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기독교연합회에서 했죠.

연합회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사업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심층적으로 들어갔죠. 해야 될 사업인가 안 해야 될 사업인가.

사업신청서가 자기들 사업계획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부신청하라 그럴 수 없죠. 사업계획서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예.

교부신청서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교부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말 아닙니까? 교부신청은 지금 안 되어있죠.

사업을 하는 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부관계는 그때까지 결정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죠. 당시 요구한 금액.

그 사업 주최 측에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기대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해서 금액을 자기들이 2억 주라 한다고 해서 덥석 편성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건 관련부서에서 하죠.

예, 5,000만원.

예.

행사장 내에 아마 기부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 치면서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시민들 자발적으로 1,000원 2,000원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그 다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하는 데 의뢰해서 자기들이 작성한 부분입니다.

견적서는 아니고 사업비 내역이죠.

자기가 견적서, 자기가 사업비 2억 정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마지막 의회까지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줄 수도 없고 한 5,000만원 가지고 하면 안 되냐, 그에 대해서 지원사업하고 자부담하는 것 그래 가지고 제작비 내역을 만든 거죠, 자기들이.

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니까.

예.

우리가 거기 일괄 지원을 할 것인데 제작견적을 저희들이 받고 그리는 안 한다 아닙니까

나중에 보조금을 어쩔 수 없이 정산을 받으니까.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든다는 것이지요.

이건 시행자가 제작비를 작성해 온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제작비 내역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사업계획서입니다.

행사준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한 20일 되니까요. 20일 정도 운영되는데 11일부터 초에 시작하게 되면 연말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치니까 한 20일 되는데 부대경비가 이리저리 한 2,000만원 들어간다고 봐야죠.

부대행사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임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대경비는 의자도 임대할 수 있는 것이고 텐트가 필요하면 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예, 어떤 부분인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나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은 편성할 수가 없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다 줄 수가 있습니까? 사업은 기대되는 효과가 있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관련부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래 가지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결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부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협의가 안 될 턱이 있습니까? 돈을 1억 내지 2억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줄 돈은 없고 우리 부서에서는 한 5,000만원 해가지고 1회를 정말 상권활성화를 위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없다고 그러면 안 주겠죠. “하지마, 없습니다.” 하겠죠.

그건 추경예산서를 제출할 때 그 과정이 협의 아닙니까?

