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민아 위원님은 갑자기 긴급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불출석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보고받기 전에 기획행정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조례안 심사하는 것 몰랐습니까?

예, 저희가 업무보고 우리국은 마친 줄 알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우리가 정례회를 1년에 12번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국장님 한 사람 때문에 여기 근 10명 이상이 13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130분이면 두 시간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안 오면 회의가 시작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이렇게 결례를 하십니까? 해명하시고 사과하십시오.

업무보고가 끝난 줄 알고 다른 일 하다가 바쁜 일 때문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321호 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권한 위임사무 소관 부서명 변경과 위임사무 폐지로 인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표 권한위임사무 중 위임소관 부서명은 주민생활지원과를 행복지원과로, 여성아동과를 여성보육과로, 녹지공원과를 산림과로 변경하는 것과 행복지원과 소관인 위임사무 1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소요예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권한 1건은 폐지가 되었는데 어디에서 이제 하는 겁니까?

이 업무는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달 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벌써 2010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계가 신설되면서 본청으로 모두 이관된 업무입니다.

아, 본청으로 모두 이관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청으로 다 이관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2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및 행정동 통합으로 인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정원이 1,610명에서 1,608명으로 2명 감원됩니다. 직속기관의 지도직 중 지도관 정원 2명이 5급 정원으로 변경되어 40명에서 38명으로 되고 상대 1ㆍ2, 하대1ㆍ2 통합으로 5급이 2명 감원되었으며, 일반직 합계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소요예산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에 진행하기 전에 지금 기획행정국장님이 급하게 바쁜 일이 없어서 약 20분 정도 자리를 비워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국장님 무슨 급한 일인데 또 자리를 비워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빨리 처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녀오십시오.

과장님,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천전동 한 곳만 되어있죠?

예.

시범운영 됐죠?

예.

시범운영을 하고 시일이 얼마 안 지났죠?

예,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실시하고 실질적인 허브화, 추상적인 것이지만 혹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일단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중앙정부에서 네이밍을 한 것이지만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좋은세상에서 이 복지허브화의 내용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시책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천전동 주민행복센터만 일단 해 갖고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중앙정부평가에서 저희는 복지의 다른 지자체보다 탁월한 우수성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센터를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왕지사 그 모델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평가에도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위주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제도이고 정말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점이란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일단 중앙정부에서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이 복지허브화를 추진을 하고 안하고, 또 추진을 했으면 몇 개를 했는데 대해서 측량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부진점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보면 지금 거의 창원 같은 데는 5개 읍면동 행복센터를 만들었고 남해 같은 경우는 다 만들었고, 저희는 지금 다른 예산이나 조직인력이 충원되지 않아도 지금 현 시스템으로 명칭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는 건 어차피 중앙에서부터 지시되어 내려오는 거긴 하지만 좀 더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더 질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6개소가 바뀐다, 그죠? 그런데 선정사유에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해서 6개를 선정하셨는데 그러면 차후에도 다른 빠진 동에도 바꾸실 겁니까?

일단 바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다 하면 되지, 감점도 받고 했는데 왜 순차적으로 이렇게 6개만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시는지?

이건 딱 단적으로 이래서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행정수요 변화도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구의 증감이나 행정동의 중앙정부에서 광역화나 이런 나름대로의 모델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바꾸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불이익을 주니까 일단 이렇게 바꾸려고 나중에 순차적으로 하실 거란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28호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매년 연례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 간 거시적 인력 운용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간별 인력 배치 계획과 인력 증원 및 감축 분야, 민간위탁 계획 등입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우리시의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계획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정원관리 기간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총 정원은 1,610명으로 집행기관 1,586명, 의회 24명입니다. 2016년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610명으로 동결하였으며, 2017년에는 동 통합으로 인해 2명이 줄어들어 총 정원은 1,608명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변동 없이 운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입니다. 총 19명이 증원되고 21명이 감원됩니다. 6페이지 인력 증원내역입니다. 기획조정 분야 1명, 문화체육관광 2명, 보건복지 분야 6명 산업경제 분야 7명, 읍면동에 3명 총 19명 증원 계획입니다. 인력 감축내역입니다. 행ㆍ재정 분야에 2명, 읍면동 현장민원실 폐지, 통합동 인력 재배치 등 19명으로 총 21명입니다. 인력계획 수립 시에는 정년 퇴직 등의 자연감소 인원과 신규 충원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 인건비 최종예산액은 1,273억원이었고, 2016년 당초예산 인건비는 2015년 대비 62억원이 증액된 1,336억원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324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감독공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기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음 서면심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감독공사 활성화를 위해 수혜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공사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개정내용에 다번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공사 활성화를 위해 수혜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공원공사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로 추가한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이 내용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11개…….

