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마경진 농업정책과장께서 5급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7건 중 21건을 완료하고 16건을 정상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 완료사업 2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은 53건에 848억원을 지난 2월에 신청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은 금산면 금호시설하우스 작목반과 집현면 한마음작목반을 대상으로 사업컨설팅 및 우수지역 견학, 수확물 운반구 등을 지원해 가지고 농작업 능률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개선 회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사업비 6,000만원으로 877명을 교육시켜서 조직활성화와 농촌여성 능력개발 또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에 기여해 왔습니다. 전통장류 교육사업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젊은 세대에게 전통장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방법을 전수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비 1억1,700만원으로 진주시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해서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및 방과후학습 지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소비자농업 교실은 242명의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 교육농장 육성을 위해서 명석면 장군생태농원과 사봉면 미소가족농장에 각각 2,500만원씩을 지원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학생들의 체험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은 문산읍 원촌마을 외 47개 마을에 170만원씩을 지원해 가지고 농번기 식사준비를 위한 시간절약으로 여성농업인들이 영농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1억원으로 일반성 원동마을과 수곡면 대천마을에 체력단련 운동기구 등을 지원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영농 현장 간이휴식실 설치 지원사업은 문산읍 소문리 외 9개 농가에 1억원을 지원해서 이동식 간이휴식실 설치와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통해서 농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고 작업현장 내 휴식공간 설치로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8개 과정에 1,740명을 교육을 시켜서 신기술보급으로 전문농업인을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387명을 교육시켜서 지역특화작목 핵심 재배기술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제도 기본교육은 362명을 대상으로 GAP인증제도의 규정 및 절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업인 비즈니스 생활화 교육은 14명을 대상으로 SNS마케팅 기법과 농업회계, 법규 등 교육으로 농산물 직거래 선도농가 육성에 기여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3개 과정을 교육해서 지난 11월 4일에 120명을 졸업시켜서 전문농업인 양성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는 11개 농업인단체 112명에게 해외 선진농업 우수사례 비교체험 및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텃밭 운영 추진은 혁신도시 임직원 152세대와 일반시민 268세대를 대상으로 시민텃밭을 분양해서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의 정착지원과 시민들의 텃밭 경작기회 부여로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및 농업정보지 보급으로 농업관련 새로운 정보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은 6개 단체 행사지원과 농업기술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혁신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형관리기 외 3종 161대를 지원해서 중소형 농기계 공급으로 부족한 농촌 인력을 해소하는데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경운기 트렉터 120대에 대해서 등화장치를 부착해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추진 중인 사업 1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조성 및 융자사업입니다. 기금조성액은 311억3,700만원으로 10월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7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246농가에게 62억3,8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되어서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경남도로부터 48억4,000만원을 배정받아서 155농가에 융자 실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입니다. 3억400만원으로 16,000여 건의 재해안전공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1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업인자녀 고교생 360명에게 4억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2억5,6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12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은 문산읍 두산리 377번지 일원에 사업비 281억원을 들여서 201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부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실시설계 등 전문성 보완을 위해서 도시개발과 현안사업팀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 6회째로 올해는 시 직영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29개국 210개사 430개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수출상담회와 학술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특별행사 등 15억6,500만원으로 도시민과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어서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제6회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는 650여 점의 토종종자를 전시해서 관람객들로부터 호평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5,200만원으로 1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현재 9명을 지원하고 12월에 3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소농 육성은 경영개선 교육, 자율모임체 운영, 강소농대전 참여 등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수강소농 품목별 선도농가 육성시범사업은 지난 2월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동계작물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12월 중에 하계작물과 지역작물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지수면 창조농업 정보관 건립은 도비 1억원으로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3명에게 인건비를 12월까지 정상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수곡면 이동엽 외 2명에게 창업 관련 교육비와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명석면 용산지구 10㏊에 연꽃을 짓는 사업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는데 156일 동안 260개 마을에서 실시되고 있고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첨단농업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와 농업 전문인력 지속양성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0개 단위사업에 1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2018년 예산은 70개 분야에 대해서 1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2월에 경남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이고 금리는 1%입니다. 2017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신청을 받아서 농업인이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17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계획입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박람회 개최를 해 보니까 도시민과 농업인들이 좀 더 연장해 주기를 바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간연장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2017년에도 더욱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벤치마킹, 기본계획 수립, 홍보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올해까지는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였는데 농식품박람회 안에 또 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명칭을 전시회로 바꾸어서 농식품박람회 기간 내에 2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2017년에는 더 알찬 종자전시회가 되도록 해서 전시 디자인도 벤치마킹하고 토종농산물 종자 및 가공품 수집에 만전을 기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3억1,500만원을 들여서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3개 사업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으로 농촌교류를 확산하기 위해서 3개 사업에 1억5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 노동력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농 상생의 활력 있는 농촌마을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7개 사업에 3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3개 사업에 2억4,600만원, 생활개선회 역량개발 및 농촌문화 확산 4개 사업에 1억3,400만원을 지원해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회 전문인력 배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전문인력 CEO육성으로 농업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개 사업에 2억2,7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기본교육,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을 실시해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개 분야 9종에 2억1,900만을 지원해서 강소농육성과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산물 소득조사, 농산물 전자상거래 물류비 지원 추진으로 강소농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한 농업경영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창조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 경영인 육성 계획입니다. 16개 농업인단체에 6억5,1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육성,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등 미래농업을 선도할 후계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육성하고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 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농업인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순회수리 계획입니다. 사업은 2개 분야에 8억4,800만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겠습니다. 280대를 공급해서 7억7,8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2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를 실시해서 소규모농가의 생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오지마을 순회수리로 농업인의 시간적 경제적 경비 절감과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농업경영 유통정보지하고 농업정보지 보급사업을 올해 실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예?

올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보지 보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지급한 것으로 …….

그런데 16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3개월 할 사업을 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농업정보지 문제점이 농업인단체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만 실제 받는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필요 없는 걸 지원한다, 실제 농가에 가면 보시는 분보다 안 보고 버리는 분이 더 많다 그런 여론에 따라서 올해 시범적으로 공급해 보고 사업 범위 내에서 공급했습니다.

작년에는 12개월 다 정보지가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러면 작년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러면 2016년도는 예산편성을 안 해야지요.

올해 2017년은 안 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정도 사업을 하는 둥 마는 중 이래 가지고 제대로 농민들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농민들은 그러면 3개월 정도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한 개 신문이라도 1년 내내 지급을 해서 농민들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또 농민단체 간에 동향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단체마다 신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한 개 단체에 똑같은 신문이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가령 농업경영인 단체 또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한 개 단체라도 제대로 이런 사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2017년 예산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것도 편성 안 하셔야지 왜 당초에 3개월 편성해 가지고, 농민들 생각에 우습게 안 보겠습니까?

갑자기 끊으면 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운영상 …….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농민들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정보를 전달하고 …….

매스컴이 발달하고 기본적인 정보는 다 읍면동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물론 매스컴이 발달해서 전달을 하겠지만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라든지 관련 지식들을 전달을 잘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기계지원사업도 올해 16페이지, 농기계지원사업을 올해 하셨는데 당초 곡물건조기라고 사업 신청자를 다 받았지요?

