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민원지적과장과 평생학습관장과 건강증진과장이 신변 치료를 위한 입원과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과 보건소장이 제안설명과 답변을 대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기타기관(밀양문화관광재단)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입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억 2575만 3000원이 증액된 80억 8955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자수입 237만 2000원과 보조금 반환 수입 2억 197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총 3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 5억 1000만 원 증액 및 시․도 보조금 등은 2억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7만 4000원은 6개 사업의 이자 발생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10억 7320만 3000원이 증액된 251억 4746만 6000원입니다. 관광 활성화 사업에 5억 5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한옥고택 4개소 CCTV 설치비 및 사업 실적이 저조한 도보여행 SNS 인증 이벤트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감액하고 참여도가 높은 도보여행 완주 기념품 지원사업비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는 총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관광 홍보 상품 제작비 1000만 원, 밀양아리나 관광안내소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밀양에서 한 달 살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음식관광육성 연구 용역비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굿바비샌드 개발 2차 용역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350만 원은 굿바비샌드 제조업체의 포장박스 지원금이며 아래 자산취득비는 굿바비샌드 제조기계 3대 구입비입니다. 관광지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가을 단풍 기간에 위양지와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제 키즈 어드벤처 숲정원 조성사업은 도내 시․군별 사업비 조정 배분에 따라 13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사업 진도율에 따라 우선 지급이 가능한 감리비 6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비 1억 4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우주천문대 편의시설 내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 사유물 반환을 위한 강제집행 수수료 1000만 원, 외계인대축제 행사운영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포함하여 1억 1576만 원 증액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 장치비 및 천문대 캐릭터 상표와 특허 등록비 22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시설비 10억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위양지 생태관광 힐링로드 사업은 도내 시․군별 사업비 조정 배분으로 시설비 4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얼음골 냉랭한 축제는 경상남도 지역 특화 축제 공모사업이 3월에 선정되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지역관광 추진조직 DMO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운영 실적 평가에 따라 3년간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2024년도 사업비가 3월에 지원이 확정되어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의 홍보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부분 청년이 부르는 MY 아리랑 콘서트 개최를 위하여 도비 1억 3000만 원이 지원되어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아리랑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하여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도비 1500만 원 증액하고 시비 15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10월에 개최될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군별 문화행사 추진을 위해 도비 예산 지원됨에 따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지원에 증액 편성한 2억 2232만 1000원은 인건비 부족분과 행사홍보 지원을 위한 부서 설치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180만 1000원은 종합관광안내소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49페이지 하단부터 150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1618만 100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493만 4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4만 7000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에 위양지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밀양시 지역 축제장 등 순환버스 운영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지역 축제장이란 밀양아리랑대축제, 밀양공연예술축제, 외계인대축제,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밀양 국제요가 콘퍼런스, 나노융합산업전과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에 밀양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양지 순환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례의 “아마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중”으로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사전에 밀양시의회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양지 관광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그 순환버스를 포함시키는 관광지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10월 되기 전에 그거는 한 번 더 8월 간담회에 넣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했던 이유는 보니까 밀양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따라서 했는데 그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조례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8월 의회간담회에 상정을 해서 좀 더 위원님들의 의견과 청취를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걸 미리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기 전에 물론 뭐 오신 지가 지금 7월 달에 오셔가지고 기간은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래도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들은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이렇게 문화관광과로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계에 그, 본 위원회에 1차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되지 추경에 뭐 올려놓고 8월 달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하겠다? 이건 사전 협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러면 자르고 2차 추경에 올릴까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우리 의회에 협의를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으니 먼저 거치고 예산을 올려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잘 준수해서 사전에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저는 세입과 관련돼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인데 앞에 손제란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 중간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수입 중의 하나가 지금 하나 정도가 빠진 예산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지역 관광 추진 DMO 육성 지원사업비와 밀양관광협의회 단체 운영비 집행잔액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알고는 계시네요.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억 원으로 편성해가지고 정산해서 20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2월 28일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보조금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2월 달이고 지금 7월 달이면 충분히 1차 추경에 세입 처리를 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 하신다는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자료 작성하는데 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한 5개월 넘게 이렇게 지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다고는 하시나 밑에 있는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집행잔액 반납 세입 처리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서 작성에, 예산서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서가 똑바로 돼야 예산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추후에 결산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1차 추경 예산에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업무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위양지 생태관광 힐링로드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내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주변에 있는 상가 활성화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여기 주차장을 조성을 했을 때 산책로를 데크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그 위양지까지 가기가 오르막이지 않습니까? 오르막에 걸어서 한 1.6㎞ 정도를 간다고 보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위치에 대해서 석희억 위원님께서는 축사 주변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제가 지난주에 부북면장님하고 그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 몇 분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사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그거를 보상을 해서 옮기는 것은 좀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도 판단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께서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커피숍 있는 맞은편 그 논을 저희 밀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과 농산물 판매장까지 화장실과 겸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와서 업무를 맡아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들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기관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겠다까지는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컨테이너 커피숍 맞은편 쪽으로 약간 위치가 적정하다고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차장하고 편의시설은 이용하는 자도 편리해야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그 주변의 상권도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꼭 이 장소 말고 다른 장소가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그 장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있다고 하면 조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고 하루아침에 주차장이 딱 생기는 건 아니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도 교통 상황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도 편하고 주변에 계시는 현지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이 제일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의회 간담회 때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 위치는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입니다. 14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에 감리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를 6500만 원 감액을 하고 감리비로 재편성을 했는데 시설비를 감액을 하면 공사의 뭐 질이 낮아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사비 135억은 고정한 상태에서 올해 사업비 지출분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우선 지출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시설비로 더 증액을 시켜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설비는 내년에 그만큼 증액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추경으로 하든지 본예산을 하든지 증액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공사 착공을 언제 했습니까?

