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6차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경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차산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자료 외에 별지로 작성된 자료가 있어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 목차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2024년 예산집행 현황과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별지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 1페이지에서 23페이지 2023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 예산액은 452억 1518만 5000원이며 437억 8615만 6000원을 집행하고 14억 2902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 푸드플랜 사업 활성화 민간자본이전 잔액 5181만 3000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 신규 시설 건축포기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상단 농산물 수출 활성화 민간이전 집행 잔액은 6216만 원이며 이 중 5000만 원이 수출딸기 공동선별비로 공동선별 업체 부재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일반보전금은 해외 바이어 초청 여비로 해외 바이어의 밀양 초청 일정 조율 불가로 인해 추진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AT나 경남무역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해외 바이어 초청을 유도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가운데 부분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이전은 과수 품종, 품종 갱신, 관정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종 구입 기간 과다 소요로 인해 잔액 8336만 2000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이월 건은 5월 31일 기준 73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생산 화훼농가 생산기반 조성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탄저병의 사유로 사과 생산량 감소에 따라 사업 신청량 축소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6차산업과 총예산액은 353억 781만 5000원이며, 4월 30일 현재 165억 86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7억 2179만 원입니다. 6차산업과는 민간보조사업이 많고 농작물 작기와 관련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집행잔액 대부분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시기미도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국내산 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농식품부 사업지침 변경 및 사업기간 감소로 15억 2200만 원을 아래 일반보전금으로 변경하여 1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억 600만 원도 5월 30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기간이 다시 8월에서 9월로 1개월 더 연장됨에 따라서 국비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며, 남은 사업비는 시 자체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민간보조사업은 일부 사업은 집행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과 시기미도래 사업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신속하게 집행하고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상단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두 사업 모두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사업비 32억 중 12억은 집행하였고, 6월 중 12억 집행 예정이며, 나머지 집행 잔액 8억은 10월 중에 국비가 교부되면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2024년 당해연도 사업비 100억을 편성하였으나, 농식품부의 사업기간이 당초 23년에서 24년이던 것을 23년에서 25년으로 1년 더 연장함에 따라서 80억으로 감액되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총 80억 중에 56억 원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24억은 10월 중에 국비 교부 시에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각종 보조사업과 추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집행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자료 352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입니다. 352페이지부터 358페이지 6차산업과 처리현황은 전체 26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페이지에서 361페이지 2021년,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미완결 처리 현황과 362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 그리고 364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는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6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보조금은 실효성 낮은 사업은 정리해 나가면서 미래농업의 방향을 선도하고 농가의 수요가 높은 사업 위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운용평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단의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딸기 문화마을 조성 사업 이월액 1억 6000만 원은 딸기 시배지 안내 대형 간판 설치 사업으로 여러 차례의 딸기 문화마을 운영위원회의를 거쳐서 간판 설치 위치 및 디자인 초안을 결정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형 안내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요하였으며, 도의 사업변경 승인 후 3차 추경 편성으로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이월화하였습니다. 현재 딸기 시배지 대형 간판은 공사 입찰 중이며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사고이월한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11건으로 대부분 공기부족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자 선정과 각종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페이지, 393페이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사고이월한 사업현황입니다. 총 10건으로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외한 9건은 대부분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9건 중 5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입니다. 이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부터 406페이지 위탁대행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별지 자료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책자 40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현황과 MOU 및 협약 체결 현황, 업무 수범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7페이지 6차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의 경우 직판행사 추진 횟수는 과년도보다 대폭 증가하였으나 사과, 단감 등 과수 생산량 감소로 판매가 부진하였습니다. 