예,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건조기 부분은 올해 공급을 못해 가지고 내년도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곡물건조기는 내년도 사업에도 안 나와 있던데…….

곡물건조기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농축산과에서요?

예.

그러면 그 내용은 나중에 질문하기로 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보험 있지요?

예.

그 보험의 대상이 되려면 초속 14m인가 맞습니까? 초속 14m의 바람이 불어야만이 재해 대상 보험에 해당되지요?

예.

그런데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일률적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국지성으로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날 나가 보니까 배 농가에 낙과가 전체 3분의 1 이상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기준을 보니까 기상청에 바람이 16인가 이렇게 불어 가지고 재해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도 기후변화도 있고 국지성 바람이 불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해보험을 유연하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예산보다, 올해 같은 경우도 태풍이 불었습니다만 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농가에서도 보험 가입을 꺼리는 데가 있고 또 가입을 한 사람들은 바람이 많이 불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방 하신 말씀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2016년 10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상계획 공고는 아직 안 나왔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이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업무를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도시개발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농업정책과에 있던 시설직들이 있던 계 2개가 건설과와 도시개발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건축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직이 있는 부서 로 넘겨서 거기에서 보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지보상계획 공고가 언제쯤 날 것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일단 확보된 예산 93억원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도시계획결정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청취는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산에서 했었고 지금 지장물조사 용역 중이랍니다.

대충 언제 보상공고 나갈지는 아직까지 …….

빠른 시일 내에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있지요?

예.

사업량이 2개소가 되어 있는데 3년간 연차적으로 지원되어 있네요?

예, 3년간 똑 같이 지원을 합니다.

되는데 보면 일반성면에 원동마을이 3년 차에 …….

올해 끝나는 거지요.

올해 끝나지요?

예.

끝나고 수곡면 대천마을에 1년차고 그죠?

예.

이것은 2개소만 합니까?

매년 2개소는 아니고 올해까지는 2개소 3년차 사업을 하니까 2개소로 하고 내년에는 2년 남았기 때문에 2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1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는 끝나지 않습니까?

예.

끝나면 선정도 안 합니까? 다시 안 합니까, 다른 면에?

국비사업으로 일몰사업입니다.

끝나면 더 없네요?

예, 없습니다.

더 할 수 없는 겁니까?

예.

본래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겁니까, 두 마을이?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미천면 인곡, 11년부터 13년은 진성면 월정, 13년부터 16년, 그 다음에 16년부터 18년까지 …….

본래 2012년도부터 한 겁니까?

2010년부터 …….

2010년부터 해 가지고 2개소 끝나면 없어지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것 보면 전부 다 돈을 반부담하고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62% 되어 있네요? 도비 11% 시비 27% 해 가지고…….

프로로 안 하고요. 권장소비자가격 기준으로 가격대비 정액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정액 보조, 몇 프로 몇 프로가 아니고…….

몇 프로 아니고 금액으로…….

예.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는데요?

보행형 관리기 같은 경우는 총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는 100만원 보조하고 …….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도비 시비 빼고 자부담 아닙니까, 따져 보면, 그죠? 그러면 농기계에 있어서는 소장님 임대사업은 없지요, 진주에는?

예?

임대 …….

예, 임대사업은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에 보면 임대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호응이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농촌에 나가 보면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자기가 기계를 사서 할 수 있는데 소농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적게 지으면서 하니까 자기들이 기계를 살 수도 없고 농사는 지어야 되겠고 이런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현재 우리 여건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주로 귀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농기계를 앞에 많이 공급을 해 왔고 현재도 농기계순회수리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소형 농기계는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옮기고 나면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런 부분은 문산으로 옮기면 부지도 확보되지 않습니까?

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농산물 직거래 선도농가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

이번에 밑에 보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

실제로 이 교육을 통해서 농가에서 SNS를 통한 직거래를 실제로 하고 있고 …….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

그러면 이 교육을 하는 교육담당 주체는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농업인들의 실정과 실태를 잘 아는 지역업체인지 혹시 지역 밖에 업체인지 …….

농업인회관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진주 분이신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불러오는 강사인가요?

전국에서 유명한 강사를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농업기술원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외부에 있는 분도 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진주지역에 SNS를 통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의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는 사실 외부에서 업체를 더 많이 부르고 실제로 진주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불러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가까이 있는 곳에서 달려가서 직접 A/S를 해 주든 뭘 해 주든 말하자면 정보에 대한 교환이든 기술에 대한 A/S를 해 주든 가까이에 계신 분이 훨씬 더 농어민들한테는 유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역 강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시면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청년이라 하면 대상이 나이 대가 정해져 있는 건지 그리고 대상이 많아지면 지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지 …….

2016년도 농림축산부 새로운 시책으로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처음 실시했는데 …….

그럼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연령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 기준으로 해서 1순위는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창업 예정농가 그 다음에 2순위는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사람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부 국비로 하거든요. 국비사업인데 …….

그래서 신청자가 더 많으면 지원은 더 가능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3명으로 한정돼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럼 내년에도 3명으로 …….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해서 우리한테 내려 줍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혜택보는 사람은 3명 정도에서 머문다 이 말씀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향후 이게 한 번 지원받으면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26페이지에 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기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설문조사를 통해 기간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지요, 그죠?

이번에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 길게 해 줬으면 우리가 많이 갈 건데 알고 나니까 끝났더라, 그리고 텐트라든지 설치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데 5일 하고 철거하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

그래서 저는 소장님, 주민들의 말씀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문조사를 통하든 뭘 통하든 그런 조사를 통해서 기간 조정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설문조사 하는 것은 부스에 참여한 업체들, 업체들이 그 기간을 연장했을 때 반응이 어떤가 그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몇 분, 그리고 지금 농축산업 하시는 분들 몇 분 유관기관 몇 분 이런 분들을 정해서 상시적인 간담회 있지요.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농식품박람회를 준비하는 간담회를 가지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30명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박람회 프로그램도 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자문위원회 임기가 올해 말인데 또 새로 모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정보를 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유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중간에 농산물 수출실적은 9월 현재 3,000만불로 연평균 2 내지 3%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51건으로 19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32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 19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3억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여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 7억2,800만원은 관내 풋고추 외 9개 품목에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수출농가에 수출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19개 농가에 SS기 농기계 3억9,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구입지원은 3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26농가에 연질강화필름 구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과수운반용 SS방제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병해충 방제 및 운반 등에 필요한 SS방제기 지원사업으로 4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과수전업농가에 17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지원은 최고품질관리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농기계 및 친환경자재를 45개소에 3억1,5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추진중인 사업 3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여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산물수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10억원의 예산으로 14개 수출농단에 수출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사업으로 7억원을 집행하고 3억원은 매월 수출 실적에 따라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두 번째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 46억5,000만원은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41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8,900만원은 월별 수출실적에 의거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15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15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월별 수출실적에 의거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상단에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원예전문 수출단지의 소속 농가에 시설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으로 68개소에 27억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1개소 15억500만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보온덮개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억7,800만원의 사업비 중에 12억1,200만원 집행하였고 18억6,600만원은 사업 완료 후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설채소 농가에 고설재배, 양액재배 시설 등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4,800만원의 사업비 중에 8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8,100만원은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50, 5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FTA기금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원작업로 외 6개 지원사업으로 7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에 35개소에 5억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개소 2억4,600만원은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12월 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과의 업무추진 방침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으로 농산물 공동선별 공동판매로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국내농산물의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시설채소와 과수농가는 첨단시설 지원을 강화하여 대외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생각입니다. 55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내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료 총 사업비 12억4,600만원으로 진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 외 12개소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9억6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비 3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풋고추 외 9개 품목의 공동선별 지원사업과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내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진주 농산물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 2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3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2회, 3개쌀 브랜드 김해공항 광고, 신선농산물 언론매체 홍보 등으로 적극적인 우리 시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 전시 박람회 및 우리 시 축제행사 시 적극 참여와 다중이용시설 광고와 함께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시 농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로 소비 증대와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농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국내가격 안정유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목표 4,500만불 달성을 위해 14개 수출농단 육성과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에 136억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출농업 분야 기반조성사업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촉진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4회 추진하여 지속적인 수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다국 간의 FTA 체결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간에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외 2종에 56억7,700만원을 지원하고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 외 4종의 사업에 8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를 통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으로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사업 외 13개 사업에 사업비 17억3,300만원으로 과수농가에 농기계,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외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31억5,000만원으로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작업로 정비 외 6종 사업입니다만 거기에 7억5,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에 24억원을 지원하여 과원 생산구조 개선과 농작물 재해부담 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억1,700만원으로 도매시장 노후시설 장비보완 사업과 옥상 방수도색, 저온저장고 출입문 교체 등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신선농산물 생산유통 거점도시 육성과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농산물 수출하려면 GAP인증 받아야 되지요? 안 받아도 됩니까?

