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오동목 수도과장은 건강검진으로, 김천수 하수시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불출석 통보가 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기본현황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과는 현재 4개팀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등록현황은 2016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개가 늘어난 1,146개 업체에 15,000여명의 근로자가 지금 현재 현황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완료사업 3건 중에 투자유치 기반구축사업으로써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위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유치위원회를 1회에 개최한 바 있고 2016년 투자유치기본계획 심의를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라믹산업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인 세라믹기술원 부지 내에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를 금년도 2월 3일 개소를 해서 지금 현재 섬유실용화센터와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업체 10개가 입주해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금년 6월에 경상남도 주관으로 63컨벤션센터에서 추진한 투자유치설명회에 저희 시에서 참석해서 투자환경이라든지 시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투자유치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국내에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책자를 배포해서 시 투자환경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남가람 신도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기반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대상 업체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5년도에 1차분으로써 70%를 지급하고 금년에 2차분 남은 30% 5억2,5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그중에 완료된 2개 기업에 대해서 2억1,200만원을 교부하고 2개 기업은 현재 정산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사업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생산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기업당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총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현재 3개 업체가 완료를 하고 곧 심사를 거쳐서 사업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기반과 그 밑에 뿌리산업 기반구축사업은 뒤에 단위사업별 보고에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세라믹산업 인력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와 세라믹기술원, 그리고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세라믹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년 1억씩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년간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금년에 마지막으로 1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역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 남강유등축제에 공공기관에 미혼남녀를 초청해서 남녀 간의 인연을 맺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을 1회에 53명에 걸쳐서 했고, 그리고 힐링트래킹이라든지 가족탐험대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 진주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내년에 우주항공. 뿌리. 세라믹산업 3대 미래동력산업에 대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이전기관, 세라믹소재종합지원센터, 뿌리기술지원센터 등 산업기반을 토대로 한 연관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주.항공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지난 8월에 우주부품시험센터 유치한데 이어서 지난 10월 25일 항공전자기기술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산업의 기반구축 사업으로써 2개 사업에 423억을 총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는 3년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시년도는 16년부터 18년까지고 항공전자기기술센터 유치 확정은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 우주.항공산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금 상평공단 KT앞 거기를 잠정예정부지로 하고 부지를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 업무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그 부지에 대한 다른 의견, 여론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 고민을 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의 사업으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2억8,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1억2,000원을 지원하고 생기원에서 4억을 지원해서 토털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1년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진주 뿌리기술센터는 지난 2015년 9월 개소를 해서 지금 기업기술자문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뿌리산업 세라믹 산업의 육성으로 그와 관련된 연관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 관련 R&D시설이라든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관련된 유관기업과 유관 연관된 R&D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유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소통 및 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주정착금이라든지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꾸준하게 시행을 해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이주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기업유치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기업유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도드라지게 유망한 기업을 유치한 것은 사실상 내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봉산단에 6개 기업 정도, 현재 저희들이 유치할 수 있는 분양부지가 사봉산단 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가산 일반산업단지가 금년 봄에 애당초 분양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분양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6개 기업 외에는 특별하게 할 만한 건 지금……

기업 유치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나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고 최근 3년간 기업유치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잘 모르는데 6페이지 보면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생산공정 자동화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산공정을 자동화해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산업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현장자동화와 생산운영관리시스템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1억 이내에서 투자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부에서 심사를 해서 5,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자동화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별도로 돈을 들여 투자를 하는 업체에 주는 거지, 기존에 내가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달라,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이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장이 누구입니까?

예, 접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우주항공산업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을 전에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우주항공산업 관련해서는 용역은 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용역 없이 바로 유치를……

그러면 상평 재생산업단지 용역하고는 연계가 됩니까?

저희들은 기업통상과에서 상평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재생사업 그와 관련된 용역비고 이것하고는 업무가 별도가 되겠습니다. 재생사업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 그 밑에 뿌리산업 기반 구축에 이것은 현황을 전체적인 걸, 사업비부터서, 사업비의 큰 타이틀만 아니고 세부적인 사업비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우주항공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KTL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하고 주관기간이 KTL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에 건물 착공을 위한 기본설계 및 설계를 할 예정인제 지금 현재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현황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예, 그것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KTL에서 직접 설계하고 착공하는 걸로, 또 건물 착공도 자기네들 예산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도 기본 틀은 과장님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부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 위치도 모르고 있습니까?

위치는 현재 상평공단 거기에 잠정적으로 저희들 지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우주항공산업이 들어와서 되느냐, 상공계의 반대가 상당히……

거기 어떤 반대가 있습니까?

현재 그 고가부지에 고용효과가, 그런 산업시설이……

그것은 기업인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꼭 그런 데 들어와야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 도시의 어떤 인구 팽창이라든지 도시의 확장에 대비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심으로 개발해야 되지 거기에 굳이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인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기업인들이 이렇게 행정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결국 건축과에서 기업인들 작업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 말 안 들으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 듣게끔 만드세요.

어쨌든 그런 그것도 있고 또 실제 전문가들 의견은 이게 우주항공 국가산단이 조성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가야 하고 사천하고 연결성을 볼 때 굳이 도심에 있어야 되느냐, 국가 항공산단 주변으로 가는 게 더 연계성이 있고 낫지 않느냐, 굳이 이 비싼 땅에다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 부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 사실 간다고 했는데 처음에 행정에서 가닥을 잡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확보된 부지가 거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지가 값이 올라 가지고 평균 평당 750만원, 길가에는 1,000만원 이상, 지금 굉장히 사부지 확보에도 저희들이 만약 하게 된다 해도 상당한 예산확보라든지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저희들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적당한 부지, 꼭 거기가 아니라면 적당한 부지를 찾아서, 합리적으로 찾아서 가는 게 안 괜찮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각도로 부지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싼 데 하려고 하면 외곽으로 나가야 되고, 이걸 우리가 주더라도 기본안은 우리 과장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내일 아침까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올리는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016년도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제조업체 등록현황에 보니까 최근 3년간 별 반 차이가 없네요? 업체 수, 종업원 수, 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2개 늘어났고 3년간에는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앞으로는 전망은 불투명합니까? 경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열심히 홍보물이라든지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도 보내고 합니다만 요즘 상당히 투자가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문의도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제조업체 등록. 폐업도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해서 투자유치 차원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런……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진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각종 규제가 심해서 기업인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도시라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진주가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실제 기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골치가 아파서 진주에 기업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안 되는 걸 억지로 해 달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은 일이 성사가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든다, 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빙 둘러서 결국은 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연결시켜 주시면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아주 많이 받고 있으니까 관련부서하고 이런 민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자꾸 투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가서 투자유치 홍보활동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희망지가 진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쉽게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투자유치 홍보활동 추진에 있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적, 성과가 있습니까? 없죠, 별로?

