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밀양시 허가과장 최인철

설명해 주십시오.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기본현황으로 6개 담당에 현원은 26명입니다. 569페이지까지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7억 2287만 9000원이며 집행액은 6억 7809만 6000원, 잔액은 4478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중간 부분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615만 6000 원은 읍면동에서 채용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잔액이며, 571페이지 중간 농지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158만 7000원 중 3136만 원은 본청과 11개 읍면농지의원의 회의수당으로 농지 취득 건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572페이지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418만 9000원은 관용차량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576페이지 2024년 4월 말까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3632만 1000원이며, 4월 말 기준 집행액은 1억 1652만 2000원, 잔액은 5억 1979만 9000원입니다. 5월 이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하반기 실시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2억 여원과 농지위원회 회의수당 1억 4000만 원을 포함, 집행 시기별 집행에 문제는 없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2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건과 허가과 소관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밀양시 불법성토 근절 종합계획 수립을 제한하며에 대해서는 성토 높이를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금년 5월에 개정하였으며, 읍면동 직원과 성토업자 교육 실시, 시보 및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포함해 각종 기관단체 회의 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농지 불법성토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 현재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미수납액은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은 2023년도분 1건에 2925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3년도분 1건에 360만 6000원이며,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1건도 완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586페이지 2023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소송 진행 상황으로 행정소송 1건, 행정심판 6건으로 행정심판 6건은 기각 4건, 각하 2건이며, 제일 하단에 행정소송 1건은 지난 5월 28일 1심 판결이 있었으며, 현재 해당 민원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588페이지부터 636페이지 상단까지는 2020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허가 처리 현황으로 6개 담당에서 전체 1만 4917건을 처리하였으며, 허가 건수는 최근 고금리,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하단 감사원 감사 결과 불법 농막 원상회복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1076건 중 금일 현재 901건이 원상회복 완료되었으며, 미완료 175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중이며, 원상회복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 647페이지 인허가 조성 부지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14개소, 2024년 14개소에 대해 경상남도와 합동 및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험 예상 상황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1건의 작은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51페이지 핵심 인허가 민원 집중토론회 운영 실적은 진입도로 개설 등 2023년 7회, 2024년 현재 4회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 2023년부터 2024년 현재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32건을 부과하고 32건 모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656페이지 축사 신축 및 개축 현황으로는 상동 고정리에 기존 축사 1건 123㎡를 개축 허가하였으며 하단에 불법 농지 개량 단속 현황은 2020년부터 총 37건을 단속하여 현재 26건이 복구 완료되고 원상회복 명령 중 9건, 고발이 2건입니다. 661페이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내이동 소재 금정 새마을금고 소유 건축물로 계약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8월경 결정이 될 예정이며 사업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하층 되메우기 보강공사를 소유자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663페이지 전입세대 주택 설계비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3건, 금년도 현재 24건이 지원되었습니다. 668페이지 건축선 분할 측량 수수료 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92건, 금년도 현재 20건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농지 불법성토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 시행이 5월 달부터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성토허가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토를 한다라고 할 때 혹시 신고를 합니까? 개인이.

예, 김종화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저희들 1.5m, 1m 규정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그냥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신고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50cm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높게 성토를 하면 개발행위를 안 받더라도 신고 정도는 하고 성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저희들이 5분 자유 발언도 계셨고 해서 지금 성토 높이에 관계없이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공문을 내려보내고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출장할 때 혹시나 보면 일단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저희들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행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고가 일부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상으로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토를 하는 상황에서는 신고 없이 그냥 규정에 도달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고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좀 둘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2025년 1월 3일 날 농지법이 지금 2024년 1월 1일로 개정이 돼서 2025년 내년 1월 3일부터는 농지 개량행위 신고 의무화가 됐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됐습니다. 신고를 무조건 의무화하고 또 농지법에 없는 처벌 규정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인가 이 법이 새로 개정이 돼 내년 1월 3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이 성토 부분은 우리 밀양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이 개정됐고 이 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 불법 부분은 다소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보면 우리 농지 불법성토 단속 강화에 있어서 밀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불법성토 집중단속 기간 지정, 불법성토 근절 교육 실시 등 향후 계획 처리결과를 보면 완결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2023년도 불법 농지 개량 단속 실적은 11건, 24년도 4월 30일까지 단속 건수는 8건으로 상반기 이전의 단속 건수가 이미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성토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육 대상자를 보면 성토 업체 24명을 대상자로 농지 개량 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신고제 및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으로 우리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업자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을 교육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허가과에 있는 농지계 4명 인원으로는 전체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읍면동에다 공문을 다 내려보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통장 회의라든지 기관단체 회의 때 홍보를 하고 그 자료도 저희들이 다 드리고 또 지난해부터 담당자 교육, 담당 계장 교육, 성토업자 교육, 또 기관단체 홍보한 실적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일이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 농민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고 또 거기에 보강해서 올해부터는 지금 성토업자도 교육했지만 올 초에 또 읍면동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담당계장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 초에도 실시했고, 지금 그 부분이 또 계속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우리 농지계장이 직접 부북하고 삼랑진에 나갔고 회의 때 불러주면 같이 나가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남부 쪽에 성토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실상으로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혹여라도 우리 읍면동에 지침을 내렸을 때 그 지침이 잘 이행되고 전달되는지 혹시 확인하신 분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나왔고 제가 읍면동장을 통해서 전화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읍면동 형편도 보면 지금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저희들이 또 강제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캤지만 사전 신고제라든지 성토 관련 직접 교육도 시키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서로 매칭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에서 읍면동으로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읍면동에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정작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셔야 되고 그리고 홍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고제가 있고 뭐가 있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SNS를 통해서라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토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대개적으로 보면 우리 규정 이하는 그냥 막무가내 합니다. 하다 보니 서로 흙이 맞다, 안 맞다, 좋은 흙이다, 이거는 흙을 사용을 한다 못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웃 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스스로도 전체적인 일반 농민분들 한 분 한 분까지 홍보가 됐다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 방법을 다른 방법도 동원해서 하여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성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대개 밖에 있는 외부 업자들이 굉장히 지금 성토를,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외부 업자들이 성토를 다 합니다. 그냥 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땅 도와줄게 하고 실상으로 성토를 하는 거 보면 안에 쓸 수 있는 흙, 쓰지 못하는 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그런 사고들도 있었고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몇 건 있죠? 과장님.

예.