GAP인증은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GAP인증을 안 받는 대신에 가장 각국에 문제가 되는 것이 농약입니다. 잔류물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받기 위해서 일정시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정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대평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증받기 위해서 연합회 회장님이 주축이 되어져 가지고 비닐이라든지 예를 들면 부직포라든지 차양막이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모든 하우스 주변에 있는 것을 전체 수거해 가지고 환경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수곡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하우스단지 주변에 전부 늘어져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우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든 집에서 하는 것이든간에 생활쓰레기 그런 부분을 다 주변에서 소각하고 태우고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공간을 마련되든지 안 그러면 업체하고 어떻게 해 줘 가지고 수거가 되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들 의식이 제일 중요한데 한 두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내가 가만 보니까 전체가 다 소각하고 또 모아서 처리되는 부분들이 안 되어지고 또 하니까 개인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매립 내지는 소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내지는 GAP하고 너무 상반되는 게 아니냐 싶어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실태는 말씀 안 해도 잘 알지요? 지금 비단 내가 우리 지역을 예를 들었지만 다른 지역에 시설 채소 하우스단지도 마찬가지일 거고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까?

일반 쓰레기가 있고 하우스에 나오는 폐자재 쓰레기가 있고 또 생활쓰레기도 있을 겁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사용자가 주변에 깨끗이 해야 되고 수곡 같은 데는 진짜 전국 최고의 수출농단입니다, 면적도 많고. 그런데 농가 스스로가 해야 되고 실제 바이어들이 수출할 시기가 되면 농단을 둘러 봅니다. 오늘 유통공사 사장님이 오시는 이유도 수곡에 최고의 수출농단이기 때문에 수곡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예산이 들고 그리고 가령 사례를 하나 보면 보온덮개 안 있습니까. 폐자재를 금산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농가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해 주는 것으로 아주 금산면에서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곡면에서 면민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엄청난 소요가 되고 특히 지금 행정에서는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지금 1년에 지원사업 하는 것만 해도 사 오백억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평 같은 경우는 비닐재생공장이 있어서 비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니까 다 수거해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속된 말로 돈이 될만하고 그런 부분들은 업체나 연계를 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전체 방치가 되어 지면서 소각되거나 매립되거나 안 그러면 주변에 널브러져 있거나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어떤 아이템들을 제공을 해 주셔 가지고 매수도 있고 수출도 있고 농단들도 있고 거기도 보면 회장도 있고 그 밑에 임원들이 있고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금산의 사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오늘 나가시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계도도 잘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하고 그쪽하고 해 가지고 지원도 해 주면서 자기들 기금을 마련하고 농가에서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둘러보고 하니까 걱정스러워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최대의 수출농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농어촌 쪽에 사장님이 예를 들면 수곡 같은 경우에 단지에 방문을 하는데 와서 봤을 때 주변 환경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것은 아니다, 특히 내수 해 가지고 우리 내국민들이 드시는 것도 딸기가 청정하고 깨끗하고 우수해야 되지만 수출하는 것도 이것 못지 않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고민도 좀 하시고 또 주민들 농사지으시는 분들 의식교육도 확실하게 시켜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괄 부분으로 예산사업 총 40건으로 20건은 완료하였으며 20건은 현재 정상 또는 미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중 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2억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고 2억원 이하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료사업 부분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3,800만원으로 본답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 3,377㏊에 5억2,300만원으로 상토매트 및 상토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벼 육묘처리제 지원사업은 4억3,700만원으로 벼 이양 전 초기 병해충 방제사업 농약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4,700만원으로서 토양개량과 지력보존을 위한 규산 폐화석비료 공급 지원사업이며 다음 하단의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 지원 3억5,700만원 약 6,000톤의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서 젖소 사육환경 개선사업 2억2,000만원은 젖소사육농가 8개 농가에 신선한 우유생산을 위한 착유 자동화 시설 및 원유 냉각기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9건으로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5억원 이상 사업만 보고드리고 5억 이하의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서 쌀 재배 농업인소득 지원사업 9억5,000만원은 11월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12월 중에 지급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67억5,000만원, 밭농업 직불제 13억9,4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억2,5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3억원은 지급대상자를 최종 지원금 확인 후에 12월 중에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꽃양묘장 운영사업은 동절기 꽃양배추 식재 등 지속적인 시 관문 꽃벽 및 화단의 꽃 식재관리로 우리 시 내방객에게 살기좋은 진주시 이미지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상반기 41억1,300만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서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은 구제역 외 22종의 질병을 대상으로 8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가축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부진 및 미착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으로 벼육묘장 설치사업으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2번이나 사업자 선정을 하였으나 대상자 포기로 현재 추가 신청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없어서 이 사업비는 반납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기본방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7년도 계획 총괄입니다. 총 사업비 238억8,900만원으로서 4건의 시책사업을 상반기에 착공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쌀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은 사업비 139억1,000만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벼 안정생산 농자재 지원에 28억3,000만원, 최고품질 쌀생산 및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 새기술 보급 및 생산 절감 지원 및 쌀 전업농 육성지원, 잡곡자급률 증진, 농업인 소득보전사업에 103억7,500만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2억5,100만원으로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56억7,500만원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5억1,600만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 등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1개 사업에 사업비 25억6,900만원으로서 축사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에 7억7,400만원과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가축분뇨 적정처리, 축산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가축방역 실시로 청정화 구축사업입니다. 가축예방접종, 구제역사업 외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1억5,9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과 가축방역 지원사업에 전념하여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국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축사 환경개선을 통한 사육기반 조성 되어 있는데 축사가 진주 시내에 몇 군데 됩니까?

