마시고 차라리 그 관련된 부서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좀 한 번쯤 이 전체적인 사업의 재고를 제가 볼 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매년 그냥 예전에 해왔듯이 3000만 원, 4000만 원 내려줘서 “뭐 해라.” 이렇게 할 시기는 지났다, 그러기에는 읍면동의 고민이 너무 크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행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걸 제보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강창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 역량 강화사업과 작은 성장 동력사업을 한번 저희들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중복성이 있는지 그리고 읍면동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서 작은 성장 동력사업의 변화를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말씀

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한 8년 지나다 보니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모여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잘 되는 사업은 활기를 불러일으켜서 진짜 그 지역에 특화돼 있는 우리 읍․면만의 어떤 사업으로 연계를 시켜 나가고 조금 부실한 거는 방향성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굳이 사업을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하고 정리를 좀 한다든지 이렇게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배심교 위원님께서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가 인구가 10만 2000이 무너진 것 같아요. 10만 1000대로 내려앉은 것을 확인하고 굉장히 이와 관련해서 좀 초조함도 들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확보 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것이고 그리고 시부의 인구 기준이 10만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라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우리 밀양시가 된다고 하면 정말 더 작은 소도시처럼 느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우리가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난 본회의 때 지역 활력타운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안이라는 5분 자유발언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겠다,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경남도 그리고 국토부 사전 컨설팅을 받고 결과가 부지 확보, 사업 시행자, 주택 수요자 미비 등에 따라서 재검토라는 의견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을 한 3월 달, 4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점이 주택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솔직히 결정적으로 이 사업을 참여를 못 한 것도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대부분 지역개발공사라든지 LH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2개 기관을 같이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참여를 많이, 협조를 많이 구하고 했는데 답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 공모 신청 기한까지 서류 접수를 못 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말씀해 주셨죠. 우리 경남에는 보니까 거창군, 사천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타 시․군에서는 가능했던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그 사유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천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서 아마 그, 어떤 절호의 기회가 됐었는데 사천과 거창의 경우에는 지정이 돼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시․군을 조사를 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시․군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 사업자를 투자를 받아서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주택사업을 하고 있어서 대부분 LH라든지 경남지방지역개발공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장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건축 방향으로 잡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주택사업 시행자를 지금 결정을 못 받고 그렇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우선 이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얼만큼 지역 인구 증가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선정이라든지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주택사업들이 부북에 공공주택지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나노산단 안에 청년행복누림터에도 보면 구 행복주택이라는 사업이 2020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도 지금 한 250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활력타운은 지금 2023년도에 처음사업이 국토부에서 지금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타운하우스와 같이 한 사업이라서 이주자들 수도권 주변에 있는 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는 참 좋은 사업이라는 거를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업을 한번 추진 검토를 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지가 들어서는 부지 문제와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데 현재까지 답을 못 찾고 있어서 조금, 한 번 더 지금부터 2년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아직까지 답을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조금 더 하려고 자료들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는 사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이 사업 추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신 부분을 저도 일부 공감을 하겠습니다. 일부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거단지 조성과는 또 조금 별개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복합적인 문화복지시설과 함께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인구에 특화돼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좋은 위치가 있는지 찾아보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이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겠다,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말씀 주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다고 하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관계 부서와 협력하는 그런 업무 연찬의 시간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57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폴리텍대학 전체 조직진단 실시로 인해서 실시설계가 중단이 되었고 2022년 9월 19일부터 11월 설계 재개를 해서 중간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재부에 총 사업비 조정 승인을 요구해 놓으신 상태라고 했는데 어떻게 요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 설계 금액이 339억으로 설계가 돼서 지금 그 설계서와 설계 금액으로 지금 기재부에 총 사업비 조정 승인을 지금 신청한 상태고 저희들 폴리텍대학 본부와 또 이 사업을 하는 대학을 관리하는 고용부와 함께 기재부의 담당자와 지금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보완서류까지 다 지금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저번에 저희들 안일환 전 차관님께서 이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인맥을 한번 협조를 구해서 좀 “밀양시 많이 기다리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해 달라.”