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위원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보건위생과장 전장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전장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477페이지와 478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기본 현황은 보건위생과 인원으로 총 53명이며 본소 33명, 보건지소 7명, 보건진료소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138억 9296만 원으로 집행액은 97억 602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억 32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 보건행정 운영 일반운영비 5억 4682만 2000원 중 집행잔액 5148만 5000원은 보건기관 운영비 감소와 의료장비 수송비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부분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1120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건강아카데미 임시 휴관에 따른 강사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89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3억 4455만 6000원은 보건소 외 4개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12억 639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억 8065만 2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상단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445만 9000원은 지원 대상자 사망으로 인한 한센인 관리자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7359만 2000원은 결핵관리 전담요원 미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 집행잔액 1279만 원은 결핵환자 감소 및 집단결핵 역학조사 건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2524만 1000원은 영유아 및 어린이 수 감소와 접종 시기 당시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예방접종 대상자 수 감소에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민간이전 집행잔액 3억 3213만 1000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기준 변경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집행잔액 3억 6439만 2000원은 초과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2페이지 기본경비 집행잔액 3806만 7000원은 급량비 등 지출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2502만 4000원 불필요한 출장 자제로 1396만 8000원 미집행 업무추진비 357만 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 설명을 마치고 508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액 91억 2783만 8000원 중 22억 15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9억 1244만 4000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 예정입니다. 통계목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8248만 원은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로 설계가 완료되어 착공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852만 원은 자동혈압계 등 4종 9대를 5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인건비 잔액 1억 7196만 6000원은 채용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509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3억 7921만 2000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서 집행 도래 및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건행정운영 일반보전금 잔액 1억 4957만 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하는 건강아카데미 강사 수당으로 잔액은 월별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민간 이전 잔액 4억 7076만 4000원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의약품 소진 시기에 맞춰 구입 집행 예정입니다. 51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000만 원 중 상남보건지소 및 남양보건진료소 옥상 방수 공사로 1630만 원은 5월에 집행하였고 25개 보건기관 조경수 및 내진 보건진료소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향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한센 간이 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잔액 1억 1887만 2000원과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사업 잔액 71220만 원은 월별 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민간이전 잔액 3213만 2000원은 결핵 환자의 검사 및 진단비로 결핵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51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비 잔액 2179만 원과 하단의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 잔액 3000만 원은 예방약품 구입 및 홍보물 구입비로 발생 예상 시기 및 계획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잔액 600만 원은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 대비 및 선별진료소 관리 운영비로서 향후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문 병리실 운영에 민간이전비 5148만 1000원은 병리검사 시약 구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51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의 민간이전 잔액 14억 2778만 1000원은 보건소 접종 약품 구입비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로서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예방접종의 일반운영비 잔액 572만 원은 예방접종실 유지관리비고 민간이전 잔액 5477만 4000원은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약 3800만 원은 예방접종 약품 보관 냉장고 교체 구입으로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구입 예정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관리의 인건비 잔액 2억 5820만 6000원은 시 관내 및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임이고 일반운영비 잔액 1958만 9000원은 방역소독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이며 재료비 잔액 2002만 3000원은 방역소독약품 등의 구입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방역소독관리에 자산취득비 629만 3000원은 해충 퇴치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으로 향후 방역기계 1대를 교체 구입 예정입니다. 521페이지 중간 부분 감염병 비상방역 지원사업 잔액 1220만 8000원은 방역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대여와 비상 방역물품 구입비로 향후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의 위탁의료기관 방역 접종 시행비 민간이전 잔액 4억 2387만 2000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집행 예정입니다. 522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이전 잔액 4억 7600만 원은 밀양윤병원 응급실 운영 인건비이고 365 안심병동 민간이전 잔액 7억 1884만 8000원은 밀양병원, 밀양윤병원 간병 지원 인건비로 시기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최하단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의 자산취득비 480만 원은 예산에 국비로 잘못 등재돼 있어서 추경에 기금으로 변경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영상의학실 운영 일반운영비 잔액 2218만 8000원은 흉부 촬영 판독 및 전송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 등으로 향후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잔액 1억 950만 원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 지원비로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525페이지 하단 부분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715만 8000원은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52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잔액 1330만 5000원은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지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지원 등으로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 부문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의 일반운영비 잔액 3460만 원은 위촉 감시원 33명의 활동비로서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잔액 8억 7065만 9000원은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등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중간부분 예방접종 등록 관리 지원의 인건비 잔액 1803만 5000원은 예방접종 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월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보건소 결핵관리의 인건비 잔액 2340만 9000원은 결핵관리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월별로 집행 예정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잔액 2억 6506만 5000원은 