그런 부분들이 업자들은 해놓고 가버리면 그뿐입니다. 실상으로 업자들은 흙부어 놓고 그냥 가면 끝나는 겁니다. 대신에 피해자는 촌에 있는, 촌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홍보하고 교육하고 알리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원상회복 명령부터 해서 처벌, 고발까지 가는 단계를 보면 농지법상에 보면 그 행위자를 일단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선의의 농민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잘 새겨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만 하고 나면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안 보게끔 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홍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홍보해 주십사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적극 반영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불법 성토와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밀양이 아마 불법 성토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불법 성토 복구와 관련해서 2023년도, 24년도 처리결과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적재적소에 복구 완료가 되고 이렇게 된 건이 있는 반면에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채 아직까지도 이렇게 원상 복구가 안 되고 있는 현장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사실은 다 농지다 보니 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다 보니 지금 영농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지금 곧 또 장마가, 우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엄연히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매립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불법 성토 자재들 활용했는데 많은 비가 또 우기시에 내리면 이 빗물들이 오염된 흙들과 흘러서 또 다른 2차, 3차의 어떠한 피해들이 연이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대책이나 방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통상 일단 불법 상황이 신고가 되든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난 이후에 거의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사실은 밀양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시군이 대동소이하게 한 두 달 정도 가량 소요가 되어집니다. 되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까지 들어가는데 사실상 그 상황 지금 딱히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피해가 큰 부분도 있고 또 경미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실제로 고발로까지 이어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해서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었고 부적합 성토제 부분도 부적합 성토제가 폐기물일 경우에는 환경관리과 쪽으로 해 별도로 조치가 되어지는 상황이고 자갈이 많다든지 어떤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 성토재가 부적합한 부분들도 실제로 저희들 성분 분석도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염물질이 만약에 인근 토지 토양에 오염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면 응급비라도 저희들이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미복구 현장도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해 나가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나가고 안 되면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로 고발, 처분 명령까지 해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과장님 말씀 도중에 있으셨는데 정말 우리가 적합하지 않는 진짜 오염된 그런 물질들을 매립해서 정말 우리가 적재적소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가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환경과하고 많은 소통을 통해서 발빠른 대처로 인해가지고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차적인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농민들 역시도 한 해 농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지 못하면 거의 한 해 농사를 그냥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내기를 다 해가지고 한 해 가을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불법 성토로 인해서 영농 행위조차 시작을 하지 못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불법 성토로 한 번 울고 또 농민 고유의 영농을 해야 되는 경작을 하지 못해서 두 번 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성토로 인해서 인근 농지라든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조치해 나갈 상황은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 자료 661페이지 장기 방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이동에 예식장을 짓는다 하다가 말았던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제가 작년, 재작년에 몇 번이나 감사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 허가과에서 이렇게 왔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해도 31년 동안 중지된 이런 건축물은 없습니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너무 또 인근 주민들한테는 위험한 요소로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용을 보면 도로가 침하되고 그런 내용들이 많고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흙메우기를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1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5월 달에 이사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하층 되메우기를 한다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내용과 관련돼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되메우기 했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되메우기 보강공사 계획서까지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인데, 이번 달 초엔가 금정새마을금고 이사장하고 자기들이, 작년에 제가 보고 드렸었는데 어떤 땅 매매계약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받은 사람이 하고자 했던 부분이 LH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자기가 선정이 되면 건물을 짓고 다시 LH에 되파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을 하고 나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본인들한테도 듣고 저희가 직접 알아봤는데 작년에는 신청을 하고 나서 선정을 할 때 기존에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아예 제외를 시킨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는 중단된 공사장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사업주하고 같이 찾아와서 지금 8월 달까지만 한번 기다려 달라. 그러면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되고 나면 공사가 시행될 것이고 안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지금 물이 고이고 있는 지하층 부분이 있는데 지하층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경상남도에서도 방치 건축물로서는 우리 밀양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되메우기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달까지만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되메우기를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금정새마을금고나 사업주하고는 이야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되메우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거를 건물을 LH에 넘겨가지고 공동주택을 짓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콘크리트 아마 지하 1층 레미콘 타설한 게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 콘크리트 구조물이 내부연한이 50년에서, 뭐 50년부터 이렇게 치던데 벌써 31년이 지났습니다. 안전에 이게 위험이 없겠습니까? 이거 혹시 우리 법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지금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 그 부분이, 지금 콘크리트 부분도 제가 전문 지식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구 밀양대학교 부분에서 안전 점검을 했을 때 지하층에 지금 본 건물 서는 그 부분에 지하에 물이 차 있었습니다. 폴리텍 대학 때문에 제가 현장을 봤었는데. 구조 안전진단 결과는 물이 차 있어도 80년 정도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 밀양대학교 부분도 안전진단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업장은 제가 또 사업장마다 또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문제가 있고 없고의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당장 어떻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빨리 어떤 다른 시설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8월까지 기다리다 안 되면 일단 1차 되메우기를 해서 안전 부분은 일단 확보하도록, 안전성 부분은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러면 여기 2022년도 10월 11일 날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했는데 이 결과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 답변 중에 8월까지는 되메우기를 강제로 이행하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게 장마라든지 태풍 등으로 인해가지고 휀스도 여러 번 날아갔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31년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불법, 불법은 아니겠지만 장기 방치 건축물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 의회가 각 사업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또 많은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들을 저희들이 답사하는, 의회 차원에서 답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곳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용두산 훼손지 복원사업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또 담당 부서장님한테 이런저런 현황들을 듣던 와중에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무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용두산 훼손지 복원 사업은 우리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동식물 간에 어떤 서로 상호 간에 공존을 하면서 또 우리가 생태계를 지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목적과는 다른 엇박자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생태복원 사업 현장에 오히려 또 자연스러움이 더해져야 될 현장에 오히려 인공적인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어떻게 한쪽에서는 생태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입구에 어떠한 생태복원 사업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카페인가요? 커피숍인가요?그 사업장이 허가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담당 부서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번은 내나 일자봉 가는 화장실 옆 부지가 되겠고 거기가 지금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허가 나간 허가지가 그 면적이 136평 정도 되는데 기존의 일자봉으로 올라서는 그 도로 부분이 다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개인 사유지였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우측으로, 지금 우리 허가지부터 우측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다 1종 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 전체가. 그래서 저희들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용두산 복원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우리 밀양시 전체로 봤을 때 더 원만하게 일이 처리됐을 것 같은데 또 부서가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 또 저희들이 이야기 듣기로는,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그 부분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거부를 하고 해서 아마 매입은 안 된 걸로, 환경관리과 쪽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남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사업 신청이 들어왔는데 또 허가 부서에서 정당한 법적 문제가, 사실 전체적으로 밑에 사찰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자연 경관이라든지 전통 사찰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해가 된다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반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줬는데 조금 더 같이 환경관리과라든지 우리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가 다 좀 매끄럽게 진행을 했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저희들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또 주지 스님하고 피허가자 하고 만남도 주선을 했고 두 차례인가 만났고 일단 이야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뚜렷한 결말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좀 더 이런 문제점 없이 다 원만하게 잘 해결, 저희들 이런 사찰 인근에 당초 사업을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덩그러니 남아 있고 본인은 본인대로 본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저희들 허가할 당시에, 2023년도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허가할 당시에 사찰과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1종이 아니었죠? 이 자리가.

제가 몇 년도부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허가지 조금 가다 보면 우측편으로 용궁사 반대편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 도로 위쪽으로 전부 다가, 지금 허가지까지 연결한 다 부분이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 주거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래는 아마 임야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면밀히 조금 사전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공원부지로 처음에 편입을 해서 했더라면 지금의 조금 시끌벅적한 이런 민원들이 좀 없을 건데. 사실은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사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찰이 어떤 자기들이 수행을 하고 이런 공간인데 거기에 만약에 그런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찰이 어떤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침해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시민들 시각에서 바라보는 시각들도 정말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그 부지에 시에서 만들었던 화장실도 또 위치 이동까지 해줘 가면서 이렇게 많은,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도 이게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 허가 난 부지 바로 뒤에, 바로 뒤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사업 계획을 보면 바로 뒤에 생태통로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동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우리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이동을 해주기 위해서 이동통로를 만들어 놓은 불과 몇 미터 앞에 이런 카페 사업장을 허가 내준다는 게 이게 과연 우리 일반 시민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납득이 과연 갈까,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이 철저하게 또 되돌아보고 짚어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향후에 지금이 아니라 추후에 완공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계속 이런 논란의 여지들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정말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해안이나 방안들은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 어떤 특별한 방안이 당장 생각되는 부분은 없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주변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하고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주변에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때 관련 부서라든지 우리 인근에 어떤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또 재발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업 본연의 목적, 물론 허가과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정말로 이런 허가로 인해서 정말로 흉물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 정말로 우리 자연과 사람이 이렇게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아니면 각고의 설득을 하시든지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어떤 기 사업의 목적에 심각한 오점이 되지 않게끔 행정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피허가자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사찰 측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저희들 하여튼 간에 건물이 착공이 돼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중재를 하고 해서 설득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고 많은 자연과 우리 또 동식물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용두산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 행정의 능력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원래 거기에 수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136평의 땅이 기존의 앞에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지 잔여토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앞에 일자봉 올라가는 입구에 도로를 확장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확장할 때 그 부지가 매입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이 136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수목이 다 있고 우리가 환경복원 생태복원을 한다고 시작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환경생태 복원을 하면서 화장실 철거, 그다음에 팔각정이 철거되면서 오히려 이 사람한테 그 땅의 용도를 입구에 주는 특혜를 줬다 이런 제보들이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태복원을 한다고, 생태환경 복원을 한다고 해서 180억 원을 들여서 환경부에 공모 사업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부분인데 그 진출입에 있는 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기존 등산로도 폐쇄를 하고 나무를 심고 복원하는 판에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다 제거하고 이 사유지지만 여기에 건축 허가를 줘서 지하 1층, 지상 2층, 루프탑까지 그래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가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도면을 봤을 때는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분명히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과에서는 환경과에 사업하고 있는 환경과와 서로 협의가 있고 업무 연찬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행정에서 어떤 큰 사업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산림과 하고 했을 때 차라리 그분이 협의가 안 된다면 공원 지정을 해서라도 보상을 하는 게 맞았다. 