금년에는……

없죠?

예, 좀 그렇습니다.

13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소통 및 정착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혁신도시 내에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항 세 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것만?

혁신도시 거기 있는 분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

가장 이야기 하는 게……

혁신도시 많이 불편해서 못 오겠다……

가장 이야기 하는 게 교통문제죠. 교통문제를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제일 교통문제고, 그 다음에……

그리고 편의시설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에 따른 불편.

그것은 그 과정에서 세월이 좀 흘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기반시설 미흡, 주차문제라든지 그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소소하게 있습니다만 큰 것은 교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죠? 세월이 흘러야 되겠지만.

예,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실무위원회를 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의 욕구를 한번에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해 주려는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가항공산업 기반구축사업이 땅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그게 있죠?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늦어도 내년 1월 초중순까지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정도만 하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때까지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우리 시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까?

시로 내려오는 건 아니고 국비가 있습니다만 국비는 KTL로 장비구축관계기 때문에……

지방비가 120억 잡혀 있는 것도 우리가 오히려 시가 예산을 그쪽으로 준다는 말씀이네요?

저희들도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장비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비비를 저희들도 KTL로 해서 KTL에서 장비를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

장비 33, 부지 23 이런 식으로 해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비 중에 도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때요?

지금 현재 우주부품시험센터 장비비 33억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 120억원이 모조리 진주 시비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확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예, 이번에 올렸습니다.

얼마를 올렸어요? 120억 다?

총 35억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35억. 아, 17억, 18억.

장비와 부지?

부지는 현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만 현금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부품시험센터에 17억, 항공전자기 여기에 18억,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예.

이걸 몇 년간 나누어서 줄 겁니까?

우주부품시험센터는 1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실제 예산은 17년하고 18년하고 2년간에 걸쳐서 확보를 할 계획이고 항공전자기술센터는 금년부터 20년까지입니다. 내년예산부터 4년간에 걸쳐서.

위치가 좋기는 뿌리산단 거기가 위치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항공산단과 인접하고 사천도 가깝고 해서 거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뿌리산단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뿌리산단이 약간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가능할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증입니다.

뿌리산단이 제가 보기에는 2018년 가도 이게 다 완공이 되겠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는 어차피 늦어서 안 된다, 그죠.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볼 때 제일 좋은 위치 아닌가. 그리고 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뿌리산단에 기업들이 다 유치가 될 건가 이런 걱정도 되는 판인데……

뿌리산단은 저희들은 많이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뿌리산단에 기업인들이 그 부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볼 수도 있겠고, 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신규로 할 수도 있겠고 저희들이 볼 때는 위치도 괜찮고 잘 분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업설명회할 때 기업들이 한번 왔었죠?

예.

그때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그때 100여개 업체가 와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인 그런 부지입니다.

그 업체 그때 자료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혹시 취합된 게?

그때 산단조성지원과 쪽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는 그쪽에 있을 걸로 봅니다.

산단조성지원과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업무가 건설과 쪽으로……

도시개발과로 갔습니까?

도시개발과 쪽에 그 업무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도시개발과 그 자료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뿌리산단은 갈 수가 없다, 늦어서. 실크산업센터 있잖아요. 지금 실크연구원이 실크산업혁신센터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 있는 땅은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땅은 일단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관리기본계획상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 연구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뿌리기술지원센터에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관련된 기업의 기술자문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지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연구과제도 유치를 하고 주로 기업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기업……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진주시내 뿐만 아니라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원래 진주시만을 위한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도내 업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현재 운영비를 같이 지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경남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 운영비 지원계획이 8억인데 우리 시비가 2억8,000이다, 그죠?

예.

이 정도 들어가서 효과가……

그래서 5년간 이게 자립할 때까지만 지원한다. 자립하는 그 기간이 2019년까지로 보고 그 기간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운영비를 1년에 2억8,000씩 지원하고 그동안은 4억5,000을 지원했고 또 2억8,000씩 매년 들어갈 건데 여기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를 평가하신다면 어때요?

