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개의에 앞서 기획문화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감사팀장입니다. 이남민 기술감사 팀장입니다. 박해철 조사 팀장입니다. 남미경 클린민원 팀장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책자 16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280만원을 증액한 1억9,573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감사 및 조사활동의 일반운영비 1,700만원을 증액한 6,863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900만원,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800만원, 총 1,7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체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증액한 65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참석 150만원도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체된 세출예산입니다. 포상금 437만원을 증액한 49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청년마일리지 점수제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원은 우리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대민친절도 우수시상 33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체된 세출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2016년도 추경 2회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입니다. 기정액이 71억3,500만원에서 예산액이 75억으로 3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국비는 2억원 증액 편성했고 기금은 2억원 감축 편성했습니다. 도비는 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시비는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부분입니다. KBS 가요무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액으로 1,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는 4,000만원에서 1,000만원 감하고 시비는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진주가 음악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KBS가요무대를 평거 둔치에서 설치해서 이번에는 남강의 가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486회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간 예산 동결해서 행사비가 2,000만원을 증액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진주검무라든지 문화재 공연이라든지 실크 홍보, 유등축제 홍보 등을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한중 문화관광 교류 및 한국이미지 확립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9,500만원으로서 3억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간에 있습니다마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인해 기금 3억원은 서경방송으로 직접 사업비를 교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가 되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5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6,7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건 당초 도 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이 참석했습니다마는 2개 업체가 도 문화예술진흥원 공모에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2개 업체가 신청한 금액이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부분입니다.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900만원 감해서 1,500만원으로 예산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도 문화예술진흥원에 신청을 해서 우수작품에 선정된 작품 중에 우리시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3개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 선정된 예술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 1,500만원이 되어서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교통부에서 문화환경국으로 이전되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입니다. 역사 프로그램 제작부분에 ‘진주성 다큐멘터리’ 제작과 ‘역사저널 그날’ 두 편을 제작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진주성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1,000만원, ‘역사저널 그날’ 제작에 8,800만원 해서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진주성 다큐멘터리’ 제작은 어제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뿌리 깊은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몽땅 간직하고 있는 곳이 진주성입니다. 그래서 진주성을 한 번 더 재조명하고 그 영상물이 만들어지면 진주대첩기념광장에서 외부관광객이 오는데 줄곧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저널 그날’은 저도 자주 보는 프로그램입니다마는 정규방송이 되어져 가지고 6명의 패널과 2명의 아나운서가 직접 이야기와 영상 형식으로 해서 역사를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상당히 시청률도 높은 편이고 이번에 진주대첩만 가지고 모든 역사를 조명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제작하는데 8,8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진주성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역사저널 그날’ 해서 1억9,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비입니다. 이 무형문화재는 진주를 무형유산도시라고 일컬을 정도로 무형유산이 경남도내에서도 최고 많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 진주의 전통문화를 홍보하자 이런 취지고 무형문화재를 전승시켜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하자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요상설공연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단체가 5개 정도 되고 당초 시비 전액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문광부 기금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 4,400만원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두방사가 되겠습니다.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두방사인데 전통사찰은 방재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후 2년 동안이 담보기간입니다. 2년이 경과되면 유지보수를 국비 교부에 따라 지방비를 추가 반영해서 하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두방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720만원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중상부분입니다. 연화사 대웅전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2012년도에 연화사 개축공사를 시작해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수장공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 문체부 보수정비사업에 추가로 선정되어져가지고 국비와 도시비를 각각 확보한 부분이 됩니다.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이래 가지고 4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진주월명암 목조아미타 여래좌상 전기설비 긴급보수공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미천면에 있는 월명암인데 2015년도 지난해 사찰에 전기시설을 전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점검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긴급보수지역으로 월명암이 선정되어져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전액 기금 6,000만원을 지원해서 전기시설을 고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남악서원 소화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금곡면 삼베마을 입구에 있는 남악서원은 지방문화재로서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비 각각 4,000만원씩 편성해서 8,000만원으로 소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는 조직개편에 의한 기본경비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BS 가요무대 1,0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KBS 가요무대는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다양한 특집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되어있고, 음악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음악사적인 의미를 남긴 그 날에 이렇게 방영하다보니까 시청률이 거의 10%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를 홍보하고 또 우리진주시를 부각시키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진주가요제 있죠? 진주가요제가 10회까지 남인수가요제로 되어오다가 친일논란 때문에 진주가요제로 명칭이 변경되어졌습니다. 진주가요제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1억이죠? 맞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진주가요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시겠지만 밀양에 박시춘가요제라고 있습니다. 박시춘씨도 친일논란에 휩싸여 밀양아리랑가요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진주가요제? KBS 가요무대는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억 정도. 진주가요제 1억. 그럼 두 가요제를 비교해볼 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진주가요제를 존속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진주가요제는 제가 업무파악이 깊게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진주가 ‘가요의 도시’ ‘노래의 도시다’ ‘음악의 도시다’ 여러 가지 명명이 따라다니는데 고남인수 선생님이나 이상근 음악제 걸출한 그런 음악지도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얼을 기리기 위해서 남인수가요가 출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친일관계에 휩싸여 그 명맥을 이어나가는 그런 의미가 진주가요제는 짙게 깔려있고, 이번에 KBS가요무대 이건 어찌 보면 전국을 방영하는 건데…….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KBS가요무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진주가요제를 명칭을 그대로 갈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굳이 남인수가 아니라도 역사적 의미나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적이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 그냥 진주가요제로 갈 겁니까? 거기다 예산 1억씩 지원해주고? KBS가요무대는 제가 볼 때는 진주가요제보다 100배 1,000배의 효과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가요제도 공히 1억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가요제를 끌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 반영할 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명칭이나 예산…….