사업 계획은 2018년부터 했지만 2021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본래 감리는요, 공사 착공 전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감리 계약이 돼야 이 감리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감리입니다. 감독하고 확인하는 건데 공사가 진행되고 아직 감리자 지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죠? 아직까지.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리비가 13억 5000만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확보를 할 때 시설비와 감리비를 별도로 부기를 표시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만 22억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 변경 제도가 있어가지고 올 초에 저희들이 예산 변경을 해서 7억의 감리비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산 때 예산 변경 제도는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7억이 그대로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6억 5000을 추가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13억 정도가 감리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입니다. 6억 5000

아, 6억 5000이네요. 이 큰 금액이 그러면 전체 공사비 135억에 감리비 6억 5000이 포함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포함됐는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안 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부북의 대전마을회관을 건축하는데 예산이 3억 80이 잡혔어요. 잡혀있는 중에서는 보면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3억 6000만 원 다 분리해가지고 딱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설계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35억 속에 분명히 감리비가 얼마, 예를 들어서 감리비가 얼마 6억 5000이 잡혀 있으면 올해 다 안 되는 거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올해 것하고 또 내년에 편성할 것하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아예 없는 항목을 새로 만들려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감리비가 빠진 6억 5000이라는 돈이 빠져가지고 시설비에서 빼버리면 공사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겠느냐 그런 우려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중히 해서 누락 안 되도록 반영이 제때제때 편성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4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중간에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출연금 그거 보면 2024년 당초에 50억 815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2억 2232만 1000원이 다시 증액이 돼가지고 53억 얼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기정액을 보면 그 밑에 칸에 0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액이 0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이걸 신규사업으로 이게 예산이 기존에 잡혀 있는 거를 더 추경으로 올리는 건데도 신규 사업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재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기재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기정액 제로 예산액 22억 2000 이거는 위에 칸하고 같이 적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승인을 해주시면 예산 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 위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신중하게 살펴보고 이 예산서 올릴 때는 이게 참 중요한 자료인데 오류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예산서 147페이지 우주천문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계인축제 이거 2023년도에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했습니다. 이 우주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관광객들이라든지 방문객이 많았던 행사가 어떤 행사였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았던 행사가 이 우주천문대 작년에 1만여 명이 온 이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만 명 정도 아, 축제 이름 외계인대축제입니다.

그렇죠. 외계인축제 이틀 해가지고 사업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165페이지를 보니까 이틀 하는데 11월 4일, 5일 이틀 했습니다. 1만 2000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36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억 39억 아닙니까? 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금액은 조금 책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인원들이 부모와 어린이들 와서 밥 한 그릇 다른 쪽에 가서 한 그릇 먹고 가도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들고 39억이라고 해도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축제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3억 9000

아니 그러니까 3억 9000인데 39억이라고 적어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그런데 이 예산을 당초에는 50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50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한 5000명 정도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이 적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정말 폭발적인 인기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8월 달에 짜서 그 전년도로 추정을 해서 5000만 원을 했는데 작년 10월에 개최를 해보니 올해도 이렇게 많이 올 것으로 추정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 원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니 당초 올릴 때는 얼마를 올렸는지 모릅니까, 과장님? 당초에 올릴 때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이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에 보면 외계인대축제 행사를 작년에는 11월 달에 했고 올해는 10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10월 달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1억 7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을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관광진흥과하고는 뭣이 조금 틀려 보이는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1억 2000으로 외계인대축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은 1억 7000입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 과장님 그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 옆에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런 행사 전 정말 뭐 하루에 6000명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고 해가지고 올해는 아마 더 많은 인원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억, 100억 총 200억 넘게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주천문대 하는데. 우주천문대만 좋은 게 아니죠. 와서 옆에 기상과학관도 볼 것이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어린이대공원이나 박물관, 문화재단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 밀양 가니까 여기는 정말 좋더라.”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밀양 이미지도 좀 개선을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은 삭감되지 않게끔 물론 과장님이 그때는 안 했겠지만 예산 부서하고 씨름을 해서 이런 예산을 지켜냈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외계인축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겠죠? 