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 실적 및 2017년 계획에 대한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12건 중 완료사업은 제5회 진주시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 1건입니다. 7페이지, 추진 중 사업은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외 10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사천 광역도로망 구상 용역입니다. 진주–사천 간 연결 국도가 중복 운영됨에 따라서 교통정체에 따른 교통여건 강화와 국가 항공산단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 구상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와 사천시 일원에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 항공산업을 포용할 수 있는 도로용량을 확충하고 사천시와 우리 시 간의 도로 확충으로 거점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진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의 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의 UPIS 표준지침에 따라서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정기적인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전역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구단위계획 데이터베이스 신규 구축, 표준시스템 업데이트 등입니다. 기대효과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연계한 최신자료 현행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를 우리 시에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도입배경은 자동차의 매매. 정비. 검사. 폐차 등 관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집적화 유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 관내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상평산단 재생 시 첨단산업시설로 재정비됨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자동차 관련 시설 집단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평산단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환경오염 방지와 도시경관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진주 옥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복지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옥봉동과 금산공원 일원에 사업비는 64억4,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집수리 지원사업,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12월에 마스트플랜 용역 착수를 해서 2016년 7월에 기공식 개최를 했고 LH와 새뜰마을사업 외 지원업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7년 4월에 연도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진주 비봉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봉동, 봉래동 일원의 의곡사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억6,8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9월에 마스트플랜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4월에 마스트플랜 수립안을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2017년 5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해서 2017년 9월에 연도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진주교 사거리와 평안광장 간 문화거리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진주 원도심 핵심 상권지역인 진주교 사거리와 평안광장 구간을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교 사거리와 평안광장 간 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활력 있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종합적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량 조사 분석을 토대로 교통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많은 시민이 찾을 수 있는 특색 있는 녹지, 휴게공간, 보행자 전용구역을 조성으로 원도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문화거리 조성으로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상평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개량, 확충, 업종 전환 등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2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민자를 포함해서 3,18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복합용지 및 전략사업 등을 통한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 6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6년 5월에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3월에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신청을 경남도에 하고 2017년 7월에는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에 재생시행계획을 수립 용역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5기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다섯 번째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옹벽이라든지 공사장 가설울타리, 자투리 공간 등에 도색 등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봉사단원은 2, 30명으로 구성을 하고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17년 4월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 6월에 봉사단 모집을 하고 7, 8월에 디자인 기획 및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면 진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좀 많이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연된 사유가 저희가 2013년도에 사실은 발주를 했는데 이게 1차 부도가 나버려서 2015년 5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관내에 대형 프로젝트가 아직 좀 확정적이지 않아 가지고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기초용역이 되는 기후변화라든지 또 재해 취약성 용역, 여러 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지적성평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좋습니다. 앞에 허금석 과장은 9월에 중간평가보고회를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해놔 놓고 계속 미루어 왔던 사업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할 생각입니까?

앞으로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안을 확정을 시켜서, 시키려고 하면 기초용역 되는 부분들이 뒤따라 와줘야 되거든요. 하려고 하면 내년 2, 3월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안을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이후가 되어야……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청회하기 전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전에 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용역, 이 용역은 중단되었다고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죠, 언론에?

이것은 중단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용역도 2015년 6월에 용역착수를 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 회의도 거쳤고 또 5월에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가졌는데 이게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 또 전략사업구간을 설정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기업인들이 자기 부지에 그런 복합용지라든지 이런 걸 설정해 달라하는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협의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공회의소 쪽에 기업인협의체의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걸 했는데 올해 10월에 기업인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부터 기업인 협의체가 전체 기업인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설명을 잘 해서 안이 통일된 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과장님이 보기는 되겠다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느냐 하면 도시계획이용계획을 자기 부지에 가지고 오면 좋다 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내어놓는 안이 100%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35년간 시설녹지로 묶여진 그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는 복합용지로 푼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35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사람들을 당연히 줘야 되지. 그런데 기업인들 말 안 들으면 입주 당시에 계약했던 내용들 있다 아닙니까. 지금 무단으로 쓰고 있는 용도, 우리 건축과장님, 지금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있죠?

기업통상과에서……

기업통상과에서 합니까? 말 안 들으면 과태료 부과시키세요. 기업인들한테 맡겨놓아서는 안 되니까 행정에서 추진을 밀고 나가면 됩니다.

안 그래도 어쨌든 관 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인 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협의안을 좀 만들어서 하는 게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거라.

안 그래도 솔직하게 자기 땅에 그런 걸 복합용지로 지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근 35년간을 재산권 행사를 못한 시설녹지에 복합용지를 풀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방금 정철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15년 6월에 용역 착수를 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8억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용역이 들어왔죠, 1차로, 용역결과가?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러면 용역결과가 납품이 된 거죠?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했더니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자기 땅에……

아, 용역을 1차 납품했는데 그걸 가지고 설명해 보니까 안 되어서, 기업인들이 반발을 해서 새롭게 한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그런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7년 3월에 용역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 재생계획 수립용역하고 재생시행계획 수립용역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본설계고 실시설계고 이런 걸로……

그런 차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인 협의회 구성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월에 최초, 10월 20일인가 해서 최초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쪽 쪽에서 가만히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견을 충분히,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놓고는 왜 자기들이 가만히 있어요?

10월 20일 처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철규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인들이 각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땅에 복합용지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의견일치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협의해 올 때까지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언제까지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까?

일단 용역기간은 3월로 예정을 해놔 놓고 있는데, 그래서 협의체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서 저희가 빨리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언제,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들 얘기를 우리가 일정 정도 반영을 해볼 테니까 논의해 보시오, 이렇게 했으면 다만 용역을 완료를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해 오고 안 되면 우리 시 계획대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용역 준공기한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움직이도록……

3월까지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기업인들이 3월까지 안을 내면 그대로 확정시킬 겁니까?

아닙니다.

3월 완공일인데 3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걸 준공기한을 두고 절차상으로 그 이전에 이렇게 좀 자리를 같이 해서 빨리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건데……

3월까지 안 나오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 도시과에서 제가 벌써 7년째 보고를 받아보는데요, 용역 완료일이 언제다 라고 이야기한 게 회기마다 달라져 버립니다. (정철규 위원을 보면) 위원님, 그렇죠? 회기마다 이 용역일자가 달라져 버려요. 처음에 2016년 초 3월, 4월, 8월,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아직까지 안 되었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재생사업 같은 것, 2013년도에 했던 게.

이게 개인 재산권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여기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인들도 시민들이고 하니까 그분들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것은 아주 좋게 해석하면 참 좋은 건데, 우리 진주시가 도시계획을 짜는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 요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시 도시계획 자체가 왜곡되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진주시가 막대한 돈 8억8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하는데 기업인들 때문에 자꾸 시기가 늦어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진주시 도시발전계획에 따라서, 발전방향에 따라서 이건 원칙을 갖고 계획을 잡아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레일바이크 사업은 사실상 진주시에서 우리가 기안을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협약을 통해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진주시가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을 우리 도시과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협약을 통해서 땅을 맞바꾸기로 하고 우리 의회에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내동면사무소 땅하고 사유지까지 사넣어 가지고 주차장을 닦아서 레일바이크사업을 하게끔 해줘 놓고 1년도 안 되어서 2014년 9월에 레일바이크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2015년 6월 22일자로 주차장을 막아버렸어요. 막은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레일바이크사업자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거나 문서가 오고 간 것은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문서가 오고 가면서 레일바이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도 4월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고 7월에 토지매입을 해서 9월에 주차장 조성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단 이게 철도시설공단하고 선조건을 걸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지교환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부지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선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영업허가가 2014년 9월에 되면서 불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르러서 아마 건축 부분에서도 불법 부분이 신고가 되어지고 그것 하면서 이 부분도 이야기가 알게 되어서 그 부분이 불법 부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을 했던 걸로……

그래서 불법이 있어서 이 주차장 사용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계고장이나 안내장 이런 걸 보낸 적 있어요?