예,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삭감하든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189페이지에 이 업무가 기획문화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상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제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전통사찰이든 그 다음 국가ㆍ지방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든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줄 수가 있는데, 공사를 수행할 때 지금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원칙적으로는 자기부담금을 우리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납부를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원인행위를 일괄적으로 시켜 가지고 시에서 g2b를 통해 입찰하는 게 맞다. 그래야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금을 그냥 결정통보만 해주고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이걸 통장으로 확인을 하고 그냥 자금 집행을 수요자한테 맡기다 보니까, 물론 사찰만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맡기다보니까 회계질서가 굉장히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보조금 조례는 지방재정법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걸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다 이런 내용들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질서를 잡아주셔야 부실공사도 막을 수가 있고 회계질서도 조금 바르게 잡을 수 있다 생각을 가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저희들 관내에 전통사찰 8개가 있습니다마는 전통사찰만은 보수정비나 각종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사업시행자가 전통사찰이 되어있습니다. 주지. 다른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시행하니까 별 하자가 생길 요인이 없습니다. 이걸 지침을 바꾸어보려고 엄청 중앙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진단을 몇 번 해서 이게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개선방향으로 흘러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지침도 역시 어찌된 판인지 전통사찰로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통사찰 주지가 자부담을 확보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은 후 같이 일괄통장에는 들어갑니다. 들어 가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서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는데 주지가 전통사찰 측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전문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완성을 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전통사찰 암만, 전통사찰이 들어가는 네 글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시에서 직접 시행하면 되니까. 전통사찰 보수 정비는 예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면 한번 올려볼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몇 번 진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찌 되었는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해 주고 밑에서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수행이 되어져왔는데 보조사업자가 법령이라든지 지방교부금 결정 통보를 할 때 시장의 처분내용이 안 있습니까? 시장의 처분내용이 잘 수행이 되는지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담당부서에 전통사찰로 인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특히 자기자담부분 20% 확실히 들어온 계좌에 들어가서 돈이 빠져나간 걸 일목요연하게 살펴보되 아주 꼼꼼하게 정산을 해라. 주지스님하고 계약자하고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걸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건 건축직이나 기술직들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도록 당부해 놓았고 저희들도 진단을 해서 치침을 바꾸어보려고 노력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KBS 가요무대, 저희도 가요무대를 시청도 해봤지만 물론 중간중간 실크나 유등축제 홍보가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시나리오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어제도 저쪽 진영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계속 편집팀하고 같이 어느 선까지를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바탕화면을 넣어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아이가 유등을 들고 올라가서 실크 옷을 입고 진주를 홍보하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유등같은 경우에는 물론 배경으로 하면 유등을 알릴 수 있는, 아래 자막에 진주라는 게 들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는 걸 보면 가요에 치중하지, 다른 지역에도 하는 것 보면 크게 그렇게 치중을 안 하더라고요. 전국노래자랑도 아니고.