그래서 안타까움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자른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은 정말 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밀양을 알리고 밀양의, 작년 같은 밀양 관광 방문의 해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더 크게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가지고 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조금 틀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웅리 밀양 조금 전에 분위기 쇄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잘 되는 축제는 더 활성화시키고 애초 이게 계절적으로 10월, 11월이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아마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조금 충분히 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마 예산 편성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가 10월이다 보니까 아직 여유가 있고 하니까 조금 그 당시에 삭감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예산은 반드시 추경을 거치지 않고 당초 예산에서 확보해서 좀 더 안정된 행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 잘 해보시고 정말 관광객들이 얼마가 오는지 정말 경제적 유발 효과는 이 3.9억이 맞는지 얼마가 맞는지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그런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밀양 관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긴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밀양에 관광을 오면 버스를 타고 오든지 기차를 타고 오든지 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겁니다, 외부에서 오시면. 그러면 제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택시 노동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65세,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그분들을 응대를 했을 때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눈빛이나 어휘나 이런 행동에 있어서 상대가 불편할 수 있다, 약간의 조금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그런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성인지감수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홍보나 팸플릿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교육에 가까운 것을 조금 홍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한 번 더 논의를 하고 우리 밀양이 관광의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밀양시민 모두가 관광객을 맞이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친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2789만 5000원에서 1억 242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2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그외수입 증가분 1억 510만 5000원은 2024년 밀양시장 보궐선거 기탁금 귀속분 1000만 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9510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시․도보조금 등은 191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율방범대 활동경비 지원을 위한 피복비 1346만 4000원과 보험 가입비 244만 8000원 증액,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신청자 감소로 인한 71만 9000원 감액,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를 위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989억 4949만 9000원에서 37억 7226만 9000원이 감액된 951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부사업명인 주민 협력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0만 원 증액은 주민등록 업무 관련 처리 장치 교체로 스캐너 및 라벨기 구입이며 다음 민간단체 활동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증액은 민주평통 자문위원 증가에 따른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800만 원 증액도 민주평통 자문위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 700만 원 증액은 6급 여성리더 과정 수요 발생에 따른 위탁 교육비이며 국제화여비 8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2750만 원 또한 6급 여성리더 과정 수요 발생에 따른 여비입니다. 67페이지 후생복지증진의 사무관리비는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에 따라 9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 980만 원 증액 또한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에 따른 추가 편성이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42만 8000원 증액은 구내식당 100명 식탁 및 의자 추가 설치비 602만 8000원과 조리용 볶음솥 구입비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의 사무관리비는 지방시대위원회 미구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위원 의무교육 시간 단축으로 강사수당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 사업의 재료비는 내이동 주민자치회의 회전교차로변 꽃 식재사업 변경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신 내이동 주민자치회와 함께하는 홀로 어르신 가을 나들이를 위한 행사 지원금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신청자가 5명에서 4명으로 1명 감소함에 따라 14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의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및 보험금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밀양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따라 여성자율방범대 야간 순찰 간식비 165만 원, 자율방금대 피복비 4488만 원, 자율방범대 보험 가입비 81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보수는 2024년 본예산 편성 시보다 휴직, 퇴직 및 하위직급 승진 등을 반영하여 13억 133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연금 부담금 등도 보수와 같은 이유와 2024년도 기준인건비 적용으로 25억 95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6만 7000원으로 이․통장 상해보험 및 이․통장 연수 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 역량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 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필요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발굴하고 주민이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는 내이동 회전 교차로 위주에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도 물론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사업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고 홀로 어르신 가을 나들이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이동 주민자치회에서 2023년도에 클린 내이동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신선탕 앞에 가로화단을 설치하기로 당초 2023년도 계획을 했는데 그 가로화단을 설치할 경우에 교통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주민총회 때 그 사업을 못 하고 올해에 하기로 주민총회에서 계획돼 있는 내이동 회전교차로변 화단 식재를 2023년도 사업을 당겨서 실시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할 수 있는 내이동 회전교차로 주변의 꽃 식재는 할 필요가 없어져서 그래서 내이동 주민자치회에서 그럼 다른 사업으로 계획한 게 홀로 어르신들과 주민자치회가 가을 나들이를 하는 이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은 들었는데 홀로 어르신 가을 나들이 이 사업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 열 분과 홀로 어르신 스무 분 이렇게 총 서른 분이 가을 나들이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서른 분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열 분하고 한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홀로 어르신 스무 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열 분하고 삼십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명이든 40명이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600만 원의 예산을 주민자치의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3∼40명의 가을 나들이로 이런 예산이 된다면 이 전체 내이동 주민들이 이거를 인정하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는 전체 내이동 주민 1만 7000명이 아마 1만 7000명 정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될 건데 인구가 그 인구에 꼭 내이동이 아니더라도 밀양시민들 동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 한 4∼5만 명 되는 이런 분들도 지나다니면서 보는 그런 꽃길과 한 30명 아니면 40명이 이렇게 가을 나들이하는 것과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틀리지 않나. 