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은애
서은애위원장
회의에 앞서 박성장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약된 건강검진 관계로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은 회부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2348번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주시가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진주시 좋은세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합니다. 이번 회기에 출연되는 출연금은 2016년 1월 22일부터 2016년 10월 5일까지 복지재단 출연을 목적으로 용도를 지정한 39건의 자발적인 기탁금으로 출연금은 1억3,117만1,000원입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 주요사업 및 출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 제출을 위하여 진주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작년 9월입니까, 10월입니까, 복지재단 출범이?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10월.
정영재위원
그때 출범할 당시에 시의회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기부금하고 또 연간 20억씩 5년간 100억 이렇게 재단기금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20억을 목표로, 연간이 아니고 20억을 목표로 기부금을 모집하겠다고 …….
정영재위원
5년간 100억 기금마련 목표를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정영재위원
연간 20억 아닙니까, 5년간이면? 제대로 지금 기금이 마련되고 있냐 이 말이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현재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 기탁해 달라는 그런 용도 지정한 기탁금이 좀 늘고 있는 편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영재위원
1년에 20억씩 기금마련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2016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연말인데 얼마 정도 기금목표액에, 기금이 들어 왔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현재 기금은 기부금은 4억9,6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목표 대비 몇 %입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8월 29일 발령받았는데, 복지재단은 일단은 재단 단독의 설립목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재단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시민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돈을 써 달라고 하면 복지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관계자나 그런 분들 심도있는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정부에서 세금을 투입 안 하고 기부금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분들에게 정상적인 활동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정영재위원
작년에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연간 20억씩 기금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할 때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계시는 위원들이 조례에 또 재단출범에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억에 터무니 없는 기금에 모금이 되고 이렇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뭔가 복지재단에서도 그렇지만 기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복지재단으로서 그 이사와, 행복지원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기부금이 들어오면 절차를 이관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고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은 아직까지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년 4월 정도 지정이 된다면 기부금품 모집 이런 부분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실제적으로 언론에서 보게 되면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기금이 우리 시로 다 들어온다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좋은세상협의회에 들어오고 좋은세상협의회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좋은세상 부분에서는 또 재능기부만 해 주고 물품만 본인들이 직접 전달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기부하시는 분의 의사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럼 기금은 어디로 들어 옵니까? 복지협의회에 들어갑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기금은 …….
정영재위원
진주시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기부하시는 분의 의사에 따라 복지재단에 하겠다면 복지재단에 하고 좋은세상 협의회에 하겠다면 좋은세상 협의회에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좋은세상협의회 시로 기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 제가 기부금을 납부하더라도 좋은세상재단에다가 기부는 안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기금을 기부를 하지…….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현재 좋은세상협의회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기탁 통장은 공동모금회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고 거기에서 만약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부자가 이번에 추우니까 저소득 이불을 사 주겠다 하면 저희들이 공동모금에서 돈을 그만큼 받아서 사업신청서를 내 가지고 받아서 수요자한테 전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세상협의회 사업은.