그것은 일단은 행정행위는 아니고 사실행위로 보고 저희가 이렇게 차단을 했던 것……

그러니까 2014년 9월에 진주시가 돈을 그때 우리 의회에 10억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다 조성해서 레일바이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줬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그것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레일바이크사업자하고 그렇게 약속이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어쨌든 레일바이크사업이 시행이 되었죠, 그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예, 불법으로 사용을 했지요.

불법으로 사용을 했다?

예, 무단으로……

그러면 불법으로 사용하는 걸 2014년 9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몇 개월입니까? 한 10개월 정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데도 그대로 뒀었네요. 주차장 우리가 돈을 10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유지까지 사넣어서 주차장을 쓰게끔 해줘 갖고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걸 불법으로 10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대로 두고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철도시설공단하고 사실상 그런 협의가 좀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아까 철도시설공단하고 선조건 사항인 토지교환이 사실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었었고……

그렇는데……

또 그걸 하려고 하면……

과장님, 그런데 제가 진주시와 철도시설공단 간에 오고 간 공문을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부지교환을 하자라고 촉구 공문을 계속 보내는데도 진주시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지교환을 안 해서 그렇게 했다?

과장님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문 상에는 공단에서는 계속 부지교환 합시다, 교환 합시다, 공문을 보내는데도 진주시는 답도 없고 그래 있는 상태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공단에서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진주시는 희망교 접속도로에 공단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완공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공단에서는 너희는 우리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주차장은 불법이라고 막아놓고 이것 뭐하는 거냐, 땅을 빨리 교환하든지, 땅 교환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희망교 접속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원상복구 해라. 원상복구 안 하니까 변상금을 물리고 있죠? 지금 변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공단으로부터?

현재까지는……

얼마 받고 있어요? 300만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없다 말입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받은 것 없어요?

저희과로는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변상금 받은 것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 얘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철도청 공단에서는 계속 땅 교환하자 하는데 진주시가 안 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사실은 온 지가 몇 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오신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4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8월 29일 날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참, 미치겠네…… 우리 진주시가 돈을 10억을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해줘 놓고 불법을 하고 있다니 그게 뭔 말입니까?

조성을 했는데 사전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을 먼저 해버렸다 아닙니까.

부지교환 안 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부지교환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 과장님, 잠깐만요.

서로 조건이 맞아야 교환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시의회의 승인조건은 저쪽에 54,000㎡ 정도하고 우리 진주시 사만 몇 천 제곱미터를 등가교환하는 조건으로 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줬어요. 우리 진주시의회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게 양 기관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지점이고 협상 때문에 안 됐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관계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등가교환 관계는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대로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볼 때 우리 도시건설국 자체에서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어 보여요. 이것은 워낙 문서에, 철도공단에서 보낸 공문, 우리 시에서 답변한 공문 이런 게 다 있고 그걸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 다 있고 54,000㎡ 희망교 접속도로 부분, 우리 이미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쓰고 있고,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 그것은 등가교환, 등가교환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땅을 감정평가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땅이 더 비싸면 비싼 만큼 우리가 다시 돈을 돌려받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등가교환 아닙니까. 그걸 다 합의해놔 놓고 지금 와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내용을 확인 못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거기 변상금까지 물리겠다 이러고 있고, 권익위에서는 빨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 그리고 불법을 사용한다해서 막으니까 레일바이크업체는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했고 진주시에서 불승인처분을 하니까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해가지고 레일바이크에서 이겼어요. 행정소송에도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내용을 한개도 이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된는 소리에요!

위원님, 자꾸 말씀을,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다 그랬지, 내용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깊이 있는 내용 모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전에, 물론 시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고 주차장 조성까지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선조건인 부지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지교환이 되려고 하면 서로 입장이 맞아야 되는 건데……

부지 교환 안 하려고 하는 게 진주시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사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막은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조성을 다해 놓고 사용하기 전에 부지교환 합시다, 우리 진주시가. 이게 부지교환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닦아 줬으니까 부지교환 합시다 해가지고 공단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부지교환이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부지교환 하자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교환을 하려고 하면 서로 조건이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조건은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었어요, 조건이. 교환하는 조건은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었다고요.

교환을 하는데 부지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서로 조건이 안 맞……

그게 다 합의가 되어 있다니까요! 참 답답하시네! 우리 진주시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거에 다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어요! 조건이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사실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켜고 하세요.

이걸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물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주차장 막아 가지고 결국 레일바이크사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2015년 6월에 주차장을 막으니까 사업이 되겠어요. 이때까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11월 7일부로 폐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진주시에 손해배상청구 하겠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된 금액만 20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물어 줘야 될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진주시는 지금까지 과장님도 국장님도 정확히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다, 이래 버리고 진짜 우리 진주시 행정이 왜 이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옥봉하고 비봉 새뜰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2015년 3월에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방법은 수탁기관이 LH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지구는 얼마 정도됩니까, 옥봉 새뜰? 혹시 보상을 좀 해 줘야 되는, 새뜰마을 하면서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경관, 주위에 보상을 혹시 해 줘야 되는 그런 지구가 좀 있습니까?

예, 지금 옥봉동에 보면 일부 중간까지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은열사까지 6m 도로에 100m 정도를 개설하는, 거기 보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택 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 수는 692가구입니다.

자가하고 임차가 있을 텐데 그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 분포도를 보면 자가가 40%, 임차가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수리를 요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가 새뜰마을 사업 중에 집수리사업도 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폐가가 8가구, 공가가 4가구 정도 있고요, 슬레이트 지붕은 26가구를 계량하는 걸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그것 할 텐데 주차장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지를 매입을 해서 809㎡ 정도를 하면서 21면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사업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당히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물론 환경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봉 체험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골목길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잡아넣었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라 해서 건강교실도 하고 한글교실, 안전교육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고요. 그리고 수익사업이 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일자리 프로그램인데 목수사업단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수리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수익도 하고 카페 같은 것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봉동 비봉지구하고 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만 그쪽에 보면 요즘 지역마다 변두리 가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시가스 부분이 참 많은데 도시가스는 이렇게 삽입을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가스는 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부분인데 이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비에 비해서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번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옥봉지구는 자부담까지 해서 할 여력은, 기초수급자는 전반적으로 다해 주는 겁니까, 슬레이트 지붕하고 철거하는 것은?

전체 다는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비봉산 새뜰사업 하는데 같이 현장탐사하는데 동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민주도로 이루어지는데 구역 확인하고 지역에 현안파악을 하고 이렇게 다녀봤는데 대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구에 지정된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기대치가 많더라고요. 같이 동행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주민 주도로 한다고 하지만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옥봉지구는 64억, 비봉지구는 삼십 몇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지역현안사업을 계속 다니면서, 지역에 주민협의체 구성된 분들하고 다녀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비봉지구는 35억 정도 되는데 지금 200억, 300억 있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하면서 지역에 불신 부분만 좀 많이 일어나겠더라. 대체적으로 공터에, 시유지에 주차장을 해 달라든지 또 CCTV,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 행정에서도 잘 체킹을 하셔서, 괜히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또 대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하다가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새뜰마을사업에 연관 지어서 하면 안 되겠냐고 조금 기다려 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질타는 나중에 정치, 지역에 표 받는 사람이 제일 많이 타격을 보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겠다 싶은데, 행정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 수정초등학교 부지에 지금 하고 있는 행복주택사업 소관이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수정초등학교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시설 폐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과 맞습니까?

