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연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14억5,400만원에서 34억1,400만원이 증가한 14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233페이지 하단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고 234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도매시장 청원 경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숙직 근무강화를 위해 1,4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 사업비는 농업인 안전 공제비 기준단가 상승으로 6,6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 기술센터 건립 사업비는 30억원을 증액한 93억원을 편성했으며 234페이지 하단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 예산은 국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의 2014년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미지급금은 2014년 농식품 박람회 행사 추진 시 도비 삭감으로 인해 미지급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농산유통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81억7,800만원에서 7억6,900만원이 증액된 189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236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사업인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사업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7,4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당초사업비 7,4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2,0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원예 산업 종합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은 수출 물량 증가로 7,500만원을 증액한 46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3,5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 추진 여비는 국비 확정 내시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30억2,5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증액된 243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역은 중간 부분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비는 시가지 꽃 거리 조성 사업 축소 운영으로 재료비 3,100만원이 감액된 7,9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9,2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간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한 53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유기 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500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신청량 감소로 5,6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500만원을 감액 한 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상단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은 벌꿀 품질 검사비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고 벌꿀 저장 용기 지원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두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내시로 13억9,000만원을 증액한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농업기금 지원 사업 예비비는 2015년 기금 운영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수입 증가분 11억이 증액된 12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방금 설명하신 농업 기금 특별회계는 왜 세출이 아무 것도 안 잡혀 있습니까? 예비비만 편성 해 놓고?

이것은 지금 융자분 회수분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 박람회 미지급금 지급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도비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던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 과장이 이 업무를 이제 맡아 가지고 잘 몰라서 답변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에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도비, 당초 도비가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안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엠비씨 위탁 업체에다가 못 주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시비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의회에 솔찍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매칭 사업비 아닌 재정 건의 사업으로 5억을 받았는데 시설비로 밖에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시설비로 자전거 도로 예산을 받았으면 어차피 우리가 엠비씨의 소송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다 주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도 환수를 했고 감사도 받았고 다 정리된 마당에 이제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계약 금액은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 도비를 이 명목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받고 그러면 그 시설비 받은 것은 우리 진주 시비 아닙니까? 어차피 그 예산으로 쓰고 대신에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누가 봐도 이해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비를 내시 확정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의회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만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 담당 과장 입장의 금방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용은 그대로 인데 표현 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3억1,888만원이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맞아요. 애초가 우리가 38억9,000만원 계약이 되었었죠. 38억9,000만원 계약이 되었는데 정산 결과 정확히 확정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계약 금액은 38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지급한 것이 33억1,88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2차로 잔액 1억8,1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미지급액이 3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억1,880만원은 작년 2015년2월경에 거의다 2, 3월경에 다 주고 그 이전에 다 지급이 된 거죠?

예.

그 행사할 때 지급이 거의다 되었죠?

2014년 10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행사 끝나고 지급했습니다.

행사 끝나고 다 지급 되었고 1억8,112만원 이것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온지 얼마 안 되고 또 우리 담당 과장도 여기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33억1,880만원 행사 끝나고 바로 지급이 되었고 1억8,112만원 지급하셨다면서 이게 언제 지급되었냐고요?

12월 16일날…….

12월 16일 2014년? 12월 16일 확실합니까?

2014년 12월 16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내나 33억1,880만원 지급했던 시기하고 똑 같잖아요?

이 부분은 11월 14일 접수해서 그 이후에 집행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집행한 날짜는 없는데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이 그러면 지급이 되어 있었다 그죠?

예.

그때 40억 예산에서 도비 5억을 못 받아서 35억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 3억1,880만원이 미지급 상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감사원에 환수하라고 결정 통보를 받았었죠?

예.

환수를 얼마 했습니까?

지금 환수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환수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돈을 주라고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 되면 그 부분 정산을 해 가지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환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잘 아는 마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환수를 하셨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금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를 했습니까?

예.

환수가 되었어요? 우리 시로 돈이 들어 왔습니까?

일부…….

얼마가 더 환수 되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정확한 금액이라 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1억2,200만원 환수하라는 것은 금액을 특정해서 내려 보냈고 감사원에서, 또 하나는 내부 부스 판매 수익금을 당연히 진주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걸 시행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썼어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때 주장했던 내용도 그렇고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없지만 그 3억여원이 부스 판매를 했다면 진주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사가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2억7,000만원 썼어요. 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쓰고 남은 돈까지 자기들이 그냥 챙겨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것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 조치 결과가 내려 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계신거예요. 지금 3억1,880만원 다 주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알고는 있는데 금액을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는 가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늘 우리위원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23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원예 산업 종합 5개년 계획 수립 해 가지고 용역이 2,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예 산업 5개년 매년 이렇게 용역 수립합니까?

