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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189회 제2경제도시위원회2016-09-07

강갑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미래산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 부서는 당초예산보다 3억8,600만원이 증액된 16억9,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분야에 있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스마트화 공정개선사업으로써 이 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대상으로 5개 기업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른 국비와 도비 1억7,500만원 내시가 있어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부담 비율은 국비 75%, 도비, 시비가 각각 1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 육성 지원예산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라잉카 기술경연대회 지원비로서 그동안 경상남도가 단독으로 해 오던 행사를 금년부터 우리 시도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호 확약에 따른 매칭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조직운영 및 홍보예산입니다. 진주혁신도시 역사기록물 제작비는 금년에 승강기안전원이라든지 2개 기관이 남아 있어서 금년에도 이걸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만 LH와 경남개발공사에서 작년 연말부로 혁신도시 준공이 끝났으니까 굳이 할 필요 있느냐, 분담금을 미납부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9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걸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으로써 지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항공산업 육성 지원사업비가 1억3,000인데 8,000만원 증액하는 게 시비인가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를 이번에 8,000만원 증액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

도 직접 지원사업이라면서 왜 시비가 훨씬 많습니까? 도비는 5,000만원인데, 괄호 열고 도 직접 지원사업, 표기를 해 놓았네요? 도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도에서 이걸 경남TP에 위탁해서 지원해서 경남TP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도 직접 지원사업이면 도비가 대부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도비가 2억 들어가고 저희 시가 8,000만원, 사천이 8,000만원, 고성이 4,000만원 해서 4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왜 1억3,000만 표기가 되었죠? 당초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이 예산 전체가 플라잉카 이 행사 지원비가 아니고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진주시가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지금 현재 플라잉카 사업 8,000만원 증액되는 사업하고 행사내용이 다른 겁니다.

류재수위원

플라잉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플라잉카라고 지금 날아다니는 차에 대한 어떤 연구기반을 닦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실제 1억3,000만원 이게 그렇고 도에서 직접 지원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현재까지 주관해서 추진해 오던 행사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을 확대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사천하고 고성하고 3개 시군이 참여를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3개 시군이 8,000만원씩 냅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저희가 8,000만원, 사천이 8,000만원, 고성이 4,000만원, 나머지는 도에서 전액…….

류재수위원

도에 얼마 합니까?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도에서 2억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총 4억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플라잉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4억원 규모로 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류재수위원

플라잉카 기술경연대회 사업이…….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8,000만원을 지원한다?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택상

배택상미래산업과장

이 기술경연대회는 활주로가 있는 우선 사천에 하고 저희 진주시에는 학술행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올 10월에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은 기술경연대회를 사천에 하고 또 다음에는 우리 진주가 하고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배택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장 순서입니다만 도 토지수용재결 관계로 출장이 있어서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조금 전에 경제통상국장님 왜 안 오셨습니까? 미래산업과 설명하는데 국장님 왜 안 오셨어요? 통보가 없었습니까?
현찬

하현찬전문위원

어제는…….

류재수위원

그것은 어제고 오늘은 미래산업과 하면 통상국장님 와 계셔야지 왜 말도 없이 안 오십니까?

서정인위원장

우리 사무국에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기타수입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배전선로 이설공사 시설부담금 정산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지특보조금으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비에 48억5,000만원이 증가된 49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억원이 증가된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공장의 건립 사업은 국비 48억500만원 교부에 따라 시비 부담금 2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괄 반영하여 68억6,500만원이 증액된 7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경남도 추경예산에 따라 도비 1억원이 증액된 6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1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과 예탁금은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방채원금 1,042억원과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지방채원금 209억2,200만원 일괄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가용재원을 차입하여 1,251억2,200만원이 증액된 1,26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개발지원관리 업무추진비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60만원이 감액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표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1,042억8,900만원이 증가된 1,043억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타회계전입금수익인 일반회계 잉여금 차입액 1,042억원이며 기타영업외수익인 행정 기타 임대수익 7,600만원과 부담금 정산금에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인 국공유지 대부료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지 선 분양대금 수입으로 455억5,000만원 증액된 78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로 456억2,400만원과 294페이지, 지방채원금 상환금에 1,042억원을 반영하여 1,498억2,400만원이 증액된 2,07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증액된 수입 1,498억3,900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578억5,500만원을 2,076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예산결산 반영에 따라 5억500만원이 증액된 3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수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수익금, 일반회계 예수금 209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5억500만원과 지방채 원금 일괄 상환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3/4분기, 3분기와 4분기 원금 상환액이 삭감된 금액 25억5,500만원이 반영되어 30억6,000이 증액된 31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지방산업단지 조성 중앙정부 및 은행 차입금 상환은 지방채 일괄 상환에 따라 3분기와 4분기 원금 상환액 25억5,500만원이 삭감된 25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 중앙정부 및 은행차입금 일괄 상환은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209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미래산업과 예산보고할 때 경제통상국장님 참석하지 않은 사유서를 제출 요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한 번이니까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 얘기를 전문위원님이나 사무직원은 꼭 전하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채를 어렵게 어렵게 몇 년 간에 걸쳐서 1,000억 정도 낸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부지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내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부지보상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부터 집도 못 고치고 벽이 갈라지고 곰팡이가 피고 이래도 살 수밖에 없어요, 보상을 안 해 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600억 이상을 보상을 못해 주고 있고 그 주민들은 아직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걸 그 부지보상도 해 주기도 전에 기채를 원금상환을 다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상을, 지금 현재 분양을 거의 다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할 수 있는 보상금은 지금 2단계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되면 보상금을 다 지급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내년 상반기면 얼마 안 되니까 부지보상을 미리 해 주고 그때 가서 원금상환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도 2단계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류재수위원

