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며칠 전까지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이제 제법 누그러지고 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저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으로 새롭게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경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 우리 진주시 인사에 의해서 새로 보직 변경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호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한 노성배 건설도시국장님. 다음은 경제통상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택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경섭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최창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봉규 교통과장입니다. 강호인 세무과장입니다. 이양재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해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수 건설과장입니다. 백철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복태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동목 수도과장입니다. 하용무 정수과장입니다. 김천수 하수시설과장입니다. 다음 끝으로 손원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국장님, 잠시만요. 토지정보과장은…….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원래 원 소속이라서 소개 안 드렸고요.

그러면 이상근 과장은 안 오셨어요?

연락해서 오시면 바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은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으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8월 29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부서에 대해 현황보고를 듣고 이어서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고 경제통상국 소관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 김윤혁 팀장입니다. 우주항공산업팀 임용섭 팀장입니다. 창업지원팀 정창수 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 민정희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다음은 저희 부서 업무 중 추경예산과 관련된 예산사업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년 평균 1,700억원,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서 1만개의 제조업체에 대해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라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의 개념은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생산운영관리시스템이라든지 기업자원관리시스템 도입 등 이런 시스템 도입에 따른 투자금액의 50%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5%, 시도비 25%를 분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 중에 5개 업체가 신청해서 산업부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1억7,500만원 내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회 플라잉카 경연대회 사업입니다. 플라잉카를 한글로 신비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전략사업인 항공산업 육성차원에서 새로운 운송수단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은 10월 중순에 진주와 사천에서 플라잉카 기술경연대회와 국제 콘퍼런스 행사를 나누어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동안 경상남도 주관으로 2010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항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와 사천, 고성을 참여케 하고 예산도 4억원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추경에 8,000만원 확보해서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서 직원 수는 3,970여 명이 되겠습니다. 이주율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3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임직원 가족의 조기 지방이전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이전 후 3년 이내에 가족동반 이주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총 578건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혁신도시 역사기록물 제작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착공단계부터 진행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서 보존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혁신도시 조성 기관인 LH와 경남개발공사가 비용을 분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이전기관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계속 금년에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비용 분담기관인 LH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작년 연말에 혁신도시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예산부담이 어렵다고 통보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세입예산으로 잡혀 있던 9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주 · 항공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주 · 항공산업 현재 구축장소는 상평공단부지 내에 KT 앞이 되겠습니다. 11,940㎡ 면적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분야시험센터 2개 분야 사업을 동시에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현재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원 KTL이 되고 저희 시는 참여기관으로써 부지와 장비비 일부를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우주부품시험센터는 지난 달 19일 우리 시에 유치 확정되었고 항공분야시험센터는 이달 중에 산자부에서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10월에 응모해서 유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주 · 항공 관련 종합센터 구축을 통해서 국가항공산단과 연계하고 사천 MRO사업, 그리고 카이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중형 위성사업과 연결해서 우주 · 항공산업 기반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에 설명하신 7페이지에 우주 · 항공산업 기반구축 사업인데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게 있습니까?

국비가 우주부품시험센터가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억?

예.

이번 추경에는 없고요?

예,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합니다.

항공분야시험센터는요?

5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시예산으로 묶여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50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비예산으로.

확보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로?

우리 시로 확보된 건 아니고 지금 기재부 수시예산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예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공모를 하면, 공모에 응찰이 되면…….

예, 항공분야는 이달에 산자부에서 공고를 조만간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가 그쪽에 응모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많나요?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준비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진주시 외는 없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달, 날짜는 아직 안 정해 졌습니까?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 중에 공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공고가 되어서, 그러면 확정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한 달 정도 공고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10월 중에는 확정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미 우주부품시험센터에 국비 20억 확보되어 있고 응모해서 우리가 확정만 된다면 국비 항공분야시험센터도 50억이 확보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중에 바로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예, 올해부터 저희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 시에서 부담할 부분 그런 부분 예산편성은 내년 당초예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해서, 그러면 내년쯤이면 이게 확정되어서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우주부품시험센터는 내년 하반기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설계라든지 기반을 정리하고 하반기 정도는 착공되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유지입니까?

부지가 상평공단 내에 KT 앞에 21,000평 정도됩니다. 세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0%가 시유지입니다. 30%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를 선택한 이유가 조기에 착공이 가능하고 시 부지로서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정주권 여건도 좋고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도 좀 있긴 합니다.

어떤 의견인가요?

그걸 꼭 도심에 해야 되느냐, 고가의 부지를 그렇게 활용해야 되느냐, 국가산단이 있는 인접한 뿌리산단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네요. 그러면 감정평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땅 부지가?

부지가는 공시지가로 하면 2개 시설에 46억 정도…….

평당?

평당 400, 거래가를 작년에 보니까 거래한 사람이 350에서 400에 거래한 것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400 내지 500선 사이가 되지 않을까…….

21,0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가 21,000평이고 저희들이 구축하고자 하는 곳은 좀 안쪽으로 하는 거고 21,000평 전체 볼 때는 길가쪽하고 안쪽하고 부지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은 3,600평입니까?

그렇습니다. 2개 기관 1,800 정도 해서 3,600평입니다.

3,600평에 400만원 정도면 144억 나옵니까?

예, 공시지가로 하면 46억 정도 부지가가.

144억 중에 대부분이 우리 시유지라는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현재 구축하고자 하는 곳은 시유지입니다.

다?

예.

아, 그러면 부지값이 따로 안 들어간다, 그죠?

부지값은 따로 지금…….