주민자치회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를 심도 있게 깊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에서 2023년도 작년에 회전교차로에 꽃을 식재해가지고 더 이상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2024년도 예산에는 이걸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벌써 그 사업을 다 완료를 했는데 이거를 본 예산에 이렇게 태웠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정말 이게 예산 큰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밀양시민들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만들어내고 그 예산으로 정말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도움을 줘야 될 겁니다. 이 주민자치회가 실행된 지 아직 오래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동사무소 동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조금 설명을 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도 많은데 정말 이 사업이 역량 사업 아닙니까? 우리 주민자치 역량 사업. 주민들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곳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내이동뿐만 아닙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고 정말 좀 더 필요한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다면 하고 싶은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뭐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자치 역량 사업은 읍면동마다 예산이 배정돼 있어가지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주민총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나들이 사업도 올 8월 달에는 내이동에도 주민총회를 하는데 아마 주민총회 시 이거를 올려가지고 아마 사업 설명을 하고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세심하게 챙겨서 사전에 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울러 이 참여 대상자도 좀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서 그래도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그런 지역인데 홀로 계신 어르신 분들이 스무 명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200명, 2000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00명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다 안내가 가가지고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판단도, 그런 고심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 68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67페이지에 보면 중간 살짝 위에 구내식당 식탁 및 의자 설치비로 602만 8000원 추가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 68페이지에 여성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간식비로 165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2개는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내식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탁 및 의자 구입 비용으로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추가로 602만 8000원을 다시 올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보면 본예산 편성할 때도 2000만 원 편성할 때도 5개소에 각 400만 원씩 한 개마다 400만 원씩 구내식당 식탁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편성했는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더라면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8페이지에 여성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자율방범대장 아,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도 5040만 원인가 편성이 돼 있고 외국인 명예경찰대 야간순찰 간식비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굳이 여성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비가 빠져서 이렇게 신규로 165만 원을 편성했다는 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여성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간식비 그 밑에 칸에 뭐 자율방범대원 피복비를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추경이 새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간식비 같은 경우는 다른 간식비도 편성할 때 같이 하는 게 옳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집기 구입은 당초에 본예산에 옮기는 게 맞는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밀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자율방범대 간식비 관련해서는 현재 밀양시 여성 자율방범대는 출범이 2023년 9월에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편성을 못 하고 올해에 밀양경찰서로부터 간식비 편성을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자율방범대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시점은 결성 준비하는 단계고 실제 결성하고 나서도 초기에는 활동 자체가 미미하고 해서 그 시점이 경찰서에서 이 같은 경우는 협조 요청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 특히 아까 이야기한 그 의자 구입하고 식당에 식탁 설치하고 하는 부분들 본예산 잡을 때 산출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본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반영을 해서 이런 추경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인원도 350명이나 참가를 하고 우리 시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대회로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제12회 경상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탁구대회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문화체육회관에서 개최되겠습니다. 9월 28일 날 날짜는 되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밀양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서 하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이게 장소가 이 대회를 12회 때나 이렇게 하게 되면 미리 장소가 우리 밀양으로 정해지고 이렇게 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예, 그 이 대회 자체가 하게 된 자체가 조금 늦게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기로는 이미 이게 12회째 11회를 했고 12회째 우리 밀양을 하게 된다고 지정돼 있으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도 홍보물품 구입에 520만 원 돼 있는데 홍보물품 구입 520만 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품은 현수막, 대회 책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거는 신규사업이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고 그러면 장소가 우리 밀양의 문화체육관이라 그러면 이미 이거는 올해는 우리 밀양으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장소가 지정돼 있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임차료 240만 원은 문화체육관에서 한다고 그랬죠?

