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과장님, 어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부칙 난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제안한 안이 배치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해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제는 됐습니다만 아마 집행부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낼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안제6조제2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는 개정 조항과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사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과 서로 배치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가 삭제되면 단일조문으로 “제1조(시행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삭제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 함께 부칙 난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 “제1조(시행일)”과 제2조 경과조치는 삭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에는 천원 단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지원과 총 세출액은 16억9,100만원이 감액되어 447억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000만원, 하단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3,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감액 편성했습니다. 2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우수기관 견학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연수비 집행잔액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1억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1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접수한 기부출연금입니다. 232페이지 아래 부분 도비 100% 사업인 2016년도 11월 도 재해교육 실시로 하반기 재해구호교육비 성립전예산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아래 부분 233페이지 235페이지 상단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현충일 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입니다. 235페이지 하단 직원 관내여비 2,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요인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1,240억2,500만원에서 35억7,900만원이 감액된 1,20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기초연금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7억4,000만원을 감액한 734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하단 부분 경로당 저수조, 에어컨 청소는 저수조 사용 경로당의 일부 직수 사용으로 청소대상이 감소되었고 에어컨은 매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에어컨 교체 대수가 감소되어 1,200만원이 감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하단 부분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 도비내시액이 과다 책정되어 1억6,300만원을 감액한 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 마지막 하단 부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도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감액된 재원비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경로당 양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액에 따른 재원비율 및 사업비 변경으로 1,300만원을 감액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냉방비는 재원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단 부분 독거노인가구 지원사업 중 독거노인 안심폰 통신요금비 수선비는 휴대폰 보편화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2016년 8월 5일자로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5,600만원이 감액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하단 부분 기초수급자 계층에 대한 장애수당도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2,400만원을 증액한 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장애수당은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6,400만원이 감액된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장애인 연금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억4,100만원을 증액한 6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 사업비는 국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70만원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각장애인 이동 영상전화요금 지원사업은 도비내시액을 반영하여 80만원 감액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서 200만원 증액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4,300만원 감액한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5,300만원을 감액한 5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하단 부분 중증장애인 도우미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5,300만원 감액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 반영하여 200만원이 증액된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은 2016년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서 당초 이 사업이 국도비 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 부분에 중증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시설 설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0만원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기능강화사업 중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해서 200만원을 감액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해서 1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은 노인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비는 도비 확정내시액에 따른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인권에 대한 인권지킴이 활동비로서 올해 처음으로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600만원이 감액된 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 생계비지원은 1,700만원이 감액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입소자 생계비지원사업은 1,300만원이 감액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5,600만원이 감액된 10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그 다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예탁금,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예탁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따른 이 사업이 도비 내시액에서 전체 3억이 감액된 73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대명보호작업장 등 5개소에 대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2016년 도비 확정내시액을 반영해서 당초 시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하단 부분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해서 1,000만원을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비는 진주 한울타리 등 5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노숙인시설인 진주복지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7,900만원이 감액된 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는 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김장나눔사업과 유관기관 김장나눔사업이 유사중복이 되어서 폐지를 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삭감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 일괄 계약에 따라 계약단가가 절감되어 900만원을 감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 대한 직원 관외출장여비 잔액분 800만원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기정액이 2억9,566만원 예산액이 2억3,947만원 5,619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예.

국도비 변경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상세히 …….

당초에 인원이 614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가 내려 오면서 470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44명이 감소됨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144명이…….

예, 인원이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한 명당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1인당 현재 5만6,000원 정도 월 1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장애인수당 해 가지고 …….

기초수급자…….

예.

그것은 인원이 당초 1,785명에서 1,811명으로 이것은 또 2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가되니까 …….

증가되니까 …….

국도비 변경이 된 건데…….

예,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1인당 얼마씩 …….

재가가 있고 시설에 있는데 재가 있는 분들은 1인당 월 4만원, 시설에 있는 사람은 월 2만원 이렇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연말에 당초예산 해 가지고 현재 마지막 추계를 해 가지고 전부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243페이지에 진주복지원에 노숙인 시설 운영비가 보건복지부 노숙인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시 적용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이 몇 개월 결원이 되어졌던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어진 모양인데 정신보건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대체가 들어 왔습니까?

예, 뒤에는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당시 공백이 좀 생겨서 그렇습니다.

7개월 정도 공백이 생긴 부분에 인건비…….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무요원들이든 아무 …….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있지요? 내나 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 주는 거하고 똑 같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1인당 5만원입니까? 얼마죠?

이것은 그겁니다. 가계보조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수당 주는 겁니다. 가계보조수당은 매월 20만원하고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 해 가지고 10만원씩 20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이 아니고 가계?

예, 가계보조수당하고 명절휴가비입니다.