축사가요?

예.

축사가 돈사하고 전체적으로 전업농 규모로 해 가지고는 양계는 전체적으로 17농가 전업농 규모만 해 가지고 17농가, 양돈이 25농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우는 젖소는 25농가 정도 되고요.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요즘은 고발 들어오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로는?

현재 고발된 것은 …….

없어요, 올해는?

예.

제가 알기로는 미천면에 미천초등학교 폐교된 뒤에 학교 보면 어옥마을 입구에 소입니까, 소를 키우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얼마 전에도 제가 전화를 받고 한 적도 있는데 자기들도 시청에 전화를 했다던데요?

미천 어옥요?

예.

그건 검토를 한 번 해 보고 …….

점촌마을요. 거기 보면 축사가 왼쪽에 보면 입구에 축사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몇 번 연락을 받고 저도 현장에 가 보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축산하면서 키우는 분도 관리를 잘 해 가지고 냄새가 최대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방류를 하고 이러니까 물 내려올 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 사육관계는 우리가 권장을 하고 환경개선이나 축사시설 현대화 개선사업은 우리가 하지만 환경오염 부분은 실제로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야 되겠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데 일괄적으로 업무는 거기지만 우리 개선사업 함과 동시에 축산농가에 지도는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곡물 건조기 사업 올해 실시한다고 작년 보고를 했지요?

건조기 사업 …….

하셨지요?

뭐 한다고요?

곡물건조기 …….

검토한다고요?

2016년도 사업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곡물건조기사업은 적외선건조기사업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업농 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4억원을 2016년에도 4억으로 2017년도도 예산요구를 4억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적외선건조기 외, 건조기가 필요하면 전업농에 건조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라 …….

올해 곡물건조기 사업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 2017년도에 …….

적외선 건조기사업 전업농가에 신청 …….

신청은 받고 …….

자기가 신청받아서 거기에 하는 것은 사업비 4억원 내에서 다 했습니다.

올해 곡물건조기사업은 안 했는데 딴 이야기 하세요? 곡물건조기사업 2016년도에 신청은 받고…….

그것은 농기계계에서 …….

곡물건조기 전업농…….

전업농은 적외선건조기를 사업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것은 신청 들어온대로 그쪽에서 …….

올해 사업을 했습니까?

예, 4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한 대당 구입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되는 곡물건조기 사업을 했다고요?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곡물건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업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선정해 가지고 …….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곡물건조기사업을 올해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대상자도, 농기계심의위원회인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대상자도 선정이 되어서 본인들한테 비공식라인으로 다 전달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곡물건조기사업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 사업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기계공급사업으로서는 당초에 공급하려고 했으나 사업비가 그것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갑자기 폐지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예산은 적은 범위 내에서 소농가에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대농기계는 보조금 50% 주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소농기계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신청도 안 받고 대상자도 선정이라든지 심의위원회도 이런 것도 안 거치고 처음부터 안 해야지요. 왜 해 가지고 중간에 대상자들한테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 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농민들이 실의에 빠지고 실망하겠습니까?

당초에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는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는 해 가지고 농가에서는 수요조사를 해 놓으니까 줄줄 알았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잘 알다시피 올해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농가들이 벼수확을 못하는 구릉지 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 알고 있지요?

예.

지금 수확 못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들어서?

일부 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에 가 보면 요즘 농사짓는 분들이 엄청나게 나이가 많습니다. 고령화되어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농사 지으려면 논갈이라든지 모내기라든지 기타 벼 수확은 기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농약치는 것도 공동방제사업을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돈만 지불하면, 유일하게 곡물 건조하고 추곡수매장에 가지고 나올 때까지 그 일은 자기가 거의 다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나이드신 분들이 건조하고 가지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어른들이 내 보고 하는 이야기가 고마 이 나락을 던져 내 버리고 싶다, 불태워 버리면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가지고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물건조기 이 사업을 폐지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현실적으로 보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하려고 수요조사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안 되고 밑에 소농기계가 많은 농가에 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산 확보만 많이 되면 위원님 생각 …….

그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사업을 …….

위원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는 저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력은 …….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민들은 곡물건조기 그게 필요하다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규모가 작은 농기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곡물건조기 사업, 내년에 실시합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2017년도 농기계 사업 전체적인 예산이 있어도, 현재 추진하면 너무 농가가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중소형 위주로 지금 계획은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곡물건조기가 1,600만원 2,000만원 한다면 한 농가에 50% 같으면 500만원이면 200만원 짜리 주면 5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소농에,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거는 곡물건조기인데 …….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소농기계가 농가가 필요없다고 적다면 그 예산을 그 쪽으로 돌릴 수가 있을 건데 너무나 여기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수요에 대해서 예산은 무한정 세울 수는 없고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실제 현장에 가면 곡물건조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사업을 해 드려야 되지 과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자꾸 여러 가지 사람에게 고르게 혜택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이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농기계 …….

내년에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안 되면 쌀전업농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마을 전체 공동건조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좀 소농가도 가서 얼마든지 곡물건조를 손쉽게 해서 추곡수매장에 가져 나올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내가 우리 과장님 답변에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곡물건조기 하면 1,600만원 2,000만원 그래서 아주 큰 기계에 속한다 그래서 일부만 혜택이 갈 수가 있고 적은 예산에,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기 어렵다, 그러면 중소형도 아니고 아주 소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 50만원쯤 합니까?

고추건조기, 예.

대당 백 만원 이 백만원 그 정도 합니까?

예.

자부담하면 오십 만원이나 백 만원 본인 부담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예.

그렇게 되는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갑자기 이것도 없애버리대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라 지금, 2,000만원 1,600만원 짜리가 일부한테 혜택이 간다고 하면 100만원 짜리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더 보급을 확대시키고 그렇게 하면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 건데 그렇게 되는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없애버리더라고, 그렇게 되면 어느 장단에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 이거지요.

고추건조기는 당초에 예산 부분이 아마 농기계 부분에서 같이 안 있었을 겁니다. 그건 별도의 예산 …….

아니, 농기계 부분에 예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서두에 그렇게 안 해요,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많은 양반들이 이것도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부분이 농가에서 이렇게나 신청을 많이 하니 예산도 대폭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올라가 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 아마 커트시켰다는 쪽으로 본 위원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하면 단가가 센 것은 많은 농가에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이렇게 단가가 비교적 약한 부분은 어떤 이유에,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갈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은 또 없애버리느냐 그걸 …….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 줘 보세요. 헷갈려서 내가 …….

내년도 사업에 건조기 부분은 120대를 …….

