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3억3,724만원을 감액한 13억6,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활동 전개 부분에 있어서 혁신도시실무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관계자 회의 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고 회의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 우편요금 집행잔액 2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328만원과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조성 지원사업은 개별입지공장 진입로라든지 배수로 정비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2건을 이번에 추진하고 추가신청이 없어서 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4개 신청기업이 지원을 하고 추가 신청기업이 없어서 나머지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운영비가 남아서 금년으로 이월 사용함에 따라서 년 운영비 지급한 2억8,000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한 예산만큼 1억7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운영 및 홍보, 공공운영비 666만원과 밑에 혁신도시 기획행사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예산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장학금은 작년에 명시이원된 예산 5,0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다 충당이 가능해서 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이월액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뿌리기술센터가 작년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1억7,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개소가 늦게 되고 하면서 예산을 다 못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1억756만원 있었는데 그걸 금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면서 금년에 2억8,000만원 중에서 이월된 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아, 작년 9월에 개소를 해서 지원금을 1억7,000만원 줬는데……

다 못 쓴 돈이 이월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 잡을 때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 아,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잡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당초예산으로 잡았는데 개소가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

예, 개소도 늦어지고 시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못 썼다는……

이 예산은 또 출연금이죠?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니까 도는 도대로 출연하고.

도에도 6,0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었고.

정부에서는 정부대로 직접……

예, 지원금 주는 걸 정부는 정부대로 하고……

이게 진주시로 예산이 내려와도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곧 드리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39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비 중 민간투자 부분인 59억9,997만원에 대해서 사업연도가, 이것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사업기간이 2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억9,900만원에 대한 내용, 이것은 실크연구원을 매각한 대금이 되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해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실크산업 국책사업 타당성 용역이 2016년 7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 용역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억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에 6,000만원에서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1,500만원으로 줄었고 3,0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모범사원 산업시찰 지원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실시했는데 올해는 하반기는 자체예산으로 하기로 하고 이 예산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간 경제교류 추진여비 잽행잔액 4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한인무역협회 통상위원회 초청 수출상담회를 당초에 저희들이 개최하려고 했었으나 옥타월드의 한국행사가 고향에서 취소되는 바람에 개최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000만원.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방문 국외여비 공무원 여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잔액 3,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 인부임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인부임이 절약된 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환경정비 임차료도 저희들이 민원발생 시 집행할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집행을 하지 않아서 전액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평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과 연관이 있어서 지금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집행이 되지 않고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 사봉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도 당초 2억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도 집행잔액 1,077만2,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실크농공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필터교체를 당초에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 준설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해 보니까 매우 양호한 상태여서 집행하지 못한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생물산업전문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당초에 70% 도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 70%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그대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원래 실크연구원을 옮기게 되면 실크연구원 그 부지는 판매해서 그것도 사업비로 같이 쓰기로 되었던 겁니까?

예, 당초 계획은 실크연구원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 60억원을 연구동 짓는데 투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계획은 연구동은 안 짓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정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 짓는 걸로 하고 대신에 실크산업혁신센터로 입주를 하면서 그 사업비로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사업비는 나중에 정산할 겁니다.

정산해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남으면 정산에 따른 국비나 도비, 우리 지방비 등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되면 정리할 겁니다.

저게 애초에 살 때도 실크연구원이 자기들 재산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고 저 땅을 무슨 돈으로 샀던 겁니까? 처음에 지금 있는 실크연구원땅을, 부지를 살 때? 옮기기 전에 현재 있는?

그것은 실크연구원 자체 법인을 설립하면서 아마 구입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입비용이 실크연구원이 처음 설립할 때부터 돈이 있었던 건 아닐 거잖아요.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이 연구소 만들면서 국비를 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였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산자부 돈하고 도비도 좀 있을 거고 시비도 있겠다, 그죠? 저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80년대였어요? 거의 한 3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장래소란) 어쨌든 그 부지를 팔게 되면 그걸 연구원 자체 재산으로 갖고 있지는 못하는 거네요?