정영재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에서 복지재단을 출범할 당시에 1년에 20억씩 해서 5년간 100억원을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앞으로 어려운 세대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출범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해 가지고 빨리 그런 목적대로 재단이 굴러갈 수 있도록 기부금 모금을 한다든지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20억 마련한다고 해 놓고 4억5,600만원밖에 모금이 안 됐다면 본래 목적하고 완전히 틀리게 나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정영재위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좋은세상 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대책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우리 정영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운용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준하게끔 뭐가 되어져야지 그게 안 되어지고 시 출연금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재단법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산 편성해서 그대로 쓰면 되지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 5년간 20억씩 해 가지고 100억원을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해야 재단 운영에 제안이유에서 잘 해 놓으셨네, 그렇게 해야 재단 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표방하고 있는대로 좋은세상이 지향하는대로 좋은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될 건데 예산이 없어서는 아무리 계획을 거창하게 수립하고 세워놔 봤자 실행이 됩니까, 실행이 안 되어 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 22억5,800만원을 제외하고 그동안에 출연금을 이렇게 하면 자료대로 한다면 4억9,600 정도 지금 너무 첫 계획 잡았던 부분하고 현재 경과된 이 시점에 와서 봤을 때 너무 괴리가 크다 이거지, 20억씩 해 가지고 100억을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부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기획재정부에 신청해서 등록되면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바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그런 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복지원과나 시하고는 크게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들이 누구 좀 해 가지고 기부금품을 내 달라 이렇게 권유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만약에 4월 정도 복지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법인으로 등록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복지재단이 생겨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되면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런 자리 잡는 걸 감안해 가지고 최초 출연금을 23억원 정도를 출연시켰고 그 이후부터는 20억 정도 해 가지고 향후 5년에 100억 정도, 100억 정도의 재단 기금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운영하는데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준하게끔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지 계속 시 예산을 가지고 출연시키고 하겠다면 전들 그렇게 못하겠어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출연금은 우리 시민단체가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려는 기부금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어떤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동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동의안 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만약에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기획재정부에 기부 단체로 등록이 된다면 이런 절차는 아예 생략이 됩니다. 내년 4월 정도 되면, 보통 하고 나면 1년 이상의 활동기간을 가지고 사업실적을 가지고 재단에서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기부단체 등록은. 그것만 되면 저희들이 동의안이나 시에 출연해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하는 이 절차는 저희들이 안 거쳐도 됩니다. 만약에 어떤 기부금, 시민이 내가 복지재단에 100만원을 내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해 가지고 또 진주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얻어서 의회 동의안을 거쳐서 복지재단에 넘어가는데 만약에 기획재정부 기부금 단체에 등록이 된다면 내가 복지재단에 가서 바로 돈을 내고 또 복지재단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LH에 ‘이번에 기부금 얼마 필요한데 좀 해 주십시오’, 홍보도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는 실정인데, 현재 기부금 단체 등록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공무원이 기부금을 지원해 달라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기가 지금 법규 상 애로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대로 그렇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고 하면 의회에서 앞으로 일체 동의를 못해 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기부금 단체에 등록을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하시면 기부자한테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대폭적으로 뭔가 한분의 뜻을 높이 받들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출연금 부분 그 다음에 향후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기금운용계획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5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계획대로 되도록 가일층 더 분발하십시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굉장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공동모금회 말씀하셨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동모금회는 좋은세상협의회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기부받는 돈은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협의, 아니 그건 공동모금회에 하는 부분에 만약에, 진주시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주시가 받는 것은 공동모금회에 들어가고 개인 단체가 하는 것은 만약에 단체에 등록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공동모금회에 현재 얼마나 많은,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 기부금이 다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는 게 되나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데 오늘 동의안을 구하는 부분은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세상협의회 기부를 하겠다면 그것은 공동모금회에 일단 적립이 다 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모금 기부금은 다 공동모금회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금하고 있는 부분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
은애
서은애위원장
출연금 말고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출연금과 기부금 시의회의 동의안을 거쳐서 오늘 같이 1억3,000 이것은 시의회의 동의안을 거쳐서 복지재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면 공동모금회에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공동모금회나 복지재단이나 똑 같은 자격으로 만약에 재단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어디에 저소득층이 있는데 좀 기부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돈도 직접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것은 그동안 좋은세상 1년간의 활동실적과 그런 부분 제반 사항을 해서 등록을 하면, 만약에 승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4월 정도 하면 요건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6조2항의 이사장의 선임방법을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한다를 이사장은 호선한다로 변경하였고, 제13조2항 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13조3항 실적 및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 부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조차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현재 이사장을 선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보면 그때 이 조례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권고사항하고 변호사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정관에는 호선을 한다 이렇게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제정을 했는데 이사장을 뽑을 때는 호선으로 뽑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상위법에 의하면 지금 이사장을 이사들이 추천해서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부칙 조항 이 부분에 따라 그때 정관에는 보시면…….
은애
서은애위원장
정관도 바꿔야…….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정관에 보시면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만들 때 당초에.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정관을 좀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면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즉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뀌는 즉시 이사장 호선이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부칙을 이렇게 정해 놓고 나면 사실 별 변동사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지원과장 박정숙,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를 제시하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도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정관이 조례에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우선할 수는 없는데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상위법령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관을 제정할 때 조례에 준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준해 가지고 정관을 제정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상위법령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맞지 않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아니, 그 법이 아니고 이사장의 선임 방법을 시장으로 하거나 이사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가 아니고 이사장은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도 이사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 회의록 보시면 …….
