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매립장사업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는 정성수 소장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 통보가 왔으므로 김경진 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 2016년 실적 및 2017년 계획을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직원은 문화계, 문화재계, 영상예술팀 등 3개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자정이 36개고 도지정이 70개로서 176점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시립교향악단으로 2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는 불교와 기독교 등 434개소에 신도수가 한 10만여명 됩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입니다. 오락실 PC방 등 469개소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형평문학상,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문화진흥기금,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사업이 총 22건인데 완료가 16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문화원 이전 리모렐링 공사입니다. 구 진주시 보건소 자리로 지하1층부터 지상3층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이고, 추진실적은 2015년 2월에 신축해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2016년 9월 13일 준공되어 10월에 문화원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중문화교류행사 지원부분입니다. 행사내용은 한중문화교류를 격년제로 순회하면서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교류행사를 했는데 진주서안 석류꽃의 봄 행사와 한중청소년 친선 축구경기 등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2회 진주재즈콘서트 관계 부분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했는데 약 5,8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명이 참석했는데 재즈비평가와 가수, 밴드 등 해설로 진행되는 재즈공연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아트포럼 아름다운 동향전입니다. 진주출신 출향작가가 참여함으로써 진주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초대작가 170여명이 참석하고 140여점이 10월 20일 문화예술회관에 전시가 되어졌습니다. 2016 형평문학제 부분입니다. 장소는 교육지원청에서 2,5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산사업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형평문학상 시상식을 했고 학생 백일장을 했고 시민생활 글쓰기 등을 개최해서 지역문화발전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KBS 가요무대 부분입니다. 평거동 남강둔치에서 2만여명이 참여했고 KBS가요무대를 녹화 공연했고 전국에 방영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자부담 7,000만원으로써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점은 진주검무와 유등, 논개 등을 접목해서 연출함으로 인해 10월 축제를 충분히 홍보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10월 3일 녹화공연을 전국에 방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10월 축제를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특집방송으로 엮어졌습니다. 진주가요제 부분입니다. 남강둔치에 1만여명이 참여했는데 진주출신 음악과 노래를 공연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었습니다. 1억1,800만원인데 10월 9일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로서 진주출신 음악과 노래를 대중가수가 가요로 공연을 했는데 녹화를 1,2부를 했습니다. 이것도 10월 30일하고 11월 6일 2회에 걸쳐 전국방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의 날과 진주유등축제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졌다. 밑에 토요문화제 상설공연 부분입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삼천포농악, 검무 등 5개 단체가 올해 실시했고 1억3,700만원입니다. 국비가 4,400만원 지원되어졌는데 총 22회 상설공연을 실시해서 주말에 관광객이 진주성을 찾을 때 충분한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졌다고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5회 진주시민 합창 페스티벌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11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인데 9,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선에 8개 팀이 참여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합창인구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민 밴드 페스티벌입니다. 평거둔치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는데 아마추어 밴드들이 참여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고, 예선에서 23개팀이 참여했는데 본선에 10개팀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용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큰 성과를 올렸다 생각합니다. 토요일 밤 문화공연 부분입니다. 7월 8월 한여름 시기를 해서 남강야외무대와 평거둔치 야외무대에서 실시한 문화공연이 되겠습니다. 남강야외무대에서 5회를 실시하고 평거에서 2회를 실시해서 주요공연내용은 밴드, 타악, 춤, 서커스 등 주제가 아주 다양함으로 인해 우리지역 예술인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23개 팀의 초등학교가 출연했는데 사업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 합창인구 저변을 확대하는데 성과가 있었다.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입니다. 올해 7월 22일하고 8월 12일하고 남강과 평거둔치에 각 1회씩 실시했습니다. 대중가요를 주로 공연하는 것이고 박미경, 이예란, 김혜연 등 중량급 가수들이 와서 추억과 낭만을 즐길 수 기회를 제공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진주호반음악제입니다. 남강노을공원의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개최했는데 합창, 밴드 연주, 가곡, 색소폰 연주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생각합니다. 2,000만원이었습니다. 영호남연극제입니다. 연극협회 진주지부에서 주최했는데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간 야간행사로서 개최했습니다. 극단 봄터 등 4개 단체가 참여했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호남문화 교류와 동서화합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였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남강야외무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1개 읍면동 풍물단 1만 여명이 참여가 되어 졌고, 예산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예산사용처가 연습비 읍면동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의 활성화, 전통문화 전승에 보존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추진 중인 사업 6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입니다. 충무공동 혁신도시에 지상 2층의 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는데 소장작품은 376점입니다. 3억4,800만원 예산액인데 추진상황입니다. 미술관 준공이 2014년 12월에 LH에서 20억, 시에서 4억 이렇게 해서 24억의 사업비로서 준공했습니다. 7월에 개관해서 2016년 8월에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앞으로 기획전시나 도슨트 역량을 강화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신축 부분입니다. 남강야외무대 입구 우측에 위치한 1992년도 건묵출을 철거하고 신축화장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억7,000만원의 시비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에 착수했는데 하천 점사용 허가 부분하고 공원관리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1월쯤 발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2월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있어서 명시이월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개인별로 5만원 세대별로 최소 7장 해서 한 세대에 35만원까지의 카드가 발급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1,300만원은 시비 부분만 명시되어졌는데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8,500명이 사업대상자인데 카드발급을 신청하신 분이 11,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수혜자가 이 책자를 만들 때는 1만 명이었는데 지금 일만 이백 삼십 명 정도 현재 수혜를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도서구입하고 CD 구입하고 영화 관람하고 그런 부분들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12월까지 미사용 카드는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제 전승학교 운영 부분입니다. 이건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간 운영하는데 대상종목이 5개인데 국가지정 한 종목하고 도 지정 4개 종목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인데 학교 신청을 받아본 결과 봉래초등학교하고 가람초, 신진초, 지수초등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중학교나 단체 센터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출강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형문화재가 어릴 때부터 전승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관계입니다. 상무사 등 6건인데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보수가 4건이었고 전통사찰보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가 지금 책자 인쇄 전에 1건이었습니다. 