그래야 사업 취지에 맞고 환경부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법 규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허가가 나갔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밀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제보를 받고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참 우리 시 행정이 서로 과에 서로 업무 연찬이 전혀 되지 않고 독단적으로 법 집행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세태를 봤을 때 참 생각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허가 나간 부분은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개인 사유지라는 부분은 알았고 요. 옛날에도 가곡동에 좀 근무하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용두산 훼손지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되는 그 부분은 알고 있었고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내용은 잘 몰랐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밀양 시민이 이용하고 또 큰 금액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했던 사업들이 또 이런 우리 밀양시에서 법에는 저촉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정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그 많은 돈을 투입했던 사업들이 이 하나의 허가로 인해서 사업의 취지에 무색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여러 각도로 재검토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상하수도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부터 682페이지까지 목차, 기본현황, 직원 업무 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498억 3412만 6000원으로 이 중 494억 988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중 2억 6711만 9000원은 이월하였으며 6812만 1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예산은 20억 3692만 5000원이며 이 중 17억 521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 6711만 9000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684페이지 하수도관리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26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26억 1665만 8000원을 집행하고 5034만 2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은 451억 2881만 4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 예산으로 138만 7000원 편성하여 1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15만 5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685페이지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59억 3363만 2000원이며 343억 488만 2000원을 집행하고 이 중 112억 1808만 6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1066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중요 편성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 세부 사업 정수비 중에 중간부 재료비는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 및 정수 처리 약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액으로 39억 1862만 8000원을 편성하여 38억 63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553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87페이지 배‧급수비 중 중간 부분 수선유지비 교체는 급‧배수관 누수 수리 및 노후계량기 교체 수선 등의 예산 34억 8100만 원 중 34억 5671만 3000원을 집행하고 2428만 7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급‧배수 공사비 중 신설 공사비는 개인 단위 신규 급수공사에 5억 1301만 4000원을, 마을 단위 급수공사에 8850만 원을 집행하였고 6648만 6000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689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274억 8240만 원 중 관망 정비 및 노후관 개량 외 12건 162억 594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12억 2296만 1000원 중 112억 1808만 6000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집행 현황은 별책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2페이지 2023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595억 8706만 3000원이며 481억 83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이 중 78억 445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6억 3416만 8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693페이지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 110억 692만 원 중 은산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 외 19개 사업에 77억 518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하수도 유지보수 외 2개 사업에 927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5페이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56억 971만 7000원으로 이 중 324억 8632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1억 2338만 9000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97페이지에서 705페이지는 202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86억 783만 9000원이며, 이 중 112억 6584만 6000원을 집행하고 273억 4199만 3000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698페이지의 정수 운영 관리는 교동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과 699페이지 상수관망 잔액인 관망관리 인건비와 노후계량기 교체, 누수 민원 처리 등의 사업비 및 700페이지 상수도 급수 추진 잔액인 신규 급수관리 인건비와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신규 급수 공사비 등의 사업비 모두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703페이지 하단부 정수 처리시설 관리는 시특법 대상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에 164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8827만 8000원과 제대가압장 송수펌프 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은 교동정수장 정비에 집행 예정이며, 실시설계 용역비 선금 7억 1000만 원 집행 예정이고 34억 9800만 원은 이월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4페이지 상수관망 정비입니다. 잔액 55억 1235만 5000원은 급‧배수관 정비 및 노후관 개량,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유리섬유관 복합관 개최, 노후 상수관로 개최 사업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705페이지 지방상수도 공급확대 잔액 88억 37만 8000원은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706페이지에서 713페이지는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51억 3667만 9000원이며, 이 중 120억 2565만 6000원을 집행하고 331억 1102만 3000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708페이지 하단부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은산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6억 3242만 2000원을 하반기 집행 예정이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죽월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외 8개 사업 82억 576만 7000원도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710페이지 하단부 도시 침수 예방 중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사업인 내이 가곡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은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국비 교부시 한국환경공단 위탁 예정입니다. 71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예산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10억 6000만 원을 9월 착공 후 집행 예정이고,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사업은 11월 착공 후 43억 2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타지역 업체 공사 낙찰 현황 및 하도급 업체 현황입니다. 24년 상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총 67개 사업장과 24년 상동 오곡 양지마을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등 총 1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 715페이지에서 7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6페이지 하단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일반회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2건은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23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727페이지에서 732페이지까지 23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상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42건으로 이 중 36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733페이지에서 735페이지까지 23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 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 사업 등 18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사업 집행 중입니다. 735페이지 하단부 24년 일반회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건이며 현재 추진 중입니다. 24년 7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2건은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736페이지에서 740페이지까지 24년 특별회계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총 39건으로 18건은 완료하였으며 21건은 진행 중입니다. 740페이지 하단부터 7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 등 14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사업 진행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당해 사업 완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이월사업 집행 부진 및 미집행 사유는 총 5건이며 부지 확보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입니다. 743페이지 23년에서 24년까지 예산 편성된 3년 이상 장기 사업은 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총 16건으로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실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페이지 상하수도 연도별 특별회계‧기금 금고 운영 현황부터 758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에서 21년에서 23년 사이의 위탁 및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공공위탁대행사업 현황은 밀양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6건입니다. 각 사업별 투자자 및 정산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부터 769페이지까지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2년 31건, 23년 31건, 24년 15건 등 총 77건의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이 있었습니다. 연도별 계약 금액, 활용실적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0페이지 22년에서 24년까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770페이지 업무 수범 사례는 자료를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2페이지 상수도 공급원가 및 하수도 처리원가 분석입니다. 광역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로 매년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부 광역상수도 공급 단가는 톤당 432.8원으로 우리 시는 5년 장기 계획에 따라 기본요금 할인 혜택 6%를 받아 톤당 425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기준 지방상수도 공급원가는 2794.8원이며 지방상수도 신규 보급을 위한 관로 매설 사업이 계속 증가하여 투자비 증가에 따라 총괄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급원가 세부 산출 내역 및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 공공운영비 및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통해 총괄원가를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775페이지 상수도 요금징수 현황과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하수도 처리 원가 분석입니다. 23년도 기준 하수도 처리 원가는 4766.4원이며 주민의 환경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설비 개량 비용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 처리 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공급원가 세부 산출 내역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적정 부과징수하고 하수도요금 부과 지역 확대를 통해 처리 원가를 낮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78페이지에서 803페이지까지 상수도‧하수도 관급자재 구매 내역과 물품 장비 구입 내역 및 사용 현황, 재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 하단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상수도의 미공급으로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는 269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에서 22년까지 101개 마을, 23년에는 24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였습니다. 24년에는 상동면 동화마을 외 1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805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관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 매설을 위한 사업으로 균특 지방이양 사업 중 상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과 산내지구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 사업, 도비 보조사업인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은 23년 6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균특 지방이양사업 중 산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5년까지, 삼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5년도 신규 사업 예산 확보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 수질 및 수량이 부족한 마을상수도 이용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신규 급수공사 현황입니다. 