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연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 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14억5,400만원에서 34억1,400만원이 증가한 14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으로는 233페이지 하단 강소농 지원 모델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고 234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도매시장 청원 경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숙직 근무강화를 위해 1,4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 사업비는 농업인 안전 공제비 기준단가 상승으로 6,6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 기술센터 건립 사업비는 30억원을 증액한 93억원을 편성했으며 234페이지 하단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 예산은 국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35페이지 상단의 2014년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미지급금은 2014년 농식품 박람회 행사 추진 시 도비 삭감으로 인해 미지급된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3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산유통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상단, 농산유통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81억7,800만원에서 7억6,900만원이 증액된 189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236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 사업인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 사업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어 7,4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당초사업비 7,400만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2,000만원이 증액된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원예 산업 종합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간 부분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은 수출 물량 증가로 7,500만원을 증액한 46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도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3,5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피해 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 사업 추진 여비는 국비 확정 내시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230억2,5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증액된 243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내역은 중간 부분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비는 시가지 꽃 거리 조성 사업 축소 운영으로 재료비 3,100만원이 감액된 7,9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9,200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중간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한 53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하단의 유기 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500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신청량 감소로 5,6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500만원을 감액 한 1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 상단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은 벌꿀 품질 검사비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고 벌꿀 저장 용기 지원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상단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두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증액내시로 13억9,000만원을 증액한 18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농업기금 지원 사업 예비비는 2015년 기금 운영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수입 증가분 11억이 증액된 12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농업 기금 특별회계는 왜 세출이 아무 것도 안 잡혀 있습니까? 예비비만 편성 해 놓고?

이것은 지금 융자분 회수분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식품 박람회 미지급금 지급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도비 내시가 되어서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던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 과장이 이 업무를 이제 맡아 가지고 잘 몰라서 답변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에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서 도비, 당초 도비가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속 안 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엠비씨 위탁 업체에다가 못 주고 있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시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 시비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의회에 솔찍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매칭 사업비 아닌 재정 건의 사업으로 5억을 받았는데 시설비로 밖에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시설비로 자전거 도로 예산을 받았으면 어차피 우리가 엠비씨의 소송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다 주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도 환수를 했고 감사도 받았고 다 정리된 마당에 이제 그동안 집행하지 못했던 계약 금액은 우리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 도비를 이 명목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받고 그러면 그 시설비 받은 것은 우리 진주 시비 아닙니까? 어차피 그 예산으로 쓰고 대신에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누가 봐도 이해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비를 내시 확정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 의회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만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 담당 과장 입장의 금방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용은 그대로 인데 표현 방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하고 3억1,888만원이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무리 맞춰 봐도 안 맞아요. 애초가 우리가 38억9,000만원 계약이 되었었죠. 38억9,000만원 계약이 되었는데 정산 결과 정확히 확정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계약 금액은 38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지급한 것이 33억1,880만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2차로 잔액 1억8,11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미지급액이 3억1,88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억1,880만원은 작년 2015년2월경에 거의다 2, 3월경에 다 주고 그 이전에 다 지급이 된 거죠?

예.

그 행사할 때 지급이 거의다 되었죠?

2014년 10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바로 행사 끝나고 지급했습니다.

행사 끝나고 다 지급 되었고 1억8,112만원 이것은 언제 지급했습니까?

저도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온지 얼마 안 되고 또 우리 담당 과장도 여기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33억1,880만원 행사 끝나고 바로 지급이 되었고 1억8,112만원 지급하셨다면서 이게 언제 지급되었냐고요?

12월 16일날…….

12월 16일 2014년? 12월 16일 확실합니까?

2014년 12월 16일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내나 33억1,880만원 지급했던 시기하고 똑 같잖아요?

이 부분은 11월 14일 접수해서 그 이후에 집행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집행한 날짜는 없는데 그러니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중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억이 그러면 지급이 되어 있었다 그죠?

예.

그때 40억 예산에서 도비 5억을 못 받아서 35억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 3억1,880만원이 미지급 상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감사원에 환수하라고 결정 통보를 받았었죠?

예.

환수를 얼마 했습니까?

지금 환수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환수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돈을 주라고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편성 되면 그 부분 정산을 해 가지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환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잘 아는 마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환수를 하셨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지금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수를 했습니까?

예.

환수가 되었어요? 우리 시로 돈이 들어 왔습니까?

일부…….

얼마가 더 환수 되었습니까?

그것을 제가 그때 당시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정확한 금액이라 할지 이런 사항은 제가 아직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정확한 1억2,200만원 환수하라는 것은 금액을 특정해서 내려 보냈고 감사원에서, 또 하나는 내부 부스 판매 수익금을 당연히 진주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걸 시행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썼어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때 주장했던 내용도 그렇고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없지만 그 3억여원이 부스 판매를 했다면 진주시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사가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2억7,000만원 썼어요. 쓴 것도 문제가 되는데 쓰고 남은 돈까지 자기들이 그냥 챙겨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것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원 조치 결과가 내려 왔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계신거예요. 지금 3억1,880만원 다 주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알고는 있는데 금액을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려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는 가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오늘 우리위원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237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면 원예 산업 종합 5개년 계획 수립 해 가지고 용역이 2,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원예 산업 5개년 매년 이렇게 용역 수립합니까?

예.

해 왔습니까?

올해까지는 산지유통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지하고 과수하고 밭 농업을 다포함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좀 더 포괄적으로 넓혀서 여기 포함이 된 거다…….

예, 이것은 되면9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해가지 고 그것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용역 수립은 상위법 지침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겁니까?

예, 5년 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민간 자본 이전 해 가지고 벌꿀 저장용기지원 40만원 150개 50%, 50%아마 자부담 50%이렇게 한 모양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양봉 농가가 한 150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까지는 드럼통에다가 벌꿀을 받았는데 좀 비위생적이다 해서 이번에 스테인레스 저장 용기를 농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100농가인데 150개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150농가에서 100농가만 이 스테인레스를…….

제가 그 숫자를 150개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100농가에…….

진주에 등록된 농가를 100농가라고 하는 겁니까?