는 저희들 협조를 드려서 일단 지금 현재 조금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는데 저희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포기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일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목표까지는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5년에 사업이 확정돼서 아직까지 결정을 받지는 못한 상태지만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이 사업이 꼭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업무를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지연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정말로 이 폴리텍대학교가 개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 그리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8대 때도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 차질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목표한 대로 2027년 3월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좀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에 총 사업비가 확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상황을 좀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샤인테마파크 숙박시설 건립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간담회 때 19년만에 밀양에서 개최되는 경남도민체육대회에서는 선수들이 테마파크 리조트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왜 이행이 되지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 분야에서 저희들 회사에 맞는 사업 추진에 대한 일정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그 계획을 그대로 의원님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회사에다가 저희 행정의 입장을, 그 곤란한 입장을 화도 많이 내고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 시가 계획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참, 시원하게 말을 못 드리는 것도 저희들도 너무 답답하고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지금 회사에다가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키지 않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농업정책과에서 이게 그냥 일반 독려와 독촉을 넘어서 어떤 행정적인 권한을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밀양시에서 같이 사업을 참여하는,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그대로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저희 부서장이 바보가 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지금은 저도 회사에다가 많은 윽박 아닌 협박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속 시원하게 의회에 와서 회사의, “직접 회사 관계자가 와서 앞으로 계획을 좀 이야기를 좀 해 달라. 우리가 중간 전달자로서 전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 말이 지켜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할 때마다 말이 틀려져서 이제는 그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화도 많이 내고 했는데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회사 관계자를 한번 불러서 정확하게 어떤 리조트 건립 계획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압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요청하시면 저희들도 회사와 그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좀 제한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고 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무기력함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타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협의 중인 결과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갖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동시에 갖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대로만이라도 이행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시도 앞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딜레이되거나 지켜지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가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2018년 미촌시유지 매각 시에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내세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숙박시설은 시유지 매각 완료 이후에 3년 안에 건립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한이 2026년 6월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약속이 지켜져야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회사에 이 리조트 건립 추진 현황에서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도대체 결과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지금 의회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해줄 때 부대조건에 딱 3년이라는 2026년 아까 말씀하신 6월까지다, 정말 그 시한까지는 지켜줄 수 있는지 그게 제가 저도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회사에서는 무조건 그 기간은 지킨다는 답을 저한테 해줬는데 뭐 솔직히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다 이루어지는 건데 저도 회사에 들은 답을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계속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사를 한 번 더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에서는 신뢰가 무엇보다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변하시는데 어려움도 따르고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따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약을 받고 사업 추진, 그리고 약속 이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무조건 그 기간은 지키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시는데 모든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대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62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시설별 하자 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이게 기사 보도 내용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잘 보이세요?

예.

농촌테마공원 안에 저거는 해충 벌레고. 에코팜빌리지 농촌테마공원 안에 거기에 균열된 내용 기사 내용에 보도됐는데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간격이 발생된 거고 조금 전에 이 시설물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화면도 보셨겠지만 개장 첫날 5월 4일 날 일부 건물 외벽 내외벽에서 균열이 발생한 것이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내에 에코팜빌리지 화장실 입구 왼쪽 벽면에 한 2∼3m, 길이는 3m 정도 우측에는 약 폭이 1mm, 길이 2m 정도에 달하는 균열이 있었고 건물 외벽 마감 처리가 부실해가지고 아까 2에서 3cm 정도 간격이 벌어진 내용인데 이 에코팜빌리지는 특히나 그 어린이들이 노는 그런 나무 놀이터라든지 다랑논 퀴즈놀이터, 인터랙티브 미디어 게임 시설 등 이런 것이 조성되어 있는데 안전성 문제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남자 화장실에는 원인불상의 해충도 발견됐고 이게 시설의 하자와 위생 불량인 상태로 개장 첫날부터 방문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마다 거의 스포츠파크를 제외하고는 2023년 9월부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는 2026년 9월, 거의 3년, 2년 길게는 5년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3년이 있습니까?

저희들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업체와의 하자 기간이 2년, 3년, 5년 시설마다 조금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하자보수 현황에 대한 이 중앙광장이라든지 스포츠파크, 농촌테마공원 여기는 분야별로 틀립니까? 여기는 2년으로 다 기록이 돼 있네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스포츠파크는 하자가 2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로 하자기간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농축임산물, 그러니까 파머스마켓은 5년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9월까지 하자 기간으로 지금 업체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설은 26년 9월까지 해서 3년으로 지금 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조금씩 차이 난다, 그렇죠?