예.

해 왔습니까?

올해까지는 산지유통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지하고 과수하고 밭 농업을 다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여기 포함이 된 거다…….

예, 이것은 되면9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해가지 고 그것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 수립은 상위법 지침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 5년 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민간 자본 이전 해 가지고 벌꿀 저장용기지원 40만원 150개 50%, 50%아마 자부담 50%이렇게 한 모양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양봉 농가가 한 150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까지는 드럼통에다가 벌꿀을 받았는데 좀 비위생적이다 해서 이번에 스테인레스 저장 용기를 농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100농가인데 150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150농가에서 100농가만 이 스테인레스를…….

제가 그 숫자를 150개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100농가에…….

진주에 등록된 농가를 100농가라고 하는 겁니까?

예, 양봉 농가가 100농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안 된 농가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하우스에 하나씩 키워 가지고 안에 자체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양봉 농가로 대로 되어 있는 것은 100농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생차원이라든지 안전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아까 요구한 것 외에 우리가 35억을 지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35억을 지급한 날짜가 한번 만에 다 준 것은 아닐 거고 날짜 별로 지급한 것 정리하시고 그리고 1억2,200만원 환급된 것, 들어온 날짜하고 실제 계좌 송금이 되었든지 증빙 서류가 있으면 그것 같이 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세출 예산은 6,200만원을 증액한 95억9,400만원으로서 국비 50만원, 도비1,600만원, 시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행정 운영에 보건 행정 예산은 3,2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사무관리비 화장실 롤화장지 및 핸드 타올 구입비는 당초 편성한 서부 청사 청소 용역 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건민원센터 등 자체 사용분을 제외하고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보건진료소 CCTV 및 방범창 설치는 최근 섬마을여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 1인 근무지인 보건 진료소에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위해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은 1,2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방역 소독 사업의 태양광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사업은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 확정되어 10대 설치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100만원을 증액한 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의 쯔쯔가무시증 예방 관리 사업에서 당초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한 900만원을 질병관리본부 지침 변경에 따라 주요 등산로 5개소에 진드기 기피제 분무시설 및 기피제 구입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이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질병 관리 본부에서 지정됨에 따라서 추가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 중간까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간 변동하여 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의약무 관리 사업은 1,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안심 병동 사업은 당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명칭 변경된 것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간병료 수입금 잔액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1,000만원을 증액 교부 한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사업은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5년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을 16년도 진주시에 추진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의 공중 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신규 배치 일과 복무만료일이 4일이 중복되어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위생과 보건소 편입으로 3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은 7,100만원이 증가한 50억7,400만원이며, 기금 3,22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800만원 증가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포상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금연벨 설치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로 이동 편성하여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280만원 증액한 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비에서 증감액 없이 건강지킴이 활동보상비 25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간 조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에서 영양교육실 운영에 따른 조기기구 및 소독기 구입비 400만원 증액하고 민간 의료기관 상설건가교실 운영 지원 120만원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250페이지 하단의 질병관리비는 6,900만원이 증가한 1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증가로 내시 변경에 의거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000만원과,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지원 사업 360만원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중간의 모자 보건 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1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사업 의치 보철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 목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20만원, 도비 7만원, 시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식품 안전 관리 현장사용 스마트론 사용료는 국비 감액분 10만원을 연간 사용료를 감안하여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되어 감액분과 지원 비율에 의한 시비 등 총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위생과가 새롭게 보건소로 편성되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들 세분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한 번 도 안 뵈어서…….

우리 위생과장 박진기 위생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한 분은 신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근순 과장님 말씀이죠?

예.

그 분은 직무연수는 갔다 오셨습니까?

교육중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8월부터 6주간입니다.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올 연말에 퇴직이시죠?

예.

8월 25일자 발령하면 4개월 남으신 분이 승진되셨는데 직무 연수 한달 반 갔다 오시고 10월, 11월 2달 일하시는 거네요? 12월달이면 장기 재직 휴가 가시죠? 그것이 몇 일 입니까?

장기 재직 휴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갈 수도 있네요?

예.

안 가시면 돈으로 받습니까?

돈으로 받는 것 없습니다.