예, 양봉 농가가 100농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등록이 안 된 농가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하우스에 하나씩 키워 가지고 안에 자체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농가를 제외하고 양봉 농가로 대로 되어 있는 것은 100농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위생차원이라든지 안전 때문에 이것을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소 중복되는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농식품 박람회 미지급금 관련해서 계약 내용이 그렇다 하니 어쨌든 계약의 당사자는 우리시인 것이고 그래서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는 별도리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정산의 의무, 이것 여부를 떠나서 계약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금액을 주고 일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달라라는 그 내용과 그 사업이 일치 했을 경우에 그 계약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 행사 측에서 미지급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 사항 중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계약 내용과 다른, 그 전 시장 물량이라든지 또 일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지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미지급금을 주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줘야하는 것인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전시장 텐트 물량과 실내 조명등 시설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구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지금 논란이 되는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한6,400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저는 애초 이 미지급금 전액을 시행사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계약 내용과 견주어서 검토 해 봐주시고 그 분쟁이 되는 6,400여만원에 대한 어떤 마무리가 없이 결론이 없이, 우리는 이렇게 순수 시비로 어떻게 보면 도로 인해서 우리 시는 이미 줄 돈을 2년 전에 다 준거잖아요. 그죠? 약속한 도비를 받지 못해서 또 우리 세금을 들여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요구한 것 외에 우리가 35억을 지금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35억을 지급한 날짜가 한번 만에 다 준 것은 아닐 거고 날짜 별로 지급한 것 정리하시고 그리고 1억2,200만원 환급된 것, 들어온 날짜하고 실제 계좌 송금이 되었든지 증빙 서류가 있으면 그것 같이 해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 행정과 세출 예산은 6,200만원을 증액한 95억9,400만원으로서 국비 50만원, 도비1,600만원, 시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행정 운영에 보건 행정 예산은 3,200만원을 증액하여 1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은 사무관리비 화장실 롤화장지 및 핸드 타올 구입비는 당초 편성한 서부 청사 청소 용역 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보건민원센터 등 자체 사용분을 제외하고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보건진료소 CCTV 및 방범창 설치는 최근 섬마을여교사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 1인 근무지인 보건 진료소에 범죄 예방 및 안전을 위해 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은 1,200만원을 증액하여 5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방역 소독 사업의 태양광 해충유인 살충기 설치사업은 시 금고 협력 사업으로 확정되어 10대 설치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은 100만원을 증액한 1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상단의 쯔쯔가무시증 예방 관리 사업에서 당초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편성한 900만원을 질병관리본부 지침 변경에 따라 주요 등산로 5개소에 진드기 기피제 분무시설 및 기피제 구입으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이 기존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가 질병 관리 본부에서 지정됨에 따라서 추가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에서 247페이지 중간까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목간 변동하여 2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있는 의약무 관리 사업은 1,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안심 병동 사업은 당초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명칭 변경된 것으로서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간병료 수입금 잔액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1,000만원을 증액 교부 한도 내시변경에 따라서 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 지원 사업은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5년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을 16년도 진주시에 추진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상단의 공중 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신규 배치 일과 복무만료일이 4일이 중복되어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에 따른 위생과 보건소 편입으로 3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은 7,100만원이 증가한 50억7,400만원이며, 기금 3,22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800만원 증가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포상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금연벨 설치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로 이동 편성하여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280만원 증액한 8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비에서 증감액 없이 건강지킴이 활동보상비 250만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목간 조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에서 영양교육실 운영에 따른 조기기구 및 소독기 구입비 400만원 증액하고 민간 의료기관 상설건가교실 운영 지원 120만원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250페이지 하단의 질병관리비는 6,900만원이 증가한 11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증가로 내시 변경에 의거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000만원과,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지원 사업 360만원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1페이지 중간의 모자 보건 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1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사업 의치 보철 사업량 증가로 인하여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 목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된 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20만원, 도비 7만원, 시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식품 안전 관리 현장사용 스마트론 사용료는 국비 감액분 10만원을 연간 사용료를 감안하여 시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 보상금이 국도비 감액 변경 내시되어 감액분과 지원 비율에 의한 시비 등 총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가 새롭게 보건소로 편성되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들 세분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 한 번 도 안 뵈어서…….

우리 위생과장 박진기 위생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한 분은 신규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근순 과장님 말씀이죠?

예.

그 분은 직무연수는 갔다 오셨습니까?

교육중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8월부터 6주간입니다.

8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올 연말에 퇴직이시죠?

예.

8월 25일자 발령하면 4개월 남으신 분이 승진되셨는데 직무 연수 한달 반 갔다 오시고 10월, 11월 2달 일하시는 거네요? 12월달이면 장기 재직 휴가 가시죠? 그것이 몇 일 입니까?

장기 재직 휴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갈 수도 있네요?

예.

안 가시면 돈으로 받습니까?

돈으로 받는 것 없습니다.

돈으로 안 받고 그냥 봉사하실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안 가시면 석달이고 장기 재직 휴가를 만약에 20일간 12월달 사용하시면 사실상 두 달이다 그죠? 그로 인한 업무 공백은 없습니까?

기존에 늘 하시던 업무라서 크게 업무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보건소가 지금은 다…….

이전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이전이 언제 완료되었죠?

작년 12월 5일날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정상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의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 민원 센터에서는 각종 보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운전 면허 적성 검사 그 다음에 각종 간단한 간 기능에 대한 병리학적 검사 엑스레이 검사 그 다음에 일반 진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도 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본 위원 지역구가 그 쪽이어서 그쪽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셨다가 감기 기운이나 노인분들 항상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가서 그런 진료를 받고 약 타 먹고 이리 했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도는 한다 말씀이죠?

예, 기존 옮기기 전에 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의사가 한분계십니까?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공중 보건의입니까?

공중 보건 의사입니다.

한 분하고 직원은 몇 분입니까?

총 7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적힌 내용은 아닌데 위생과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애서 오늘 과장님 교육갔습니까?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푸드트럭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지금 진주시에서 이 푸드 트럭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허가 과정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진기입니다.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 규제 개혁 해소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어제 조례 제정 결심을 받고 오늘 입법 예고 들어갈 절차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을 입법 예고 한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혹시 10월이나 그때 임시회가 열리면 상정해서 심의 의결 받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우리 행사장이나 관광지에 가면 푸드트럭이 드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보통 푸드트럭에 운영하는 운영자가 보면 젊은층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식품을 사 먹으면서 아무런 안전 어떤 지침이라든지 점검 그런 것이 없이, 마냥 푸드 트럭을 운영자에게만 의지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위생 안전이 식품 안전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 줘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다가 이렇게 거기 점검이 나오면 또 문을 닫아서 다른데로 이동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 따라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 의원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담당 부서라서 문의를 하니까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위생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다……. 고려병원 옆에 포장마차 있죠?

예.

제일 병원 건너편에도 포장마차가 있고 그 부분은 허가가 된 부분입니까?

신고가 되지 않은 포장마차 영업이라 합니다.

그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시죠?

