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갑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경제통상실 소관(계속)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계속)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경제통상실 소관(계속)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외 3건으로써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이 감액된 3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분야에서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3,000만원 감액하여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서 멀티형 벤치 제작 및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멀티형 벤치 제작 1,000만원이 삭감되었죠?

예.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600만원짜리 5개를 하기로 했죠?

예.

그러면 2개가 빠지고……

아니, 5개를 했는데 조금 싸게 하는 바람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2개하고 평거동 둔치에 3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은 2016년 용역비 등으로 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2017년 시설공사비 등으로 79억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도 보상비로 38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 수용재결 및 미협의 필지 보상처리를 위해 30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농촌현장포럼사업 외 8건이며 보상협의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 호탄동 758-3번지 토지에 대한 송전 선하지 년 사용료 28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578억5,000만원에서 1억8,200만원 감소된 1,57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호지 경관개선사업으로 2015년도 선금 지급 후 시행계획 반영 변경에 따라 회수된 선금 5,4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600만원 감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지난 9월 지방채 원금 209억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감소되어 당초 보다 2,1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본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1,048억6,800만원이며 지출은 8,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581억4,100만원이며 지출은 1,874억6,800만원입니다. 자금운영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을 지출로 계산하여 1,87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예금이자수입 5억4,300만원과 기타비용외 수입 500만원을 증액한 5억4,900만원이 감액된 1,048억6,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 공공운영비 1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용지 선 분양대금수입으로 206억9,400만원 감액된 581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로 196억600만원과 지방채 이자 상환금액 5억2,800만원을 감액하여 1,874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금액의 감액은 지방채 원금 1,042억을 조기상환 함으로써 발생된 이자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용과 같이 전체 수입과 지출이 201억4,500만원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2,076억9,500만원이 감액된 1,875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효율, 즉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라 당초계획보다 7억2,700만원이 감액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각수입은 당초 시설용지 4필지 분양계획을 하였으나 3필지가 분양되어 6억8,200만원이 감액된 9억1,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자 감소에 따라 당초보다 3,8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지연 손해금에 대한 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은 지난 9월 지방채원금 209억원 조기 상환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감소되어 2억2,100만원이 감액된 6억6,4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 감액분이 반영되어 16억6,500만원이 감액된 14억8,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 1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수정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 수입으로 사봉산단 분양대행수수료 부당이득금 환수에 따라 1억7,5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 증액분이 반영되어 1억7,500만원이 증액된 16억5,7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0페이지에 금호지 경관사업 신규항목으로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죠?

예.

이 돈 어디 쓰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게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선급금을 지급해 줬는데 관급자재를 당초에 어느 부분을 설계를 했는데 시행위치가 좀 바뀌어 가지고 관급자재가 선급금을 지급해준 걸 가지고 다시 그걸 회수했습니다. 회수했기 때문에 그건 다시 시설비로 그대로 포함되는 겁니다. 이 경관사업비 내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경관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예.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것 한 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관사업 전체 계획서 있습니까?

예.

그것도 1부……

전체계획이 내나 같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남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폐기물 처리내역 올해 분만 자료 받을 수 있지요?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떤 내용 폐기물입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폐기물처리하는데 받아서 하는 것, 우리 시에 폐기물 업체들이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공사 건으로 인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폐기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반폐기물 말고.

공사 건에 있어서……

그것은 청소과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공사 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에서 취급되는……

엄청나게 많은데요.

올해 분만 자료 받을 수 없습니까?

자료를 드리려고 하면 한참 걸리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좀 받으려고 합니다.

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들어가 있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폐기물 처리용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거기 보면 엄청난 물량이 역세권하고 지금 현재 각 공사장마다 폐기물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올해하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하단 부분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예산액 189억8,700만원 중 11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7억9,3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152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봉래초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2건으로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등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연내 집행 곤란으로 총 27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246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곡 신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7,000만원, 정촌 봉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관리 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상봉동 도로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정액 대비 1,400만원 감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현면 한치골 양수장 설치사업에 5,000만원, 장재동 농로개설에 9,000만원, 사봉 방촌들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문산 두산지구 대호 양수장 정비사업에 국비 2억원,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500만원을 포함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72페이지, 도비보조사업들은 다 도의원들이 갖고 오시는 예산이죠?