부서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예정이고 하단의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 잔액 2억 7373만 4000원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시기 도래 시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52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23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3년도 2월 예산 조선은 2022년의 하남보건지소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26억 4251만 원과 2023년 내진․중산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4억 2988만 원을 명시하였고 826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올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2023년, 24년 각 1회 대면 심의하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2023년 2회, 2024년 1회 서면 심의, 밀양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2023년 1회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등 5건으로 일반경쟁입찰했고 2024년에는 동일하게 구입 4건 등 일반경쟁입찰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 5건, 2024년은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 3702건 11억 7058만 8000원 중 7건 28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32페이지 2023년은 징수결정액 4168건 12억 2547만 3000원 중 8건에 234만 4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징수결정액 402건에 1억 1384만 7000원 중에 11건에 153만 30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533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으로 보조금지원시스템 접속 체납 건수를 확인하였으나 체납 건은 없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은 흉부 촬영 영상 판독 위탁 외 9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초동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 외 8건입니다. 2023년 자료 중에 치매 인식개선 웹툰 제작 용역, 제5호 기억보듬마을 전기 설비 용역, 2024년 치매관리사업 차량 임차 용역,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량 임차, 2024년 금연사업 임대 차량 용역 5건은 건강증진과 용역 발주 사업인데 자료 작성에 착오가 있어서 저희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 작성에 좀 미흡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6페이지. 2024년은 밀양시 보건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외 6건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2021년도는 해당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한센 환자 관리 진료비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심사 결과 각각 B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538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국비 9759만 원, 도비 2927만 7000원과 국가예방접종에 국비 6262만 원, 도비 1878만 6000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바랍니다. 539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024년 자체 감사 시 18건이 지적되어 17건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보건소 종사자 결핵 검진 미수금으로서 검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4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미전보건진료소 외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공정률 70%로 7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내진․중산 보건진료소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542페이지 2024년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설계 완료하여 입찰 완료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MOU 체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입니다. 상남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대부료 39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2021년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1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 9개 사항과 부서 처리 5개 사항은 처리 완결하였으며 위생등급제 지정 및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지적 사항은 계속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월 33억 3561만 8000원을 들여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문 포상금 지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배심교 의원님 외 12명이 발의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마약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의하여 고등학교 방문 교육과 각종 관련 행사를 통해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기간제근로자 배치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업무 보조 및 청사 환경 정비, 방역 소독 업무 등으로 2023년 25명, 2024년 23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보건시설 신․증축, 개․보수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미전 및 동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하남 및 초동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내진․중산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공사 설계 중에 있고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입니다. 의과 5명, 한의과 5명, 치과 2명으로 전체 1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페이지 의료장비, 진료의약품, 소모품 구입 현황입니다. 먼저 의료장비는 2023년 보건소 1종, 산외면 보건지소 4종, 중산보건진료소 2종을 구입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551페이지 진료의약품 구입 현황과 552페이지 소모품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2페이지 하단의 2023년, 2024년 병리검사실 운영 실적입니다. 병리실 검사 건수는 혈액 화학검사 외 5종이며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페이지 응급의료기관 및 365 안심병동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밀양 윤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6억 6200만 원, 2024년 4월까지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365 안심병동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밀양 윤병원과 밀양병원 2개소에 간병인 52명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3 하단부터 554페이지까지 의약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의료기관 114개소, 약업소 274개소입니다. 2023년 행정처분 지도 점검해서 행정 처분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4페이지 하단의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장려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81명, 2024년에는 4월 현재까지 3명이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 3422개소, 공중위생업소 602개소이며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 현황은 식품위생업소 2023년 77건, 2024년 56건, 공중위생업소는 23년 25건, 2024년에는 10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페이지 집단급식소 점검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산업체 및 어린이집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고 올해 4월까지 현재 미리벌초교 급식소 외 2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7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 부정․불량식품 민원 신고 내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3년 57건, 2024년 4월 기준 현재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월별 진료 실적입니다. 2023년에는 연인원 65만 9011명이 진료하였고 563페이지 2024년에는 4월 기준 22만 4757명이 진료하였습니다.월별 진료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진료 실적은 2023년에는 연간 18만 6381명이 진료하였고 564페이지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6만 4662명이 진료하였습니다 562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진료소 현황입니다. 진료소는 15개소이며 7개소에 직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 및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 진료실적입니다. 