또 넣어 놨습니까?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올해보다 3억5,3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작년에 해 오던 게 금년 같은 경우에 어느 단계에서 갑자기 없애버렸다가 내년에 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늘렸다고 하거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중에 들어 보니까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고 하면 계속 해 오던 것은 농민들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기만당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중소형기계를 많이 지원하는 것들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좋을 것이다 판단하는 거고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가를 놓고 보면 그들이 원하는 걸 해 주셔야지요. 그게 예산 지원이 많든 작든 그리고 많아서 예산을 줄여서 개수를 줄이든 실제로 필요한 곳에 가져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2017년도에 반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상처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38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8,766가구에 12,762명입니다. 중복 제외한 숫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2,987세대에 5,216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11,137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좋은세상협의회 현황은 시 읍면동 기술봉사대를 포함하여 855명이며 보훈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진주시지회를 포함한 9개 단체 3,235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13개의 사업 중 완료 2건, 추진 중 10건, 시기미도래 사업 1건입니다. 하단의 좋은세상 워크숍 및 민간복지증진 3개 분야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7페이지부터 11페이지 상단까지 추진 중인 10개 사업은 일상 주요업무로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시기미도래 사업 진주 복지한마당 행사는 12월 22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상담, 안내 그리고 필요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를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일반시책 사업 3건, 예산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복지시책에 의한 좋은세상의 맞춤형 민간복지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두 축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우리 시민이 필요한 복지효율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잘 사는 좋은세상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및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3개 기관단체와 결연 및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부금품 기탁현황은 현금기탁 2,696건에 19억1,300만원 현물기탁은 114건에 9억1,800만원 상당 그리고 서비스제공 실적은 96,572건입니다. 10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산발적인 지역복지자원을 좋은세상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실효성있는 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3,8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하여 보훈단체 지원 등 9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와 대비하여 변경된 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이 되겠습니다. 도비 확정내시로 6.25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2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시비로 지원하던 월남참전유공자 그리고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도 5만원씩 지원한 것을 2만원 인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노인장기요양등급 A등급, B등급 및 중증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9,400만원으로 재원분담비율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사업추진 분야로는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서 13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6억7,000만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에 1억9,900만원, 노인돌봄사업에 8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연령 소득별 계층별 그리고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시민복지 만족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자로 한정하며 사업비는 35억3,000만원, 분담 비율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일자리 4개 사업에 29억2,500만원, 고용노동부 연계취업지원에 90명,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4,800만원, 탈 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지원에 357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배양 및 일자리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희망을 심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사업대상은 복합적인 문제에 처한 저소득 및 위기상황 발생가구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600만원이며 분담률은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3개 분야에 1억6,100만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에 4억3,700만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에 1억800만원의 사업비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한 주민에 대하여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 통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 급여 등 14개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복지자원의 제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찾아가는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확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및 상담을 통한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제공으로 복지수혜 체감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실시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각종 공적자료 적용으로 복지급여대상의 관리 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자의 조기차단을 목적으로 연중 정기적인 확인조사 및 매월 자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하여 복지수급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적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20017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급여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사업비는 387억3,300만원으로 분담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3개 분야에 350억5,400만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지원 2개사업에 3억8,3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 지원에 32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현충일행사, 6.25행사, 충혼탑관리, 호국보훈의 달 선전탑 및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정산자료요.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바우처 사업 추진 있지요?

예.

경남도 개발형이 있고 진주시 개발형이 있지요?

예.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외 7개 사업 되어 있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외 4개 사업 되어 있는데 7개 사업하고 4개 사업이 뭡니까?

13개 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사업은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그리고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서비스, 인터넷 과몰입아동 및 청소년 치유 서비스, 원폭피해자 심리치유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장애인을 위한 건강생활 체조, 근로자 통합 서비스, 노인연극 교육서비스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개발형이 보니까 761명이고 그죠?

예.

진주시 개발형이 595명이다, 그죠?

예.

총 사업비가 위에 것이 9억4,000만원이고 밑에 것이 7억3,000만원입니까?

예.

이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페이지 맨 위에 좋은세상협의회 현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게 협의회가 단체인데 단체를 현황으로 넣으면 보훈단체 개개인의 현황이 따로 나와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 단체현황 해서 좋은세상협의회 이렇게 들어 와야지 이렇게 넣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죠?

예.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에 연이어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현충일 행사가 2017년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산 부분에는 명예수당 …….

올해 대비해서 그죠?

올해 대비해서는 명예수당 부분이 7억3,000 정도 늘었고 …….

현충일 행사.

아 현충일 행사, 그 현충일 행사를 세세히 보시면 나중에 예산 때 설명드릴 건데 …….

행사를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릴 수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는 많이 안 늘었는데, 현충일 행사 때 현충일 보훈청 등록한 보훈대상자가 3,800명 됩니다. 그때 예년에 만원짜리 위문품을 줬는데 작년 보훈단체하고 건의사항이나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요즘 그래도 2만원짜리 위문품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몇 년 동안 건의사항이 들어 와서 올해 위문품을 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상자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오시면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것은 현충일 수급대상자만, 보훈대상자만 받아 갑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도 서서 다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보훈대상자,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집으로 택배를 해서 줍니다, 그 예산 편성한 것은.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비를 올려 달라고 하면 계속 올려주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은 경상남도 전체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 같이 만원으로 주는 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적정 수준을 정하신 겁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좋은세상 관련해서 13페이지 보시면 산발적 지역복지자원을 좋은세상 중심으로 일원화 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다른 단체에도 복지 관련 자원봉사 관련하는 모든 업무를 좋은세상으로 일들을 다 모으고 타 단체에, 관변단체 말이지요 활동하는 부분들은 못하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

위원장님, 그 뜻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에 LH나 혁신도시 공공기관이라든지 들어 오고 있고 또 민간자원이 어떤 대상을 통해서 기부 같은 또 활동을 할 때, 만약에 LH에서 주택수리사업을 해 주고 싶다 그리고 또 주택관리공단에서 주택수리사업을 해 주고 싶다 그리고 혹시나 또 자원봉사대에서 수리사업을 동일사업을 해 줄 때 만약에 한 집에 중복수혜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세상하고 연계해서 대상자를 골고루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중복수혜를 방지하겠다는 …….

이 내용을 보면서 뒤에 푸드뱅크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인데 이 부분도 차라리 좋은세상협의회나 좋은세상재단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원화를 할거면 모든 복지 관련해서 웬만한 것은 그렇게 일원화시키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푸드마켓이나 …….

따로 굳이 뺄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사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좋은세상에서 맡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을 좋은세상협의회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각 단체나 각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 침해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좋은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복수혜를 방지하자는 게 큰 취지가 있는 거고 보통 다른 단체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나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관여가 아니고 만약 그냥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만약 대상자를 좀 파악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이런 협의회가 구성되고 할 때 다른 단체하고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서로 소통되어서 실제로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잘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독려하고 내버려 둬야 되는데 실제로 좋은세상으로 자꾸 일원화시키다 보니까 단체들이 마땅히 할 일이 없어진 것처럼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는 …….

