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복지교육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번 11월 24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공무원법 제66조에 보면 집단행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어떤 행동을 말씀하십니까?

기자회견.

기자회견 간 거요?

예, 국장님도 기자회견 하셨고 과장님도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국장님이 참여는 안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 상황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들 기자회견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도 불응하겠다는 의회에 협박하는 듯한 발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저도 하고 나서 뒤에 내용을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받기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은 제가 뒤에 유인물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집단행동을 해서도 안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걸로 이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도 불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표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하셨지요? 이런 표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에 업무방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회를 대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대표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사과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사과를 합니까?

과장님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사과를 합니까?

과장님들이 하신 거는 국장님이 가지 않으셨어도 국장님이 상급기관의 상사 아니십니까?

그 표현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걸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제가 과장님들 내려 가는 것도 사실은 몰랐고 그 뒤에 봤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 다시 살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 지금 하고 같습니다, 제 내용은.

아니, 제대로 살펴 보지 않으셨다니까 살펴 보시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단행동을 했던 부분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 협박하는 이런 협박성 발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꼭 입장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살펴 보시고 뒤에 얘기해 주십시오.

예.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감사 실시에 앞서 하와의 농산물 특판전 추진 관련 해외출장으로 박연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생물테러 종합평가 대회 시상식 참석 관계로 전수임 보건행정과장이, 2016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마경진 농업정책과장, 정영박 성북동장과 장세민 충무공동장이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관계로 강용한 상봉동장 직무대리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진주시 복지교육국장 박성장 보건소장 김병성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행복지원과장 박정숙 사회복지과장 김수명 여성보육과장 배기철 평생학습과장 구본제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 농산유통과장 임항규 농축산과장 김근규 건강증진과장 하근순 위생과장 박진기 체육진흥과장 신용덕 공원관리과장 구본권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 능력개발원장 노민섭 시립도서관장 김학룡 진성면장 박일철 이반성면장 최광림 사봉면장 김인호 지수면장 조경규 천전동장 이근영 초장동장 허종현 가호동장 강도석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성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이자 경쟁력 있는 선진 농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성 보건소장입니다. 황혜경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입니다. 복지교육국 박정숙 행복지원과장입니다. 김수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배기철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구본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정종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임항규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김근규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건소 하근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진기 위생과장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신용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구본권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권영환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노민섭 능력개발원장입니다. 김학룡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철 진성면장입니다. 최광림 이반성면장입니다. 김인호 사봉면장입니다. 조경규 지수면장입니다. 이근영 천전동장입니다. 허종현 초장동장입니다. 강도석 가호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간으로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실시하고 12월 9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 화요일은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행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중 정확한 통계 수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 및 각종 현황 통계 시 정확성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자료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중 임원 중에 부부가 같이 선임되어 있어 시정을 하여 다른 위원의 임원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법인으로 자체 정관에 의해 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차후 임원 구성 시 부부참여를 배제토록 2016년 2월 26일 서면 권고하였습니다. 차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임원의 다양성 및 참여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등의 미회수분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고지서발급 및 납부 독려와 병행하여 미납부 가구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 징수 노력을 지속하여 체납액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진주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입원하는 사례에 대하여 지도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법에 의하여 환자의 권리사항인 타 지역 진료 입원 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따라 보다 즉각적인 현장방문 조사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관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급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으로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금에 대한 6개월 경과 정산 미 실시 이행 그리고 창업자금 지원 시 계약자 명의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대상 자활기업 사업단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명의도 자활센터로 계약자 명의를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1억 이상 주요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접수된 각종 민원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기금설치 현황 및 규모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진주시 자활기금 조례에 근거한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위한 자활기금은 2016년 10월 30일 현재 8억9,900만원으로 기금조성방법은 기금운영 수익금과 자활근로 실시에 대한 매출적립금으로 조성합니다. 