돈으로 안 받고 그냥 봉사하실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안 가시면 석달이고 장기 재직 휴가를 만약에 20일간 12월달 사용하시면 사실상 두 달이다 그죠?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습니까?

기존에 늘 하시던 업무라서 크게 업무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은 다…….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전이 언제 완료되었죠?

작년 12월 5일날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정상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의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 민원 센터에서는 각종 보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운전 면허 적성 검사 그 다음에 각종 간단한 간 기능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일반 진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도 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본 위원 지역구가 그 쪽이어서 그쪽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셨다가 감기 기운이나 노인분들 항상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그런 진료를 받고 약 타 먹고 이리 했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는 한다 말씀이죠?

예, 기존 옮기기 전에 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사가 한분계십니까?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공중 보건의입니까?

공중 보건 의사입니다.

한 분하고 직원은 몇 분입니까?

총 7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적힌 내용은 아닌데 위생과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애서 오늘 과장님 교육갔습니까?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푸드트럭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지금 진주시에서 이 푸드 트럭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진기입니다.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 규제 개혁 해소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어제 조례 제정 결심을 받고 오늘 입법 예고 들어갈 절차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을 입법 예고 한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혹시 10월이나 그때 임시회가 열리면 상정해서 심의 의결 받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행사장이나 관광지에 가면 푸드트럭이 드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보통 푸드트럭에 운영하는 운영자가 보면 젊은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식품을 사 먹으면서 아무런 안전 어떤 지침이라든지 점검 그런 것이 없이, 마냥 푸드 트럭을 운영자에게만 의지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위생 안전이 식품 안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다가 이렇게 거기 점검이 나오면 또 문을 닫아서 다른데로 이동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따라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담당 부서라서 문의를 하니까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위생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다……. 고려병원 옆에 포장마차 있죠?

예.

제일 병원 건너편에도 포장마차가 있고 그 부분은 허가가 된 부분입니까?

신고가 되지 않은 포장마차 영업이라 합니다.

그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시죠?

저는 아직 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진주 시민이면 거의 누구나가 사실은 저는 그게 따로이 포장마차 일제 정비를 해서 따로이 거기만 허가를 내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시민이면 어느 누구나가 그곳에 포장마차가 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젖이 호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시쯤이면 그 주차 선에 일제히 서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속도 아예 없겠네요?

그것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관련부서들하고 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규제하는 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어디 입니까?

도로 같으면 도로과, 또 예를 들어서 그 소재한 위치가 관리하는 용도별 지역에 따라 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반 식당이나 이런 곳에 우리 위생 감시단이 다니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허가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위생, 전혀 점검도 없고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 불법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 점검에 들어가면 양성화 되고 합법화 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묵과를 하고 계실까요?

원초적으로 단속에서 드러 내야 되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에 시민들이 사서 잡숫고 있다고 해서 위생 점검을 하다 보면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착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댁이 어디 십니까?

한일 병원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일 병원 쪽에는 알고 있죠.

제가 분명히 고려 병원과 제일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봉동 쪽에도 있고…….

관련 부서와 한 번 말씀이 계셨다는 사항을…….