그래서 사업을 착공하기가 참 쉽다.

장비비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완전 설치가 되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시로서는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관기관이 KT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시험평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국가항공산단이 조성될 거고 뿌리산단이라든지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 관련기업을 뿌리산단이라든지 항공국가산단에 유치를 하기가 저희들이 용이하고 그리고 지금 카이에서 중형위성사업이라든지 비행기 개발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사업이 확장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 물어볼 수 없어서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평공단에 있는 우주항공산업 부지가 시부지도 있고 일반 시민 부지도 있죠?

예.

그러면 일반 시민의 부지도 더 확보를 해서 확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매입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 부지만 한정해서 한 겁니까, 3,600평?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어때요?

저희들이 3,600평을 활용하려고 하는 곳이 상단 부분, 제일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깍단지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부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면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단지에,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안쪽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유지가 있어서 사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용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위에서부터…….

그러면 3,600평에 대해서는 완전한 100%가 시부지다, 그죠?

그렇습니다. 완전 100%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유지들이 오랜 세월동안 묶여 가지고 뭔가 독자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그 일대를 전부다 개발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3,600평 외에는 아직까지 별도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21,000평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21,000평…….

전체면적을 우주항공산업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구축한다는 그런 기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우리는 일단 시부지 3,600평부터 시작해서 21,000평을 점차적으로 가는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보통 감정평가가 400만원 됩니까?

도로변 쪽에, 위치 좋은 쪽에는 1,000만원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만원, 700만원,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걸 알고 있고 저 안쪽에는 400, 500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택상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우리 과는 기업통상담당관에서 기업통상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육성담당을 기업정책담당으로, 마케팅전략담당을 폐지하고 산단관리팀으로, 다음 미래성장동력담당을 특화산업팀으로 계 명칭을 하였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담당에 박계남 계장입니다. 다음은 특화산업담당에 남상길 계장입니다. 다음은 산단관리팀장에 정만섭 팀장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담당에 박성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진흥원팀장에 강영수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현황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1억2,000을 지원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주요 내용은 진주실크공동브랜드 실키안에 대한 포장케이스 및 쇼핑백 제작 등 상품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이번 추경 때 이 사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산단조성지원과에서 추진하던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이 저희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이관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의 주요개요는 지금 문산읍 삼곡리에 사업비 총 340억을 투입해서 2개동 4개 분야, 장비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3년 2월에 공사착공하고 2015년 8월에 공장동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실크연구원 장비 구입 의뢰를 해서 현재 장비 구입을 의뢰 중에 있고 조달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이유는 그동안 설계변경, 또 장비 구입에 따른 여러 가지 외자 장비 구입에 따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치즈염색기 외 92종 153대의 구입과 그 다음 현재 실크연구원에서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치즈탈수기 외 38종 73대 이전 설치가 사업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1억2,0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왜 올해는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실키안의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지원을 중단하려고 했었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원도 천연기념광장 조성 때문에 이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해소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실키안이 자립화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솔직한 견해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현재는 기반이 매우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립화가 어차피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쭉 꾸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는데 한 해는 해 주고 또 한 해는 안 해 줘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지금 자립화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해 줘야 자립화하는데 성공을 할까, 행정에서 내팽개쳐버리고 나면 이 자립화는 평생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실크산업 자체가 위기에 봉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 하여튼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실크산업의 방향도 결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공동브랜드 실크안에 대한 지원 문제도 심도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센터 건립,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2개동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1개동으로 짓고 사실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산단관리지원팀에서 운영을 해 오다가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업무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산단 거기서 하던 사업을, 그때는 우리 상임위원회도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류를 보니까 조달청에 발주를 했다는 자체가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으로 그냥, 본 위원은 태만하다 생각을 해요. 얼마나 오래 끄었습니까. 업무분장으로 인해 우리 과장님한테 넘어온 사항을 더 이야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업통상과에 일이 지금 이 2개 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현황보고는 예산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한정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운영위원회에서 현황보고를, 처음에는 업무보고를 해 달라 했는데 시간상 너무 준비하기가 힘들다 해서 그럼 현황보고를 하자 이랬고, 대신에 담당이 4개 담당입니까? 5개 담당입니까?

지금 5개 담당입니다.

5개 담당이면 어느 정도 어떤 일이 있는지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싶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크단지입니까? 실크연구센터입니까?

실크산업혁신센터입니다.

아니, 이걸 담당하고 있는…….

실크연구원입니다.

실크연구원 원장이 정영경 전 부시장님…….

예, 전임 부시장님.

본부장이 몇 분입니까?

본부장은 경영본부장하고 기획전략본부장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경영본부장이 누구십니까?

지금 김태철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본부장님은요?

연구사업본부장인데 김문식 본부장이라고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바이오쪽에도 본부장님 황양규 국장님이십니까?

바이오는 원장님입니다. 바이오원장은 신진철 원장님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진주시에서 국장, 부시장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다 그쪽에 가 계신다, 그죠?

저희들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공모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은 안 드리고 바이오센터하고 실크연구원하고 임직원들 연봉, 임직원 별로 연봉이 얼마인지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팀이 5개 아닙니까? 아까 소개할 때 계장님들 다섯 분 소개했는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국소별 현황표에는 빠져있는데요.