연 이용 인원이 3만 8791명으로 진료 수입이 7억 8381만 7000원이고 2024년은 연 이용 인원이 4월 기준 17만 7665명이며 진료 수입이 2억 6369만 5000원입니다. 567페이지부터 568페이까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9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 숙직시설 전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찾아가는 공중보건의사 활용 한방 진료와 인지놀이, 웃음치료 등 치매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실버체조 및 체력강화운동을 55일 실시하였으며 3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13종 377건이 발생하였고 2024년 4월 기준 13종 78건이 발생하여 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미전․동산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구입을 위해서 1억 7701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2023년 안법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는 설계 완료하고 입찰까지 완료하였으며 의료장비 4종 9점은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건강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현황입니다. 2024년 보건지소 636회 7520명, 보건진료소 1184회 1만 3571명이 참여하였고 2024년 4월 현재 보건지소 96회 1321명, 보건진료소 171회 1804명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023년 각 담당별로 비타민 외 20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재고율이 25.1%이며 2024년 이월하여 각종 홍보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비타민 외 4종을 구입하여 작년 이월량과 합해서 18종의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있으며 현재 재고율은 29.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물 한 잔 하시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인력은 몇 명 정도로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센터 거기 인력을 활용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3명 정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사회복지 100인 미만 소규모의 복지시설에도 지원할 예정인데 3명의 인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운영을 할 수는 없고 계속 할 수는 없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돌아가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조금 전에 현황을 보니까 우리 밀양시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145개소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급식소도 마찬가지지만 영양 관리와 위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545페이지 마약류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고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교육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하고 의논해서 하반기부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예산을 보면 홍보할 것이라고 해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에 학생들한테 예방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예산이 이것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에서, “4년 연속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마약류가 검출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밀양은 거기에 대해서 안전한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건 검출 안 돼야 되는 것으로, 보고가 없으면 검출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응급의료기관 365병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전 전년도에도 이거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병동의 활용은 얼마 몇 프로 정도 병실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응급의료 응급의료기관 그 병실 말씀입니까? 365 안심병동 예, 저희들 병상하고는 지금 현재 60병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병원에는 병실 4개소에 병상이 24개, 밀양 윤병원은 병실이 9개에 3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이 병실이 100%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90%?

저희들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거의 다 되는데 한 9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밀양시가 운영할 수 있는 앰뷸런스 같은 경우에는 몇 대를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전체 구급차는 지금 18대, 병원별로 다 전체 18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병원마다 다 한 대씩 운영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18대가 우리 밀양시에 있다면 굉장히 많은 대수가 있다고 확인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낮 시간보다 밤 시간,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6시,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앰뷸런스는 몇 대가 있는지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확인은 지금 안 되는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병원별로 한 대씩 계속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뭐 병원마다 또 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응급이 발생을 하면 119가 먼저 출발을 해서 병원에 모셔옵니다.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윤병원에서 응급실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119가 운행을 안 하고 병원의 응급차량이 운행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차량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 환자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급하면 창원이나 마산의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용하는 실태가 우리 밀양의 실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18대 있는 이 앰뷸런스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밤에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차량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사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간호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이런 모든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차량을 밤늦게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에 10만 좀 넘는 인구가 있는데 만약에 그 시간에 응급이 걸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원에서는 각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앰뷸런스를 창원에서 부르고 합니다.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현재 저희들 예산을 내년에는 응급구조 이제 확보를 해서 이송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그렇게 지금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18대의 응급차량이 있으면 당직제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이게 우리 시로 봐서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 현재 노인 요양시설도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응급이 걸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또 노인 인구가 우리가 35% 이상이 되니까 이런 제도는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좋은 우리 밀양시, 잘 사는 밀양시, 안전한 밀양시가 되도록 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심교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 필로폰 검출됐다는 부분은 보고가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없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혹시 직원 분들 그에 대한 업무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나중에라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셔서 별도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우리 밀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또 직원 분들께서 많이 수고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아, 보건위생과.