위생과 관련 부서 맞습니다. 먹거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초적으로 드러내야 될 판이지 거기에 불법인 것을 위생 상태를 점점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당장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되는 부서에서로 모아서 오늘 말씀계셨다고 전하면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리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은 특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다 정비를 하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성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제189회 진주시의회 제출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403억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부분으로 사업 예산 수입 242억3,100만원, 자본 예산 수입 15억4,8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4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 지출 211억400만원, 자본 예산 지출 19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사업 예산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235억1,600만원, 영업외 수익 7억1,500만원으로 242억3,1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 비용 210억5,200만원, 특별 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211억400만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242억3,100만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금 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추가 수입 9억5,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추가 수입 1억600만원 2015년 관급자재 대금 중 단가 인하에 따른 정산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2,700만원이 증액된 2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2억500만원, 잦은 누수로 인한 누수수선비 3억원, 검침용 휴대정보단말기(PDA)와 상하수도 프로그램 연동작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12억9,8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 합계는 15억4,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유형 자산 취득 지출 78억1,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53억2,100만원, 합계는 19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7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대, 비봉 배수지 정비공사 8억원, 저수압 지역 가압장 설치비 1억6,800만원, 면 지역 유량계 및 감압 밸브 설치 2억5,000만원, 검침용 휴대 정보 단말기(PDA)구입 4,600만원, 2014, 2015년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사업 집행 잔액 반납 39만3,000원, 예비비는 53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이월금입니다. 2015년 결산 결과 순 세계 잉여금 21억6,400만원 증액한 142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4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이어서 같이 할까요?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679억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3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사업 예산 224억1,600만원 자본 예산 415억9,300만원, 미수금 3억원, 이월금 36억5,600만원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 예산348억7,200만원, 자본 예산 330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224억1,600만원으로 영업 수익 183억3,600만원과 영업외 수익 40억8,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348억7,200만원으로 영업비용 345억5,100만원, 특별 손실 2,000만원, 예비비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수입은 224억1,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타회계 전입금 수익중 타회계 전입금 1억5,500만원 감편성과 시도비 보조금 100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변동에 따라 1억5,5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분뇨 처리장 운영비 1억1,900만원, 문산 사봉 대곡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및 35개소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 3,5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 100만원 증액 편성은 조류 피해 예방 사업 도비 보조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348억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2,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관거비는 148억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으로 2015년 시설 임대료 부족분을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7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처리 장비는 90억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준공 등에 따른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홍보 용 디브이디 동영상 제작에 2,500만원, 문산 처리장 조류 피해 예방 약품 구입비 도비 보조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준공으로 하수 슬러지 외부 위탁 처리물량 감소로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 2억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설비 노후에 따른 수선장비 유지 관리비 1억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준공으로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슬러지 처리 설비에 대체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엘엔지 연료비가 절감되므로 8억원 감편성하였으며 슬러지 처리 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한 마모 또는 노후설비의 수선 교체 비용 정산 및 위탁 운영에 따른 기계 설비 등 유지 관리 경비를 위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 위탁 관리 용역 정산비를 5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71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수과 분리에 따른 증원 조정으로 보수 2억8,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원 경찰 2명 타부서 인사 이동 및 일반 임기제 공무원 1명 퇴직으로 집행 잔액 1억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하수과 분리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직무수행 경비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원 경찰 2명 타부서 인사이동으로 당직을 재택근무에서 숙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숙직 수당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분리에 따른 관내 여비 700만원 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하수 관리 분리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요율 반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 1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증가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를 1억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의 경우 308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의 경우 총 사업은 415억9,300만원으로 자본 인력은 수입입니다. 총 지출은 330억9,3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1억2,100만원, 비 가동 설비 자산 취득 316억7,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1억8,900만원, 예비비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1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 53억200만원 증액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국비 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330억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3억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23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3,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세부 내역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하수 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는 국비 내시 반영 및 실비 확보에 따라서 55억9,200만원 증액되었으며 통합 감리비 정산으로 인한 시설비 조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4,000만원 증액, 진성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2,500만원 감액하고 성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세부 내역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 공사 발주에 따른 감리비확보로 5억원 편성하였으며 통합감리비 정산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에 따라서 비점 오염원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전면 책임 감리비 4,000만원 감액, 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전면 책임 감리비 1억7,000만원 증액, 성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전면 책임 감리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 반환은 11억8,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판문동 외 5개 지구하수 관거 정비 공사 국비 보조금 및 기금 정산 반환금 9억1,500만원,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국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2015년 하수도 특별 회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36억5,600만원 반영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억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부터 자본 운영 계획 및 계속비 확정 조서 인력 운영비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에 사업 예산 총괄표에서 용어가 상임위원회 용어가 전문 용어를 잘 안 듣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렇는데 사업 예산 총괄표에서 비용의 부 해 가지고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 손실 비용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 손실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300페이지…….

이게 사용료 고지서 과오납분에 대한 손실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오납해서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씩이나 합니까? 과오납을 제대로 이렇게 하면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 보고 영수 매기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 책정을 한다는 겁니까? 계량기나 이런 것을?

이게 하수도 사용료나 수도 요금 징수할 때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수도 요금 사용료 비례해 가지고, 수도 사용료가……. 누수로 인해 가지고 요금 감면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다시 돌려 준다 아닙니까? 50%해서 감면해주는 것을…….

누수로 인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감면해서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연 얼마나 이게 발생이 됩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건수는…….

그런데 국장님 누수비용을 반환을 시켜주는 것보다 누수율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에 구도심 쪽에는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누수를 안 잡고 누수된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 아닙니까? 이 누수율을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관을 대체를 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국장님 불만이 많은게 누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나가서 고함 소리를 지르고 크게 지르는 사람은 감면이 좀 되고 아이고 이것을 가지 가서 또 공무원하고 티격태격 이러하니 우리가 참고 이렇게 넘어 가지 하고 말 안 하면 이것은 그냥 요금을 그대로 내고 이런 부분은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애요.