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탄트리 문화축제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초점을 두면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인이익을 누리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사실은 복지산업위원회에 있다가 기획문화위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로데오거리가 제 담당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은 로데오거리의 수입이 약 5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연합회에서 저만 보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만 보면. 왜냐하면 크게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고 신경을 안 쓴다고 하고, 작게는 지역구의원이 로데오거리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왔던 상황에서 진주로데오거리 상인연합회하고 제가 간단하게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상인연합회에 제안한 게 뭘 제안을 했냐면 대안을 내놔라, 당신들이 여기에 있으면 제를 잘 알 것 아니냐,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모든 걸 잘 알 수 없다, 대안을 내어 좋은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적극 같이 검토를 해 볼 게 이렇게 하는 중에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 성탄트리축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트리축제를 기안을 하기 전에 9월인가 한번 기독교연합회에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뭐냐 하면 부산의 광복동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탄트리축제를 함으로써 광복동 거리라든지 구도심의 매출이 해마다 약 이삼 십 프로씩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상인연합회이 제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에 제안 건의를 했는데 광복동에 가서 거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실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상인연합회에서는 자부담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에서는 ‘상인연합회 너희가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봐라, 그럼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광복동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했는데 상인연합회에서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느냐,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독교연합회에서 더 잘 아니까 일단 기독교연합회에서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보고 우리는 일단 옆에서 협력을 하는 쪽으로 하고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가 주관으로 할게’, 그런데 사실은 주관이 진주시상인연합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상인연합회가 안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그런그런 이유가 있어서 상인연합회가 주최가 안 되고 후원이 되고, 첫 해기 때문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소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밤 8시가 되면 깜깜해지고 전부 가게 문을 닫고 음지가 되다보니까 활성화시키는 사업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나름대로 검토가 된 거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시에서도 예산이 몇 억이 한꺼번에 검토되지 않고 증빙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를 했더니 사실은 최대한 맞추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사업을 조금씩 늘이도록 해서 확장을 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는 게 사실 그쪽의 안이었습니다. 제가 기획문화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러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역구 일이고 하다보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조현신 위원님이나 강민아 위원님이나 박미경 위원님이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의문점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상인연합회하고 기독교연합회하고 궁금한 상황을 간단하게라도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에 설명을 듣고 거기서도 불충분하고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이걸 잘해 보자고 구도심에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몇 십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이걸 그 상인들의 의지나 희망을 꺾어서 되겠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적으로 그냥 예산심의에서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만일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점심때라도 간단하게 그 주최하고 후원회 쪽하고 상인연합회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새로 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전통목공예 가구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는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3억7,500만원 예산인데 특별교부세가 지난 11월에 교부되어가지고 총 9억7,500만원으로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이월액은 특별교부세 6억원하고 집행잔액 1억3,200만원 합해가지고 7억3,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시설을 지난 8월에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준공 후에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준공이 나면 내년 초에 지급이 되므로 사업비 5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76억1,400만원에서 4억9,200만원이 증액된 8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아래 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 조성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가 6억원 교부되어 9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로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 아래 관광객 유치 팸투어 참여자 활동보상비 750만원은 팸투어 참가자의 개인별 취재 활동비입니다. 팸투어 예산으로 일괄 집행하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 운영위원회 간담회 경비 81만원은 운영위원회 회의로 갈음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사업비 되겠습니다. 당초에 2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가 2억원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삭감된 2억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개천예술제 행사지원비 중 도비 2,000만원은 개천예술제는 매년 도에서 문화관광축제 공모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정되지 않아 가지고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아래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참가 지원비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5,000만원인데 집행잔액 7,000만원을 삭감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2016년도 결산 추경예산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68억8,000만원 중에서 18억3,477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7년까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원 중에서 1억5,123만원을 계속비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21억원 중에서 12억4,719만원, 시설부대비 756만원은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산림연구소하고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16억원과 가호동 남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은 2017년 하반기 준공사업이므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억4,647만원에서 2억3,700만원이 감액이 된 124억947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자연환경보존활동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주무과가 변경이 되고 이런 내용으로 인해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시 주관행사 및 시 보상비, 간식비 집행가능한 예산이나 주관행사 실시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불가함으로 1,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량 및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뉴트라 포획에 따른 사업비로 집행잔액 2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생태조성관련 사무관리비는 비봉산 제모습 찾기 대책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운영수당 60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련단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원은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 포기했으므로 삭감 처리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 교육 및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홍보물 제작비 감소로 1,100만원 삭감했고, 실행사실비보상금 636만원에 대해서는 간담회 및 교육 미실시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만원과 공공운영비 600만원은 장애자 및 유공자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대기배출업소 관리 공공운영비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 150만원을 삭감했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금 2,290만원과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 8,400만원은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되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및 남강청소선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차량 및 청소선 안전운행으로 정비 횟수가 감소해서 9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나불천 등에 대해서 하수 유입감소에 따라 수질정화제 사용빈도가 감소해서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도 제작에 따른 용역비는 환경비 관련 지침 시달 지연으로 인해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합동단속 요구 감소와 자연재해 감소에 의한 남강쓰레기 물량감소로 보상금 및 식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지도자 양성교육비 750만원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7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남부산림연구소부터 상평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도비는 5억원을 이번 확보함에 따라 시비 5억원을 삭감해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역주민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상수원관리지역 내 쓰레기 수거로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관리지역 쓰레기 수거인부임 800만원과 장비임차 및 폐기물 운반처리비 1,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8,000만원은 기금 지원변경으로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촌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 2,640만원, 연구용역비 1,494만원, 민간위탁금 6,08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 처리했고, 사봉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운영비 8,450만원, 민간위탁금 1억5,707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9페이지에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 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아, 어디과로 되었습니까?

공원관리과로 되었습니다.

아, 공원관리과? 그럼 이쪽 소관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물어봐도 답변하기가 힘들겠다, 그죠?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이 이쪽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예산하고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거네요?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이관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을 작업 중이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해 놓고.

이번 추경에 얼마 예산확보되었습니까?

전체예산은 봉황숲 생태공원하고 생태탐방로하고 다릅니다. 봉황숲 생태공원은 35억, 생태탐방로는 6억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은 사업의 시작단계입니다. 생태탐방로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봉황숲 생태공원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 중에 있고, 보상은 거의 끝난 겁니까?