지금 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11월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문학, 예술, 미술, 서예, 무용 등 9개 분야에서 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5개 지원실적에 4,900만원 되어있었는데 현재 예산집행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올해 문화진흥사업은 다 완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문화예술인 인프라 구축이고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해 가지고 국제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고자하는 게 2017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총괄적으로 주요예산사업 9건 17억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운영 부분입니다. 운영목표입니다. 기증작품을 전시하고 생동감 넘치는 미술관을 운영하자는 것이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미술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에 충무공동 혁신도시에 위치되어있고 소장은 아까 말씀대로 376점입니다. 2억7,1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이미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소장 작품을 시대별로 주제별로 다양한 기획전시를 2017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작품을 전시하는 특화된 미술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누리카드 사업입니다. 이미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문화예술의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주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문체부에서 주최하고 주관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700만원의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고, 총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7억2,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 11월에 지금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2월에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수한 문화재를 보수 정비해서 원형을 보존하자는 사업목적이 되겠습니다. 진주 문산성당 등 5개소가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보수하고 방재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억4,900만원인데 국ㆍ도ㆍ시비가 분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계획은 문산성당 본당하고 강당 보수하고 평거동 고분군 탐방로 공사는 국가지정 등록 문화재입니다. 그다음 진주향교 보수공사하고 진주 응석사 종각 안내판 보수공사는 도지정문화재로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맨 하단에 있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보수가 4,5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문화재 원형복원하고 유지보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 공연 부분입니다. 주말을 즐기는 시민과 진주성 방문 외래객에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공연단체는 진주삼천포농악, 진주검무, 진주포구락무, 가야금산조, 오광대, 한량무 등 6개 단체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하루 3개 종목씩 순번제로 공연을 실시합니다. 공연내용은 무구와 의상소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관람객 체험도 실시합니다. 사업비는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관광홍보 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정규교과 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활예절이나 자아확립, 민족문화예술 교육 등을 실시해서 향교서원의 본래적 기능을 살려보자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진주향교하고 충의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충의사는 이반성 용암마을에 있는 가호서원이라는 곳이 충의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남유교대학에서는 인문학 유학, 문화재 현장학습 등을 할 것이고, 가호서원 논어학교에서는 논어 강좌, 서원 음악회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 50 대 50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를 활용해서 지역민과 청소년의 지식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입니다. 합창인구 저변확대, 그리고 아마추어 합창단을 양성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합창단과 초등학교합창단 2개단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합창단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합창단으로 9,000만원, 초등학교합창단도 9,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시민합창단은 2월에 참가팀을 20개 내지 30개 팀으로 모집을 해서 본선팀을 참가를 시킬 것이고, 초등학교 합창은 5월에 참가팀을 30개 정도까지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합창 문화 대중화를 도모하는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 문화공연 부분입니다. 7월 8월 이야기합니다. 한여름 밤 문화공연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장소가 2개소인데 남강하고 평거둔치 무대에서 실시합니다. 1억4,900만원입니다. 토요일 밤 문화공연은 7 내지 8회 정도 개최할 것이고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는 2회 정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밤 문화공연은 7 내지 8월에 7회 정도로 개최하는데 평거야외무대에서 2회 정도, 남강야외무대에서 5 내지 6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는 남강야외무대에서 1회, 평거에서 1회 해서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장르를 구성해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입니다. 민족 전통민속놀이 농악의 활성화와 전통문화계승을 보존키 위한 사업입니다. 남강야외무대 일원에서 할 것이고 29개 읍면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상대 하대동이 통합됨으로 해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참가팀 계획을 수립해서 경연대회는 11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화합과 전통문화 전승발전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가입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진주 등재를 통해서 진주의 민속예술을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문화네트워크를 통해 도시품격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내년도 1억4,400만원의 예산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요내용은 등재할 준비자금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실 도시간의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육성하자는데 큰 뜻이 있고 또 창의도시 간에 서로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협의체를 네트워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54개국에서 116개 도시가 가입되어있는데 우리국내에는 6개가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디자인 2.0에 전주음식, 부산영화, 광주미디어, 작년에 통영에서 음악이 국내에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민속예술 부분을 진주가 등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진주문화연구소하고 서경방송 삼광문화재단하고 진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됩니다. 그럼 내년도에 연구수행 용역을 하고 정책과제 보고회를 해가지고 프린지 초청공연 등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2018년 4월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진주시가 창의도시로 지정됨으로 인해 문화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또 세계도시들 간도 교류협력을 통해 우리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자미술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자미술관이 지금 전문큐레이터가 없고 도슨트라고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해서 유지를 하신다는데 왜 전문큐레이터를 선임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학예사 부분인데 저희들은 학예사로 대응해서 도슨트를 2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예사 부분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슨터의 역할이 아주 미술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학예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 학예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지금 개관 1주년이 지나가다보니까 이 상태에서 학예사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성자미술관이 진주관내 경상남도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전문큐레이터나 전문가에게 맡겨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진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미술관을 보러올 수 있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큐레이터 이하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주대첩 기념광장에서 향토미술관이 있었는데 건물이 철거되었지 않습니까?