그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1개 정도 나와 있는데,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실 이때까지도 주민참여 해가지고 주민참여 감독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명예감독자를 위촉을 합니다.

명예감독자 위촉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명예감독자로 되어있었는데 1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는 그 공사입니다. 임기가 아니고 당해 공사.

아, 이 공사할 때에?

예.

그런데 이 공사할 때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나 참여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명예감독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독자가 공사하는 데 나가가지고 이 공사가 어떻게 잘 되는가 잘못되는가 그런 부분을 감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독자가 가서 일지를 쓰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하면 저희들이 수당을 2만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리하는데 이 공사가 내려오거나 그 지역에서 공사를 하면 공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예감독자가 언제 어떻게 공사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있다는 것도 한 번도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공사현장에 가서 그 공사를 관리하겠습니까? 자기 다 직업이 있는데 매일 그 지역을 한 바퀴 다 돌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계약부서에서 그걸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 공사하는 부서에서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가 된다고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떤 부분을 강화를 한다는 건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원칙에 정해져 있는 것도 사실은 99.9%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뭘 강화를 한다는 건지 의아해서, 이걸 또 형식적인 문구만 추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있는 것도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이 부분이 시행령에 개정되어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에 넣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이 이 문구를 넣으라고 해서?

예, 그리되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시행령이 상위법에 의해서 문구를 넣어야 된다면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323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횟수를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상위법에 맞게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석채취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서 토석채취료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담당하던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감정평가업자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부료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연간 사용료ㆍ대부료ㆍ변상금의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의계약 매각대상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 것을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법에 따라서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용어를 정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입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주요내용 라에 보면 “감정평가법인이 담당하던 보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를 감정평가업자가 담당하도록 한다”, 이렇게 상위법 개정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감정을 하는 데가 감정평가법인이 있고 감정사가 있습니다. 그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법인만 하는 것을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 개인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건 지역에 따라서 있는데 우리 진주지역에는 법인 3개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개인사업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정평가사 자격증만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개인사업자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감정평가사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된다는 겁니까?

그건 감정사가 신고가 되어있어야 되지요.

아, 개인사업자로?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이라든지 공유물품에 대해서 하면 세금계산 처리라든지 이런 처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되지, 평가사 자격증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32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에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대상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취득재산은 토지매입 1필지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1357번지이며,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46억2,800만원입니다. 부지면적은 29480.5㎡이고, 사업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취득 1식으로 2017년에 계약하여 2018년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부서는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정촌 및 뿌리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용지를 확보하여 두 산단을 친환경산업단지로 관리하기 위함이며, 또한 민간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 환경문제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9월에 정촌일반산업단지 3공구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인가가 되었으며, 그해 10월에 정촌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공고를 하였고, 금년 6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지 매입 후에 정촌 및 뿌리일반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한 규모의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처분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해당부서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초에 이 사업의 시행에 따른 그런 논의가 안 있었습니까? 올 초에? 왜냐하면 이 폐기물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자가, 이걸 우리 공영방식으로 운영할겁니까?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정촌산업단지를 만들면서 폐기물처리장 위치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매각공고를 했습니다. 그걸 저희시가 매입해서 우리 내동쓰레기매립장처럼 저희시가 직접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아니고 우리시가 직접 관리할 거지요?

예.

그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 드린 건데, 하여튼 우리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촌산업단지와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뿌리산업단지 그 두 군데서만 나오는 폐기물을 거기에 매립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 이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버리면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한 환경영향이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니까 옆에 바로 저수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이건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인근에 두량저수지 말씀이지요?

예.

두량저수지하고는 완전 산이 하나 넘어간 사항입니다.

큰 산이 하나 있습니까?