아니, 내년 상반기 되어야 다 완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상반기 되면 모든 보상비를 다 지급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2단계 부분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먼저 보상을 완료를 지금 단계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번 달 안이라도 부지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내년에 원금이 상환에 들어갑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상환하시면 되는 거죠. 내년에 상환하면 될 걸 부지보상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원금부터 상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우리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지방채를 빌렸는데 내년부터 원금상환이 갚아나가야 될 입장이고 위원님 말씀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저희들 계획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지방채를 갚음으로 해서 60억 정도를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류재수위원

아니, 그리 돈을 벌려고 그랬으면 그걸 왜 수의계약으로 그런 땅을 줍니까? 그걸 최고가 경쟁입찰해 가지고 평당 4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땅을 270만원 줬으면, 그래 가지고 이자돈 아낄 거라고 지금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 돈 상환시기도 도래를 안 했어요. 상환시기가 도래하면 내년에 상환하면 되는데 왜 지금 부지보상을 아직 못한 게 600억이 넘게 남았는데 이것도 안 해 주면서 그것부터 하냐고, 제가 납득이 안 간다 말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2단계 부분에 공사발주도 내년 상반기에 발주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2단계도 지금도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돈 되는 대로 계속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우리가 일반회계 돈 빌리는 것은, 우리가 돈 있어서 빌리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 돈을 빌러 오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러 온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 돈을 빌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보상비를…….

류재수위원

일반회계 빌러 와가지고 보상 미리 해 주고 하면 되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보상을 줄 돈은 지금 현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완료가 된다 그러셨다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공사도 대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차 조성부지비를 대물로 주는 금액이 삼백 몇 십억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돈도 대물로 주면서, 대물로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주는 겁니다. 그렇는데 이 돈을 상환시기도 도래하기 전에 상환부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원금을 내년부터 갚아 나가야 될 입장이고 올해도 이자도 줘야 될 입장인데 그걸 일반회계를 빌러서 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 받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2단계 보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도 예산편성을 400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는 중이고 현재 계속 감정하고 통보를 해 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보상을 해 주는데 필지가 지금 170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 준다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근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한참에 다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라는 게 빨리 부지보상해 주고 이주를 시켜놓고 빨리 공사 시행해서 빨리 팔아먹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보상만 해도 지금 몇 년째 걸쳐 하고 있는데…….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나간 것은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지금부터 2단계 부분에도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전부다 보상을 다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발주를 하더라도 보상비가 100% 다 사람이 찾아가지는 안 할 겁니다. 재결 들어가고 또 불만 있고 다 그렇게 표출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년 상반기는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우리는 진행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급한 상황은 현재 배수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다 보상을 다 통보를 해가지고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비를 어느 정도 줘야 또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 말 정도 되면, 6, 7월 정도 되면 2단계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어도 그때는 보상비가 다 100% 안 되더라 해도 우리는 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야 공사진행이 되는 거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부지보상을 일괄 완료하면 공사도 빨리 빨리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이 남아 있는데 옆에서 발파작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돈이 있으면 빨리 보상해 주고 내어 보내는 게 좋지.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2단계 부분에 가옥 부분은 전부다 보상통지를 다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가옥만, 그러면 집떼까리만 보상 받고 나가 가지고 당장 뭐 하기가 힘들잖아요. 논밭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일괄 완료해야 좋죠. 일단 질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시만 류재수 위원에 덧붙여서 조금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를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451억 정도.

서정인위원장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급하게 일반회계 돈을 차입해 가지고 이렇게 갚는, 지금 추경 이 시기에 1,000억이 넘는 돈을 갚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혹시 이 앞에 서경방송 토론회 때 부채관계가 진주에 거론되어 그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처리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없지 않아 듭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돈을 갚아나가면,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이 있다 해가지고 갚아버리면 우리가 이윤을 계산했을 때 3.5% 주는 걸 1.8%만 계산하니까 돈이 3, 40억 정도 되고 또 예산부서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2, 30억 정도 되고 60억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득이 된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우리가 빌릴 때 3.5% 빌리고 지방채는 3.5%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빌리는 거는 1.8%, 그 차액이 약 40억 된다, 이 말이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34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일반은행에 예치해 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자를 더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60억 정도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보상통지를 전체적으로 다 해가지고도 내년 1월에 착공하는 것도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말정도 되면 공사 발주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가옥 같은 것은 보상을 다 지급해 주고 지금 현재 제일 급한 부분이 2단계도 상수도 배수지 부분입니다. 배수지 부분에 보상통지를 다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2시에 재결을 하고 있는데 보상을 지금까지 5차 정도까지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재감정하고 재감정하고 2, 3년 걸쳐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서 안 되면 행정소송 또 들어갑니다. 행정소송 들어가 가지고 현재 오늘 가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1필지에 컨설팅팀들이 나누어 가지고 60명, 70명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것까지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통 형식을 거치지 않고 물론 행정하다가 조금 실수는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들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진주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아까 류재수 위원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지금 지불해야 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갚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그 의구심을 없애는 방법은 지금 현재 잘 진행해 가는 방법입니다, 400억 정도의 우리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00억을 특별회계로 넘기면 일반회계에 소관되는 어떤 행정에 지장이 없나요? 1,000억이면 작지 않은 돈인데.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깁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어제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관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가 설계 기본계획보고서를 보고 만들었는데 총 416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편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그 정도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 우리가 총 416면 하는 중에서도 화물차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차 기사가 자가용 갖다 놓고 쓰고 그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416면을 계산을 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2,000대 정도 넘습니다. 2,000대 넘는데 조그마한 차들은 자기 개인차고지가 다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리고 장사를 하고 대기를 해놓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길가에 세워놓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마 이 정도하면 저희들이 2024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걸로 예상되고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현재 동편하고 서편하고 이 정도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진주에 자동차를 거의 다, 몇 프로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자기 개인차고지가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결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갑중위원

앞으로 봤을 때도 어차피 차량대수가 늘어나면 거기도 확장해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기 자가용을 거기에 파킹 시켜놔 놓고 자동차를 가져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한해서 주차할 수 있는, 허락이 되는 거고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동편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인수를 받아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익을 10월부터, 지금 현재 시운전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10월부터 정상적으로 티켓을 발부해서 티켓 있는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츄렐라가 길게 있는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기 알고 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그런 면을 과연 몇 면을 만들어야 될 건가 재차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빠진 것 한 가지만, 그러면 진주 역세권과 사봉지방산단에 지방채 원금은, 원금은 모두가 상환이 되는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진주시 전체에 남는 돈은 하수과장 하셨으니까 비텔사업 그것만 남는다,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웃음

서정인위원장

그게 다 상환이 된다,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없으므로…….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요구…….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신진주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2차에 걸쳐서 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정확히 모르겠는데…….