또 일원화를 시키겠다 하면 향후 모든 부분이 다, 좋은세상만 있으면 되지 다른 협의회나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단체업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단체의 특성을 확실히 살려주고 만약에 좋은세상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세상에 지원을 해 온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거고, 만약에 좋은세상이 이번에도 네팔 헌옷 보내기운동 이런 것도 좋은세상 사업이 들어 와도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예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떄문에 새마을부녀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 역할 단체의 특성을 거부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체의 특성을 살리고요. 서로 좀 소통해서 활동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2016년 9월 기준 48,952명으로 우리 시 인구 대비 13.9%에 해당 됩니다. 다음 노인단체 현황은 대한노인회 진주시지회로 회원 수는 20,148명입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현황으로는 2005년도에 설치되었고 부지는 29,289㎡에 건물은 2,692㎡입니다. 화장로가 7기 화장능력은 1일 28구이며 추모당은 봉안능력이 10,642기 중에 9,133기가 봉안되었고 잔여기수가 1,509기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0월 현재 지체장애인 외 14개 분야에 17,452명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이 9,003명으로 장애인 전체의 52%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은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에 회원 수는 2,751명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우리 관내 총 170개소입니다. 그 중 노인복지시설이 141개, 장애인 복지시설이 18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10월 말 현재 총 74,43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괄현황으로 총 34건 중에 완료가 12건, 추진 중 21건, 시기미도래 1건입니다. 업무내용은 사회복지과 일상적인 업무로서 세부내용은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은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무장애도시건설, 장애인 자립지원 등 내실있는 복지시책 추진과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공동체 건설이 되겠습니다. 총괄현황으로 일반시책이 1건, 주요 예산사업이 5건 총 6건에 소요사업비는 1,255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고령화사회에 따라서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과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사업비는 총 862억1,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815억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초연금에 771억7,300만원, 효도수당 지급에 6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44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총 31억3,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에 7억7,6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중식비, 양곡비 지원사업에 21억4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외 5개 사업에 1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설치한 진주시 화장장이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화장로 가동 시에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해서 유족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고 아울러 앞으로 혁신도시 완성과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 등 향후 진주시 인구 50만 시대에 대비해서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고자 안락공원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현재 안락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이고 부지는 기존에 29,289㎡에 추가로 98,322㎡를 매입해서 총 127,611㎡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화장장이 3,914㎡, 봉안당이 4,820㎡, 자연장지가 12,000㎡, 유택동산이 690㎡, 편의시설이 2,665㎡, 주차장이 5,623㎡, 기타 98,578㎡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384억으로 현재 국비가 118억, 시비가 266억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은 연도별 계획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2013년 3월부터 올 10월까지 편입 대상부지에 대한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47필지 98,322㎡ 중에서 25필지 53,149㎡는 이미 협의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22필지에 45,173㎡는 현재 보상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또 5월에서 8월 사이에 문화재 표본 및 입회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중앙정부에 출장을 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회에 보고를 해서 통과를 하였고 10월 현재도 미 매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2018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인가 및 토지재결공탁수용 등을 거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지조성 및 건축물 준공을 목표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등록장애인 17,452명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85억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분야에 94억2,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장애인 진단 및 의료비지원에 1억7,300만원 장애인 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에 9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에 88억7,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도우미 사업 자립지원사업에 68억8,100만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에 6억1,300만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2,1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9억1,000만원, 장애인센터 운영에 2억3,000만원,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1억8,4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1,700만원,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보수에 1,000만원, 장애인 휠체어 고속충전기 설치에 800만원,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9개 단체에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무장애도시 조성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4대 복지시책 중 하나인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 및 읍면동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그 다음 부서별 시범사업 추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 시범사업과 시 및 읍면동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 기 무장애도시조성 MOU체결 기관 단체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민간 소규모 다중 이용시설 BF권장 및 공공시설 BF확충과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적참여 분위기 조성을 통한 특별강좌,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무장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복지시설 141개소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18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복지시설 4개소 등 총 170개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88억200만원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사업에 총 76억8,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70억9,800만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에 5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분야 지원에 총 55억9,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54억7,1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에 1억2,100만원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총 15억9,20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4억4,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 총 23억9,300만원으로 세부사업 내용은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0억2,400만원, 노숙인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에 1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은 74,439명으로 사업비는 2억8,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자원봉사 교육 6개 사업에 1억5,200만원이며 다음 밑에 자원봉사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분야에 자원봉사증 발급 외 5개 사업에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내년도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원스톱 우편배송 서비스 실시입니다. 사업내용이 뭐냐 그러면 지금 장애인 등록증 교부방법이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읍면동에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 올라 갑니다. 조폐공사에서 등록증 제작이 끝나면 우체국을 통해서 진주시로 배송을 합니다.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다시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서는 다시 장애인에게 통지를 해서 수령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정도로 장애인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바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 교부 단계를 3단계로 조정을 해서 장애인들이 등록증을 읍면동에 신청하고 나면 조폐공사에서 등록증을 제작한 후에 우체국에서 바로 장애인 집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송부하면 처리기간이 4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읍면동을 방문해서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편의 도모에 기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현재 장애인 등록증 신규라든지 분실이라든지 등급 재조정으로 인해서 월 평균 250건 연간 3,000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66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되면 연말 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와 계약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중식비 있지요?

운영비하고 …….

중식비 지원사업 …….

예.

본 위원이 어느 경로당에 가니까 의원님 왜 중식비하고 운영비는 안 주냐고 묻더라고요.

안 준다고요?

예.

그건 잘못된 건데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네 읍사무소에 물어보니까 다 지원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노인회장인가 그 분이 가지고 쓰지도 않고 보관해 놓고 있더라고요.

경로회장이요?

예. 왜 이렇게 돈을 안 쓰고 놔 둡니까, 이러니까 정산하는 하는 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 어렵다 아닙니까? 최근에 읍면에 나가서 정산교육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노인들에게 돈을 줘서 정산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내 놔야 안 되겠나 …….

저도 읍면동장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경로당 회장분들이 읍면동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어차피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요즘 카드정산도 하는데 오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상 전부 다 해 줘요. 사실상 도장만 찍어 가지고 서류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르신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도해 가지고…….

운영비 주는 것을 회장님이 그걸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자기가 정산을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라,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가지고 …….

저희한테 대상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리고 무장애도시 읍면동 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예.

제가 월례회 모임에 가 보면 각종 읍면동 단체들이 참 많은데 가장 위원회가 활성화 안 되고 있고 가장 사업이, 좋은세상위원회하고 같이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제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천전동장 할 때 그것을, 이 업무가 비예산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좋은세상 모양으로 기술봉사대도 사실상 구하기 힘들고 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려면 무장애 분야 사업인데 좋은세상협의회 보면 기술봉사대가 있어요, 기술자들이.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이런 혹시 오해가 있는데 어차피 목적은 하나입니다. 장애인편의 도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는 게 좋으냐 물론 읍면동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한 분이 보통 단체 두 세 개 정도는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좋은세상에는 예산을 시에서 지원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세상도 행사실비보상금 말고는 없습니다.

사업에…….

그것은 우리가 기부받은 걸 가지고 저쪽에 재료비만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있지요?

예, 재료비…….

그런 데는 사업이 원만하게 나가는데 …….

맞습니다. 무장애도시가 왜 예산사업을 할 수 없냐면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참고로 다행히 2015년 7월 29일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공공시설에 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으로 명시해 놨어요. 그렇게 때문에 무장애도시가 도 조례 공포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다행이다,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 협조를 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좋은세상이라든지 아카데미처럼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좋은세상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하니까 사업들을 할 수 있고 무장애도시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또 거기에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무장애도시위원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음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어느 정도 조금 예산을 내려줘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활성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정영재 위원님이 경로당 부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도 읍면동장을 하셨다니까 보조금 관계 정산 이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편의상 지침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면부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경로당 총무를 겸합니까, 통상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경로당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 경로당 회원명부가 있는데 이장이 거기에 경로당 회원 소속이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 회원이 아닌 분이 총무나 이런 건 할 수 없지요.

