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초동면장 서연주 무안면장 김진환 청도면장 박화선 내일동장 성미순 내이동장 김헌철 교동장 정영선 삼문동장 이영삼 가곡동장 류기우

초동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동면장, 무안면장, 청도면장, 내일동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TV로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장님들.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공사라든지 재배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이장협의회, 그리고 각 동이나 면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공사를 하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정말 시민이 원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역개발과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면에서 아니면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동 면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지역 재배정 사업하고 직접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장님들하고 그리고 주민자치회하고 항상 그런 공사가 있다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설계 시부터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돼야 설계 변경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설계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거쳐가지고 하면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만약에 의회에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다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화선 면장님도 이번에 제대하신다면서요?

예.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지금 개보수로 매립을 다 하는 거 아시지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배달 문화가 너무 많이 생겨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용기 이런 게 그대로 쓰레기를 분리수거도 잘 안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쓰레기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단체하고 캠페인을 좀 해서 쓰레기 줄이는 캠페인을 조금 우리 읍면장님들 주도로 해서 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지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보고 또 지적하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정말 주민들이 시 행정에 함께 참여해서 해서 일을 어떤 행정을 처리하고 동참하는 그런 건데 대부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을 보면 지역개발과라든지 아니면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것보다는 정말 주민들이 우리 동이나 면이나 이렇게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그런 것보다는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꽃길 조성이라든지 골목길에 어떤 환경 정화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주민들이 진짜 시 행정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요즘 보면 주민자치회 사업이 우수한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가셔가지고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바로 피부에 와 닿고 그 현장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일선에서 좀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동장님 제가 한번 건의, 이것 내이동도 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천을 복원 해놓은 상태고 또 해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도 여러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해천이 부유물이 많이 쌓이고 또 생활오수가 함께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천을 살리는 것도 시내 관광에 진짜 보람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가 있지만 우리가 내일동, 내일동 같이 경계구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내일동과 내일동이 함께 해천의 물을 맑게 하는 그런 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함께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내일동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이동장, 교동장, 삼문동장, 가곡동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이동장님 아까 해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이동장님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서. 사실은 해천이 사업한지 10년째, 10년 정도 경과된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 원도심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 해천 주변에 보면 다양한 밀양시에서 많은 시설들을 지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공간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최근에 했던 해천상상루라든지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 또 좀 더 가면 우리 제방 쪽에 야외 무대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이용을 할 때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해천의 어떤 주변 경관들을 보면 좀 많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원래 도시과에서 맡아서 한 사업이고 도시과의 역할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 있는 내일동이나 내이동에서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각종 단체에서 홍보라든지 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시민들이 함께 해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강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장님들만 다 오셨는데 이 4개 동의 인구를 더해 보니까 거의 5만입니다. 밀양 인구의 절반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곡동, 삼문동, 교동, 내이동인데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인구가 많았던 삼문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만이 깨졌는데 지금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내이동으로 자꾸 빠지는데 우리 삼문동이 내이동 인구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데 우리 동장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떤 동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표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이 1만 9000 4월 말 현재 282명 그렇는데 제가 보면 매달 50명씩 줄고 있습니다. 50명 가량 줄고 있는데 주 이유가 자연 감소입니다. 전입 전출은 비슷한데 자연감소인데. 밀양 시내에서 삼문동 인구가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주변에 주거시설이 만들어져서입니다. 내이동에 많이 뺏겼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삼문동이 지금 시그니처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데 분양이 잘 안 되는가 봐요.워낙 비싸서. 삼문동에서 저희가 기관에 찾아가 가지고 실전입자 전입신고 좀 해달라 매일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그분들도 개인 사정들이 다 있는 것 같고 사실상 실효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다가가서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주면 가장 좋은 인구 유입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 특히 삼문동 같은 경우에 지금 소방서가 또 제일훼미리 아파트 옆에 있는 보르코 공장 쪽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혹시 그쪽 주민들이 또 조금씩 동요할 수도 있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큰 문제없이 삼문동에 소방서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곡동 류기우 동장님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죠?

예. 정말 34년 동안 우리 시민과 함께 행정의 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시는 동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기우 가곡동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길에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저희 위원회에서도 기원드리겠습니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밀양시 삼랑진읍장 민귀옥 하남읍장 권성림 부북면장 주현정 상동면장 양성우 상남면장 이명기 산외면장 황원철 산내면장 조영훈 단장면장 임진택

삼랑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사항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랑진읍장, 하남읍장, 부북면장, 상동면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읍면장님. 저는 앞에 물론 네 분 계시지만 뒤에 네분 읍면장님께서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해 재난 대비 장비 물품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곳도 있으시고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에 제작된 거 이거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환자용 들것도 그렇고. 쭉 휴대용 조명등, 교통신호봉, 응급처치세트. 특히 응급처치세트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보유하고 있어봤자 아무런 효과를 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유사시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장비가 없다면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그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장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 본청의 안전재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본청 의료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지 이쪽으로 요구를 해서 구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가지고 그렇게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표로 하나 하남읍장님! 예하면 되겠네요.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처치세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장비들이랑 달라서 사용하기 불가능한 실정을 파악해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예산 반영해서 새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사항. 우리 지금 무안 쓰레기 매립장의 소각장 지금 개보수 들어가서 소각 안 되는 거 아시지예? 그래서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를 좀 많이 해서 지금 코로나19로 배달 문화가 너무 발달을 많이 해서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버리지 말고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들이 우리 지역의 단체장들과 해서 캠페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생활 쓰레기 줄이기에 조금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장님 주도로 좀 그래 해 주실 수 있죠?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읍면장님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해서 일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상동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외면장, 산내면장, 단장면장, 상남면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도 8개 읍면장님들께 다 같은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 사업들 중에 읍면으로 해가지고 지역 재배정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주민참여 예산도 있을 것이고 이렇는데 재배재정 사업이라든지 지역마다 꼭 지역개발과 아니더라도 건설과 작업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저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이장협의회 또 이런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부실공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설계할 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고 공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읍면장님들의 그런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내면장님 대표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단계부터 지역민들 아니면 또 이장님들 특히 이장님들한테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마을에서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할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가급적이면 각각의 사업 건이 달라서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 동네에 사시는 분한테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어디 알고 계시고 어디 다른 반영할 게 있는지 물어보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공통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시설 위주의 사업들을 올려서 해당 부서 과의 하는 일과 중첩이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 예산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주시고 그런 사업 위주는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조금 발굴하셔가지고 지역민들이 진짜 주민참여 제도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상남면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희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당 과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읍면동에 직접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주민참여 예산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저희 단장면장님 임진택 면장님께서 34년 동안 우리 밀양시 공직에 몸을 담으시고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또 느꼈던 공직자로서의 소회와 또 앞으로 의회에 바라는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4년간 제가 무탈하게 이렇게 해온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도나 도움 덕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밀양시와 우리 주민들 소통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라도 우리 시 발전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해서 평생을 몸 담으신 공직자의 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밀양시민으로서 가시는 길에 모든 일들이 다 기원하시는 대로 다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상남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