올해도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산물 판매 감소가 우려됩니다. 다음 429페이지에서 439페이지까지 지역 농산물 수출 실적 현황과 440페이지 농산물 수출 신규 시장 개척 실적, 그리고 441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2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얼음골 사과, 단감 등 신선과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택배 건수 감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지역 농가의 밀양팜 쇼핑몰 입점 독려 및 이커머스 특판 행사를 통한 온라인 판매 루트 다각화를 통해서 지역 우수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하단 직거래 활성화협의회 미구성 건입니다. 직거래 활성화협의회는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과 판매 품목 및 판매 가격의 기준 설정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능으로 밀양물산이 생기기 전인 2018년도에 조례 제정되었으며 필요시에 구성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2020년에 밀양물산이 생기면서 온오프라인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농가 의견이 사실상 저희 부서와 밀양물산에 수시로 반영되어 밀양팜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참여하는 농가의 건의사항을 바로바로 반영하여야 다음 직거래 장태가 운영되기 때문에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낮아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446페이지부터 458페이지 농촌 융복합산업 지구조성사업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밀양딸기 브랜드 가치와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44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16개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9페이지, 460페이지 대표 브랜드 승인, 단체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화훼 모종 구입비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국 등과 체결된 FTA로 인해서 수입 꽃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여 화훼 농가의 수입을 크게 위협함에 따라 화훼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모종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6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 가입 실적과 지원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재해 보험료는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금 발생 사유는 재해보험은 12월 말까지 농가에서 가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예산은 1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에 재해보험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8페이지에서 472페이지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밀양시 직영으로 운영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수축산물, 가공품 등 전 품목을 취급하며 공공급식 식재료 직거래 및 어린이집 과일간식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의 2023년의 공급 실적은 87억 7400만 원의 농수축산가공품의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납품 농산물 중에서 밀양산 공급 비율은 45.5%로 2022년 26.9% 대비 크게 증가되었으며 참여업체 수는 831개소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공공급식 납품처 확대를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홍보 및 납품 관련 협의를 통해 납품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청과 양수발전소, 부산대 밀양캠퍼스 구내식당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삼양식품과 한국카본에도 방문하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내 급식소에 지역 우수 농산물 납품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함양∼울산고속도로 울산 방향 휴게소에 직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올해 저희들 직매장 조성 국비 사업이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수요조사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일몰됨에 따라서 국도비 2억 7000만 원을 시비로 추경에 반영해야 돼서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초 본관 휴게소와 함께 준공 시기를 맞추고자 하였으나 저희들 직매장 설치 시에 휴게소 본관 공사 전체 설계변경이 요구되고 BF인증 등 추가 비용이 또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본관 준공 후인 내년 1월경에 착공해서 건축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4월 중에 준공코자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에서 481페이지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 시책 사업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과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경영실습 임대농장으로 총 3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84페이지입니다. 파머스 마켓 운영 현황 및 평가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파머스 마켓은 지난 3월 19일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운영비는 2억 9065만 원이며 레스토랑 등 연간 사용료는 7447만 6000원입니다. 1층 판매장을 제외한 3월에서 4월 한 41일 정도 됩니다. 총 방문객은 7807명이 방문하였으며 1일 평균 190여 명이며 해당 기간 총 결제 건수는 1만 2644건입니다. 485페이지 운영평가 결과로는 레스토랑에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정착 및 직거래 장터 활성화 시 연간 매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 교육을 통한 직매장 운영 역량 강화 및 인식 개선이 요구되며 주말 대비 평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유인상품 확대, 레스토랑 단품 메뉴 개발로 평일 방문객 증가를 도모하며 주말 역시 상설 직거래 장터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방문객 볼거리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차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실을, 온실을 짓는 데 1만 2000평을 짓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쪽으로는 잔여 부지에는 주차장하고 육묘장이라든지 이런 필요 시설들을 추가해서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온실이 완공이 되고 나서 관리 주체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저희들이 바로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대비를 9동이라고 지금 기재돼 있는데, 온실 9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한 동씩 한 동씩 임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1인당 2동을 임대를 받을 수 있는지.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7농가가 들어옵니다.