직제에는 바이오진흥원이 파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제는 빠져 있는데 우리 과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 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본래 이 표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표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과 소속에 해당되듯이 지금 바이오진흥원도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근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직을 받은 계장이 다섯 분이 근무를 하는데 직제는 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바이오진흥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속시원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 그러면 강영수 계장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원래 조직의 어떤 편제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 조직관리부서에서 총괄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강 팀장은 파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보직자리 때문에 소개를 드렸고 직제편제는 바이오산업진흥원에 파견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섭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팀장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에 홍봉희 팀장입니다. 다음은 시장개선팀에 정유근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팀에 김갑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팀에 배휘준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관련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예.

기업통상국장님과 과장님이 도 인사위원회 참석한다 그랬습니까?

예.

도 인사위원회 참석을 하라는 공문 같은 것 혹시 있습니까? 그것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소년층을 지원하여서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층 고객 유입 등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을 유도코자 금년 5월 중에 중기청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억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점포 수는 중앙시장에 현재 상구 2층이 일반적으로 산악회 사무실이나 창고로 주로 쓰고 있어서 시장의 어떤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8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총 리모델링을 해서 39세 이하 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14개 점포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5월에 사업신청을 해서 6월에 사업대상에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 에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산업단장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7월에. 현재는 창업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 놓은 단계이고 9월 중에 사업단장과 위탁계획을 체결해서 현재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업 착수단계에 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청년상인을 모집하고 일단 임대차 계약까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우리 지하상가와 거의 같이 맞물려 일단 점포를 완전히 정리를 해서 개점준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중기청에서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대시장에 어시장, 어물전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체 길이가 141m입니다. 그게 현재 폭이 6m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가보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점포에서 파라솔을 설치를 해서 사람 통행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케이드공사를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시장이 환경이 완전히 개선됨으로써 많은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 시비가 3억, 자부담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현재 공기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5월까지 주민들 동의서를 전체 제출을 받고 여기에 대한 주민 부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에 대한 주민부담금도 일단 완납을 해서 현재 상인회에서 돈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확정이 되면 그 1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7월에 1차 추진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상인대표들하고 일반 설계사, 그 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이 참여를 해서 앞으로 장대시장 아케이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일단 컨셉까지는 대략 정해서 현재 설계에 착수가 되어 있는 단계고, 앞으로 계속해서 2차, 3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 가면서 공사를 진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공사가 착수되면 4월에 일단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시장이 가을철, 겨울철이 보통 보면 추석이라든지 성묘라든가 설, 보름 해서 상당히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기 때 사업을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성수기가 끝나고 나서 조금 비수기에 접어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게 나을지 이것은 상인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배치도를 하나씩 갖다 놓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한번 현장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현황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현황판을 가리키며) 전체적으로 총 면적은 현재 7,665㎡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5억7,000만원, 점포 수는 이미 기존에 211개의 점포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포는 114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공사 내역으로는 현재 출입구가 덮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강화유리로 캐노피를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 점포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시민의 문화 여가공간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 점포 및 청년몰을 조성을 해서 일반점포와 구분해서 지하상가 입점자를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수 및 실별 면적표를 보면 우리가 임의로 A구간, B구간, C구간, D구간으로 구분으로 해 놓았는데 A구간 여기가 지금 현재 남강다리 쪽이 되겠습니다. 남강다리목에서 전체 이게 점포가 총 42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 점포하고 B구역에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이 점포가 총 43개 점포가 되는데 이 2개 구간에 대한 점포는 일반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하는데 최고 입찰자의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걸로 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최소 5년간 하고 5년 이후에 다시 1회 연장해서 최소 10년까지 사용수익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되어 있는 그대로 법을 적용해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C구간이 점포가 현재 양쪽에 8개 하고 큰 게 하나 있는데 9개 점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에 대한 특산물 코너로 해서, 나중에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진주에 대한 특산물 코너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구간, 옛날 구 진주극장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구간이 총 점포가 20개입니다. 이 20개는 역시 청년몰로 지정을 해서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중기청에 사업신청을 해서 청년몰 대상지역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총 예산이 15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국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9억은 국비를 받고 시비 부담 6억은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대체를 하는 걸로 중기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부담을 안 하고 국비만 9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할 겁니다, 이 청년몰 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10월에 입점자를 모집을 하고 내년 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다 된다 그러면 입점자 선정을 해서 준비를 해서 내년 4월경에 점포 지하상가 개장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형편이 어려워 가스시설이 고무호수로 되어 있는 저소득층, 서민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금속관으로 바꾸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할 것이고 사업비는 총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 가구는 550세대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2013년도에 2,136가구, 2014년도에 1,002가구, 2015년도에 456가구, 올해 550가구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년도에도 550가구 많았는데 실제 많이 하고 나니까 실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와 상호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미 4월에 사업비는 가스안전공사에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지금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선발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계획 나왔나요?

예, 총괄계획은 현재 사업추진계획은 사업단장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그때 가서…….

오늘 내일 당장 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창업사업은 주체가 중앙시장입니다. 공모를 한 게 시에서 공모를 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앙시장에서 공모를 한 부분이고 청년몰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을 좀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지원해서 이렇게 입점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대한 계획이 좀 의문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가 장사가 잘 되도록 홍보도 해 주고 이렇게 되면 기존 상인들은 상당히 박탈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점은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직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물어봤지만 지금 4차선이 입구 때문에 1차선을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사거리에?

예.

그 부분 손 못 댑니까?