지금 현재 이 센터가 설치되어서 장비를 완비한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열심히 나름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있는 중이고 노력하면 계속 장비 가동률이라든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 가동률이 50%에 육박할 정도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립기간 지나면 활성화되어서 저희 지역에 좋은 효과를 반영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과장님, 되도록이면 시간이 오전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과에는 5개팀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바이오실크 현황과 노동조합현황, 국제교류도시 현황과 수출현황 및 산업단지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12개 중 5개는 완료고 추진 중에 7개 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 중 첫 번째는 실크산업 육성사업에 저희들이 현재 총 19억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16년도 실크박람회는 10월 13일까지 다 완료를 했고 사업평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사업도 현재 지원 15억5,500만원을 다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산업.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지금 환경정비, 보도정비, 식당정비 및 주차장 설치, 수목정비 등 해서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제교류사업은 현재 17회에 239명을 교류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중인 사업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약 133개 업체에 393억원을 지원하고 이차보전으로 23억5,000만원이 지급되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신화금속 등 2개 업체에 10명에서 지원금액이 3,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도 현재 3개 업체에 300만원 지원된 내용입니다.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시상은 12월말에 할 계획이고, 현재 대상자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인력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지역대학에서 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먼저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추진사업은 경상대와 과기대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대학교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치매 제어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4개 기관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4개 업체에 4개 과제를 통해서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도시조성사업으로 지역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7,000만원, 산업권리화 등록 지원에 1,500만원 19개 지원하고 있고, 업체에. 그 다음에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에 특허청 매칭사업으로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에 발명체험교실을 방학기간 중에 관내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정보제공사업으로 지금 현재 입찰정보 450여개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연구센터 지원사업 사업비 1억3,000만원을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 심포지엄, 청소년 경제교육, 향후에 심포지엄이나 경제저널을 발간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공장동은 2015년 5월에 준공을 했지만 내부 변경과 공장동 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으로 관내 노조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5,100만원 중 현재 근로자 가족한마당과 근로자 수련대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8,500만원 중에 현재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와 시설보수해서 7,800만원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종합무역사절단 3개국에 224건 바이어를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지사화사업도 연중 하고 있는 사업으로 12개 업체에 2,880만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지원사업도 현재까지 21건에 2,47만9,000 달러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에 13개 업체, 2개 기관 사업비가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7개 업체, 2개 기관에 2,992만2,000원을 지원하고 진행 중인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침으로 기업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다음에 실크산업 및 바이오산업의 육성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지원하며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 활성화 및 국제교류도시 우호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현재 250억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 230억, 내년에는 240억, 2018년도 되면 조성이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시중자금 500억을 대상으로 해서 해 주고 이차보전금 년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학연관 협력사업으로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사업 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지원사업 등에서 관.학.연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 발굴을 해서 내년에도 중소기업 무역 아카데미, 그 다음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해외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기업맞춤형 정보제공사업 3,500만원,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 1억3,0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서 발명체험교실 운영을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200명으로 해서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으로 지역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산업재산권 권리화사업 지원, 유망특허기술 해외 출원 비용 지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 지원 등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 활용 지원사업 중 우수 특허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도 금년과 같이 내년도에도 2,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2월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크산업혁신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그 새 혁신센터 운영비가 약 6억,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한 사항이기 때문에 6억을 계상했고 장비운영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7,000만원, 주요내용으로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 및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 그 다음 실크제품화 컨설팅사업, 실크연구원 시제품 개발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진주실크 홍보 마케팅 사업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2017년도 진주실크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도 10월 중에 개최하고 야외전시장에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장 준공 및 치즈염색기 조달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장비도 조달 요청된 사항입니다.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치즈염색기 외 60종 전체를 다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한국연구원이 실크혁신센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 항노화 바이오산업 기업지원, 그 다음 연구장비공동이용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분야 지원사업, 디자인 개발분야 지원사업 등 해서 총 12억8,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개 일반단지와 6개 농공단지의 시설물 유지보수, 환경정비 등 기본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격적인 해외 수출시장 개척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해외시장개척 종합무역사절단은 이란, 파키스탄, 인도 등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파견 종목은 기계류, 농기계류, 중장비, 자동차부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하고 있는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25개 업체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관 지사화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소기업 25개 정도를 예상해서 해외지사화 역할을 대행하고 제품 세일즈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확대입니다. 해외 지역별로 자문관을 위촉해서 우리 지역 투자자 발굴이나 유치, 국제교류 등에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신규로 중국 시안시 간 경제포럼 및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수출기업 해외전략설명회를 개최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제도시와 교류 협력 증진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에도 국제도시와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호교류사업 및 청소년 교류, 경제 분야, 공무원 교류 등 민간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는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올해 해외에 우리 시장께서 직접 참여한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나간 게 몇 회 나갔습니까?

시장개척은 올해 처음 1회에 갔습니다.

한 번 갔어요?

예.

해마다 한 번 갑니까? 한 해에 한 번?

한 번 아니면 두 번, 한 두 번 정도 나가시는 걸로, 12월에는 실크 관련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통상과 예산으로 시장께서 해외에 나간 게 몇 번입니까, 총?

올해 나간 것은 한번.

실크 관련해서? 실크 관련해서 뉴욕 갔다 오신 것 말이죠? 시장개척은 아닌데 실크 관련해서 뉴욕 갔다 오신 거, 그죠?

시장개척으로는 한 번 가셨고……

시장개척으로 한 번 갔고, 시장개척은 3월에?

5월에.

5월에 어디로 갔습니까?

터키 이스탐블, 크로아티아……

3개국 며칠로 가셨어요?

보통 3개국 정도 나가면 10일 정도.

성과는?

저희들 해외 판촉 나가면 바로 거기에서 MOU를 체결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그걸 통해서 기업들이 계속 그렇게 연관관계를 갖고 신뢰를 쌓은 후에 실질적인 그게 생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맺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성과를 올리는 거는 없네요?

성과는 1건에 35,000불……

35,000불이면……

아니, 28페이지 보시면……

1건 50만불?

그것은 바로 현지에서 계약되는 것이고 터키 업체에 방문을 해서 1건에 35,000불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35,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1,000원으로 보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사오천만원 정도.

50만불이면 5억5,000 그 정도 되겠네요.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현지하고 계속 연결을 하거나 계속 거래를 늘려가거나……

몇 분이 가셨어요, 우리 시 공무원은?

공무원은 시장님하고 수행원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4명, 나머지 참가업체 13개 업체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 예산집행 세부내역 1부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크연구원에 우리가 한 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년 보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 가까이, 우리가 운영비라 해가지고 특정해서 주는 건 아니죠?

저희들은 운영비가 아니고 목적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따라서……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보조사업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 형태로 해서 월급도 주고 ……

예, 일부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한 해에 얼마 정도가 내려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3억.

산업자원부에서?

예.

산업통상자원부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자원부에서 3억 정도 내려오고 도비가 2억 내려옵니까?

도비가 3억2,000.

그러면 총 19억6,500에서 이 2개를 빼야 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빼야 되는 거죠?

도비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직접 실크연구원으로 지원하고 도비는 우리 시를 통해서……

도비 3억2,000원은 여기에서 포함된 거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다, 그죠?

예,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비는 직접 실크연구원으로 갑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사업비로 내려줍니까?

사업비로 내려주는 건 아닌데 운영비조로 주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별도로……

총 22억6,500 중에서 우리 진주 시비가 16억5,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시비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원에 원장이 관용차량을 쓰시더라고요.

저희들 파악해 보면 관용차량인데 지금 현재 렌트를 해서 쓰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랜저를 타고 다니시더니 올해 초에 제네시스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80만원 나가던 게 110만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진주 시비를 거의 대부분 지원해 주는데 원장이 연봉이 9,300여만원 되는 사람이 거기다가 우리 시비 지원 받아서 제네시스를 몰고 다니는 게 합당합니까? 렌트비만 그렇게 주겠죠. 관용차를 쓰시면 또 기름값이나 이런 것 다 안 쓰시겠습니까? 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이게 합당합니까?

