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소와 시민생활지원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제안설명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다. 보건소 소관 라.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안(계속) 가. 복지교육국 소관(계속)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 기금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3억8,400만원이 감소한 92억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 1억5,000만원, 도비 2,900만원, 시비 2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운영의 보건행정 예산은 3,700만원을 감액한 16억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건소 운영 예산은 1,500만원을 감액하여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장 일수 감소 및 유류비 절감으로 차량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은 보일러 연료비, 컴퓨터 프로그램 및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절감분 2,200만원을 감액하여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예산은 2억2,300만원을 감소한 5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295페이지에서 296페이지 상단의 방역소독사업은 2,800만원을 감액한 1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우천 등으로 인한 방역소독 인부임 미지급분입니다. 296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억원을 감액한 3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변경내시에 따라 병의원 접종비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1억5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아동의 인플루엔자 1, 2차 예방접종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 신규사업으로 10월 4일 확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사업은 1,300만원을 감액한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한센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700만원을 감액하여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센환자 사망 및 전출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간이양로주택 영양급식비 지원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상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한센환자 사망 등으로 인해 500만원을 감액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예산 증감없이 700만원을 목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결핵환자 가족검진비가 보건소 직접 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지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제 지원예산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의약무 관리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요구가 없어 공히 신고자 보상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2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하단에서 2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1억500만원을 감액한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절감분 9,000만원,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감소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소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이번 3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 사업대상자가 올해 안에 2차접종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2017년 1월까지 접종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해야 하므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개월부터 12개월 안에 어린 애들만 되는 거다, 그죠?

예.

전에는 없었고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으로 치면, 이 금액을 보면 …….

잠시만요. 지금 6개월 간 대상자는 2,538명이고요. 6개월 아기부터 돌 안 된 아기까지 올해 급하게 질본에서 10월 4일에 신규 편성되었고 업무보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6개월부터 만 6세 아동까지 전체 무료접종으로 …….

내년에는 6세까지 되고 …….

예.

올해는 12개월까지만 되고 …….

예. 올해는 백신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간 아기들만 …….

그럼 당초예산에 예산이 별도로 올라 오겠네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내년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500만원입니까?

예.

국비가 5,200이고, 그죠?

예.

새로 생긴 사업이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근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타수입의 그 외수입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따른 예탁금 환급금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 부분의 국고보조금은 내시변경에 의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감액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의 기금은 암환자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2,100만원이 증액된 16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도보조금은 1,900만원이 증액된 8억8,700만원 편성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 6개의 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200만원이 증액된 50억9,700만원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자관리,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임산부 풍진검진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건강검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인 길라잡이 패찰 신설 및 수리비 감소와 기타보상금인 생활터 건강생활실천 통합교육 강사료에서 보건소 직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으로 외부강사료 감액하여 400만원 감액 편성하고 그 바로 밑에 치매조기발견 정밀검사비 100만원과 300페이지 상단의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보충영양식품 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여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하단의 심뇌혈관질한 지역예방 관리 사업비로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강사료 및 자문료 감소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인한 복지부 추가예산 확보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300만원을 증액한 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하단의 건강검진사업비도 암검진 수검자 증가로 인한 도의 추가예산 확보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비 800만원 증액한 5억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301페이지 하단까지 질병관리사업비는 목간 조정으로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는 기타보상금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 인력 활용으로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목간 조정하여 550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동일하게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도 잔액이 예상되는 기타보상금을 자살예방센터 운영비로 목간 조정하여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맨 하단부터 303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1,700만원 증액된 12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시변경에 의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300만원 증액하였고 그리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임산부 풍진검진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각각 400만원 800만원 2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3페이지 중간 부분인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3,200만원을 감액한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기본경비는 육아휴직 등으로 국내여비 감소분 1,300만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국내여비와 초과근무수당 감소분 1,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307페이지 종합경기장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부 다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거든요. 나머지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스포츠파크, 모덕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작년 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실제 우리 공공 체육시설이 현재 9군데가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공공운영비는 종합경기장은 별도로 빼고 위에 공공운영비는 다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어떤 데는 많고 어떤 데는 적게 줄어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다른 해보다는 쓴다고 썼습니다만 경기 종목들의 사용 횟수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야간에 하다 보면 시설이 야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고 야간 운동경기가 적은 데는 적게 하거든요. 그런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워터파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공부분이 그쪽에 한 달분치를 싹 다 부과를 하는 바람에 한 달분치 정도가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마침 금년부터 적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워터파크는 작년에는 사업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

이것은 금년에 사업…….

그러니까 작년에 이용을 안 했는데 올해 워터파크가 사용했다, 그렇지요?

예.

그럼 그 부분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제외되는데…….

작년에 썼으면 혹시 올해 그 분들한테 부담을 시켰다면 이야기가 되는데 작년에 쓰지도 않았는데 올해 그 분들이 사용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고지를 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 맞는 건데 …….