류재수위원

지구단위 계획변경이 일어났던 관련 자료들하고 그리고 대물공사를 준 업체 이름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건설업체입니다.

류재수위원

건설업체 어디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씨티, 씨티은행이 아니고 씨티건설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계약을 할 때, 1차로 할 때 대물변제를 얼마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된…….

류재수위원

대물변제 금액하고 세부내역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어떤 세부내역?

류재수위원

공사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380억이면 이 공사를 해 주는 게 공사비가 380억이면 380억에 대한 땅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380억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땅을 주면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고 할인해 준 것 있죠, 16억. 그것 관련 자료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뒤에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영삼

진영삼공영개발팀장

예.

류재수위원

진영삼 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삼

진영삼공영개발팀장

그것은 지금 계약단계이기 때문에 선납 할인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선납할인 해 준 약속은?
영삼

진영삼공영개발팀장

그것은 선납할인율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계약단계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이야기한 상태고 그 이후에 돈을 …….

류재수위원

하여튼 그 관련 서류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박해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부서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에 민도식입니다. 도시계획팀장에 조도수입니다. 시설인가팀장에 박정철입니다. 원도심활성화팀장에 정봉호입니다. 도시경관팀장에 박유도입니다. (직원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00만원이 감액된 3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행정은 1억200만원이 증액되어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 대집행 사후관리 용역비 8,200이 증액되어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조직개편으로 안전건설국이 도시계획국으로 변경되어 도시계획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3억1,000만원이 감액되어 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공설운동장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을 추가 편성하고 명품혁신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1억,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2억2,000만원, 진주시 도시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규제적인 계획을 최소화하고 용역 시행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의견에 따른 축소 시행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구성에 따라 9개 지자체 공동부담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은 400만원이 감액되어 2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봉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LH로 위.수탁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0만원과 시비 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관리는 공공디자인 조형물 제작 1,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1,000만원은 LH의 기부금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하고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건축허가 취소 및 변경에 따라 기 납부된 부담금을 주민에게 환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2016년도 당초예산에 행정대집행 관리용역비가 6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일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절감된 부분이 8월말까지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관리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

월 4,600만원씩 해서 6개월분을 계상했었던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4,600만원씩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진주시가 관리를 직접 하지 않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관리는 진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가 직접 하고 있는데 4,600만원을 계속 준 게 몇 월까지 줬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4월까지 4,600만원을 줬고 4월 26일자로 계약변경을 해서 시설물 보안이라든지 토지, 시설하우스 임대료 이것은 경호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분재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주는 걸로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정확하게 2,070만2,000원을 주고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용역을 저쪽에 4월까지 줬다면 16개월을 3개 용역에, 3개 경호에 16개월 건 월 4,600여만원씩 관리용역을 주다가, 이게 사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된 거죠, 우리 시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안았으면,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모든 걸 다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고 진주시가 직접 하면 될 걸 왜 2,070만원씩이나 계속 주고 있다 말입니까? 땅을 보니까 토지임대료가 292만5,000원 계속 나가고 있고 분재하우스 임대료 400만원, 그리고 특수보안용접 1,170만원 이렇게 해서 2,070만원을 계속 주고 있어요. 토지임대료가 200평에 월 292만5,000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2014년도 12월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뒤에 분재소유자가 그 분재를 다 이전을 해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희도 제3자를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걸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얼어 죽게 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급박한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월 4,600만원씩을 작년 201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줬으니까 정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정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더라도, 용역계약을 하더라도 청구서를 자기들이 매달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청구서를 제출하면 매달 돈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특수보안용역을 어떻게 돈을 썼는지, 인건비를 1,000만원을 어떻게 썼는지, 누구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을 했고 땅값은 땅주인이 누구인데 어떻게 계약을 해서 월 얼마씩 주고 있고 하우스 임대료 400만원은 하우스는 누구 것인데 누구한테 돈을 주고 있는 건지 이런 게 다 자료가 나와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좀 못 해 봤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하우스 임대료 월 400만원씩 계속 주고 있는데 하우스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세계경호업체에서 하우스 임대를 했다 말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하우스 임대료를 누군가에게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하우스를 본 위원이 실제 가서 사진 찍고 업자까지 데리고 와서 현재 지어져 있는 하우스를 촬영하고 거리를 다 재어 가지고 실측까지 해서 견적을 뽑아 달라고 하니까 700에서 900 정도 나옵니다, 넉넉잡아 900 정도. 하우스를 그걸 통째로 새로 지으면 그 정도 되는 건데 하우스 임대료로 그동안 20개월이 넘게 나갔으니까 하우스 임대료만 지금 거의 9,000만원 돈이 나갔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201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4,600만원씩 12개월분이면 돈이 거의 5억이 넘는 돈이죠, 그죠? 5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이 5억 넘는 거에 대해서 정산이 된 게 있으면 정산자료를 다 주십시오. 이미 작년에 정산되어 있을 거니까 내일까지 정산자료를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정산자료 안 갖고 오시면 제가 다음 주 12일, 시장님 직접 불러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도대체 왜, 새로 지어도 700만원만 하면 되는 하우스를 월 임대료 400만원씩 벌써 21개월을 지급하고 있는지, 무슨 이런 돈 집행이 있는지 이걸 제가 한번 시장님께 직접 따져 묻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급박한 상황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분재소유자가 행정대집행 비용하고 그리고 관리비용 납부청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적합하다고 해서 승소를 했고요, 2심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걸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시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 비용은 아니겠다 이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2심 가면 100% 지게 되어 있고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진주시가 100%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실 거고, 어쨌든 내일까지 정산서 자료 일괄해서 1년치, 1년치 아니고 그냥 한 달 분만 주십시오, 한 달 분만. 4,600만원에 대한 한 달 정산분 있죠, 그 한 달 분만 본 위원에게 주시고, 올해 새로 2,070만원씩 주게 된 새로 계약한 내용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계약서 주시고 그 정산자료 주십시오. 만약 그 안에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안 온다면 2차 본회의에서 시장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성급하게 저희가 2심에서, 3심에서 진다 이러셨는데 그것은 아직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