은애
서은애위원장
현재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회의록에 보시면 호선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호선을 해서 임명이 되어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 감독의 장이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곳에 이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제1항이. 그래서 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부칙으로 넣어 놓은 그 부분이.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부칙 부분은 현재…….
은애
서은애위원장
맞지 않고 정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지금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정관도 바뀌어야 되고 그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정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조례나 현재 정관 부분은 거의 다 상위법에, 조례에 준하지 않고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다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상위법에 준한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상위법이 그 상위법이 아니고 조례의 상위법,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에 준해서 현재 추진경과를 보면 좋은세상 복지재단 정관을 만들면서 변호사나 도나 기획재정부에 협의하고 문의를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는 고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준하지 않고 상위법에 준해서 일단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이 우선이니까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정관을 만들 때 이사장 선출할 때도 호선으로 했고 정관에도 호선으로 한다 …….
은애
서은애위원장
호선은 할 수 있되 시장님으로 되는 게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이사들에 의해서 호선된 이사장이 임명이 되고 시장은 관리감독체계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칙을 넣어 놨기 때문에 계속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어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애초 우리가 조례 정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된다 하는데 애초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보시다시피 이사장은 이사장으로 하거나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안 맞다 해서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물론 이 조례가 권고는 받았지만 애당초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시장님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회나 위원들이 있을 때 종전에 조례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판단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자의적인 판단이고…….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판단이 아니고, 이 조례가 그러면 완전 틀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권고를 받았다 이것이지 거기에 의해서 임명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부정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권고를 받은 게 그게 훨씬 더 납득이 가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다른 것도 권고를 받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위원회도 권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도 그 위원회도 다 이렇게 종전에 인정을 해 주고 뒤에 경과조치를 두고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임기가 3년이고 연임 가능하고 6년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면 만약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을 때 복지재단에 관리 감독하기가 쉽습니까? 이원화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애초에 예방하고자 상위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칙을 저는 넣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컨대 위법사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법은 아니어도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런 부분 현재 김해나 다른 데 봐도 거의 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지금 바이오를 봐도, 거의 법인 같은 경우에 예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서은애 위원장 말씀에 저도 똑 같은 생각을 100% 동감을 하면서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이 항이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꼭 이 부분을 부칙에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모순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 이러한 상황이 조례의 상위법에 의해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을 하는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 제2조를 그대로 둔다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해 가지고 일부개정을 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공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러면 이것은 일부개정하기 전에 옛날에 있던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이사장이다 그 말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안 맞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진짜 좀 공감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공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명백하게 모순인데 전혀 안 맞지요, 지금. 안 그래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뭐하러 개정조례안을 지금 올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만 보시지 말고 다른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도 위원이라든지 위원은 표현의 차이는 있는가는 모르지만 개정을 하지만 전에 선출된 위원들은 임기가 될 때까지 보장해 준 다는 그런 내용이지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아니, 선임된 이사장은 지금 이사들 임기를 규정하는 게 아니거든 부칙 제2조가…….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그 앞에 단서조항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개정하기 전 조례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장을 본다는 그 말이라,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아요, 뜻이.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 문구 관계는 조정을 한 번 해 보도록 …….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2조를 완전 삭제를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조 경과조치를 넣을 것 같으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말이 맞습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문구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경과조치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수정 의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2조가 불필요하고 경과조치가 필요없다면 2조는 삭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 보세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파악을 해 보니까 좋은세상 복지재단 정관은 좋은세상 복지재단 조례에 의하지 않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잠시만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님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이 조례 지금 좀 더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면밀히 더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점에서 가부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본 위원은 보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의안번호 2343번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명예수당 인상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4조1호의 6.25전쟁 또는 월남참전 유공자 및 그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을 6.25참전유공자는 경상남도 지원금과 진주시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월남참전유공자는 월 7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유족은 월 7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14억4,100만원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며 재원으로는 도비 7억3,200만원 시비 7억900만원으로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사회보장 변경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동의절차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신구조문대비표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경상남도 지원금과 진주시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7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월 7만원인데,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조례안이 도하고 매칭이 됐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도에서 이번에 6.25참전유공자만 월 20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10% 주겠다 이렇게 …….