이 예산은 금년 예산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작년에 워터파크 사업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워터파크 올해 …….

아, 더 많아 졌다 이 말씀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공공운영비를 편성할 때 기본 전력 소모량이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별로 기본 전기 전력 용량에 따라서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 소요예산이 들 수 있는 것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전력 소모량을 계산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남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것도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좀 …….

2015년도에 종합경기장에서 큰 행사를 올해보다 많이 했다든지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야만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올해 줄였다는 내용들이 이해가 되지 똑같이 체육시설을 행사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해는 많이 줄고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작년에 9,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올해는 7,200만원밖에 안 들어 갔단 말입니다. 무려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이것은 절감 차원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사실 금년보다는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운동장 사용 횟수도 많고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설명을 좀 …….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작년에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됐다 ……. 제가 물어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 없는데 단지 워터파크를 올해 실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 분들한테 부담시켜서 예산이 올해 줄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작년에 안 했는데?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매해 검토를 제대로 하시면 예산 편성할 때 대충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성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별로 소모전력량이 어느 정도 기준치가 나와 있거든요, 데이터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플러스 하다 보니까 혹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넉넉하게 잡아 놔야 계절적인 요인이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

그래도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이게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것은 편성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시 잘 고려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당초도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구본권입니다. 2016년도 공원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시설비 54억 시설부대비 1,700만원 총 54억1,700만원으로 2015년 이월된 18억과 2016년 예산 21억3,400만원을 2016년도에 10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28억9,500만원을 계속비이월시켜 2017년 예산 2억7,300만원을 포함하여 차질없이 추진해서 2017년에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하단부 사업내역은 4건에 2017년 이월액 42억2,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숲 기반조성에 선학산 전망대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예정지 지장물보상 시설비 4억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만원도 함께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분묘연고자 파악 및 협의에 따른 많은 시일 소요 때문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원조성관리과에 금호지 주변 휴게시설 정비사업은 예산액 1억6,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85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1억5,1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난 9월에 2회 추경 시 사업비확보로 실시설계용역 등의 기간소요로 연내사업 완료 및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금호지 보행교설치 및 정비사업 시설비 10억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회 추경예산 사업비 확보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수했으나 농사 지장 초래 예방을 위한 저수지 물 빼는 작업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비봉산 산림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54억원 중 35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19억원과 시설부대비 1,35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대상필지가 245필지로서 11.4㏊ 평수로는 32,400평 정도로서 보상협의에 따른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조성 민간대행사업비 18억원 중 6억8,900만원 집행하고 잔액 11억1,000만원 등을 명시이월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10억원 도 재정건의사업비로서 지난 10월 말에 확정되어 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1억1,000만원은 2016년 사업비 계약잔액으로서 2017년 계속하여 추진코자 사업비를 명시이월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진양호공원 내 3개 지역 매점 임대수입 감소분 3,550만원과 진주랜드 부지사용료 6,200만원에 대한 가감 후 증액된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 사용료수입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입장료는 전년도 10월 말 대비 2016년도 10월 말 현재 1,420만원 정도 적게 징수되어 연말까지 입장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중간 기타사용료입니다. 혁신도시 및 도시개발지구 임시점용 증가에 따른 공원완충녹지 점용료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혁신도시 및 도시개발지구 임시 점용에 따른 세입증가분과 혁신도시 시설공사로 인한 가로수사업 승인신청 및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가로수 변상금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7,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에 따른 도 재정건의사업 세입증가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61억5,639만원에서 8억1,000만원 증액된 169억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근로자등보수 부상치료비는 부상자 감소로 인해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ㄴ다. 309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폭포 및 분수 전기요금은 기본료와 사용량이 포함된 요금으로 사용량 감소에 따라 요금이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재료비는 시가지 조경지 시비, 배수로 정비, 잔디구입, 태풍 및 집중호우대비 가뭄대비 자재구입 등은 혁신도시 하자 완료 후 5월 이후 인수를 받아 자재구입량 등이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 재료비는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조성관리 재료비는 공원 내 보식용 수목, 초화, 잔디구입 및 자연재해 대비 자재구입은 수목 구입 낙찰잔액 및 자연재해로 인한 정비대상지 감소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도 재정건의사업비가 지난 10월 말에 확보되어 기정액 대비 도비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 둔치 바닥정비 자재 구입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시설물 정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0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진양호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특수인부임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상치료비도 부상자 감소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진양호전망대 개보수공사입니다. 계약 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등은 계약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사육 및 동물원운영 재료비입니다. 동물사료 구입비 입찰잔액 및 동물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3,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어린이날 질서계도 요원 급식 및 음료제공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동물기증 및 피해보상은 사유 미 발생으로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기정액 대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에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경상남도 재정건의사업 도비 10억이 확보됐네요?