나중에 행복주택이 지어지게 되면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은 아마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될 건데요.

지금 LH관계라든지 교육청 관계, 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 지금 우리 시에 대표되는 부서가 우리 계획과 맞죠?

예.

지금 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죠?

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지금 어쨌든 사업 시행을 하고자 하는 LH하고 땅 소유주인 교육청이 이렇게 협의를, 갑작스럽게 저번주부터 구체적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500세대 규모 정도의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벌써 한 두 달 문제가 아니고 벌써 나왔던 얘기인데……

옛날에 말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당사자끼리 협의가……

지금 시간도 그렇고 뒤에 담당자 보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공단에서는 계속 진주시에게 부지를 빨리 교환하자라는 공문을 제가 봤는데 진주시도 공단에다가 빨리 땅을 교환하자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담당계장도 저하고 같이 발령을 받아 와서……

그래서 담당계장님도 모르세요?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취불능)

잠깐만요, 우리 진주시에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제가 양 기관 간에 오고 간 공문을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눈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계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없는 걸로 파악이 되네요. 그리고 애초에 레일바이크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이걸 주겠다라고 레일바이크사업자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레일바이크업자가 온 거고 우리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면 다 나와 있는데 10억의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 업자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걸 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는데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리고 아까 주차장 조성을 하고 보니까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어떤 사항이 위반이었던가요?

제가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으로 안 있을 때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것 한 부분인데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는데 그 위쪽에 표도 팔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이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길쭉하게 되어서 맨 끄트머리 쪽에 거기가 불법으로 되었던 걸로……

뭐가 불법으로……

아까 차 마시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

불법으로 지어진 거죠.

불법으로 지어졌다?

예.

그러면 그걸 철거하라고 그래야지 주차장을 막은 것하고 어떤 상관입니까?

그래서 그것 하면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차 팔고 하는 그 건축물이 불법이다 그러면 그 건축물 철거하라고 요구를 해야지, 왜 주차장을 막은 사유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건축과에서는 건물에 대해서만 했고요. 거기 조사를 하면서 주차장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서 레일바이크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진주시에서 레일바이크업자에게 우리가 이 만큼 주차장을 조성해서 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하시오, 이래 놓고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다고?

예, 레일바이크사업자하고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서가 오고 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서가 오고 간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혹시 과장님, 행정소송 판결문 보셨어요?

예.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행정소송에서 진 이유가 행정이 신뢰를 추락했다, 애초에 그렇게 약속해 놓고 행정이 신뢰를 추락했기 때문에 진주시가 진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보면 간접적으로 그렇게 수락한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대응을……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행정이 상당히 위법한 행정들이 많고요, 이 사항들을 보면. 그리고 애초에 진주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으면 빨리 부지를 교환하는 작업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게 벌써 2년째 끄어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철도공단에서 부지교환하자고 공문을 날린 거는 2013년도예요. 2013년도까지 계속 했고 그랬는데도 이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 보기에는 우리 진주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달에 할 건데 감사기간까지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위법한 행정사항과 직무유기사항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레일바이크 일은 대표적인 갑질 행정이다, 이렇게 언론에도 났습니다. 났으니까 이 부분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고 미리 와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총 19건 중 2건이 완료되었으며 1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은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 사업 17건은 39페이지 단위사업 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기본방침은 남부권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 토대 마련 및 인구 50만 교통 인프라 구축과 농촌지역 계획적인 개발로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제일 먼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이며 사업량은 165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 3월에 지정제안서를 경상남도가 지경부하고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2013년 4월에 입지수요조사 분석을 국토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확정 발표가 되었으며 2016년 8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LH에서 국토부로 하였습니다. 2016년 8월에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 하반기에 토지보상과 공사 착공토록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12월에 준공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예상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7년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1년 정도 연기가 될 상황이지 싶습니다. 사업량은 조성면적이 964,650㎡가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는 금형, 소성, 열처리, 세 업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했으며 2013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대상지 지정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승인했으며 2015년도 5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2015년 11월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2016년 2월부터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토지는 82% 지급되었고 지장물이 지금 현재 50% 정도 지급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9,823㎡고 건축면적은 15,05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3월에서 12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15년 1월에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여 기획재정부, 중기청에 된 사항입니다. 2016년3월에 설계공모를 하였으며 2016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을 하여 2017년 5월 공사착공을 하고 2018년 5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9년입니다. 사업비는 305억 정도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으며 2013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했습니다. 2013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받고 2015년 10월에 1단계 사업 준공을 했으며 2016년 2월에 2단계 편입부지 보상협의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상률은 57%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부터 2단계 편입부지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압사리 942-10번지 일원이며 사업주체가 GS칼텍스가 되겠으며, 주요 업종은 PP복합합성수지가 되겠으며, 고용인원이 약 200명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8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되었으며 2013년 12월에 1단계 사업 준공을 했고 2016년 8월에 2단계 사업단지 착공을 하고 현재 공정이 10%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6월 2단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금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곡면 검암리 산 75-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실수요자형 민간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는 2008년 7월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금 현재 2016년 7월에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사업재개를 촉구하고 2차 정도 통보를 했으며 2016년 8월에 청문 실시 예정 통보를 했으며 2016년 9월에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2016년 8월 23일 산지복구명령 및 시행사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 지정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409-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19년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진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습니다. 2012년 5월에 보상협의를 했으며, 2014년 4월에 부지조성공사 1지구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차에서 7차 선분양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2016년 11월에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2월에 2지구 부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6월에 부지조성공사 2지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7년 9월에 한전 송전선로 지중화공사가 준공되고 2017년 12월에 1지구 부지조성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에 전체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가 가호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79,523㎡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2,245억 정도로 되고 민간자본으로 투자한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며 2015년 12월에 사업계획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2016년 5월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6년 5월에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에스티에스개발입니다. 2016년 6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으며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지적측량, 지장물건 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토록 할 것이며, 2017년 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2017년 3월부터 7월까지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2017년 8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하고 2018년 5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해가지고 2020년도 되면 부지조성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거동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만㎡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470억 정도 민자 및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986년 10월에 오목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95년도 6월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2010년 3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이 되었으며 2014년 6월에 도시계획도로 중1-37호선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5월에 오목내 관광호텔 진입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오목내 관광지 조성 민간투자 희망자 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017년 하반기 관광호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임진왜란 3대첩인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 및 호국충절 진주의 얼 고취와 국난극복의 역사현장을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 및 원도심 활성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본성동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9년이며 사업량은 25,02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5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3년 10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이 되었으며 2016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했습니다.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작에 대해서 착공된 사항입니다. 2016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승인이 되었으며 201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인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에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2월에 보상건물을 철거를 하고 2017년 6월에 공북문에서 진주교 간 도로 확장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2017년 10월에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시행하고 2018년 6월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일반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일반성면 창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이며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반성시장 개선과 마을이 잘 보이는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를 확정하여 2015년 11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2016년 2월에 편입부지보상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보상률은 83%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 평촌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활성화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6,000입니다. 시행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10월에 신규 공모를 확정하여 2012년 12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진주. 산청지사와 협약체결을 하여서 2014년 11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협의해서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대곡면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대곡면 단목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등입니다. 사업비는 32억6,0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를 확정하였으며 2014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민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해서 2017년 2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지수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앞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이며 사업량도 복지회관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도 2014년 10월에 신규 공모 확정해서 2016년 10월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1월에 기본계획수립이 승인 고시가 되고 2017년 5월에 시행계획 수립을 승인 고시코자 합니다.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금호지 경관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산면 장사. 용아리 금호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7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경관쉼터 건립과 주변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를 확정하여 2015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6년 3월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변경하여 201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2016년 7월에 경관쉼터 화장실, 휴게소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8월에 시행계획 변경을 하고 2016년 9월에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경관쉼터를 착공해서 2017년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내동면 산기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17년이며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0월에 신규사업 공모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2015년 5월에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으며 2016년 10월에 시행계획 변경을 검토해서 2016년 12월에 사업 변경을 고시를 하고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곡면 대천리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커뮤니케이션 증축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월에 사업공모 심사를 경상남도에서 해서 2016년 4월에 농림축산부로부터 사업공모가 신청되어 2016년 9월에 신규사업 공모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2월에 기본계획 및 경관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12월에 기본계획수립 협의를 하고 고시를 해서 2018년 12월에 시행계획수립 고시를 하고 2019년 3월에 착공을 하고 2020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농업과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영농지원시설과 신기술 및 첨단농업 도입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 지원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문산면 두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9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가 79,765㎡이며 사업비는 28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1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으며 2015년 6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공유재산 취득을 승인했으며 2016년 3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취득했으며 2016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며 2016년 11월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농림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2월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2017년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 건축협의를 하여 2018년 1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국비가 약 70억 정도이고 지방비가 211억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뿌리산업단지인데요, 지금 사업비가 1,896억으로 되었는데 이게 더 늘어나야 되죠?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SPC하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지금 정확한 그런 파악을 못하겠으나 이 돈을 가지고 다 맞추려고 예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보상비가 애초에 8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상비가 1,051억이 조사가 되고 있어요. 이미 250억이 늘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1,700억을 대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했습니까?