예.

어디에 지금 미술관이?

신안동 KBS 건너편에 보면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해양소년단이 1층에 있는데 2층에 이전을 해서 거기 되어져 있습니다.

2층에 전시가 되어있나요? 아니면 그냥 보관으로 되어있나요?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서 계십니까?

향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거기 있는 걸로, 현재 문화관 3층에 장석하고 귀중품을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향토품에 대해서는 거기서 보관은 잘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전시해서 보관할 것이라는 걸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진주대첩 기념광장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이건 당연히 철거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에 대한 미술관 이전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문화재를 한 곳에 모아서 전시를 할 생각을 안 하고 전승은 다른 데 한다든가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정확하게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조금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토미술관이 진주시내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하나밖에 없는 것 이렇게 방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원에 리모델링 사업예산이 10억이었습니까?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리모델링 견적서하고, 이번에 다 끝났죠? 끝나고 개관하셨죠?

예.

정산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립국악관현악단 해촉됐던 사람들 다 복직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주시는 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복직을 한 건 맞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는 것이지,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도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복직 관계 이야기하는 거죠?

복직을 했고,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복직을 일단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수용을 할 방침인지, 아니면 또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이어갈 방침인지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직 그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있는 기한이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미 기한이 지난 건 아닙니까?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건 알아봐야 되겠네요. 복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분들 공연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안 하고 있죠?

정기공연은 올해 없었습니다.

아, 원래 없었어요?

아, 올해 넘어갔죠, 이제. 지휘자도 없고 그래서.

복직된 이후로 계획된 공연일정이 원래 없었습니까? 사업계획상?

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연을 안 합니까?

지휘자도 없고 그동안 갈등으로 인해 연습도 못했고.

그런 이유로?

예.

시립교향악단도 지휘자가 없습니까?

예.

없은 지가 꽤 오래 되었죠,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한 2년 정도.

2년째,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휘자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조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문화원의 김진수 원장은 지금까지도 정치활동에 관여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진주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래 왔어요. 최근에도 정치활동을 여전히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문화원 원장님께서 정치활동을 뛰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분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문화원장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 원장을 정치활동 범주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저희들이 선관위도 아니고 그 정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럼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파악하시고 선관위에 질의하셔서 김진수 원장의 정치적인 행위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문화원 전체가 정치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방한 것인지 제가 볼 때 진주시가 파악하고 있고 명확하게 답변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파악하고 지적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부분들이 가시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곧 다가올 24일 집회를 김진수 원장 주도해서 김진수 원장뿐만 아니라 몇몇 분과 함께 시국집회 예정되어 있는 걸로 기사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동향전 있죠?

아트포럼요?

예. 이게 이분들이 진주에서 머물러 작품제작을 하시죠?

머무르면서요?

진주에 머무르시면서 작품제작을 하시나요? 그분들을 모셔서, 그러니까 진주에서…….

진주 출신.

진주 출신이신데…….

외부에 계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4월에 진주를 스케치를 합니다. 그때 170명이 참여해서 스케치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140점을 10월에 문화예술회관 1전시관에 전시를 한 그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시회가 끝나고 그 작품을 진주에 남기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죠?

예, 작품을 본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상하다라고 제기하는 분도 계시기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런 비슷한 형태의 행사를 진주시 말고 다른 데도 합니까?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군에는 유사한 동향전 이런 게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진주애향심을 돋우기 위해서 진주출신이 진주에 와가지고 진주비경을 스케치해서 전시를 한다? 우리부서에서 볼 때는 아주 특수하고 좋은 시책이 아닌가, 우리부서에서는 그리 판단하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제 판단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나쁘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4월부터 11월까지 긴 시간 동안 이 분들이 머무르면서 시비 전액으로 이런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런 행사를 치러내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 타당성, 또는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하셔서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밤 문화공연하고요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는 서로 날짜가 겹치지는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연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연이? 어떻게 다릅니까?

토요일 밤 부분에 대해서는 한 7회 정도 하는데 지역에 있는 가수나 밴드 이 분들이 선을 보이는 거고, 또 2회하는 건 대중가수 김혜연처럼 와가지고 한여름 밤에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쪽 1회 저쪽 1회, 성격자체가 다릅니다. 밤에 하는 건 맞고 한 여름에 하는 건 맞는데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성격은 다른데 날짜는 안 겹칩니까? 날짜가 안 겹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 토요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페이지요 남가람 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이 부분이 하천점사용 허가가 미리?