저는 아직 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진주 시민이면 거의 누구나가 사실은 저는 그게 따로이 포장마차 일제 정비를 해서 따로이 거기만 허가를 내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시민이면 어느 누구나가 그곳에 포장마차가 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젖이 호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6시쯤이면 그 주차 선에 일제히 서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속도 아예 없겠네요?

그것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관련부서들하고 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 규제하는 것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어디 입니까?

도로 같으면 도로과, 또 예를 들어서 그 소재한 위치가 관리하는 용도별 지역에 따라 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로 도로변이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반 식당이나 이런 곳에 우리 위생 감시단이 다니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허가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위생, 전혀 점검도 없고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 불법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생 점검에 들어가면 양성화 되고 합법화 되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다 묵과를 하고 계실까요?

원초적으로 단속에서 드러 내야 되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에 시민들이 사서 잡숫고 있다고 해서 위생 점검을 하다 보면 이것은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가 보다 라고 착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댁이 어디 십니까?

한일 병원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일 병원 쪽에는 알고 있죠.

제가 분명히 고려 병원과 제일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봉동 쪽에도 있고…….

관련 부서와 한 번 말씀이 계셨다는 사항을…….

위생과 관련 부서 맞습니다. 먹거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초적으로 드러내야 될 판이지 거기에 불법인 것을 위생 상태를 점점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오늘 당장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되는 부서에서로 모아서 오늘 말씀계셨다고 전하면서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리 전달하겠습니다.

그것은 특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다 정비를 하고?

잘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노점상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성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상운입니다. 제189회 진주시의회 제출된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403억1,7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부분으로 사업 예산 수입 242억3,100만원, 자본 예산 수입 15억4,8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4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 지출 211억400만원, 자본 예산 지출 19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사업 예산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235억1,600만원, 영업외 수익 7억1,500만원으로 242억3,1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 비용 210억5,200만원, 특별 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211억400만원입니다. 다음 277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0억6,700만원이 증액된 242억3,100만원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금 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추가 수입 9억5,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추가 수입 1억600만원 2015년 관급자재 대금 중 단가 인하에 따른 정산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5억2,700만원이 증액된 21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2억500만원, 잦은 누수로 인한 누수수선비 3억원, 검침용 휴대정보단말기(PDA)와 상하수도 프로그램 연동작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예산 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12억9,8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 합계는 15억4,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유형 자산 취득 지출 78억1,7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 53억2,100만원, 합계는 19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7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대, 비봉 배수지 정비공사 8억원, 저수압 지역 가압장 설치비 1억6,800만원, 면 지역 유량계 및 감압 밸브 설치 2억5,000만원, 검침용 휴대 정보 단말기(PDA)구입 4,600만원, 2014, 2015년 농촌마을 상수도 위탁 관리 사업 집행 잔액 반납 39만3,000원, 예비비는 53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이월금입니다. 2015년 결산 결과 순 세계 잉여금 21억6,400만원 증액한 142억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84까지는 자금 운영 계획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 이어서 같이 할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 규모는 679억6,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3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사업 예산 224억1,600만원 자본 예산 415억9,300만원, 미수금 3억원, 이월금 36억5,600만원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 예산348억7,200만원, 자본 예산 330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224억1,600만원으로 영업 수익 183억3,600만원과 영업외 수익 40억8,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348억7,200만원으로 영업비용 345억5,100만원, 특별 손실 2,000만원, 예비비 3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수입은 224억1,60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억5,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타회계 전입금 수익중 타회계 전입금 1억5,500만원 감편성과 시도비 보조금 100만원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은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변동에 따라 1억5,50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분뇨 처리장 운영비 1억1,900만원, 문산 사봉 대곡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및 35개소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운영비 3,5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 시도비 보조금 100만원 증액 편성은 조류 피해 예방 사업 도비 보조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348억7,2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억2,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관거비는 148억9,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억3,000만원 증가했습니다. 하수관거 비티엘 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으로 2015년 시설 임대료 부족분을 2016년도 예산으로 집행함에 따라서 7억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처리 장비는 90억7,6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준공 등에 따른 진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홍보 용 디브이디 동영상 제작에 2,500만원, 문산 처리장 조류 피해 예방 약품 구입비 도비 보조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준공으로 하수 슬러지 외부 위탁 처리물량 감소로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 2억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설비 노후에 따른 수선장비 유지 관리비 1억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 준공으로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슬러지 처리 설비에 대체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엘엔지 연료비가 절감되므로 8억원 감편성하였으며 슬러지 처리 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한 마모 또는 노후설비의 수선 교체 비용 정산 및 위탁 운영에 따른 기계 설비 등 유지 관리 경비를 위해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운영 위탁 관리 용역 정산비를 5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71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억4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수과 분리에 따른 증원 조정으로 보수 2억8,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원 경찰 2명 타부서 인사 이동 및 일반 임기제 공무원 1명 퇴직으로 집행 잔액 1억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하수과 분리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직무수행 경비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청원 경찰 2명 타부서 인사이동으로 당직을 재택근무에서 숙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숙직 수당을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분리에 따른 관내 여비 700만원 업무 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하수 관리 분리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요율 반영에 따른 연금부담금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 1억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 사용 인상에 따른 사용료 수익증가로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수수료를 1억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의 경우 308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의 경우 총 사업은 415억9,300만원으로 자본 인력은 수입입니다. 총 지출은 330억9,300만원으로 유형 자산 취득 1억2,100만원, 비 가동 설비 자산 취득 316억7,0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1억8,900만원, 예비비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15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3억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 53억200만원 증액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국비 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330억9,3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3억7,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232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3,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시설비 세부 내역으로 칠암동 외 7개 지구하수 관거 정비 사업 시설비는 국비 내시 반영 및 실비 확보에 따라서 55억9,200만원 증액되었으며 통합 감리비 정산으로 인한 시설비 조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4,000만원 증액, 진성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2,500만원 감액하고 성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감리비 세부 내역은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 공사 발주에 따른 감리비확보로 5억원 편성하였으며 통합감리비 정산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에 따라서 비점 오염원 처리 시설 설치 사업 전면 책임 감리비 4,000만원 감액, 진성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 전면 책임 감리비 1억7,000만원 증액, 성산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전면 책임 감리비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부 보조금 반환은 11억8,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억4,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판문동 외 5개 지구하수 관거 정비 공사 국비 보조금 및 기금 정산 반환금 9억1,500만원, 진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국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은 2015년 하수도 특별 회계 결산에 따른 순 세계 잉여금 36억5,600만원 반영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억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4페이지부터 자본 운영 계획 및 계속비 확정 조서 인력 운영비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에 사업 예산 총괄표에서 용어가 상임위원회 용어가 전문 용어를 잘 안 듣다 보니까 생소해서 그렇는데 사업 예산 총괄표에서 비용의 부 해 가지고 영업비용과 특별손실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 손실 비용이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 손실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300페이지…….