아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주민생활안정기금은 2016년 6월 3일 조례 폐지로 운영이 정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결산서부터 15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행복지원과 위원회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시장이 위원장인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의 발굴에 대한 법률에 의거 부시장이 위원장인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18페이지까지의 위원 수, 회의 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시 주최 주관행사 예산지원 현황은 현충일 추념 행사 5,000만원, 6.25행사 1,500만원, 좋은세상 워크숍 2,400만원입니다. 하단 용역사업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입니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9개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 보조금 지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4개 사업,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단체 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 공사설계변경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중간 부분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등 4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2건입니다. 사유는 2015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부족으로 자금 미교부로 인하여 자금 없는 명시이월입니다. 중간 부분 공용차량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현장 신청조사 및 가정방문을 위한 통합조사를 위한 차량으로 2007년식 아반떼입니다. 25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재해구호 실적입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진주시는 재해구호 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운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복지수립 심의, 생활보장심의대상자 심의, 자활지원기업 등의 심의 자문기구입니다. 26페이지까지의 운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좋은세상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운영 근거는 진주시 좋은세상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위원 수는 시 협의회, 읍면동 협의회, 기술봉사대를 포함한 855명입니다. 구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추진실적 및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서비스 제공건수는 15,586건이며 공동모금회 배분사업비 재료비 집행내역은 1억5,440만3,000원입니다. 읍면동 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좋은세상 기부금 기탁 내역입니다. 좋은세상협의회에 기탁된 기부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입고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필요 자금을 배분받아 사업을 추진합니다. 누계기부금은 2,696건에 19억1,300만원입니다. 하단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이용실적부터 31페이지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입니다.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신청자는 774명으로 적합 결정은 578명이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 74% 정도 됩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현황으로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개별급여 신규 신청자 현황은 생계급여 신청은 1,086명 중 적합이 659명, 의료급여 신청자는 1,017명이 신청하여 적합이 651명, 주거급여 신청은 1,024명 신청에 적합이 644명, 교육급여 신청은 2,806명 신청에 적합이 2,044명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6년 1월부터 10월 현황부터 52페이지까지 기초수급자 자격변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등록 현황은 2,987가구에 5,216명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8,766가구에 12,762명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정발굴 현황은 2015년 75명, 2016년 42명입니다. 부정수급자 적발은 정기조사, 수시조사 그리고 국민권익위 통보사항, 복지로 신고사항에 따라 부정수급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입원환자는 47,768명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양곡 지원 실적입니다. 양곡 지급량은 1인 가구의 경우에 1회에 2개월분까지 구입 가능하며 2개월 내 1회 20㎏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급 방식은 희망거주지로 택배회사를 통하여 직접 배달됩니다. 5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현황은 2015년도에는 2건입니다. 2016년도는 조례 폐지로 융자 대상 없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도래한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상환 내역입니다. 2015년도 도래한 내역은 22건에 7,513만2,000원이며 2016년도 도래한 건수는 11건에 4,04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선발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0명에 대하여 1,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도는 장학기금조례 폐지로 대상자는 없습니다. 60페이지 하단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감자 현황입니다. 2014년도 61명, 2015면도 65명, 2016년도 65명이 되겠습니다. 수감 중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생계비 지급은 중지됩니다. 이상으로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행복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민간사회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중간 부분에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지회 진주시지회 회원 수가 400명인데 회원 수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참전수당 610명 안에 포함된 인원 수입니까?

610명은 보훈처 등록자 수이고 이 부분에는 민간자 자율 모임이나 형식이니까 본인들이 회원들 중에서 참여를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참전수당은 610명 안에 이 회원 수가 포함이 됐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원 현황에 보면 1,250만원이 지회운영비, 회원복지사업, 안보결의대회 등 각종 행사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참전명예 수당 612명에 월 5만원씩이 지급 됐지요?

예.

보조금 지급내역은 기록이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 보조금은 9개 민간단체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 인건비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9개 단체 중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단체의 금액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 25일 6.25 참전명예수당 20개 자치단체 자료를 확인하니까 타 시군에서는 7만원, 10만원이 지급되었고 5만원이 지급된 단체는 양산시, 밀양시, 진주시였습니다. 다행히 진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10만원, 도하고 매칭해서 20만원 지급한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종합 보훈회관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교육청 옆에 있는데 운영비를 조금씩 이 부분에서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100만원 정도 인상해서 운영비를 1년에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2015년도 3월 24일자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임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르십니까?