천효운위원
도에서 10만원 하고 진주시에서 지금까지 5만원 했는데 이번에 5만원 해서 20만원 맞춰서 매칭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 왔더라고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러면 합산한 금액 해 가지고 20만원을 기록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그 부분에서도 도 조례에서도 20만원을 주겠다고 표시를 안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형펑성 부분이 좀 있습니다. 6.25참전유공자만 20만원을 주고 월남참전유공자 유족은 7만원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남참전유공자나 유족들은 반발이 도에 가서 심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월남참전하고 유족은 2만원 시에서, 시비기 때문에 2만원을 인상하는 부분이고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0만원 10만원 해 가지고 20만원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금 조치, 조례라든지 예산 편성을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 부분 혹시 6.25참전도 그 뒤에 도에서 7만원 주고 도비 50% 시비 50% 하면 또 그 부분이 변동사항이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월남참전은 내용을 그렇게 조례에 했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도 조례를 이렇게 …….
천효운위원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시행되면 정부에서 20만원 주는 게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언론에는 이게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도비와 시비만…….
천효운위원
도비로 10만원 올라옴으로써 …….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시비가 …….
천효운위원
시에서 5만원하고 또 이번에 5만원 인상해서 20만원 한다 해서 매칭한 거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매칭했으면 명예수당을 20만원을 기록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행복지원과장님이 날인을 했는데 참전명예수당 비용추계서를 한 번 보세요. 6.25참전유공자 몇 명입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6.25참전유공자는 610명입니다.
천효운위원
610명에 추계서에 보면 1차 연도에 10억9,800만원 해 가지고 5년 동안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계산을 하면 610명에 15만원씩 계산한 거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추계서는 도비하고 다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천효운위원
15만원씩 12달 해서 10억9,800만원이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20만원에 대해서요.
천효운위원
예?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비용추계서는 도비, 시비, 국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효운위원
포함했으면 20만원을 넣어야 되고, 이 추계서에 과장님이 날인한 게 잘못된 게 예산팀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여기 보면 610명에 15만원 12달 해 가지고 10억9,800만원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5만원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만원 외에 증감액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15만원이지요.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610명인데 우리가 5만원 더 해 가지고 한 것 하고 도에서 10만원 해 가지고 15만원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20만원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계서에?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추계서는…….
천효운위원
추정을 해서 하면 안 되고…….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아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늘어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천효운위원
그럼 밑에 월남전쟁참여유공자는 몇 명입니까?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1,180명입니다.
천효운위원
1,180명이면 2만원 인상됐지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2만원이면 12달 계산해 가지고 하면 2억8,320만원데 20만원은 기록이 안 됐네요? 기록이 5년을 계산하면 100만원인데……. 이런 걸 정확하게 해 가지고 날인해 해 줘야 돼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180명 2만원 곱하기 12를 하면 2억8,320만원, 20만원이 빠졌습니다. 앞에 신구조문대비표 거기도 20만원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고 추계서도 월남전쟁참전유공자는 2억8,320만원 거기도 20만원 빠졌어요. 언론에 다 나오고 그래서, 이것을 왜 챙겨보냐 하면 이제까지는 20개 시군 보면 우리 시하고 양산시하고 세 군데만 5만원 냈어요. 나머지는 7만원 내고 다른 데는 10만원씩 냈다고요. 보니까 이번에 도하고 매칭해서 20만원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기록을 20만원 넣어야 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천효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20만원 넣는 관계 때문에 도와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10만원을 도비 준다고 20만원으로 딱 정해 버리면 도에서 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내년도는 10만원 주지만 그 이듬해는 또 10만원 줄지 5만원 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법무계하고 의논해서 변동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20만원을 못하고 이렇게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천효운위원
당초예산에 20만원 포함되어서 예산이 올라 왔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도에서 매칭 10만원 오면 우리가 10만원 내서 그래서 2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수정 …….