9동에 27농가. 그러면 27농가 같으면 한 농가당 몇 평을 그러면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400평, 450평. 450평 정도 조금 부족한 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450평을 그러면 임대를 해준다는 이 이야기시지예. 그러면 450평인데 추후 그 450평을 임대하고 나면 소모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대하신 분이 직접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자잘한 농기계나 그런 건 본인들이 하겠지만 기반시설들은 저희들이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 왜 하냐하면 정말 배보다 배꼽입니다. 물 먹는 하마 아시죠? 제반 시설을 우리 시에서 다 보충을 해야된다라고 하면 200억짜리 온실을 지어놓으면 최소 거기에 들어가는 15%는 매 해마다 감가상각비를 빼둬야 됩니다. 온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향후 관리비를, 그럼 과장님 관리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우리 시에서 그러면, 24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스물일곱 분한테 우리 시에서 그러면 기본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소모품이 생기기 시작할 건데 한 15% 같으면 최소 한 10억 이상 계속 지출이 돼야 됩니다.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물일곱 분한테 그냥 10억씩 돈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임대형 스마트팜이 혁신밸리 안에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물어보니까 경쟁률이 이번에 보니까 6 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출 부분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걸 통해서 청년농들이 밀양에 유입될 수 있고 혁신밸리 졸업생들이 사실 매년 52명 정도가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거고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조금 해 나가는 게 그래야 밀양이 더 청년농들이 정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나를 함에 있어가지고 향후 계획도 없고 추후에 그러니까 5년 뒤에, 10년 뒤에 들어가야 되는 금전적인 문제,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그 친구들이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그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과연 그 친구들이 우리 밀양시에서 거주하며 우리 밀양시에서 살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우리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 와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00을 기준으로 하자면 10%입니다. 그 10%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마 무시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그 10%가 결국에는 우리 밀양시에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도시로 나가서 출퇴근을 해버리면 지원받고, 돈 벌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상기후라든지 농촌 고령화를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스마트팜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세 가지 정도의 트랙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우스하고 계시는 농가에서 필요한 현대화 장비를 먼저 투입하고 2단계는 온실은 농가에서 짓는다면 안에, 그 안에 스마트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마지막 좀 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사업으로 이런 스마트팜 예산이 많이 들지만 결국 이런 쪽도 같이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방향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현 실정에는 맞지 아니하다. 실상으로 그냥 토마토를 하나 제가 보편적으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당에 한 230kg를 딴답니다. 우리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리온실입니다. 130kg 못 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평당. 그런데 같은 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똑같습니다. 네덜란드 벤로형 온실, 유리온실. 우리 현실에 맞는 온실에다가 투자를 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온실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된 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1990년도에 각 읍면으로, 각 시군으로 유리온실이 보급됐습니다. 그 유리온실 지금 현재로 보면 5%도 안살아 있습니다. 그분들 농사 잘 짓다가 정부에서 유리온실 지어가지고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분들 다 망했습니다. 똑같은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오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몇 장이 있습니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향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그냥 단지 국비 보조 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덜렁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빛 좋은 개살구”라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 센터에서,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업이 좀 더 발전은 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지금 현실은 우리 농업은 아직까지 스마트팜, 저도 스마트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따라가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자제를 좀 해 주시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과장님 하신 거 아니, 앞에 계신 분들이 다 했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안 그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의 혁신밸리는 사실은 유리온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에 유리온실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이 과다 쓰인다는 걸 알고 비닐로 지금 또 했습니다. 했었고, 사실 이런 지역 특화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팜 사업들이 밀양에 혁신밸리가 없었다면 저희들이 아마 시도하기, 선정 자체도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다행히 혁신 밸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공모사업 같은 걸 우위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조금 우위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한 상황도 있고 해서. 농가에서 실제 몸으로 체험이 되는 사업도 해 나가지만 저희들은 조금 미래도 내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예. 과장님 우리 저기 혁신밸리에서 2024년도 생산한 물량 단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혁신밸리에서 보니까 평당 조수입을 봤을 때 평당 110평 기준으로, 평당 딸기가 11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고, 조수입이. 토마토는 272만 원이고.