이게 사용료 고지서 과오납분에 대한 손실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오납해서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씩이나 합니까? 과오납을 제대로 이렇게 하면 계량기라든지 이런 것 보고 영수 매기는 것 아닙니까? 요금을, 그런데 과오납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까? 잘못 책정을 한다는 겁니까? 계량기나 이런 것을?

이게 하수도 사용료나 수도 요금 징수할 때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수도 요금 사용료 비례해 가지고, 수도 사용료가……. 누수로 인해 가지고 요금 감면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다시 돌려 준다 아닙니까? 50%해서 감면해주는 것을…….

누수로 인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감면해서 반환을 시켜주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연 얼마나 이게 발생이 됩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건수는…….

그런데 국장님 누수비용을 반환을 시켜주는 것보다 누수율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에 구도심 쪽에는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누수를 안 잡고 누수된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시켜준다는 것은 이중적인 낭비 아닙니까? 이 누수율을 점검을 총체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관을 대체를 해 나가는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국장님 불만이 많은게 누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나가서 고함 소리를 지르고 크게 지르는 사람은 감면이 좀 되고 아이고 이것을 가지 가서 또 공무원하고 티격태격 이러하니 우리가 참고 이렇게 넘어 가지 하고 말 안 하면 이것은 그냥 요금을 그대로 내고 이런 부분은 선량한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좀 아닌 것 같애요.

이게, 그런 위원님 지적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누수율이 25.7%정도 되거든요. 25.7%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특별 손실 부분으로 해서 되는 부분 그리고 민원되는 부분이 대부분이 가정내 누수입니다. 그런데 가정내 누수는 저희들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통과한 이후되거든요.

민원을 받는 것은 가정내 누수가 아니고 우리도로라든지 이런 관로에 되어 있는 그런 누수, 그런 부분도 드러 민원을 받고, 물론 민원을 제기를 하면 와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총체적인 점검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댐방질이죠.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하고 계속 누수가 되어 가지고 나가는 손실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몇 년 이상 배관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이상 노후가 된 것은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하나씩 교체를, 왜냐 하면 거기 비용도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에 사실은 노후관 교체라든지 AS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특별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비용을 받으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이리 노후관을 개선을 하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 고 누수율을 잡아 나가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 특히나 구도심에는 그런 부분이 노후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40년 된 건물이 내려 앉아 버리고 결국에는 이게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땅 밑에 깔려 있는 상하수도관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만큼 체감도가 덜 한 거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도심 주민들은 불안도 많고 관이 노후가 되면 녹이 슬고 하면 거기에 수도라든지 이런 수질이 오염이 관에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실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누수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7%로 많고 그게 원인이 결국 노후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후관을 교체하려면 상당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 요금 인상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해서 수도 요금 인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개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해서 누수 부분을 많이 잡고 있고요. 블록 시스템구축이라든가 기타 감압 설비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도 요금 인상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입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 수익적 지출에서 사무관리비에 지금 하수관거 정비 비티엘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이라든지 지금 여기 보니까 하수관거 사업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크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티엘사업 이렇게 하수관거 사업을 한 지역에 한 번 하자 보수라든지 이걸 총체적인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수 없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큰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 업자들은 단수 노무자들이고 노동자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이렇게 큰 예산이 1년에 나가고 있는데 관리 점검은 에이에스라든지 사후 정비 점검은 관리 부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비티엘 사업한데라든지 여기에 주기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또 신고가 들어오는데 마다 그 때그때 댐방질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티엘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 기간에는 비티엘 사업자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다른 지역구 의원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본 의원의 지역구만 해도 여기에 대해서 블랙홀 현상이라든지 비티엘 공사를 한 밑에 꺼저가는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물론 연락을 하면 와서 보수를 해 줍니다. 안 해 준다는게 아니고, 대신 이것은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티엘 사업을 하고 나서 이런 함몰 현상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안에 어떤 구멍이 생겨 가지고 있다가 차가 계속 다니다 보면 뻥 뚫리거든요. 안에 보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사실 공무원들이 와서 수고도 해 주시고 빨리 연락을 해서 해 주셨는데 이게 비단 여기 뿐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하자보수라든지 제대로 안 된 데는 시공사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그만큼의, 그쪽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를 줄 때 주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게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운영위원회는 그 지역 대표도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표분들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건의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해서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단위로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이 반영하는 것 업체에서 또 점검하는 부분 저희들 시에서 점검하는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비티엘 사업이 수십년 영구적인 그런 관로 설치이고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몇 분이 전체 진주의 비티엘 사업 구간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해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수관거 사업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라든지 위생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이 비티엘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참 환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고 나니까 상당히 그 어떤 도로상 불량이라든지 공사의 부실 시공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의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갖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비용이 나가니까 당연히 거기에 이 AS비용도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을 찾자는 거죠.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숙직 수당 1,110만원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청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경이 본청으로 지금 발령이 나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 청경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두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예,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다 없고?

그 대신에 직원들이 숙직을 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경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숙직비를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하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한 1억 정도 절약이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고생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경 두 분 연봉이 한 6,700만원씩 되었는데 그 분들 다 이쪽으로 돌렸다고요?

예, 본청으로 재배치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없어도 별 문제는 없겠어요?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낭비한 거네요?

아무래도 청경이 있으면 직원들이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으니까 숙직을 하게 되면 다음날 또 쉬게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화장실 중에, 공중화장실 중에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하천 분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아마 사용 허가를 안 받는 모양입니다.

사용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아마 점사용료를 안 받고 또 허가 없이 그렇게 한 모양인데 지금은 아예 허가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강 줄기가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도 탐내는 물인데 수질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다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남강변에 강변으로 있는 것은 12개가 있는데 관리는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거기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관리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국도관리청에다가 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가를 추후라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받도록 한 번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허가 신청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예 허가를 자체를 안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어렸습니다.

혹시 여기 담당자 계시면 한 번 국장님께서 여쭤 보십시오. 신청해 놓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전번에 금산교 밑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까지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도관리청에서 허가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도라든가 하수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못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하천 점용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굳히고 계십니까? 현재?