예, 차이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설별로 하자 보수 내역을 보면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참 그것도 문제지만 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할 텐데 이런 하자보수 기간 안에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면에 비춰진 태양광 주차장 같은 경우는 위에 보니까 좀 열려가 있더라고요? 화면에. 그거는 보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저건 원래 저런 시설이 돼 있는 겁니까? 저 틈새가 벌어졌잖아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한번 전기 부분 공사 부분하고 살펴보고 제가 아마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점검을 해보셔가지고 하자가 발생이 됐다면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맨홀 뚜껑이 보면 저게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벌써 파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옆에. 저 옆에 저 그다음에. 이 규격도 딱 해놓은 게 보면 좀 화면상으로 보면 딱 끼워 맞추질 않고 좀 벌어졌다 해야 되나.

예. 현재는 지금 그 사이즈에 맞게끔 교체가 돼 있다고 했는데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점심 식사하러 가는데 그 댕댕이 마을 그거는 이게 이름이 댕댕이 산책로 그걸 관광진흥과에서 아마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부서는 미래전략과 아닙니까?전체.

행정재산은 아마 이게 관광진흥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협의를 저희들 미래전략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일괄 테마파크의 부지로 같이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느냐면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바닥에서부터 노면이 전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야자매트를 깔아놨고 패인 데는 패였고 높은 데는 높고 하여튼 저 균열이 전혀, 바닥이 전혀 안 바르고 그다음에 간판은 뭐 1억 2000만 원인가 들었다던가 그랬다는데 그것도 보니까 참 너무 좀 기가 막힐 정도로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대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매트 자체도 우리가 가봤을 때 거기에 과연 새매트를 깔았는지 헌매트를 깔았는지 한번 그 미래전략과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매트가 많이 낡았어요, 벌써. 꼭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전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 하자 부분도 많이 생겼지만 앞으로 그 기간 내에 잘 점검하셔가지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뭐 다른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예, 잠깐만요. 최남기 위원님, 잠깐만요. 하나만 확인하고. 이 아까 그 균열된 부분은 다 보수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개장식 하고 나오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목격을 했고 아마 그날 또 공교롭게 이게 언론에 보도가 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보수가 다 된 상황이네요? 아까 그 맨홀 뚜껑도 마찬가지고 보통 맨홀이 주철로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 마침 걸어나오니까 그게 주철이 아니고 고무 같은 재질이었는데 그게 규격이 안 맞아서 들려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다 보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A1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SPC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뭐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들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어떤 사업이 부지가 활용되어야 된다는 서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이루어진 계획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차를 타고 우리 지나갔을 때 다른 데는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다 조성이 돼가지고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그 뭐 차에 타고 가면서 보니까 이 전체 그림 고르지도 않고 그냥 풀로 막 해서 전혀 방치,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참 너무너무 보기가 흉하던데 이것도 빨리 좀 그 전체적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우리 시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빨리 어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우리가 2억 3000만 원인가 들여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한다 아닙니까? 그 위치는 그러면 이 A1 부지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지에 삽니까?

아니요. 저희들 문화광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464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지역환원사업 이행 결과와 관련해서 참 이것도 지역사회 환원금 90억 중에서 미리 우리 시가 50억 원을 차감하여 환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그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의 유권해석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한 86억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장객의 개별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해서 한 86억 원 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일시금으로 납부를, 환원을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 할 때 30억 원으로 그때 8대 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먼저 내면서 2027년부터 20년간 그 나머지 금액을 환원하겠다 하는 조항으로 일단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를 할 때 회사가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30억이 아니고 50억을 먼저 일시금으로 환원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36억 원 정도의 환원 방법은 한 2027년부터 20년 돼 있는데 그거는 뒤에 추후에 우리 한번 결정을 하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회사하고 일단 50억을 현재 납부했기 때문에 2027년부터 일단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납부를, 환원을 하자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할 것이냐, 30년 동안 할 것이냐를 지금 회사하고 지금 조정을 못하고 있고 회사는 지금 30년을 좀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원 방법도 회사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역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밀양시 기관․단체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후원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후원금을 낸 것도 지역사회 환원금으로 좀 포함을 시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의논을 한 결과 그거는 아니다, 일단 모든 돈의 쓰임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용도가 결정되면 그 결정된 금액으로 매년 환원 금액을 환원을 하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 좀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그럼 시의 의견대로 따르겠다, 단지 기간만 한번 조금 회사의 입장을 조금 생각해서 좀 늘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그 기간은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지만 감사원 감사도 있고 서류 정리를 하고 좀 일정이 좀 바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회사하고 협의를 하는데 좀 집중을 못 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회사하고 해서 빨리 환원 내용이 