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추경하고 관계없는 사업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관계 있는 사안은 또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5페이지 이 사업은 당초에 잡혀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되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현재 저희들이 분묘를 이장하고 있는데 나머지 24기 이장만 되면 완료를 다 시킬 계획입니다.

분묘이장도 8월까지니까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24기가 남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쭉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철쭉단지 조성에 예산이 이 정도 많이 들 게 있습니까? 분묘이장 보상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예, 이장비가 거의 90% 정도 차지 합니다. 철쭉단지 조성은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직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9일자 진주시 인사발령에 의해 행복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세상팀 양성미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 진종삼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 박성현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행복지원과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총 세출액은 1,000만원을 감액하여 46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 부분 좋은세상 시책추진 공공운영비의 시스템 유지보수에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중간 부분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국비 신규 변경내시에 의거 복지허브 추진에 따른 시범 동 사업을 위하여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재해구호사업으로 2016년도 상반기 재해구호 교육비 신규 내시로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주관 교육계획이 6월 16일 기 실시되었으므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100%입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의 주민생활안정지기금 융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폐지에 따라 기존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160만원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국내여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3페이지 주민생활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명칭이 종전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사회지원 활동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각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독거노인 수 기준해서 참여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앞에 시직영 부분은 인원이 76명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당초보다.

예, 추가가 되어졌고 밑에 위탁형은 96명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왜 분리가 되었느냐면 이 사업이 현재 4개 유형에 20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인원이 2,400명 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영 부분이 나오고 위탁 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분입니다. 76명에 대한 1년 사업분입니다, 9개월분.

월 20만원입니다.

예, 계산이 나와 집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6명입니다.

예, 똑 같습니다.

예.

사업유형에 따라서 20가지 사업이 있는데 20만원 짜리가 있고 또 일부 취업한 거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보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보육과 바뀐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미선 여성정책 팀장입니다. 지외식 출산장려 팀장입니다. 정순호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박진 보육관리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오미녀 육아종합지원 팀장은 도 교육 관계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여성보육과입니다. 기정 899억8,100만원에서 6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90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인 인건비, 수용비, 차량비, 재료비에 6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및 비수급자 생계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단체는 내일을 여는 집입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내시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의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로 인건비, 수용비, 차량비, 재료비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단체는 진주 가정폭력 상담소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 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소재 평가인증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지원 64개소입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로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 활용사업인 영유아보육료에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기존 보육로수급자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종일반 맞춤반의 보육유형별 자격확인 및 조사를 통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금년 4월 맞춤형보육 보조인력활용 사업계획이 시달되어 만 0세에서 2세 아동이 100명 이상인 18개 읍면동에 대해 보조인력은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3개월간 사역하고 기 배부된 국비 및 도비 7,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실제 사육인원은 18개 읍면동 1명씩 18명으로 7,4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비 편성액은 21%인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에서 208페이지 상단 부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 원장지원에 5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않는 만 0세에서 2세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처우향상을 위한 담임수당이며 지원기준은 1인당 월교사 20만원, 교사겸직원장 7만5,000원으로 당초 교사지원금액이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단 부분 국도비 신규 내시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어린이집 장비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경남과학기술대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관 어린이집이며 지원 기준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한 어린이집과 장애통합어린이집 중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보육전문요원 해외연수비를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마다 해외보육연수 참가자에게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감액 사유는 2016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나눔과 놀이세상 행사 추진으로 연수일정이 중복되어 미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유아교육과정의 교육물품 대여 및 구입과 생태유아교육 학회비 400만원 그리고 생태유아교육 강사 수당을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태유아교육과정은 보육교사 생태유아지도사 3급 자격증 교육을 지난 2013년 9월부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진행해 왔으나 2016년 업무협의 과정에서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통보받고 또 수요조사에서도 신청인원의 부족으로 생태유아지도사 교육과정이 미 개설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5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 활용계획이 시달되면서 필요한 인력을 사역한 것입니다.

예.

한 사람당 126만270원을 주게 되고 곱하기 18명 곱하기 3개월 한 것입니다.

예, 한시적으로 활용했습니다.

1인당 127만4,000원 지급하는 건데요.

126만4,000원 지급하는 건데 본인 및 사업주 부담분하고 4대보험 포함해서 총 1인당 지급하는 게 140만원 정도 됩니다.

126만4,000원에는 본인 부담분 4대보험하고 사업주 부담분 4대보험이 빠진 겁니다. 이것을 포함하면 1인당 14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140만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3개월 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40%입니다.

도비10% …….

예.

예, 그렇습니다.

예.

31개.

현재 읍면은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고 동 지역 31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급식비 지원액이 5% 정도 됩니다. 전체 5% 정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동 지역에 대한 중고등학교 9월부터 12월까지 급식비 지원한 사항입니다.

읍면은 지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동 지역 중고등학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전체 금액의 5% 수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여기 현재 수혜자는 아까 8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시 전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재 위원님.

14페이지요?

예.