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539페이지 중앙․도 자체 결과 지적 및 조치 내역에 보면 밀양시에서 올해 2024년도에 3월 4일부터 8일까지 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 감사 내용을 보면 한 21건 정도 지적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자료를 좀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업무를 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 사항들이 보면 아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 내용이고 충분히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2024년 544쪽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여러 사유가 많이 있는데 완결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18건이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업무 내용으로 인해서 지적된 내용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또 앞으로의 조치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부분은 이제 담당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교육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더 신경써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처리 결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54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로 보면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를 사전점검과 주기적인 교육으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고 돼 있는데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표기를 이렇게 완결을 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상적인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보면 그린리모델링 사업 2022년 예산 중에 집행이 3억 5100만 원 정도 하고 이월이 집행잔액이 22억 9000만 원 약 23억 정도 이월이 됐고 2023년도도 집행 안 하고 4억이 1980만 원, 사고이월도 800만 원 이렇게 이월이 특별히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 시기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러면 이제 각종 설계라든지 이런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시간을 못 맞추고 또 시기가 이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는 시기가 이게 또 그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다음해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산 확보 측면에서 좀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그렇지만 조금 예산 집행이 좀 저조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칸에 보면 내진, 중산 보건진료소를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는 2023년 12월에 설계 착수를 해서 2024년 6월에 설계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설계 기간이 소규모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 기간이 6개월은 굉장히 긴데 이거 내진하고 중산하고 용역 기간이 좀 다릅니까? 달라서 그 기간을 전체 합산하다 보니까 길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동시에 용역을 줬는데 기간을 많이 준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예상했던 예산보다는 사실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많이 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설계금액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때문에 설계를 조절하다 보니 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6개월 하니까 상당히 좀 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예산은 항상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하면 이월 안 시키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적절히 잘 고려해 쓰시고 또 필요할 때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490페이지 잠깐 한번 봐주세요. 490페이지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 7359만 2000원 예산 전액이 미집행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전담요원 미채용이라고 했는데 혹시 채용을 안 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채용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담요원이 공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도 하고 직원도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환자도 발생 많이 안 하고 이래서 이제 커버가, 공무직하고 이렇게 커버가 돼서 그렇게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채용을 아예 안 할 생각이었다면 연말 추경 때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산 추경에 아예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불용 처리한 것도 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그냥 조금 연말에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이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충분히 그전에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 추경 때 추경을 해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겠다 싶고 하나만 더, 548페이지에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올 7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지금도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고 하는데 가능하면 날씨 더울 때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그러니까 빨리 준공해서 좀 좋은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좀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 7건의 과태료 286만 원 그리고 2023년 8건의 과태료 234만 4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이 미수납액 정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자료를 그랬던 게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제 미수납은 지금 현재 3건에 33만 54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납부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상에 이제 그 이게 세외수입 시스템상에 이제 출력이 되는 게 이제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7건으로 해서 자료가 발부가 된 것 같고요, 2023년도에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7건에 지금 224만 4000원이 돼 있고 20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납부가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다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재상 오류가 있어 2024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미수납된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챙겨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챙겨서 빨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만 보고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과 또 제가 추가적인 세부 자료를 비교해서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한데 이렇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좀 근절토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좀 가능한 빠르게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또 반복될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3년 1만 569개가 재고로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으로 이월된 것 같은데 아까 설명 주실 때 현재 재고율이 29.2%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재고량은 보니까 2만 1138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홍보 물품을 과다 구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요를 예측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홍보 물품을 구입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 집행을,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물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 3차 추경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집행잔액에 홍보비 사용이 과다하다는 이렇게 지적을 본 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지나치게 홍보 물품 구입 예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건강증진과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전장표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보건위생 업무 보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또 시민들 건강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사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건강증진과장 김근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580페이지 목차와 581페이지에서, 583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75억 5908만 6000원으로 이 중 97%인 73억 538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526만 1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2만 1000원은 차량 고장 수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85페이지 상단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보전금 1013만 원은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88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민간이전 1022만 4000원은 중위소득 180% 초과 대상자 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90페이지 중간 출산장려금 지원 일반보전금 1250만 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의한 집행잔액이며 591페이지 하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 