이게, 그런 위원님 지적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누수율이 25.7%정도 되거든요. 25.7%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특별 손실 부분으로 해서 되는 부분 그리고 민원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가정내 누수입니다. 그런데 가정내 누수는 저희들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되거든요.

민원을 받는 것은 가정내 누수가 아니고 우리도로라든지 이런 관로에 되어 있는 그런 누수, 그런 부분도 드러 민원을 받고, 물론 민원을 제기를 하면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총체적인 점검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댐방질이죠.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손실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 년 이상 배관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 노후가 된 것은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하나씩 교체를, 왜냐 하면 거기 비용도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에 사실은 노후관 교체라든지 AS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받으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리 노후관을 개선을 하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 고 누수율을 잡아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특히나 구도심에는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40년 된 건물이 내려 앉아 버리고 결국에는 이게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땅 밑에 깔려 있는 상하수도관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만큼 체감도가 덜 한 거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주민들은 불안도 많고 관이 노후가 되면 녹이 슬고 하면 거기에 수도라든지 이런 수질이 오염이 관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실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7%로 많고 그게 원인이 결국 노후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상당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 요금 인상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수도 요금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개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누수 부분을 많이 잡고 있고요. 블록 시스템구축이라든가 기타 감압 설비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 요금 인상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에서 사무관리비에 지금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이라든지 지금 여기 보니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티엘사업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을 한 지역에 한 번 하자 보수라든지 이걸 총체적인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수 없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 업자들은 단수 노무자들이고 노동자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이렇게 큰 예산이 1년에 나가고 있는데 관리 점검은 에이에스라든지 사후 정비 점검은 관리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티엘 사업한데라든지 여기에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또 신고가 들어오는데 마다 그 때그때 댐방질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티엘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에는 비티엘 사업자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다른 지역구 의원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블랙홀 현상이라든지 비티엘 공사를 한 밑에 꺼저가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물론 연락을 하면 와서 보수를 해 줍니다. 안 해 준다는게 아니고, 대신 이것은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티엘 사업을 하고 나서 이런 함몰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안에 어떤 구멍이 생겨 가지고 있다가 차가 계속 다니다 보면 뻥 뚫리거든요. 안에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사실 공무원들이 와서 수고도 해 주시고 빨리 연락을 해서 해 주셨는데 이게 비단 여기 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하자보수라든지 제대로 안 된 데는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그만큼의, 그쪽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줄 때 주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게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운영위원회는 그 지역 대표도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분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단위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이 반영하는 것 업체에서 또 점검하는 부분 저희들 시에서 점검하는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비티엘 사업이 수십년 영구적인 그런 관로 설치이고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몇 분이 전체 진주의 비티엘 사업 구간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해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수관거 사업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위생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이 비티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참 환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고 나니까 상당히 그 어떤 도로상 불량이라든지 공사의 부실 시공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갖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나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 AS비용도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을 찾자는 거죠.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거기 숙직 수당 1,110만원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청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경이 본청으로 지금 발령이 나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 청경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예,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다 없고?

그 대신에 직원들이 숙직을 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경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숙직비를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하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절약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고생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경 두 분 연봉이 한 6,700만원씩 되었는데 그 분들 다 이쪽으로 돌렸다고요?

예, 본청으로 재배치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없어도 별 문제는 없겠어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낭비한 거네요?

아무래도 청경이 있으면 직원들이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으니까 숙직을 하게 되면 다음날 또 쉬게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국장님, 우리 화장실 중에, 공중화장실 중에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하천 분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아마 사용 허가를 안 받는 모양입니다.

사용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아마 점사용료를 안 받고 또 허가 없이 그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은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강 줄기가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도 탐내는 물인데 수질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남강변에 강변으로 있는 것은 12개가 있는데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기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관리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국도관리청에다가 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가를 추후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받도록 한 번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허가 신청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예 허가를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어렸습니다.