자금 대출관계는 제가……

현대엠코에서 900억 대출했고 또 어디였죠?

시에서 800억.

시에서?

예.

투자업체가 아니고요?

한국투자증권 SPC.

거기서 800억?

예.

한국투자증권 거기서 800억 냈다, 그죠? 이게 이율이 얼마입니까?

4.3%로 되어 있습니다.

4.3%, 낸 시점은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700억에 4.3%면 돈이 73억입니다, 1년에. 지금 올해 냈거든요, 2016년에. 16년, 17년, 18년말이나 되어야 이게 완공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 보면. 3년을 쓰게 됩니다. 금융비용만 200억이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1,051억에다가 금융비용만 200억이 넘어가고 거기다가 판매비, 운영비 각종 이렇게 해서 250억 하면 1,300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건설비가 얼마냐, 건설비가 과장님, 평당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설비가 평당 50만원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약 30만평이거든요. 30만평에 평당 50만원 하면 1,500억이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총 비용이 2,500억에서 3,000억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800억 잡아 놓은 게, 지금 처음에야 물론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불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초에 우리가 부지를 판매할 때 10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로 본 거죠. 뿌리산단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150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조성원가를 보면. 그렇게 되면 아주 위험해질 수도 있고 땅이 잘 안 팔리게 되는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땅 팔리는데 별 문제 없어 보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걱정 안 하고 있는데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 되죠.

조금 전에 행정적 세부 절차는 제 이전이 되어 세부사항을 파악을 다 못했는데 일반적인 사항에서 거기는 전부 다 토공정리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까지는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큰 구조물이 없거든요. 큰 구조물이 없어서 잘 될 거라고, 공사만 진행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전문가들이 볼 때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적어도, 물론 민간사업자가 하면 33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드는데 아마 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 50만원까지도……

저희들 다 민간으로 지금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50만원 대비를 해 보면 1,500억이 건설비가 든다는 거고 거기다가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가야 돼요. 하수종말처리장 하나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 전공인데 내한테 물으면……

그러니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거기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옛날에 사천에서 그걸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여기 따로 건설 안 해도 돼요?

정촌 산단에 있잖아요. 정촌산단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그러면 거기 싹 퍼올린다고요?

예.

그게 용량이 다 소화가 됩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적어도 2단계도 증설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촌산단, 그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 정촌산단 건설비용은 어디서 대고?

그것은 국비 지원해서 추가로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이 건설비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수처리장은 원래 산업단지에서 별도 사항입니다.

건설비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하수종말처리장?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1,000억 이내로 되는 걸로 저는……

정촌산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내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전공과목이라고 큰 소리 치시더마는

건설하는 걸 묻는 거지, 그것은 그 당시 전체 면적도 자체를 몰라서……

그래서 만약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공사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래 계획 세운대로 잘 됩니까, 어디. 이게 1년, 2년 예사로 늦어질 건데 금융비용이 1년에 73억, 7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어쨌든 이걸 속도감 있게 빨리 처리해 내야 조성원가도 싸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공기가 늦어져 버리면 늦어질수록 금융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제반 운영비용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높아지게 되어 있고, 산업단지가 150만원이면, 우리가 공장을 유치할 때 아, 진주에 가면 공장땅이 싸더라, 혜택도 많더라, 진주로 가자, 그러면 옮기는 비용이나 이런 걸 다 감수를 해 가면서 기업들이 옮겨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평당 150만원, 다 고개 절래절래 저어버리죠. 아, 저기 갈 수 없다, 땅값 저 정도 비싸게 사 가지고 가서 무슨 사업을 하겠노, 이렇게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땅이 안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2년 정도까지는, 이후에 안 팔리면 저희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40% 부담하는 걸로.

만약에 조성이 완공이 되고 나서 땅이 안 팔렸다, 2년간 안 팔렸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진주시가 40%를 안기로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분비율은 나중에 우리가 40% 정도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선 잘될 거라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러면 그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만약에 땅이 안 팔렸다, 2년 후에 어떻게, 그런 주주협약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주주들끼리?

예.

우리 진주시 지분은 20% 아닙니까?

20%에서 40%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진주시가 출연금을 2,000만원 들였는데 그래서 주당 1만원 해가지고 2,000주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00주 갖고 있는데 그게……

제가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SPC 저쪽 민간투자자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뒤에 알고 계세요, 지분?

발령 받은 게 똑같습니다. 일단……

방금 계장님이 안 팔렸을 때 이야기도 해 주시데요. 지금 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몇 프로에요?

지금 출자금 20%입니다.

20%인데 왜 40%예요?

40%로 출자를 변경하려고 지금 SPC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진주시에서 20%를 더 출자할 거예요?

아니, 그것은 SPC주주끼리 논의 중인데 출자금을 변경하려고……

이미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가지고 10,000주를 갖고 자본금을 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20%입니다.

지금은 20%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 주식을 20% 더 사는 겁니까? 아니면 증자를 하는 겁니까?

증자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서……

지분을 바꾼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다른 데서 4,000주 갖고 있는 걸 진주시에 2,000주를 양도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이 잡혀 있네요?

예,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만약에 땅이 안 팔렸을 때 어떻게 한다는 주주협약이 되어 있는 것 그것 1부 주십시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많은 사업들 중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참 골치 아픈 사업이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있죠, 47페이지에?