소송과 상관없이 우리 진주시가 지금 용역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송은 어찌되었던 그건 놔두고 현재 진주시 예산으로 갖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 예산으로 그 돈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산자료를 갖고 오시라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굉장히 큰 어떤 파장이 올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류 위원이 요구한 자료, 그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조금 덧붙여서 류재수 위원에, 하우스를 임대를 했을 때 하우스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100평입니다.

강갑중위원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유리온실은 아니고요 그냥 하우스로…….

강갑중위원

비닐하우스 100평에 월 400만원, 이것은 월 순수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여기 임대료에서 관리비라든지 기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400만원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임대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냥 임대료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시비로서 그 당사자하고 계약된데 대해서 월 400만원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런데 100평에 월 400만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들이 하우스를 임대해서 하는 것 보면 800평, 600평, 1,000평 해도 년 4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100평에 월 400만원, 그것도 관리비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러면 이것은 어떻든 우리 시에서 예산이 그대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고 당연하게 계약된 것 그대로 인정을 해서 4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은 통상적으로 사회의 통념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워낙 가격이 지금 현재 임대료가 비싼 것이거든요. 그걸 검증도 없이 그때 계약했다고 해서 준다는 그것은 조금 문제가 많다, 그죠? 문제가 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저번주에 첫 발령을 받아서 와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해서 어쨌든 이걸 빨리 처분해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 해서 법률변호사 자문도 두 사람을 찾아보고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강구를 해서, 최근에 자조매각공탁이라는 걸 법원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그 방법으로 해서 빨리 처분을 하고 우리가 계속 부담되고 있는 관리비를 최소화시키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조형물 설치는 어디에 설치, 어떤 내용이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옹벽이라든지 지저분한 그런 부분에 디자인 도색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칠암동 배수펌프장…….

강갑중위원

칠암동 어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진양교 바로 밑에 쪽에 펌프장, 그 옹벽에다가, 거기는 도색을 바탕면은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입체적으로 철제나 스텐제품으로 해서 도안을 그려놓은 것도 있고 또 조명도 이렇게 싸서 예쁘게…….

강갑중위원

진양교 그쪽에?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만, 현재 땅 세를 주고 있는, 아까 100평에 400만원 이렇게 하는 그 땅 소유자하고 진주시하고 관련이 있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관련 없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냥 사인의 땅을 우리가 임대를 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행정대집행 했던 사람이…….

서정인위원장

회사에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서 땅을 빌러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김병무 과장님은 그 전에는 건축과에 근무를 했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래서 이 새로운 어떤 업무를, 부담스러운 업무인데 깊이 좀 많이 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겁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병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박우봉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호정입니다. 도로관리팀장 박영제입니다. 지역기반팀장 노창율입니다. 가로정비팀장 윤홍배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김용조입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60만원이 감액된 238억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과로 조정 편성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960만원이 감액된 1,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시상금 5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곡에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 사업비 14억1,600만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대곡 단목지구 지하수 함양사업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대곡에 단목 집단 하우스 시설지구에 대해 항시 상습적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합니다. 갈수기 때 물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남강에 강변 여과수 정호 주입식 사업을 시행하려고 농업기반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돈 집행을 농업기반공사에 하도록 그랬는데 추진을 기반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함양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고 많은 지식과 학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면 지하수를 다시 강물로 퍼 와 가지고 다시 땅 속에 넣어 그걸 다시 올려서 사용하면, 아직 한 번도 안 해 본 사업이고 시행에 문제점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시에서 공기관에 있는 대행사업비를, 이전사업비를 우리가 다시 목으로 받아 우리 시에서 직접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함양사업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단목 그쪽 넓은 지역이 하우스다 말입니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상태인데, 왜냐하면 지하수를 깊이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경쟁적으로. 종전에는 50미터 하다가 또 150미터, 그 옆에서 200미터 이러니까 계속 상대적으로 고갈상태가 일어나 가지고 겨울 되면 거의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어려워지는, 그것도 지역마다 그래요. 전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옆에 강에 있는 강변의 둑을 막아서 그걸 해 보자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방법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그쪽 것 보면 시멘트로 수로가 쭉 되어 있는데 전부다 지하수들이 그대로 흘러가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멘트 같은 경우도 중간에 현재 양쪽 벽은 그대로 두고 중간에 구멍을 내서 지하수가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전부다 그런 조치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뭐냐 하면 지하수가 고갈이니까 강에 있는 그 물을 어떻게 스며들게 만들어 지하수를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이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던데 어때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에 대해 당초에 한 공법을 변경해 가지고 수로에 물을 투입하든지 그 방법을 변경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변경을?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아직 그것은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강갑중위원

아직까지, 용역 줬네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나오면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나도 그 지역 쪽에 훤히 다 알고 여러 농민들하고 보는데 아직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갑중위원

그 대책 자료를 주세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수립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이게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걸 우리 시가 직접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아직 전국에서 한 사업은 없지만 자기들이 전문기관이니까, 전문공사니까 자기들이 위에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자기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만 하지 다른 방법 검토는 좀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로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하고 교수하고 같이 토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하수에 물을 넣을 때 오염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도 못 막고 그래서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물 부족사태를 해결하려고, 사업비는 확정이 되어진 것이고 그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올해 당초예산 잡힐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거고 그런 건데 섣불리 시도 하다가 돈만 내버리고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신중하게 하시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만약에 명시이월 시키고 좀 하더라도 오랜기간동안 잘…….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설계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이 사업이 건설과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이 사업이 8월 29일자로 진주시 조직개편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에서 농업기반담당이 저희 건설과 지역기반담당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건설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시골에 길 닦고 하는 것은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안 한다 이 말이네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농업기반 배수로나 소류지 농업기반 업무 전체가 팀이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건설과로. 팀 명칭도 지역기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정기획과, 센터의 부서에 있는 모든 시설이나 사업은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로 두 군데로…….