그 부분을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넣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아니면 폐쇄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없애니까 양쪽에 횡단보도가 내려와서 올라오는 자체 하나가 출입구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올라오는 축이 도로를 벗어나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나 역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도 도로 끝선에 거의 물리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대형교통 통행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현재까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거든요. 이번 기회에 사실 그걸 없애지 못하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이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중앙사거리 지나면서 차량 흐름이 끊기는 것 누구나 다 알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에 어떤 형태로든 좋은 기술진들의 어떤 좋은 충고 그런 것들 좀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 가시고 안 계시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그 공문을 오전 중에 좀 갖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갑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창훈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진영삼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문윤규 현안사업팀장입니다. 성원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산업센터 조성으로 구 도심 개발과 창업지원 및 대학생과 주부 등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구 역사 폐선부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부지면적 9,823㎡이며 건축 연면적은15,0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64억이며 국비가 157억, 시비가 107억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개발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15년도 5월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승인과 2015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중기청으로부터 사업계획안이 확정되었으며 2016년 3월에 설계공모 공고를 했으며 2016년 5월에 응모작품 접수 및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016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여 2017년 2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은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물류기반시설 확충과 원활한 산업물류 수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미시 미관저해와 환경오염 등에 따른 민원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계요로는 사업량은 차고지 50,702㎡가 되겠으며 관리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305억이며 국비가 275억, 도비가 9억, 시비가 2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안전행정부로 받았습니다. 2015년 10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동편 쪽입니다. 2016년 2월부터 현재 2단계 편입부지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17필지에 14,377㎡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2단계 편입부지 보상과 공사착공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주 미래 50년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조성비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량은 단지조성이 809,754㎡이며 1단계가 527,777㎡고 2단계가 281,9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402억이며 국비가 659억이고 시비가 175억, 융자가 453억, 분양수입 등 115억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는 기계 및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섬유.종이제품, 정밀기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9월 진주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으며,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 조성공사 1단계가 준공되었고 2015년 11월에 산업단지 조성 2단계가 준공되었습니다. 2016년 4월에 산업용지 2단계 임대분양 공고가 되었으며 2016년 5월에 진주 일반산업단지 준공 승인이 경상남도에서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9월부터 산업용지 2단계 잔여용지 임대분양 공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진주역 이전으로 신진주역 주변의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여 역세권 다목적 복합용도의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개발면적은 964,693㎡로써 1지구가 562,711㎡가 되겠으며 2지구는 401,982㎡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로는 2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33억이며 시비가 208억이고 융자가 1,200억이며 분양수입 등 2,925억 되겠습니다. 시행자로는 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2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였으며 2014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 1지구가 착공되었으며 2014년 5월 선분양용지 감정을 1지구로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 현재 1차에서 7차까지 선 분양용지 등 1지구를 분양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901억을 했으며 23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9월에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가 착공되겠으며 2017년 6월 부지조성공사 2지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 1지구가 준공이 되고 2019년 12월 부지조성공사 2지구가 완료되어 총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2지구에 지금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2지구가 총 292필지 중에서 120필지 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었고,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미보상이다, 그죠?

예.

그러면 172필지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남은 보상금액이?

남은 보상금액이 60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보상 예정입니까?

지금 내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

왜 내년도 보상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를 하고 있고 돈대로, 돈 수입대로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우선 보상해 주고 빨리 공사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기채낸 걸 이번에 갚아버리겠다고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채 낸 걸 갚는 게 우선이 아니라 미보상 부지를 빨리 보상해 주고 이주시키고 그 공사를 빨리빨리 착공시켜서 분양해 나가는 게 그게 옳은 순서 아닌가요?

위원님 그런 말씀은 한번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지구가 거의 분양 완료된 단계에 들어가고 이 공사가 준공되고 2지구 보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예산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방채 빌린 것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우선 다 갚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지방채를 빌려야 될 그런 상황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빨리 보상 안 된다고 난리고 그런데 시는 돈이 없어서 보상 못해 주겠다 이러고 있고 우리가 기채낼 때는 정부에 사정 사정해서 기채를 가져 왔는데 이것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될 걸 기채를 먼저 갚으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내년에 해 주겠다,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 이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 예산할 때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획과는 따로 보고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도 이번에 정촌 유곡간 도로건설공사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어 올라오고 했던데 왜 따로 보고를 안 하죠? 위원장님, 이것 끝나고 도시계획과장님 보고를 잠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도 할 게 있고 해서…….

그렇게 하죠.

시간이 좀 남으면……. 이상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팀장이 누구십니까?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거기 주차선을 이렇게 그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컨테이너 운반하는 트레일러는 그 선 안에 안 들어가던데요. 3m 정도는 벗어나 버리던데, 선이 안 맞더라고요.

현재 주차장 만들어 놓은 그 자리 말씀입니까?

예.

그건 우리가 교통과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에 위탁 준 겁니까?

예.

지금 가보면 차선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트레일러가. 코가 이만큼 나와 있다는 얘기죠.

트레일러 자체를 쓰는 위치라든지 화물자동차인데 트레일러까지 들어와야 되는 건가, 그 정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1단계 동편에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몇 대 대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주차대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에 위탁을 줘서 하게 되어…….

그러면 2단계 서편 쪽에 했을 때 동편하고 서편하고 전체에 주차대수가 몇 대 파악이 됩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전체 주차면수가 145면 정도 됩니다. 대형이 103개고 소형이 42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동편 서편해서 전체 완공이 되어서 활용, 운영을 했을 때 진주 시내 가지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충족이 됩니까? 아니면 몇 프로 정도 충족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의회 때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왜냐 하면 이 화물자동차가 지금 걸거리에 밤 되면 주차를 못해서 아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 해 줄 때는 우리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화물자동차 대수하고 전체 완공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가 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또 새롭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만 하고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가 한 번 더 확인 해 보고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소형차도 가서 파킹 시켜 놓고 나가고 하는데 거기도 허용을 해 줍니까?