안 되어져있었습니다. 구 건물이 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신청을 11월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악할 때 한참 전에 그걸 신청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사용을 그 당시 그 부분만 해서 공원관리계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92년도인가 그렇죠. 92년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세월도 오래 되었고 그 당시 그리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그것도 있습니다. 무대 있는 의자 앉는데 관람객 앉는데 그쪽 부분도 이번 공원계획이 변경이 안 되어져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김에 깔끔히 마무리하려고 그 공원계획을 추가로 넣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 하고 다음에 또 이걸 발견해서 이것하고 이래서는 안 되어서 공원관리계획을 완벽히 그 부분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되어 9월에 했습니다마는 뒤에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미리 한 번 더 챙기시고 사업을 준비를 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정말 신축을 잘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22페이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하는 것 보면 참 진주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일이고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 남강유등축제 이것도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고 또 도시 자체가 천년 이상 되었기 때문 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참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한 부분은 사업비가 지금 1억4,400만원으로, 이게 지금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겁니까?

예, 본예산에 1억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3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억은 그 다음해, 2018년도.

그럼 이게 추진을 해서…….

2개 년도에 걸쳐서.

추진을 해서 가입을 하는 것까지 해서 3억을 예상을 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건 1억4,400만원만 책정된 거다?

예.

그럼 나머지는 2018년도에 예산편성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때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풍물단원들의 결속력이라든지 동네주민들이 한 번 더 화합을 하는 소통의 장이었다고 좋게 평가를 하는데, 그날 다니다 보면 보통 요즘 단원들이 여성이 많더라 아닙니까? 연습할 때도 남자 분들은 다 직장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성원들이 거의 여성분들이 많은데 날짜를 잡는 게 11월 12일 잡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날 여론을 들어보면 11월이 보통 시사가 진행이 되는 시작이 되는 월이다 보니까, 딱 12일부터 시사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말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안 나온 동을 물어보니까 시사가 시작이 되어서 못 왔다. 심지어 단원 중에서도 연습은 해 놓고 부득이 못 왔는데, 종중에 장손이나 이런 분도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집안일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걸 11월에 하더라도 맨 먼저 첫 주로 한다든지 시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행사를 좀 조정을 할 수 없는가 그런 말이 들려서 그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문제점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애초에 행사 끝나자마자. 저도 시사였는데 그날 왔습니다. 이 행사가 더 크니까. 거의 그 주 아니면 그 다음주에 100%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이 여성화가 되어있으니까 봄축제로 돌리든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깊이 있게 내년도는 검토를 하자, 이건 안 맞다. 저도 문제점으로 동그라미 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감각이 빠르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내나 이성자 미술관 나름대로는 관람객 유치를 하고 또 내부행사도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갔었는데 그건 나름대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하지만 사실 작년 사무감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큐레이터를 시정 권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큐레이터가 없이 하더라도 지금 운영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건, 큐레이터의 실력에 버금가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의회에서 큐레이터를 공식적으로 상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사실 중앙박물관이라든지 공식적인 전혀 역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앙박물관이나 검색어를 인터넷에 딱 치면 이성자미술관은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에 미술작품 내용이나 보면 어느 미술관 못지않고 굉장히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앙미술관에 등록이 되려면 첫째 조건이 학예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정을 내렸는데 내년에도 보니까 아직 예산이나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성자미술관의 위상이라든지 그 다음 가치에 해당되는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큐레이터를 채용해서 중앙박물관에 해서 국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박물관에 등록이 안 된 미술관은 신청자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 건의를 하셔서 큐레이터 급여 이상으로 중앙국비를 받아내면 오히려 실보다는 득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건 우리가 메우고 큰 건 국비로 기금을 받아내든지 이런 쪽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미지도 높이는 게 가치를 유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저희들이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은 여행사가 90개 유원시설업이 18개, 관광호텔이 2개 있습니다. 관광호텔 2개는 동방관광호텔과 지난 9월에 정촌산단에 카이호텔이 신규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완료사업 8건, 추진중 4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사업 8건 중 전국을 찾아가는 진주관광 홍보서포터즈 운영은 4회에 걸쳐 166명이 참여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진주논개제와 진주남강물축제는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 10월에 개최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도 축제기간이 태풍 우천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시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계각층의 참여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유등축제는 관광객이 한 55만명, 수입이 34억 정도 올린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예품 및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우수작품 시상도 하고 전시회를 가진 바가 있으며 전통소싸움 경기운영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동연도 하고 10월 축제 기간에는 초청경기도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추진중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초청 팸투어 2회, 대도시 관광홍보 광고판 8개소 운영과 주요관광박람회 4회 참가는 물론 홍보물 제작 배부 등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의 관광서비스 능력 향상과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택시기사 문화관광 강좌는 지난 4월 90명을 실시하였고 12월 중에 한 번 더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저가 호텔 전환보조사업과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주요업무계획에 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축제의 자생력 강화 및 명품글로벌 축제로의 도약과 참진주 관광마케팅으로 관광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문화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주요사업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국내 홍보를 추진하여 62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자 및 여행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고 진주관광서포터즈 운영과 진주홍보 광고판 운영,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시책을 재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에는 숙박업소가 많습니다마는 대부분 러브호텔이고 성수기 때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깨끗하고 중저가로 하고 건전숙박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가 완료되고 올해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한 3개소 정도 더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호텔을 중저가로 전환하는 사업, 또는 다가구주택을 호스텔형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조건은 중저가 호텔형은 객실수가 30실 이상, 호스텔형 즉 게스트하우스는 15실 이상인 데가 되겠고요, 지원기간은 중앙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3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3개소를 8월에 선정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원인데 추가 2개소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5억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축제기간이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5일간 되겠습니다. 특히 축제기간에 추석이 포함되어있고 내년에는 연휴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시민들 혜택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우리지원 부분은 국도비는 없고 시비만 6억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축제의 추진계획은 축제의 자립화를 목표로 해서 유등연구소 설립 독창적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국, 뉴질랜드 등 유럽하고 해외진출도 활기차게 추진하여 세계적인 명품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67회 개천예술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축제기한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제식, 종야축제, 예술경연 등 행사를 8억3,000만원으로 개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과거의 개천예술제 명성에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도록 행사프로그램도 정비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잘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최/주관으로 약 12억의 사업비로 개최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은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국비 2억원만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국비 7억원하고 도비 2억원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 안 될 때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와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봄축제 추진입니다. 먼저 16개 진주논개제는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본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의 행사를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가 3억원이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 증액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제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유료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중기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표축제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같이 개최되는 남강물 축제는 2일 간 개최되겠습니다. 남강과 남강둔치에서 남강가요제하고 전국수영대회 체험행사를 개최하겠으며, 특히 논개제 기간 중에는 진주탈출한마당, 스트릿댄스 페스티벌 등 동반행사를 같이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전통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랜 전통을 가진 진주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고 공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장소는 구 명석초등학교 부지 한 3,200평 건축물 한 8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육ㆍ체험ㆍ전시ㆍ판매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5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사비는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이후 공사비는 25억7,0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골조공사를 해서 외부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정은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특별교부세를 한 6억 정도 확보하고 시비 7억5,5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3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7월에 건물을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민속소싸움 경기 운영입니다. 본행사는 소싸움의 원형보존 및 발전을 위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판문동 소싸움경기장에서 토요상설소싸움경기하고 10월 축제 기간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 제공으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는 이유는 행감을 앞두고 있는데 자료를 미리 주셔야만 저희들이 감사에 대비하고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협조를 부탁드리고.