서정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노가다 하는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농로포장하고 이런 것은 다 업무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단목지구 이 사업은 누가, 노창율 계장이 주무담당이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이 사업이 본래 공사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막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우리 노창율 계장도 이번에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전에 담당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장

처음에 정성수 계장이 아마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추진할 겁니까? 추진과정을, 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은 현재 당초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 앞에 몇 번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에 어떤 진행과정이 있겠지 하고, 또 부서 조직변경도 있고 해서 기다려 왔는데 이게 예를 들면 지난 과거는 어떻게 설득을 할 수도 있고 한데 그 설득의 과정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게 있어야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는 대로, 거기 서 보십시오. 잠시만 얘기…….
창율

노창율지역기반팀장

당초에…….

서정인위원장

마이크 앞에 서십시오. 속기가 필요하니까…….
창율

노창율지역기반팀장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고 사업시행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년 4월에 농어촌공사에서 기술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업 방법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 내용을 농림부에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시행은 진주시에서 해라, 이렇게 변경이 되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설계를 하고 있고요, 금년 1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기술자문회의를 해가지고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장

11월에 뭐한다 했습니까, 다시 한번…….
창율

노창율지역기반팀장

기술자문회의를 할 겁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서정인위원장

설계를 어디서 할 겁니까?
창율

노창율지역기반팀장

농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아,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다?
창율

노창율지역기반팀장

예.

서정인위원장

용역비는 계산이 안 됩니까?
창율

노창율지역기반팀장

용역비는 당초에 7억1,500만원을 작년에 농촌공사에 줬는데 설계비 3억1,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4억1,000만원은 다시 시에서 시설비로 받아 가지고,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죠? 14억…….
창율

노창율지역기반팀장

지금 현재는 목변경만 되어 있고 내년도에 회수할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 강의정 팀장께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팀장 장덕상 팀장께서는 지금 2박3일 교육 중에 있고 민방위팀장 손동석 계장은 부시장하고 지금 을지연습 강평회에 도에 참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관리 강대춘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재팀장에 이태호 팀장님. (직원 인사) 지금 도시관제팀장 김수영 계장님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으로 하천관리과 예산이 합산되어 기정예산액 168억6,700만원에서 33억100만원이 증액되어 201억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 시책추진비 59만원을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에 편입하여 하천관리과 기 집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나머지 잔액 4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좌천 고향의 강 예산사업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총 사업비 20억에서 34억5,000만원이 증액된 54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6,200만원이 감액된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7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사업은 총무과 읍면동 평가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포상금 3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활동지원비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에서 하단 227페이지입니다. 4월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로 농업재해대책법 4조에 따라 도비보조금 552만원이 증액되어 1억2,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염대책비 금년 여름철 폭염 지정에 따른 폭염상황 관리를 위해 도비보조금 3,400만원이 교부되어 폭염대책기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기적 집행으로 인해서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회 추경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 2회 추경에 34억5,000이나 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죠, 당초예산에 안 하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국도비 확정 증액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54억5,000만원이 오면 거의 다 옵니까? 거의 다 됩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니, 조금 더, 2017년 이후에 60억 정도 올 예정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총 예산이 이게 250억이었는데 실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실제 250억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250억에서 올해 54억5,000만원까지 되면 얼마까지 됩니까, 그러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러면 60억이 지금 부족합니다.

류재수위원

60억 정도, 그러면 190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들어가겠다, 올해 정도되면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지금 아직까지 공사할 게 홍수벽도 쌓아야 되고 하수유지 용수개발도 해야 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류재수위원

마지막 공정 중에 내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비점오염을 정화시키는 기능, 구상체 뭐라 해가지고 정화시키는 역할하는 것, 그게 처음에 실시설계에는 있는데 그 뒤에 송원건설에서 계약하면서 빼버렸다가 다시 지적 받아 가지고 다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혹시 내용 아십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그건 하게 되어 있어요?
대춘

강대춘하천관리팀장

하기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대춘

강대춘하천관리팀장

지금 수처리공법은 당초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실제 수처리 공법이 최종적으로 얼마에 계약이 이루…….
대춘

강대춘하천관리팀장

수처리 공법이 들어 있었는데 도급내역서 상에 당초 설계내역보다 30% 정도 도급내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총 수처리공법을 얼마로 지금 하기로 했습니까?
대춘

강대춘하천관리팀장

당초 설계상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도급 내용은 7억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계약을 했어요?
대춘

강대춘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사급이기 때문에 도급서하고 수처리공법서하고의…….

류재수위원

공법사에서 7억 가지고…….
대춘

강대춘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돈을 더 줄테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장 허봉구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수 공동주택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곽중추 주택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엽 건축허가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대 건축신고팀장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희 예산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의해서 증원이 2명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 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 하나만…….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공동주택계장님, 잠시만요. 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계에서 진주시에 공동주택을 우리 진주시가 인위적으로 시기조절을 쭉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이동수공동주택팀장

그것은 주택공급계획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할 수 있나요?
동수

이동수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건축허가신청을 하는데도 조절을 위해서 조금 미루고 이렇게…….
동수

이동수공동주택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는데 법률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완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에 맞는 걸 인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이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쭉 신청이 들어 오는데 법률에 문제가 없으면 내어줘야 되는 거죠? 사용 승인해 줘야 되는 거죠?
동수

이동수공동주택팀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시기조절을 하기 위해서, 미분양률을 줄이기 위해서 시기조절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강제는 할 수 없고요, 권고를 해서 들어주면 다행이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조절이 가능하지, 저희들은 계획서를 예를 들어 제출하더라도 전체적인 전국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거의 없고 이번에 보면 조절하는 것도 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서 조절하는 방향을 가닥을 잡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대출을 하고 이런 것은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복태

김복태건축과장

아니죠.