그것은 법인 재산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갖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혁신센터로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자기들 재산관계는 나중에 위. 수탁관계라든지 그런 것들 다시 시하고 협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평가금액이 60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 당시, 계획 당시에 매각대금이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자산을 매각하면 60억 정도로 추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상평산단을 재생을 하게 되면서 용도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부지값이 상당히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재생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은 토지 관련 관계인들의 어떤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이 부지도 재생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판매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우리 시로서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있는 재산을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관도 변경하고……

그게 낫겠네요. 비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임대를 해 줬다가 임대 후에, 임대 중에도 주인 나타나면 팔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205페이지에 실크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필터교체, 이게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실크농공단지를 건설하면서 비점오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하수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단지 내에 비점오염시설……

단지 내에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데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설, 필더교체를……

준설 그게 걸러내는 장치인데 저희들이 준설을 매년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필터는 아주 양호한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공장들에서 나오는 오염수가 아니고 그냥 비 왔을 때 초기 5% 정도를 걸러내는 그런 장치죠?

예, 그렇죠.

필터는 그러면 2, 3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건가요?

법상 준설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설하면서 필터상태를 보고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 1억원이 명시이월되어 있던데 총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전체 용역비는 1억입니다.

전체 용역비가 1억인데 계약금도 한 푼도 안 주고 마치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때 8,600만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선수금이나 이런 걸 요구한 것도 없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희한한 계약이 다 있네. 어찌 계약금도 한 푼 안 주고 끝나면 줄게, 공공기관에서 그런 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것도 조달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조달계약을 안 하셨어요?

(청취불능)

조달계약을 했는데도 계약금도, 중도금도 이런 것 없이 끝나면 준다, 이런 계약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선급금 준 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어제 중간보고회 (청취불능)

그런데 아직 돈도 한 푼도 안 갔어요?

어제 첫 중간보고 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우리 시하고 무슨 계약관계를 보면서 이런 계약은 처음 보는데요.

(청취불능)

이 계약관계 서류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예.

과장님?

예, 계약관계 서류는 보여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세계한인무역협회 통상위원회 초청 수출상담회, 매년 실시하는 상담행사입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월드옥타가 국내에 자기들이 행사를 합니다. 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고양하고 창원에서 개최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고양이 확정이 되었고 그런데 고양 행사도 취소를 하는 바람에 통상위원회 (청취불능) 그런 상황입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 취소사유는?

그것은 옥타월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그쪽 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의 행사입니까, 규모하고 이런 거는?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옥타월드가 관리하고 있는……

옥타월드요?

예, 관리하고 있는 통상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국마다, 코트라 같으면 무역관 같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국내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친선도 도모하고 또 국내에 그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행사를 합니다, 모여서. 그런 행사를 겸해서 국내에 왔을 때 우리 진주에 초청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다?

예, 금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다가……

기회가 왔었는데……

옥타월드 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행사 말고 중국 시안하고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옥타월드하고의 행사는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세계한인무역협회라 하는 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옥타월드입니다. 세계에 우리 한국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나가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경제인들이 이렇게 친목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현지에서 노하우들을 전수해 주면서 기업활동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 우리 진주에 있는 기업들을 해외진출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한인무역협회가 매년 국내에서 자기들 전국에 있는 그 회원들을 모아서 대규모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산에서 2년전인가 했고 그 다음 금년에 고양시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우리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 분과별 통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실크와 관련한 섬유, 또 농기계 부품이라든지 기계산업, 이런 몇 개 통상위원회를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오면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경비로 예산을 5,000만원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옥타월드의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고양시에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해서 통상위원들이 국내에 못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되었고,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중에 제가 정확한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인가 초에 그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 국내 관련되는 업체하고 연계해서 진양호 무지개동산에서 현지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우리 기업하고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소개팅을 한번 했습니다. 두 번 해가지고 한 그 돈이 아마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거기에 일부가 집행된 것으로, 정확한 액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것으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못했고.

그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그 일부를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1박2일인가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습니까?

실크연구원……

그것 말고 그것은 왔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제가 집행내역들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정산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자료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정산이 아직 안 되었다고요? 언제 갔다 온 건데 정산이 안 돼요?

5월에 행사한 겁니다.

그게 정산이 아직 안 되었어요?

정산은 저희들 연말까지 다 하니까. 대행기관인 코트라에서 아직 다 정산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되겠습니까?