예. 문화체육회관에서

문화체육관이 우리 공공시설인데 여기에 무슨 240만 원이나 드리는 임차료가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거기는 탁구대 임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는요, 여기에 대한 업무가 전혀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임차료는 그 장소를 빌리는 게 임차료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신규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미리 우리 밀양으로 장소가 지정됐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해서 인원도 350명이나 옵니다. 엄청난 탁구 우리 도시군의 직원들께서 이렇게 인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함에 있어서 갑자기 9월 달에 하는데 지금 신규로 이렇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까지 이 대회 결정 개최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밀양으로 결정된 것도 올 초도 아니고 조금 지연되고 어떻게 보면 타 시․군에서 올해는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데가 조금 선뜻 이렇게 희망하는 시․군이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진행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회라든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러한 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러면 도에서 우리 밀양시를 올해 언제쯤인지 몰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그러면 계획을 좀 짜가지고 사실 임차료 같은 경우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240만 원 이게 장소, 문화체육관에서 한다 했을 때 이게 임차료는 우리가 그 장소를 빌리는 임차료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아마 사용료고 임차료는 우리가 탁구 경기를 할 수 있는 탁구대, 탁구대 그거를 임차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구대를 빌린다 해도 하여튼 이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국장님 설명하셨으니까 이해는 조금 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미리 계획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해서 전부 다 교육 과정이 여성리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성 분들만 가는 교육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여성리더 과정은 6급 여성 대상자가 6급 여성에 대해서 중앙 교육을 1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성분들은 6급이 없습니까?

이 과정 자체가 여성리더 과정으로 그렇게, 교육 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이 교육을 가고 남성 6급 분들은 다른 교육을 가신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른 교육은 남녀 구분이 없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도 1년짜리 장기교육을 해마다 한 4∼5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교육으로써 딱 명분이 여성리더 과정으로 해가지고 여성 6급을 대상자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58억 2069만 6000원 대비 400만 원 감액된 58억 166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액 98만 4000원은 2023년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금액 중 국가 귀속분 부과액의 정산액입니다. 과태료 부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3억 123만 6000원에서 277만 6000원 감액된 2억 9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인 도로명판 확충비는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1000만 원에서 270만 8000원 감액된 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64억 5207만 6000원 대비 3103만 5000원 증액된 64억 8311만 1000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중 민원실 운영입니다. 위성방송 요금 15만 원은 당초 공공요금으로 편성하였으나 편성목이 맞지 않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적행정운영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관리 용역비는 잦은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해 불용 처리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불필요하여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문서 전산화 관련 일반용역비는 219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문서 소실 시 복구 자료로 활용, 지적문서 발급 등 신속한 민원 처리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상단 부분 지적재조사 측량비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4만 4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5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입니다. 도로명판 확충 시설비는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당초 1000만 원에서 270만 8000원 감액된 7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번호판 교체 등 정비에 관한 사무관리비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1575건을 정비하기 위해 14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기정액 258만원 대비 184만 9000원이 증액된 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집행잔액 160만 1000원, 2023년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 이자분 10만 원, 2023년 개별 공시지가 업무추진 집행잔액 14만 8000원입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교복 및 일상복 구입비 지원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타 시․군에 입학을 할 경우에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밀양시가 잘 챙겨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을 하다 보니 홍보나 이런 데 기준을 두면 중복 지원되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안내를 잘해 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라면 그렇지만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입니다. 국장님 대신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관에도 보니까 지금 225페이지에서부터 226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제한적으로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성인 문해교육은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 저항적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여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능력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의 노력을 필요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너무 늦게 해석해가지고 과용하게 쓰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추산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추산도 저희들이 정확히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 때 급박하게 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앞으로 잘 하겠다 하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대신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전체 행정국을 다스린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61억 714만 2000원 대비 39억 8001만 7000원이 증액된 100억 8715만 9000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이 임대료입니다. 진장 청년거리 내 청년 상업시설 공유재산 임대료로 9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민간단체와 공기관 등에 교부한 시비 이자 수입 발생으로 15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수입니다. 민간단체와 공기관 등에 교부한 시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억 55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36억 7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비 3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또한 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서 기준액 대비 31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사업 집행 전환과 이자수입으로 94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249억 1517만 3000원 대비 9118만 5000원이 증액된 250억 635만 8000원입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입니다. 2019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라서 21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우수상 수상에 따른 포상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1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입니다. 기업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한 국․도비 사업으로 136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자원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재도약 사업입니다. 재도약이 필요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브랜드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청년 정책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청년정책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청년 월세 지원 수요자 중 2024년도 밀양시에서 지속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인원 감소로 기정액 4500만 원 대비 24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및 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 역량을 강화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수당입니다. 