예, 보상은 7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70% 정도 끝났고. 설계도 경계선으로 바깥에 있는 쪽 있잖아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대개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사실은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도 바깥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인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될 수가 없느냐 그걸 많이 물어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게 본래 사업을 우리가 3개 테마로 했습니다. 비봉산 생태탐방로 그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봉황숲 생태공원 20㏊ 그것도 정해져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110㏊에 대해서 비봉산 산림공원 복원사업이라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시행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사업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공원관리과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실무는 그쪽에 공원관리과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예산 일반 세출예산은 기정 176억40만2,000원에서 9억9,723만1,000원 감액된 166억31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관리 시가지청소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서 2억82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청소용품 구입 사회보장적수혜금 폐기물수집감면자 수수료 봉투구입에 298만6,000원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청소관리사무소 공공운영비 청사건물 유지비에 500만원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청사관리사무소 전기배선 및 LED 등 교체 계획이었으나 현재 신안차고지 건물에 대해서 시에서 회계과에서 부지매각 예정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대동 청사관리소 정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용역비 4억1,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는 민간위택 대행용역비 경쟁입찰에 의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불법투기 근절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정부 위탁업체인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금년도에 홍보물을 일괄 시군에 신청받을 사람 신청이 있어서 상반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신청했는데 하반기 8월까지 배부되어 양의 상당부분 신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출사업장에 대한 신청, 각종 서식이라든지 홍보물에 대한 것인데 전년도 사용잔량이 있어서 기존 홍보물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9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운영비 549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RFID기반 종량기기 장비 유지관리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2,376만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종량기기 조달구입에 대한 낙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1억9,889만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공무직 주간 퇴직금 올해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아래 기본경비 집행잔액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청사관리 깨끗한 시가지 청소자량 유지관리 5,5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폐기물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화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전국 각 지자체가 동시 발주하게 되어 제작기한아 연장되어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운영 민간위탁금 10억4,4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금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로 되어있고 청소대행료가 지금은 당월 청소대행실적을 익월 7월 이내 신청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있어서 올해 12월분 청소대행료를 내년 초에 지급함으로써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4페이지에 청소과에 인력운영비가 한 1억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예년에 준해 가지고 평균을 해서 인력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1억 정도나, 작년에는 결산 추경할 때 이렇게 1억이 반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무직들이 중간퇴직금을 정산한 이유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집안에 병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중간퇴직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 분이 신청하면 5,0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두 사람 신청해서 일억 천 몇 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올해도 지역 내 아파트가 분양이 많이 있었고 환경공무직들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편성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중간에 금액이 모자라서 인건비를 추경에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중간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유동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8,3000만원, 그죠? 그 다음 상여금이 1,500만원그렇게 해가지고 감액된 건 사실 지금 우리 진주시의 청소상태가 조금 불량하고 예년에 비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연장근로를 해야 되는데 수당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해버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혹시 진주시가지 환경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거나 예년에 비해서 깨끗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진주시내 전체가 혁신도시 들어오고 해서 예년보다는 청소구역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억대 이상으로 인건비에서 보수비라든지 연장근로수당에서 감액이 된다고 나오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현 상황하고 추진방향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상에 연 30시간으로 편성했습니다마는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은 임의로 직원들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조나 직원들하고 협의할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무조건 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데 그 외 축제기간이나 시에 행사가 있다면 추가로 협의해서 이번에 행사가 있으니까 초과근무를 하자, 가령 10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40시간 이상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리고 초과근무를 공무직 중에서 아예 많이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해 보니까 17.5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에 맞추어 내년에 편성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항상 인건비 부분은 추가 여비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럼 2017년도 예산은 내나 기정액 이대로 예산을 편성한대 말입니까?

그건 기정액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만큼 감안해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안 하려는 건 사회적인 현상은 맞는데 그 만큼 초과근무를 줄이는 금액을 일반보수 계약직으로 다시 인원을 충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건 노동법에 위배되니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가지가 자꾸 더러워지고 그때그때 청소가 되던 게 자꾸 지연되면서 깨끗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가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다, 옛날보다 시가지가 깨끗하지 못한 것 같다는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인건비는 억대 이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3회 추경예산 산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당초예산은 94억97,00만원에서 2,100만원 감소한 94억9,4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목재이용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펠릿보일러 주택용 보급사업의 펠릿보일러 5대는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세대 및 집행잔액으로 당초 1,400만원에서 824만원 감소된 575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표고재배시설 지원사업 4개소는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 1개소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당초 6,118만원에서 3,598만원 감소한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유통지원에 임산물저장저온시설은 지원사업 5개소에 사업 신청자의 사업포기 2개소 및 사업 집행잔액으로 당초 4,800만원에서 1,956만원이 감소된 2,883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단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인건비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배정됨으로써 시비 감액으로 당초 4억2,950만원에서 5,660만원이 감소된 3억7,3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일자리창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신청으로 국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일자리창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도비 및 시비 확보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에 산불진화 인력교육 급식비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불진화 중 사고자보상금 3,000만원과 산불진화헬기 민간인 재산피해보상금 5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진화 참여민간인 160만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급식비 4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예찰방제단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을 위한 성립전 사용 신청으로 국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찰방제단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서 도비 및 시비 확보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래 유등축제에서 1억2,000만원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카드수수료가 나왔었어요. 카드 결제 하잖아요? 그 수수료가 돈이 많이 나옵니다. 당초에 1억2,600만원 받았는데, 그 뒤에 카드수수료를 많이 납부해야 되어서 삭감된 겁니다.

아니, 유등축제 기간에 배분을 받았잖아요. 그 수입이 1억2,000만원 들어왔잖아요? 그에 따른 카드 수수료입니다.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 1억2,000만원이 카드 끊은 거에 대한 카드 수수료입니다.

저희들 금액을 받아보니까 감액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나가더라고요. 뒤에 1차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