일반보전금 594만 4000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감면료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민간이전 2067만 9000원은 보조금 과다 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594페이지 중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민간이전 375만 8000원은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79페이지 상단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민간이전 7540만 원은 도비보조금이 23년 12월에 교부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601페이지 중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인건비 등 1054만 2000원은 재활 전담인력 질병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02페이지 중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865만 7000원은 급량비 지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03페이지 24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80억 863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31억 5054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39% 집행하였습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집행은 업무 단위별 잔액이 많은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페이지에서 604페이지 건강증진 예산입니다.예산액 6억 9084만 5000원 중 집행액은 건강증진관리 외 5개 세부 사업에 3248만 원이며 잔액 6억 5836만 5000원입니다. 604페이지 하단의 건강증진센터 운영 3억 8938만 원은 현재 내부 건축 설계 중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05페이지부터 607페이지 상단 건강증진 사업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 3161만 4000원 중 집행액은 건강증진 사업 관리 인력운영 외 7개 세부 사업에 5989만 7000원이고 잔액 2억 7171만 7000원은 하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607페이지 중간부터 611페이지 모자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 33억 7463만 4000원 중 집행액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외 27개 세부 사업에 17억 449만 원이며 잔액 16억 7014만 4000원입니다. 609페이지 하단 분만취약지 지원 1억 2524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 850만 원, 610페이지 하단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1억 6502만 2000원, 611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1억 4100만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3억 14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1억 981만 6000원은 시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612페이지부터 613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6억 8260만 4000원 중 집행액은 암 조기검진 관리 외 11개 세부사업에 5억 1775만 4000원이고 잔액 1억 6485만 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원사업비로 시기별 집행 예정입니다. 614페이지에서 615페이지 정신건강 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 6896만 원 중 집행액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외 5개 세부 사업에 6339만 7000원이고 잔액 2억 556만 3000원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등에 집행 예정입니다. 616페이지 치매통합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6억 6476만 원 중 집행액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3억 1966만 1000원이고 잔액 3억 4509만 9000원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에 집행 예정입니다. 617페이지에서 619페이지 방문보건 예산입니다. 예산액 5802억 5088만 2000원 중 집행액은 방문건강지원 외 13개 세부 사업에 3555만 5000원입니다. 잔액 3억 1532만 7000원이며 방문보건사업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의 집행 예정입니다. 619페이지 하단에서 623페이지 상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액 15억 3243만 7000원 중 집행액은 인력운영비 외 11개 세부 사업에 4억 297만 4000원입니다. 잔액은 1억 2946만 3000원이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공무직 인건비 등입니다. 623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23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3년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23년 12월 7일 교부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월 중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및 자살예방위원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에서 627페이지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입찰은 5건, 수의계약은 23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에서 629페이지 상단 22년에서 24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과 실시간체납시스템 활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에서 630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 8건, 23년도 7건, 24년도 3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1페이지에서 634페이지 23년도 시 자체 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과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23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총 39개 사업 국비 1606만 6000원, 도비 2123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시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7건이며 완결 처리하였으며 수범사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2023년, 24년 상급 기관 표창․수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 MOU 및 협약 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 21년, 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중 미완결 건에 대한 처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 9건에 시정 3건, 처리 5건, 건의 1건 중 완결 9건이며 부서 8건 건에 처리 1건, 건의 8건 중 완결 5건 처리 중 3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추진 중인 3건은 사업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한입찰 현황, 실․과별 조직 운영 현황, 총 사업비 20억 이상 투자 사업 추진 현황, 포상금 지급 현황,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641페이지에서 642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 개요, 운영 현황,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개․보수 내역은 계단실 전체 도색 및 일부 도배입니다. 운영 실적은 23년 148명, 24년 4월 말 62명이 이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에서 645페이지 영양․비만 사업 추진 현황,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영양․비만 사업 추진 현황, 물품 구매 사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에서 647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도별 19세 이상 흡연율,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6개월 성공률, 소요 예산과 금연 약품 구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에서 65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홍보관 운영 현황은 23년도 18회, 24년도 5회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0페이지 중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도비 중단으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종료되었습니다. 651페이지에서 65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신체활동 현황입니다. 건강드림센터 운영 현황 및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사업 현황은 영유아 및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3페이지에서 654페이지 상단 금주․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현황과 활동 실적으로 금주․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금연지도원 현황, 금융지도원 활동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페이지 중간에서 663페이지 홍보물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99종의 홍보물을 구입, 사용하였으며 재고율은 34.4%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4월까지 홍보물 구입 및 재고 현황입니다. 23년도 이월량 포함 총 64종으로 재고율은 58.6%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2년도 788명에게 5억 8950만원 지급, 23년도 810명에게 6억 750만 원 지급, 24년도 4월 말 기준 199명에게 1억 46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중간에서 670페이지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 현황입니다. 