일반 승용차 말씀입니까?

예.

화물자동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형이라는 자체는, 대형 화물차도 있고 소형 화물차도 있거든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일반 승용차가…….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대부분 보면 집이 시내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자기 차량을 주차해 놓고 다시 그 차로 움직이는데 그 차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차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그 정도도 제가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하니까,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춥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아마 기사님들이 승용차를 타고 와서 세워놓고 또 가고 그런 경우가 물론 몇 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은 교통과에서 맡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2단계까지는 계획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1단계는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박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지정보과 담당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 강진기. 지적팀장 임채균. 지리정보팀장 이병곤. 도로명팀장 양민석. 지적재조사팀장 노은길. (직원 인사) 토지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항공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또 혁신도시 조성사업 예정부지의 부동산 투기예방과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2011년도에 최초 지정한 토지허가구역은 문산읍 외 4개 지역 정촌, 금곡, 이반성면, 지수에 대해서 17.91㎢였으나 2014년도에 재지정 했습니다, 2년간. 2014년 5월 4일에서 2016년 5월 3일까지 재지정되어서, 또 재지정되는 그 사이에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가 11.07㎢로 축소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다시 재지정되어 2016년 5월 4일에서 2018년 5월 3일까지 금곡, 이반성면, 지수면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정촌면과 내동면의 항공국가산업단지 9.48㎢와 문산읍 농업기술센터 예정부지인 0.08㎢ 포함한 전체 면적의 9.56㎢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건수는 총 256건에 331필지이며 토지이용 의무위반 건은 8건에 16필지로서 명령이후 1건 2필지는 완료되었고 7건에 14필지는 2016년 11월 15일까지 이행명령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 정비입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2010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국가가 관리하는 토지 임야대장과 지적도 임야 등등 18종의 공부를 분산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증명서로 통합관리하고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자체 행정으로 진행하였고 2016년부터는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오류에 대한 것과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나 수도과, 하수과에서 사업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위치를 조사 또 탐사한 자료를 시스템에 탑재 활용하여 향후 각종 공사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또한 대형 재난사고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억3,1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정률 80%가 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최신의 GIS 자료를 행정업무에 활용해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와 각종 대형 재난사고 예방 활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해 오던 지번주소를 도로에 도로명을 붙이고 또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국제적 주소체계로 2014년부터 법정 주소로서 도로명주소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고속도로, 대로, 로, 길을 포함해서 1,841개의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확정했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포함해서 67,232개의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인지도 위주에서 체험과 활용도 중심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또 소방이나 긴급구조 범죄 출동 긴급을 요하는 위치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경계와 일치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2030년도까지 18년간 시행하는 그런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지적불부합 지역이 약 64,000필지로서 진주시 전체 필지의 17.5%에 해당됩니다.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이반성 길성리 880번지 일원의 174필지는 완료하였고 2015년도 사업지구인 금곡면 송곡리 송곡 1, 2지구 264필지에 대하여 올해 9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구로서는 집현면 장흥리 1개 지구와 2017년도는 상봉동 외 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연도별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면상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고 또 맹지해소와 토지 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지적재조사사업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합니까, 지적재조사사업?

예,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국가정보공사, 옛날의 지적공사, 거기 같이 측량을 하고…….

지적공사 위탁해서 합니까?

예, 이것은 전액 국비사항입니다.

여기 드는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그쪽에 주고…….

측량하는 것은 국비로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현면 장흥지구, 여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때 민원이 많은 그 부분 아닙니까, 이것?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예를 들면 집인데 도로가 집 가운데로 공부가 되어 있고, 이런 어떤 내용이죠?

예, 그것은 우리가 지정을 할 때는 우선 민원을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쭉 제기되어 왔던 사항을 우선으로 해서 주민의 동의를 3분의1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끔 바꾼는다 말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경계를 정확히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그게 불분명해 가지고, 소위 말하면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경계가 잘 안된데서 측량을 해가지고 옳게 측량을 해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경감해서 찾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모두 마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예,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쪽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고 서로 협의 하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조직변경부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부터 저희시에도 출연을 계속 지금까지 1년에 1,250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목적 및 재정지원,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급 방법, 결산서 제 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공공기관의 출연 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심사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재정지원으로써 진주시장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출연금의 지급사항과 제5조는 결산서 제출은 매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작성을 해서 다시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지역진흥재단 하는 일이 뭡니까?

지역진흥재단이 주로 하는 일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역진흥연구, 그 다음 컨설팅,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전국에 홍보하는 방법, 공무원들의 교육, 이런 분야를 주로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진흥재단에서 내려오는 책자가 지역진흥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 계절별로 내려오고 있는데……. (책자를 가리키며) 이런 책자를 통해 전국에 지자체 별로 제작을 해서 300부씩 지자체 별로 내려가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가을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4대 복지시책 정도가 홍보가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 2016년 올 여름호에는 저희들 전국 소싸움대회에 대한 이런 홍보, 이런 자료, 그 다음 서울청사 앞에 가면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전광판을 활용해서 지역소개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얼마씩 해 왔습니까?

1,250만원.

이것은 전국 지자체 엔분의 일, 이런 식입니까?

그것은 전국 지자체 엔분의 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지자체 별로 금액을 선정하는데 그 지자체의 예산규모라든가 인구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사회 의결이 되면 2017년도 것은 엊그제 내려왔는데 각 지자체 별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사실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이 내려옵니다.

꼭 의무조항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도 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이라기 보다는 회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회원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회비를 납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의무조항 맞네요?