예.

우리 과장님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네요?

예.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고맙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30년 되었습니다, 그죠?

예.

30년 동안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 저는 그 주변에 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도 잘못한 거는 없으시겠지만 사업기간만 매년 2년씩 늘어갑니다. 2006년에서 2007년, 또 올해도 2019년이네요. 내년에는 2021년 이런 식으로 늘어날 텐데 과장님, 어디까지 접근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오목내, 진주시에서 제일 골머리도 아프고 진행도 잘 안 되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관광호텔 짓는다라고 부지 매입을 해가지고 관광수요가 지금 현재 안 되니까 자기들이 투자하기를 꺼려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독촉을 해서 지으라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투자자를 공모를 했는데 한번 해가지고도 실패를 하고 또 와 가지고도 자기가 포기를 해 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지금 현재 연말에 제 개인, 담당과장으로서 일단 이게 처박아 놓을 상황도 아니고 해서 제가 한번 공모를 다시 한 번 해 볼까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분 공모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가지고 폐지가 되는 건가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을 모르겠어요. 내일 국토부 가 가지고도 의논을 해 보고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면 좋겠는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조금 수준도 미흡하고 아는 것도 좀 부족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은 계속 건의가 오고 만나자 하고 또 몇 분이 찾아오셔서 고함도 지르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계속 해 오던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어떤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있는 한도까지는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부족하더라 해도 좀 지켜봐 주시고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의지는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관광호텔 투자자 선정해 가지고 회사가 나와 있는데 사업성이 없으니까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오목내 유원지로 하지 말고 오목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 좀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듭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게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광법 자체를 모든 걸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해제를 시키는데 해제시키면 모든 게 절차가 따라가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해제할 사항이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기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그게 2020년 되면 일몰제로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자체도 지금 현재 판단이 어려운데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도 통화를 하고 한번 찾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된다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정확한 대답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그 시점에 가야 어느 정도 저희들은 개발 방법으로 가든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그전에까지라도 저희들은 공모를 해가지고 투자자가 있을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협의체가 이원화되어서 결성이 되어 있죠?

제가 정확한 협의체를 알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찾아오는 게 딱 두 분류가 됩니다. 한 분류가 있고 또 한 분류가 있는데 어제 아마 여기 위원님도 한번 만나 뵌 분도 계신 분도 있고 그분들은 옛날 10년 전에부터 협의체가 구성된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불과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신문에도 나고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그런 분들이 또 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당장 해 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어제 찾아오신 분은 아마 10년 전에부터 쭉 지켜온 사항이고 진행과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를 아무 탈 없이 잘 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쪽을 다 들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양 협의체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방향이 다릅니까? 우리 시책하고 벗어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까?

현재 불과 1, 2년 전에부터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그 사람들은 저희들 의견하고 상충되어 지금 당장 어떤 해결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좀 상충되는 상황이고 옛날부터, 10년전에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너무 실정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따라가면서 같이 자기들도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나중에 가서는 풀어 가지고 어떤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개발하기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대지 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쉽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예.

진주에서 처음이고 타 지자체 비교해 다 처음입니까?

아니요. 조금 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앞에도 쭉 있고 권역단위사업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권역사업이라는 것은 그 면에서 2개, 3개, 4개 마을을 합해 가지고 일어나는 사항이고 농촌중심지는 수곡에 중심지 내에서 모든 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소득도 올리고 이런 사업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사항입니다.

4년간에 60억이 투자가 되는데 수곡이 선정이 되었다, 그죠?

예.

그러면 경합지역이 있었습니까?

예?

같이 신청한 지역이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아니, 우리 진주지역에서?

진주시는 수곡만 올라갔었습니다.

수곡만?

아, 명석하고 두 군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수곡이 나았다?

예.

그 다음에 이게 타 지자체에도 농촌 비슷한 농촌마을에 이런 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용역전문가가 있겠지만 주민협의체 의견이랄까, 또 지역특수성에 맞는 그런 시책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들이,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수곡 같은 경우는 딸기가 주 생산품목 아닙니까, 그죠. 주민협의체들이 다 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많은 국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봉산업단지 2단계 평면도하고 횡.종단면도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진주대첩 기념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거기 보니까 철거예정이 3동이네요. 대첩기념광장 미철거 8동,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원하게 방법론이 좀 안 나옵니까?

아시다시피 도시개발과가 새로 조직개편이 되어 했는데 조금 전에 진주대첩광장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 건립도 갑자기 여기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고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실컷 하다가 막바지에 와가지고 아주 골치 아픈 게 우리한테 던져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싶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이걸 9월에 경상남도 지방수용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야무지게 드렸는데 그 당시 8동이 재결에 들어갔었습니다. 재결이 우리 안대로 다 통과되었고 재결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갔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이 여덟 분 중에서 네 분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네 분이 신청을 하고, 지금 현재 가시면 문화원이 철거되었고 장어집 골목이 하나씩 하나씩 철거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강나루장어집하고 그 다음에 석류장여관하고 앞에 초가식당하고 한일여인숙 이 네 개가 집단으로 보상비는 어차피 안 올라가는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 신청은 했습니다. 중토위에 신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예상을, 얼마 전에 제가 인수를 받고 검토를 했을 때 우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면 대집행까지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대집행까지는 상당히 무리이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이라는 그런 법이 또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진행을 하려고 지금 현재 하니까, 일단 할 겁니다. 일단은 진행을 하면 판사가 우리한테 승소를 해줘 버리면 2월 정도는 철거될 것 같고 그게 아마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중토위 들어가고, 중토위 들어가서 또 결론 지우고 나면 행정소송 또 들어갑니다. 행정소송 또 들어가면 지금부터 1년 정도는 더 가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요행이 한쪽 구석에 탁 처박혀 4동이 되어 있으면 어떤 건립에 진행해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저게 띄엄띄엄 동서남북으로, 중앙에 이런 식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관계하고 제가 좀 보려고,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도로계획평면도 하고 종평면도가 나오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 우리 위원은 아니지만 서은애 위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데 우리가 당초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를 실시설계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중단을 다 시켜 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철거 4동이 1년 정도 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문화재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발굴까지 해야 됩니다. 그것도 1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 평면도가 당초 공모할 때 내용만 있는 거지 세부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중간 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2페이지에 추진 중 사업, 진주여중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12월 내로 준공이 가능하겠죠?

예, 지금 그렇게 맞추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별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인명사고가 한 명 있은 건 알고 계시죠?

인명사고보다는 저번 10월 유등축제 때 어떤 분이 밤에 우리 현장 옆을 지나가다가 들은 이야기로는 하여튼 술이 엄청 많이 취해 가지고 언덕에, 비탈면에 자빠져 가지고 다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모르죠? 지금 병원에……

지금은 병원에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안전시설 휀스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진하고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사고 뒷날. 가서 보니까 포크레인이나 이런 사고 난, 자빠진 지점이 터파기라든지 안전휀스나 그런 설치 구간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 여중 학생들이 지나가는 도로에 공사거리하고는, 옹벽 치는 거리하고는 4, 5m 떨어진 기존도로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나 안전설치나 그런 것은 설치 안 된 지역이었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할 조치를 다 취했었다?

거기에 대해서……

사고 난 뒷날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터파기 해 놓은 부분 뭘 채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고 난 지점을 터파기한 것은 공사할 때 거푸집 짓는데 그 부분에 작업한 걸로……

하여튼 사고가 좀 중한 것 같습니다.