예, 위치가 가보시면, 지금 현재 그 위치도 산 끝자락에 있는 거고, 그 산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논이 있지요? 논이 있는데 그 논을 건너야 산을 넘어야 두량저수지입니다. 두량저수지는 진주하고 사천하고 경계지점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장 밑으로 뿌리산업단지가 조성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영향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연관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실제로 여기 사시는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예, 땅 자체가 정촌 소유 주민들 거였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예, 경남개발공사 택지개발에서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럼 만약 여기 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되면 민원이나 그런 건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예,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코자 합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촌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정촌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33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2012년도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에 의결된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재산 중 토지매입 부분은 47필지에 98,322㎡이며, 건물 신축 1동 17,022㎡의 화장장 및 봉안당이 신규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위치는 진주시 진산로 141-42일원입니다. 당초 토지매입비가 감정가 확정으로 42억에서 55억3,000만원으로 1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건축비 328억7,000만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총 사업비는 342억원이 증가된 384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는 기존 안락공원부지에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여 총 12만7,611평방미터이고 건축물은 1동으로 연면적은 17,022평방미터이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건물 내에는 화장장, 봉안당, 편의시설, 주차장이 있고 부대시설로는 자연장지 유택동산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화된 화장시설을 친환경적인 최첨단 화장시설로 교체하여 이용객들의 장묘시설에 대한 위화감을 완화하고 혁신도시 조성과 기업유치 등 인구증가에 다른 화장수요에 대비하고자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안락공원을 현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2년 9월에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결되었으며, 2013년 3월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해 6월에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문화재 지표 표본 및 입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10월에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편집부지 보상실적은 총 47필지 55억3,000만원 중에 25필지 38억7,600만원이며, 미보상은 22필지 16억5,4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2017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2017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2018년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 및 토지재결 공탁 수용,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매입비가 13억3,000만원 증가한 부분이 감정가가 올라간 거예요?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대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사회복지과 실무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진환입니다. 42억에서 55억3,000만원으로 늘은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주변의 매입시세를 반영해서 24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42억을 편성했는데 감정평가를 2013년도 2014년도에 하다 보니까 실제 감정가가 더 많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십 몇 억이 더 오른 것으로 된 것입니다.

초기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놨는데 보상절차가 그 사이에 지가 상승분에 대한 그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공유재산 계획에 받을 때는 감정평가를 한 상태가 아니고 공시지가라든지 일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물어봐 가지고, 이 정도의 산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물어봐 가지지고 대략적으로 산정하다보니까 정확한 금액하고는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3년도 추가로 2014년도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총 47필지 중에 25필지가 보상이 완료되고 22필지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보상기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큰 것은 소송에 계류 중인 것들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송에 관련되는 1개는 옛날에 서정원 시장님 관련된 필지는 2심까지는 끝났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인데 그게 진행되면 보상이 완료될 것이고, 1개는 종중 간에 종중대표자가 누구인가 이러한 다툼 때문에 종중대표자의 결정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기존에 대표자라고 판단되지 않았던 기각되었던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 때문에 경매 강제개시가 결정되었던 소송이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고, 일반개인의 것은 세 분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해 본 결과 감정가는 삼십 몇 만원 선에서 되고 있는데 본인들은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줘야 자기들이 보상할 수 있겠다 라는 것들 때문에 세 분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소송에 진행되는 것들도 내년 정도 되면 다 완료되어서 소송관계는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나머지 개인 세 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인가를 받아 강제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이 지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최근 몇 년 상관에.

예, 그렇습니다.

새미골라인 쪽으로 자동차매매상사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서 지가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생각해도 보상가 30만원이라면 이 분들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격이 합당하다 해서 다 보상을 받았고요. 세 분 외 나머지 소송에 진행되는 분들은 보상가에 불만은 없고 자기들 소유권 문제라든지 이런 다툼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가라는 것을 저희가 시중에 얼마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권위 있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감정을 해서 합당한 가격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안락공원이 운용하고 하는 게 화장기로라 합니까? 화장기라 합니까?

화장로.

화장로가 6기가 있지요?

지금 7기가 있습니다.

운용되는 게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7기에서 6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건물을 신축하면 거기 몇 기가 더 추가됩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7기는 설치하고 3기는 여유분을 놔뒀다가 향수 더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화장로만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주차 면수가 몇 개고 앞으로 추가 될 주차면수가 몇 개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

계장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주차면수가 몇 대 들어가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원래 처음 계획에는 건물 신축이 없었습니까? 신규로 들어갔는데요. 2016년 10월에요?

당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를 받을 때는 토지매입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거기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 부분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심의를 의회에 받은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할 때 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다보니까 노후화되어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당초부터 안락공원을 현대화하려고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토지부터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고 실제 준공은 2004년도 되었고 2005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온에 과열하다보니까 화장로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열에 견디지 못해 많은 부분이 삭고 되어있습니다.

아,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었다는 겁니까?

안에 전체적으로, 건물자체의 노후화보다는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자체가 노후화되기 보다는 시설이 노후가 되면 시설을 바꾸려고 하셔야지, 건물을 아예 통째로 신축하려고 공유재산 심의에 의결하신 것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놔둬 가지고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개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신축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장님,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이 건물 안에 화장로라든지 노후화되고 안에 봉안당 그게 많이 수요가 차고 얼마 여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급하다는 부분은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건물 신축비에 보면 지금 책정이 328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거의 신축비는 국비지원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부지만 매입이 잘 이루어지면 건축비는 크게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 국비지원으로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장이라는 게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은 보면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혹시 이 부분에 국비확보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더 이상 확보가 안 되는 애로사항이나 한도가 더이상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건축비는 대부분 국비를 받아서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국비 지원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 기준이 장사 등에관한 법률 제36조 비용의 보조, 또 2016년 장사업무 안내지침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장을 신축, 기본적으로 신축에 대한 것은 7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단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 1제곱미터 당 1,500원, 150만원을…….