천효운위원
당초예산에 14억6,400만원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칭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돈을 넣어야 됩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돈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효운위원
밑에도 7만원 7만원 넣어 놓고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되는가, 애로사항은 애로사항이고 조문을 만들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저희들이 법무계나 도나 다른 시군하고 의견조율을 하면서 전부 다 6.25참전 월남 유족도 전부 다 5만원씩 주고 있는 걸 갑자기 6.25참전만 20만원으로 그 다음 월남참전은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고 계속 저희 과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만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6.25참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만원으로 도에서 갑자기 한 단체만 이렇게 인상을 하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세에 보면 변동이 있을 확률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부분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일단은, 용어를 20만원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용어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법무계하고 협의 절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20만원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변동이 있을 여지도 있다 이런 여지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용어를 이렇게 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
천효운위원
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언론에 나오고 당초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확률을 따지고 이런 말이 됩니까? 참 말하는 것도 과장님……. 추계서도 박정숙 과장님이 날인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천효운위원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효운 위원님께서 방금 조례에 20만원 표기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굳이 이것은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안 넣은 것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내 주셔서 이 부분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결정하시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천효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아까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최종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경우는 그러면 지금 20만원 해 놨다가 나중에 바뀌어지면 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못 맞추면 어떻게 할래 시기가 안 맞으면, 다행히 주는 시기하고 맞아지면 되는데 만약에 도에서 돈을 내려 줄 때 우리보다 좀 늦게 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저런 생각 끝에 이렇게 최종 수정하게 된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천효운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도 20만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천효운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시 사업 6,4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도하고 시하고 매칭한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합산이 안 되면 조례 또 일부개정 조례할 겁니까? 20만원은 경상남도 시군에 다 20만원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수정안에 이렇게, 도에서 주면 …….
천효운위원
다른 데서 이의를 제기하면 참전유공자 제의를 하면 또 이것을 안 되면 안 된다고 일부개정조례를 또 할 겁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다른 단체요?
천효운위원
예.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다른 단체고 만약에 금액이 조정이 되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된다면.
천효운위원
보니까 20개 단체 중에서 5만원 쭉 낸 데가 진주시하고 양산시하고 세 군데고 나머지 7만원 다른 데는 10만원 낸 데는 그대로 도에서 10만원 하면 20만원 되니까 관계없고 우리 시에서만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5만원 플러스하면 10만원이 되는데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20만원 기록을 안 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헌신하신 그런 분들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미안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도에서 이번에 조금 수당 인상한 부분이 차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그런 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시군 공히 조례에 금액을 명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상급기관인 도에 예산 시달되는 부분과 매칭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공히 경남 시군 전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면 우리도 조례에 탄력적으로 해서 명시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정영재위원
저도 구자경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애
서은애위원장
천효운 위원님,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요?
천효운위원
복지위원회에 따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나 유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용추계서 얘기나왔던 액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천효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게 표기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참전유공자 1,180명에 대해서 2만원 인상됐거든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12달 하면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2억8,320만원인데 20만원 빠졌어요. 이것은 삽입을 하세요.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행복지원과장
의안번호 2341번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활기금 범위를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여 자활기금 사업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자활기금사업의 범위를 2016년 9월 1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3개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가된 항목은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수급자에서 차상위로 된 사람의 자활지원을 위한 본인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전반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44호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본 조례 일부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나 조례를 개정토록 지시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6조제2항의 우선 계약기간 2년 이내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5년 이내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8조 계약의 해지사유 중 3호인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했을 때는 상위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도에 심사를 받아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2년 이내를 하고 우리는 1년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현재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혹시 위에서 권고를 받았거나…….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
은애
서은애위원장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상위법 위배 여부가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 해 가지고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5년 이내로 되면 5년 정도 하고 또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연임은 …….
은애
서은애위원장
한 번 더 할 수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연임은 없습니다. 5년 이내로 한다 …….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계약해지 사유에 공공기관 자동판매기 설치 후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지조항이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제8조에요?
류영주위원
예.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제8조에 보면 계약의 해지입니다. 계약의 해지에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3호에 보면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는 현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에는 자체가 없는데 이 자체를 넣은 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래서 이 조항을 아예 없애라는 내용입니다.