청년에게 구직수당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유사 사업 다수로 인한 도비 미편성에 따라서 78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경남 청년 통장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통장 개설 후 2년간 매월 20만 원을 납입하면 매월 시․도비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가입 인원에 대한 시․도비 지원금을 편성하였으나 청년은 매월 20만 원을 납입하고 시․도비 지원금은 2년 만기 시점인 2026년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정액 9612만 원에서 58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청년 장애인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년간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도 관내에서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에 따라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중소기업 청년 활력화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건비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년간 인건비 지원 종료 후에 관내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청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금을 위해 도비 증액에 따라서 4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착한 가격 업소 이용 활성화 배달료 지원사업입니다. 배달앱에 입점된 착한 가격 업소에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편성에 따라 1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점포별 시설 개선비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있어 15개소 추가 지원을 위해 자체 사업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보증금입니다. 당초 자체 사업으로 시비 70억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70억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조리실 주방 후드 및 작업대 설치 비용으로 편성된 709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교육장 개설을 위한 책상, 의자, 컴퓨터, 강연대 등 물품 취득비를 4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농어촌 마을 대상으로 40가구에 대해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2억 원을 삭감하고 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인 주택 300가구에 대해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조정기 등을 설치하는 가스시설 개선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2250만 원 대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보전지출은 3억 152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서 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입 상품권입니다.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에 따른 카드 수요가 많아서 10월 소진이 예상되어 카드 100억을 추가 발행하기 위하여 시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입니다. 과장님 163페이지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청년 창업시설 임대료가 951만 2000원이 본 위원이 판단하면 이거는 본예산에 세입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예산과 관련해서 그때는 일자리경제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말씀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에 심의를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보니까 전체 예산이 39억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중에서 35억 3000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이런 부분이 게재가 되어 있다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결제매장 찾기 업데이트 이거는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에 있는지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하고 같이 계속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이 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5억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수정 예산서에서 카드 상품권 100억을 더 하기 위해서 10억을 추가했다는데 그럼 35 플러스 10억이 더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함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 10억 원은 지금 현재 추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에 10월 중순이 되면 밀양사랑상품권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서 시비로 수정예산을 통해서 상품권 100억을 발행하기 위해서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45억 3000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서 171페이지 보면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당초 여기 부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준공을 하고 그 뒤에 사업 내용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 받은 게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몇 번 정도 바뀌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여러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입점할 업체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입점 업체를 모집했으나 모집이 되지 않고 입점 업체가 참가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제일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가 주차장이 1층에 있고 상가가 2층에 있어서 상인들께서 입점하는 데 많이 꺼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리랑시장 전통시장 상가 회장님들과 면담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어떤 부분이 사업으로 진행돼야 할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정상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이 예산서에는 조립설 주방 후드 및 작업대 쪽으로 해가지고 709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게 사업 방향이 완전 틀려 버리니까 이거 뭐 공유 주방으로 해가지고 그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키즈카페도 한다 했다가 앞서 설명하셨지만 소상공인 교육을 하는 이런 교육장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뀝니다. 만약에 또 소상공인 교육장이 잘 안 됐을 때는 다른 걸 해야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잘못됐다, 너무 잘못됐다 부지는 우리 시 부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아직도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청학서점 같은 경우에는 평당에 지금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우리 시가 그거를 매입을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지 매입비까지 만약에 이게 시유지가 아니고 했으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딱 지어놓고 뭘 할지는 모르도록 구조도 그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참 이거 너무 기본부터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 꼭 용역을 맡겨가지고 이런 게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다, 주차 여건이라든지 뭐든지 다 파악해서 이런 건물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가 제일 문제가 주차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 면수가 너무 적은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1층에 점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2층에 공간이 배치되다 보니까 입점 업체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협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 교육장이라든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상인들하고 협회하고 의논을 해서 더 좋은 시설이 있는지 의견을 교환해서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 제가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학저점 여기보다 주차하기가 더 힘들죠? 그런데 거기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잘 안 돌아가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바뀌었고. 이 상권활성화지원센터도 똑같은 실정이지 않습니까? 청학서점 부지 매입하는 것보다 좀 더 먼저 진행된, 차라리 청학서점은 그래도 있던 건물을 어떻게 리모델링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 상권활성화지원센터는 있는 부지에 설계를 해가지고 지은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들어오는 게 주차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은 좀 틀리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사업 계획을 할 때 충분하게 고민하고 사업 계획을 짜고 거기에 맞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다 하고 난 이후에도 활용 계획이 잘 안 서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걸 극복하려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 과장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에 맞게 건물이 건립이 되고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해서 배달료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 같은 경우에는 거진 다 보면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업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조금 제안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배달료를 지원을 해주면서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수거까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한 가격 업소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고 가능하다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배달료가 이중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 번 배달하고 다시 수거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업소하고 이야기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 배달료를 올리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밀양시는 좀 더 특별한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밀양시의 착한 가게이면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를 쓰는 것도 좀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참 이 미래전략과는 그 참 머리가 많이 아픈 부서입니다. 머리가 많이 아픈 부서에 가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선샤인밀양테마파크 여기의 요가컬처타운은 일반인에게 지금 개방되지 않고 있습니까?