그러면 당초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줄어들면 그 분들한테 금액이 적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상관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인원이 증가되면 당초에 편성할 때 인원이 100명인데 만약에 시설이 증가됐다 해서 늘어나면 추경 확보를 해야지요.

여기는 지금 금액이 줄어 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줄어들었느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신청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이 확충되니까 반드시 그 종사자들이 추가 모집을 해야 될 걸 하고 410명을 잡았는데 그게 사업 자체가 딜레이되다 보니까 인원이 25명이 당초 우리 계약한데보다 부족해서 지금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 나와 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해에 …….

올해 3명 했습니다.

매년 평균 …….

매년 평균 3명에서 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독려를 해도, 요즘 일반인도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좀 잘 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지원받는 걸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거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라든지 해 가지고 계속 권장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취득도 예산은 굉장히 작은데 그만큼 신청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중증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중증여성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한 …….

올해 1명 했습니다. 1명 해서 60만원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 관계 없이 인원 신청이 많으면 그에 따른 예산도 증액되고 하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 세출예산 총 41건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21건, 그리고 도비 변경내시 11건과 수요감소 등에 따른 시비 감액 등 9건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여성활동 우수회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민간인 해외연수를 국내선진지 견학 변경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이고 내실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직업훈련비를 직업훈련 희망자 감소로 258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등을 대상자 증가로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을 인건비 등 3% 증액에 따라서 179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자 보호비를 시설생계급여 불용 예상액을 행복지원과 소관 일반생계급여 사업비로 전환하면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야간수당입니다. 도비변경내시로 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예상 대상자가 감소되어 126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이 폐지되어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15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을 사업대상자 증가에 따라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자가 감소되어 696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자립금 등인데 사업량 변동으로 8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검정고시 학습비는 예상 사업 대상자가 감소되어 국도비변경내시로 34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상단입니다.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인데 사업대상자 증가로 9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량 감소로 1,485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과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금년 9월 1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모두 지원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되어 1억9,07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정부 미지원 5년 이상이 9명이 증가되면서 794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원장 보육교사 해외보육시설 견학이 어린이연합회 자체 사업비로 견학 실시함으로써 전액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아동간식비입니다. 종일형에서 맞춤형 변경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이 감소되어 8,328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보상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교재교구비도 지원 대상 어린이집이 감소되면서 474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수교육비는 보수교육비 신청자가 감소하여 110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입니다. 전액 도비로서 누리과정 아동 수가 증가하여 1억5,746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보육료입니다. 지원 대상 인원이 감소되어서 4,321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지원 아동이 감소되어서 7,100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입니다. 사업량 증가로 4,093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감소로 9,893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정원 충족율 변경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으로 12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어린이집 난방비는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보육 교직원 20명이 감소되어 1,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입니다. 지원대상자가 증가되어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보호기 설치사업은 도 지원사업이 폐지되면서 9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이 감소되어서 1,56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육아보육교직원 상담사 활동비 보상입니다. 상담 수요 감소로 38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평가인증교육 강사수당과 평가인증 방문컨설팅 부분인데 평가인증교육 강사수당 평균 금액이 감소하고 방문컨설팅 어린이집 수가 감소되면서 31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강사수당입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강사수당 평균 금액이 감소되면서 1,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급강사수당과 보조강사수당은 가족 주말 참여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감소되어 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리자 및 보육교사 야간근무수당, 보육교사 휴일근무수당, 시간제 보육 야간휴일 근무 급량비, 퇴직적립금, 교육참석 및 관외출장비는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간제 보육 야간 휴일 시범운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291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간제보육 야간 휴일운영 홍보비, 인터넷 및 대표전화 사용료는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로서 11월, 12월 간 집행잔액 예상액을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2016년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당초예산 부족분을 국도비내시에 따라 3억4,825만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입니다. 영유아 보육아동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7억1,675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에 보면 3세 5세 누리과정 있지요?

예.

1억5,700이 증가 됐네요?

예.

인원이 더 늘어서 그렇습니까?

90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

90명?

예.

1인당 지급이 얼마 됩니까, 3세부터 5세까지가? 지급되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요?

예.

이것은 3, 5세 누리과정 보육료로서 월 22만원입니다.

1인당이요?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20 내지 30만원 이게 구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범원장 보육교사 해 가지고 해외보육시설 견학 4,000만원 감액시켰네요, 249페이지 맨 위에?

예.

예산 편성은 4,000만원 해 놨는데 전액 감액됐다 그죠?

예, 엊그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에서 타 시군에 감사를 하면서 연수의 목적이 실질적인 연수가 아니고 비교견학 성격으로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다고 비교견학형 해외연수는 시군에서 자제를 하라고 공문이 시달되면서 …….