예,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가좌동에 MBC 뒤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때문에 5억을 편성해서 일부 보상을 해 주고 했는데 부지보상만 해 주고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지보상은 기존 현 도로는 황학봉씨인가 그 분에 대해 정리를 다하고 그 부분이 지금 기존……

황학봉씨 땅 보상을……

도로된 부분.

보상을 다 해 줬습니까?

그때 민원을 넣어 가지고 소송하고 한 부분……

그게 얼마 정도였죠?

그때 상세한 금액은 제가 기억 잘 안 나는데……

3,000만원 가까이 되었나요?

하여튼 해가지고 민원되었던 부분에 정리를 다하고 그 부분이 보상은 기존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된 도로는 보상이 다 되었고 그 부분이 지금 시도하고 연암공전에서 석류공원 올라오는데, 올라서는데 굉장히 거리하고 경사가 져 가지고……

높죠.

높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일단 도로교통공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도로선행개량이 되어야 될지 그걸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해 준 게 2014년도 보상해 줬다, 그죠.

작년에 황학봉씨 민원이 계속 끄어오다가 계속 민원 때문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 부분.

검토 중이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만 되고……

한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이라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 선행하고 그 부분이 좀 위험한 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게 안 되는 바람에 MBC 뒤에 자연마을에 7세대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하수관거 분류식 사업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맞죠?

하수는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보며) 과장님, 아직 안 되었죠?

제 올 때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된 거고, 황학봉씨 땅 소송 문제 때문에 도로를 파도 못해 가지고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됐으면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못 하더라도 그건 할 수 있겠네요? 과장님, 가능……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그걸 안 하니까 가좌천에 여름철 되면 엠비시네 옆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 밑에 냄새가 악취가 나요.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렇는데 아마 대화리네르빌아파트에서 정화조 거기도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분류식이 안 되어 정화조가 넘치고 한 번씩 배출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분류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려오는 것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마을에는 제대로 정화조가 제때 제때 청소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하수 분야에 대해서는 하수과 연락 한번 해가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류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로굴착은 가능하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미 우리 시비가 5억 이상이 들어가 있는 부지매입비까지 들여 놓은 상태니까 도시계획도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2개월 이상 공기연장된 그 현안실적 안 있습니까. 건설과, 하천과, 하수과 내용 구분을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자, 공사감독자, 시공사는 당연히 따라 오는 거고 3개를 구분을 좀 지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제가 액수가 높은 것은 참고해서 자료를 봤는데 내용이 1억원 이하되는 것만 해 가지고……

1억 이하면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좀 많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내역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상단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 세입 중 사용료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와 도유 폐천부지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관계로 증액 편성하였고 171페이지 도비보조금 부분에서 재정지원 건의사업으로 대곡 한실마을 세천정비공사로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1억6,800만원에서 5억6,700만원을 감액해서 19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재정 건의사업은 대곡 한실마을 세천정비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보상금은 7,1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방재관리 세출예산은 기정액 26억4,350만원에서 6억5,900만원이 감액된 19억8,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5억5,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 재해사전대비 사업 중에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를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대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력비 전기요금비 7,000만원으로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4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진피해 미 발생에 따라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 상해보험료를 제외한 활동여비 수당을 1,90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관외여비를 1,0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예산 2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상단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수정예산 제출에 따라 기정예산 196억74만원에서 2억4,990만원이 증액되어 198억5,06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인 이반성면 송죽 소하천 정비공사는 도재정건의사업으로 3,500만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3일에서 6일 동안 제18호 태풍 차바 내습에 따른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국도비 지원 결정에 따라 2억1,4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풍 차바 피해지원금이 이게 왜 수정안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국도비가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3회 추경 편성하고 있을 때 안 오고 있다가 ……

예, 이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예, 했습니다.

이게 실제 지원해준 금액이네요?

455건에 3억3,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3억3,000만원인데 국도비 지원금은 이만큼이고……

이제 내려와 가지고……

나머지는 시비로?