24년 신규 급수공사는 개인 공사 328건, 마을 공사 24개 마을 총 1675건 등 2003건을 시행하였으며, 24년에는 4월 말까지 개인 공사 55건, 마을 공사 8개 마을 총 390건 등 445건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9페이지 교동 취수장 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139억 6100만 원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4년 8월 착공하여 25년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 진행 중 6개월 정도 취수 중단 시 밀양댐 광역 상수도 대체 공급을 k워터와 협의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 공급과 취수 중단 기간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273억 92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24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4년 12월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2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비 237억 7000만 원, 사업내용은 노후관 정비 18.9km, 누수탐사 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26개소,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시행 중입니다. 추진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5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개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로 현황은 총 연장 1224.1km이며, 노후관은 268.1km로 노후 수도관 비율은 21.9%이며 20년부터 22년까지 1만 2743km를 개량하였습니다. 22년 개량사업 추진실적은 상남 이연마을 노후관 개량공사 등 6개 사업장에 5644km를 교체하였고, 866페이지 24년 개량 사업 추진 실정은 제대 마을, 제대가압장 간 유리섬유 복합관 교체공사 등 110개 사업 1만 2095km에 대해 7건은 완료하였으며 3건은 진행 중입니다. 867페이지 24년 개량 사업 추진 실적은 무안 영산마을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는 10개소 8809km에 대해 2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868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중 마을상수도 사용마을 현황입니다. 전체 22개 마을 1260세대이며 지방상수도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부 읍면동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유수율 관리 현황 및 제고 대책입니다. 24년 기존 유수율은 72.8%로 상수관 노후화 또는 굴착공사 시 일어나는 상수관로 파손 등이 누수 및 유수율 저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로를 개선하고 신속 정확한 누수 복구, 누수 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체계적인 누수 방지 업무를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872페이지 하단부 삼문동 구 정수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3페이지 공공하수처리 시설장비 교체구입 현황입니다. 22년 17건 총 32억 87만 1000원, 23년 17건 총 39억 3834만 6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4년에는 총 26억 2740만 2000원이 소요된 사업 총 15건 중 1건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6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으로 18년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보조 사업으로 현재 재원 협의 중이며 24년 9월에 착공하여 25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농어촌 마을 및 하수관로 사업 추진 현황, 883페이지 연도별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6페이지 노후관로 정비 계획 및 대비 정비 실적입니다. 2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1년 9월 준공되었으며 총 사업비 154억 2300만 원으로 굴착 개량 14.2km, 비굴착 개량 4.8km, 비굴착 부분보수 170개소 시행하였습니다. 3차 노후관로 정비 사업은 28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현재 정밀조사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88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긴급유지보수비 세부 집행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이동, 가곡동, 삼문동 등의 집중호우로 인한 시가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내이‧가곡지구는 현재 하수도 설치 인가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이고 삼문지구는 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내이‧가곡지구는 24년 8월에, 삼문지구는 25년 8월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공급하는 요금하고 또 그에 따른 하수도 처리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 우리 상수도 공급원가 분석을 보면 공급원가가 톤당 2794원, 그리고 사용료는 1051원으로 현실화율이 한 37% 정도 남짓 됩니다. 이렇게 계속 현실화율이 낮은데 이게 행감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급원가가 높은 것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또 그 내역들을 보면 우리 밀양시 전역에 신규 관로도 매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이렇게 현실화율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현실화율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의 현실은 2024년 기준 37.6%로 18개 시군 중에 6번째로 낮은 수치인데 톤당 요금은 지금 현재 시군 중에 세 번째로 높습니다. 세 번째로 높고, 현재 2025년 상수도요금 현실화 용역을 통하여 요금은 증액 예정인데 현재 유수율을 보면 누수되는 데가 대형아파트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경우는 78% 정도, 청구아파트는 78%, 한마음아파트 70%, 성조에이스는 100% 지하수를 사용 중에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가지고 상수도 사용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조한 이유는 이 아파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관을 많이 깔므로 인해서 현실화율이 좀 낮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파트 사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문동하고 가곡동을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화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유수율이 아무래도 많이 좀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이런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절감에 대한 이런 계획 검토 여기에 따른 우리 예산 감축 노력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 공사나 이런 데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금 인상이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요금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고 또 그에 따른 공급원가 감소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주택이나 우리 소상공인한테는 또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런 합리적인 요금 추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868페이지에 우리 광역상수도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급수 지역 중에서 마을상수도를 쓰는 데가 23년도에 26개소, 24년도에 22개소입니다. 아직 상당한 수가 마을상수도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신규 급수 공사가 과다하고 사용료 부담을 위해서 우리가 본 관로를 깔아놨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 그러면 지하수 가격이 아무래도 비용이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가격이 싸고 하니까 본 관로를 급수관로를 깔아놔도 마을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 물 자체가 물 값 촌에는 손해는 보면 할아버지가 1∼2만 원 아깝게 여기니까 실질적으로 신청 안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마을 전체가 그런 식으로 신청을 해서 급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이게 마을 상수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이 사업 때문에 우리가 펌프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누수 탐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광역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덜 해주거나 패널티를 주거나 이러면 더 쓰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급수군에 광역 상수도를 넣고 있는데 기존에는 1m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량기나 보호통이나 이런 걸 전부 다 공사비에 포함돼 납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순 공사비도. 그래 하면 1m 기준으로 83만 9000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광역 물을 넣음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은 혜택을 줍니다. 주택에 한해서 계량기나 보호통을 감면해주고. 안 내고, 순 공사비도 일반은 45만 4000원인데 6만 원 정도 해가지고 전체 28만 9000원 정도 금액을 싸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외에 근린생활시설도 마찬가지로 계량기 보호통은 내고 있지만 순 공사비를 21만 8000원을 해가지고 1m 기준으로 60만 3000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관로 공사할 때 개인들이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공사비 자체도 억수로 저렴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아직까지 지하수를 고집하는 일부 마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거는 광역을 먹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광역상수도를 넣을 때 넣으면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참에 넣어야 된다. 이런 걸 강력하게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지하수 우리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를 조금, 이게 계속 투입을 해 드릴 수 없다. 관리를 해 줄 수 없다. 본인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홍보를 자꾸 한다면 광역 상수도를 더 희망해서 넣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공할 때도 그런 식으로 혜택을 주고 금액을 싸게 해주지만 그 공사가 끝나더라도 5년까지는 우리가 안한 사람들은, 신청을 안해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 안한 사람들 한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굳이 본인 마을에서 협의를 해 안 넣는다고 계속하는 데는 억지로 강제성을 둘 수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넣을 때 넣어야, 5년 지나버리면 또 오리지널 공사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넣을 때 넣어야 공사비 혜택도 보고 사후 수질 관리라든지 이것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서 이장 회의라든지 그때 마을에 가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마을상수도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 지원을 최대한 패널티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유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제 말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보수하고 이런 건 아니고 급하게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터 펌프 이건 안 해주고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런 건 있긴 있는데 그거는 순번대로 진짜 시급한 상황을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이런 식으로 광역을 안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한 번 해버리면 아예 순번이 밀려가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홍보하고 이번 한번으로 마지막입니다 하고 다른 마을에 순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부터 마을 자체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 물을 지금 배관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 급수 신청을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급수시설을 하는 만큼 우리 광역상수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원태 위원하고 우리 조영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과장님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광역 상수도 관로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확대가 많이 돼 있고 그 부분 비용이 투자원가가 상승했습니다. 비용이 투자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의 현실화에서 경상남도의 전체 비율보다는 밀양이 상당히 낮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관로를 확대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를 쓰지 않고 광역상수도를 써야만 우리가 현실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하수를 쓰지 않고 일반 광역 상수도를 쓰시는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현실화로 가면 피해를 본다. 그렇지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도 지하수를 같이 쓰고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시설을 다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화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현실화 요금을 적용함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걸 보고 현실화에 대한 정책을 바로 세워달라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현실적인 그런 답안을 강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걸 관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년 동안 지금 거의 2년을, 지금 1년 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전혀 고치지 않고 틀에 박힌 행정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시설 확대를 통해서 광역상수도를 많이 쓰게 하고 그 많이 쓰게 함으로 해서, 시설 투자 했으면 그대로 다 사용하게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현실화 요금을 적용할 때 일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평등하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그 방안을 계속 강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는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상동면, 산내면, 단장면 지역의 광역상수도 확대를 완료하고 나면 우리 밀양시 전역에 대부분 상수도 보급 라인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역상수도 혹시 전체적으로 키로수가 한 몇 키로 정도 됩니까? 깔려 있는 키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키로수는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 못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1200키로 정도 된답니다.