감사원에서요?

예.

전년도도 갔다 왔지요?

예.

매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16년부터 결론적으로 안 가는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인데 특별근무수당 편성 목에 무엇을 더한 겁니까?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특별근무수당은 어떤 …….

이것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정액이 7억2,400만원에서 예산이 6억2,508만원인데 9,894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대상자를 520명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던 게 현재 47명이 줄어서 473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면서 감액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이 감소됐는데 그러면 47명에 대해서 9,894만원이 감액 됐으면 1인당 근무수당이 얼마입니까?

11만원이 지원됩니다.

얼마요?

11만원.

하루에?

아닙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

11만원이요?

예.

그러면 47명에 대해서 9,894만원이 차이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잔여 월수가, 시점을 보면 3개월여 …….

한 달도 아니고 3개월 동안에 얼마예요, 1인?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210만원 쳐요.

위원님, 총 전체 인원 수를 가지고 이 금액은 대비해서 계산해야 될 겁니다.

아까 520명에서 473명으로 47명이 감소된 금액이 감액사유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1당 210만원입니다, 특별근무수당이. 맞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보통 사회복지 분야는 어린이집도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해 가지고. 그럼 지금 어린이집 숫자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자기들이 국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9월 정도 10월 정도 되면 전국적으로 최종 정산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삼 개월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인원을 역산하기 때문에 복지 분야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 분야는 추정을 해 가지고 …….

국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자기들이 국비를 편성할 때 내년도 할 때 지금 편성을 하거든요.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몇 년간 통계를 내서 잡기 때문에 지금 해 놓고 정산은 9월이나 10월 되면 전국적으로 맞춰서 다시 내려 오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47명이 지원대상이 감소되었는데 감액 사유가 9,894만원이 감액됐다고 하니까 우선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난다 이 말인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252페이지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보호기 설치 이 사업은 우리 시는 완료된 사업입니까?

이게 95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의무설치를 …….

의무사항으로 …….

의무사항으로 법적인 사항이 되고 그리고 기 운행 중인 통학차량은 자율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시행 시점으로 볼 때는 도비로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지원사업 폐지에 따라서 도에서 이 사업비가 폐지되면서 우리 시비도 같이 폐지되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총 몇 대에 몇 대 설치가 되어졌고 미 설치된 게 몇 대며 …….

지금 지원으로 해서 된 게 2014년도에 30대 하고 2015년도 30대 해서 지금 28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원한 게 30대 2015년도 30대 그 외에 자기들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서 설치한 것 하고 전체 해 가지고 현재 …….

280대.

현재 280대가 설치 됐고 미 설치된 차량은요?

지금 어린이집에 1대 기준으로 하면 현재 311개소 어린이집이니까 …….

311개소에서 물론 규모가 작은 데는 1대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2대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3대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 현황이 안 나와 집니까? 총 어린이집 진주시에 통학버스 몇 대다 하는 게…….

그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은 아파트에 …….

그런 데는 없지…….

그런 데는 거의 다 없다고 …….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예, 봐야 될 거고요.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차량을 2대 이상 운행하고 곳도 있고 …….

2대도 있고 보통 3대도 있고 많은 데는 4대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 현황이 우리 시에서 지금 안 나와요?

현황은 제가 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현황이 안 나온다면 이건 정말 문제지요. 어린이집 개소가 나오고 거기에서 통학버스…….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안 되면 별도 자료를 주시고, 총 몇 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비 시비 지원해서 했던 부분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 그래 가지고 현재 설치된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280대고 미 설치된 게 몇 대며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구본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일반회계 단위사업 별 세출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4,1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추진 운영입니다. 2016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라서 관용차량을 아동청소년과로 이관 함에 따라서 29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행사비 관련해서 이번에 거창 스포츠파크에서 실시함으로 해서 경남도에서 합동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 일수 축소 등으로 해서 1,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 공모사업에 당초 4개 기관을 하기로 하였는데 3개 기관이 응모를 함으로 해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교실 운영은 당초 평생학습축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체지원함으로 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터 25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당초 충무공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인구라든지 모든 조직 관련해 가지고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 통합에 따른 프로그램을 일부 중단함으로 해서 총 예산액을 5,7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정보화지원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절감 및 시니어IT 지도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강사료를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초등영어거점센터 폐지에 따라서 2억7,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읍면동 초중고, 동 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으로서 일반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7,1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희망사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도 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예산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인 국외여행 경비를 당초 선심성 예산사업으로 감사지적 사례가 있어 가지고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감소로 국외여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255페이지 건강도시 공모사업이 지금 몇 군데 공모가 되었다고요?