지금 그쪽에서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신청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사이동 때문에 직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조금 답변이 매끄럽지 못한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지금 347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하수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28개소 외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에 16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회계과에 38개소 문화관광과 3개소, 체육진흥과 16개소, 녹지공원과 19개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아마 신청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하천점 사용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죠. 지금 현재 제가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번 챙겨 보셔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동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남강 변에 버젖이 허가 되지도 않는 것을 묵과를 하고 그렇게 화장실을 쓰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담당이 아니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허가를 받든지 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안 되면 그것을 그 건축물을 옮기시든지 행정이 버젓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깊이 있게는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게 하천이면 하천, 관리 부서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아무, 우리가 하수파트니까 관리를 우리한테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관리가 되는 인허가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미리 다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수요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체육진흥과 부터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6억3,700만원이 감소한 58억3,735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에서 먼저,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은 도비 증액 내시에 따라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체육시설 관리운영에서 시민생활 지원 각종 업무 추진 업무비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평생학습과에서 990만원이 이체되어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입니다. 진주 실내 수영장이 지난 7월 1일부터 K-스포츠클럽으로 위탁 운영 됨에 따라 수영장 운영에 관련되는 예산 총 6억4,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260페이지 상단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과 아래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은 생활 체육 지도자를 9명에서 8명으로 줄이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를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시킨 인건비와 그에 따른 법정부담금으로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의 행정운영경비로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수 조정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책정으로 각 600만원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반환금으로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중 중도포기자 등 수강료 환불에 따른 반환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수영장에 K스포츠 클럽 위탁 운영에 따라 지급후 남은 잔액 1,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세출 예산은 26억1,300만원이 증액된 161억5,6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 녹색 공간 조성 사업에서 도시숲 조성 부대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아래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관리로 정비 및 도색 작업등으로서 당초 예산 집행후에 추가파손 및 사업비 필요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 시가지 녹지조성 관리는 혁신도시 및 평거택지 등 관리면적증가에 따른 녹지 조성 관리 일반운영비 2,200만원과 262페이지 상단에 직제 개편에 따른 시책 업무추진비로 85만원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원 조성 관리 금호지 주변 휴게시설 정비 사업은 금호지 주변 경관 향상 및 지역민 문화 쉼터 활용을 위한 정비 로서 금호정 보수와 그 부대 공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옛 모습을 되찾게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활용코자하는 시설비로 1억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비봉산 산림공원 조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부대 경비로 24억이 증액된 5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행정 경비로 조직 개편으로 일반 내용비 업무 추진비 등 총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능력 개발원 소관입니다. 능력 개발원 세출 예산은 1,200만원을 감액한 13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능력개발원 내의 공간과 시의 각종 행사시 부스 마련을 통해 강사 및 수강생의 작품을 전시 홍보 판매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물품취득비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26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국도 시비 매칭 비율 조정에 따른 예산으로서 증감분 없이 편성된 것이 대부분이고 263페이지 아래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되었고 264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상금은 지급 교육 훈련 과정 축소에 따른 감액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청사 및 교육 시설 유지 관리는 본관 강의실 창문 교체 및 방충망 설치가 당초 예산시 검토되었지만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본관 체육시설 바닥과 동부 센터 현관 등의 시설로 변경 교체함에 따른 1,000만원을 서로 증감 조정하여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출 예산은 2,2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9,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도비1,300만원과 LG연암재단에서 도서 구입비로 1,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북스타트 운영 사업비는 도비감액분에 따른 편성으로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257페이지에 하단 부분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이것을 K스포츠 클럽으로 위탁 운영을 하게되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 좀 구체적으로 왜 위탁 운영을 하게되었고 중간에 왜 위탁을 하게 되었고 미리이게 의견이 되어 있었든 건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전부다 감액해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지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예, 수영장을 먼저 위탁된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K스포츠 클럽에 대한 취지의 목적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K스포츠 클럽 법인 설립 취지나 목적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을 구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2015년 2월부터 문광부 공모 사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스포츠 관계된 여기 공모를 2015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K스포츠 클럽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어서 연 3억원씩 해서 한 3년간 돈을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그 공모 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조건부 이행의 공모 사업 선정시 조건부이행으로 하면서 K스포츠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 여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 안에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저희들 사업비를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실내 수영장을 K스포츠에 위탁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K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기타 관리하고 있던 체육 시설을 이쪽으로 편입을 시켰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K스포츠 클럽이 3억원에서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이게 3년후에는 그러면 자립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자립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립화를 해야 되면 거기 안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유료화로 운영을 해서 자립화를 한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 3억원 씩 해서 3년간 지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회비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익을 좀 올려서 그게 3년후에는 자립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수영장시설이라 든지 이런데 대해서 전혀 시에서 우리가 종합경기장이나 이런 것처럼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무상으로 이 시설을 K스포츠 클럽으로 넘긴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잡히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애서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는가 싶어서 제가…….

일단은 위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대수선 비용이 들지 않는 이상은 그쪽에서다 수선을 하게하고 그 이후에 관계된 금액을 넘는 부분 관해서는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지원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다른 시설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는 거네요. 임대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건데 이 무상임대에다가 지금 3년 정도 사실은 K스포츠 클럽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립화 방안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면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이 무조건 자립화 준비라는 차원에서 무상 임대에다가 이렇게 평가도 없이 3년간의 평가도 없이 이렇게 큰 시설을 준다는 것은 다분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 시책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가능한 것도 있고 저희들 협약서 상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5,000만원 정도를 수선 충당금으로 이렇게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세입으로도 잡히고 또 저희들 어차피 그런 시설들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런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클럽에서 유지하는 것들도 활성화하는데는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그쪽으로 K스포츠 클럽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하면 볼 때는 아마 안에 이용료라든지 수강료가 아마 안 오르겠습니까? 그죠? 시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이용을 하는 시민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체육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왜 어느 클럽만 이런 식으로 밀어 주기식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러다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주위의 어떤 체육단체나 체육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어떤 이런 이해를 못하겠다는 의구심 있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도 하겠구나 이런 무상임대로 아직 3년의 사업 평가도 해 보지도 않고 중간에 그것도 1년을 마감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본 위원이 업무 보고할 때 업무 보고 받을 때 K스포츠의 어떤 시설을 위탁을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보고 사항도 없고 예정도 없던 이런 일들이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이 되어 가지고 온다는 부분이 또 다른 어떤 여론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기우도 맞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들로서는 정부 국정 과제로 되면서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원해서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체육들을 좀 더 함께 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국가적으로 좀 만드신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소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입장은 상대적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여론이 일반화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 부서에서 좀 체크를 잘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뜻을 전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 29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한 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도 저희 진주나 거창, 사천에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자고 하는 차원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잘 열심히 하고 지도 감독 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체육 동호인들이, K스포츠 클럽이 소장님 말씀처럼 전국의 20개 지자체에 하는데 아마 진주처럼 이렇게 급속 성장을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3년만 사실 지원을 하고 마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간을 평가하고 이것을 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3년 동안에 다 거의 그게 활성화 안 되고 폐쇄되는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일찍 지원을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해 나가는 기틀을 만드는 것도 아마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무상 위탁이 아니고 안에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회계 정산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설에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K스포츠 클럽만 그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 좀 명심해서 염두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지원 해서 자산취득비 보면 지금 금액이 48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시 판매장을 새로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노후화된 그 물품을 새로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능력개발원에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시도하고 또 나가서 판매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물품들이 이렇게 필요해서 이번에 좀 구입을 해서 능력개발원 수강생들을 홍보도 더 하고 또 판매를 통해서 좀 수익도 올리는 그런 것들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든가 물품구입은 본 예산에 보통 1년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을 해서 본 예산에 보통 이런게 거의 올라오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 신규 과를 개설한 것도 아니고 기존과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은 수강 인원이 작년 보다 양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금 갑자기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렇게 480만원 정도가 갑자기 올라온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예산이라는 게 급하게 발생하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추경에 하는 부분이 되게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예측하지 못한 일정한 부분들이 생기면 그 이슈에 맞게 또 재원이 허락하는 내에서 예산으로 좀 올려보고…….