교양시사프로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집중하기가, 그런 쪽에 쏠리기도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체 밸런스를 맞추어 나가다 보면. 우리 욕심은 거기에 많이 픽업을 시키죠.

일단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회의를 하면서 웬만하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188페이지에 ‘역사저널 그날’, 제작은 우리시에서 의뢰를 한 겁니까?

이건 시하고 KBS하고, 요즘 이 프로그램이 정규프로그램이고 워낙 많이 보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엮다보니까, 진주대첩이 어찌 보면 제일 승리한 대첩에 제일 장렬한 패배의 대첩이니까 KBS 측에서도 그걸 가지고 한번 엮어보고 싶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아니, 거기서 먼저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진주시에서 먼저 의뢰를 했다 말입니까?

거기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진주시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싶다…….

왜 우선순위가 중요한가 하면 분명히 KBS도 제작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잖아요? 타 지역을 봤을 때 타 지역에는 예산을 어느 만큼 지원을 하는지? 그냥 지역을 떠나서 인기 좋았던 덕혜홍주 같은 경우는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럼 그 제작비 지원을 어디에서 받았겠습니까? 어떠한 시를 통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비가 들어가거나 도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KBS에서 먼저 다루고 싶다 했으면 우리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아니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이렇게 재조명을 해주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이렇게 의뢰를 했나? 콜을 했나?

우리 진주시에서도 입장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작비가 선심성도 아닌데 이 부분이 제가 의문입니다.

앞에 제작한 다른 데도 물어보니까 금액들이 이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 규모에 따라 틀린데. 특히 진주성은 역사 나오는 그런 것보다 동영상으로 직접 나오는 화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진주대첩을 꾸며내려고 재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픽이미지 해 가지고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사람 투입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 가지고 자기들 입장은 최소의 경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산을 이 정도로 반영할 때는 타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까운 사례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건 KBS하고 빼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나눈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주가 어찌 보면 문화관광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문화관광을 다 차고 나가기에는 조직의 규모가 적다. 관광 분야가 활성화되려면 관광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을 중심적으로 해나갈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가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가 업무분담을 해서 문화예술 전문, 관광진흥 전문 이렇게 구분하자는 측면에서 나누었다 생각하고, 진주가 문화관광 자체가 업무량도 많으니까.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짧은 소견이지만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대하면서 가장 환영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분리되면서 제가 기대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관광이란 상품, 우리가 문화도 돈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근저에는 문화예술이 있는 것이지요.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고 문화예술의 발전이 없이 문화관광의 발전도 없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해오고 있고,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지자체가 다 문화관광과라는 이름에서 문화는 빠지고 관광만이 남아있는, 그래서 전국의 유사한 축제를 남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주시가 이제라도 문화예술과를 따로 분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관심 이런 것을 가질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오늘 이 예산서를 접하니까 도대체 KBS가 무슨 문화전문가인가? KBS 가요무대하고 문화예술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문화예술과에 75억이나 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작지 않은 돈이 배정되어있는데 문화예술과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회의감이 들어요. 문화도 돈이 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상업주의에 밀려서 시장성의 논란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상업주의나 최신유행이나 이런 거에 밀려 가지고 정말 지켜져야 될 전통문화, 속된 말로 지금 비록 인기가 없지만 지켜져야 될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을 공공이 개입해서 지켜 내고 키워내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관광으로 꽃피우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등축제도 지금 보면 우리시 아파트마다 다 붙어있어요. ‘소망등 사라’ ‘티켓 사라’, 축‘제예산 줄여야 된다’, 유등축제 예산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유료화하고 나서 5억이 늘어났어요. 그래 놓고 문화예술과에서 KBS 가요무대 하는데 축제예산을 증액해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축제예산 늘려 가지고 이런 예산을 제출하는 것을 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정말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과장님을 뵈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개천예술제 창제문부터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문화는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도 복지여야 된다, 시민들에게. 그것이 공공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돈 있는 사람 보는 건 기업에서 하는 일이죠. 시민들 세금내서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시장님도 마찬가지 시의원도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KBS 가요무대 1,000만원 우리서민들의 입장에서 작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 왜 꼭 올려야 됩니까? 마찬가지 뒤에 ‘역사저널 그날’ 이것 2013년부터 KBS에서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던 프로그램이잖아요? 여기 우리가 돈을 왜 줘야 되죠? 어느 지자체에 대한 것 하면 이것 돈 다 받아가면서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까? KBS MBC 다 언론사들이?