류재수위원

이동수 계장님, 작년에 KNN하고 인터뷰하면서 했던 발언 기억이 나십니까?
동수

이동수공동주택팀장

예, 기억납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이동수공동주택팀장

그것은 진주시 주택공급정책에 따라서…….

류재수위원

진주시는 현재 미분양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수

이동수공동주택팀장

자세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김복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이상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토지개발과 개발부담금 세입 증액 3,0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분이나 대상자가 늘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맨 위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그 다음 공인중개사의 업무위반 과태료 이 부분에 4,500만원, 이것도 세입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 금곡 송곡 1지구 조정금 이것은 뒷에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중간 부분 특별교부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으로 3,600만원이 행자부 특별교부세입니다. 229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토지정보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그 밑에 지적측량 일반, 이 사항은 전부다 집행잔액이 반납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사업은 금곡 송곡 1지구에 조정금이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7,019만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이 2016년 5월 10일부로 개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세입세출의 현금전용통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소위 말하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통장 운영하다가, 그때는 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을 이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예산 9,27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1억19만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계측량을 먼저 해서 면적 감소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이 산정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곡 송곡 1, 2지구는 종전면적에 비해서 확정면적이 173.5㎡로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개발비용은 하단에 있습니다만 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산정용역 수수료 기정액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택지개발과 대형공사 등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증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확인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규위원

예.

서정인위원장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하는데 불부합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뗄 때 불부합지역이라고 어디 명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왜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지금은 그걸 명시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측량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불부합지역이라고 지정을 해 버리고 나면 건축과에서, 여기 건축과장이 계시는데 불부합지역은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 담장이라든지 확인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는 서로가 이웃지간에 좋아요. 짓는 과정에서 이웃간에 사이가 대부분 안 좋은 그런 게 많이 발생되어서, 그때 되면 준공 시점이 되어서 건축과도 불부합지역이라는 걸 준공시점이 되어서 알고, 왜, 그 전에 건축과에서는 착공할 때 불부합지역이다 이걸 확인을 받는 그런 것도 없고 건축과에서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뗄 때 그런 걸 명시를 해 주면, 왜 그렇느냐면 설계사무소나 건축주나 일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민원이 애로사항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면 저희들도 갑갑한데 실제 이것은 국토이용계획법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이랬다 저랬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애로사항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건축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지금 직렬에, 지적분야 쪽에 전체적인 직렬에 지적직이 몇 명쯤 됩니까, 지금?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엊그제 인사할 때 휴가를 가 가지고, 인원은 23명 정도됩니다.

강갑중위원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참고로 하겠지만 제가 쭉 보니까 토지정보과 같은 데 보면 직렬이 일정하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곳에서, 한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돼요, 보니까. 아주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이 되느냐, 소수 직렬이. 전문직으로 여기 들어왔지만 그 계통 외에는 다른 데 전혀 이동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평소 때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업무상 이야기를 해 보니까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직렬에 묶여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직렬이 행정직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밖에서 예산설명을 드리면 저는 1분도 안 걸리겠습니다 했는데 포괄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행정직렬로서 토지정보과에 사실 역사상 처음으로 왔습니다, 진주시 생기고 나서. 물론 시장님께서 내려보내실 때는 어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정말 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내용들이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활기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적직이 떠나고 행정직이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고 또 직원들하고, 제가 직원들한테 배울 게 많고 우리 직원들도 과에 운영되는 걸 제가 조정할 게 많이 있겠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정말 순환도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총무과에 올라가서 인사할 때 현재 있는 지적직 직렬들, 정규직원은 18명입니다, 지적직이. 이 사람들이 계속, 한 계장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렇는데, 그래서 총무과에 가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읍면동으로 내려보내 달라, 7급까지는 사실은 내어보내도 특별한 그것 없습니다, 과장의 판단으로서는. 그래서 그것은 아, 참고로 하겠다, 한 자리 계속 있는 것 보다는 읍면동에 가서 민원도 접해 보고 또 자기도 뭔가를 배워 오고, 그렇지만 전문직이 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전문직을 요하기 때문에, 6급 정도 되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사실 제 입만 아프죠. 지금도 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정보과, 제가 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과 사항에 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 개인적으로 행정직으로서 보면 인사기록카드가 한 장에 다 되어 있어요. 왜, 가만 앉아 있으면 6개월 있다가 총무국으로 갔다가 이번에 도시행정국으로 또 갔습니다. 국이 수시로 몇 번 바뀌었어요. 직원들도 중심도 없고, 이번에 휴가 갔다 와서 바뀐 게 뭐냐 하니까, 한 가지 바뀐 게 있더라고요. 전화번호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직원들이 이런 침체 속에 있고 제가 행정직이 와서 아무리 뭐라 해도, 처음에 와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몇 번 했습니다. 하니까 의식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예산설명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어떤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시정에 대해, 인사에 대해 불평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잘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서로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하수과에서 많이 밖에서 기다리고 또 이렇게 오후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시간조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 전에 먼저 수도과,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8월 29일자로 하수과 하수행정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수도행정팀장으로 발령 받은 정충근입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 산업시설담당에서 근무하다가 수도시설팀장으로 발령 받은 김은규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누수방지담당에서 수도관리팀장으로 보직 변경 받은 윤춘수입니다. 다음은 요금팀장 박천길입니다. (직원 인사) 감사실 기술감사담당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급수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용호 팀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연가로서 다음 기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팀장 정태철…….