회원의 자격을 다한다고 그러면 회비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이다?

예.

그러면 지자체는 여기에 무조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거네요?

현재 규정상에는 당초 구성을 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주로 어떤 분이 하십니까?

재단 이사장까지는, 이건 서울에 있는데 행자부에서 아마 하는 모양인데 그건 어떤 절차를 거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250만원씩 계속 해 왔네요?

지금까지 1,250만원을 납부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1,370만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습니까?

2009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설립이 2007년도에 되었고요.

2009년부터 1,250만원씩 계속 지급을 해 왔다?

예.

그런데 그동안은 조례 없이 그냥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해 왔고…….

조례 없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해온 게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되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뭘 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죠.

아, 운영기준에 따라서 계산했다?

예.

그러면 1,250만원 줬으면 그동안 지출결산서나 이런 것은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은 공문이 내려옵니다, 자기들이 한 것 결산서.

작년 가을호 것 한번 봅시다.

책자?

예,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죠?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표준조례이 내려와서 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동시에 이번에 제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첫 제정이다, 그러니까 개정이 아니고?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했을 때 예산서에 무슨 목으로 지출했습니까? 1,250만원이 지금까지 지출되었다고 했으니까 어디 예산서에 들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과목은 지금 퍼뜩 생각이 안 나네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감정평가 업무를 근거를 달리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분리 제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원회 명칭 변경으로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명칭을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 위원회 심의 규정이 신설되어 비주거용, 즉 주택용 건물 외에 사무실이나 상업용 건물, 창고 등 개별부동산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규정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본 조례는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를 받아 2016년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심의자료는 1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은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일부 업무만 분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개로 되어 있다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세입 부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과 소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비 17억원이 당초에 2017년도 도비 사업비가 교부될 걸로 예상했으나 올해 2016년도에 도비 사업비 17억원이 교부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기업통상과 소관 전체 17억5,000만원이 증액된 139억2,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실키안에 대한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2,000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실키안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추진을 했다가 이번 천년기념광장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실키안 판매장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필요한 예산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을 겪을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비 17억 도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장비 구입 등에 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금년도 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결산에 따른 잉여금 15만7,000원을 세입으로 하고 예비비로 15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 5,000만원은 올해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죠?

삭감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1억2,000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아예 안 했었어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천년대첩 기념광장 조성 때문에 문화원이 이전하게 되었고 문화원 1층에 보면 실키안 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서 5,000만원 지원을 한 것입니다.

진주성문 앞에 있는 2층짜리 건물 그것 말씀이시죠?

예.

당초에 안 했던 이유는 그게 철거가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브랜드 실키안이 나름대로 수익사업에 좀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여하튼 실크산업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특화산업으로써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자구노력을 좀 하라는 뜻에서 사실은 지원을 안 하려고 했다가 경영상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전해 주지 않으면 존폐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연고산업으로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내나 실크연구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실키안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습니다, 진주에 실크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는 실크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이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체들이 아무도 신경 안 썼다 이런 얘기죠?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을 진주시와 협의를 해서 수익금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 홍보라든지 홍보비로 많이 활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 적립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출자에 대한 배당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주시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렸다가 없애고 나니까 워낙 어려워보여서 다시 5,000만원 준다 이런 말씀이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애당초 올해 당초예산에 안 줬던 이유가 뭐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실키안이 나름대로 영업활동을 좀 충분히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편성을 안 했다가…….

아, 너무 자금지원에만 의존하고 자구노력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안 줬는데 그냥 안 주고 나니까 영 망해 버릴 것 같아서 다시 줍니까?

부득이하게 이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해서,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소요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쓰시는 게 참 주먹구구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실키안이 지금 현재 진주성 앞에서 어디로 갑니까?

실크전문단지 쪽으로 잠시 이전을 할 계획이고 향후에 지하상가에 우리 특판장이 개설되면 거기에 입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산으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현재 내년 2월까지 중앙지하도상가가 확정되기까지 임시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임시로 가지 말고, 문산 가지 말고 바로 내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예산이 많이 삭감…….

지금 천년광장 기념대첩사업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장비가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품, 물건을 옮기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진열하는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옮겨 가지고 또 지하상가로 옮기고 하면 이중 돈이 들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념대첩광장 예를 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사 중에는 잠시 옮겨놨다가, 어디 창고에 놔줬다가 옮기는 그런 것이, 곧 지하상가도 된다고 하던데 안 그렇습니까? 1년 상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자기들도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 질문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포장 케이스 및 쇼핑백 제작 지원 1,100만원, 신상품 및 소재 관광상품개발 지원 6,100만원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 놓고는 지금 5,000만원 그것은 이사비용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비용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을 그때 투입을 못하니까 이사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이사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는 비용이면 그게 이사비용 아닙니까?

이사비용하고는 명분이 틀립니다. 우리가 이사비 명목으로는 지원하기가 …….

이사하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준다, 방금 그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실키안에서 자기들이 예상치 못한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운용을 하고 그동안 우리 지원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5,000만원 정확히 어떻게 어떻게 쓴다는 게 요청서가 올라온 게 있어요, 5,000만원에 대한?

…….

지원을 요청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을 책정한? 방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는 이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있겠어요? 이사를 하는데 드는 예산이 좀 필요해서 5,000만원 줍니다, 이래 가지고는 무슨…….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사 때문은 아니고…….

방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실키안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신상품 소재를 개발하거나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들을 거기에 써야 되는데 이사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 우선 급한 대로 이사하는 비용을 써다 보니까, 이런 데 투입하는 예산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서류가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5,000만원에 대한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예.