과장님 한 1200키로 정도 되는데 억수로 많다 그지요? 엄청나게 길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관로도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100% 다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다 공사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려고 그러면 사후 관리, 보수 유지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관로 자체는 구경에 따라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관종을 선정하는데 보통 한 5∼60년 정도 신규 관로는 그래 갑니다. 오래전에 화이바관, 상수도관이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설 관리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유리섬유관도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에 100억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험료를 보면 굉장히 높은데도, 쟁점을 두고도 이렇게 보면 우리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 합니다. 100억이라는 큰돈을 쓰실 때는 그래도 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짜든 뭐를 편성을 할 때 좀 세분화해서 막연하게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다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후에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조금 세분화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짜시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현재 사업비가 22년도부터 23년까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한 100억 정도 이래 했는데 그전에 2020년도 이럴 때는 금액 자체도 작고 키로수도 좀 작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후 관리를 조밀하게, 세밀하게 짜서 그런 걸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별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 유지보수 예산을, 시설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보시면 우리 행감 자료 888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우리 긴급 보수라는 게 어떤 걸 긴급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긴급 보수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맑은 물 관리센터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긴급하게 보수를 안 하면 운영에 차질이 있을 때 그 부속이라든지 다른 일반적인 부품 자체를 교체하는 게 긴급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행감 자료 888페이지 보시면 긴급 보수에 적합한 거는 한 두 가지 종목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체 사업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오고부터는 항상 맑은 물 관리센터에 실증포가 들어오면 저는 항상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도 기계에 대해서는 토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어둡기 때문에 제가 또 알아야 되고, 알아야 밑에 직원들한테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편인데. 예전에도 제가 기존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명 자체는 이런 식으로 긴급하게 안 보이게 표현을 해놨는데 정비 사유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 발주한 거라든지 파악을 해보면 전부 긴급한 상황입니다. 지중 케이블 교체, 이 지중 케이블 교체라든지 이런 거는 단락 현상 발생으로 기존 전선 교체가 시급하고 그다음에 전자유량계, 초음파 수위계 구입 설치 세 번째 이런 것도 시급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수중펌프 2대, 배관 교체 이런 거는 긴급하기 때문에 이 교체를 안 해주면 처리장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두 번째 음식물 폐기물 처리 설치 검사 이거는 수수료 지급인데, 검사 수수료인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긴급한 게 아닌데 사실 지출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긴급을 요한다라는 거는 어딘가 터졌거나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선이 누선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긴급으로 하는 건 맞긴 맞는데 긴급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긴급하지 않는 것도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제가 한번 읊어드릴까요? 삼랑진공공하수처리 시설 총인 컴프레셔 구매 설치 이런 게 긴급할까요? 과장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컴프레셔 부분도 확인을 했고 했는데 총인 제거 시설 허용 급감에 따른 인 제거를 해야 되는데 긴급 컴프레셔 2대를 교체를 안 하면 인 제거 자체가 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긴급하게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뭐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과 조금 급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차등을 둬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너무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니 이게 긴급을 요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긴급입니다. 그런데 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인은 오늘 제거해도 되고 내일 제거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긴급이라 그러는 거는 지금 당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을 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데 적정하게 이렇게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별도로 이렇게 상황 판단, 사업에 대해서 정말 긴급을 요한다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전처럼 그렇게 오늘 아니고 내일 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오늘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으니 좀 그때그때 그 상황을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감사 자료 745페이지 특별회계‧기금 운용 현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한 2년 전 보다는 알뜰하게 지금 살림을 좀 잘 살은 걸로 이래 보입니다. 딱딱 개월수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 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공공예금은 아예 없고 정기예금으로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감사 자료 위주로 해가지고 감사 자료 68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액이 459억에 집행을 343억을 했고 그 집행잔액이 116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도 사실 이렇게 보면 더 많습니다. 예산액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 페이지가 좀 틀립니다. 692페이지네요. 총 하수도특별회계는 596억 중에 집행을 481억을 했고 집행잔액이 115억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비슷하게 남았는데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예금을 이렇게 정기예금을 넣은 게 1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1년 이상 넣은 거는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금액은 더 많죠. 총 예산액은 600억 가까이 되니까.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넣은 건 80억, 그리고 1년 이상 넣은 거는 5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 745페이지 봤을 때는 이렇게 참 잘한 걸로 보여집니다만 또 사실 그전보다는 훨씬 잘 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살펴보니까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기예금에 좀 더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금액이 높은데. 이런 판단을 가지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예금 통장 계좌가 많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이율이 높은 걸 꼼꼼히 따집니다. 1개월짜리, 2개월짜리, 6개월짜리. 대부분 1∼2개월, 6개월이 많고 12개월 자체는 좀 드뭅니다. 드물고, 그걸 그 시기에 이율을 따져가지고 최고 높은 연이율을 보고 그걸 해약하고 적재적소에 돈 쓸 일이 있으니까 짧게 어쩔 수 없이 또 2개월, 3개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또 좀 길게 하고. 연이율을 보고 우리가 예금을 예치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렇게는 하지만 또 이율이 이게 변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한 예로 746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2023년도 맨 마지막에 6개월짜리나 1년짜리나 3.15%로 똑같은 그런 이율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하기는 잘했는데 좀 더 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보다는 상수도가 정기예금을 잘 넣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예산액도 그렇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비슷한 상황에서 160억 정도 6개월 이상 되는 거는 예치를 했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600억에 집행잔액 115억 정도 남는 데서 6개월짜리 이상은 80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으니까 2개 중에 따진다면 상수도가 훨씬 더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래 보니까 6개월짜리나 1년짜리나 아니면 뭐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래 봐도 0.1%, 0.2%밖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금액이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는 상하수도특별회계가 1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일 큰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1∼2억 정도 더 예산 증가를 이자 수익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 증액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진수 의원님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무권 의원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돗물과 관련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현재 특히 또 강을 끼고 있는 곳, 낙동강을 끼고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최첨단 우리 정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충 같은 게 발생을 해서 실제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장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불편함을 겪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 경우에 이런 어떤 우리 정수장이나 배수지에 어떤 이런 외부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있는지,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대화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원격을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상수도 수질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벨이 울릴 수 있도록 정수장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현대화 사업 다 되고 나면 조작만 하면 되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해서 수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을 원격으로 해서 수압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수압이 적정량에 맞지 않아야 벨이 올려질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벌레라든지 유충까지도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원격으로 모니터가 다 된단 말씀입니까?

그게 일정 지역에 유충이라든지 그런 게 걸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게 감지가 되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정수장 답사를 하고 방충망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봤었습니다. 봤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외부의 어떠한 다른 해충이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타 지자체 얘기입니다. 낙동강이나 정수하는 그런 최첨단, 우리 인근에 다른 도시들 창원이나 이쪽에도 그런 원격이 안 돼서 유충들이 가정에서 트는 수돗물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진짜 원격으로 다 제어가 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밀양시에도 정수장에 그 차단망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화 사업은 지금 구 삼문동하고 지금 가곡동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설치되면 그 지역 내에서는 수질, 수압, 유량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감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조금 좀 다른 답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 유충이나 해충 같은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속에. 예를 들자면 깔따구 유충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서, 물속에서 호흡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 보니까 물속에서도 충분히 자생력을 가지고 살다 보니 제대로 된 첨단 정화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이렇게 갔을 때 많은 불편이 있고 우리 뉴스에서 보다시피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애기 젖병에 물을 받았는데 유충들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본 위원 얘기하는 거는 여과지, 우리 포층기 같은 이런 설치 여과 장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모니터 하시고 챙기셔서 보다 안전한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아야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충 차단망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매일 정수장에서 필터를 확인하고 소독, 물속에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처리 과정에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충기 등은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상수도 시설 이런 시설들을 잘 점검하시고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어쨌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남면 소재에 우리 맑은 물 관리센터 내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건립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우리 주민복지시설하고 목욕탕, 조리실, 다목적실 같은 것과 동시에 기존에는 외국인 숙소로 이렇게 건립 계획이 되었으나 도중에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이 또 지역구다 보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더 파악을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그쪽 맑은 물 관리센터라든지 그 인근에는 사실은 어떠한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좋은 여건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과연 이게 목욕탕이라든지 공동조리실 주민들이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센터 그리고 여기에 기존의 숙소에서 체육시설, 실내 골프 연습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더운 계절이나 추운 계절에는 환기를 실질적으로 실내에서 이렇게 환기를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 외의 어떤 시즌에서는 우리가 창문을 연다거나 많은 환기 시스템을 이렇게 가동할 건데 과연 현재도 많은 악취나 악취 민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어떠한 친환경센터 건립에 있어서 복안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대처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개최했고, 그다음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무슨 단체가 있어 2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는 실내체육관 풋살장, 클라이밍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따라 주민설명회 의견에 따라 가지고 다시 실내 체육시설, 농산물 건조장에서 외국인 숙소 등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또 외국인 숙소동에서 바뀌어 가지고 할 때 중앙에 계획 방침 결정을 올리고 주민 의견도 그렇고 외국인 숙소동은 우리 내국인도 숙소를 거기에 하기는 좀 그런데 인권 침해가 아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목욕탕하고 스크린골프, 목욕탕은 사실상은 그 규모가 작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봐야 되겠지만 공짜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렴하게 1000∼2000원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스크린 골프 운영하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목욕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하는 게 지금 양산에 그런 시설, 그다음에 충북 괴산, 그다음에 강원도 화천 이런데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협의체가 있고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체와 협의회에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하고 같이 잘 인원 편성이 되고 구성이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냄새 관계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시로 수선하고 하는 것도 냄새 제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설을 바꾸고 더 좋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또 즉각 즉각 바꾸고 냄새 자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설도 개선이 되면 아마 냄새 자체도 조금씩, 지금도 기온에 따라 조금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한번 씩 가보면. 또 기압에 따라 조금 안 날 때도 있고 조금 경미하게 또 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시설 개선을 조금 조금 하다 보면 그 냄새 자체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본 위원은 개최 현장에 다 있었고요. 처음에는 주민들께서 주민들을 위한 주로 편의 공간으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역의 여러 단체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애시당초부터 그런 우려들을 많이 했습니다.여기도 보면 조리실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악취 속에, 그게 맑은 물 관리센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축사도 엄청나게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축산분뇨 돼지 축산분뇨 양돈자원화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애시당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게 지금 사업비가 59억인데 정말로 목욕탕이나 어떠한 체육시설 여기에 과연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중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역에 우리 농산어촌 개발 사업도 있어 여러 센터들이 있습니다. 