정산 받는 대로……

아니, 5월에 갔다 온 정산이 아직 진주시에서 못 받았다 말입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십시오.

코트라에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다 모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기들이 정산하는데 내년 연말이나……

올해 연말.

연말 되면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아, 한 해 걸 다 정산해 가지고 준다. 그러면 내년 초나 되어야 되겠네요, 보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로 과장님 왔는데 우리 과장님은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상펑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예산 1억원을 당초예산에 했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재생산업단지하고 시설물 정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단을 관리하다 보면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재생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중 투자가 되거나 중복 투자가 되거나 또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필요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제안설명할 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예산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월드옥타하고 계속 인간관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통상자문관도 위촉하기도 하고 해외교류를 하려면 필요한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교류가 되었으면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예산이 총 10억입니다. 설계비 5,000만원은 올해 사용을 했고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비 9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과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사업 2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 65억7,000만원 중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18억7,000만원입니다. 이게 내년에 되어야 준공되기 때문에 올해 편성된 예산 18억7,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6억9,600만원에서 이번에 4억5,100만원을 감액해서 72억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가 됨에 따라서 도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 10만원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차보전금으로 하는 건데 총 10억 예산 중에서 돈을 빌려 가 가지고 중도에 상환을 하는 이런 돈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억7,3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물가안정관리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240만원, 시비 240만원 하고 50대 50으로 이번에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추식당하고 아름헤어샵 두 군데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2월 중에 집행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권익보호에서 207페이지 상단에 노인 소비자교육 강사수당, 전체 시비예산이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액 도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시비 전액 12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32회 노인소비자교육 4,169명 정도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12월 20일까지 지속해서 실시를 합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검사는 매년 짝수년도마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량기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8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전통시장 상점가 유지관리비 전체 54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금회에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보급사업 태양열 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회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도비는 53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를 53만원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전체적으로 179명해서 2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도중에 중도 사퇴자가 일부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1억을 감액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마을기업 지원, 오타가 되었네요. 마을기업 지원에 있어서 마을기업이 신규로 지정이 되면 첫 해에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익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 마을기업이 신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하려고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도에서 심사 선정을 하는데 올 3월하고 6월에 두 번 모집공고를 했는데 심사 응시한 대상이 없어 가지고 5,0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0명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하는데 전체 2억4,000만원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이것도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전체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기금사업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서 이 금액 전체적으로 기금 8,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총 9,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마을기업 지원 5,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진주에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죠?

현재 우리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메밀영농조합, 광제산영농조합, 진주순환경제사업단, 비실농촌체험 휴양마을, 남강유등마을, 숨쉬는마을 해서 총 6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이 6개 마을기업은 이미 지정연도가 2001년도하고 2013년도에 거의 지정이 되어 보조받는 것 아까 첫 해에 5,000만원, 그 익년도 3,000만원 받는데 8,000만원 다 지원을 받고 사업 지원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6개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생기면 지원해 주는 예산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해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은 전혀 없는 거네요?

예, 지금 현재 지원사항은 당해연도 첫 해에 5,000만원, 익년도 3,000만원, 8,000만원 지원하면 더 이상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사회적기업은 앞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에 전체 집행을 하고 대략 도에서 조율하는데 시군에 남은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확정내시를 해 주는데 그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실 집행비용일 것 아닙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험료 지원이 실제 있는, 5명 있으면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런 사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만큼 사회적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꼭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에 보면 전체 자기들이 쓰는 인력 중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인력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인력을 5명 정도 쓰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람으로 3명 쓴다, 이렇게 되면 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수가 있고 또 중도 사퇴를 해서 다음에 또 사람을 뽑을 때 시간이 좀 걸리는 수가 있고, 그 차이에서 생기는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줄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현재 경제난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창출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는 사회 분위기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좀 지원을 원활하게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안봉규입니다. 15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시내버스 정보관리시스템 장비관리유지비가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서 3,000만원 이월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보안내기 설치비도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3,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영상저장장치 설치비도 1억7,200만원은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89억9,815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8,8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환승지원금이 4억1,105만원이 감액되었고 맨 하단 부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교통사업 사업량 증가로 해서 10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67억6,715만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8만원이 증액 편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의 세부내역은 예비비가 1억3,192만9,000원 증액 계상했고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정보관리시스템 통신요금 2,582만4,000원과 관리시스템 장비유지관리비 1,9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80만7,000원 감액하였고 저상버스 운행 지원사업 역시 도비 3,231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택시운행개선사업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가 5,95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사업으로 우편요금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기본급 부족으로 3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주차단속원 명절휴가비라든지 각종 수당이 감소되어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조금 증액되고 나서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 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액 25억7,100만원 중에 17억5,000만원은 명시이월합니다. 이 사유는 도비가 교부가 안 되어 연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부분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인해서 7,123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금이 4,790만8,000원이 삭감되었고 부족분은 시비 2,584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도비가 안 와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한다 그랬는데 12월에 회계가 끊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항상 도비가 가내시 해놔 놓고 뒤에 늦게 오더라고요. 항상 연말에 늦게 오니까……