위원님,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서 일어나는, 실크연구원의 운영관계는 사실은 산업자원부 산하의 소속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우리 시가 사실은 감독할 수 있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

국가에서 실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국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제네시스를 이 사업비로 타고 다니는 게 합당합니까? 이것 알고는 계셨어요, 원래?

작년 10월에 렌트기간이 끝나 가지고 차량을 바꾼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 문제의식은 없었네요, 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에게 이걸 제가 한번 공개를 해 볼까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 부시장님이 뭔 차 타고 다닙니까? 우리 부시장님 그랜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진주시에 2호차가 그랜저 정도인데 실크연구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걸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알고만 계신다는 거는 심각한 도덕적 회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11월 11일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11월 15일 해약을 해 버렸더라고요. 문제가 될상 싶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 시에서 좀 관여를 하세요.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의회에서 운영비 못 줍니다. 예산 못 줘요. 원장하고 본부장이 몇 분입니까?

본부장은 경영본부장하고 사업본부장하고 해서 두 사람 있습니다.

2명, 임원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세 분입니까?

……

그 밑에 팀장 몇 분입니까?

사업팀 별로 경영본부에 2개팀하고 사업부에 서 너 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 본부장, 팀장 이분들, 팀이 그러면 5개 있습니까? 5개팀입니까? 5개든 6개든 원장과 본부장, 팀장 이분들 올해 1월부터 11월분 월급이 이번달에 나갔으면 11월까지 임금명세서 그것 1부 받아주십시오. 과장님, 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6년도 실적 및 2017년도 계획에 따른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역경제팀, 시장개선팀, 에너지팀, 일자리창출팀 4개팀에 총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중앙시장을 비롯해 19개소,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이 19개소, 담배소매인 지정이 1,001개소, 가스관련 업소가 241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록 업체가 9개소, 석유 판매업소 140개소, 계량기 관련 업소 14개소, 방문. 통신. 전화권유판매업이 1,28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에 39개소가 동록되어 있고 직업소개소가 93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외 3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 분야입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실무위원 및 성수품 관계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물가취약시기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설. 추석명절,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4개반 21명의 합동지도 단속반을 구성해서 물가안정에, 가격안정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및 주요 생필품 중점 관리대상목품이 59개 품목이 되는데 여기는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물가모니터요원 12명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시장을 조사해서 조사된 가격을 물가정보시스템에 게제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는 20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물가안정관리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회에 걸쳐서 4,100여명의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을 실시를 했고 지역경제과에 소비자 상담원 1명을 배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YMCA와 YWCA에 소비자상담센터를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명절 때 소비자상담센터를 차없는 거리에서 운영을 하고 상거래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서 가격표시 및 계량기와 공산품 원산지 표시 위조상품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 물가동향을 앞서 말씀드렸는데 매주 파악을 해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근로자 5인 미만에 도.소매업, 서비스업 종사자와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 운수업 종사자에 한해서 연간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 400억원에 대해서 이차보전금 10억원을 편성해서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에 각각 최대 5,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432개 업체에 13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에 따른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150세대에 1,6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현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도 전체 550세대에 1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가스타임 밸브 보급사업도 전체 대상 200세대를 대상으로 1,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올해는 총 8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한 주택당 15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홍보실적입니다. 올해 저희 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설명절에 8,900만원, 추석명절에 8,2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 왔습니다. 올해 9월말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이 54억1,3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판매량보다 회수량이 판매량의 150% 정도가 항상 매년 보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인근 시군에서 판매된 량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사업 외 7건에 대해서 3억8,500만원으로써 그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로데오상점가에는 통합안내판을 900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학생 인턴사업은 겨울방학 올 1월하고 여름방학 올 7월 2회에 걸쳐서 23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1단계 공공사업은 전체 350명 계획 중에서 190명이 올 1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사업비 9억9,9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분야에 있어서 장대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현재 10억의 예산으로써 설계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계약을 해서 곧 사업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지하도상가 청년몰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15억인데 대부분이 중기청 예산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는 20개 점포에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개 점포에 30명을 선정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중기청에서 실시한 교육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14개 점포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년 창업상인들도 1차로 모집을 해서 13명을 확정을 하고 지금 2차를 모집을 해서 전체 1단계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 예산이 6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211개의 점포를 현재 114개의 점포로 축소해서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의 편의시설로 제공을 해서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말에 준공이 되면 4월에 준비를 해서 5월에 개장식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1단계는 아까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12월 9일까지 160명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31명이 참여를 해서 11월말까지 1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들 업무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서민생활보호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일반시책사업 6건과 주요예산사업 3건으로 총 9건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업소의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절 및 동절기에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성수품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전문 소비자상담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해서 찾아가는 노인 소비자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소상공인 육성사업 지원사업도 전년도와 같이 추진을 해 나가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40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43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0억 정도 늘인 것은 지하도상가의 새로운 청년점포, 그 다음 중앙시장의 청년점포가 전체 34세대 되면 이 애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올해는 30억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으로써 1억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를 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공조기 교체를 위해서 중기청에 국비를 요청을 해서 기계실 공조기 4기를 교체를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로데오거리에 어떤 조명거리를 컨설팅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한번 추진을 해 보는 쪽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전체 65억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월에 준공, 4월에 개장준비를 하고 5월에 개장식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우리 지하상가가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앙지하도상가 준공과 아울러서 내년 예산에도 각종 행사비도 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홍보가 되어야 손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비도 좀 예산에 편성을 하고 행사비도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설명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에 앞서 말씀드린 1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몰 조성사업,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하는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을 내년 5월, 6월까지 완료를 하고 교육은 내년 연말까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수급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올해 한 사업하고 거의 사업비도 비슷하고 사업내용도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도에 우리가 350명 정도를 계획했는데 올해는 330명 정도로 20명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조금 축소를 한 이유는 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1회 이상 연속해서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침이 한번 하고 나면 다음 분기에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인원을 조금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전체 24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복지시설 LED 조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에 저희들이 산자부에 이 사업을 요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국비 70%, 시비 30%를 들여 현재 일차적으로 종합복지회관 본관, 상평분관, 상락원, 청락원, 장애인복지회관 5개소에 있는 전등을 전체 LED전등으로 바꾸어 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7페이지에 LED 조명 지원사업이 있죠?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국비 받아 하는 사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도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주차장에 일부 사업을 전에 한 게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7대3인데 이번에는 우리 진주시 산하기관 사회복지시설로 한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일반 법인이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시설도 가능하겠다, 그죠?