예.

10억인데 지금 토지보상이 몇 % 진행됐습니까? 아까 250필지 중 몇 필지라 말씀하시던데…….

현재 25% 정도 진행됐습니다.

25%요?

예.

편입토지 보상도 있고 지장물 보상도 있고 영농보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감정 신청한 분이 25%면 75%라 이 말입니까?

재감정 신청은 하지 않고요. 저희들 소유자한테 일일이 전부 통지를 해서 우선 협의에 응해 주는 분을 위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2015년도에 감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감정해서 보상이 나갔는데 이때까지 보상 안 받은 분은 재감정한 분이 아닙니까?

재감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저희들 구역을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단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획 대비해서 연말까지 거의 1단계는 거의 완료되리라 싶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재감정을 신청하면 그 기한이 1년 안에는 감정 못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많이 늦어집니다. 재감정 신청한 분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보상문제가 민원이 많은데 지장물 영농보상 토지보상을 보상비 수령내역을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금호지 보행교설치 및 정비사업인가 이 사업을 언제 했지요? 착공한 지가?

착공은 지난 10월에서 내년 4월까지입니다, 금호지 보행교.

10월에 착공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준공기일이 2017년 2월로 해 놨던데, 4월입니까?

예, 4월입니다.

시내 전반적으로 녹지대 공간이라든지 중앙분리대라든지 보게 되면 고가의 조경수들이 많이 심겨져 있지요, 가로수 빼고?

예.

조경수를 제가 다니면서 보면 최초에 조경수를 가져올 때는 상당히 고가로 가져와서 다 심었을 건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건지 또 조경수는 어느 정도 수형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수형잡아 주는 시기가 좀 안 맞았는지 나무들이 점점 처음 가져올 때보다는 볼품없이 가로수 형태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녹지직렬 선임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녹지공원과에서 산림과와 공원관리과로 지금 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조경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왜 비싸게 나무를 심어놓고 볼품없는 나무로 만드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미처 손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에 대처가 미흡했다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적기에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자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기요금이 서진주 IC주변과 평거녹지대라면 음악분수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음악분수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평거녹지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대 그냥 전기요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수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관계없이, 분수 말고 인공폭포 말고 현재 분수시설이 평거녹지대 앞에 1차주공아파트 앞에 그런 분수들이 9개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폭포 및 분수 하셨잖아요?

예.

IC주변에 서진주 폭포랑 평거녹지대 분수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빨리 못 찾아서 그런데 분수가 평거녹지대 앞에 하고 남가람공원에 바닥분수가 있고 또 천년광장에 분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안에 3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총 9개소인데 개소 수가 9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 그 관련해서 분수 어디 어디 있는지와 분수 관련된 자료를 3년치를 좀 주세요.

예.

몇 차례 정도 분수를 틀고 했는지 관련된 것도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왜냐 하면 신안주공1차 앞에 분수대 있지요?

예.

그 분수대는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지나 다니는 곳인데 매년 제가 전화를 해야만 분수를 틀어요. 분수가 사실은 아이들도 가서 재미나게 놀기도 하고 또 여름마다 요즘에는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거의 폭염이에요 분수를 만들어 놓고 좀 틀어 주면 정말 보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대민서비스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를 볼 때마다 저렇게 틀지 않는 걸 왜 저렇게 만들어 놔서 공간을 크게 차지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분수도 어떤 실정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가장 많이 지나가면서 틀어져 있는 걸 보는 데가 망경동 분수 있지요? 거기는 그나마 아이들이 늘 와서 그 속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분수는 사실은 제가 틀어져 있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대한 3년치 자료를 챙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주말이라도 분수가 틀어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 …….

실제로 관리 안 하시고 신경 안 쓰시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정액에서 1,900만원 감액한 14억5,134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간외수당 1,7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이 많은 이유는 상반기 정년퇴직자가 1명 있었고 업무특성 상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결산 이전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노민섭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능력개발원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13억6,300만원에서 2,100만원 삭감된 13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직과 제초작업인부인 절감분 그리고 직원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학룡입니다.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당초 14억9,900만원에서 3,600만원 감소한 14억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구입비 도서열람용 정기간행물 구입으로 집행잔액 203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유지관리 및 운영비 중 숙직비는 당초예산 6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3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89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여비는 직원 3명 결원으로 인한 관내여비 500만원과 관외여비 700만원을 합하여 1,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도서구입비가 정기간행물 구입을 했는데 …….

이것은 도서가 아니고 잡지라든지 이런 정기간행물입니다. 월별로 나오는 월간지 주간지 그런 집행잔액 203만원, 이것은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

더 구입한 게 아니고 …….

이것은 잡지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신문이라든지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류영주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814억308만9,000원 특별회계는 245억8,436만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