정해지면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과정 감사원 감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감사원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신청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같이 사전, 공익감사 부분은 사전감사 기간 특정감사, 사전감사 기간에 같이 저희들도 공익감사도 사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환원사업 중에 이거 말고도 또 세부적으로 뭐 이익금을 내놓는 거라든지 우리 밀양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용 문제는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 골프장에 근무하는 인원들에서는 어느 정도는 다 처음에 협약한 대로 아마 진행이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나머지 지역 환원 사업은 리조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운영일로부터 손익분기점이 한 30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이 지금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체류형 휴양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여러 가지 이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성을 함에 있어서 체류형 관광단지로서의 리조트나 풀빌라 이런 게 다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계약 처음 당시부터 조항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체제는 전혀 가할 수 있는, 부대 의견만 달아놓으니까 이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진행이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고 이 사업이 체류형 관광 산업으로 좀 완성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지금 급한 실정인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최대한으로 회사를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권유, 압박 뭐 이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솔직히 속은 많이 탑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속도 물론 당연히 타시겠죠. 우리 의회도 봤을 때 참 답답한 부분도 많고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이게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체류형 휴양관광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되는 우리 공공시설이 운영되는 부분도 벌써부터 엄청난 운영 손실을 감소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사업들이 뭔가 지역에 득이 되고 또 관광도시로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 환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 조건대로 꼭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이행해 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이 환원 협약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최남기 위원님과 이현우 위원님이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대한 숙박시설 건립과 지역 환원사업에 관해서 쭉 질문을 드렸는데 특히 숙박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민간업자에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불과하다,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곤란한 입장 같고요.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조트 건립을 안 해도 제재를 가할 수 없고 또 지역 환원 사업을 만약에 안 했을 때 강제할 수 없고 밀양시에서는 아무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이런 계약을 할 때 약속 미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샤인밀양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개장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우리가 전체적인 면적이 약 한 28만 평쯤 되고 약 4000억 이상 투입해서 이 체류형 복합테마관광단지인 선샤인테마파크 조성을 하고 5월 4일에 전면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이해서 선샤인테마파크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됩니다. 4일에는 개장식, 5일에는 어린이 가족 민속 큰잔치 한마당 6일에는 컬러페스티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4일 날 개장식 할 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개장식 예산 3000만 원, 또 테마파크 조성 특수목적법인 즉 SPC를 통한 지정기탁금 4000만 원, 또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아리랑 오케스트라 공연 명목으로 3580만 원 총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개장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양 문화관광재단에서 SPC에서 지정 기탁금을 받아서 썼는데 이 지정 기탁금의 경우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에 써야 그 예산이 바로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가수를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 사용됐는데 이 부분 목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 기탁을 받을 목적이 그 목적이었고 이게 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용하는 범위를 문화행사 지정기탁금으로 문화재단으로 저희 회사에서 지원했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방식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개장식 비용을 3000만 원을 인정해 주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더 개막식을 화려하게 하고 싶으니까 일종의 편법 내지는 그렇게 활용한 걸로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그런 식으로 어쨌든 확보가 되었다면 개막식에 좀 다양하고 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많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부스 같은 것도 좀 체험 부스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유명 가수 몇 명 불러가 순간적인 어떤 화려한 행사를 하는데 축제의 사활을 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실 있는 개장식보다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축제로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장식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5일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예년 같으면 종합운동장이나 보조구장에서 주로 했는데 이 또한 테마파크 문화광장에서 진행했는데 테마파크의 개장식을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날씨만 좋았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일기 예보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 전 해 같은 때는 2023년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 삼문동 문화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장소를 강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본 무대 만들었던 데에 비가 오니까 그 자리를 객석으로 써야 되니까 보조무대를 만들고 그게 또 밤에 무너지고 아침에 새로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의하고 질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개장식 한 날 저녁에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아동협의회하고 일단 결정은 그쪽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비가 오후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겠다고 그대로 결정을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우리 예상 외로 오후에 온다는 기상 예보였는데 오전부터 저녁부터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행사가 우중에 진행이 됐는데 마치고 난 뒤에 또 저희들은 테마파크에 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동협의회에서는 비가 오고 짧은 시간 행사를 단축해서 마쳤지만 그 주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날씨 때문에 그래도 조금의 실패는 있었지만 그 행사 자체는 뭐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그리고 강요는 하지는 안 했습니다. 