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우리시는 왜 이렇게 언론사가 진행하는 축제가 많죠? 언론사가 축제 전문가인가요? 아까 전문가가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것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KBS 가요무대를 문화예술에서 비추어볼 때 위원님께서는 작은 의미로 봐서 문화예술에 그게 포함이 되겠느냐? 저는 적극적인 해석으로서 포함이 됩니다, 음악이니까. 영상, 예술 모든 부분들이 문화예술에는 음악이 안 들어가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대자체가 주 음악인데 그 무대배경을 진주로 해서 유등축제의 이미지를 알리고, 그게 문화예술의 한 바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유명한 가수들 한 20분 초청해서 노래공연장의 수준으로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중적인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을 서로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KBS 가요무대가 자기 본무대에서 벗어나서 하는 데도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두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주하고 목포하고. 그 외는 실내 KBS 가요무대가 이루어진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목포나 진주나 음악의 도시다보니까 그분들도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여기 와서 진주 알리는데 일조를 해 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의 기본 바탕이 음악을 보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큰 범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장님만큼은 문화관광의 바탕이 문화예술이고 그것을 키우는데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문화 지켜내고 키워내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KBS가요무대 지원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에서 1,000만원 증액되었지만 도비에서 1,000만원 삭감되고 시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에서 1,000만원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도예산 절감차원에서 도에서 4,000만원인데 1,000만원 줄여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삭감 차원에서 줄였다 말입니까?

예, 3,000만원밖에 내시가 안 되었겠다고.

그래서 만약 실제적으로 도에서 삭감 안 했으면 시에서는 2,000만원 안 되고 1,000만원만 계상되었을?

예, 그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럴 계획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충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76억1,400만원으로 1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관광진흥과 신설로 인해 관광홍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125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래 축제지원비는 10월 축제 기간이 당초 작년에 11일에서 16일로 늘어남과 파성 설창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10월 축제 관문 주변 임시주차장 6개소에 안내요원 인건비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교통통제요원 인건비 2,970만원은 그 아래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770만원을 삭감한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1,3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단가비용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통제 안전시설물 설치는 8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셔틀버스 전용차로 안전시설물 설치로 8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주차장 및 셔틀버스 안내요원 봉사활동비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10월 축제 셔틀버스 임차료는 기간연장으로 8,62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평일 25대가 20분 간격으로 운영하고 주말에는 51대가 7분 간격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파성 설창수 탄생 올해가 100주년 되는 기념으로 추모제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관광진흥과 신설로 인해서 일반수용비 200만원, 관외여비 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페이지에 관문 주변 임시주차장 안내요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한 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뒤페이지에 있는 임시주차장 및 셔틀버스 안내요원 봉사활동비는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부분은 자원봉사 1만2,000원 되겠고요, 앞에 부분은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자원봉사 활동비고 앞에는 전문요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요원이라 하면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는 분이 전문요원입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느 일정한 시간만큼 한 4시간이나 자원봉사해서 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전문은 자기가 업으로 해서 일당을 받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8시간?

저희들이 운영할 때 16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실제 운영은 15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저녁 때? 축제기간 중이니까?

예.

그리고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 있죠? 이 부분은 예산이 제전위원회에서 거기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전위원회 임시주차장은 축제장 안에 임시화장실을 설치하고 저희들은 임시주차장 곽 외곽지역이라든지 중간에, 학교라든지 있는 데는 말고 없는 부분에 임차로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신진주역세권 개발부지라든지 이런 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600만원 우리가 단가를 들였습니다마는 870만원,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단가가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전위원회에서 시에 의뢰를 해서 한 곳이 설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임시주차장요?

작년에는 어디 설치했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5개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상이 된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구분이 제대로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그 예산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시에서 굳이 또 다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챙기셔서…….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하는 건 축제장 내에 임시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 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교통문제 이 부분은,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셔틀버스 운행은 유등축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다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지역에 외부손님이 오는데 이건 시에서 할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 곳만 설치해도 가능합니까? 셔틀버스 움직이는 데가 곳곳인데?

곳곳인데 예를 들면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화장실이 이미 설치되어있습니다. 없는 부분만 한 5개소 설치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마다 하는 거라서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왜 굳이 추경에 올렸을까요?