인근에 진달래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내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히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이 자리가 체육시설로서 또 목욕탕 운영을 함으로 해서 이게 과연 엄청난 나중에 어떤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막대한 세수가 투입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꼼꼼한 우리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직접 운영하겠다, 아니면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럼 그에 대한 직접 운영에 대한 통상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위탁했을 때 위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세부 내역들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잘 계획을 설립하고 잘 파악을 하고 향후에 완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현재 사전 검토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복안들이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주민 주도형 수익사업으로 민간으로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리고 행정에서는서포트 할 건 서포트하고 지도할 건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많은 시설물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이유가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이래서 하는 건데 과연 주민협의체, 그 주민협의체란 아까 과장님 말씀한 주민협의체는 그 지역 마을 분들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정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체육시설 이런 시설물에 대한 과연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당장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주민들이 만약에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사실상 주민협의체 구성은 일반 민간인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전문가도 인원 안에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되고, 주민협의체 운영 관계는 사실상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협의체의 운영 주도 자체를 적극성이라든지 봉사 정신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운영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학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을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관에서 조금 개입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그냥 단순 사업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애시당초 외국인 숙소가 지어질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그 뒤쪽에 과거에 직원들 숙소가 있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그 시설물이 안전등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건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거기 우리 아파트하고 똑같은 공간입니다. 얼마든지 도배장판만 새로 해도 충분히 기존에 우리 시와 연관된 그전에는 공무원들이나 계시던 센터 직원들이 사용했던 숙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었는데 그 멀쩡한 숙소를 허물고 또다시 외국인 숙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과연 행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했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 숙소 사업이 또 체육시설 사업으로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 학계라든지 말씀하시는데 과연 면 단위에 지역 구성원들 중에 정말로 그런 전문성을 띤 분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문도 들고요. 미리 제가 이런 걸 통합, 종합적으로 고민해 볼 때 정말 미리, 지금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건데 미리 계획해 가지고 정말 면밀한 대비를 하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운영 자체가 사실 어렵다 하면 어렵,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운영 자체가. 여러 시군에 봐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많은 행정적인 지원이 뒷바라지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꼼꼼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크린 골프는 주변 환경이, 여건이 썩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인근에는 다 시설하우스 원예 농가가 모여 있는 농촌 지역입니다. 시내에도 접근성 좋고 시설 좋은 이런 스크린 골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거기와 경쟁해서, 경쟁이 불가피한데 하려면 정말로 진짜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차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입지부터가 맞지 않다. 그 자리에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이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 내용들로 봐서는 그 자리는 맞지 않다. 첫째로 위치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위치를 분명히 변경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이 느끼고, 또 안에 있던 우리 철거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숙소로 지으려고 했는데 악취로 인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고 보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결국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 옆 인근 부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해서 목욕탕부터 해서 실내 골프연습장, 휴게실 뭐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진짜 맞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다가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자리에 함으로써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결국은 또 시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9년도부터 맑은물관리센터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 행정의 어떤 추진상 여건들이 변화가 되어서 실내 체육시설 관련까지는 와 있는데, 물론 인근에도 가면 양산에도 가면 쓰레기소각장 위에 양산타워가 있고요. 북면에 가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도 실외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도 우리 지역은 사실은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 내지는 분뇨처리장이 있은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여건이 많이 안 좋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을 잘 개선을 해서 자꾸 변화시키고 또 주민들이 찾아오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 지금 직원들이나 또 우리 사람들이 가 근무도 하고 있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시설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50%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 변경하려면 환경부에 가서도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적하신 부분들을 한 번 다시 더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쪽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보면 정말 앞으로 유지하는 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으로 전락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양산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맑은물관리센터에 안쪽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밀폐를 해서 암모니아를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고 해서 악취 제거를 하는 그런 구역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변 여건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돈사, 재래식 돈사가 그 옆에 있어서 고속도로 지나가도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이런 자리에 이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주변 정비 사업부터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것 같고 또 앞으로의 이용률도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잠깐만요. 감사 보고서 798페이지부터 800페이지까지. 제가 여기 상수도 물품 계약을 이렇게 쭉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2023년도부터 해서 이렇게 물품을 여기에 구매한 것은 조달 구매를 했겠죠. 이렇게 보면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되는 상간에 같은 업체들이 계속, 업체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1700, 1100, 1700, 1100 이렇게 계속 내려갑니다. 보면 한 달 상간입니다. 이렇게 2023년도에는 신규 물품 13mm 같은 경우는 전액 한 업체가 다 됐는데 거의 쪼개기 식입니다. 업체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사업이 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별도가 아니고 한 사업장이고 또 우리가 조달 구매하면 예측 가능하다면 저희들 조달 우수 제품을 구매를 한다면 저희들 직원이 면책이 가고 또 금액에 관계없이 구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마스 제품은 1억 이하까지는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보니까 이런 개수를 가지고 이 금액을 이렇게 계약했다는 자체가 다음에 상부에 감사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 여기 신규로 13mm 또 옆으로 가면 79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업체를 계속 이렇게 한 달 상간으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품 구매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하실 때 한 업체 하고 아예 그다음에 다음 사업할 때는 다른 업체를 하고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게 다른 누가 봐도 행정사무감사에 봐도 이 업체가 그래도 같은 규격이지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업체 쓰고 이 업체 쓰고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은데 한 달 상간도 아닙니다. 한 달 상간도 아닌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계속 쪼개기 식으로 가면 상부 감사할 때 문제가 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들은 이런 오해가 사지 않도록 그렇게 제품 구매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업체보다는 여러 업체를 돌아가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써주시는 게 맞겠다. 그러면 이런 오해도 받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처리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동, 저희들 그거 있죠? 옛날 기존에 우리 삼문동 수원지 있지 않습니까?삼문동 저희들 문화체육회관 앞에, 구절초 앞에 수원지 있죠? 872페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대부분 유지 관리하신 내용을 보면 벽면 청소와 환경정비 풀베기 정도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청에 근대문화유산으로서 표준등급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존 가치가 가장 높다 이렇게 2021년 10월에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역 상수도를 하고 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집수정이 기계실이 지금 펌프만 설치하면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근대문화유산인 펌프 시설 정도는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그 부분이 이게 수질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수질도 우수하면 우수한 그대로 표기를 해 주시고. 아직도 이게 근대문화유산인데 이렇게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관광자원으로서도 많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집수정은 가능한데 그 기계실은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하고, 현재 소독 설비라든지 정배수지 그런 게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독농 준수가 불가합니다. 소독농 준수라 하는 거는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하는 능력인데 정배수지가 없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 아리랑 대축제에도 구절초에 물 준다고 물을 섰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 기본현황과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직원 업무 분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임원 명단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사회 개최 현황은 2023년도에 10회 개최하고 올해에는 2회 개최하여 공단 규정 개정, 예산 결산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으로 2023년도에는 전체 예산 234억 중에 226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97.1%이며, 2024년도 예산은 5월 31일 현재 251억 중 93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7%이며 연말까지 정상 집행 예정입니다. 과목별 집행 현황은 잔액이 많은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인건비 보수하고 중앙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 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중도 퇴사 공단직 6명과 공무직 근로자 4명이 퇴사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잔액이 1046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무자 근무기간 단축과 중도 퇴사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9922만 4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하수 슬러지, 가축분뇨 슬러지, 신생동 가축분뇨 슬러지, 현기성 소화 슬러지 등 슬러지 처리비를 연간 계약하여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중간에 수선유지 교체비 4595만 5000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비하여 강수력이 많이 발생하여 SS가 줄어들어서 슬러지 발생이 계획량보다 감소하여 미집행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동력비는 전기 인상을 대비해서 추경에 1억 2594만 6000원을 확보했는데, 지난해에 산업용 전기요금 을은 4% 인상하였고 갑은 동결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5246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거는 시설 운영 기간이 당초 5월에 예정이었으나 8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와 경영혁신 현황으로 경영평가는 지난해도 다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는 현재 7월 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지난해 다 등급이지만 10개 기관 중에서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기술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을 하고 있고,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과 이행 계획에 의해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자체 공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노동조합 설립 구성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시설관리공단 금고 운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중간에 3억 36개월 예치기간은 초기 자본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시상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체 공모사업 선정 및 신청 현황은 2023년도에 4건 완료하였고 올해는 3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시설별 근무 인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시설별 수지 현황은 공단 전체 22년도에는 41.5%, 23년도에는 45.2%,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38.3%를 유지하고 있고 시설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밀양 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현황으로 2023년 이용 인원은 5만 5564명으로 4억 4792만 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올해 6월 현재 2만 9222명이 이용하여 2억 3278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중 체험행사, 공연, 캠페인, 자전거 대여 등 명품 캠핑장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고 있고 시설 정비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네이처 에코리움 예산 편성 및 운영 현황으로 네이처 에코리움은 5월 1일 개장하여 6월 16일 현재까지 1만 7024명이 입장하여 입장료 수입은 9361만 5000원이며, 향후 기존 시설 운영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음악공연 등을 병행 운영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주차장 운영 현황으로 주차장은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며 24시간 근무 체계가 아니라 보니 기기 고장 등 이용 불편에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과 행안부 연동 시스템 서버 구축을 위해 시와 협의 중에 있고 조속하게 개선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하수처리시설 설비 교체 사업 세부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배출 오염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하수처리시설별 찌꺼기 발생 및 처리 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맑은 물 처리 지원센터 가축 분뇨 처리 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나노산단 폐수처리시설 예산 편성 및 운영 현황으로 이 시설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근무 인원은 5명이며 처리 용량은 1일 700톤입니다. 현재 3000톤 기준인데 1차로 700톤 처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양은 1일 450톤 정도 처리하고 있고 배출업소는 삼양식품을 포함해서 4개 업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네이처 에코리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떻게 개장을 하고 나서 1일 손님이라든지 한 달 평균 어느 정도 오고 있습니까?