예.

시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고를 당하신 가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에 10개소, 맨 위에 판문동 현대아파트 주변 이게 기 3억원이 토지보상비로 나간 겁니까?

예, 이 3억원은 기 시행한 예산으로 기존 옛날에 판문동 진양호 가는 도로변에 올라가면 남흥탕이라고 목욕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큰 도로변에서 남흥탕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70m인데 일부 보상을 주고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 안 된 사업으로써 내년에 마무리를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 맞죠?

그 집단민원 들어온 부분은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해 달라고 건의서 온 겁니다. 시청에 찾아오고 한 그것은 아니고요.

2017년 6억이 소요가 된다는 이 말씀이죠?

남은 보상비 일부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 6억에도 보상비가 일부 있습니까?

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명석 신풍이주단지∼대평삼거리간 도로확장,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 소요가 됩니까?

1억입니다.

1억까지 듭니까, 이게?

이 부분은 옛날에 남강댐하고, 이주단지입니다. 이주단지에서 대평으로 나가려고 하면 우회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은 그런 구간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잘된 걸로 생각합니다. 72페이지에 보안등 관련해서 지역별로 특별히 규제하는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면 단위는 요즘 전원주택 붐이 일어 가지고 띄엄띄엄 주택이 들어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안등이 좀 많이 필요로 한데 여러 가지 설치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다른 동에 비해서 담당자가 어려운 난색을 표시하더라던데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읍면동을 나누어서 몇 등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실제 우범지역이나 꼭 필요한 장소는 보안등을 건의해 오는 데는 현장조사를 해서 다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안등이 14,000여등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도 면 같은 경우는 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하고 그것은 전기로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느 면에는 많으니까 그만 해라, 그것은 없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민원불편이 없도록 다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또 생각이 나서인데 개천예술제 유등축제기간에 봉곡동이라고 해야 되나 인사동이라 해야 되나 서장대 뒤로 들어가는 입구 쪽 있잖아요.

나불천 복개도로요?

예, 나불천 복개도로에 맨홀구멍이 뚜껑이 없어서 애가 지나가다가 빠져버려 가지고 다쳤다는 민원 혹시 있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시에 전화를 하니까 아주 무성의하게 대답해서 너무 화가 났다면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연락주기로 해 놓고 제가 까먹어 버렸어요.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런 민원사항 없어요?

위원님, 금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맨홀관리를 도로에 우수용하고 하수용하고 오수하고 전신주나 전화국에서 관리하고 한전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과에 금방 위원님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그러니까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대형버스 주차장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위치는 제가 알겠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혹시 개선이 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좌동에 진짜 많은 민원사항인데 남부산림연구소 밑에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잊을만 하면 민원 또 들어오고 잊을만 하면 전화오고 어떤 분은 작년부터,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도 하고 해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로등이 지금 남부임업시험장 밑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보도가 2m고 자전거도로가 3m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어둡고 강쪽이 되어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전거도로 할 때 가로등 자체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업무를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가로등하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에 대해 환경보호과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다 환경보호과로 갔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설명 한번 드릴까요?

예.

제가 환경정책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현재 남부산림연구소까지는 자전거가 개설되어 있는데 상평교로 연결할 거다 아닙니까. 연결 다하고 나면 한꺼번에 가로등을 설치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합리적이겠네요.

환경정책과가 내나 환경보호과하고 분리되었습니까?

옛날 환경보호과.

지금 조직개편되어 환경정책과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같이 한다?

예.

그러면 그리 이야기해 줘야 겠네요. 안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민원 제기한다고 서명 받고 그런 움직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라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길래 그것 나쁘지 않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서명 받아서 시청에 민원을 신청하면 조금이라도 더 힘이 안 실리겠냐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농어촌 확포장 거기 관련해서, 보상협의를 진행을 하면서 선착공한 걸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업체들 고사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나가면 발주를 먼저 해 버리고 보상이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2, 3년 그리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 보상을 거의 2014년도, 15년도 주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봉동이나 옥봉 향교 주변 같은 경우도 올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하고 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뒤에 71페이지,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에서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속방지턱 교통부 지침에 보니까 과속방지턱 높이는 10㎝, 넓이는 3.6m 넘어서는 안 된다 이리 되어 있던데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10㎝ 이상 높이가 되는 것은 없애는 쪽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방지턱이 물론 지역에서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민원도 있을 부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실예로 들 것 같으면 상봉동에서 집현 쪽으로 넘어가면 몇 군데 좀 봤는데 혹시 집현면사무소 쪽으로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치는……

거기는 왜냐 하면 감시카메라 신호등도 있는데 저도 엊그제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방지턱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주시내 방지턱 전수조사해 가지고 개량 한번 해 주시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제가 보기에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겠는데 행정에는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보상금 지급액이 좀 낮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신고하면서 그런 메리트도 나오지도 않는데, 보통 전주에 보면, 저도 일전에 밖에서 저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때로는 불법으로 전주에다가 이만한 소형 광고도 붙이기도 했습니다만 사람들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본드, 풀로 광고물 수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개 못합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원을 6명 계속 연중 하고 또 우리 공익요원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사람이 건수당 너무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지금 공공근로 이야기하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에 된 연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이것은 동이나 면이나 주민들이 거둬 오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2만원치 이상은 못 거두고, 그러니까 대형 5㎡ 이상 짜리를 1장 불법으로 된 걸 떼 오면 5,000원 지급하고 또 전봇대에 벽보 붙어 있는 것 1장 떼면 60원을 주고 그게 옛날에 파파라치 란파라치 하는 식으로, 이것 보상금을 주면 다른 것 직업 치워 버리고 이것만 떼러 다니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 싶어서, 한 달에 20만원 이상은 또 그 사람을 못 줘요. 그렇게 해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한번 골라 보니까 한 열 사람 정도는 열심히 하면서 내가 한 장 뗐지만 세 장을 떼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단속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도 경주시에서 우리 시에 이런 좋은 걸 하고 있다고 한번 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가 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주시도 한번 이런 걸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간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 해서 하여튼 연말 안에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고향의 강 사업에서 작년에도 얘기했던 건데 수처리공법 그것은 하기로 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조속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실시설계에 20억이 넘는 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보니까 수처리공법을 아예 거의 없애 버리고 아주 다른 공법으로, 아주 간단한 공법 1억여원 되어 있는 걸 그때 보고 지적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 이후에 보니까 수처리공법을 하겠다라고, 7억원 정도로 하겠다라고 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결정된 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하천관리팀장 강대춘입니다. 그 부분은 당초 설계내역하고 도급내역이 낙찰차액이 한 26% 정도됩니다, 그 공정만 한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 74% 정도의 도급자 혜택이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런 방침으로, 현재까지 시공을 하려고 그러면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생산자가 아직 납품을 하겠다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자하고 수처리공법 납품자하고 아직 협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결정이 안 되었다 이 얘기는……

그것은 도급내역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급이기 때문에 도급자하고 납품자하고 서로 협의에 의하면 바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으로 다했기 때문에 수처리공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래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법은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공법을 올려버리면 오히려 그 회사에 특혜가 가는 것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방금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수처리공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고향의 강 사업이, 사실상 물을 깨끗하게 해야 고향의 강 사업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질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깨끗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도급내역 삭감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걸로는 아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의 강 사업을 처음 실시하는 의도는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만 깨끗하게 해 놓으면 뭐하겠냐, 샛강들을 살려야 4대강으로 흘러드는 물들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류 쪽에 전부 총인 처리시설도 넣고 그리고 샛강들을 살리기 사업을 하자해서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명칭을 잡고 우리 가좌천이 그렇게 선정이 된 거고 그렇다면 가좌천을 깨끗하게 하는 게 핵심목표인데 이 앞에 김인호 과장 계실 때는 “이걸 안 해도 물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몇 번 지적했었는데 반드시 수처리공법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건설업체에 특혜 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가좌천 고향의 강 사업은 그 수처리공법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제가 끝까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납품업체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납품업체라는 것은 수처리공법을 갖고 있는 업체 말씀이죠?