무슨 자료입니까?

첫째 축제 이틀 전인가요? 그때 국장님이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하신 자료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유등티켓 판매현황 중에 일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기관하고 읍면동에 판매한 그 숫자는 제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제가 요청한 건 직원들에게 판매한 현황, 그리고 타 지자체에 판매한 현황 네 가지를 요구했는데 두 가지는 오고 두 가지는 안 왔거든요. 그 부분 챙겨봐 주시고.

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직 올해 유등축제는 정산중이라 해서 자료가 첨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등축제제전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올해의 축제예산서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아, 했습니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건 저하고 통화를 안 했는데요.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등축제제전위원회에 통과된 예산서.

그렇죠.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것은 행사의 규모를 어디에 어떻게 썼다는 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산내역은 정산이 되고 나면 받아보더라도 예산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직접 집행한 유등축제 관련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건 집행내역이 가능하겠죠?

챙겨보겠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은 하지 못했지만 제법 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5억 6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각종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재단이 집행하지 않고 우리시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억…….

유등축제 부분만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정확한 정산내역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제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태풍도 오고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축제기간 중에 숙박업소 우리시에서 중저가호텔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정도 수요를 다 공급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몇 분의 원성을 들었습니다. 숙박비를 너무 과하게 부르셔 가지고 그러한 불만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루 묵고 축제를 즐기고 가려고 왔었는데 너무 과한 숙박비 때문에 그냥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축제기간 중에 일어나는 상황들이니까 혹여 숙박업체 지도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축제기간에는 저희들이 위생과에서 숙박업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또 단속하거나 또 위생업주 서비스 교육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숙박업소가 가격표를 표시하고 그 금액대로 받으면 그건 위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에 일부 비싸게 받는 부분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하기도 어렵다, 그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비스 교육도 하고 현장에 축제장 근처에 있는 데는 위생과에서 지도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대가 평소에는 기 만원인데 그때 한 사람은 말하기를 12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과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철저히 지도단속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보니까 국도비 축소 지원 우려되어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3년마다 또는 수시로 사업비가 변동이 있을 때 중기지방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한 30억까지는 도에 받고 그 이상은 국가에 문체부에 받는데요. 지난해 저희들이 8월하고 10월하고 두 번 도에 중기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도의 자기부담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적격 심사 받으셨죠?

예?

부적격 받으셨죠?

예, 부적격 받았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경에 다시 올려놓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국비 2억원만 확보된 그런 상태로 예산도 국비 2억원만 편성하고 도비 시비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만약 결정난대로 추경에 다시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저희들이 해년 해마다 9억 내지 10억 정도 받았는데 국가에서는 지방행사다 이래 지고 국가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확보 노력 중에 있긴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지원될 때 정말 내실 있고 풍성한 페스티벌이었으면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판정도 받지 않았겠죠. 제가 사춘기 딸아이들이 있어서 해마다 가보는데 해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데 다른 전문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하, 물론 조직위원회에서 고생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아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죠. 해가지고 어떻게든 시작한 거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55% 정도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진계획에는 내년 7월에 공사 준공이 되어있으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공사비가 사업비가 필요한 게 25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건물 건축에 필요한 용도가 되겠고요. 나머지 한 12억원 정도 장비구입비하고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비 국비 도비 들기 때문에 내년은 특별교부세6억하고 시비 7억5,000만원 투입해서 그 다음연도에 개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은 저희들이 전시하고 판매, 체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직접?