일단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면 일반 사회복지법인에도 확대해서 나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만 위원님 하십시오.

남정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앙지하상가는 지금 안전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안전도 문제를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안전도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이번에 뜯고 나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전체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안전정밀검사를 한번 실시를 했는데 보면 아주 작은 균열이 가 있는데 그것은 양생과정에서 오는 균열이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저희들이 판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을 5월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하는 그 과정은 보지는 못하고 진행과정은 잘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진양호에서 서경방송 앞으로 해서 우회전 하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도로사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계통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봅니다.

중앙로터리에서 진양호 가는 도로가 양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일부 도로폭을 잡아먹어 차선교행이 계속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지금은 직진으로 올라오는 형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잡아먹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중간에서 다시 180도로 딱 돌아 가지고 출입구가 반대방향으로 나집니다. 두 군데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로가 원도로 대로 그대로 확장이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면 구 진주극장에서 진양호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하고 또 진양호에서 남강 다리목으로 우회전하는데 하고 양쪽 다 그렇습니까?

양쪽 다 이번에 사업을 합니다.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왔는데 양쪽 차선이 다 0.5차선 정도 다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는……

밑에 광케이블하고 여러 가지 재해요인이 많은데도 그게 원만하게 잘 시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건설과에서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혹시 사업을 하다 보면 지장물이 있으면 손 봐 가지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구는 양쪽 다, 기존 다 진양호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서 틀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반대방향으로, 180도로 반대방향으로 하고 도로 쪽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방문도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가 상봉동 중앙시장을 낀 그 일대가 되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앙로터리에서 광미사거리 부분이 중심도로인데 그 부분에 새벽시장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우리 행정에서 다른 특별한 의지가 어느 쪽으로, 장대동 가구 골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좀 돌릴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의 지역경제과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어떤 방법이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활성화해 나가려고 보니까 도로를 점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는데 9시까지만 허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비워달라고 그래도 시골에서 오신 노인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도로단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여하튼 양성화를, 어쨌든 양성화가 아니고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표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뒤쪽으로 옮기는 부분, 우리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그게 표하고 상관이 좀 많이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분석도 안 해 봤고.

그리고 청과시장, 청과시장이라 그러면 광미사거리에서 꽃거리, 청과시장 그 일대는 건설 소관하고 영향이 많습니다만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그 일대가 도로를 점령을 다 해 있습니다. 도로를 점령해 있고 또 하수 관련 쪽에 물건을 적재해 가지고 겨울이 되면 여러 가지 재난 부분하고도 영향이 많은데 지금 우리 시 건설국하고 소방서하고 경창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강력하게 보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하수 관련 위에 쪽에 물건을 완전 고정 적재를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비상 시에 차가 들어갈 때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소방도로 확보 차원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점상 관련 문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시장 위에 일부를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은 141m 정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예산 10억을 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장대시장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자유시장 복개천 냈는데 지금 그걸 우리 행정에서도 아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그게 아케이드입니까?

그것은 아케이드가 아니고요. 아케이드는 자유시장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걸 아케이드……

복개천 있는데 우리 시에서 했다 아닙니까. 이쪽에 있는 노점상을 저쪽으로 돌리면서 그 사업비가 아케이드 사업으로 한 것이거든요. 과장님……

오래되어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아케이드가 아니고 제가 6대 때……

그걸 아케이드사업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노점상들을 안정적으로 자기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도로 쪽을 한쪽에 일직선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우리가 아케이드 사업을 한 거는, 잡혀 있는 거는, 그것은 아케이드 사업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그것만 아케이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있을 때 그걸 도면을 그리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실 했는데 저걸 좀 더 높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촌에 가면 개집 같이 그걸 해놓았다고, 집을 지어 놓았다고. 그래서 저게 실패작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오고 나서 자유시장 아케이드 멋지게 놓았다 아닙니까.

해 놓았지…… 조금 전 남정만 위원님에 덧붙여서 노점상 단속은 건설과가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의 본분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본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은 없애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에 가면 동아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에 노점상이 진을 치고 노점상을 했는데 그 노점상을 싹 정리를 해 버리고 나니까 동아백화점이 장사가 안돼요. 그래서 노점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왜 그렇느냐 하면 시장번영회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노점상을 활성화시켜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까지 갈 것도 없고 대표적으로 우리 공단시장 앞에도 노점상이 짝 있는 걸 공단시장에서 쫓아내어 35점 종점에 다 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공단시장은 아예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실 노점상도 간선도로 변에 있는 거는 보기가 좀 흉한 것은 건설과에서 정리해야 되겠지만 시장 옆에 있는 노점상은 우리 과장님이 본분에 따라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활성화 되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 차원에서 (자유시장을 가리키며) 여기는 왜 없앴습니까?

어디?

여기 섭니까?

일시적으로 시간 봐 가지고 저녁시장에는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초입니까……

차량통행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일단 위로 올려놓았던 건데 오후에, 저녁시간 되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는데……

오후시간대.

그때는 왜 없앴죠?

언제……

없앴다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문소비자상담원 배치를 1명 하셨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상담이 좀 들어옵니까?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1,000건 이상 상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어서 자료를 빼본 일이 있는데 1,000건 이상 상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화상담입니까?

대부분 전화상담인데 어떤 데는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좀 있죠.

누가 합니까?

전문상담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에서 지금 앉아 가지고……

그분은 신분은……

기간제입니다.

월급은 얼마나 되죠?

기간제가 120만원, 1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서민층 에너지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54페이지,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관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급 확대, 공급배관 7.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은 사실 거의 시에서는 큰 권한도 사실 없긴 없는데 지금 진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지에스이입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을, 매년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에스이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데 내년에 진주시 전반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7.3km 정도를 매설로 하고 거기에 대한 수혜가구가 1,580가구 정도 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이 나왔습니까?

예, 받아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사실상 독점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에스이에서, 그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특별히 관여할 부분이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들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실제 보면 혜택을 봐야 될 서민층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안 내어 주잖아요.