류영주위원
그럼 시장이 필요 시 부득이하게 배제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그러면 삽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장이 필요 시 부득이 해제할 사유가 발생할 때 …….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그게 8조에 있습니까? 아, 그 조항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는데 현재 법제처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그런 재량행위도 넣지 말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행정재산을 변경하는 경우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라든지 또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해지 사유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상위법령 외에 일체 넣지 마라,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그런 것도 넣으면 안 되느냐 그것도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제외를 시켜라, 하는 게 안 맞다, 그렇게 됐습니다. 딱 한마디로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법대로 해서 시행을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류영주위원
공익상 필요에 의하면 폐지할 때 사유가 필요없으면 법대로 처리해라 그 말씀입니까?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예.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김수명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2345호인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이유는 이 조례가 2009년 5월 29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해서 법률에 근거하고 하지 않는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은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조례 제886호인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내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급 지원 시군은 현재 진주시를 비롯해서 3개밖에 없습니다. 진주시하고 함양하고 합천 3개고 그 다음에 거창하고 함안도 조례를 제정 시행하다가 중앙정부의 폐지 권고에 의해서 거창은 2015년 12월 그 다음에 함안은 올 2월에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20일 이상 공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동물보호법」에 맞게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의 반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상의 제한 부분이 법령상 근거없는 규정으로 삭제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입니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의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관련 사실을 확인 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 중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제한 기간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 정비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과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호조치 유기동물에 대해서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함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공고 규정을 없앤다면 주인없는 유기동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유기 조치 중인데 10일 이내에, 10일 이후에 반환요구할 때 안 해도 된다는 이 뜻을 10일 이후라도 지금 그 제한사항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보호 조치 중에 있는 유기동물은 돌려 준다 그런 뜻으로 변경되는,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버리는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보호 조치 중에 있는 유기동물은 …….
류영주위원
규정 자체를 없앤다 이 말씀이지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규정자체를 없애고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10일 이내에까지 한정을 했는데 언제든지 지금 보호 중에 있는 유기동물은 주인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야 된다…….
류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유기물은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우리가 보호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하고 공고해서 주인이 없을 때는 우리가 보호를 하면서 분양신청, 언제든지 분양을 해 가지고 …….
류영주위원
유기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분양한다 …….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우리가 분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보호센터 같은 그런 데 분양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그 중에 있는 것은 언제든지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라고 …….
류영주위원
주인이 없을 때는 그러면 …….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없을 때는 우리가 보호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애호가한테 …….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애호가한테 언제든지 분양할 사람은,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분양해 줍니다.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류영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보호하는 게 몇 마리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현재 54마리 정도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동물원에 보관합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우리 자체에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집현 신당 양묘장 육묘장 뒤에 시설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동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저는 처음 들어 보네요. 54마리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지금 54마리 …….
홍규
김홍규위원
주로 뭡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주로 애완용 개입니다. 중견, 조그마한 개…….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인터넷상으로 전체적으로 공고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주인없는 개가 들어 오면 공고 기간을 거치거든요. 공고 기간을 거쳐서 주인이 찾으러 안 오면 보호를 하면서 분양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와 가지고 요구를 하면 …….
홍규
김홍규위원
전에는 10일 이내에 와야만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간없이 한 달이 되든지 두 달이 되든지 계속 보호…….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보호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보호를 오랫동안 해야 되네, 잘못 하면, 찾을 때까지 하려면?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분양이 되지 않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 것도 폐단이 있겠네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년 경비가 사료값하고 50마리 정도 키우니까 경비가 많이 듭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한 달에?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매달 사료비니까 …….
홍규
김홍규위원
한 달에 50만원 정도 예상되는 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아니지요. 1년에 육 칠천 정도 보면…….