개방은 되고 있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에 전문가 과정이 있고 일반인이 요가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케이스별로 조금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풋스파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개인 몇 명씩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방문했을 때처럼 그 족욕하고 그다음에 세라젬입니까? 그거 이용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용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인들 바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선샤인밀양테마파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잘해가지고 명품 관광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77페이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으로 이 사업이 구성되었고 국비 1억, 시비 1억 그렇게 해서 연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2억의 예산 중에 49%밖에 못 쓰고 이월액 불용액 해가지고 1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작년에도 똑같이 2억이 편성이 됐고 집행액은 1억 7000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58%밖에 집행을 못 했고 2024년도 이 지금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준 걸로 파악을 해보니까 6월 말까지 지금 9.5%밖에 예산을 못 썼습니다. 남은 예산은 총 4억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9.5%밖에 못 썼고 그렇다면 올 연말까지 이 4억 넘는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결과가 있으면 보고해 주십시오.

정무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이 3개년 사업 중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하면 94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을 포함해서 이월액은 어차피 9200만 원이 이월이 됐고요, 실제로 불용액은 94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고 그 이월액이 2∼3년 넘어가다 보니 2023년 같은 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한 1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 1억 정도 나오는 불용액이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저희들이 하남읍에 있는 그런 명품십리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불행히도 그 공모 신청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 공모 신청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준비한 부분이 실행이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이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한 지금 어쩔 수 없이 한 1억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미래 전략과 와서 담당 팀장한테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아 있느냐, 더군다나 이 불용액은 알다시피 오래 오다 보면은 50%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1억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 계획을 세워서 전액 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23년도에 불용액된 1억 정도의 돈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매칭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공모사업에 될 것이라 보고 예산 계획을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이 떨어짐으로 해서 그게 배정된 예산이 불용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정치하게 사업 계획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최대한 입에 붙여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알아듣겠는데 중간중간에 못 알아듣겠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것은 이거 지금 3년간 국비 1억 원씩 받아온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서 또 공모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방금 보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저게 내려오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에 말 그대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목적에 맞는 사업 자체 계획을 합니다. 그 계획 중에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품십리길을 포함해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지원해서 그 공모사업 포함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크게 하려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굉장히 나름대로는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그 사업을 위해서는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그런 돈이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미리 책정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집행이 무산되는 바람에 1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의 지적대로 24년도 예산을 정치하게 계획을 세워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앞에 보니까 2023년도는 사업을 공모가 떨어져가지고 타 부서에서 1억이 지금 국비 보조금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남은 예산은 그러니까 2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 거고 거기에 9.5%를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혹시 이 예산으로 물론 초동면 연가길도 있고 하남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업을 하고 만약에 여유가 조금 된다면 혹시라도 하남의 가스 폭발 사고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지금 많은데 그쪽으로도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검토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지 혹시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더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대도시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의 사업이고 주민참여형 사업이다 보니 그쪽 주위에 무슨 괜찮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 피해받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그 사업성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전액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성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45억 2183만 1000원으로서 기정액 44억 2114만 4000원보다 1억 6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원인은 세종병원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비 보험금 정산금 세입 조치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그외수입 세종병원 화재사고 부상자 의료비 보험금으로 891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터 180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외 9건은 국비 변경 내시 및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며 기금은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외 12건으로 기금 변경 내시 기금을 국비로 재원 변경한 사안입니다. 190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86억 7543만 5000원으로 기정액 91억 2783만 8000원보다 4억 52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원인은 전년 대비 초과근무일수 및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및 출장여비를 감액하고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의약품 단가 계약 체결 후 잔액 삭감 및 국․도비 변경 내시, 국고 보조금 반환금 감액입니다.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 사무관리비는 직원 보수교육비를 줄여 인터넷 강의로 직원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203만 원을 절약하고 밀양아리랑대축제 홍보관 운영 시 유니폼 제작을 자율복으로 대체해서 피복 구입비 600만 원 합계 8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공중보건의 의료 파업에 따른 타 기관 파견 근무로 인한 출장 감소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은 보건지소․진료소의 건강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당초 2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3월부터 시행함으로 인해 운영횟수 조정으로 2967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는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계약 잔액 삭감으로 691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간 부분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용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한센인 영양급식 지원 계획에 의하여 하루 급식비 지원 단가 시비 340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어 50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무관리비는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로 국내여비 144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에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중간 부분의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의료 및 회복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상단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의료 및 회복비와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사무관리비 또한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상황입니다. 