지금 9개 보훈단체는 전부 다 임대료를 1,000만원부터 3,000만원 사이로 지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임대료 지원은 마감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본 위원이 6.25참전기념비가 20개 지자체 단체 중에서 진주시만 미 건립이 되었다고 해서 관심 갖고 조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진주시만 미 건립된 걸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잘 못했지요?

예.

6.25참전기념비가 20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진주시만 미 건립되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석봉 전 지회장이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까지 노력을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6.25전쟁이 일어난 지가 66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 연세가 84세 이상이고 지금 생존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시 부지에 건립하면 비용도 축소하고 특히 보훈처에서 국비를 3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도 6.25참전기념비 건립을 건의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정식으로 건의사항은 아직 들어온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회하고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살아 왔고 또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 관계로 늘 긴장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사항입니다. 6.25참전용사들의 헌신적 희생을 기리며 후손들에게 숭고한 정신을 깨우쳐 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행정서열이 2위입니다. 50만 자족도시와 앞으로 경남도청이 옵니다. 타 시군에 확인을 해 보시고 추진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대출실적을 보면 아까 조례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빌려주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나 영세자금으로 가구당 1,000만원 이하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지원이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진주시는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진주시 조례는 폐지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저소득 취약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세우려면 보증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해서 좋은세상 복지재단 명의로 보증없이 임대주택과 좋은세상 복지재단과 서로 명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로 지원을 많이 받는데 …….

이것은 기금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없어요?

예.

알겠고요. 59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상환 내역을 보면 해마다 감사지적에 올라왔는데 2015년도는 22건 7,513만원이고 2016년에는 11건으로 4,045만원 지금 전년도보다 좀 상환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체납이 자꾸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 부분에서는 거의 빌려가는 융자 대상자가 아주 생활이 빈곤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만약 융자상환 기간이 들어 와도 본인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미 상환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독촉장도 발급하고 전화독려도 하고 그때는 또 보증인이 있었습니다. 보증인 면담 등을 통하여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이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의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가도 결손액이 미 상환액이 채여져서 좀 계속 늘어가는 부분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반환통지서도 발송하는데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지요?

예,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

시 조례에서 행정처분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소송한 일은 없지요?

소송하는 건 없습니다.

고질체납자의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채권, 재산권 소멸시효가 있는데 청구권이 있으나 납부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일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으로 인한 고질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있는데 한 번 더 좋은 말씀 해 보세요, 회수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월 1회 독촉장 발송을 계속 하고 있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이나 보증인 면담을 통해서 납부를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징수대상자가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재산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으로 인해서 또 상습적인 체납으로 기금을 회수하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개별방문도 하고 분기별 융자 재산조회도 하고 아까 과장님 매달 개별통지를 한다 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지금 자활기금을 집행한 내역이 한 건도 없는데 내용이 왜 그렇지요?

2015년도 자활기금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도록, 수급자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홍보는 많이 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마찬가지고?

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한 건수가 없다 …….

예.

그러면 실제 자활기금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기금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창업지원절차를 간소화해서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자활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활기금 4개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사업을.

기금사업을 별도로 센터에서 한단 말입니까? 어디에서 한단 말입니까?

자활기금센터에서요.

지역자활센터에서 …….

예, 지역자활센터.

본 위원이 타 시도에 알아 보니까 자활기금이 진주시보다는 기금이 훨씬 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진주시는 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 목표에는 6억이었습니다. 시가 연도별 100만원씩 6회 동안 시 출연금으로 6억을 모아서 기금을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는 자활기금 매출 적립금이나 이자 부분으로 해서 그 외의 돈은 8억9,000 정도 지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느냐면요. 타 시도는 보면 자활기금이 무려 우리 인구 정도의 비슷한 시는 약 40억, 삼십 몇억 이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서 집행율도 40% 전국 평균이 사 오십 프로입니다, 자활기금 대여금 집행금액이 프로테이지가. 그런데 왜 진주시는 유일하게 집행금액이 한 건도 없을까, 타 시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많아서 그런 건지 우리 진주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 적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활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계장님한테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한테 물어 보셔야지요.