예.

쉽게 말해서 유곡동 달동네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떤 대책이 없으면 진짜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곳에 편리한, 저렴한 도시가스를 쓸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지에스이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해도 옥봉지구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갔고 상봉지구에도 부분적으로 좀 들어갔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려운 동네, 일부는 설치가 되었고 점차적으로 설치가 되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 가구 수에 비교해서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전체는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95%, 단독주택이 45% 해서 전체 67% 정도.

단독주택은 45%다?

예.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특별히 서민층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현재로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

다른 지자체는 특수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하동 같은 데도 보니까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서민층을 위한 에너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이게 왜냐 하면 이러나 저러나 도시가스는 관을 중앙에 탁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파급이 되어 나중에 골짝 동네까지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좀 두고 안에 어느 정도 도시기반정비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된 이후에 들어가는 거지 그 동네만 쑥 끌고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아마 점차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석 동신아파트에 거리가 멀어서 가능성은 전혀 없죠?

거기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동신아파트 계획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것하고 그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안봉규입니다. 6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보고서 자료 현황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부서는 예산사업 8건, 비예산사업 2건 해서 총 10건으로써 완료 1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올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 부서 교통과 업무는 지난해 전반기까지는 환경교통국 산하에 있어 가지고 유일하게 저희 교통과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참고코자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방침으로는 내년도에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을 시행하고 진주택시 앱 서비스 등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 교통안전 교육, 홍보 등 교통문화 질서 향상, 그리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맨 하단의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총 10건으로써 일반시책사업 2건, 주요예산사업 8건입니다. 68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매년 시내버스 4개 업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2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기준에 의해서 배분 비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하차 후 30분 이내 1회에 한하여 무료환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올해도 50억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체계개편 시행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대중교통 체계개편 방안 수립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시내버스 체계개편 계획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1월부터 4개 업체 측과 15차례에 걸쳐서 협의해 오면서 체계개편 계획안이 거의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편계획안 중에 1개 안이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합의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인데 이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당 1일 운송원가를 산정하는 금액인데 시는 운송원가를 53만원으로 했는데 3개 업체는 수용하고 있는데 1개 업체가 운송원가가 좀 낮다 해가지고 59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삼성교통에서 지금 상향 조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용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 체계개편 시행이 자꾸 지연이 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도 있고 버스업체 경영 악화관계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들어서 올해 안으로는 체계개편 시행계획을 확정을 해서 개편되는 운행노선도 안전시설물 제작이라든지 읍면동 순회설명회, 관계자 교육 이런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중교통 체계개편이 내년에 시행이 되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버스업체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회계감사 등 경영진단하고 서비스 평가를 매년 용역을 해서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4,000만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및 차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대금을 보조하는 정부 시책사업인데 사업비가 230억입니다.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73페이지, 진주택시 앱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진주택시 앱서비스는 콜택시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서비스입니다. 시민한테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고 또 택시기사한테는 통신비를 덜어주는 택시콜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앱서비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앱서비스 이것은 스마트폰으로만 이용해야 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알려져 있는 카카오택시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폰만으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전화나 투지폰으로는 콜택시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일반전화나 투지폰 어느 전화라도 택시콜을 할 수 있도록 음성인식 무인콜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우리 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우리 시에 많이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택시앱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해서 앱택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업체 투명성, 택시정책 수립을 위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국비 지원해 가지고 1억3,900만원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농촌지역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더 확충을 하고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3,500만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체계 개선 용역계획입니다. 우리 시 현행 교통신호체계는 2009년도에 일부 구축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혁신도시라든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되고 도시교통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차량의 정체, 지체로 인한 배출가스, 대기오염도 심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도록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2억4,000만원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이 13명입니다. 단속장비는 CCTV 23대, 차량 3대하고 고정식 20대입니다.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0건 정도 불법주차행위가 단속되고 있는데 대부분 생계유지형 불법주차행위가 많아서 주로 간선도로와 도로 곡각지를 중점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에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에도 주차질서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고 홍보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문제인데요, 지금은 차량 CCTV를 사용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안 하고 있다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던 게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후반기부터……

후반기 7월부터?

계속 해 왔는데……

9월 임시회에서 제가 물었을 때 작년 4월부터 차량 CCTV를 안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셨잖아요. 그래 놓고 뭘 후반기 때부터, 언제부터 하셨어요?

단속원들에게 단속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단속 적발건수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안 된 걸로 그리 알고 계시는데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 CCTV를 갖고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적발된 게 없어서 안 한 것처럼 보인다……

주로 생계유지형 불법주차행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발건수가 좀 작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임시회 때 제가, 주차팀장이 누구십니까?

예.

제가 그때 9월 임시회 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지금부터 3년간 일별, 월별, 연도별 단속건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CCTV 직접단속, 고정식 CCTV 그것 구분해서 그렇게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출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사흘 안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떤 부서보다는 민원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또 바쁘게 대처해야 될 그런 교통과인데 저는 우리 교통과에 좀 할 말이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물론 바쁘시겠지만 제가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전혀 안 갖던데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부분이 제가 지시를 이행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판문동 일원에 승강장 이전검토를 한번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현동 관내에 횡단보도 내 시설물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횡단보도 다시 정비를 해 달라는 전화를 제가 두 차례나 드렸었고, 명석 동신아파트 주변에 공영주차장 문제도 한번 제가 건의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옳은 답은, 제가 성의 있게 들은 답변은 한 차례도 없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리 저리 바쁘다고 끊으시고 하는데 그 밑에 담당팀장들께까지 연락이 갔는지, 우리 과장님 혼자서 그렇게 대충 넘어갔는지,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횡단보도 옆에 화단 설치하고 한 그 부분도 건설과 소관이라고 담당계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건설과 소관이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시설물이 방치가 되었다, 규정에 위반이 되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가다가 시설물에 받혀서 인사사고가 일어났다, 그 책임은 건설과에 있습니까?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것은……

그것은 잘 모르겠죠?

법대로 따지면 차량운전자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 소관이든……

그러니까 시설관리자로서의 입장은……

건설과 소관이든 그 횡단보도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이 있어서 장애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교통과 일 아닙니까?