그래도 이게 명시이월 시킨 예가 없었는데 올해는 명시이월이 12월로 회계연도가 끝나서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도비가 늦게 편성이 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 교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나갈 수 있겠네요?

예.

209페이지에 무료환승지원금, 이것은 실제로 무료환승을 하신 분에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깎여졌을 건데 이게 언제까지로 끊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몇 월까지 끊어 가지고? 12월까지 예상치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로 보고 이랬는데 만약에 이 예산을 4억1,000만원 깎아버려 놓고 나서 무료환승량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추세를 보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예.

야, 그런데 무료환승지원금이 왜 이렇게 적어지죠?

적어진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해마다 카드 사용량이 많아서, 교통카드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올해도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약간……

아니, 납득이 안 가는 게 요금도 이번에 10% 올랐잖아요.

작년에 올랐지요.

올해죠. 올해 8월 1일자로 올랐다 아닙니까. 요금도 10% 올랐는데 무료환승지원금이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지 왜 줄어버리지, 납득이 안 가네요. 그러면 그만큼 시내버스 타는 승객이 많이 줄어든다는 건데.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승객 수는.

승객 수가 비슷하게 나와요?

예.

혹시 승객 수 비교할 수 있는 그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계장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료환승금이 50억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보면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년에 46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계장님, 3년간 무료환승지원금 변화추이 볼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9억2,742만6,000원에서 7,091만6,000원이 감액된 8억5,65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으로는 도세관리의 일반보상금 중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통리반장을 통한 각종 고지서 전달이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송달이 많이 늘어나서 남은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재산세 부과 및 개벽주택 가격산정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191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45일을 계획을 했는데 32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3일이 남아서 기간 단축으로 남은 예산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세무과 기본경비에 1,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세무과에 급량비 700만원과 그 안에 여비 7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2016년도 3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은 2,051만9,000원이 증액된 6억3,132만3,000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248만1,000원 집행잔액이 있어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에 체납세액 징수 포상금입니다.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과 저희 직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관외여비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저희 과가 8월 29일로 세외수입 체납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부족액 여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하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얼마가 더 징수가 되고 그래서 포상금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징수과 처음 해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매년 4,500만원 편성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로 지급하려고 하면 1억 정도 되어도 사실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은 4,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읍면동하고 저희 직원한테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료 1부 주세요.

예.

수도과장 오동목입니다. 201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작은 책자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규모는 394억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정급수공사비와 예금이자수입 감소, 인건비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입니다. 수입 부분으로 사업예산 수입 234억2,100만원, 자본예산 수입 14억5,8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45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 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지출 196억5,500만원, 자본예산 지출 197억6,100만원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영업수익 227억5,600만원, 영업외수익 6억6,500만원으로 합계 234억2,100만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96억300만원, 특별손실 200만원, 예비비 5,000만원으로 합계 196억5,500만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234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가정급수공사 수익감소로 7억6,000만원, 저금리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196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수 인건비 1억7,000만원, 급․배수 인건비 2억2,000만원, 직무수행경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급배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 7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일반관리비 인건비 5,000만원, 연금부담금 2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2,000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수입은, 자본잉여금 수입 12억8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2억5,000만원, 합계는 14억5,8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유형자산취득 지출 78억1,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60억7,300만원, 예비비 58억7,000만원, 총 합계 197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1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가정급수공사 시설분담금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은 197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1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5억4,800만원이 증액된 58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계획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67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설분담금 수입이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은데 올해 특히 적다, 그죠? 이것은 큰 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올해는 없어서 그런 거죠?