강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는 조금 이 진행을 하면서 페스티벌이라는 3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면서 한 이런 결과가 이상하게 결말이 나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기상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그런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관리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왜 이렇게 강행했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어린이 행사는 어린이 중심이 돼야 되고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생색내기 위한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고 인력난에 대한,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특성상 주말에 방문객이 많고 주중에는 좀 한산한 편이지요. 그래서 방문객 수 대비 투입된 인력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되고 인력 낭비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2023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4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도 설명하셨다시피 인건비가 약 22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쓸 만큼 방문객 수가 되게 많거나 이렇게 인력이 이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은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중, 주말이 많을 때는 한 1 대 10 비율 한 3∼4000명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요가라든지는 많을 때는 진짜 한 800명, 900명이 주중에 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가 관광단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저희들은 주중에 얼마나 많은 인력을 확보하느냐에 지금 개선을 할 사항이지만 인력 문제는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으면 해결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중에는 솔직히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주중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정직원과 기간제의 비율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 인력 조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 인원이 많이 모이니까 주중에는 좀 한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시간대별로 조절한다든지 요일별로 조절한다든지 해가지고 파트타임을 쓴다든지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요가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중이라도 행사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때는 당연히 기간제를 쓴다든지 파트타임을 쓴다든지 사람의 인력을 동원해서 써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이야기고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인력 운영 현황을 보면 이걸 4개 기관으로 위탁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비베카 요가, 밀양물산,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61명 정직원 36명과 기간제 25명 이렇게 계산해 보면 평균 임금이 인건비 22억 5000에서 나누어 보면 1인당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직원 수시, 평일은 좀 한산하기 때문에 조금 줄이고 기간제를 늘리든지 하면 더 기간제 모자라는 인원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간을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주면 수탁기관에서는 서로 잘하라고 수익 창출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적자 경쟁하는 어떤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 어떤 관리기관, 수탁기관을 한 업체에서 맡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책임도 분명해지고 관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팀별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비베카 요가는 요가팀 운영을 지금 있는 직원들로 팀을 만들어서 요가팀, 또는 스포츠파크팀 관리하는 팀을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인 겁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어쨌든 생각인데 한 업체에서 맡으면 책임감도 분명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도 “너희가 책임지고 잘 해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네 수탁기관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보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가와 반려 이런 좀 상반되는 사람들을 직원들을 채용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조금 생소하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운영 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거기 청소 인력, 지금 청소 인력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밀양물산과 시설관리공단에 자기 구역이 있어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하고 있고 광장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센터에서 한 50명의 어르신들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광장의 풀이라든지 환경 정비를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시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주민의 민원인데 지역민들을 많이 활용을 한 대요. 그런데 3개월 하고 나니까 재계약을 안 해 주더라,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더라, 그래서 고용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좀 계속적인 채용이 돼서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한번 물산과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현황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지역 민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민간 골프장 운영에 따른 환풍기 팬 소음, 야간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 발생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역 민원하고 처음에 골프장 건설할 때부터 협의했던 마을의 어떤 보상금 형태의 마을발전기금, 사촌마을에는 일단 해결이 된 걸로 들었고 구미마을에는 아직 발전기금을 주지 않고 해결이 안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한번 구미마을 대표들이 이장님하고 시장님을 한번 뵈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결론은 회사와 주민들 간에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행정은 중간에서 회사 이야기도 듣고 주민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 원만하게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 주민과 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에는 민원을 제기하니까 협상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전에 약속은 약속이고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은 민원대로 따로 해결해야 되지 민원을 제기하고 생겼다고 해서 사전에 약속한 부분이 이행을 안 한다 하는 거는 골프장의 어떤 횡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요, 그 민원 발생도 상당 부분 제가 직접 사무실에 찾아와서 호소를 하는 이야기도 들었은데 소음도 소음이지만 빛 공해도 저녁에 우리 가로등 밑에 콩이 안 자랍니다. 