하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의료 및 회복비는 기금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정율로 89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3년 결산 추경 후 국비가 내시되어 추경 성립 전으로 250만 원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 지자체결핵진단검사 사무관리비는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홍보 국․도비 내시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 및 회복비 검사진단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진드기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 사무관리비는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한 사항이며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신규 사업으로 4급 감염병 발생 추이 확산 예방 등 감시체계 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문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사무관리비는 격년제로 훈련 실시에 따라 국비,도비 합해서 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당초 2024년 사업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연장으로 인해서 국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는 어린이 예방접종 외 7건의 예방접종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6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소독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밀양아리랑대축제 기간 중 방역 근무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및 읍면동 방역 기간제 근로자 주차수당 부족분을 반영해서 27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방역소독관리 사무관리비에 노후 방역장비 수리비로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읍면동 방역 차량 유류 부족분 320만 원을 편성하고 재료비에 밀양아리랑대축제 등 대규모 행사 시 집중적인 유충구제 실시로 인해서 발생한 유충약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낡은 방역기구 교체에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감염병 비상방역 지원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코로나19 방역 단계 하향 및 신종감염병 미발생으로 방역물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빈대 방제 대책비 재료비는 빈대 발생에 따른 약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응급의료기관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평가 결과 A등급 판정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 한방보건관리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은 한방진료실을 재활치료실로 전환하는 공사로 리모델링 공사로 운영 불가능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안심식당 운영 사업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2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공중위생관리 사무관리비 495만 원은 감액하고 전국체전 인대 발생 대비 명예 공중감시원 활동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감액분을 기타보상금으로 4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보수는 보건지소 진료소 초과근무 일수 감소에 따라 3억 3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호봉제 전환에 따른 임금 증액으로 46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출장 일수 감소에 따라 4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하단까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도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액 감소로 국고보조금 2522만 3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3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수정 예산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200만 원 증액 편성과 2024년 코로나19 양성자 조사 감시 사업 2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세부 사업을 통합한 사항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은 세부 사업명 정정으로 2024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에서 2024를 빼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으로 세부사업 명칭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개소 예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정된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의 1800만 원 증액은 저희들이 그 건물의 운영비가 얼마인지를 초기에 파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운영비에 각각 건물 운영비를 갖다가 각 층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을 그 당시에 책정을 못 했는데 전기요금 1600만 원하고 상하수도요금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18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시설 부대비는 조리실습실 비용하고 인테리어 같은 비용은 넣었는데 뒤에 건물 지을 때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하고 상담실 설치할 때에 그곳에 있는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지를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5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건강증진센터에 저희들이 전자칠판이 좀 교육용으로 전자칠판이 좀 필요해서 전자칠판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의 특성상 건물이 다 완성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나 다른 비품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자료를 보고 하지 말씀 듣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서류 작성하실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더 잘 챙겨가지고 세부 사업에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계속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승인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들 조례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사회보장원에 이 저희들 안대로 200, 300, 1000만 원 그렇게 올렸는데 사회보장원 자체 사회보장원 저희들만 그 부분을 올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들이 다 그런 식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사회보장원 쪽에서는 이걸 아직까지 허용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이 재협의하라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그 안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원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무료로 해주는 부분들 전액, 사업비를 전체 돈 안 받고 무료로 해주는 복지 사업 이런 것을 그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른 시․군하고도 연락해가지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을 정부에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저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기만 낳으면 정부에서 키워주는 방안을 공교육을 하든 뭐 도우미를 하든 돌봄을 하든 간에 일단은 여성의 사회 진출 때문에 출산이 저조한다는 이런 통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아이를 키워주는 방법, 케어를 해주는 방법을 한번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정부를 믿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 한번

저희들도 저희들 시비를 쓰는 거 가지고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가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이십 몇 년 전에 시에서 해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간 적이 있는데 이십 몇 년 전에 애 키우는데 그 당시 돈으로 50만 원씩 양육비를 주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민들한테 이 돈을 왜 주나,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출생아랑 관계없을 땐데 그쪽도 출생률이 1.8 정도 됐거든요. 작게 낳는 편도 아닌데 어떻게 50만 원을 주나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세 명을 키우면 집에서 애 키우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월급이 똑같답니다. 그게 한 40% 정도 세금을 많이 때리니까 그래서 정부 정책의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른데 그분들의 개념은 뭐냐 하면 애를 부모가 훌륭하게 키우는 거를 국가가 제일, 국가를 위한 가장 좋은 일로 본답니다. 국가 정책이 애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키우는 걸 목표로 잡고 있었고 그쪽에는 그쪽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보건부인데 보건부 홈페이지 앞에 자기들 목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우리 부의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몽골 갔을 때도 몽골도 10만 원을 준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 정책을 하는 중앙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념을 좀 다르게 애들한테 양육비를 주는 거는 결국은 건강한 국민화, 건강이라는 게 정신적인 건강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건강한 국민을 만드는 데 예산을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돈이 아니고 복지로서 미래 국민들한테 투자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중앙정부도 정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지자체에 저희들 같이 심약한 지자체들은 인구수 유출이 심해가지고 작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이 문제에 애를 써야 될지 저도 좀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서울에서도 신경 쓰지도 않고 인구수 감소하는 이런 지역만 애를 태우고 하는 게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들을 올바르게 양육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 시간적인 기반, 문화적인 기반까지 다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지만 건강한 가정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