5,000만원 줄 때는 근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있을 거고?

예.

그것 제출해 주세요.

예.

실키안에서 소위 말하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체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처음 결성할 때 공동브랜드를 진주실크라 해서 개발하기로 약속을 하고 시의 지원금을 일부 받고 그때 수익금을 홍보나 진주실크에 대한 홍보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상 실크가 그동안에 흑자보다는 적자폭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그렇고 그 중간에 또 서울매장을 만들다가 또 투자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영에 또 매장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 등이 있어서, 그동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5,000만원 넣어 가지고는, 소위 말해서 껌값인데 뭔가 핵심적인 것을 아이디로 갖고 어떻게 좀 더 많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조금 줘 가지고 내나 또 적자, 또 조금 줘 가지고 조금 연명해 가지고 또 적자, 그러면 꼬리를 딱 자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실크산업 자체가 상당히 사양산업으로써 위기를 많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거나 또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어떤 지역연고산업으로서의 어떤 육성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기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크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진주실크 이걸 좀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다녀보려고 한복도 맞추고 또 실제 돈을 주고 맞춰 입고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 때 입고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업체들 직접 가서 들어보면 뾰족한 수가 없고 다 어렵다 이런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계속 잔잔한 이런 돈들이 자꾸 지원이 되어 살려낼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세를 낭비하는 게 옳은 건가 사실 좀 고민이 됩니다. 어쨌든 좀 더 고민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크산업 이쪽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을 시에 다 요청하는 겁니다. 자구노력은 전혀 어렵고 조금 힘들고 하면 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가지고 땜박질 식으로 하는, 늘 그렇게 해 왔는데 여기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걸 보면 지속적으로 쭉 가야 하는데 추경에 단 5,000만원 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하고, 사실 당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 마케팅 쪽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실크산업에서는 전혀 5,000만원 외에는 계획이 없죠? 이 5,000만원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이고요, 전체적으로 실크산업에 투입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20억 가까이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비가 보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계속 나가는데 미국에 홍보시장 개척에 1억 달라고 하면 1억 주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또 5,000만원 했는데, 저쪽에 철거할 때, 철거가 언제 들어가죠?

지금 당장 계획은 철거계획은 없고 임대를 하면…….

철거 들어가면 저쪽에 현재 중앙시장 쪽으로 하나의 매장이 되어서 그쪽에 설치하면…….

매장은 철거를 할 계획인데 중앙지하도상가 내에 특산물코너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아마 2개 점포 정도를 모아서 20평 정도…….

다른 특별하게, 여기 특수하게 긴급하게 어떤 안이 필요하다해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사실 이런 것을 5,000만원 해가지고, 홍보비 해 봤자 거기 붙일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 이 실크산업은 우리 지역의 고유한 특화산업입니다.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이 세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효과가 많이 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끝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실크산업이 자구적으로 얼마나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한 푼도 없죠, 그쪽에서는? 우리 5,000만원 주는 것 가지고 하죠?

자기들도 판매를 해서 판매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수익이 아주 미미하거나 또 적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5,000만원을 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다른 어떤 특수한 기술 개발이나 다른 게 아니고 홍보하고 마케팅에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홍보 마케팅비로 5,000만원 들어간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홍보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팔기 위한 (청취불능)

여기 포장케이스나 쇼핑백 제작 이런 것, 그러면 이렇게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5,000만원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하는데 실크산업 그쪽에서 자구책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여기 예산을 포함시켜서 자기들 하겠다는 그것은 파악해 봤습니까?

…….

왜냐하면 실크산업에서 적어도 2억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 아니 1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서 5,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원활하게 홍보와 마케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제출을 집행부에 넣을 것 아니에요, 그죠?

사업계획은 저희들…….

그 안에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 것은, 이것은 순수한 5,000만원만 주는 것이…….

순수한 5,000만원만 드는 게 아니고 자기들 판매한 판매수익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익하고 대충 예산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홍보는 저희들이 70%는 우리 시비를 대고 30%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어요.

예를 들면 특산물 점포가 지하상가에 9군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중앙시장 쪽으로. 그쪽으로 점포 2개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포관리라든지 총 관리감독하는 것은 실크연구원이죠?

아닙니다. 실키안이라는 법인으로…….

아, 단독…….

등록된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에 리모델링 공사는 모든 예산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합니까?

예, 특별회계로 하는데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총 예산, 세입예산 22억2,200 이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돈은 얼마죠?

당초예산이 30억을 갖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예산이 63억7,000만원이니까 37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63페이지에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에 보면 올해 총 예산액이 22억2,200 아닙니까, 그죠?

2015년도에 일부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은 전체 사업비만큼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부분.

그러니까 2014년도에 만약에 10억 정도 있었다면 201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0억 전출을 해서 총 40억에서 작년에 집행을 다하고…….

예, 일부 집행하고, 작년 예산을 갖고 하고…….

남은 금액이 이 정도이니까…….

예, 올해 예산 편성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에서, 어찌되었던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하는 것은 다 특별회계에 돈을 넣어서 집행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더라도 이 특별회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까?

예, 특별회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앞에도 특별회계를 유지를 해 왔고요.

거기서 우리가 세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분양을 아예 팔아버리는 게 아니고 임대분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수익료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수익료를…….

1년 단위로…….