4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 기존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공모된 기관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당초 5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4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비슷한 수준이 절감됐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보면 7개 정도 된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그랬듯이 공모를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도 5개 기관을 공모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 개 기관이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현재 공모 참여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4개 기관 참여하신 분들도 이전에 15년도 14년도 계속 해 왔던 그 분들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표회는 언제 합니까?

12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예.

과장님, 이번에 한 번 발표회도 보시고 공모가 되기 때문에 사업서하고 다 받아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 크게 실효성 부분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 될 시점 아닙니까?

금년 평가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평가위원도 하고 해서 몇 차례 발표회 할 때 참석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참여하는 기관도 계속 줄어 들고 또 해 년마다 내나 참여하시는 그 분들이 하면서 조금씩만 패턴을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삼년 가서 심의도 해 보고 발표회 참석도 해 보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 가지 건강도시 그림그리기라든지 글짓기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업도 쭉 몇 해 해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다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사업을 종료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심의위원이고 해서 가서 몇 차례 몇 년 동안 지켜 봤는데 역시 건강도시 공모사업도 계속 이렇게 해 년마다 크게 참여할 분도 없고 또 시에서 계획 세워서 공모하시라 하시라 해도 갈수록 자꾸 참여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내용이 아주 획기적으로 해년마다 발전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두 서너 차례 참석을 해 본 본 위원 입장에서 이 사업도 우리가 이번에는 어차피 12월에 발표회도 하고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고 나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 될건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페이지 건강교실 발표회 때 아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발표회를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초에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평생학습축제 때 실비보상금으로서 대체 가능해서 그것으로 지원하고 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평생학습축제 때 노인 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건강교실발표회 이것은 별도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자체를 안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실비보상금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 발표회 때 건강도시 발표하신 분들한테 대신했다 …….

원래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평생학습축제 실비보상금으로서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원하고 이것은 지원 안 했습니다.

지원하고 …….

이것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좀 안 되네 …….

당초에 건강도시 발표회 때 노인 프로그램 발표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평생학습축제에 같이 넣어 가지고 함으로 해서 …….

평생학습축제 때 건강도시발표회 그 프로그램이 들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별도 편성해 놨는데 발표회를 하면서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해 버리고 하고 이 예산은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안 하고…….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네요, 그죠? 잘 하셨네요.

참고로 평생학습축제 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

프로그램 발표 안에 여러 가지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 세워놨던 것으로 같이 하면서 그 예산으로 집행해 버렸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또 안 되고 …….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면 …….

예.

내나 같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 매년 이 건강교실을 하셨어요, 발표회를?

그 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을 아예 없애 버렸네요?

예.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생각하는 거고 예산이 중복된다 이렇게 보신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집행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으로서 아동청소년과 총 세출예산은 88역4,55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5,0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지방법원 위탁보호위원 진주협의회 비행 및 불우환경 청소년 선도사업 보조금은 금년 초에 해당 기관의 전담 직원 부재에 따라서 사업수행 기관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에서 26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사업 사무관리비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이 또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 1,510만원과 꿈드림 행사지원 강사료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에서 26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기존 시설퇴소아동에만 지원되던 자립정착금이 금년 8월에 변경이 됐습니다.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 지원됨에 따라서 9명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발생 및 보호아동 전출에 따라서 4,1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사업량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되어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알선비용 지원입니다. 이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5건에서 6건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지원 및 운영 부분입니다. 아동급식비는 2016년 변경내시와 관련해서 아동급식비 대상자가 4,500명에서 3,50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 급식비 전액 도비 부분인데 3억8,379만원과 연중 방학중 아동급식비 4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하단에서 26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진주 평거지역아동센터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폐업 됨에 따라 지원센터가 23개소에서 22개소로 감소 됨에 따라 1억1,134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도 1개소 감소 됨에 따라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사자수당 지원비도 1개소 감소 됨에 따라 2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832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에서 26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분입니다. 이 또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5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도 보조금내시에 따라 각각 490만원 19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캠프 체험학습 등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비도 변경내시에 따라 3,5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필수, 맞춤 프로그램 운영비는 저소득가정의 프로그램 수요 확대에 따라 운영비 증가로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모교육, 교육 워크숍 참석 행사실비보상금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원과 2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하단에서 26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귀가지원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도비 재원비율이 변경 됨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진주 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당초 보조인력을 1명 채용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 편성했는데 공공근로로 인력을 대체하고 6월로 사역일수를 감소시켜 5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는 당초 중학생반 고등학생반 각각 1개 반으로 편성되던 프로그램을 합반으로 조정하여 1개반으로 운영함에 따라 강사료 4,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진로 코칭캠프 행사운영비는 기 종료된 사업으로 아카데미에 수강 중인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된 캠프의 집행잔액으로 1,4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꿈나무캠프 행사운영비 역시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진행된 캠프의 집행잔액으로 1,5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하단에서 265페이지입니다. 명사특강 운영비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은 아카데미가 개원하고 나서 4년간 30회 명사특강 실시로 학부모 교육의 기틀 마련 등 성과를 거둠으로 인해 금년부터 특강을 미 실시하고 예산액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인재 육성캠프 행사운영비입니다.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름 겨울방학 중 진행된 캠프의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은 농업정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 별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을 백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48억6,800만원에서 1억3,600만원 감액한 147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 내역으로는 281페이지 중간 부분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은 교육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화기술교육 참석자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강사수당은 600만원을 감액해서 1,600만원이 감액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농가 물류비 지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장 휴업으로 사업지원이 불가해 3,000만원 전액을 감액했고 고소득작목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컨설팅 희망농가 사업포기와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2,500만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282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형 농기계공급 지원사업은 도비 2,6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을 편성하고 국내여비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3,600만원 감액된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국장님, 새해농업인 실용화기술교육 이런 부분은 원래 대상자가 2,400명인데 참석한 분들이 1,740명 정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점심 식대비 나가는 그거지요, 참석자 보상이라는 게?