시설분담금 수입이 옛날에는 농촌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리가 좀 멀었는데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수입이, 분담금이 줄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 대충 망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로 나가다 보니까 분담금 수입도 줄어든다?

예.

앞으로 분담금 수입은 거의 없겠네요, 이제. 다 되었으니까, 그죠?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이런 것 외에는 분담금 수입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역세권도 상수도 공급이 되고 하니까 특별한 것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묻는데 뿌리산단이 만약에 30만평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될 건데 거기서 만약에 들어오는 분담금 수입은 얼마쯤 예상을 합니까?

상수도 분담금 수입 말씀입니까? 뿌리산단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사업을 할 때 미리 상수도시설 공사를 공사비를 산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죠. 그것은 우리 시하고 상관없다, 그죠. 공사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공사하고 다 깔아버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의해서 아마 그쪽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경남서부권관리단에 협의를 해서 진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광역상수도를 뺏기는 상황이, 제 느낌에는 뺏긴다 싶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위치가 광역을 받을 것인가 지방을 받을 것인가가 먼저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뺏긴다기보다도.

광역상수도면 그래도 앞으로 수도요금 우리 시에서 받긴 합니까?

광역상수도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다 받죠.

다 받고 물, 원수만 저쪽에서 공급받는다, 이 차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수도요금을 받고 그 원수값만 남강댐관리단에 주면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운영과장 손원모입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78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예산으로 224억1,600만원, 자본예산 514억5,700만원, 미수금 3억원, 이월금 36억5,6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예산 356억8,800만원, 자본예산 421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224억1,600만원으로 영업수익 183억3,600만원과 영업외수익 40억 8,0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356억8,800만원으로 영업비용 347억600만원과 특별손실 2,000만원, 예비비 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356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거비는 184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상환에 따른 낙동강수계기금 변경내시 반영으로 8억200만원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거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억6,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89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슬러지 처리시설 건조 및 탄화설비 LNG연료 구입 집행잔액 1억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원 감소하였으며, 보수 집행잔액 4억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총 수입은 514억5,7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514억5,700만원입니다. 총 지출은 421억4,1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1억2,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407억1,8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1억8,900만원과 예비비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514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수입 국비 내시 반영에 따라서 101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 변경에 따라 6억8,000만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수입 내시 반영에 따라 3억5,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21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407억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4,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내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390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 확정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BTL사업 시설 임대료 상환 관련해서 1차와 2차의 이자비용은 좀 틀리죠? 1차와 2차가 얼마였습니까? 1차는 얼마입니까?

……

사점 몇 프로 아니에요?

1차가 4.34%, 2차가 4.4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정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예, 고정금리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우리가 4.34 주고 4.40을 이자비용을 주니까 실제로 이자비용은 지금 시중금리나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자비용을 왜 이렇게 많이 주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만약에 시중금리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지고 5%, 6%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그와 상관 없는 거죠?

예,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이 가는 거다?

예.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에서 국비가 더 내려와서 우리 시비는 깎고 국비를 그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 그 설계에서……

올해 그러면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에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

국비, 도비, 시비 경정을 다 합하면 되는 거죠?

예.

54억 정도 됩니까?

59억2,100입니다.

이 3개 계산하면 그리는 안 나오는데요?

시설부대비가 1,500만원 별도로……

시설부대비가 얼마라고요?

1,500만원입니다.

계산이 맞습니까, 지금? 32억 더하기 16억 더하기, 54억 밖에 안 되는데요.

감리비.

감리비 얼마입니까? 5억 정도 되네요. 아, 그래서 59억이다. 총 공사금액이 얼마로 확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250억입니까? 300억 정도 되나요?

320억입니다.

실제 계약금액, 320억에서 시작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많이 떨어진……

286억5,5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처음 반영된 거고, 그죠?

공사비는 처음입니다. 2014년부터 15년은 설계하고 준비단계에 있고……

그때 제가 자료 부탁했던 것 준비하고 있죠?

예.

준비되는 대로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