일단 결정은 안 했습니다.

결정 안 하신 거예요?

안 했는데 옛날에 기본계획에 의해서는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장흥이라든지 속초라든지 그런 운영 사례를 보고 경험을 우리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많이 들고 실효성은 조금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더 해가지고 계획을 놓겠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본계획 수립할 때 타당성 용역 조사하셨잖아요?

예, 했죠.

그래서 타지에 가셔서 조사한 걸 제가 쭉 봤었거든요. 그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고요. 시에서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건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나 필요한 자료니까 그렇게 하고. 이번에 10월 축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유등축제는 나름대로는 노력의 성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그날도 개천예술제 개선점 이런 방향을 볼 때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여론을 들었을 거고 문제점을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개천예술제는 해가 갈수록 약간 조금씩 후퇴하는 기분이 들고, 체감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유등축제는 조금 업그레이드되는 기분이 들고, 이러다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물론 자체 예술재단의 사업비도 있지만 시비예산을 보면 사실은 개천예술제 예산이 시비 6억 유등축제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되는데도 풍물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열악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풍물시장에 가면 사실은 붐비는 인원수가 훨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인들도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볼 때는 음식값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스 분양가가 워낙 비싸다보니까 그렇게 금액을 안 받으면 그 분양가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부스의 분양가가 사실은, 처음에 20년 전에 거의 개천예술제 장터 그때는 개천예술제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있었죠, 유등축제보다는. 그때 전국에서 바글바글거리던 그때 분양 열기하고 지금 분양 열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사실은 더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분양가 상한가를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상인들한테 그렇게 많이 분양을 하면 자기들은 분양가 빼야 되지 인건비 빼야 되지 재료값 빼야 되지 하면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단하게 보면 부침개 하나가 세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꾸 유등축제 쪽으로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구경은 이쪽에 스쳐가가지고 개천시장에 보고 어디서 밥을 먹느냐?, 유등축제 시장을 갑니다. 왜, 5분만 더 가면 금액이 3분의 1만 줘도 밥을 먹거든요. 더 맛있게 먹거든요. 더 좋은 재료로 먹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그런데 이쪽에는 분양가가 거기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적인 기본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조금 틀을 바꾸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시 상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삼박자가 맞아줘야지, ‘너희 알아서, 너희 해라’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개천예술제 풍물시장에 있는 식당들이나 상인들의 불만이 너무너무 거세다보니까 오히려 유등축제의 성과마저도 거기서 깎아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왜, 거기 가면 입에서 쉽게 말해 제가 쌍욕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등축제만 띄워놓고 개천예술제는 다 죽이고 있다면서, ‘이게 유등축제를 진짜 살리는 거냐?’ ‘진주 전체를 보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공을 삭감시키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행정적인 제도, 첫째는 분양가 같은 것, 분양가 상한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정말 우리시민들이 손님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말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정말 이 개천예술제가 역사로 보면 전국에서 제일 오래된 개천예술제인데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냐 전통이, 역사가 뒤로 숨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될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천예술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다는 걸, 본 위원이 개천예술제장을 10번 갔습니다. 왜, 민원전화가 너무너무 많이 왔거든요. ‘와서 보라고, 와서 보고 당신들이 이야기를 해야 체감도 있게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물론 잘 되는 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고생하셨는데 정말 역사적인 개천예술제나 이런 부분도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10월 축제의 하나의 명품으로 자리매김을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진주시민의 여론이고 바람으로 좀 듣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개천예술제를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전념해 주셨으면 하는 걸 당부 드립니다. 지금 유등축제는 얼추 스타덤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계속 유등축제만 그리 해서는 안 되죠. 둘이 비슷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 쪽은 더 낙후가 되고 한 쪽은 계속 올라가 빌딩만 서면 강남과 강북이 된다면 이건 진주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 행정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 그게 본 위원이 이번 두 행사를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소프트웨어 적으로 볼 때는 개천예술제가 너무 쳐져 있었다, 그런 부분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유료화입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장사이기 때문에 한번 망치게 되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한번 하면 관광객이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해년 해마다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개천예술제는 문화예술축제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실내에서 하는 행사도 많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느끼기로 풍물시장이 개천예술제가 다가 아니고 거의 하나의 부대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어느 정도 수단의 요소가 많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성수기는 버려야 된다. 시민들이 또는 관광객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이 밖에 하고 안에 하고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위생이라든지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도 가속화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격을 축제기간이 16일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산정되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축제기간 16일 중에 7일이 비가 왔고 주말 9일 중에 5일이 비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작용했다. 그래서 상인들도 가격을 비싸게 해가지고 자기가 본전을 뽑아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싸게 해서 유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생도 잘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봉사단체하고 상인들하고 차이점은 뭐냐 하면 봉사단체는 그냥 자기들 많이 남으면 좋고 조금 남아도 괜찮다는 이런 입장에서 싸게 했고 장사들 이런 사람들은 최대의 목적이 이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축제가 전체가 잘 됐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팠던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너무 원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건 뭔가 갱생의 여지가 없으면 차라리 없애버려라. 