혹시 여기 담당자 계시면 한 번 국장님께서 여쭤 보십시오. 신청해 놓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전번에 금산교 밑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까지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허가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라든가 하수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하천 점용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굳히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그쪽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신청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지금 347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하수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28개소 외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회계과에 38개소 문화관광과 3개소, 체육진흥과 16개소, 녹지공원과 19개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아마 신청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하천점 사용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죠. 지금 현재 제가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번 챙겨 보셔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동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남강 변에 버젖이 허가 되지도 않는 것을 묵과를 하고 그렇게 화장실을 쓰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담당이 아니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허가를 받든지 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안 되면 그것을 그 건축물을 옮기시든지 행정이 버젓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게 하천이면 하천, 관리 부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 우리가 하수파트니까 관리를 우리한테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관리가 되는 인허가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미리 다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체육진흥과 부터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6억3,700만원이 감소한 58억3,73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서 먼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은 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시민생활 지원 각종 업무 추진 업무비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과에서 990만원이 이체되어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입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K-스포츠클럽으로 위탁 운영 됨에 따라 수영장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 총 6억4,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260페이지 상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과 아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은 생활 체육 지도자를 9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시킨 인건비와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행정운영경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수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책정으로 각 600만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반환금으로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중 중도포기자 등 수강료 환불에 따른 반환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수영장에 K스포츠 클럽 위탁 운영에 따라 지급후 남은 잔액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세출 예산은 26억1,300만원이 증액된 161억5,6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 녹색 공간 조성 사업에서 도시숲 조성 부대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아래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관리로 정비 및 도색 작업등으로서 당초 예산 집행후에 추가파손 및 사업비 필요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 시가지 녹지조성 관리는 혁신도시 및 평거택지 등 관리면적증가에 따른 녹지 조성 관리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262페이지 상단에 직제 개편에 따른 시책 업무추진비로 85만원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원 조성 관리 금호지 주변 휴게시설 정비 사업은 금호지 주변 경관 향상 및 지역민 문화 쉼터 활용을 위한 정비 로서 금호정 보수와 그 부대 공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옛 모습을 되찾게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활용코자하는 시설비로 1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비봉산 산림공원 조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부대 경비로 24억이 증액된 5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행정 경비로 조직 개편으로 일반 내용비 업무 추진비 등 총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능력 개발원 소관입니다. 능력 개발원 세출 예산은 1,200만원을 감액한 1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능력개발원 내의 공간과 시의 각종 행사시 부스 마련을 통해 강사 및 수강생의 작품을 전시 홍보 판매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물품취득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26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도 시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른 예산으로서 증감분 없이 편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263페이지 아래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되었고 264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은 지급 교육 훈련 과정 축소에 따른 감액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청사 및 교육 시설 유지 관리는 본관 강의실 창문 교체 및 방충망 설치가 당초 예산시 검토되었지만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관 체육시설 바닥과 동부 센터 현관 등의 시설로 변경 교체함에 따른 1,000만원을 서로 증감 조정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은 2,2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9,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도비1,300만원과 LG연암재단에서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북스타트 운영 사업비는 도비감액분에 따른 편성으로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257페이지에 하단 부분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K스포츠 클럽으로 위탁 운영을 하게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왜 위탁 운영을 하게되었고 중간에 왜 위탁을 하게 되었고 미리이게 의견이 되어 있었든 건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전부다 감액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예, 수영장을 먼저 위탁된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K스포츠 클럽에 대한 취지의 목적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K스포츠 클럽 법인 설립 취지나 목적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2015년 2월부터 문광부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스포츠 관계된 여기 공모를 2015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K스포츠 클럽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어서 연 3억원씩 해서 한 3년간 돈을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그 공모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조건부 이행의 공모 사업 선정시 조건부이행으로 하면서 K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 안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저희들 사업비를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내 수영장을 K스포츠에 위탁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K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타 관리하고 있던 체육 시설을 이쪽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K스포츠 클럽이 3억원에서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이게 3년후에는 그러면 자립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자립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립화를 해야 되면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유료화로 운영을 해서 자립화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3억원 씩 해서 3년간 지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회비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을 좀 올려서 그게 3년후에는 자립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수영장시설이라 든지 이런데 대해서 전혀 시에서 우리가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것처럼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무상으로 이 시설을 K스포츠 클럽으로 넘긴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잡히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애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는가 싶어서 제가…….