콩이 열매를 안 맺고 잎만 무성하게 자라거든요? 우리 깻잎 농사지을 때 불 피우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열매를 안 맺고 잎만 계속 무성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저녁 밤 11시 정도까지 밝은 빛을 비추면 농작물에 분명히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민원에 대한 답을 주실 때 1월 달에 국민신문고하고 환경청에다가 민원을 신청했는데 2월 달에 답이 나와서 “문제없음” 결론 내려놨다 하는데 겨울에 농사가 되나, 뭐 작물이 나나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 지을 때 그걸 판단해 봐야 되는 거지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전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할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예, 그거는 저희 시의 답변이 아니고 유역환경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을 현장에 와서 조사를 하고 답변을 준 거를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거지 시에서 그 민원을 해결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환경청 현지 조사 후 답변이라고 돼 있습니다. 답변이 돼 있고 그리고 소음도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요, 생각보다 크답니다, 저녁에. 굉장히 창문을 도저히 못 열 정도로 크다 이런 주민들이 일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원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진입도로의 차량이 또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차량 출입이 많아지고 마을에 진출입하는 차량하고 합산이 되면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과속 방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지턱이나 과속카메라 이런 게 전혀 없는데 혹시 어떻게 안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거나 준비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 행사 때 한번 저희 직원들이 주차단속을 다 했는데 일시적으로 몰리는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속도를 내고 하는 그런 위험은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주민들이나 어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면 이 도로를 만들 때 저희들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방지턱, 신호등 이런 걸 설치를 할 경우에는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할 때가 있으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수는 아니지만 몇 사람의 주민이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 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협의를 경찰서하고 잘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44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용역사업에 수도권 공공기관이전 대응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지급되고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관련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저희 시에서 발빠르게 우리 시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 실시를 한 당시는 업무 자체가 기획감사실에 돼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추진했었고 그 결과로 저희 시에 맞는 저희 시는 그때 아마 기획실에서 한 300인 이하의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한 7개의 기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와 협의를 했는데 정부가 올 10월 달에 국토부에서 용역 결과가 발표된다고 한 상태에서 잠시 너무 지역마다 경쟁이 과열화돼서 조금 주춤한 상태고 도에서는 경남에서 지자체들간에 너무 경쟁이 심하다 해서 도와 같이 움직이자 하는 상태로 있다가 7개 기관 중에서 저희들은 대표적으로 나노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와 함께 나노기술원에 방문해서 이전의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우리 나노산단이 어떤지 이런 협의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부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인이 왔을 때 수도권 공공기관이 공약사업에 돼 있어서 저희들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당선인이 그때 당시에 당선인이, 국회의원님께서 300인 이하는 너무 작다, 최대한 1000명 이하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1000명 이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좀 선점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 한 4개 정도를 더 선정을 해서 지금은 11개로 해서 국회의원실에도 자료를 보내고 지금 그 11개의 공공기관을 가지고 10월 달에 발표되는 국토부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도와 함께 유치를 위해서 같이 향후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발표와 동시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그이제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께서 공약 사항으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밀양은 공공기관을 5개 이상 유치하겠다 이걸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300명보다 더 많은 욕심이 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의원님하고 의논을 잘해서 어쨌든 밀양에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희억 위원님이 지적하신 골프장 환풍기 팬 소음 문제하고 야간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혹시 그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항상 그 팬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테마파크에 가면 골프장에도 한번 돌아가서 소리는 들어보는데 마을에서는 저희들 빛을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저녁에 어두울 때. 그런데 그 소리까지는 저희도 아직까지 마을 주민들이 있는 위치에서는 한번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지만 거주하시는 분은 이게 실제 생활 환경에 굉장한 불편과 심지어는 고통까지 뒤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민원이 있으니까 석희억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고 하니까 더 애가 쓰이고 마음이 쓰이시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가셔서 그런 소음 문제라든지 어떤 그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상을 조금 더 한번 챙겨보시고 마을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도 한번 가서 들어보시고 좀 어루만져 주시고 마을발전기금 문제도 적극적으로 중재하셔서 그분들의 피해와 힘든 고통을 좀 덜어주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좀 원만하게 처리가 빨리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늘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애도 많이 쓰시고 사실은 상당히 업무 능력도 있고 일도 꼼꼼하게 처리하시고 하는데 이 밀양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챙기신다고 고생합니다. 더군다나 직원 분들도 함께 제가 보니까 직원 분들이 많은 직원도 아니신 것 같고 한데 정말 챙기신다고 고생하시는 노고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좀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 신분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고생하신 건 압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밀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건강 잘 챙기셔서 앞으로 업무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쩌겠습니까! 잘 운영해야 되겠죠.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잘 소통하면서 지혜와 힘을 한번 모아가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