24년도 임산부 등록 관리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4년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등이 추가된 2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에서 677페이지 정신건강 관련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산전․산후 우울증 프로그램은 해피임산부스쿨 참여자 공공산후조리원 입소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등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자는 22년 381명, 23년 341명, 24년 현재 328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사업 외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예산,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 23년, 24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 현황과 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에서 684페이지 23년, 24년 치매 관리 사업 추진 현황 및 물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먼저 치매 관리 사업 추진 현황으로 23년도 치매 환자 등록 관리 1974명, 24년도 4월 말 현재 2140명의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 중에 있으며 추진 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사업 물품․약품 구매 사용 내역입니다. 23년 동전파스 외 17종을 구입, 24년도 파스 외 3종을 구입 치매 관리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5페이지에서 686페이지 23년, 24년 방문건강관리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23년도 3440가구에 9465회 방문, 24년도 3790가구에 3189회 방문하여 혈압과 혈당 측정, 낙상 및 폭염 예방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7페이지에서 690페이지 23년, 24년 구강 보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영유아, 학생, 성인, 노인에게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관리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치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1페이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 대상은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 시민으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92페이지 난임부부 현황, 지원 내역, 성공자 수 현황입니다. 난임 부부 현황은 23년 체외 140명, 인공 31명, 24년 체외 55명, 인공 88명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 한잔 드시고 천천히 시작하시죠.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타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좀 심각성을 느끼게 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 최근 5년 동안 자살 사망 현황 및 추이에 대한 자료를 제가 살펴보고 굉장히 높은 수치에 좀 심각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전국 그리고 도내 자살률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이더라고요. 타 시․군에서 20% 중반대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 우리 밀양시는 30% 중반 36%의 자살률을 보였고 또 22년 기준으로 13.8%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가지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자살 예방 사업을 농약을 대상으로 농약 수단 차단 사업 안내 배너와 교육 전단지, 친환경 농약 봉투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 인식 개선 및 생명 존중 등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교육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2년도에 자살률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전에 3년 동안에는 전국 대비 또 경남도 대비는 저희들 밀양시가 좀 낮았습니다. 또 2023년도에 통계청의 자료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잠정치가 한 27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저희들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자살 예방 사업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자살률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부서에서 담당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예방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정말 고통을 받고 많은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전화 한 통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연락처라든지 예를 들어서 따뜻한 위로의 문구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담는 것을 좀 확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복합쉼터 내에 리플렛 비치도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홍보물, 미니 피켓 부착 등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 향후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홍보용 태양광 LED 추가 설치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접근성을 높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이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자체 사업으로라도 이러한 시책 발굴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내용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자살 예방 사업을 할 때는 수치가 굉장히 7∼8년 전에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살 사업하면서 이게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는데 22년에 유독 자살률이 30명 중반으로 일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타 문제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특별히 이제 그렇게 자살률을 올릴 만한 큰 사고나 경제적인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23년도 자살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계속 30대 중반을 끊을지 아니면 다시 내려올지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아직 통계는 국가에서 발표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자살율이 다시 16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살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출산율하고도 좀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경쟁적이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에 대한 자살률을 전반적으로 다 국가가 낮추는 거는 사회, 경제적, 문화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살은 어떠한 그 시기만 넘기면 자살을 안 하니까 그 시기, 자살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서 위로를 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붙잡아둘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 부서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한 대로 제일 많이 보는 곳 제일 많이 움직이는 곳 그러면 이제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데에서 그런 위로 문구와 함께 반드시 전화를 좀 해 달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자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살한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가족 자살률이 굉장히 또 높아지니까 그분들은 아마 명단을 저희들이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살을 한번 시도한 분들 또 자살 시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중점으로 자살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할 때에 전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살하는 분들은 그냥 자살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자기가 자살하고 싶다는 싸인을 보냅니다. 죽고 싶다는 싸인을 그래서 그런 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 가가지고 학교나 다른 데 교육 가가지고 자살 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좀 해 달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전반적인 상황은 좀 사회 문화가, 우리의 경쟁적인 문화가 조금 좀 바뀌어야 되는 것과 사회 복지, 그에 따른 경쟁적 요소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 사업 입장에서는 자살에 대한 급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오게 하고 자살을, 그 시기를 넘길 것인가 거기에 사업을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더라고요, 자살률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이 지표로는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신건강 측면에서 특히나 굉장히 취약하다, 특별한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 국가적인 문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밀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더 관리를 잘하고 있고 실제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되었으면 좋겠다,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54페이지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보건위생과와 마찬가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2023년에 5만 2557개가 재고로 남아서 2024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고율이 34.4%입니다, 무려. 