200만 원입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아! 20만 원. 죄송합니다. 20만 원이고, 토마토‧파프리카가 2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경영비를 빼고 순수익을 한 60% 정도 봤을 때는 지역특화 임대형 같은 건 450평인데 조수입이 한 9000만 원에서 순수익은 한 5400 정도로 이렇게 물어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평당에 토마토를 130 한 5kg 정도 땁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 단가를 내보면, 1년치 평균을 내보면 현재 한 2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120kg를 따는데 금방 27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경란 27만 2000원.

어떤 토마토를 심어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또 토마토 시세도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리온실을 가동을, 그러니까 유리온실에 농사를 지으면 평당 단가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한 30만 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유리온실은. 그런데 비닐온실 같은 경우에는 실상으로 광투과율이 낮기 때문에 생산성이 한 15% 정도 낮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당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팜 스마트밸리 운영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우리 6차산업과에서 하고 계시는 스마트팜 앞에 먼저 붙는 스마트팜 이 관련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하시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준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스마트팜입니다, 저는. 페이지 478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임대주택이 29호입니다. 29호인데 8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80억이 80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값은 따로입니다. 앞에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200억짜리 공사에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비닐로 하신다고 그랬죠?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만 2000평 비닐로 한다라고 하면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닐온실, 그냥. 우리 소위 말해가 쉽게 계산했을 때. 거의 120∼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과장님. 80만 원만 주면, 평당 80만 원만 주면 유료온실 짓습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지만 그냥 관에서 안 하고 네덜란드에서 직수입해서 바로 해도 평당 8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업체들 꽉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차라리 그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29가구에 있어가지고 80억을 투자해서 좀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 밀양 시민이 될 수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밖에서 바라보는 농민들의 생각이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우리 센터에서 그러니까 6차산업과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냐! 만약에 읍면동으로 가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면 너그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물을 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심을 좀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향후 방향을 하십시오. 하시는 건 좋습니다. 대신에 더 확산은 안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겠죠. 앞으로도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습니다, 여기도. 자료 6페이지에도 보면 두 번째는 11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잔액 미집행 사유가 집행 잔액, 맨 밑에 자산취득비도,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 그다음 페이지 7페이지에도 맨 밑에 똑같죠. 13페이지 첫 번째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2000만 원씩 넘어가는 것만 제가 체크한 거예요. 자료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조금 더 구체화해서 작성해야 됐었습니다.

구체화가 아니고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완전 바꿔가지고 다음번에 하실 때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알겠습니다.

감사 자료 4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 해가지고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이거 자료가 좀 누락된 게 있습니다. 세계 딸기 심포지엄 실행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했습니다.

근데 빠졌죠? 근데 빠졌습니다. 밀양딸기 1943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용역 사업, 그리고 밀양 딸기 1943 디자인 코리아 박람회 전시 기획 용역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과장님.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누락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들 용역에 대한 개념에 조금 제가 조금 그랬어서 하다 보니까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좀 더 챙기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용역비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이런 부분이 빠졌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뭐, 다른 과도 정말 더 많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빠뜨리지 않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어서 지금 빠진 부분에 대충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계 딸기 심포지엄 실행 용역 수의계약해 3000만 원 94%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성 기업으로 했어요. 관외 업체에. 마찬가지 밀양 딸기 1943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용역도 3200만 원 95.5%에 여성 기업 관외 업체에서 수의계약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당초에 사실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별지 작성할 때는 추가 넣었습니다. 넣었고, 방금 말씀하셨던 밀양딸기 1943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행사 자체도 서울에서 한 게 많고 저희들이 여기 기획 부분이라든가 디자인 부문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관내 업체를 조금 해보려고 찾아보고 했는데 또 서울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업체로 해서 조금 디자인 쪽이라든지 BI 개발하는 업체를 해서 디자인 쪽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전문가를 저희들이 해서 사업성과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예. 다른 이야기도 할 말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해를 하고. 그런데 밀양 딸기 지리적 표시 등록 사업 용역하고 그다음에 거의 똑같은데 한 두 자만 틀립니다. 밀양 딸기 지리적 표시 단체 포장 등록사업 이 2개 사업은 같은 해에 이렇게 2023년 1월에 한번 계약을 하고 또 똑같은 업체에 2023년 7월에 또 계약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동일한 거의 비슷한 계약을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은 통합 발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따개기 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정말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밀양딸기 지리적 표시 등록은 인증기관이 다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은 유럽에서 인정하는 제도고 또 단체 표장 등록은 특허청에 저희들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또 북미 쪽에서 알아주고. 저희들은 나중에 수출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먼저 처음에는 단체 표장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지리적 표시를 하다 보니 유럽만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단체 포장도 같이 고민을 했던 거고 사실 이런 업체는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부처에다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밀양 대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업체가 사실은 향토지적재산본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한번 자문을 구해보니까 조금 이쪽으로 일을, 왜냐하면 등록받기가 좀 왜냐하면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는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했습니다.