아니,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계장님이 금방 신축은 7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건 신축으로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증축으로 받는 겁니까?

신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준단가에 따라서 돈을 지급받겠습니다.

신축은 70%면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화장장…….

범위가 있습니까?

예, 봉안당, 자연장지, 화장로에 대해서 신축의 70%를 국고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럼 70% 신축비하고 지금 그 외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현재 들어간 예산 어디어디 부분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겠지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이 안 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계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인지까지는 저희들이…….

계장님, 그건 답변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동의안을 해서 담당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가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한두 푼도 아니고 328억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부지매입비는 1차 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추가만 했다고 이해가 되지만 건물 신축비는 새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28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올렸다는 겁니까?

아니, 기본계획은 용역을 줬었습니다. 2013년 안락공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줬을 때 그 금액이……. (도면을 펼쳐 보이며)

아니, 계장님, 본 위원이 건물설계도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계용역비 9억을 들여 설계를 했으면 설계용역을 맡은 그 기관에서 328억에 대한 구체적인 목이 개괄적으로 다음에 수정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하지만 328억에 대한 큰 목별로 구분이 되어 나오면 계장님이 동의안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 개괄적인 내용이 머리에 안 잡혀있다는 건 너무 용역기관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는지, 안 그러면 그것까지 질의가 안 나온다는 건지 답변을 생각을 아예 안한 건지, 금액이 한둔 푼이 아닌데 동의안 계획을 가지고 오신 분이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국비와 시비가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럼 안 되는 지원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지원 부분이 어디어디 시설에 해당되고 대충이라도 설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는 게 70%인데 실제로 건축물하는 금액에 대한 70%가 아니고 화장장이라든지 자연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면적 당 자기들이 이만큼 주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습니다. 화장장은 얼마니까 자기들이 1제곱미터 당 얼마 정도 계산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제곱미터 당 70%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그 70% 지원하는 제곱미터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지금 현재 17,022㎡로 해서 건축물의 사업규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70% 지원되는 제곱미터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저희들이 3,914㎡로 해서 그 부분에 70%를 했고요.○위원장 강길선 삼천 얼마요?

3914요? 이게 70%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봉안당이 4,820㎡에 대한 70%를 국비를 산정했고요. 자연장지 12,000㎡에 대한 국비 지원 70% 산정했고 화장로 7기에 대해서 70%를 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이 70%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70%만 국비 지원되겠습니다.

그럼 국비 지원 안 되는 제곱미터가 얼마입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잠시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계장님, 제가 오늘 뭘 보고 놀랐냐면 아까 정촌산단에 공유재산 취득 관계할 때 얼떨결에 통과되어졌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이 2건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 별도로 사전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이야기들은 내용이 없습니까? 사전보고를?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상세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절차가 없었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드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사전적으로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상세하게 본 위원이 묻지를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라도 사전에 보고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은. 이 2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한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저희들이 소관위원회는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하는 부서에 기획문화위원회에는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이건 해당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공유재산관리를 담당하는 해당과에서 할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사전에 최소한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설명을 해놔야 돼요. 이 자리에서 설왕설래하면 결론이 납니까?

저희들 위원회에는 설명을 다 하고 계속 사업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쪽에는 설명이 다 되고 이해를 하셨는데…….

일단 계장님, 이건 제안을 하는 건데 과장님도 일단 안 계시고, 그 정도의 머리를 틀어야 되는 분은 담당과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없으니까 계장님한테 유감스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이 건축물비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첨부를 하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 세부내역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을 쓰는 건데 일이 억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충하는 식으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잠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잠시 보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류가 되면 나중에 설명을 듣고, 오늘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지요?

완전 보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부결을 하든지, 일단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이 성급한 내용입니까? 부지결정이 되어야?

부지결정은 다 되어있고요.

되어있는데 이 취득 승인안이 되어야 국비지원에?

예, 내년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되든지 안 되든지 처리는 되어야 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남중권 9개 시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해서 남중권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여수ㆍ순천ㆍ광양, 고흥ㆍ보성, 사천, 남해ㆍ하동군 등 8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나머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심사도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양재철입니다.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에 의거 남중권 9개 시군 연계협력사업 추진상황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남중권 지역민의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장애인, 생활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람료 감면조항을 보완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1항제5호에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1항제14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협의사항인 8개 시군 여수ㆍ순천ㆍ광양시, 고흥ㆍ보성군, 남해ㆍ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행사진행 참가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는 10월 31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성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건 2018년 되어있어요.

원래 갖고 올 때부터 2018년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