추경에 올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이 연장되어가지고, 당초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 갖고 11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6일로 행사기간이 확정됨에 따라 증가분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15일로 확정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192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파성 설창수 탄생 100주년 추모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파성 설창수 선생은 진주 출신은 아니고 창원 출신입니다. 생년월일이 1916년생입니다. 올해 100주년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인이자 문학가이기도 하고요, 문공부에 예술과장으로 공무원도 했습니다. 개천예술제가 지방예술제의 효시인데 이 분이 창시하는데 주역을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개천예술제 행사할 때 기념추모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 가지고 문화예술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행사비는 저희들이 알기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시에서 일정 부분 정도는 보조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모제 행사를 매년 앞으로 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회성입니다.

그냥 100주년을 기념해 1회성으로 한다?

100주년이니까 그냥 넘기기는 그렇다, 또 이 분이 공이 크기 때문에 기념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계속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1회성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90억1,464만원에서 36억3,183만원이 증액된 126억4,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93페이지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638만원을 문화예술과로 이동시킨 후에 삭감 처리되었으며, 깨끗한 진주만들기 우수읍면동 시상금 500만원은 읍면동 평가제도 개선으로 총무과로 일괄 편성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 부지매입비는 당초예산이 7억원에서 모두 보상이 완료되었으므로 올해 매수 가능한 19필지에 대한 보상금 18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분 14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국비 지원액 증가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전선 폐선부지 임차료 2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하반기에 납부가 되고 있으므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는 2015년에 특별교부세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번 추경에 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환경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기본금 및 수당 인상 소급분을 반영해서 1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예산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 경계 안내판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수계기금 추가교부금 2,597만원을 편성했고, 예비비로 보조금 집행잔액 3억7,403만원을 순세계잉여금 결산 감액분 2,575만원을 충당해서 3억4,4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따른 1,376만원을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493만원의 연구용역비로 기금 지원 변경으로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공무직 4명의 임금 협약에 대한 기본금 인상으로 42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기금 지원 변경으로 1억5,51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특별회계로 예산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퇴직 잔여보수 삭감분에 대한 예비비로 1,249만원을 편성했고, 지하수 관리업무 공무직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1,529만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예산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남부산림연구소～상평교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까?

공사가 금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은 남부산림연구소까지 자전거도로가 가있죠. 거기에서 상평교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럼 16억을 올해 안에 소화할 수 있습니까?

입찰을 봐야지요. 올해 입찰을 봐가지고…….

그래 입찰을 보고 12월까지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아니, 입찰을 봐놓고 내년까지 빨리 공사를 해야지요. 이게 민원이 많으니까.

이게 전부 다 전액 시비죠?

전액 시비입니다. 8억원은 특별교부세고.

도비 내려온 것 없어요, 이건?

도비 없습니다.

없어요?

예.

8월에 도비 5억 안 내려왔어요?

도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작년에.

작년 거예요?

예. (이성환 의원, 박원석 환경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환경정책과장 박원석, 자료 확인)

아까 8억 확보된 부분은 8억하고 16억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건 2015년도고. 2015년도 8월에…….

8월에 사업비를 올렸어요. 아직까지 이건 반영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됩니까, 그것?

지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안 했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예산계에서 도비사업으로 5억을 올리자고, 추가로 한번 올려보자, 이 사업이 확정될지 안 될지…….

도비는 8월에 내려왔는데 언제 예산을 올릴 겁니까? 어디에 올릴 겁니까, 그걸?

예? 이 부분요?

예. 품목이 딱 정해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남부산림연구소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수정예산을 상정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할 건지 이 부분은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결론 나는 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폐선부지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44㎞라고 그러셨죠?

예.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은 아니죠?

한 24㎞ 정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 지금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나겠다, 그죠?

예, 더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럼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딱 자전거 이용하고 있는 그 길만 임차료가 해당되고 있지 않고 주변도 같이 되고 있죠?

주변이 되고 있다는 건 자전거 길이 5.5㎞를 하면 그 옆에 폭이 예를 들어서 15m 정도 된다 그러면…….

임차료 주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지적도.

지적도는 내나 거기에 선이 우리가 5.5m가 가면 그 옆에 있는 선까지 전부 같이 가죠. 그 5.5m만 그렇게 임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일단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아 위원님.

이성환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과장님, 도비가 교부되었다는 사실 혹시 모르고 계셨습니까?