예. 참석자가 660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절감, 집행을 …….

예년에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수준입니까? 안 그러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들쭉날쭉합니까?

아니, 농민들이 당초 목표대로 오시면 되는데 목표는 항상 그 정도 수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습니다만 영농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2,400명 같으면 2,400명 거의 수치에 도달하게끔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숫자처럼 실제 받은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이런 숫자가 해년마다 이렇게 된다면 잡기도 그에 맞춰서 잡으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물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렇게 1,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정산은 해야 됩니다만 두 개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더 독려를 하든지 안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잡든지 …….

독려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국장님, 덧붙여서 구자경 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에 가 보면 수도작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하고 단감이라든지 기타 과수농가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것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이것은 8개 과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해농업인 교육이다 보니까 1월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금방 말씀하신 단감, 시설채소, 친환경쌀, 딸기, 깻잎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농협에서도 작목반 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중복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작목반 별로 아니면 또 식량작목 별로 달리 해 가지고 교육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물론 농협에서 하는 부분하고 별개로 또 품목별로 농업인 교육을 하고 우리 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또 농협에서 농협에 필요한 부분을 교육을 시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로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수농가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락농사 짓는 분들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농사를 몇 십년을 지은 사람인데 강사보다도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자신 있다 그에 대해서 그렇게 교육에 대한 열의를 못가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선별해서 교육을 시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부분 반영해서 교육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정액보다도 4억100만원 증액된 부분에 과장님 설명 때 500톤이 수출물량이 증가되어서 4억100만원 증가됐다 이 말씀 하셨지요?

예.

톤당으로 치면 얼마쯤 나갑니까?

톤당은 주로 딸기 같은 것은 사실 톤을 하기 힘들고 과수 중에 배하고 단감, 특히 파프리카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었고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면적이 전년보다 8월에 내년도 각 사전 수출기반 면적을 조사하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파프리카 11㏊, 딸기가 11㏊ 늘어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 톤보다는 면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톤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톤당 해 놓으니까, 그리고 285페이지 중간 부분에요. 농작물재해보험 부담금 250만원 곱하기 1,290㏊ 곱하기 50% 기정액이 12억인데 4억1,25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험이 1년 간인데 주로 두 번 나누어서 보험을 가입합니다. 10월 31일까지 하는 보험이 있고 11월 30일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을 주로 보면 시설하우스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고 지금 한창 보험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30일까지 보험가입이 유효합니다. 그때 해를 입으면 하기 때문에 증액을 해서 지금 한창 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에.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헥타당 250만원 이 말입니까, 보험?

그냥 산출근거를 참 표기하기 곤란합니다, 작물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50개 품목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주로 넣는 것이 농가들 13개 품목 정도 됩니다.

50% 하면 시비가 50% 들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일단은 우리가 보험액이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500억을 농협에 직접 줘 버립니다. 그러면 국비를 50% 해 주고 그 나머지 50%를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 25% 그래서 반을 가지고 다시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나눕니다.

자부담이 25%에요?

자부담이 25%입니다.

늘?

예,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10% 우리 시가 15% 자부담이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 부분이 4억1,250만원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험이요?

증액이 됐으면 …….

4억 아닙니까.

기정액 12억에서 4억1,25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10월 31일까지 받는 보험이 있고 11월 30일까지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30일까지 받은 보험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두 번 나누었는데 11월 30일까지 받으면 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즉 말하면 사업물량이 증가됐다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아니, 사업물량보다도 보험을 희망하는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이상 조건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고했습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 2,000만원 전액 삭감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참가를 못했습니다. 5월에 도시농업박람회를 했는데 논개제하고 겹쳐 가지고 …….