8억3,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이고 하면서 그런 원망을 듣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축제를 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시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예산이 안 나가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하지만 시예산이 8억3,000만원이나 나간다는 건 적게 나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데 비해서 시민의 만족도나 여론의 만족도는 너무 원성이 많더라. 그런 부분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저희들이 5개팀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밑에 배출업소 현황은 1,14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지하수 관리현황은 7,789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기반시설현황은 176.96㎞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16건에 예산사업이 12건, 비예산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완료가 2건이 되겠는데, 나머지 추진중인 사업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가 되어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완료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사업 2건은 진주역부터 구 남문산역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고, 위치는 신진주역사에서부터 구 남문산역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구역은 경상대 후문 부분이 되고 한 구역은 또 진양교에 램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55페이지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이게 저희들이 직제가 조정되기 전에 저희부서와 공원관리과에서 두 개 부서에서 한 국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같이 협조해가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제 개편으로 인해 2016년 11월 18일 녹지공원 분야와 전체가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논이 되어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업무이관을 하고, 앞으로 이 업무는 상임위 소관은 경제도시위원회로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업무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와 당초예산 보고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 계획 용역 관계입니다. 용역비는 1억7,1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2017년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공청회를 1차 2차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내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했던 내용은 동진로입니다. 동진로 3.5㎞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생활자전거를 활성화하자, 그 중에는 one-way방식이라든지 도로를 축소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최종 공청회를 2017년도 상반기에 해서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서 최종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진주시에서는 3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평공단이 있고 정촌산단하고 진주산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평산단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고 정촌산단과 진주산단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촌산단은 시설용량이 2,250톤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내용은 평균 유입량이 610㎥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량은 안차고 있습니다. 안차고 있고, 앞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곧 이것은 100% 용량이 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는 1,000루베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1일 15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용량이 다 차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가장 관련된 이런 옛날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내동면 삼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땅 50,000㎡를 내년까지 22억 정도 돈을 들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국유지 매도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곧 국유지가 일부 매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본 매입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약 87억 정도 됩니다. 거기서 환경기초 주민지원사업, 중장기사업, 직접지원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원이나 직접지원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면동이 5개 면동이 되겠습니다. 내동하고 명석, 수곡, 대평, 판문동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계획 확정 및 예산요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12월 되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을 해서 슬레이크 조기철거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할 사업은 215개 정도 됩니다. 전체가 사업비는 7억2,200만원이고 참고적으로 한 가구당 약 190㎥ 336만원 정도가 최고 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부터 2월 신청 접수를 받아서 3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 관계입니다. 수질관리 관계는 남강주변 오염요인의 제거를 통해서 남강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수질오염원 관리는 수질오염 물질배출시설 969개소를 관리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3단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하천쓰레기 수거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희들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 여유량은 총인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진주지역은 개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전거도시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0억원을 들여서 남강변 둔치와 폐선부지,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남부산림연구소부터 상평교 간 자전거도로를 12월경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평교부터 혁신도시 외에 2개소 자전거도로를 가능한지 안 한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유등축제 때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수초 제거작업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원활히 추진이 되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진주시에서 월 몇 회 정도 몇 개 지점에 포인트를 정해 가지고 어떤 류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BOD라든지 TP라든지 질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몇 가지 정도의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BOD하고 총인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체 할당 부하량에 따른 수질오염원 관리는 시설점검업소가 443개소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기타 이런 것들 전체 용역을 줘가지고 다 하고 있고…….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하나는 어디냐 하면 의령군 장박교라고 경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아니, 수질오염총량제에 관계없이 쉽게 말하면 남강본류지역에 오목교도 있고 진주교도 있고 쭉 안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월 1회 하는 수질검사를 몇 개 지점 정도에 하고 있습니까?