이것을 1층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2층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3층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체 이런 부분이 지금 소모품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수강생들이 만드는데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는 있는데 이렇게 포터블로 이렇게 이동할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동용 전시 판매대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서도 하고 또 다른 행사나 이런데 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이때까지는 없이도 잘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따로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하게 갖춰서…….

꼭 나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요구들도 많이 말씀도 하시고 그런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우수한 것들이 많아서 좀 나가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실내 수영장 위탁하는 문제소장님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이게 실제로는 실내수영장 부분이 시민의 권리나 의무의 직접관계 되지 않는 사무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 자치 사무일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득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개별 법령이나 개별조례에 민간 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 검토 사항에서는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토 사항에서 어떤 어떤 법령을 검토하셨습니까?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위탁 관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활 체육 진흥법 또 생활 체육 진흥법 제9조 또 시행령에 관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계된 것 그 다음에 체육 시설의 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에서 근거를 찾아서 그때 그렇게 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는 검토 안 하셨습니까?

진주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그것도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던가요?

그게 자치 사무일 경우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민간 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아마 그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신 건지 그 해석이 맞는 건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조례죠. 폐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검토를 하셨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봐야될 문제인 것 같고 K스포츠 관련해서 전국에 지금 이런 유형이 몇 개 정도가 된다 하셨죠?

저희가 알기는 29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하고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회장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따져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사항이 아니라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세상 복지 재단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 그것을 명시하고 지금 그 직을 맞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금 말씀하신 29개 지자체가 우리 시처럼 단체장이 회장을 맡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 이게 아마 정부 사업 국정 과제로 되면서 이게 3년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거의다 지자체단체장들이 많이 해서 이게 지자체의 어떤 지원을 해야 이게 3년간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한 자료는 없기는 하지만 많이 하시고 있다는 자료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해석을 하신게 우리 지금 시에서 자체내에서 그냥 검토를 하신 거죠?

자체도 그렇고 보통 29개 지자체들이 다하고 2020년까지는 228개 지자체를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은 29개 그 지자체에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가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원래 이 조례가 있었는데 몇 회 전에 그것을 개정을 했거든요.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래서 그 범위가 지금 저희에게 그 법규가 있지는 않은 데 검토를 하실 때 법무계하고 같이 검토를 하셨나요?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가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인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래서 지금 완전히 위탁을 넘어간 건가요?

예, 넘어 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월 1일자로 넘어간 걸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대로 아까 강길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자세히 보고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있고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애요. 제가 창원에도 전화를 해 보고 다른 지자체 몇 군데 지자체 전화를 해 보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공모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존재자체를 모르고 통합 체육회에도 전화를 해 봤고 그 다음에 그 해당 지자체 체육담당자에게도 전화를 해 봤지만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K 스포츠클럽이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해야 하고 수익도 남겨야 하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직접 서비스를 행했을 때와 그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벌써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시 의원들한테는, 그래서 과연 이게 꼭필요하고 더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원 취지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체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해소가 안 되네요. 그래서 특히 제가 질문드렸던 그 검토된 부분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강민아 위원 말씀처럼 우리 진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은 다 개별 법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 저도 충분히 저도 기억이 나고 조례를, 법령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예.

그 법령에는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에 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라고 만들어놓은 조례가 그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말씀처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 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법제처에 문의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서 안 받아도 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이 조례는 개정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개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진주 실내 수영장 초전에 그것을 진주 실내 수영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민간 위탁 넘어 갔다는 말씀이죠?

예.

7월1일부터?

예.

생전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인건비 삭감분입니다. 이번 예산분에는…….

이것을 통째로 민간 위탁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까?

예,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금액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실내 수영장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서 재산관리 부분이나 또 시설 관리 부분 수선 충당금 부분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따로 위탁금액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6억3,700여만원 삭감된 게 대부분 그것 때문이죠? 관리 운영 분 때문에?

예, 지금 까지 저희들이 관리 했던 실내 수영장 관리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6억4,000만원은 어디 예산으로 목 변경 되었습니까?

삭감한 겁니다.

삭감을 했어요?

예, K스포츠에서 민간 위탁 받아서 하는 부분 자체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스포츠에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위에서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선에 관계된 이런 사항…….

그냥 위탁 관리를 준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거다 그죠?

예, 위수탁 기간을 5년으로 해서 협약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우리 의회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한 번 하셨었어요?

저희는 이게 추경예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위원회별로 그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것은 불쾌합니다. 불쾌해요. 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위원회에 보고도 한 번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 가지고 예산에 와서 이제야 설명하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더 빨리 인지를 했으면 제가 우리가 직제가 바뀌고 나서도 위원님들한테 미리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체육과장님 누구십니까?

우리 신용덕 과장인데 다 이번에 새로 와서 저희들 인계를 받아서…….

아니 진짜 위원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까? 오늘에서야 알았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관계된 게 위원님들한테 따로 정식으로는 아니었지만 계속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고가 되었었다고요?

예.

오늘 처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위원회분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그것을 먼저 했으면 위원회하고 다 개편되었을 때 이번 추경 전에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7월 1일날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6월이나 5월 정도에 몇 번이라도 보고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5월 임시회도 있었고 6월 정례회도 있었고 그때 얼마든지 보고하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양지해 달라 이렇게 되고 나서 예산들이 되어야지 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알아서 되겠습니까? 민간 위탁 사무 조례도 있는 마당에 참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이번에 공설 종합 체육관 안 있습니까? 거기서 어린이들 물놀이장 운영했죠?