예?

우리 논개제.

아, 논개제.

5월에 하는 그것하고 겹쳐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에 다 참석을 해 버리고 서울까지 거리도 있고 해서 농가들도 꺼려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논개제하고 이것하고 큰 관련성이 있나요?

논개제가, 참여업체가 있어야 되거든 농특산박람회라는 게 참여업체들이 가서 거기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것인데 우리 논개제에 보면 진주성 박물관 앞에서 20개 부스 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그래서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 이 시기가 논개제 시기하고 겹치는 줄 몰랐어요, 처음부터?

도시농업박람회는 시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부터 했거든요, 서울 게.

시기가 작년에는 언제 했는데요?

작년에 5월에 했습니다.

작년 5월 금년 5월 똑 같은데 뭐 시기가 왔다 갔다 해요?

작년에는 5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서울에 도시농업박람회라는 게 거기도 아무 계획성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5월이면 5월, 10월이면 10월 정해져 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 행사를 서울에서도 이렇게 한 거고 우리 논개제 역시 5월에 한다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한 번 해 가지고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안 잡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참가하는 업체를 논개제 참여할 업체 서울로 올라갈 업체를 사전에 구분시켜서 준비를 해야지 이것을 완전히 계획 잡아서 전액불용액 처리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전체가 잘못된 거지 …….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인데 도시농업박람회가 2015년도에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 논개제는 전통이 없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 내가 처음에 할 때 5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 할 때는 갔거든요. 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시기가 조금 미뤄져 가지고 서울시에 …….

논개제 행사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20개가 되든 30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서울에서 장을 펼쳐 가지고 마련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더 더욱 서울 같은 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더 참여 하셔서 더 홍보하고 더 알려야 되지요. 저는 오히려 방점을 논개제보다도 서울 박람회에 비중을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서울 도시박람회는 계속 지속될 거고 논개제도 된다면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갖추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 기정액 243억1,700만원에서 4억6,100만원이 증가된 247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의 식물방제단 능력 배양기술 교육 국제화여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은 농가의 사업 신청량 감소로 사업비 집행잔액 1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지원과 하단의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약지원은 농가의 사업량 신청 감소로 각각 사업비 3억700만원과 3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고품질 쌀 생산지원의 시범사업 표찰 및 입간판 제작은 사업대상자 자가 설치로 3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종합평가 비교시찰 차량임차, 식량작물 농업인교육 참석자 보상, 식량작물 종합평가 및 연찬회 참석자 중식대는 중앙정부의 종합평가 및 연찬회교육 등 미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보조금은 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은 신청량 감소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8억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조금 사업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억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신청면적 감소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는 올해 재해발생 및 일손돕기 참여인원 감소로 농업재해대책 편람 유인 200만원과 농촌일손돕기 간식구입비 400만원, 재해복구 일손돕기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인력은행 참석우수자 상품권 지급은 도시 노동자의 농촌인력은행 참여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일손돕기 간식구입비는 재해발생 감소로 인한 사업비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과학영농실천 현장지도와 차량 및 중기 유지관리비는 잔액 발생으로 각각 100만원과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농가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도 신규 내시로 1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제 토양검사는 국비 내시변경으로 사업비 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온새미로 농산물 성분 검사비용 보상과 온새미로농법 재료비 및 농자재 지원, 중간 부분에 온새미로 농산물 전시판매 부스 운영 그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각각의 사업비 690만원, 1,200만원, 500만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산교육 및 세미나 참석 보상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세미나 및 선진지 견학 취소에 따라 사업비 미집행으로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FTA대응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과 투우사료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각각 사업비 2,000만원,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액비의 농경지 환원촉진 및 자연 순환농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비 신규 내시로 1억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구제역 예방백신비는 도로부터 사업량 감소에 따른 3,300만원의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1억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가축방역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은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 교육 및 각종 세미나 취소에 따른 사업비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중성화 시술비는 임신된 유기동물의 입소 두수 감소로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반려동물 대행수수료는 반려동물 등록대상 두수 감소로 사업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 관외여비는 각종 교육, 행사 축소에 따른 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중 하단 부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비 지원해 가지고 기정액이 5억8,669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4억1,880만원 1억6,788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예.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사업물량이 줄어들어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 부분은 병충해 공동약제비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보조를 80%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농가부담 30% 하고, 30% 부담함과 동시에 농가에서 신청량이 그만큼 감액된 부분에 든 1억6,700만원 감액 …….

15년도 예산이 5억8,669만원은 면적 실적을 얼마 계산하고 기정액을 편성한 겁니까, 2015년도?