6개소…….

그 6개지역에 진주교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포함이 되어있죠?

예.

그럼 거기서 몇 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환경직들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PH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수소 및 이온농도?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BOD도 포함이 되어있죠?

예. BOD COD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를 할 때 로터가 있고 미들이 있고 바톰이 있습니다. 어떤 부위를 겁니까, 수질검사 시에? 로터냐 미들이냐?

미들입니다.

미들을 뜨죠?

예.

자, 그럼 여기 예산이 남강주변 오염원 제거 해 가지고 하천쓰레기 사업비가 6,4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뭐합니까? 수질오염개선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점오염원이라든지 비점오염원은 관계가 없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쓰레기만 치웁니까?

6,400만원은…….

순수하게 쓰레기만 치웁니까?

예, 쓰레기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진주교에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1급수입니까? 2급수입니까?

현재 약 2급수 정도.

2급수입니까? 2급수예요?

예.

그러면 1급수는 1에서 2고, 2급수면 3 이하는 된다, 그죠?

예, 그 정도.

그럼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수초가 수질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봅니까? 안 미친다고 봅니까? 수초가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 햇빛을 차단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수초가 거의 토종수초로 보고 있거든요, 남강에 자라고 있는 수초가.

이 수초가 웃자람 수초입니다. 그죠?

예.

밑자람이 아니고 웃자람 수초거든요. 그럼 이 수초가 이번 유등축제할 때 태풍보다 영향을 더 많이 미쳤죠? 태풍보다 수초가 더 문제라니까요. 그럼 이 수초를 제거하기 위한, 이번 사항을 지켜보면서 수초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염원 6,400만원 가지고 일부라도, 환경정책과에서 기본적으로 수초를 제거하는 수초갈퀴라든지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예.

수초관련 제거기는 아무 것도 안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제일 심각한 게 수초입니다. 수초가 BOD산소를 다 막고 있어요, 강물에. 그래서 이 돈을 좀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수초를 제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류부터 진주교까지?

일단 제가 알기로는 남강 전체가 수초…….

습지화되고 있습니다. 수초로 인해서 전체가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초화되고 있다니까요. 습지화되고 있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남강이 이거라니까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정책과에서 전혀 수립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예요.

그 부분은 전문가 과기대 교수나 진주환경운동연합에 문의를 해 보니까 수초가 자라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다. 일단 그걸 인위적으로 제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이게 2010년도부터 갑자기 진주남강에 웃자람수초가 번식이 되고 있어요.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그래서 대책을 세우란 이야기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남강이 수초로 인해서 습지화됨으로 인해 수질이 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이것하고 관계없이 산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남강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니까요. .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수초제거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수립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0페이지요, 산림복지단지가 내년도 대상지 선정이 불투명한 이유가 아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건립한 그 주변을 산림레포츠타운으로 일괄 조성하기 위해 산림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진행 중에 일괄 추진되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일괄 추진 안 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업 종에 대해 단계별로 하나하나 신청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괄 하던 것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그리 했습니다. 산림레포츠타운이 거기 작업종들이 보면 목재문화체험장도 있고 자연휴양림도 있고 산림치유단지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있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휴양림 신청을 별도로 하고 산림치유단지 지정을 신청을 별도로 하고 그래 가지고 하나하나 분야별로 사업을 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법이 어떤 법입니까?

산림복지단지 지구지정, 산림복지단지 지구지정이란 법이었는데 개정으로 없어짐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세 가지 사업 종을 분야별로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결과는 같게 됩니다.

우리시는 언제 공모했습니까?

2013년도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현재 진행사항은 금년 11월 초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법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공모도 했고 법도 2013년에 바뀌었습니까?

예, 2014년 2015년 기초용역을 해서 금년에 실적을…….

각각 몇 월경입니까? 공모는 몇 월이었고 법이 개정된 건 몇 월입니까?

법은 2003년도에 복지법이 개정되었고요.

2003년?

아, 2013년.

몇 월입니까?

2013년도 6월경에 개정되어 2014년부터 기초조사 용역해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한 건 언제입니까? 그 무렵입니까?

아니, 그때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고 기초조사하고 용역해서 금년 11월 초에 신청했습니다, 자연휴양림.

법이 그렇게 바뀐 취지가 뭘까요? 일괄로 됐었는데 단계별로 하라는 것은 무슨 취지일까요?

글쎄, 당초 우리가 계획을 할 무렵에는 일괄 추진하도록 그런 법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산림청에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일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분야 분야 신청을 하라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자연휴양림 치유단지 그 2개 신청을 할 것입니다. 예산은 한 100억 됩니다.

원래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 법 개정 사항을 우리가 놓쳤던 건 아니고요?

이건 진행되는 과정을 그때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저번에 처음 7대 들어와서 사업 업무보고를 봤는데 거기에 매립장사업소에 소각장 있잖아요? 매립하는 것 말고 태우는 것, 소각하는 것 있죠? 소각에 대한 업무보고도 저번에 본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어 2018년 시행 예정으로 고시가 되어있는데 앞으로 직매립 부분을 하게 되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 민간폐기물처리업체하고 맞물려 민간업체도 당연히 부담을 하는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소각장 부분하고 SRF라고 압축을 해서 시설하고 2개 중에 용역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갈 것인지, 환경기초시설을 위해서 혁신도시부분이라든지 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용해서 나중에 환경기초시설 소각장 부분이나 SRF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2000년 소각장이 소형 소각장이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그건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법령에 따라서 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을 시설을 갖추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이 지금 매립량이 45.5% 되어있고 사용종료 기한도 2050년 추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개인 민간에서는 소각장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제지회사나 이런 데서는 개인회사 소각장으로 해서 폐기물을 소각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는 없어가지고, 저번에 한 번 본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에 한 장으로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었는데 없어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소각장 부분이 2000년도에 예전에 기획실에 있을 때 소각장이 계획이 되어있어서 국비 부분하고 확보를 했었는데 소각장 위치가 주민들 반대에 많이 부딪힙니다. 저는 2000년대 초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 국비로 추진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다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꺾이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소각장 부분이, 예전에 소각장 하면 다이옥신이나 이렇게 건강에 안 좋다 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추진하는데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은 관련업무이고, 엄밀히 따져보면 과장님은 아닙니다. 관련업무인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국장님께서 준비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계장님께서 보충을 하시더라도 국장님은 소관업무이시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