홍규
김홍규위원
많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구본권입니다.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의거 남중권 9개 시군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남중권 지역민에게 기존의 문화, 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에 기여하고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6조1항에서 진주시 의로운 시민 및 그 가족에게 입장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6조2항에서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 사천시, 남해・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의 50% 감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 평가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진양호에 8개 시군에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군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해 가지고 입장료를 50% 싸게 해 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진양호에?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어른은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군인은 800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입장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인상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2001년도에 정하고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16년 전이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여기 적자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그렇게 따지면 좀 그런 편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동물원 자료를 보니까 죽고 나면 많이 그렇게 했지요? 사 들이는 거는 없었지요, 지금까지?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동물을 계속 사 들이고 해야만 일반 관광객도 늘고 할 건데 기존 있는 것도 자꾸 그렇게 되니까 와도 볼 게 별로 없고 지금 특징 있는 게 있습니까, 동물원 중에서, 안에?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지금은 없고, 저희들 생각은 거기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이거든요. 3분의 2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이 이야기가 몇 년 전부터 거론되었다가 동물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소동물 위주로 해서 진양호테마공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면 옛날 명성을 되찾으리라 생각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테마공원 밑에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
홍규
김홍규위원
진양호 동물원 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특별히 우리가 동물원 구경가고 했지 않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진양호 동물원 찾는 사람 없지요? 하루에 얼마나 옵니까, 평균으로?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참고로 작년에 요즘 기준으로는 담당 팀장님인데, 주말에는 2,000명 평일에는 200명 정도 입장을 한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주말에는 많네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봄 가을에는 참 많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는 8개 시군에 디씨를 해 준다는데 요금 다 해 본들 몇 백원짜리인데 단체로 오면 거기에서 또 반 깎아준다 이 말 아닙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400원 정도 되겠네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50% 감면해 주면 어른은 500원 되고 그런 턱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는 입장료 조금 올리더라도 동물원 가면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가 보면, 사실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별 그게 없더라고요. 종전에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없앨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전에 여론 상으로는 이게 다른 데로 이전한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이반성수목원에 동물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동물 위주로 제가 2년 전인가 에버랜드에 가 봤었는데 거기는 대동물 없이도 작은 동물로 굉장히 아이들나 부모들이 와서 즐기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 싶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진양호 공원 및 진양호 동물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고 나름대로 분석할 것은 분석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인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50% 감면해 주는 부분 이 부분도 좋습니다. 좋고 의로운 시민 및 그 가족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이 규정을 신설하는데 이것을 지금 진주시민에 한해서 국한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받으셨거나 그 가족으로 되는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5세대가 있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어차피 좋은 뜻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주신다고 보면 범위를 우리 시로 국한하지 말고 나라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타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고 한 분이 그렇게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세대 수를 놓고 봐도. 그 분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고 아끼지 않고 고귀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어차피 이런 나름대로 혜택이라면 혜택을 조금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진주시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을 우리가 다소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입장료수입에 보탬이 안 된다손치더라도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뜻 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중권에 같이 있는 8개 시군에 계시는 분들도 50%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의롭게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 선행 모범을 보이신 분들을 면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저는 진주시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진주시의 의로운 시민 및 그 가족 이 부분을 나라 전체로 확대하는 그 방향으로 본 위원은 좀 수정발의를 했으면 싶어서 우리 나라 전체 의사상자로 확대하는 안을 내고자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및 그 가족이라 하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 겁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가족은 배우자 자녀, 직계, 조부모 및 형제 자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부모, 배우자, 직계죠?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형제도 되는 거예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배우자, 자녀, 본인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의로운 시민이라 할 때 만약에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보면 그 시민증이 따로 나옵니까?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확인 절차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증서하고 유족증은 아까 말씀드린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자녀들한테는 증이 나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배우자하고 다 증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걸 지참을 하고 오면 얼마든지 확인은 가능하네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은 무료지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국에 어느 분들이 그것만 갖고 오시면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증을 내고 그런 형식은 다 똑 같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시민 의사상자한테만 해당되거든요. 전국…….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다른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로운 시민에 대해서 …….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장님.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좋은 취지에서 넓혀서 그렇게 적용하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을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실제 진주시에서도 들어가는 입장료에 관계된 게 지금은 의로운 시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만 적용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외에도 오늘 오전에 이성자 미술관도 남중권에 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관계된 것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그런 의로운 시민이 들어가 있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고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님들, 이 조례는 원안대로 저희가 통과를 하고 이 다음 번에 다시 개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간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