예. 과장님 뭐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유사한 그런 용역입니다. 분리발주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거를 금액을 더 늘려가지고 한다면 21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4000만 원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한 업체에 똑같은 비슷한 용역의 2개를 다 하는 걸로 해도 그렇게 했을 때는 금액이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계약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드린 것이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 조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밀양물산 거지만 밀양팜 쇼핑몰 품목별 매출 현황 2023년도에 보면 9억 92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건수가 3만 1486건 중에. 그런데 이 금액하고 결산서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결산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261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면 밀양판 쇼핑몰 매출 실적 목표를 15억을 잡았다가 달성률 107%로 달성을 해가지고 16억 900만 원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밀양물산이 잘못됐습니까? 6차산업이 잘못됐습니까? 2023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결산서가 없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팜 쇼핑, 우리 행감 자료에 밀양물산의 자료 9억 9000원은 보니까 온전히 밀양팜 쇼핑몰의 실적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차산업과에서 하는 결산서에 성과지표에 나오는 실적은 밀양팜 쇼핑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직거래하는 것까지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의원님 한번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보고 결산서를 또 살펴보고 예산서를 살펴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뭐 포함됐다 안 됐다 이런 말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도 감사 자료에는 좀 잘못 기재가 된 거라 판단이 듭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면밀히 살펴서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밀양물산 할 때 밀양물산에서도 그걸 준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올해처럼 농산물 시세가 좋고 한다는 게 우리가 전제를 깔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항상 우리는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변수에 또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판매 부진 품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여기에 보면 몇몇 우리 농산물들은 아예 수출 자체가 전무할 정도로 있는데 금방 그런 우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방안을 마련해야 진정한 또 우리 지역 농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이제 골고루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아까 9동이었는데 10동, 11동 못 만들 것 같으면 그냥 계획대로 그냥 유리온실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고, 사업 취지대로 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483페이지 보시면 청년 창업 교육생 전입지원금, 그 밑에 보시면 청년 월세 지원 그렇게 사업이 2개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이렇게 펼치지 마시고 2개를 묶어가지고 지원해 줘야죠. 우리 청년들한테 지원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원을 해줄 때 거주하거나 아니면 우리 밀양시에서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정말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그래도 농업을 위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에 시원하게 지원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뭐 갖고 누구를 꼬시지 마시고 사업은 좀 이렇게 묶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들을 그냥 스마트팜 뒤에 밸리, 혁신 이렇게 붙여갖고 사업하시지 마시고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꼭 앞에 글자 한두자 바꾸셔가지고 그런 사업은 이제 좀 그만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아주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정말 농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농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정말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농업인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농업인에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은 것을 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센터 오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농업인한테 필요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하시고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 스마트팜 좋습니다.그런 거는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밀양시 농업인들한테 분명히 좋은 효과로 나올 것이고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고 개발하시고 찾으셔서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농사를 직접 지으시니까 저희들보다 많은 것을 정보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언제든지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답은 드리겠습니다. 직접 대놓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예.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니 그래도 제가 아는 만큼 또 제가 알고 있는 만큼 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00만 원이 됐네요. 그런데 이 42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는데 10월에 그러면 밀양시장기 승마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