서정인위원장

정수과는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서 가지고 인사도 하시고 팀장 소개하면 안 됩니까?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예산이 없어서…….

서정인위원장

예산이 없어도 오늘은 예산 전이니까, 인사하는 자리니까 인사하고 예산을 하도록 하죠.
용무

하용무정수과장

정수과장 하용무입니다.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팀장 정태철입니다. 다음은 정재욱 정수팀장입니다. 하수과 수질분석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정수과 수질검사팀장으로 발령 받은 조해구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계속해서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규모는 403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1억6,400만원, 금번 10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 9억5,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 추가세입 1억600만원, 2015년도 관급자재 단가변동으로 인한 정산 결과 환불 받은 200만원입니다. 수입 부분으로 사업예산수입 242억3,100만원, 자본예산수입 15억4,8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4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지출 211억400만원, 자본예산지출 19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235억1,600만원, 영업외수익 7억1,500만원, 242억3,1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210억5,2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211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242억3,100만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금번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추가수익 9억5,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추가수익 1억600만원, 2015년도 관급자재대금 중 단가 인하에 따른 정산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2억500만원, 잦은 누수로 인한 누수 수선비 3억원, 검침용 휴대정보단말기와 상하수도 프로그램 연동 작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자본예산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에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 12억9,8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 합계 15억4,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지출 78억1,7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53억2,100만원, 합계 19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자본적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대·· 비봉배수지 정비공사 8억원, 내동 · 집현 저수압 지역 가압장 설치비 1억6,800만원, 면지역 유량계 및 감압밸브 설치 2억5,000만원, 검침용 휴대정보단말기 구입 4,600만원, 2014, 15년도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 39만원, 예비비 5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이월금입니다. 201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1억6,400만원을 증액한 14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검침용 휴대정보단말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능이?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남 도내에 함안군하고 진주시만 종이에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검침원들 편리도 제공하고 또 그걸 함으로써 전산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고 주민 편리를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검침용 단말기가…….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어떤 거냐고요?

류재수위원

사진을 찍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현장에 가면 단말기에 버튼을 누르면 그게 다 입력이 바로 되어서 그걸 바로 전산망에 연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류재수위원

수기로 정리해 가지고 갖다 넘기는 게 아니고 그 집에서 찍어버리면 바로 연결프로그램으로 다 뜬다 이런 얘깁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걸 가져와서 전산망에 연결하면 바로 뜨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류재수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다른 도시에 검침원들이 검침을 아예 안 해 버리고 자기가 대충 임의적으로 계속 올리다가 나중에 누수되는 것도 모르고, 보통 한 가정을 보면 통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420톤에서 420, 450 이렇게 올라가면 보통 이 집은 한 달에 20톤 썼다고 적고 올리고 그래 놓고는 계속 몇 달 가다가 6개월 만에 한 번 가서 마지막만 맞추면 5개월 동안 검침을 안 해도 괜찮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누수가 일어난 거예요. 보통 20톤 예상해 가지고 그냥 했는데 누수가 일어나 가지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량이 검침이 되는 거죠. 이런 사고가 터져 가지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완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본인이 올리는 거다, 그죠, 검침원들이 가 가지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검침원이 일단은 다 가정을 방문해서 단말기에 연결해서 그걸 가져오면 우리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부산 상수도에 그런 걸 저도 티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을.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부산 상수도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검침원을 했던 분이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허다하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진주도 혹여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지금 누수율이 우리 진주로 보면 누수율이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누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갑중위원

누수.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누수가 약 25% 정도됩니다.

강갑중위원

평균 경남 도내를 보면 몇 프로 정도 돼요, 시군 별로?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농촌에는 누수율이 30, 40% 되고요.

강갑중위원

농촌 쪽이?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강갑중위원

노후관이 되어서 그렇나요? 아니면 기타 어떤, 농촌 쪽이?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노후관도 노후관이지만 워낙 연장이 길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 또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갑중위원

그런 속에서, 그러면 연결문제 쪽에서 나온다, 누수율이?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강갑중위원

대도시 같은 데 제일 누수율이 적은 데가 몇 프로 정도 나올까요?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금 인근 사천 같은 경우에는 80%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갑중위원

우리 진주 보면 노후 누수관 교체해야 할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당장 교체하고 시급한 것은?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지금 누수 수선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약 50% 이상이 됩니다.

강갑중위원

50% 이상 교체를 해야 된다, 당장?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노후 수도관 현황을 빼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다고 해서 다 수선하는 것은 아니고,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 감사도 하고 해서 많은 사업비를 일시에 하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누수가 쭉 일어나는 것을 직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순으로 매설되었으니까 오래된 것은 아무래도 누수가 높을 거다 하는지, 아니면 누수되는 체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현재 농촌마을에 이번에도 유량계 설치가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미 농촌 상수도 지역에 유량계를 많이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유량계를 분석해서, 수시로 분석해서 누수가 생기면 그때 또 탐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우리 진주를 비건한 예로 도동에 상대동이다, 하대동이다 보면 상대동 지역에 일정지역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첨단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첨단적으로 하는 건 지금 시내 쪽에는 블록구축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중앙시장 부근하고 신안동, 평거동 했습니다. 저희들이 35개 블록 중에서 지금 18개 블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블록 구축이 되고 나면 유량계를 설치하고 수도요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량하고 체크를 해서 얼마가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 반면에 누수는 지하로 빠지는 누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산이 일정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그게 배려 안 되다 보니까, 단계단계 하다 보니까…….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농촌 군부지역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국비를 투여해서 할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앞으로 누수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다 그렇는데 어쨌든 지하로 흘러가는 이 누수 이걸 얼마나 절약해서 방지해 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우리 진주가 25% 되면 적은 거는 아니다, 그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예.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12% 올리는, 첫 적용되는 달이 언제죠?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10월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아직 부과…….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10월 납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아직까지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라 그럴까요, 이걸…….
동목