……

건설과 소관이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 하고 횡단보도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어도 교통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말씀이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몇 차례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몇 차례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부터 내가 건의를 한 부분인데…… 넘어갑시다, 됐고요.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동신아파트 주차장 옆의 국유지를 주차장 조성해 달라는 그 건의 말씀은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건의서가 들어온 걸 회시를 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제가 드렸고요.

그것은 왜 안 되는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로 어느 특정아파트 단지 그 한 곳에만 공영주차장을 해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다. 진주시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명석 동신아파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말씀은 들었고요. 아파트 옆에 있다고 아파트 주민들만 사용하는 차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또 웰가아파트 안에 공영주차장이 유료화가 되었기 때문에 카풀 하는 주민들이 전부 동신아파트 주변에 차를 세워놓아요. 제가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것 모르고 내 지역구라고 아파트 주민들 편의상 설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어떻게 그것만 생각합니까?

아무리 정당화 시키려고 해도 지금 그런 비슷한 지역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변에는 공영주차장 설치를 일체 못 합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은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사실상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동신아파트 주민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횡단보도 내 설치, 방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 언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그 결과,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명석 동신아파트 주변에 검토한 결과, 그 두 가지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건설과 너희 책임이라고, 예를 들어서 민원을 이첩을 했으면 이첩되는 결과, 담당자 누구,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은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봉사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이 있죠?

예.

운동장에서도 하고 체육관에서도 하고 방송국 앞에서도 하고 새마을회나 이리, 먹거리장터도 할 수가 있고 또 중고 팔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그런 무슨 단체행사에 크게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이동단속 그런 것은 조금 참고로 해 주세요. 11월 8일 MBC방송국 앞에서 새마을회 그날 장터가 열렸는데 그날 인사차 다녀간 분들이 스티커를 많이 끊겼어요. 그렇게 번잡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은 계획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계도차원으로 간 겁니까?

절대 계획적이 아닙니다. 아니고 참……

그런 것은 일부 시에도 관계가 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로사항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 알죠.

아니, 줄기차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네들이 단속 하는가 안 하는가 보겠다하고 옆에 대기해 가지고, 서 가지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압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도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하여튼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더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면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원이 주위를 정리하면서 그런 편리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예, 정 위원,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진주시에서 도로 가각지역에 탄력봉을 몇 개 정도 설치를 했는지 아십니까?

탄력봉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평동에 아까 버스체계개편을 한다고 하시던데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버스체계개편할 때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출퇴근시간 때 차가 소통이 되도록……

아니……

아, 운행횟수를 늘려 달라?

제 시간에 지금 안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민원을 수차례 받았는데 저도 버스체계개편을 하고 나면 될 거라고 저한테 민원을 야기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은 제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만이 우리 의원들도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세무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기구 및 직원 현황은 세무과에 5개 팀에 현재 저를 비롯해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세무과에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무과에 비예산사업으로 전체 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건은 완료를 하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된 사업은 2건인데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 공시, 밑에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 2건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건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부과실적은 도세 1,317억, 시세 1,424억, 도합 2,741억원이 목표액입니다. 부과는 도세 1,395억, 시세 1,707억, 도합 3,102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3.2% 초과달성은 했습니다만 12월에 자동차세와 수시분 지방세를 부과를 해서 부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지방세 부과 세부 추진실적 도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올해는 93개 법인 등에 대해서 정기 세무조사, 기획세무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비과세. 감면대상 점검 등으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을 해서 13억원을 추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15억4,5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일반시책사업 4건이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세 목표액을 도세는 올해 1,317억원보다 212억원이 많은 1,529억원이고 시세는 올해 1,424억원보다 200억원이 많은 1,624억원을 목표액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주민세는 58억, 재산세는 430억, 자동차세는 498억, 담배소비세는 192억, 지방소득세는 446억을 이렇게 목표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세원관리 및 지방세 세목별로 부과 목표액 달성 책임제를 시행을 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 및 공평 과세 실현은 물론 깨끗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 공시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등 43,000호를 대상으로 해서 1월 1일 기준 토지 및 건물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2, 3월에는 가격산정 및 검증을 거쳐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신축이라든지 증축 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9월 30일 가격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확성 확보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고 이때 주택의 재산세가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2분의1만 과세를 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월에 주택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9월 역시 그 2분의1 넘는 세액과 토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에도 과세자료 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내년도에도 조사대상의 객관적 선정과 공정한 세무조사로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지도위주의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예상 목표액은 13억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금액을 설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로 대규모 부동산 취득 보유법인과 설립 후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를 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세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로는 법인이 시공한 대형건축물 등에 대해서 그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는 2015년도 중에 주식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과세. 감면 물건 사후 실태조사 등으로 해서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배값 오른 게 언제였죠? 작년 초부터 올랐습니까, 담배값?

2014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이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작년부터 올랐죠?

예.

이것 3년분만 한번 빼줘 보세요. 2014년, 15년, 16년, 이래 가지고 담배값이 지방 담배소비세는 육백 얼마에서 구백 얼마로 올랐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지금 지방세법에 1,007원입니다.

1,007원?

예, 4,500원 한 갑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시 수입이 1,007원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637원인가에서 그만큼 올라간 겁니까?

예, 이게 지방세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07원입니다.

7, 80% 오른 셈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오른 효과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올해가 지금 조사하면 언제까지가 잡히죠? 10월말까지 잡힙니까?

그게 매년 말일까지, 그 달 분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해서 이렇게 해당시군에 신고를 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또 그 팔린 담배분을 시군에다가 그 익월 10일까지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뽑으면 언제까지를 뽑을 수 있죠?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14년도에 186억, 2015년도에 191억, 2016년도에 192억,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2016년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10월 31일 현재.

10월 31일 10개월분이 192억이라고요?

예.

10개월분이 192억이다?