예, 워터파크…….

그것 K스포츠에서 몇 일간 했습니까?

한달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들 정확한 자료는 보고를 못 받았고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보통 K스포츠 자체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적자가 있었다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보다 손님이 더 적더라고요. 물론 평일에 가 봐서 그렇는지 안전 요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손님이 더 적은 그런 현상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참 그것도 서글퍼다는 생각을 좀 가졌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올해처럼 폭염이 되고 이리하니까 시청앞이라든지 동사무소 앞에 뭐 공간이 있다든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짜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물놀이장을 K스포츠라는 데서 줬다가 8,000원씩 5,000원씩 이렇게 받으면서 하는 것 보니까 참 그런 느낌이 많이들었었어요. 왜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게 도저히 안 됩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우리 K스포츠하고 계약한 협의서입니까? 계약서입니까?

협약서입니다.

그것 한 부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 때 이 부분 관련해서 해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 받고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를 사실 제가 좀 달라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선 충당금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다른 식으로는 전혀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 것도 없고 일체 저희가 위탁자가 받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수선 충당료를 5,000만원을 12월30일날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예.

그러면 올해 7월 1일날 위탁되었으면 올 12월 30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다 검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협약한 팀하고 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한 해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걸로 봐 집니다. 그렇죠?

예, 거기 협약서에 보면 경영 수지 분석 결과에는 또 상호 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협약서에는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한 번 짚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민간 위탁을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판단한 근거들 있죠?

예.

그것 정리해서 한부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문화원 3층에 예총 진주 지부가 임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과 또 법적인 검토를 위해서 회계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요청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10월 축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예총 진주 지부가 문화원 3층으로 임대를 줘서 들어온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가 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밖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구 보건소 자리가 행정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행정 재산은 원칙적으로 수의 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총이 온다라는 걸 결정을 해놓고 계약서를 썼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예총하고요?

예.

예총하고 아직 안 썼습니다.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입주 날짜는 축제 마치고 바로라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용료가 징수가 되어야 되니까 예총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관계는 재산 사용료 부과 기준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얼마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라는 그 금액도 지금 전혀 나와 있지 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10월 축제 끝나면 입주를 한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희 의회에도 좀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듯이 얼마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다 적어도 의회에 보고가 되고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그런 금액도 없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 있는 좀 납득이 안 되구요. 제가 첫 번째 질의드렸듯이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습니까?

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6월 30일날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조례 운영 조례가 변경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보건소가 진양호로 476번지인데 그게 문화 관광 센터로 용도 활용이 변경이 되어 졌더라고요. 문화관광센터로, 문화관광센터는 조례가 6월 3일날 개정이 되면서 문화예술단체나 법인의 사무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작품이나 민속 자료 전시장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광 안내 센터 기타 문화 예술 관광과 관련된 사항이 용도로 활용하게끔 6월 3일 조례가 개정이 되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이전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미 보건소가 저쪽으로 가면서 그 시설을 문화관광센터로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관리 및 운영 조례가 6월 3일날…….

문화관광센터라 함은 그 안에 꼭 예총이 들어 가야 된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 예술 단체나 법인회 사무실은 포함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 예술 단체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총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느 예술단체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에 관련한 단체는 총 될 수 있으면 한 군데로 모아야 효과적이기 때문에 문화원이 2층에 들어가니까 3층은 문화 예술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 용도로 봐서 제일 첫 번 째가 문화예술단체가 들어가도 되게끔 조례 개정이 되었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것하고 들어가는 방법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첫 번째 검토되어야 되는 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으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절차를 보면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인가요?

문화관광센터로서 조례로서 들어갈 수 있게끔 길을 이미 열어 놨기 때문에…….

아니요. 예총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진주에 문화 예술 단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맞습니다. 예총 안에 8개 산하 단체가 있으니까 다 총 집결해 가지고 문화 예술 단체가…….

예총 안에 뿐만 아니라 예총밖에도 많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시에 유일한 문화 예술 단체가 예총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해석을 크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 예술 단체라면 보편적으로 예총을 다 지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누구의 잣대죠?

문화 예술 단체를, 진주 같으면 총칭을 할 수 있는 게 예총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견해신 것 같애요. 일단 여기까지 혹시 저 이외에 예술 과장님께 궁금 하신분 질의 하시고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회계과장님 오십니까?

예.

과장님 서신 김에, 오시라하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예총과 문화원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황당해 가지고 이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게 아니 다고 문화원도 예총도 전혀…….

문화원 입장이 틀린거네요?

그 기자분이 전달을 받으면서 좀 곡해 해서 받은 것 같애요. 문화원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문화원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 전혀 없었다고 오히려 더 팔딱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 나오기로는 문화원은 예총 들어오는 것 아니다 들어오고 말고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총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들어 가게끔 다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애초에는 문화원이 다 쓸 수 있는 공간을 달라 해서 문화원은 그렇게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서 예술단체가 같이 들어 와야 이게 기대 효과가 커지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문화원에 임원진하고 문화원하고 접촉을 했죠. 해 가지고 그러면 위에 평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러면 예총에서 쓰기로 그리 합시다. 그리해서 합의점이 도출된 상태인데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 결정은 진주시가 결정한거네요?

문화원하고 같이 협의를 했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네요?

예.

예총까지 들어오는 걸로?

예총은 3층을 쓰고 2층만 해도 문화원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가 한곳에 모임으로서 극대화하자 이런 뜻으로 그리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예총에 경남 문화 예술회 지금 있죠?

예, 맞습니다. 6층에 좁아서…….

거기 임대료를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예총이 문화예술회관에 임대료를 얼마 내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예총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지원 되죠. 시에서?

연금액이요?

예.

그것도 제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대료나 운영비는 지금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명목으로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다 예총 산하 8개 단체에서 사업하는 그 사업비만 다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휘호 대회라든지 그림 대회라든지 사진대회라든지 이 행사비 몇 백 만원씩…….

그러면 여기 오면 임대료는 없어지는 겁니까?

임대료는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준해서 받아야 되죠. 그리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무료가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모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거의다 결정이 난 상태라는 거죠?

예, 예총 8개 단체가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3층에…….