숫자는 재고량을 봤을 때 2024년 기준으로 10만 5114개입니다. 엄청난 수치인 것 같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예측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648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사업 세부내역 중에서 제15회 아리랑 건강한마당 실적이 거의 6만 명에 가깝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휴일에 직원 분들이 쉬지도 못하시고 축제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물품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부에서는 홍보물품 재고 대방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 14개 부스를 운영을 하셨는데 관련 교육이나 체험을 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홍보물품을 지급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체험 시간이 부스별 불과 1∼2분 수준이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제가 직접 사정상 나가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까지 홍보물품 구매가 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료를 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저희 과 건강증진 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홍보물을 구입해서 배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연말에 구입한 내용물도 많고 또 제고율이 많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재고율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연도 아리랑 대축제 시에 좀 배분은 하긴 했는데 여전히 44.8% 정도입니다. 모든 사업에 홍보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들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에 비해서 저희들은 재고율이 조금은 한 2∼3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향후에 이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재고율이 너무 높아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이 지금 방대한 재고 물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담당별로 보관 창고가 있고 수불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직접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에 이게 아마 보건위생과도 해당되지 싶은데 보건위생과도 같이 홍보물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이현우 위원의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현장 확인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홍보물품 배부의 목적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별로 각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시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이 홍보물품 배부의 목적에 맞도록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리랑대축제 때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관광객들이 외부인들이 방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수의 이런 물품을 받아서 돌아간다고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물품을 받아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 외부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밀양시 이미지 제고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니고 보니까 이 사업에 특화된 홍보물품 배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품 구입 및 재고 현황을 제가 살펴보면서 50% 정도가 우리 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시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물품 내용 중에서도 시민들에게 반응이 좋은 물품 위주로 집중해서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반응이 좋지 못한 그런 상품들은 그런 홍보물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90여 종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집중적인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체계적인 홍보물품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 종료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물품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조금 확인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자료 656페이지. 656페이지. 예, 65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이 구매량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작게는 몇십 개부터 해서 몇백 개, 몇천 개까지 다양한데 여기는 얼음골 사과즙 박스 7개, 밀양아라리쌀 1개, 견과류 세트 10개 금액도 이게 구매 단가가 상당합니다. 보니까 이게 몇백 원부터 해서 몇천 원 정도가 주류인데 얼음골 사과즙 박스는 개당 2만 2000원, 밀양 아라리쌀은 3만 6000원, 견과류 세트는 3만 3000원. 개별 단가가 비싼, 우리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홍보물품보다 과도하게 비싼 물품을 소량을 구매를 하셔서 이걸 지금 다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을 완료하고 나면 지급된 것입니다.

3개 다 그런 거예요? 세 품목 다 그런 거예요?

예, 선택 사항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영유아 뭐라고 하셨죠?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 완료자한테 지급된 겁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건강검진도 모자보건담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보의 목적입니까? 일곱 분한테, 한 분한테 심지어는 한 분한테 준 게?

위원장님 이게 보상의 목적이고 실적을 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홍보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기 물품은 어디까지나 “홍보” 물품이잖아요. 건강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그게 이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줬다.” 그럼 결국 이 홍보의 목적을 우리가 임의로 구입을 해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준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악용되면 그냥 뭐 우리가 판단해 보고 “저 사람 우리가 잘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드니까 뭔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잖아.”, “홍보물품 예산 있잖아.” 홍보물품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홍보물품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냥 보상으로 줘버리는 그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에 대한 것은 영유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 검진 완료자한테 드리는 거라서 보상의 보상 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보상 건으로 봐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상 건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보상 건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건강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정된 예산을 그 보상의 개념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심지어는 한 사람한테, 일곱 사람한테, 열 사람한테 이렇게 홍보물품 예산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용 목적에도 안 맞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에 대해서 혹시 해명하실 게 있거나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야 이게 정리가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영세민들이 이제 이게 예방접종 자체를 좀 안 하니까 아마 그 부서에서 영세민들도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홍보물로서 이걸 아마 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염려는 좀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임의로 그런 일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의심이나 의혹이 안 생기도록 적절하게 예산 집행을 잘 살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소액일 수도 있고 소량일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관습화 돼버리면 결국은 이 관리감독에 문제가 생기고 이게 관습화돼버리면 예산 집행에 안일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사용이 잘될 수 있도록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업무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2024년도 홍보 물품 구매 및 재고 현황을 보니까 종류가 99종입니다. 