연말까지 가면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두 달 분이 40억 가까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이걸 제가 이렇게 쭉 3년분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 2014년이 186억 아닙니까, 그죠. 2015년이 191억, 2016년에는 10개월분이 192억이면 그러면 한 달에 19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38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두 달 분이 남았으니까, 그죠?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30억 되네요. 올해는 230억 정도 들어올 거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담배가 팔려봐야 알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70% 정도 담배소비세가 올라갔는데 세수증대 효과가 거의 없다, 이 이야기는 담배를 엄청 끊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금연을……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도 보면 의원님들이 끊자해서 끊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실패하고. 그래서 실제 담배 끊는 확률이, 처음에 작년 초에, 1월에 쭉 떨어지다가 3, 4월 가니까 다시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연에 성공한 게 없는데 세수증대가 이렇게 안 됐다,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이상해요. 그래서 2014년 매월, 월별로 나오죠, 그게? 2014년부터 월별로 담배소비세 들어온 내역을 한 번 뽑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청에 직원들 지금 현재 담배 피우는 그 직원 수의 동향을 한번 보면 전에는 이렇게 막 모여 가지고 베란다 같은 데서 엄청 피웠거든요. 피웠는데, 지금 보면 뚝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피워 가지고 세수증대에 이바지를 해 주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금연을 해서 건강을 지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 금연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으로 이렇게 볼 때는.

직원들은 그렇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담배값 오르고 나서 국세 늘어난 부분은 물론 훨씬 많이 늘어났죠. 개별 소비세도 없던 게 생기고 이렇게 늘어났는데 국세는 거의 12조가 더 걷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담배값 올릴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세는 그렇게 엄청나게 느는데 지방 담배소비세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2018년하고 2019년이 5억 차이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라서. 하여튼 매월 별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액수도 뽑고 갑 수가 있거든요. 통계가 잡힐 겁니다. 담배 팔린 갑 수, 그것까지 같이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1페이지입니다. 현재 저희 과 직원 현황은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세입 과징현황은 저희 지방세가 10월말 현재 92.9% 징수율이 있고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가 85.5% 징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0명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금고 지정 및 취급회계 내역입니다. 주 금고는 NH농협 진주시지부이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 금고는 BNK경남은행 진주시청지점인데 특별회계 10개, 기금 1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4건인데 예산사업이 1건, 비예산사업 3개입니다. 9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1건입니다. 사업명은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입니다. 사업개요에 앞서 종전에는 지방세는 징수과, 주정차 위반은 교통과, 과태료는 차량등록사업소,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영치시스템을 설치함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체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8,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3건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 다음 94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확충, 이 3건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현년도는 97%, 과년도는 30% 이상을 설정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 압류라든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체납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압류나 적기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을 수시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해서 지속적인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금수급 관리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2016년도 8월 29일부로 현년도는 부서별로 하고 과년도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기 때문에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1월에는 등록면허세,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7월은 재산세, 8월은 주민세, 9월은 2기분 재산세, 그리고 12월은 자동차세 2기분입니다. 저희가 납기 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간판 설치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 납기 내 징수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과액이 714억이고 징수액이 616억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86.3%입니다. 연말에 가면 거의 94%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토록 안내를 하고 이 건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납세방법은 신용카드라든지 자동이체라든지 여러 가지 납세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공평과세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체납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전체 건수가 134,990건입니다. 금액은 159억7,800입니다. 그 중에 현년도가 60억, 과년도가 99억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을 상. 하반기 2회 운영하겠습니다. 강력한 징수대책 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징수과와 읍면동 세무담당공무원을 체납세 징수목표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체납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예고,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의뢰, 급여 및 예금 등 금융자산 압류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년도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저희 징수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징수부서에 왔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5.6%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가 10%까지 징수목표를 세웠고 내년도는 20%까지 징수목표를 세워 징수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년도 이월액은 20% 이상 징수토록 하고 또 일제 기간 운영토록 하고 또 차량이라든지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급여 등 다양한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도 하고 징수 불능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교통과하고 저희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연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내년 9월 중 되면 연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일원화되어서 징수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징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방세 체납이 될 때 이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죠?

결손처분은 거의 다 5년이 되면 대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요즘 우리가 행정적으로 다 부동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권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확인을 다해 가지고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거는 만약에 다문 차 1대라도 있어 가지고 압류를 해 놓았다, 그러면 이 결손기간이 정지가 되는 거죠? 아, 5년이라는 기한이 정지가 되죠?

그것은 안 됩니다. 압류되어 있으면 계속 5년이 지나도 7년이 되어도 압류 되어 있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그말 아닙니까. 압류가 1건만 되어 있어도 그것은 5년 지났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을 때 5년 지나면 결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

재산이 없고 아예 없으면 우리가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 합니다.

5년 지났다고 해서 자동 결손처분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손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실태조사도 하고 금융재산도 다 확인하고 부동산도 확인 다 해가지고 재산이 없다고 판정이 될 경우 그때 되면 결손처분 합니다.

그것은 그냥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만약에 시장 결재 받아서 이렇게 정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실적 및 2017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전체 10월 31일 현재 155,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말에 149,000대에 대비해서 5,400여대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0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자동차 등록 관련한 수입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전체 징수액이 230억에서 2016년도 올해 10월말 현재 징수액이 200억입니다. 전년도 10월말 현재 동월 대비하면 10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입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9월말 현재 전체 3억3,5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7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10월말 현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374,000건입니다. 1일 평균으로 하면 1,400여건으로 하고 공무원 1인당 1일 18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의 신규등록은 1일 50여건, 그리고 말소가 20여건에 이전등록은 120여건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전용 편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가입 안내 등 관련법규 이행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련한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와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올해 현년도 부과액은 총 10억입니다. 징수목표를 30%로 잡고 3억2,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운행관련 법규 의무사항 이행을 사전 철저히 안내를 하고 과태료 부과 시기별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착오분 등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통해서 이의신청과 감액을 철저히 처리하겠으며 불법운행자동자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인원이 총 정원이 21명인데 20명이고 20명 중에 육아휴직 두 분이고 출산휴가 한 분, 이렇게 17명이 일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출산휴가가 있었는데 육아휴직으로 전환되어서 육아휴직이 세 사람입니다.

육아휴직이 보통 가면 얼마나 가죠?

1년 정도 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17명이 이 업무들을 다 처리해 낸다는 말입니까?

예.

상당히 그러면 업무량이 많겠네요?

야간에는 주로 건설기계 단속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만 주간에 실제로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1인당 180건 정도 민원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원을 좀 충원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극히 단순업무다 보니까 직원들이 대충 그대로 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육아휴직 간 상태에서도 크게 지장 없이 일은……

대책인력을 저희들이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체인력은 어떤 분이?

우리가 육아휴직되면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간제로 씁니까?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이죠, 일종의. 계약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