상토매트 관계 말입니까?

아닙니다. 병충해 공동방제요.

병충해 공동방제요?

예. 실적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산서에 보면 8억3,761만원 곱하기 50% 되어 있는 이것도 시비로 50% …….

현재 병충해 방제 관련해 가지고 전체 면적 계획을 잡는 것은 우리 식부 면적, 전체 논 면적이 진주에 6,800㏊ 정도 됩니다. 6,8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지원해 주는 계획은 세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볼 경우에는 현재 식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병충해 방제 4,305㏊ …….

실제 올해는 4,305㏊로 해 가지고 작년에 기정액은 몇 헥타입니까?

전년도요?

전년도 2015년도. 예산이 2015년도에 5억8,669만원이고 올해 예산이 4억1,880만원 아닙니까? 1억6,788만원이 과장님 설명할 때 물량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물량을요. 농사는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청받을 때 각 마을 이장들한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약 1,000㏊ 이상 안 받았네요?

기정 예산액 6억5,100만원 관계 아닙니까? 6억5,100만원 계획 세울 때는 진주시 전체 단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아니, 기정액에 보면 5억8,669만원 아닙니까? 2015년도 작년 기정액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예산이 4억1,88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억6,778만원이 감액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 물량이 헥타가 줄어 들어서 돈이 감액 사유가 됐다 이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헥타가 줄어 듭니까?

줄어들은 부분이 전년도에까지는 농가에 보조를 80%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 자부담금을 30%를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에서 방제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자면요. 농협에서 20% 올해, 자부담 30%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농사가 참 어렵고 지금 시국도 그런데 차라리 감액을 하지 말고 시부담을 좀 올려 가지고 70%나 80% 올리면 될 것을 이 돈을 감액하면서 지원을 낮춰 버리면,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가지고 감사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에 있어서 3억749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보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당초 계획 때 농가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2015년도까지는 필요하든지 안 하든지 농가에서 전체 신청을 했습니다. 왜, 농가에 부담금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상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농가부담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물량만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농가에서 필요한 물량만 신청하다 보니까 그 양이 줄어 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 당초에는 80%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30% 농가부담금액 하고 이 정도 남아서 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지원 부분을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는 100% 지원하고 2015년도에는 농가부담 10% 증가하고 올해는 또 농가부담을 30% 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시장님이 원래 행정기구 개편할 때 농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원한 것을 농민부담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 올해도 농업인단체나 농가에서 자꾸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농가 부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필요한 양만 신청하더라, 필요한 신청 양만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내년도에는 위원님 걱정스러운 농가에 부담하기가 여기 부분에 꼭 필요없는 병충해 약제비는 실질적으로 농가 부담없이 농협에서 20% 하고 우리 시에서 80% 해 가지고 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 상토매트 공급은 해 줘 가지고 불필요한 양은 농가에 버리더라 이것은 안 되겠더라, 이것은 30% 농가 부담을 해야 필요한 양만 쓰지 필요없는 것 버리더라 해 가지고 병충해 방제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내년에는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상토매트는 농가에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설명을 참 잘 하셨습니다. 육묘용 상토매트는 그렇게 하시고 병충해 방제는 농민들이 연세도 많고 한데 최대한 전처럼 해 가지고 …….

17년도는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그대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도 벼 병충해는 신청이 많이 들어올 줄 압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전체를 해 주면 늘어 나고 안 해 주면 줄어 들고,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0페이지 온새미로 농산물 재료 및 농자재 지원사업 있잖아요? 당초예산 편성 때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어떤 것 말입니까?

온새미로.

예.

농법 재료 및 농자재 지원.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금액이 줄어 들었습니까?

온새미로 당초 계획 세울 때 희망량을 조사해서 106㏊정도 됐습니다. 106㏊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재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온새미로 친환경농법이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실제 마지막까지 간 것은 60㏊밖에 안 갑니다. 사실상 면적대로는 60㏊, 56㏊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법 실천을 하지 않고 거기에 쓰지 않으면 재료비를 지원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천 안 한 농가를 제외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은 겁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어려우니까 실천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한 농가에는 전체 지원하고 안 한 농가는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탄화추출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재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시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한 것만 인정하고 일반적으로 농민들로부터 구입하는 재료는 인정을 안 하니까 탄화추출물을 생산하시는 분이 애로사항이 있다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탄화추출물 양이 작아지고 또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고자 하는 분들이 탄화추출물 받아야만이 면적이 늘어날 건데 탄화추출물 양이 작으니까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오는 애로사항도 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