거의 100종입니다, 100종. 99종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금 현장 가서 확인을 해 왔지만 물품이 많이 나누어져 있고 창고가 또 있어야 되고 보건소는 사실 지금 직원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도 좁은데 별도의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또 홍보물품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품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차제에 이현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지만 종류를 좀 줄이시고 그리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물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국 이거 다 우리 시민의 혈세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아깝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어떤 관습들은 좀 버리시고 홍보품 하나하나에도 조금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기 보니까 지금 지역 업체가 한 50개 정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활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판매하는 물품들도 조금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홍보 물품 종류는 좀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홍보 물품이 언제 어디에 어떤 종류가 몇 개 쓰였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본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 건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홍보물품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625페이지에서 627페이지 사이인데요.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2023년도 것하고 2024년도와 동시에 한 표 안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 이전의 구매내역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혹시 이거 2024년 4월 이전 구매 내역이 없는 거는 지난해 보고했다고 이렇게 빠진 겁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통계를 보려면 1월부터 쭉 나와야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전부 1월부터 다 나옵니다. 한 부서도 이렇게 4월까지 뺀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2023년도, 4년도 구별 좀 해주시고 표만 하나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순서는 일자별로 했는데 그걸 분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2023년 자료는 1월 달부터 다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직원이 연도 구분이 없어서 작년도 감사 이후로 작성한 걸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이후가 아니고 작년도 자료 제출 기간 이전 거는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만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자료가 다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찾아보니까 일반경쟁입찰이 4건, 수의계약이 26건, 2023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이 5건, 수의계약이 24건 올해는 2024년도는 일반경쟁입찰이 4건, 수의계약이 1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반경쟁입찰이 좀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지만 지방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대원칙은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더 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건강증진과에서도 수의계약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부분 잘 보시고 이 법의 취지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표도 보면 638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을 했거든요? 분명히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용 결과는 완결로 돼 있습니다. 완결로 돼 있는데 작년 지적한 이후에 일반경쟁입찰이 많이 높아졌나? 또 그렇지 또 않아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수의계약률을 좀 낮추고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거는 조금 번거롭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공통으로 공개적으로 입찰하면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앞서 보건위생과에도 유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2022년 시행된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5건이 있었고 2024년도 시행된 시 자체 감사에서도 또 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 사항 중에 보면 대부분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업무 내용으로 이런 것은 사전 점검과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그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고 이제 넘어가죠.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재정상 처분 요구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다 회수를 했거나 또 다시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11페이지 가족친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검토할 때 전액 삭감을 검토를 했는데 오랜 기간 소관 부서에서 수년간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라서 시간을 달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6월까지 운영을 하고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 이후로 저희들이 가족친화마을 5개소에 대해서 이제 6월까지 운영하고 운영을 못 한다고,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일단 안내를 간담회를 했었고 또 최근에 공문도 한번 보냈습니다. 이제 별 반발은 없었고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실적은 248회에 126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을 때 현재 이 어린이들은 어떻게 뭐, 다른 조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돌봄서비스 쪽으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용을 잘 운행했던 사업을 폐지하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연계해주고 또 그 사업을 안내를 해주는 것도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의 승인 요청 상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승인이 났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보류 중입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승인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승인이 나면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중에 재협의라는 그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주겠다고 전화 통화를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승인을 내려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협의라고 하면 다시 이 사업을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문 내려오는 대로 또 방법을 찾고 해서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이 지난 연말부터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계획해서 실행을 했던 게 지금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시 승인을 받겠다고 하면 또 6개월이 흘러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는 이걸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도 이런 사업들을 승인 신청했는데 다 승인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랑 똑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행정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타 시․군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려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죠? 저희들이 홍보물품 때문에 안 그래도 보건소도 방금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아마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시기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실 공간도 저희들 생각보다 상당히 협소하고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주말이나 휴일 때 행사나 축제 때는 또 홍보를 위해서 쉬지도 못하시고 직접 발로 뛰시면서 홍보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만큼이나 직원 분들의 건강과 행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시면서 어쨌든 기운내서 일 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현장 방문이 있는 관계로 점심도 못 드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점심시간까지도 지금 점심 거르면서까지 오늘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한 40년 넘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인데 다소 조금 위원들이 무겁게 감사를 한 데 대해서는 후배를 위해서 계속 근무하실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면서 또 신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1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