보편적인 예술단체가 저희가 볼 때 예총 말고도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정례화가 되어져 있다고 봐야죠. 예총 한 두 사람 해 가지고 무슨 취미 삼아 하는 이것을 전부다 단체로 사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와 체계가 되어져 있어야 그리 모으다 보니 8개가 되어 져 있는 부분인데 취미야 여러 수십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다 예총 산하로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전체를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원래 우리 행정 재산, 예를 들면 구보건소 같은 경우 행정 재산일 때 원래는 입찰에 붙여서 대부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임대?

예.

누군가 어느 단체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유상임대를 할 경우에 그것은 제가 알기로 이 법에 의해서 입찰에 붙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조항이 쭉 있죠? 20호까지 있는데…….

예.

지금 예총이라는 예술 단체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건물을 유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합한 조항이 20호 이래 가지 고 그 밖에 행정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해석은 일단 이것을 두 부분으로 해석해서 보다 크게 규정하는 부분이 우선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라는 겁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통상?

우리가 수의 계약이…….

혹시 계약담당자 오랫 동안 업무를 했던 직원은 안 계십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붙이기 곤란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 해석이 되어야 할까요.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주문하는 겁니다.

신미정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는 조례에 별도 규정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 운영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는 우리가 상위 법령에 나와 있는 것 외에 그러니까, 땅이 수의 계약으로 줘야 되는 사항이 별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규정을 해 놨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답을 조금 드릴 수가 없고 원하시면 제가 서류를 만들어 와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경우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그 용도가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과 범위가 정한 경우 저는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예를 들어서 그 단체가 들어 갈 수 있는 요건은 된다손 치더라도 그 단체만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아닌 이상 앞에 규정한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라는 것이 더 큰 범위의 내용으로서 뒤에 내용을 귀속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런 측면에서 입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로서, 거기서 일단 끝나는 겁니다. 의미는 곤란한 경우이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반 입찰에 붙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일반 입찰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미정 만약에 후자의 경우에 그 시설이 해당이 된다면…….

중요한 건 상대가 있다는 거죠.

신미정 예.

예술 단체가 그 하나 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술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특정 예술 단체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신미정 그리고 또 개별 조례에 만약에 그 예술 단체가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 면 우리 공유 재산 법보다 개별이 더 우선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문화원입니다.

신미정 예,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실런 지 모르겠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 문화원법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시된 조항이 없거든요. 없고, 예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총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경우에 앞에 더 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일반 입찰에 붙이기 곤란한 경우 여기에 규정을 받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혹시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신미정 만약에 그 검토를 해 봐야 더 알겠지만 일반 입찰이 원칙인데 개별 조례에 만약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강화를, 법을 해석을 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개별 조례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 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한대로 전자의 말은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 국한을 시킨다는 문제 또 법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할 수 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저도 개별 조례를 안 본 상태에서 제가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보충을 해 주시고 저는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원칙이 입찰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을 두는 거죠. 그 예외 조항을 좁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보다 더 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구요. 일단 이상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보충해 주시고 예술 과장님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께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 예술 단체가 문화 관광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문화 예술 단체가 우리 진주 예총이 유일한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민예총이라는 단체가 예총 보다 회원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아까 보편적으로 예총이 아닌가 이것은 이걸 로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구요. 과장님의 인식이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회계과와 법무팀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여부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10월 뒤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대료도 산정이 안 되어 있고 의회에 제대로 그런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이게 법적인 가능한 부분인지도 더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즉시 예총에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시구요. 해 주시구요. 이것은 검토 후에 의회에 보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이해하고 난 이후에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상태도 마무리된 단계고…….

그래도 안 됩니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다고는 볼 수가 저는 사실…….

있고 없고는 검토를 해 봐야죠.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과장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 관광 진흥 센터 관련 이게 문화관광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6월 3일날 이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여기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어 가지고 거기 그 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용도를 제한을 해 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건데 문화 예술 단체 그런데 민예총 인가 금방 강위원님 이야기하신데 거기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문화 예술 단체나 법인 회사무실 그러니까 문화 예술 관계는 어느 꼭 찍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꼭 찍어 놓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문화 예술 단체라 하면 전반적으로 파악은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것은 최고……. 좋습니다. 동의를 한다 치더라도 최고인거죠. 유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 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우수 예술 단체 찾아가는 문화 활동, 토요 상설 비롯해서 예총을 제외한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그들이 예술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왜 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 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그 외 수많은 예술 단체에 또 지원을 하고 있고, 문화 예술 진흥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에 의해서 최고,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예총이라고 해서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강위원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총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수용하지 못 지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과장님.

그런데 5개 항목이 4조에 용도가 딱 나와 있는데 관광 센터에 들어 갈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체육 단체 이렇게 해 놨으면 못 들어가는 거네요?

문화 예술과 관련이 있는 용도로 딱 못을 박아 놨는데 5개라고…….

체육 단체라고 해 놔도 일반입찰을 붙이면 예술 단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체육 단체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체육단체이외는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문화 관광 체육하면 광범위하게 또 해석을 그리하는데도 있겠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화 관광 센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문화원은 2층에 문화 예술 단체 큰 대부 계획이 최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문화 예술 단체가 예총에 유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저게 유일한…….

웃으실 일이 아니구요.

그게 문화 예술 단체로 위원님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수백 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안 됩니까? 수백 가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 15조가 왜 있겠습니까? 지방문화원은 특별한 자격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문화원은 중요하니까 그런 근거를 만든 거예요. 그게 예총과 문화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왜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게 지역의 여건 아닙니까? 사실.

지역의 여건?

문화 예술을 총칭해서 진흥하는데 큰 단체가 예총이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요. 그 다 라는 것에 누가 들어가죠? 진주 시민 34만이 들어갑니까?

큰 규모와 체계가 되어 있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예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총하나만 심으면 일단은 전체가 다 되어 가지고 4층, 5층 있어 가지고 여러 개 들어오면 좋죠.

그래서 지금 검토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이 조례상에 위배된 부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구요.

이것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통해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문화 관광 센터를 지정을 한 것이고 문화 센터에 들어 갈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것이고 이 조례할 때 이미 다 개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전체를 수용할 수 있게 전체를 다 해서 입찰을,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입찰을 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과장님하고 더 이상…….

저도 여기 와서 문화 관광 센터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 줄 엊그제 와 놓으니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은 크게…….

예, 저는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과장님 큰들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문화 예술 단체 아시죠?

압니다.

그 큰들이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아까 민예총 강민아 위원님…….

사실 이야기해서 민예총에 어떤 단체가 들어 있고 어떤 규모인지 그런 것을 모르니까…….

문화 예술 단체들이 다 모여있는 민족 예술인 총 연합회라고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면 민예총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도 그들 나름대로 똑같은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구요. 이것은 다시 재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검토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습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조5,354억8,558만원에서 총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