일단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대수선 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은 그쪽에서다 수선을 하게하고 그 이후에 관계된 금액을 넘는 부분 관해서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설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는 거네요.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이 무상임대에다가 지금 3년 정도 사실은 K스포츠 클럽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립화 방안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무조건 자립화 준비라는 차원에서 무상 임대에다가 이렇게 평가도 없이 3년간의 평가도 없이 이렇게 큰 시설을 준다는 것은 다분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 시책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한 것도 있고 저희들 협약서 상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5,000만원 정도를 수선 충당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세입으로도 잡히고 또 저희들 어차피 그런 시설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클럽에서 유지하는 것들도 활성화하는데는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그쪽으로 K스포츠 클럽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하면 볼 때는 아마 안에 이용료라든지 수강료가 아마 안 오르겠습니까? 그죠? 시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시민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왜 어느 클럽만 이런 식으로 밀어 주기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러다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주위의 어떤 체육단체나 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어떤 이런 이해를 못하겠다는 의구심 있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겠구나 이런 무상임대로 아직 3년의 사업 평가도 해 보지도 않고 중간에 그것도 1년을 마감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업무 보고할 때 업무 보고 받을 때 K스포츠의 어떤 시설을 위탁을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보고 사항도 없고 예정도 없던 이런 일들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이 되어 가지고 온다는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여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기우도 맞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정부 국정 과제로 되면서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원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체육들을 좀 더 함께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가적으로 좀 만드신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소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입장은 상대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이 일반화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서에서 좀 체크를 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뜻을 전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한 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저희 진주나 거창, 사천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차원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잘 열심히 하고 지도 감독 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육 동호인들이, K스포츠 클럽이 소장님 말씀처럼 전국의 20개 지자체에 하는데 아마 진주처럼 이렇게 급속 성장을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3년만 사실 지원을 하고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을 평가하고 이것을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3년 동안에 다 거의 그게 활성화 안 되고 폐쇄되는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일찍 지원을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 나가는 기틀을 만드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무상 위탁이 아니고 안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회계 정산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설에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K스포츠 클럽만 그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좀 명심해서 염두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 보면 지금 금액이 4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시 판매장을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노후화된 그 물품을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능력개발원에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시도하고 또 나가서 판매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이번에 좀 구입을 해서 능력개발원 수강생들을 홍보도 더 하고 또 판매를 통해서 좀 수익도 올리는 그런 것들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은 본 예산에 보통 1년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보통 이런게 거의 올라오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 과를 개설한 것도 아니고 기존과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은 수강 인원이 작년 보다 양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갑자기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렇게 480만원 정도가 갑자기 올라온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예산이라는 게 급하게 발생하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추경에 하는 부분이 되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일정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 이슈에 맞게 또 재원이 허락하는 내에서 예산으로 좀 올려보고…….

이것을 1층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2층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3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체 이런 부분이 지금 소모품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수강생들이 만드는데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는 있는데 이렇게 포터블로 이렇게 이동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용 전시 판매대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서도 하고 또 다른 행사나 이런데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때까지는 없이도 잘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따로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하게 갖춰서…….

꼭 나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요구들도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런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한 것들이 많아서 좀 나가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님.

국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강민아 위원 말씀처럼 우리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은 다 개별 법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 저도 충분히 저도 기억이 나고 조례를, 법령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예.

그 법령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에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라고 만들어놓은 조례가 그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말씀처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법제처에 문의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진주 실내 수영장 초전에 그것을 진주 실내 수영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민간 위탁 넘어 갔다는 말씀이죠?

예.

7월1일부터?

예.

생전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이번 예산분에는…….

이것을 통째로 민간 위탁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금액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실내 수영장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서 재산관리 부분이나 또 시설 관리 부분 수선 충당금 부분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따로 위탁금액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6억3,700여만원 삭감된 게 대부분 그것 때문이죠? 관리 운영 분 때문에?

예, 지금 까지 저희들이 관리 했던 실내 수영장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6억4,000만원은 어디 예산으로 목 변경 되었습니까?

삭감한 겁니다.

삭감을 했어요?

예, K스포츠에서 민간 위탁 받아서 하는 부분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스포츠에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위에서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선에 관계된 이런 사항…….

그냥 위탁 관리를 준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거다 그죠?

예,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해서 협약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한 번 하셨었어요?

저희는 이게 추경예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위원회별로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불쾌합니다. 불쾌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위원회에 보고도 한 번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에 와서 이제야 설명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더 빨리 인지를 했으면 제가 우리가 직제가 바뀌고 나서도 위원님들한테 미리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체육과장님 누구십니까?

우리 신용덕 과장인데 다 이번에 새로 와서 저희들 인계를 받아서…….

아니 진짜 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까? 오늘에서야 알았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위원님들한테 따로 정식으로는 아니었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고가 되었었다고요?