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 날은 그렇게 많지 않고 주말은 토요일‧일요일해서 한 천여 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지금 천여 명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지금 천여 명 정도 옵니까? 주말에는. 이게 방문자 중에서 사실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에 제로페이 사용이 안 되고 또 네이처 에코리움의 시설 대비 입장료는 너무 비싸다. 그다음에 3D 관람 시 우리 일행하고 같이 좀 앉고 싶은데 그게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조례에 정해진 이용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물놀이 시설이 아직 개장이 안 됐거든요. 물놀이 시설이 개장되고 그다음에 고산습지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좀 활착이 돼가지고 그러면 종류가 한 네 종류 되는데 지금 밀양에 있는 다른 시설보다는 입장료가 비싼데 우리 밀양 시민들은 50% 할인해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저희도 비싸다는 소리를 처음 개장할 때부터 많이 듣고 있었던 상황이고 해서 조금 더 운영하면서 추이를 보고 입장료 부분은 밀양시와 협의를 해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활용도 부분은 아까 제가 자료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있는 시설들은 한 번 스쳐 가면 다시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끝없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주천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만 하면 한 번 온 사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전시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따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서 한 번 온 사람들이 또 올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요즘 방과 후 학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계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방 이사장님 말씀하신 물놀이 시설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상태는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안전도 검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름 바로 시에서 안전 점검만 받으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보름 안에 가능하겠네요?

예.

우리 블로그나 SNS 방문 후기를 보면 입장료가 비싸다는 말이 많아서 요즘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들어보셨습니까? 이사장님.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고 해서 이주나 정착은 하지 않았지만 일회성 단순 방문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실시하는 데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도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가입 한 70만 명을 돌파했어요. 가입자 수도. 그래서 이런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벤치마킹을 좀 하시든지 해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을 한다면 우리 밀양사랑상품권도 발급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런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본부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왜 행감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아! 예.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고 이사장님이 직접 오늘 감사 자료 설명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본부장이 배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희들 식사하러 나갈 때 본부장을 수영장 근처에서 봤습니다. 여기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이사장님.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안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사장님. 이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까?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는 이사장이 참석하니까 그런 말씀이지 제가 의회를 경시해가지고 참석 안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참석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지금 본부장 배석하시도록,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제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본부장이 모든 걸 다 의회에 대응을 하게 해왔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행감부터 이사장님이 대응을 해라는 그런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행감 준비 자체도 이사장님이 준비를 하셨고 또 오늘 제가 참석을 하지 못하고 늦은 부분들은 제가 팀장한테 이야기를 분명히 위원장님한테 전달을 하라고 했는데 또 팀장이 직원한테 이야기하다 보니까 직원이 또 우리 김성규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 부분이 위원장님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오늘 늦었던 이유는 우리 시장님께서 하남스포츠센터에 현장시설 방문이 있어서 1시 40분에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 10분에 출발을 했고 1시 40분에 시장님이 도착을 해서 거의 1시간 정도, 2시 40분까지 거의 시설견학을 하셨습니다. 그걸 마치고 바로 제가 와서, 사무실에 가서 책을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유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수감기관에 있는 이 사업소의 현장 방문을 또 가셨다는 이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보궐선거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에 대해서 이사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오늘 의회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장 방문은 불가하다든지 다음으로 연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수감기관으로서 자세가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 지적하신 부분 다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시에서 살림을 운영하고 또 제대로 됐는지 시민을 대표해서 수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위원장이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내용에 대해서 따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수도 있고 또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유롭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 자료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 정기예금 예치 현황을 보면 만기일 이후에 짧게는 일주일에서 감사자료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길게는 약 한 달 경과한 뒤 해지 및 재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자 손실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자 수입에 있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경 사업 시에 양묘장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묘장이 우리 밀양시에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곡동 1개 있고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 있고 청도면에 이렇게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3개가 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목 식재 사업을 할 때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설 보강 사업 이런 걸 하실 때 식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식재 사업을 할 때 양묘장에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묘목을 심는다든지 하는 건 대부분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저희 공단에는 아주 작은 것들 보수하는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생기면 금방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양묘장에 걸 활용할 수 있는지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나무를 심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에서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10그루, 20그루, 최소 많게는 30그루, 많게는 여러 그루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최대한 활용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 아리랑 오토캠핑장 2023년도,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 제출한 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5월 1일에서 11월 31일까지의 어떤 예약 건수를 보면 1만 6600여 건, 그런데 취소 건수가 6989건 한 7000건에 육박합니다. 예약 부도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예약 부도율이 높은 원인이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떤 이유로서 이렇게 예약보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신청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취소하는 부분들은 보통 일부분 그렇게 취소가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작년에 도에서 전국 캠핑 대회를 하고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우리 사이트 200사이트 전체 자체를 한 번 했다가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토캠핑장이 전체 부도율이 좀 셉니다. 월로 보면 특별한,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사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예약 부도율이 높은데 이거는 취소해도 돈을 반환해 주고 이러니까 개인적인 계획들이 변동이 심한 것 같아요. 갈라 해놔 놓고 안 가는 그런 생각 때문에 월별로 보면 계속 부도율이 높습니다.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전년도 도에서의 어떤 그런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올 상반기 1월 1일에서 4월 30일을 봐도 여전히 부도율은 높거든요. 36.6%고. 이사장님이 오토캠핑장 어떤 특성을 미뤄봤을 때 원래 예약 부도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 부분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이 큰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리 사전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어떤 이런 해결 방안이 분명히 좀 모색되고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 부분 저희 공단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했을 때 패널티를 주는 방법을, 그러면 또 밀양에 아예 기분 나빠 안 올 수도 있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좋은 의견 있으면 의회에서도 좀 주시면 저희 반영해가지고 부도율이 좀 낮게 그리고 운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런 거다 하고 답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밀양시민의 입장에서 이용을 좀 하려고 하니 실상은 이렇게 예약 부도율이 높고 사실은 예약부도율이 높은 만큼 충분히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공간이나 다 확보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또 밀양시민 입장에서 막상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예약이 꽉 차서 안 된다는 이런 현장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떠한 실제 현장 상황과 또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그런 요구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 또 어쨌든 우리가 공공성, 공익성을 띤 우리 오토캠핑장이지만 우리 수지타산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도 함께 동반돼야 되는데 그에 따른 전년도 5월 1일에서 12월 31일 수입을 보면 2억 8500여만 원, 그리고 지출은 3억 45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약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어떤 수익과 지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예약 부도율만 개선이 되어도 이런 우리 수지 분석에 있어서는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예약부도를 낮추기 위해서. 사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관내분 불만은 아마 주말일 것 같습니다. 주말은 지금도 거의 100% 보시면 됩니다, 주말은. 부도율도 거의 없고. 이거는 월 평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주중에는 부도율이 높은데 이것도 하여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리고 하여튼 좋은 안을 찾아가지고 부도율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찾으시고, 어쨌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연이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샤인 테마파크가 많은 우려 속에 이렇게 개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네이처 에코리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방문하셨던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시민들의 소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예.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설문조사는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3일간은 거의 한 6000 명 가까이 왔는데 그때도 설문조사를 방문객들한테 다 했고. 그래서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다 일일이 표현은 못하지만 끝없이 공단에서 계속 예산 투자할 거는 투자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의 목소리를 몇 가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시설 대비 입장료가 조금 높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 4D 관람 시에 좌석이 지정되지 않으니까 그런 방면에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런 부분을 좀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물론 해당 부서에서 오픈 전에 우리 해당 부서의 기존 입장객 추계에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많은 질타 사항이 있었습니다. 23년도 11월 간담회 때 연간 수익금 자체가 9억 한 7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편성되었다가 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4억 원으로 뚝,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추계들이 상당한 큰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막상 또 뚜껑을 열고 운영을 해보니 5월 한 달간 수익금을 보니 5월은 좀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이고 또 때맞춰,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선샤인 테마가 개장을 했고 아마 네이처 에코리움 한 부분보다는 전체 테마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수익금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특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지 않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함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른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또 본부장님이나 밀양 출신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밀양이 과거에 이런 많은 다양한 좋은 시설, 관광시설이 있기 이전 시절에도 표충사, 얼음골 하나만 가지고 엄청난 관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은 위양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밀양을 찾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게 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테마파크를 개장을 하고 주위에 부대시설이 많습니다. 산림과 같은 데서 우리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시설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찾는 관광객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해 왔던 밀양시 행정은 시민한테 어떠한 지탄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걸 잘 유념하셔가지고 연계해서 정말로 우리 왜 “물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런 좋은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밀양이 관광 중심지로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감사 자료 123페이지. 이거는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수지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아리랑 오토 캠핑장은 103.8%. 정말 103.8% 같으면 우리가 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만족한 성과다. 공공에 있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가곡야구장 이 수지가 1%고 그다음에 정문야구장 7%, 배드민턴 7.7 이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파크는 지금 2차년도인데 한 몇 달 했는데 10.5%고 이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스포츠파크가 생기고 나서 가곡야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지가 떨어지는 건지 본부장님이 운영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2022년도, 23년도 수지 분석 자료를 보고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역시 수지가 가장 높은 게 공설화장장입니다. 공설화장장 같은 경우는 200% 정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오토캠핑장 한 97% 거의 10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뭐 파크장 같은 경우는 50% 정도 수준이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40%, 풋살경기장 같은 게 좀 높습니다. 한 69%정도 되고. 그나마 우주천문대라든지 네이처 에코리움 이런 부분들은 관광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스포츠파크 안에 야구장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스포츠파크 하기 전에 가곡야구장, 정문야구장이 사실은 뭐 스포츠파크 이전에 활용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파크가 생김으로 해서 모든 야구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설이 열악한 우리 가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문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하는 우리 공단의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도가 높일 수 있도록 또 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체로 보니까, 운동시설에 보니까 시설이 대부분 수지 분석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가곡동은 제가 볼 때는 2023년도에는 5.5%였는데 지금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인조 잔디가 깔렸습니까?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근본적으로 가곡하고 정문야구장은 동계에 보면 전지훈련 이런 건 무료로, 이용률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무료로 하는 게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도체한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수지가 많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정문야구장도 최근에 약간, 스포츠파크가 있지만 그래도 정문야구장을 또 찾는 팀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맞게끔 또 떨어져가지고 아늑하게 좋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가 또 학교들하고 발굴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일단은 올해는 도민 체전 때문에 가곡야구장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곡야구장은 1, 2구장인데 1구장은 인조 잔디고 2구장은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은 거는 마사고 전에 있던 거는 인도 구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스포츠파크에 있는 야구장과 연계해서 또 이런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야구 전지훈련 왔을 때 시내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가곡야구장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주차장도 옆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이용하고 해서 무료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면 무료 이렇게 수지 분석에서 원인을 다음부터는 조금 기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보는 데 좀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야구장을 어느 정도 야구장은 제가 볼 때는 전지훈련 와도 밀양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고 수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용의 효율성을 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강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야구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에 신경을 써주시고 가곡야구장에 두 번째 했던 마사가 돼 있으면 상당히 운동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우리가 인조잔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본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여기 제가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파크골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관리도 잘하신다고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야구하고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축구장에 대한 부분들이 축구를 하시는 우리 동호인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축구장이 사실은 좀 힘들고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이런 부분 축구장을 확대함으로 해서 축구를 하는 전지훈련장으로서는 밀양이 정말 교통이라든지 여러 인프라로 봤을 때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로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스포츠 마케팅 분야를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새로운 방안들을 한번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네이처 에코리움 시설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 시설 관리를 하고 계신데 처음 시설 관리를 맡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하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자 부분은 대부분 본부장님 정리가 됐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 부분이라는, 어디 시설에 대한 하자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하자 부분이 제대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시설은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자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승인 부분 이런 부분들 다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그런 하자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관리를 맡았을 때 그런 하자 부분을 환경관리과에는 통보를 했습니까?