할 수가 없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장회의에 갔는데 …….

이장이 예를 들어서 경로회장님이 내가 이걸 정산을 하기 어려우니까 의뢰를 해서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장이 별도로 관여하는 것은 현재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로회원이 안 될 경우에 총무를 맡는 것은 맞지 않다 …….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소란스러워서 왜 그런가 싶어서 내가 들어 보니까 이장들이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은데 경로당에 총무일까지 우리가 맡아야 되나 못하겠다 하겠다 해서 되게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편의상 면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장들을 그렇게 겸하게끔 지침을 내려준 것인지 싶어서 …….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건 없고요?

예.

아주 젊은 친구인데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양반이 이장을 하는데 …….

그런 지역이 있으면 위원님 저희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시면 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은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그런데 내가 체크를 하겠고 ……. 지난 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원봉사하고 마일리지 적립된 것으로 가맹점에 가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이나 영화관이나 이런 쪽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우리 과에서 한 번 전수조사도 하고 분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40개 업소를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한 달 정도 해 보니까 사실상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도 지정받을 때 이것을 내가 하면 장사도 잘 되고 기대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자원봉사자들 입장에서도 가서 서비스 질이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생각보다는 아니더라 그래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13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폐업한 것도 있고 잠깐만 ……. 폐업한 것이 식당 4개, 의류 2개, 병의원 2개, 자전거 2개, 미용 1개, 제빵 1개, 가구점 1개 이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하고 교통행정과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운송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지금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

카드를 쓰는데 그것도 지금 민원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답니다.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몇 프로 할인한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영업도 잘 안 되는데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 다음에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를 해 보니까 얼마를 할인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 여부도 확인해야 되는데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아직까지 적자노선이 많은데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답변을 듣고 …….

적자노선이야 과장님 알다시피 시에서 보전을 …….

보전을 해 주는데 자기들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은 지금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도 한 번 …….

영화관은 해 보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자기들이 반응이 썩 안 좋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토탈 점검을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 혜택 볼 수 지금 적극적으로 고민도 하고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자기들도 이것을 사용하고 쓰기 위해서 자원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놨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쓰는 입장에 있어서 아주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대우를 받게 되고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피하게 되고 또 대부분 다 안 받아주고 안 가고 하니까 그래도 주부들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대중교통 부분하고 영화관하고 이런 부분이겠다, 대다수 저한테 건의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협의를 잘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전수조사는 했지만 현 상태에서는 어렵고 “No”한 상태다, 그죠?

예.

그러면 활용하고 쓸만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직접 의견을 임원진이나 회의할 때 이 부분을 거론해 보니까 자기들도 우리가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꼭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n분의 1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가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자료에 나온대로 하면 75,0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되는 분들 중에서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분도 있지만 또 주부들 입장에서 어차피 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사장시키기보다 활용해야 되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활용하는데 있어서 정말 기분 안 나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는가 그래서 건의하는 부분들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도 마련하시고 운수업체에 적자다 어떻다 하는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나 전체 우리가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시고 특히 영화관하고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임해 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쓰는데 기분 좋게 활용이 되어지고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영주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출산장려금 있지요?

예.

셋째 이상 출생자에 보면 2017년도 620명 잡아 놨네요, 셋째 이상?

예.

620명 되어 있는데 지난 연도에는 250명 되어 있네요? 좀 많이 늘어놨다, 인원이 그죠?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16년에 250명인데 17년에 620명 셋째 이상 출생자를 잡아 놨네요?

이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5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250만원으로 …….

250만원 나가지요?

예, 증액하고 당년도에 150만원을 지원하고 1년 후에 다시 100만원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 250만원 아닙니까? 아이 출생하면 150만원 나가고 1년 있다가 100만원 지급한다 아닙니까?

예.

250만원이지요?

올해 인원하고 내년 신규 인원하고 합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수가 많습니다.

합한 겁니까?

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종사자들은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나갑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까?

혁신도시에는 첫째아 둘째아 관계없이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내에 계시는 분들은 첫째 둘째 관계 없이 …….

그건 혁신도시이전특별법으로 …….

출생하면 별도로 30만원 나갑니까, 1인당?

나가는데 셋째아는 250만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250만원 똑같이 나가고, 30만원은 결론적으로 아이를 처음 낳든지 두 번 낳든지 나가는 거다, 그죠?

예.

결론적으로 기존하고는 그게 추가로 나간다는 뜻이다, 그죠?

예.

합해서 인원을 잡아 놓은 거구나, 나는 인원이 지난 해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진주를 표방하고 진주라는 도시를 내세우면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으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진주하면 ? 무슨 도시다, 진주 하면 무슨 도시다,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진주 하면 무슨 도시다, 대부분 사람들이 …….

충절의 도시, 문화 예술의 도시 지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와 곁들여서 꼭 빠지지 않는 말씀들이 진주하면 교육도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합대학을 비롯해서 단순히 학교나 학생 수를 놓고 보면 교육도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진주교육청에 심의위원이 두 가지가 되어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두 차례 교육청 회의에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청 회의하러 들어 가면 위원님들이 교육행정과장도 있고 각 학교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학부모님 단체에서 또 대표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듣기 싫은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구 의원님 우리 진주가 교육도시 맞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산청보다 못하고 함양보다 못하고 인근 사천보다도 못한 우리 진주가 교육도시 맞느냐 그럽니다. 자료에서도 살펴 보면 2013, 14, 15, 16 쭉 보면 우리 교육경비보조사업 지원조례에 시세의 5% 이내에 지원해 주게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에 3.4% 2014년도에 3.5% 3.0% 2.6% 내년도에는 2% 5년 동안 자료를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 봐도 우리 조례에는 5% 범위 이내에서 해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5% 근처 간 것은 한 번도 없을뿐더러 5년 동안 계속 지금 프로테이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미 교육경비가 조례의 10%를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5% 해 놓은 데가 다수인데 그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 10% 5% 해 있다가 그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 오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경쟁적으로 많이 높였다가 아마 해 보니까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시도 보면 현재 불필요한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부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안 하고 우리 시에 때로는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 그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대부분 분들이 진주는 교육도시가 떠난 지 이미 오래다, 요즘은 서부경남을 놓고 봐도 거창이 교육도시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함안이 교육도시다, 인근 군부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 쏟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참 저는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대로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교육 계통 쪽에 있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구 의원 진주시에서는 아마 학교 쪽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수혜대상자가 아직 유권자가 아니고 한참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돈 투자하는만큼 표가 안 나온다 표하고 직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나 홀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정말 그런 말 듣기 싫어요. 내가 그래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현재 전체 다 유권자들이고 당장 고등학생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불과 1, 2년 후면 바로 또 유권자가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 진주를 떠나 버리고 하면 유권자가 되나, 그러니까 아마 진주시에서도 교육 분야 쪽에 이렇게나 홀대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잘 의미를 되새겨 보시고 다시 한번 경청하셔서 각별히 지원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교육경비 예산을 하면서 실제 이중지원 관계 때로는 소모성 불필요한 예산 이런 정도를 한 거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다르게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군과 해서 저희들이 현격하게 차이 많이 나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데 제가 이 경비 때문에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요. 시세의 10%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약 100억 정도가 교육경비로 나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주는 인구도 저희랑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비슷합니다, 진주시와. 그랬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가 갈수록 지원금이 작아져요, 그죠? 지원 퍼센테이지는 낮아지는데 지원금액을 비슷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시세가 높아지니까 퍼센테이지를 낮춰서 그 금액을 맞추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물가도 오르고요. 정말로 교육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실제로 지원하는 것도 매년 올려줘야 되는 거죠. 5% 이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5% 넘지는 못할망정 지원금을 올리는 게 사실은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를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행정에서 학부모 및 학교와 간담회를 따로 한번 가진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조차도 아마 이 교육경비 가지고 학부모들과 대화를 해 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요. 그랬을 때 간담회도 한 번 해 보시고 의견을 청취하시고 경비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