예, 특허업체 맞습니다.

그 업체가 부도났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납품이 안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시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십시오.

과장님, 대평 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난해 15년도에 업무보고 때 12년부터 해가지고 16년까지 5년간 6월 준공예정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액이, 사업비가 73억원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51억8,600만원으로 된, 감액된 그 이유가 뭡니까?

……

15년도에는 업무보고 때 73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

예, 됐습니다. 비봉지구 붕괴위험 정비공사, 2013년에서 2016년 4월 지난 업무보고 때 그렇게 준공예정이다 이랬는데 조금 전에 내년에 준공예정이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봉래지구 서민 밀집지역, 봉래초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뒤쪽에 보면 2015년 1월에 해가지고 2015년 12월 1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관계는 아주 정확하게 매듭 지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옥봉 재해위험 사면 정비사업 하시는 것 아십니까? 봉래초등학교에서 향교 쪽으로 오면 오른 쪽에 집 몇 집 철거를 하고 그 산을……

그건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까?

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계도서, 조금 전에 비봉지구, 봉래지구, 옥봉지구, 대평 유지 생태하천지구, 설계도서 전체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문산 상이소하천 정비하고 수곡 요산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납품 그런 사항은 아니죠, 아직?

내년도 12월하고, 내년 2개 다 준공할 겁니다.

되시는 대로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서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계속사업이 있는데 내년 5월이면 완전 완공이 됩니까?

예, 내년 5월에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팀에서 이 사업을 맡고 있어요? 재난관리팀에서 맡습니까?

방재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그 주위 약간 약간의, 작은 작은 어떤 민원이 있다는 것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4필지가 보상이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은 거의 없고.

석교 앞에 이 앞에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보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심어놓고 이래 가지고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 이 앞에 팀장님이 여자분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주무관입니다.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이태호 팀장님, 업무 인수인계 받았어요? 민원관계 내가 이야기 해 놓은 게 있는데……

민원관계를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민원관계되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국도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납할 여지없이 민원 부분을 전부다 해소하려고 합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 고향에 한번 갔더니 장재동 세미골에 하천관계 재해관계 때문에 몇 분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사업 때문에 그랬습니까? 장재동, 그러니까 초장동이죠. 초장동 골짜기……

세미골천 같은 경우는 지금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앞으로 소하천의 단면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사업을 할 거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할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수립하기 위해서 민원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용역설명을 해 주러 나간 겁니다.

그게 그쪽뿐 아니라 진주시 전체의 소하천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예.

아, 예.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지금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은 아래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유인물 만들고 난 뒤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10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기본방침과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단위사업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40동입니다. 특별주택 해가지고 20동, 일반 20동, 특별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슬레이트지붕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올해 19동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슬레이트가 있는 집이 16동이고 일반이 3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노후. 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1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 7월에 업무 이관이 되어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현재 이게 교육청 소관, 행복지원과 소관,저희들 소관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인데 먼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세 지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선유지 급여지원은 노후된 주택을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0년 이후에 계속 되어 오는 사업으로써 2017년도에도 5억을 예정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사업시행으로써 복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대상가구는 저희들이 일단 배정은 4가구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고 사업비는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복권기금이고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중위소득이 50% 이하인데 43%까지는 앞에서 수선유지급여 지원하는 데서 지원을 하고 44%에서 50%까지 가운데 들어있는 가구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LH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현면 냉정리에 창고허가 관련한 집단민원 들어온 것 있죠?

예, 한 두 분이 다녀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계획관리지역인데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아마 그쪽에 택지를 개발해가지고 집을 지어 오다가 그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1층은 창고로 하고 2층은 주택을 할 거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는 그냥 창고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창고도 허가가 납니까?

예, 규모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원래 2층이니까 그 층수는 비슷한데 용도가 창고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게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법테두리 내에 있고 그렇다고 아주 큰 건물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참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가리키며) 저한테 사진이 하나 들어왔는데 보니까 집들이 참 예뻐요. 자기들이 택지개발해 가지고 집들을 쭉 동네를 예쁘게 경관이 좋고 꼭 서구마을에 온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고즈넉하고 좋은 마을에 입구에 덩그렇게 2층짜리 보기 싫은 건물이 하나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그 이전에도 창고허가를 신청을 한번 했더니 통째로 창고만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 1층에 하고 2층에는 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허가를, 그렇게 아니면 허가 안 난다고 해서 그렇게 지은 집도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처음 들어올 때는 이 마을에 창고를 지으니까 마을 주민들한테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지을 거다라고 얘기해 놓고는 다 짓고 보니까 그냥 창고만 덩그러니 너무 보기 싫게 되어 있으니까 집단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이왕 지어진 거니까 그렇다 치고 도색도 그 주변하고 맞게 해라 하는데 이 사람이 좀 갑갑한 사람 같아요. 행정이 얘기를 해도 어떤……

애초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 가지고 허가를 내어 주지 왜 그랬습니까?

조건을 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충분하게 제가 자세히 과정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단계에서는 좀 간과를 한 부분이 안 있겠느냐.

아니, 우리가 혁신도시나 이런 데는 사실 법에도 없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많이 달지 않습니까. 하늘정원도 해라 하고 이런 게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시골에 가도 창고는 들어오니까,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설령 법에는 맞더라도 얘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냥 창고다 보니까, 시골에 더더구나 계획관리지역에 창고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순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지나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든 저 사람들이 당초에 나는 주택을 지을게 했는데 짓고 나서 보니까 그냥 창고로 다 지으니까 지금 그런 불만을 갖고……

진주시에는 어차피 처음부터 창고로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단민원 신청해도 답변해 줄 거는 뻔하네요?

어제도 오후에, 우리 직원들도 난감한 게 그렇다고 내 호주머니에서 간단하게 해결되고 이럴 것 같으면, 집을 그렇다고 용도를 바꿀 수도 지금 여건 자체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어진 자체가. 그래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이왕 지어졌지만 좀 불편이 덜한 창고로 사용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시골에도 창고는 있는데 그 건물이 2층이니까 조금만 자기도 우리 지역주민하고 같이 서로 소통을 하는 것 같으면 배려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는 나름 설득도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집단민원이 동네 주민들이 들어 왔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 행위는 법대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참 많죠?

……

불법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옥상에 증축하고 또 구조물 행위하는 것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워낙 신고가 많으니까 아마 수직증축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창고로 하든지……

보통 옥상에 보면 지붕 이듯이 해놔 놓고 공간 띄우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민원에 의해서 하고 단속 자체에서 하는 부분, 혹시 단속한 그런 부분이 근거가 있습니까?

옥상지붕에서는 특별하게 신도시 부분과 새로운 신규대지는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특별하게는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볼 수도 있고.

얼마 전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그것 했던 적이 있죠?

예.

실태조사?

예.

전체적으로?