예.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시설 안에 들어가면 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무 수목 고사된 거라든지 이것 파악 다 돼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거의 하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관리과의 네이처 에코리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경 식재에 대한 부분들을 현장에 도면을 들고 저희들이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대체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먼나무 6그루, 주목 한 그루, 대형 참나무는 가격도 비싼데 12그루, 그 밖에 관목들도 수량이 엄청나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질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행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인수받을 때 혹시 도면을 가지고 조경에 대한 이거는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셨는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서에 다 기재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았던 그게 그나마 앞에 처음에 만들어 났던 것보다 훨씬 많이 개선된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산 습지 안에도 들어가 보셨겠지만 거기도 앞에는 억새, 억새 이게 주종이었고 지금 우리 본부장 앞에 근무하다가 오고 이래서 이래가지고는 사람들 안 온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거의 수종 갱신해 이끼류라든지 초목류들 많이 교체해 놓은 상태고 나무도 상당히 지금까지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공단에서 직접 시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계속 업무 협의를 통해가지고 수목도 더 심어가지고 더 우거지게 만들고 저희 또 공단에서 녹지직도 한 명 뽑았습니다. 뽑아 거기 배치해 놨고 관리 잘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시간 나시면 행감 했던 그런 방송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산습지 본 위원장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산습지센터센터는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섭지센터를 우리가 한 것은 처음이고 그 안에 지금 유리온실로 되어 있고 너무 열대, 정말 아열대 식물이 자라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습지라는 게 정말 우리가 산들늪이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1100고지에 구름이 지나가면서 머물, 비도 오지만 거기에 구름이 고산 높은 1100고지에 구름이 지나가면서 이슬이 맺히고 물기가 내려와서 그 물들이 700m 평지에 그러니까 습지로 돼서 습지 생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식물들도 따로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억새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또 거기에 고산습지 식물을 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습지센터라면. 그래서 거기에는 고산 습지 생물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관리과에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놨기 때문에 고산습지가 가지는 특성을 다시 한 번 더 환경 쪽에 조예가 깊으신 그런 분들의 조언을 구해서 그 고산습지센터가 정말 고산습지센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안에 식물부터 나무부터 우리가 밀양의 산들늪에 자생하고 있는 그런 야생화, 야생초 그다음에 나무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생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고 그 습지센터가 제대로 된 습지센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환경관리과와 함께 우리가 밀양의 고산습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고산습지 밀양 산들늪이 정말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거기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06페이지 경영평가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 이렇게 보니까 시기가 조금 지나니까 마에서 라로, 라에서 또 다로 이번에도 한 3점 정도 더 올라가지고 순위가 한 2등 정도 상승을 했고 모든 수치가 다 올라갔는데 일자리 확대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는 8.38이었고, 2022년도에 8.38, 2023년도에는 5.74 이렇게 이 부분만 조금 내려갔는데 일자리도 많이 늘었고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도 많이 더 늘어가지고 일자리는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점수를 이렇게 작게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단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시의 각종 시책 사업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신중년 사업이라든지 이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끊기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제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사업들이 2022년도에 하다가 2003년도에는 떨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고 저희 공단에서는 기간 근로자들 연중하고 있는 게 해마다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파트에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고등학생이라든지 특채하는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작년 같은 때는 안 이루어졌고요. 왜냐하면 공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평가 항목이 우리만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 항목에 좀 안 맞다, 우리 시가 못 맞춰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낮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파크골프장부터 다른 하남 파크골프장, 무안, 가곡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크게 선샤인 테마파크 이쪽으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정말 다급에서 나급 건너뛰고 가급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여기 134페이지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KTX 환승주차장은 2023년부터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었고 지금 밀양역 광장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삼문공영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한 걸로 아는데 이 작성을, 감사 자료 작성을 4월 30일까지 한 거죠? 그러면 135페이지 밀양역 광장 주차장은 몇 월, 그러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4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입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대략 수입이 2600이니까 4/4분기로 따지면 거의 뭐 차가 가득 차다시피 하니까 그럼 1억 원이 좀 넘어간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문동 공영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수리하는 기간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데 대략 이거는 며칠 정도 운행 한 것입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3월 4일부터 저희가, 1‧2월은 보수한다고 보수기간으로 잡혀 있었고 3월 4일부터 운영한 겁니다.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했는데 이용 차량이 980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문 주차 타워는 저희 공단의 입장에서 볼 때 뭐랄까 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주차장하고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노상 노외주차장 이용요금은 30분 단위로 똑같은데 KTX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이상 되면 월 단위 말고는 요금이 누적 부과가 안 되거든요. 48시간까지만 되고. 그런데 삼문주차타워는 계속 노외주차장으로 적용받다 보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리고 KTX 환승하고 안 받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삼문동에는 서원유통 앞에 노상주차장 말고는 전부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기존 이용하던 사람들이 불법 주차 내지는 공터에 대고 이용을 꺼려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저희한테 직접 호소는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이것도 무료로 해달라.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무료로 하는데 유독 여기만 왜 돈을 받느냐! 돈을 받더라도 금방 이야기한 KTX 환승주차장처럼 좀 싸게 해주든지 그러면 좀 그나마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건의도 들어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5월 달 자료로는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건 없지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정도는.

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자료는, 한 달 이용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전체 이용한 게 293만 7200원, 그러니까 3, 4월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이거는 4월 달에 사용했던 게 카드로 넘어가니까 그런 거지 굳이 이게 4월 달보다 되게 많이 해 그런 건 아니고. 3월 달은 4일부터 했고 또 쭉 보수한다고 오래 놔뒀기 때문에 좀 저조한 거고 4월, 5월은 거의 뭐 이런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5분 발언도 했고 저도 이 삼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런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예산을 들여서 사실 지었지만 이게 활용되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정말 아까운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걸 무료화한다고 해도 그 상가에 있는 분들 아마 집중적으로 될 겁니다. 그렇게 대더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3층, 4층에 좀 유도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1층, 2층, 특히 1층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위한 그런 주차장으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공단이 조례에 정해진 대로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올해 말고 종전에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월 사용료를 자기들이 임의로 조정해가지고 월 사용료 하는 건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저희가 깎아줄 수가 없거든요. 조례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민간이 할 때보다 훨씬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와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조만간 조례 개정이나 이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6차 산업과, 밀양물산주식회사, 미래농업과,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