도비가 왔다는 건 몰랐습니다. 도비를 올렸다는 건 알았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기 작성해서 예산계에 다 제출해놓고 나서 이걸 ‘올리겠다’ 이리 예산계에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올려라’, 우리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삭감되는 게 좋으니까 ‘올려라’, 그래서 ‘올렸다’ 하는 것까지만 되었지, 그게 확정되어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알아서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이걸 수정예산에 넣든지 했을 건데 그 부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국비 8억이 확보되어있는 건 우리가 8억이 확보되어있고, 24억 중에서 16억원이, 16억원 중에서 5억원을 다시 올렸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건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고, 기획예산과에서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답답한 사람이 예산편성 전에 예산서를 만들기 전에 확인하는…….

예산서를 다 만들어 줬다니까요. 다 주고 나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확정되었었고, 추가로 더 올린 부분입니다.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예산서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비 16억원을 쓰겠다 해서 자료 되어 가지고 통과되었었는데 추가로 예산계에서 5억원을 더 올리겠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억을 제하고 도비 5억을…….

그거야 우리가 도비로 확정예산을…….

만약에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다면 5억을 하고 그만큼 시비를 감하는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위원장님!

예,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망성교입니까? 망성교에서 남부산림연구소 펌프장까지 공사비 사십 몇 억이 투입되어 준공이 되어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자전거도로가 망성교에서 상평교를 거쳐서 혁신도시까지 이어지는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1차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예산이 교부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계장이 몰랐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강민아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상평교까지의 총 사업비가 24억이 소요됩니다. 24억이 소요되는데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10억을 요청했는데 10억은 너무 과하다 해서 8억이, 연도 외 3억 5억입니까,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비 5억이 내려오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연장계획이 되어야지, 진주시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5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공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건 방금 이야기했지만 지금 상평교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것은 그 돈이 얼마가 들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타당한 용역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업비 플랜 안에 용역비나 시설비나 보상비나 계정과목이 똑같다 아닙니까? 그건 용역비로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다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할 때 방금…….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하시는데 이게 5억이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거의 확정내시입니까? 확정내시입니까? 뭡니까? 가내시입니까?

지원 결정 통보네요.

그럼 확정내시네요.

예.

그걸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과로 안 내려왔다니까요.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그 공문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환경정책과장 박원석, 보조답변석으로 고개 돌림)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왔으면 내가 알지요.

그럼 예산계에서 내려오면 그 공문을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한테 협의를 안 합니까? 합의가 되어야 되지, 내려왔다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 행정행위 절차가 어디 있어요? 공문이 내려오면 당연히 예산계에서는 담당과장한테 가가지고 합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려왔다고?

그 문제는 우리 내부문제고, 이 부분을 예산계하고 우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낼지 수정예산으로 넣을지 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자, 알겠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고, 그 공문이 내려온 일자, 그 다음에 결재, 결재가 언제 이루어졌고, 그 다음 그게 조금 시일이 걸렸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합의를 안 받았다 하면 그건 행정행위 절차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나만 할게요.

예, 강민아 위원님.

과장님, 방금 거기에서 하나만 확인, 지원결정 통보날짜가 공문 상 며칠로 되어있습니까?

8월 26일.

8월 26일요?

예.

이건 기획예산과에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360페이지에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보는 건지, 수자원 기반구축에 시비가 1,2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내역이 뭐가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몇 페이지에요?

360페이지요.

이자수입이 약간 늘어난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자수입이라고요?

예. 예비비에서 이자수입이 포함된 금액이 늘어나서 편성하는 것이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봤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못 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옥 청소관리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 박경동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 이정기 팀장이 되겠습니다. 청소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175억9,70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증액된 17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 포상금 부분으로 2015년까지 부서별 해당업무가 되는 읍면동 평가 결과 예산에 편성되어있었던 포상금 부분을 금년 초에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 읍면동 평가제도를 개선해서 통합함으로 인해서 평가부서 포상금이 총무과 일괄 편성되어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구입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대상자인 종량제봉투 구입비로서 2015년도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기준 167만원에서 2110만원으로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세대수는 115% 정도, 인구수는 26% 정도 증가됨으로 해서 감면제 봉투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154억9,600만원에서 829만8,000원이 삭감된 154억8,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용 예비비에 정기예탁금 금리인하로 2015년 세입예산 결과 이자수입 감소분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간사 허정림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리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26억4,812만5,000원 중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5억9,800만원이 감액 수정된 4,220억5,012만5,000원으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3억374만7,000원으로 감액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정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