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계획서 말 아닙니까? 교부신청은 지금 안 되어있죠.

강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강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부담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탄트리 문화축제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초점을 두면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인이익을 누리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사실은 복지산업위원회에 있다가 기획문화위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로데오거리가 제 담당 지역구이다 보니까, 사실은 로데오거리의 수입이 약 5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연합회에서 저만 보면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만 보면. 왜냐하면 크게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고 신경을 안 쓴다고 하고, 작게는 지역구의원이 로데오거리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말이 많이 있어왔던 상황에서 진주로데오거리 상인연합회하고 제가 간단하게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상인연합회에 제안한 게 뭘 제안을 했냐면 대안을 내놔라, 당신들이 여기에 있으면 제를 잘 알 것 아니냐,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 지역의 모든 걸 잘 알 수 없다, 대안을 내어 좋은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적극 같이 검토를 해 볼 게 이렇게 하는 중에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 이 성탄트리축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트리축제를 기안을 하기 전에 9월인가 한번 기독교연합회에서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뭐냐 하면 부산의 광복동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탄트리축제를 함으로써 광복동 거리라든지 구도심의 매출이 해마다 약 이삼 십 프로씩 상승을 하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상인연합회이 제안을 건의를 했습니다. 상인연합회에 제안 건의를 했는데 광복동에 가서 거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사실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상인연합회에서는 자부담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에서는 ‘상인연합회 너희가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봐라, 그럼 구도심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광복동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했는데 상인연합회에서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겠느냐,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기독교연합회에서 더 잘 아니까 일단 기독교연합회에서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해보고 우리는 일단 옆에서 협력을 하는 쪽으로 하고 이게 정착이 되면 우리가 주관으로 할게’, 그런데 사실은 주관이 진주시상인연합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왜 내가 상인연합회가 안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하니까 그런그런 이유가 있어서 상인연합회가 주최가 안 되고 후원이 되고, 첫 해기 때문에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소상인들이 매출이 떨어지고 밤 8시가 되면 깜깜해지고 전부 가게 문을 닫고 음지가 되다보니까 활성화시키는 사업에서 연구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나름대로 검토가 된 거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시에서도 예산이 몇 억이 한꺼번에 검토되지 않고 증빙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려를 했더니 사실은 최대한 맞추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사업을 조금씩 늘이도록 해서 확장을 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는 게 사실 그쪽의 안이었습니다. 제가 기획문화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러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지역구 일이고 하다보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조현신 위원님이나 강민아 위원님이나 박미경 위원님이나 염려하시는 부분이 의문점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을 조정을 해야 되니까 상인연합회하고 기독교연합회하고 궁금한 상황을 간단하게라도 위원장실에서 간담회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에 설명을 듣고 거기서도 불충분하고 너무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이걸 잘해 보자고 구도심에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몇 십억도 아니고 몇 억도 아니고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은 건데 이걸 그 상인들의 의지나 희망을 꺾어서 되겠나,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 그런 부분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적으로 그냥 예산심의에서만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만일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점심때라도 간단하게 그 주최하고 후원회 쪽하고 상인연합회 쪽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새로 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9페이지에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 했습니까?

아, 어디과로 되었습니까?

아, 공원관리과? 그럼 이쪽 소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물어봐도 답변하기가 힘들겠다, 그죠?

그럼 예산하고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되는 거네요?

이번 추경에 얼마 예산확보되었습니까?

그럼 그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까?

아, 용역 중에 있고, 보상은 거의 끝난 겁니까?

70% 정도 끝났고. 설계도 경계선으로 바깥에 있는 쪽 있잖아요?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대개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사실은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도 바깥에 있다고 해서 경계선인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지 협의가 될 수가 없느냐 그걸 많이 물어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실무는 그쪽에 공원관리과에서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4페이지에 청소과에 인력운영비가 한 1억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잡을 때 예년에 준해 가지고 평균을 해서 인력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1억 정도나, 작년에는 결산 추경할 때 이렇게 1억이 반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중간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처럼 유동성이 있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8,3000만원, 그죠? 그 다음 상여금이 1,500만원그렇게 해가지고 감액된 건 사실 지금 우리 진주시의 청소상태가 조금 불량하고 예년에 비해서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건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연장근로를 해야 되는데 수당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해버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혹시 진주시가지 환경이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거나 예년에 비해서 깨끗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진주시내 전체가 혁신도시 들어오고 해서 예년보다는 청소구역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억대 이상으로 인건비에서 보수비라든지 연장근로수당에서 감액이 된다고 나오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현 상황하고 추진방향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2017년도 예산은 내나 기정액 이대로 예산을 편성한대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안 하려는 건 사회적인 현상은 맞는데 그 만큼 초과근무를 줄이는 금액을 일반보수 계약직으로 다시 인원을 충원하든지 이렇게 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건 노동법에 위배되니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가지가 자꾸 더러워지고 그때그때 청소가 되던 게 자꾸 지연되면서 깨끗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가 이상하게 안 되는 것 같다, 옛날보다 시가지가 깨끗하지 못한 것 같다는 민원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인건비는 억대 이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26페이지 설명하신 내용 중에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저장건조시설사업에서 사업포기자가 나왔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포기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과장님, 신청서 받을 때 조건이 있고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 내역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격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중간에 그리 하면, 이 사업이 반납되거나 하면 다음 이런 사업을 받을 때 불이익 페널티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다른 신청자나 희망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군데에서, 한 군데 포기한 겁니까?

이게 매년 사업나오는 것 맞죠? 매년 이 사업 신청받는 것 맞죠?

신청 경쟁자가 별로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부족해도 넣다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도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소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 며칠 전에 조례안 개정할 때 진주성하고 입장료 남중권 8개 지역에 50% 할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말이 이 남중권 8개 지역에도 할인을 해 주기로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진주 같은 경우에는 유등축제 50%, 행사 때도 50%, 일반 평일에도 사실은 관광지 유료가 있는 데는 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역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평일에도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나 이런 행사에는 50% 할인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일요일 진주시보육단체에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인 대회를 하는데 500명 정도가 순천정원박람회에 갔습니다. 박람회에 갔는데 입장료를 한 푼도 할인을 못 받았더라고요. 500명인데 500명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입장료를 못 받았지?” 이번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하면서 8개 지역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관광으로 할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50% 할인을 하기로 했다는 쪽으로 나는 보고를 듣었다. 그런데 왜 할인이 안 되나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행사기간 자기들 축제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유등축제가 1일부터 16일이면 16일까지만 되는 거지, 그 외 오는 건 우리가 100%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 내년부터 시행됩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그 부분, 저는 이번부터 하는 걸로 알고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했으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럼 내년부터는 연중 상관없이 입장료는 무조건 50% 할인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정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에 차질없도록 업무연찬과 새로운 시책발굴 제안 등 시정발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