오동목수도과장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읍면동장 회의, 또 팜플렛으로 해서 집집마다 다 홍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크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추경에 관계없는 질의를 조금 했습니다만 과장님 자주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그런 질의를 합니다. 10월 되면 더 상세한 업무보고시간에 대화를 주고 받도록 하고,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오동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김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8월 29일자 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된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 소관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서 하수시설과 노승태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봉옥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창봉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운영과에 김도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강태 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하철호 수질분석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이번에 사무관 승진한 분은 김천수 과장 혼자죠?
천수

김천수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승진도 하고 했으니까 인사말씀 한번 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하수시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출된 2016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하수과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79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억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224억1,600만원으로 영업수익 183억3,600만원과 영업외수익 40억8,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348억7,200만원으로 영업비용 345억5,100만원과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수익은 224억1,600만원, 기정예산 대비 1억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타회계전입금수익 중 타 특별회계 전입금 1억5,500만원 감하고 타 특별회계전입금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변동에 따라 1억5,5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장 운영비 1억1,900만원, 문산, 사봉,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600만원과 35개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9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303페이지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100만원 증액 편성은 조류피해예방사업 도비 보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348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2,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관거비는 148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수관거 비텔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으로 2015년 시설임대료 부족분을 2016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 7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90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 준공 등에 따른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용 DVD 동영상 제작에 2,500만원, 문산처리장 조류피해예방 약품 구입비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준공으로 하수슬러지 외부 위탁처리 물량 감소로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2억7,300만원 감소하였고 진주공공하수처리장 설비 노화에 따른 수선비, 유지관리비 1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하조 효율개선사업 준공으로 소화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슬러지처리시설비에 대체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LNG연료비가 절감됨으로 8억원 감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시설 운영 위탁관리운영정산비를 5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7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과 분리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보수 2억8,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원경찰 2명 타 부서 인사이동과 일반 임기제 공무원 1명 퇴직으로 집행잔액 1억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하수과 분리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직무수행경비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원경찰 2명 타 부서 인사이동으로 당직을 재택근무에서 숙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숙직수당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분리에 따른 관내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하수과 분리에 따른 정원조정 및 요율반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7.1%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 증가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를 1억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415억9,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415억9,3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330억9,3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억2,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16억7,0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1억8,900만원과 예비비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1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 53억200만원 증액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30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7,700만원 증가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23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3,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는 국비내시 반영 및 시비 확보에 따라 55억9,200만원 증액되었으며,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4,000만원 증액,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2,500만원 감액, 승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입니다. 감비리 세부내역은 칠암동 외 7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발주에 따른 감리비 확보로 5억원 편성하였으며 통합감리비 정산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에 따라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면책임감리 4,000만원 감액, 진성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 1억7,000만원 증액, 승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 반환은 11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국비보조금 및 기금 정산반환금 9억1,5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2015년 하수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5,600만원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에서 315페이지,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사업조서, 인력운영비 명세서는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완전 끝이 났습니까?
천수

김천수하수시설과장

그 답변은 하수운영과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8월 말로 시운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강조했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실제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해 줄 때 전격조건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온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자신 있게 내어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오는 건지 하고 준공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좀 만족할 만한 게 나왔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시운전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레포트가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개선 전부터 개선 후에 슬러지 감량 효율이 34%에서 43%로, 약 10% 늘었습니다. 가스 발생량도 1,242루베 하루 정도 나오던 게 5,800루베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다음 케익 발생량은 83톤 정도 하루 발생하던 것이 지금 66톤까지 감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효과는 충분하게 입증이 된 사항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는 저희가 기대할 때 연간 8억2,000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슬러기 감량에 의한 처리비용, 그 다음 가스발생에 대한 연료절감비용 등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가스 연료비를 아끼는 것은 탄화설비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아낀다는 말씀이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탄화설비에도 쓰고 그 다음 소화조 자체 과온에도 가스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100% 활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4기가 다 정상 가동되어 있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 8억을, LNG 연료 구입비 8억을 지금 삭감한 것은 성급한 것 아니에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일단은 지금 효과분석이 되었고 당초에 슬러지 발생량까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번에 정리를 해도 조금 여유는 남겨 있습니다. 또 충분하게 이 정도 효과는 지속될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애초에 예산 많이 잡아서 그렇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케익이 83톤에서 66톤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 케익은 그대로 내나 탄화설비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이 케익이 소화조의 가장 기능적 특성이 슬러지를 감량하기 위해서 소화를 시킵니다.

류재수위원

감량도 하고 어느 정도 더 건조도 시키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일단은 감량이 되고 그 다음에 탈수를 하는데 있어서 소화조가 잘된 슬러지는 탈수효율이 좋아집니다. 총체적인 슬러지 발생량도 줄어들면서 탈수 환수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케익 발생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봅니다.

류재수위원

탄화설비에 들어가도 좀 더 기계…….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그래서 탄화설비에서 처리하는데도 아무래도 환수율이 낮으니까 연료비 부분에서 또 이득이 생깁니다.

류재수위원

전에 대곡에서 오는 하수슬러지는 지금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새로 놨죠?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올해 탈수기를 원심 탈수기로 교체를 해서 상당히 효율이 좋은 걸로…….

류재수위원

교체해서 지금 정상 가동 되고 있습니까?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전에 탄화설비가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게 대곡 슬러지 때문에…….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환수율이 높아 가지고…….

류재수위원

워낙 물창이 막 들어오면서 탄화설비를 밀어내지 못하고 기계에 막히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원모

손원모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잘되면 되고 지금 악취저감시설은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하수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지금 현재 자재 1차분 관급자제 부분에 대해서 공장 검수 끝나고 현장까지 납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면…….

류재수위원

실시설계가 나왔죠?
천수

김천수하수시설과장

예, 실시설계 나왔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시설계 나온 것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자료로.
천수

김천수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913억2,965만4,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89억9,509만9,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