중복되는 것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교육경비 심의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합니다. 올해 해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물론 학교에는 교육경비를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 자기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을 지원 안 하고 엉뚱한 곳에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마냥 교육경비를 올려줄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직원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 업무에 42명이 근무하는데 기간제가 42명 청소년수련관 업무에 5명이 근무하는데 공무직 2명, 기간제 3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사시설 현황입니다. 본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으며 본관에는 과 사무실,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실,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실, 그리고 별관은 다목적강당과 실내 암벽등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아동 청소년시설입니다. 총 24개소로 미천 지역아동센터 외 22개소, 푸른솔 중고등학교 해 가지고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18,000여 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현황입니다. 동아리 수는 26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으며 댄스 10개, 마술 5개, 밴드 9개, 노래 1개, 암벽등반 1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9개 사업으로 완료 14건 추진 중 22건, 시기미도래 30건 해 가지고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 연말까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6개 사업으로 8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에 가정보호아동 지원이 3억2,100만원, 입양 활성화지원사업에 입양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1억7,20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이 26억9,7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23개소에 16억5,5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이 3,10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가족사랑 어린이 걷기대회 6,000만원, 아동 복지지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관리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익활동 및 청소년 복지행사 지원이 4,700만원,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이 4,100만원,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4억2,500만원과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 강화로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페이지 진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드림스타트는 2013년 6월 현재 성북동 성지 현장민원실에 개소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 아동으로 금년에 36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신체 건강, 정서 행동, 인지 언어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진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린이 초등 4-6학년, 중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12년 5월에 개강하여 현재까지 83,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년차로 새로운 교육 트렌드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영어회화 4개 프로그램에 6,420명,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6개 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에 8개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에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는 일회성 그리고 이벤트성 명사특강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영어 체험 단순한 문화체험 학습이라든지 그런 행사는 폐지를 하고, 수시전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진학 설계라든지 학생들의 실질적으로 진학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진주아카데미 영어 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3층에 금년 11월 11일 개관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두성교통 양재정 대표께서 2억원을 기탁해서 금년 추경에 시비 1억5,000만원 해 가지고 3억5,0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3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 대상은 진주시민은 누구나 방문 이용할 수 있고 영어도서 및 전자책 대출은 진주아카데미 8주 이상 프로그램 수강생 및 수료생에 한하여 도서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자료제공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영어원서 국내 영어도서가 6,500권, DVD 500매, 전자책이 250계정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서관 신규 영어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으로 있는데 주 1회 3개월 과정별로 해 가지고 과정별 15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전에는 학부모반 오후에는 학생반으로 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박스 안에 보시면 월요일은 팝송반, 화요일은 무비반, 수요일 리딩반, 목요일 영어회화 초급반, 금요일 영어회화 중급반 해 가지고 학부모반, 학생반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은 토요일에 지금 계획으로 매주, 어제 그제 토요일에 첫 토요시네마 해 가지고 2시에 DVD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35명이 참여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서 매주 토요일에 영화 상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4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청소년 동아리 8개 사업에 62,00만원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에 13개 사업에 2억1,8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에 2,7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6,7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요예산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26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청소년동아리 모집 및 홍보를 1월 2월에 하고 3월에 청소년 수련관 소속 동아리 인증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 모집해서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대표자 리더십 교육을 6월경에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매월 1회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고 논의도 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역량 강화사업도 4개 분야에 4월부터 12월 동안 운영하고 청소년동아리 성과발표회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요 댄스 경연대회는 매년 10월 3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천예술제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등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역동적인 청소년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영어 전자도서관 운영 이번에 개관식을 했지요?

예.

그런데 제가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무슨 학원도 아니고 학원에서 하는 걸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굳이 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것은 차라리 위탁을 주거나 해야 되는 사안들이지 이걸 다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학원은 전문적인 것을 강의하고 우리 초급반 정도 해 가지고 학원 영역을 크게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인원도 최소화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진주아카데미 영어회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행정에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주아카데미 같은 것은 사실 주가 자기주도학습 아닙니까. 지방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자기주도학습을 서울에 있는 TMD교육그룹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강사들이 내려 와서 하고 있는데 부속프로그램으로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학원하고 크게 중첩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영어학원 다니겠습니까? 이런 데 저렴하게 해서 여기 오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 누구나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든 뭐든 그렇게 될 거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사실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진주아카데미 운영 나와 있지요. 쭉 보는데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장점도 있고 혜택받는 분들이 또 되게 많이 유용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좀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런 것들은 분리를 하고 행정에서도 할 건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국장님, 영어캠프가 해외캠프, 여름방학캠프, 겨울방학캠프 캠프가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이나 위탁으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부분까지 행정에서 다 …….

내년에는 해외체험 행사 같은 건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해외체험 영어캠프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아까도 폐지한다는 몇 가지 얘기하셨지요?

해외어학연수는 계획대로 실시하고 해외문화체험캠프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폐지하는 게 몇 가지 뭐뭐 였지요?

사실상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명사특강을 하고 있는데 시민교양강좌라든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도 명사특강을 사실 실시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때 불용처리 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도 명사특강 같은 경우라든지 일회성 소모성, 그러니까 해외문화체험도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학생들이 장만 열어주면 언제든지 학원도 해외어학연수 갈 수 있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장을 많이 열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학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화체험은 일회성 단기성 행사라서 내년도에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면 캠프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국장님, 어느 정도는 캠프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면 훨씬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또 더 잘 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물론 지금까지 노하우도 있겠지만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 아카데미에서 안고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소화불량에 걸리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TMD교육그룹이 교육전문그룹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서울에는.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

그러면 체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외연수캠프도 거기서 다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같이 자문도 받고 우리가 할 때는 의논해서 그렇게 합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뭘 위탁하고 하고 있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3년치만 챙겨서 주십시오.

위탁이라는 개념보다는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탁은 완전 전체를 넘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TMD교육그룹하고 협약을 해서 해외어학연수도 계약을 해서 글로벌칼리지에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용어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고 사실상 이 프로그램은 진주에 교육 분야에 크게 전문가가 없어서 완전히 위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연구소라든지 TMD교육그룹에 일정 부분을 계약해서 강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극소수 있고 또 그 쪽에 넘겨줘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체를 다 위탁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저도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