저희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인 경남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저희들이 서부 경남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해 가지고 7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 수가 12명에서 요즘 가정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원이 증가됩니다. 12명에서 2명 증액되어 가지고 14명으로 인원이 편성된데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14명 근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 217만6,000원 해 가지고 6개월.

아니요, 1인당. 1인당 월 217만6,000원 해서 6개월분, 채용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자유학기제 청소년진로직업 체험마당이 있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요?

예. 이게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죠?

자유학기제 청소년진로직업 체험마당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앞에 설명드렸지만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 시군에 저희들이 자유학기제 대비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18개 시군이 다 응모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응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된 시군이 참고적으로 합천군, 진주시, 고성군 3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도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도비로 2,100만원을 전도를 해 줬습니다. 그게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2,100만원이 도비로 우리한테 내려오면 도비로 편성할 건데 출연기관에서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2,100만원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2,1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고 시비를 2,1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자유학기제 10월부터 해 가지고 1회 개최 당 500만원 정도 해서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그러면 올해 한시적으로 …….

예,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공모가 있으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이렇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속사업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8월 인사 때 보직이 변경된 팀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농정기획 팀장입니다. 황미옥 생활개선 팀장입니다. 이천식 농업교육 팀장입니다. 이성형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심회옥 농기계정비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23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1,000만원 이상을 백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14억5,400만원에서 34억1,400만원이 증가된 148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강소농지원 모델화사업 행사운영비는 중앙 강소농대전 및 성과보고회 참석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목변경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는 도매시장에 청원경찰 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일숙직 직원 증가로 1,4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회비 지원사업비는 농업인 안전공제비 기준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6,6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비는 국비 확보액 20억 미 편성액 15억원에 대한 30억원을 증액해서 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상단입니다. 2014년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미지급금 도비 삭감 5억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지원사업 예비비는 2015년도 기금운영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익금 11억원이 증가된 12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예.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3가지가 있습니다. 농수산유통공사 즉 농림수산식품부에 주는 국비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 촉진비라 해 가지고 주는 게 있고 우리 시비 물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수출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 수출금액에 따라 농가에는 금액의 10%를 보전해 주고 그리고 수출하는 업체에는 4%를 보전합니다. 그래서 수출 물류비가 금액에서 약 14%를 지금 시비로 증액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번에 모자라냐 하면 7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회계연도가 2015년도에 당초 익년 2월에서 12월 말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물류비를, 2015년 12월 물류비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물류비를 2016년 예산으로 주고 그게 3억5,000 정도 모자랐습니다, 작년 12월에 수출한 물류비가. 그래서 그것을 주고 금년도 계약재배를 살펴 보니까 딸기가 11㏊ 늘었고 파프리카가 우리 관내에 11㏊가 늘었습니다, 수출면적이. 그래서 그게 4억원 정도 될 것으로 해서 7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그것이 물류비 기준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세관에 통과하는 FOB 면장이 농가에 도착해서 농가에서 농단지 취합을 해서 우리 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12월 것은 1월 말 정도 되어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것은 못 주고 금년도예산을 주다 보니까 물류비가 모자란 겁니다.

예?

총 수출면적 말이지요?

270농가에 153㏊ 정도 됩니다.

이번에 계약한 게 292농가에서 164㏊였습니다, 금년하고 내년도 …….

파프리카는 당초 57농가에서 58.8㏊였던 것이 금년도에 계약한 게 54농가에 69㏊를 해 가지고 약 11㏊ 늘었습니다.

됩니다. 신선농산물은 다 됩니다.

그렇지요. 단감하고 배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열대과일도 수입이 많이 되고 단감, 배가 맛은 있지만 깎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좀 꺼리는데 그게 지금 복숭아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지금 물류비가 배하고 단감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주로 동남아로 수출하기 때문에 단감, 배는 ……. 배는 두바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량이 안정적이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예.

예.

예, 2,585만3,000원이 감액된 이유는 전체적으로 2015년까지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우리가 농약을 안 치는 무농약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 해 가지고 있는데 2016년부터는 저농약, 농약을 작게 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농약농가에 친환경자재를 공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농가에 대해 자재대 남은 부분입니다.

예, 유기농하고 무농약하고 2개만 됩니다. 2015년까지는 저농약까지 되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법정전염병은 AI 해 가지고 구제역 안 있습니까? 구제역 발생하면 그 농가에 전부 다 살처분 다 안 시킵니까. 법정전염병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1종법정 전염병 국가에서 농가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어서 이것이 확산의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전 농가에 심한 피해가 있을 때는 법정전염병으로 법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AI 구제역, 소 결핵, 사슴 소모성질환은 법정 2종전염병인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 발생된 농가는 그 농가 전체적으로 살처분하도록 거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있습니다. 명석하고 소모성질환 발생된 게 명석, 지수, 지금 문산도 검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역학조사에 의거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어디에서 사슴을 가져 왔고 소면 소가 어디서 가져왔고 그 농가에서 어느 농가에 팔았는가 해 가지고 그 관련 농가는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검역본부에서 내려와서 합니다.

80%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