년 얼마를 이렇게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개별 감정평가비를 산정해서 감정평가가 되면 각 점포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1000분의50을 1년에 사용료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수의계약을 하는 청년몰하고 특화점포는 이 금액을 1000분의50으로 하고 일반 점포 분양하는 1000분의50을 예정단가로 해서 고액, 금액을 많이 써넣는 사람한테 사용허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에서 출발해서 최고가 경쟁입찰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 임대수익들은 다 특별회계로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법 돈이 쌓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자꾸 적자 적자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쌓이겠더라고요, 우리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산계하고 사전에 의논을 한번 해 보니까, 이 돈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특별회계가 쌓이면 방침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받은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기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제일 밑에 취업상담사 인건비, 이 분은 어디에서 어떤 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자리창출담당 부서에 전문직업상담사를 한 사람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데 지금 진주시 전체 기업체가 1,200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100인 이상 기업체가 12개, 10인 이상 기업체가 2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인 이상 되는 기업체를 방문해서 구인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반 구직을 하는 사람들은 시청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구직신청해서 컴퓨터에 올려주고 서로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취업을 한 상담실적이 구인이 843건, 구직이 884건, 여기서 취업. 알선된 게 전체적으로 326건 되겠습니다.

1명이?

예, 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법 실적이 좋네요?

예.

그 실적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1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안봉규입니다. 저희 부서는 오전에 업무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팀장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철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강대형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재수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최진홍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류완근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4억920만8,000원이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밑에 내역으로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이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172만원이 증액되고 시비가그만큼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7억9,502만9,000원에서 1억795만8,000원이 감액된 66억8,707만1,000원입니다. 내역으로는 10월 축제 종사공무원 급량비는 축제기간이 5일 연장됨으로, 당초에 11일 되어 있었는데 16일로 5일간 연장됨으로 해서 12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용역비가 올해 교통물류발전법이 제정 시행이 되어 앞으로 5년마다 계획 수립 시행이 의무화됨으로 해서 2,000만원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억6,687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운행기록 영상 저장장치 설치 지원사업 중에 택시 영상 저장장치 설치 지원금 1,474만원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영상 저장장치 설치 지원금 680만원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맨하단에 10월 축제기간 임시주차장하고 셔틀버스 전용도로에 관리요원 인건비가 축제기간 연장이 되고 관리요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사회복무요원 기본금 인상으로 해서 331만2,000원 증액하였고 축제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들 행사실비보상금 축제기간이 증가됨으로 해서 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올해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이 5.5%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협약하고 단속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8,0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2015년 택시감차 보상금 반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발생 이자반납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축제기간 동안에 셔틀버스 운영 안 합니까?

합니다.

하는데 축제기간이 늘었는데 셔틀버스 운영비는 안 늘어나요?

셔틀버스 운영비는 일괄해가지고 관광과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거기 있네요? 거기서 늘었겠네요?

예.

원래 1대에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교통대책위가 확정이 되면 모레쯤 협의도 할 겁니다. 작년에 48만원 했습니다, 1대당.

아직 계약이 안 되었다, 그죠?

오늘 확정되면 내일 상임위원회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이 갑자기 2명이 늘은 이유가 뭐죠?

집현 모포장에 공무직 인원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전이 되었습니다. 과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에 필요해서 넣은 게 아니고?

필요하지요. 하는데 절대 부족이죠, 사실상.

요즘 차량단속은 안 하죠?

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곡각지라든지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 위주로, 가급적 생계형 불법주차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고에 따라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언제부터 차량단속을 안 했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하는 것 외에는 안 하죠?

너무 민원이 많아서…….

언제부터 안 하게 되었습니까?

저 오기 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4월 정도입니까?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

재작년 총선 때부터 그렇네요?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 실적을 13년부터 16년 8월말, 8월말까지 안 나오면 나올 수 있는, 7월말까지면 7월말까지, 13년 1월 1일부터 일별, 월별, 연도별로 해서 차량 주차단속 실적을 정리를 해 주시는데요, 차량에 카메라 부착되어 있는 차량으로 단속한 것, 그리고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직접 주차딱지로 단속한 것, 그리고 고정카메라에서 단속한 것, 그 세 개 종류 별로 해서 일별, 월별,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징수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계가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체납세팀과 체납세기동팀이 합해 가지고 체납세팀이 되고 세외수입체납담당팀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4개팀에서 그대로 4개팀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기 세입관리담당입니다. 그 다음 박중호 징수담당입니다. 김용한 지방세체납담당은 지금 현재 교육 중입니다. 교육 중이어서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점진 세외수입체납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페이지는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징수과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6억2,1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액이 6억1,00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1,083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입관리 부분에서 감 12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간의 지방세 징수관리에 전체적으로 1,455만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부는 집행잔액이고 그 중간쯤 보면 체납세 봉합고지서 고입이 209만7,000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봉합고지서가 좀 부족해서 추가편성을 했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무선 체납조회기, 스마트폰 사용료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무선조회기가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바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개발이 약간 지연이 되고 또 이걸 무선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국정원에 보안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6개월 늦어서 6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우수 읍면동 시상인데 읍면동 시상은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제도가 바뀌어서 감액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최하단에 이번에 세외수입체납담당 직원이 늘어서 관외여비가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현재 2개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장기 병원에 입원해서 병가 중에 있고 한 사람은 사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상 방문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관리자 한 사람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군지는 말씀을 해 주시죠.

병가 중인 차량관리팀장은 박순규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팀장으로 현재 사무실에서 민원 접대하고 있는 계장은 박종석 팀장입니다. 박종석 팀장은 참고로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을 100만원으로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13일에 공포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진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연말까지 포상금 지급코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동차 불법 운행자라는 것은 교통부에서 표준안에 의해서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 등 예방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