맞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우리도, 그것을 지금 친환경농법이라 해 가지고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방법을 생각할 때 지금 농가에서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상 예산 집행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해 줄 수 있으면 확산 방법에서 다 해 주겠는데 농가의 애로사항,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집행상의 애로사항은 증빙서류가 없으면 구두상 거래를 했다 해 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했다고 증빙자료를 가져 오면 인정을 해 주겠다, 그런데 증빙자료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가격도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 쳐 주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해 줬으면 친환경농법을 확산할 수 있겠나, 위원님 걱정하는 것 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는 재료비를 조금 더 지원을 더 해 주겠다, 그런데 증빙서류가 되지 않으면 못 해 준다, 그런데 증빙서류가되는 것만큼은 그러면 비율을 좀 높여 주겠다 친환경농법 확산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올해는 재료비를 50 대 50으로 하니까 방금 위원님 걱정처럼 우리 재료비 없는데 이건 가져 왔는데 가격도 없고 농가에서 농가에 가져 오는데 증빙서류가 없다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부담하십시오 해서 애로사항이, 그렇다면 재료 구입하는데 지원을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서 올해 50 대 50 했는데 내년에는 확산을 위해서 하든지 안 하든지 친환경농법 하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럼 재료비를 80% 50%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줘 볼게 해 가지고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재료비를 80%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자료를 현실적으로 끊을 수 없는데 지원율을 올려 준다 해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행정적으로는 예산 집행을 하면서는 증빙서류 없이는 돈을 그냥 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인정은 하는데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돈 집행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온새미로 농법을 도입한 지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진주시에?

지금 4년차 됐습니다.

4년 정도 됐으면 그만큼 예산을 투입했으면 진주에 온새미로 브랜드가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될 시기인데 아직도 이런 예산지원 문제로 더 많은 친환경농법을 하고 싶은 농민들이 있지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안을 내 가지고 더 많은 친환경농법이 되어서 농민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증대에 또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걱정처럼 농가에는 어떻게든지 혜택이 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는데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돈을 집행하고 돈을 주지, 방금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닌데 예산이 있는데 여러분이 증빙자료를 가져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런 문제점에서 똑 같은 …….

탄화추출물을 제조하시는 분한테 위임하지 말고 연구를 해 가지고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손을 맡겨 놓지 말고…….

예.

벌써 이러는 사이에 다른 시도에서는 온새미로 농법을 도입하는 베껴가는 시도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예.

시작은 진주가 먼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제품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 더 많이 만들어 내고 있고 더 많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산 투입해서 결과물이 뭐 있냐 말입니다.

지금 진주시하고 타 시군에도 탄화물 관계는 지금 연구 중에 있고 제품화를 현재 못 만들어 내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품화해서 상품화를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온새미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성분 분석도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진주의 온새미로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들이 이러 이러한 이점이 있고 이러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 그런 걸로 한 번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내 가지고 뭔가 대안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으로 나온 쌀을 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친환경농법을 가진 쌀을 만들려면 농가 자체적으로 힘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시가 지원을 하는데 지원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농가들이 결국은 못하게 될 거고 갈수록 그 농가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브랜드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면 이 농가들이 받혀주지 않으면 또 생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이게 서로 정말로 양수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의지를 가진 어떤 분이 내가 정말로 이 쌀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성분이 너무 좋더라 전국에 어떤 다른 쌀보다 진주에 쌀이 제품이 좋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고 싶다 하고 싶은데 지원이 약하니까 농가에서는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야기하고 앞에 정영재 위원님 이야기하고 제가 듣기로 똑 같은 입장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지요.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현장에 나가서 일반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이 육안으로 봐서 표가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상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있어서. 그런데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일반 약을 친 농산물보다 보기에는 안 좋을지도 몰라요, 사실상. 그러면 소비자 측에서 인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소비자가 먹어 보고 이게 좋다고 인정하고 소비자가 찾게끔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행정에서 잘 못 미치는가는 모르지만 우리도 최대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생산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측하고 매치가 덜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이반성에도 친환경단지 해 가지고 가공업체한테는 10%를 더 받고 벼를 생산해서 가져 갑니다. 가공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출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쌀을 가공을 해서 시장에 나오면 표가 없는 거예요. 육안으로 표가 안 나고 먹어 가지고 미질을 현재 상태 제가 먹어 보니까 주고 지금 친환경농법 오메가3 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먹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제가 먹어봐도 그렇고 먹어본 사람도 그렇고 사실 미질이 먹어 보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먹어본 사람은 그 쌀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홍보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실제 소비자 측에서 찾아 줘야 되지 이게 좋다 좋다 해 가지고 육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맹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홍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자도 그렇고 이 쌀을 통해서 다른 가공품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의지도 많고 되게 관심도 많은데 이럴 때 행정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정말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주 브랜드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쌀이 우리가 지금 시작은 힘들 수 있으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은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