예.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위원회분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그것을 먼저 했으면 위원회하고 다 개편되었을 때 이번 추경 전에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7월 1일날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6월이나 5월 정도에 몇 번이라도 보고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5월 임시회도 있었고 6월 정례회도 있었고 그때 얼마든지 보고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양지해 달라 이렇게 되고 나서 예산들이 되어야지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알아서 되겠습니까? 민간 위탁 사무 조례도 있는 마당에 참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번에 공설 종합 체육관 안 있습니까? 거기서 어린이들 물놀이장 운영했죠?

예, 워터파크…….

그것 K스포츠에서 몇 일간 했습니까?

한달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 정확한 자료는 보고를 못 받았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보통 K스포츠 자체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적자가 있었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보다 손님이 더 적더라고요. 물론 평일에 가 봐서 그렇는지 안전 요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손님이 더 적은 그런 현상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참 그것도 서글퍼다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올해처럼 폭염이 되고 이리하니까 시청앞이라든지 동사무소 앞에 뭐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물놀이장을 K스포츠라는 데서 줬다가 8,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 것 보니까 참 그런 느낌이 많이들었었어요. 왜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게 도저히 안 됩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길선 위원님.

예, 우리 K스포츠하고 계약한 협의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

협약서입니다.

그것 한 부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 때 이 부분 관련해서 해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 받고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를 사실 제가 좀 달라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선 충당금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식으로는 전혀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 것도 없고 일체 저희가 위탁자가 받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수선 충당료를 5,000만원을 12월30일날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러면 올해 7월 1일날 위탁되었으면 올 12월 30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다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협약한 팀하고 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한 해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걸로 봐 집니다. 그렇죠?

예, 거기 협약서에 보면 경영 수지 분석 결과에는 또 상호 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협약서에는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한 번 짚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민간 위탁을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판단한 근거들 있죠?

예.

그것 정리해서 한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 생활 지원 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민아 위원님.

과장님 서신 김에, 오시라하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예총과 문화원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황당해 가지고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게 아니 다고 문화원도 예총도 전혀…….

문화원 입장이 틀린거네요?

그 기자분이 전달을 받으면서 좀 곡해 해서 받은 것 같애요. 문화원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문화원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 전혀 없었다고 오히려 더 팔딱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 나오기로는 문화원은 예총 들어오는 것 아니다 들어오고 말고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총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들어 가게끔 다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애초에는 문화원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을 달라 해서 문화원은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예술단체가 같이 들어 와야 이게 기대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문화원에 임원진하고 문화원하고 접촉을 했죠. 해 가지고 그러면 위에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러면 예총에서 쓰기로 그리 합시다. 그리해서 합의점이 도출된 상태인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결정은 진주시가 결정한거네요?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네요?

예.

예총까지 들어오는 걸로?

예총은 3층을 쓰고 2층만 해도 문화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가 한곳에 모임으로서 극대화하자 이런 뜻으로 그리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지금 예총에 경남 문화 예술회 지금 있죠?

예, 맞습니다. 6층에 좁아서…….

거기 임대료를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예총이 문화예술회관에 임대료를 얼마 내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예총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지원 되죠. 시에서?

연금액이요?

예.

그것도 제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나 운영비는 지금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명목으로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 예총 산하 8개 단체에서 사업하는 그 사업비만 다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휘호 대회라든지 그림 대회라든지 사진대회라든지 이 행사비 몇 백 만원씩…….

그러면 여기 오면 임대료는 없어지는 겁니까?

임대료는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준해서 받아야 되죠. 그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무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모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거의다 결정이 난 상태라는 거죠?

예, 예총 8개 단체가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3층에…….

보편적인 예술단체가 저희가 볼 때 예총 말고도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정례화가 되어져 있다고 봐야죠. 예총 한 두 사람 해 가지고 무슨 취미 삼아 하는 이것을 전부다 단체로 사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와 체계가 되어져 있어야 그리 모으다 보니 8개가 되어 져 있는 부분인데 취미야 여러 수십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 예총 산하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과장님 큰들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문화 예술 단체 아시죠?

압니다.

그 큰들이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아까 민예총 강민아 위원님…….

사실 이야기해서 민예총에 어떤 단체가 들어 있고 어떤 규모인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문화 예술 단체들이 다 모여있는 민족 예술인 총 연합회라고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면 민예총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도 그들 나름대로 똑같은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구요. 이것은 다시 재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검토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5,354억8,558만원에서 총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류재수 간사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