예.

예비비로 했다고요?

예, 재난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이 있는데 예비비로 일단 하고 지금 현재 국도비는 이제 지원 받아 하려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한 것은 또 재난지원금에서 빼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합니까?

예, 합니다.

아, 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정리가 된다, 그죠?

예.

그런데 왜 재난기금이 있는데 재난기금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그냥 국도비 내려오면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예비비로 지출을 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물에 대한 거고 이것은 아닙니다.

아, 재난관리기금은 시설물에만 해 주고……

예,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주로 뭐였죠?

농작물입니다. 거의 과수입니다.

3억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억3,000여만원에 대한 455건입니다.

455억에 대한 3억3,000만원 그 세부내역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활동수당 1,500만원이 삭감되었다, 그죠? 1,800만원이었는데.

예.

본래 그 예산 처음에 짤 때는 10명이……

일종의 이게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었습니까?

예, 예비비 성격인데 올해 저희들 지진 피해가 없어 가지고 감정 안 했습니다.

아, 그런 성격입니까?

예.

평소에 활동비로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수당입니다, 수당.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2,500만원이 감액된 88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분야입니다. 10억2,200만원 감액된 78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거급여에서 10억2,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경비에서 250만원이 감액된 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거급여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죠?

연초에 국도비가 좀 편성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보고를 하면, 지금 위에서 마지막 예산정리하는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해마다 푹 늘거나 푹 줄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산 세울 때 10억이나 더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보통 해마다 쭉 나가는 게 있으면 그 정도 수준에서……

국토부하고 저쪽에서 조금 책정 금액이, 저희들은 2015년도부터 받았으니까 양 년에 해 보니까 당초에 좀 많았는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제가 업무보고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현에……

제가 그날 오후에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 건물은 동쪽을 보고 있으니까 사실상 이 집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좌측에 있는 사람은 자기 전면이 되니까 좀 그렇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2층 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 높이로 보니까 다른 주택보다는 오히려 낮더라고요. 위치가 끝부분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어찌 보면 주거용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미관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바로 마주보는 집이 주택이 되는 것 같으면 서로가 안면방해도 있고 한데,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다른 소리 나는 이런 걸 할까 싶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그분이 포장박스 그걸 쓰고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출하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보는데 특별하게 그렇다고 거기에 그런 걸 지을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2층 정도 지었는데 저기는 5층 지었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처음에 창고가 들어오니까 좀 우려하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특별하게 그걸 제재하기는 어렵고 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오해가 생긴 게 애초에 그 동네에 먼저 창고를 지으려고 했던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창고만 지을 수는 없다, 그러면 2층에 주택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창고를 1층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허가를 해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분 민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분이 창고로만 지으신 분이 1층에는 창고 넣고 2층에는 주택 넣을 거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다 짓고 보니까 창고로만 덜렁 지었다, 그래서 앞뒤 말이 안 맞고 건축과도 앞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허가를 왜 내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건축자하고 시공자하고의 관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내막을 확실히 파악할 수는 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현재 단계가 초기단계가 아니고 건물이 완료된 단계에서 사실상 차선책으로 재의기간이 좀 어렵고 미관이 영 보기싫다 하면 그런 부분을, 건물을 이제 지은 건물이니까 주택보다는 판넬을 하다 보니까 보기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한번 가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허가사항입니까?

신고.

신고였습니까?

예.

처음 건축신고 들어올 때부터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거죠?

처음부터, 제가 변경이 된 줄 알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들어왔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담당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로소 어떻게 된 거고, 물어보니까 서로 간에 많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건축신고 변경사항은 없었다?

나는 혹시나 신고 변경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도리가 없는 셈이네요?

지금 상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지가운영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인건비 확대와 기간제 채용 감소로서 시비 인건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관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 증가로 인해서 23명에서 26명으로, 관내여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밑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으로 3,218만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43억5,000만원을 부과와 동시에 납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에 의거 조기 납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중간 부분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 지급으로 7,167만원은 지급기간이 2017년 3월 21일까지로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류재수 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98억280만6,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64억304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류재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경제도시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연찬과 새로운 시책발굴 제안 등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