예.

구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건물이 30년 이상된 부분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옥상에 불법으로 해가지고 하중을 받아 붕괴위험에 놓여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0여동하고 육안조사하고 또 우리가 봐서 그것은 좀 심하다 싶어서 전문가들로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안전하다 쪽에 많은 쪽 같고 예상 외로 2층짜리 건물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 홍성에 났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피해가 그렇게 발생이 안 됐어요. 어떻든 간에 저게 한번은 데미지를 입으면 다음에 차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그 기준을 강화를 해서 30년 이상 2층짜리도 전부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국민안전처에도 회의도 가고 했는데 가보니까 모든 게 경제논리 하에서 뭔가가 검토가 되어서 제가 가서 그 자리에서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규제 완하도 좋지만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강화할 부분도 있다, 돈 논리만 갖고 하면 어떤 이게 해결책이 안 나온다, 지금 보면 수시로 저희들이 법률이 개정되어 내려오는데 조례가 못 따라갈 정도로 바뀌어 내려옵니다. 그날도 실제 국토부에서도 두 사람 오고 노동부, 국민안전처, 저, 경상남도 이렇게 갔었는데 자기들은 인심 다 쓰고 전부다 데미지 오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결 다 해라하고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갈 때도 제도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짚어서 해 달라고 하니까 고춧가루,고추를 호∼ 불고 그랬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하고 명령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문제가 있습니까?

저게 강제성을 띄어도 사실상 보면 건물 점검하는 게 시트보드도 있고 좋은 말로 특정건축물도 있고 한데 저게 점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진단 같은 것도 큰 건물은 억 단위씩 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도는 만들었지만 일선 시군에 저게 수 백 동, 오백 몇 동 샀는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중앙동에 그런 예,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잠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전동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공사 중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 기 완공되어서 지금 입주해 있는 아파트도 있는데 지금 현재 H 두 아파트단지 해모로, 엠코 그쪽에는 주차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팀장님하고 저하고 주고 받은 얘기도 있는데, 얼마 전에 서경방송 토론회 때도 내가 거론도 했는데 그게 110% 하다 보니까 주차난이 있고 이 앞에 준공된 푸르지오는 200%기 때문에 주차난이 전혀 없죠, 거기 살고 있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200% 허가 하고 예를 들면 110% 허가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 데는 지구단위에 따라 갈 거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주차장법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 상황은 가능하면 좀 많이 하게끔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니까 사실 좀 안 하려고 많이 하죠. 그래도 저희들 가능하면 우리가 능력껏 해서 요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역적인 여건이 예를 들어 암반이 많이 받히면 사실상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저게 법률에서 허용하는 대로 강화를 차라리 시켜버리면 괜찮은데 건축허가는 안 그러면 주택사업 승인하는 건축과에서 해결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곤혹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자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좀 강화하게 하면 좋긴 좋겠는데 저걸 강화하게 하면 강화한다고 탈이고 또 지어놓고 나면 왜 너희가 그리 했냐 하고 탈이고 양쪽에 다 걸려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신규 공사 중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몇 프로 해 놓았어요?

110%……

세대당 1.2대 이 정도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예.

1.2대 같으면 또 거기에 주차대란이 날 건데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전에 해 놓은 데 보다 너무 강화하게 하면 대비가 되니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도 주차장 만들어내라고 난리인데 옆에 아파트 또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에 그 기준을 올려달라 해도……

6. 7년 전에 푸르지오 지을 때는 200% 해도 아무 그런 게 없었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강화되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법적으로는 세대당 1대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아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많이 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초장동 그쪽에는 밑에 암반이 나오거든요. 암반이 나오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담은 나중에 입주민 부담이 되거든요.

입주되고 나서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희들도 사실 고민입니다. 오늘도 혁신도시도 그렇게 나왔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계획단계에서 모든 게 수용이 안된 상태에서, 인허가 단계에서 이걸 해결해 달라 하니까 제일 머리가 아픈 게 그겁니다.

조례로서 강화시킬 어떤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

아파트 허가 내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협조……

주차장법에 의해서 강화를 시키면 되는데 저희들 주택기준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교통 관련해서는 주차장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아파트뿐만 아니고 일반 다세대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될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상가 있는데 오늘도 주차 10대 밖에 안 된다고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일단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도시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불법건축물이 언론에 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비닐하우스가 채소를 안 심고 말이 뛰어다니는 것이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지었다가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또 땅을 세를 줬는데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컨테이너 들어가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의정활동도 바쁜데 그것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뜯었습니다. 그동안 그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주위를 정확하게 깨끗이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고맙겠습니다. 112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동일해서 추진계획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업무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항공국가단지와 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그 예정지역이 부동산투기 예방과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통해서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문산읍 외 4개면, 정촌, 금곡, 이반성면과 지수면에 17.9㎢였으나 2014년도에 재지정하여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서 11.07㎢ 축소된 2016년도에 재지정해서 금곡, 이반성, 지수면이 해제되고 정촌면과 내동면의 항공국가단지 9.48㎢와 문산읍 농업기술센터 0.08㎢ 포함해서 면적 전체의 9.56㎢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 고도화와 민간개방에 대비해서 부동산 관련 공부간 불일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부동산 행정정보의 정확성과 그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며 사업대상은 약 37만 필지가 되겠습니다. 오류자료 정비와 민원 감소 또는 신뢰도를 향상하게 될 것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각종 공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과나 수도과, 하수과에서 2016년도 사업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위치를 조사하고 또 탐사한 후 자료를 시스템에 탑재해서 그것도 활용하고 향후 각종 공사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형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내년 2월에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 경계와 일치시키는 사업으로써 진주시 관내에 지적불부합지 지역 약 64,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전체 필지의 약 17.5%에 해당이 됩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 18년간 시행하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도에는 이반성 길성 1지구에 174필지와 2015년도에는 송곡 1, 2지구에 264필지 사업을 완료하고 조정금 지급과 징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지구로서는 2016년도 집현면 장흥리 1개 지구와 내년도 상봉동 외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경계분쟁과 민원유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면상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아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사라지고 또한 맹지해소와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 가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도시 전면화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내시설 확충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고 신축 건축물과 다가구주택 등에 주소를 부여해서 우편물이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우리 진주시 전역이며,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시설물 설치와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통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민에 대한 공감되는 홍보와 시설물 확정을 통해서 도로명주소가 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지적재조사사업 114페이지 보면 우리 진주시내 불부합지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 보면 사업개요에 64,000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5㎢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2013년부터 되어 있으면 지금 불부합지역 이 사업을 한 지역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13년도에 이반성면 길성지구에 174필지,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금곡 송곡지구 1, 2지구에 264필지를 했고, 이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한 걸 장흥1지구가 지금 하고 있고……

망경지구나 옥봉지구에 했습니까?

아직 거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우리 진주시가 추진했던 환경정비 개선사업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데가 먼저 시행이 되어야 안 되나 싶어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선정과정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정을 할 때는 우선 불부합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다든지 그 주민들이 원하는 데 먼저 합니다.

아,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먼저……

이건 사실 시행을 하다 보면 토지경계가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구를 선정해서 가서 주민들의 3분의2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기 싫으면 동의를 안 받으면 저희들이 가서 못 하게 됩니다.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망경지역이나 그런 데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의논을 한번 들어 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촌 같은데 상당히 지적이 안 맞는 지역이 많거든요. 도시보다는 촌이 안 많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좀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을 한번 행정에서 챙겨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