안 됩니다. 답변 권한이 없어요, 감사에는.

계장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기금부분에 좋은세상이나 이런 부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활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소득층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업을 안 해도, 본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있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까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자활기금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자활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활기금은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사업단에 근로사업단에 기금을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기초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 운운하시고 …….

이 부분에는 차상위층도 자활기금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자활기금이 제대로 자활사업단이라든지 기업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정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이 빨리 그런 신분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하고 자격수당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용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에는 보니까 행복지원과에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종사수당하고 이런 게 …….

종사자수당은…….

작년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는 행복지원과에서 자격수당하고 종사수당이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아, 아닌데요.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66페이지에 보시죠. 위에 그 내용 아닙니까, 작년에 질의하신 게? 66페이지 위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작년에 질의하신 그 내용 같은데 66페이지입니다.

그럼 앞에 30페이지에 종사자수당, 사회복지자 수당은 왜 행복지원과에서 이렇게 추진실적을 올려 놨지요?

아, 이것은 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되어서 종사자수당을 넣어 놨습니다.

이 금액이 지역자활센터에만 지원되는 거라고요?

예, 지원 …….

종사자수당하고 사회복지사수당이?

예,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종사자수당에 대해서 그러면 행복지원과에서도 수당을 지급하니까 사실은 개인 시설에는 종사자수당이라든지 자격수당이 안 나가고 있거든요.

예.

법인시설에만 지급되고 있고, 법인시설은 거의 보면 시내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은 전부 다 시내 외곽지역에 구 진양군 행정구역 상으로 있던 그런 지역에 대부분이 개인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런 법정보조금 지급도 안 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종사자들을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종사자들이 먼 거리에 교통비라도 지불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분들이 그런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겠지만 법인시설에 지원하고 하니까 현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대책을 세워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국장님 말씀 …….

일단 그 관계를 사회복지과에 의논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 부분은 본 위원 나름대로 파악된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 간단한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16페이지, 1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행복지원과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심의위원회하고 두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

네 분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공직자분들이고 한 분만 민간인이다 보니까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의사분이고 하니까 위원회 수당을 10만원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기본 7만원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

기본이 7만원입니까? 기본이 10만원입니까?

7만원입니다.

기본이 7만원이에요?

예.

그럼 예산 편성기준에 10만원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뭡니까?

보통 이런 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기본 1시간이 7만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초과되면 다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기본은 7만원인데 시간 초과하면 10만원도 주고 12만원도 주고 15만원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 초과하는 것만큼 수당은 그렇게 되는데 예산 편성기준이 7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으로 편성했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9번 하는 것으로 하고 한 분 지급되는 거다 보니까 90만원을 예산을 수립을 해 놨어요.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 80만원을 지급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8번을 했다는 말인지 몇 번을 한 겁니까?

지금 서면심의일 경우에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 서면심의는 기준액이 5만원입니다, 시간당.

의료급여는 전부 다 서면심의거든요.

거의 서면심의 …….

다 서면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서면심의는 5만원이라 이거라, 그러면 2015년도에 몇 차례 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5회…….

5회 했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20만원입니다.

예? 오오 이십오면 25만원이 되어야지 …….

25만원 …….

5만원이라고 해 놓고 4만원 지급합니까?

25만원입니다.

25만원이 맞습니까?

예.

25만원이 맞으면 위원 수당 지급을 80만원 했다는 거는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엉텅리 감사자료를 해 년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 해 년마다……. 한 번 보세요. 2015년도에 5회 했다 라고 감사자료 제출하셨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서면심의 5만원이라고 말씀하셨으면 2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수당지급은 80만원 하고 불용액 10만원 지금 처리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자료를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볼 게 뭐 있어요?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 2016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3회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제출해 놓으신대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면심의 5만원이니까 15만원 지급했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에는 80만원 지급했다는 게 25만원 지급해야 될 게 80만원 지급했다고 하면 나머지 차액은 다 어디를 갔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정확한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이 돈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못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으로 가 봅시다. 희망키움 통장이 여기는 건수 별로 되어져 있고 한데 2014년도에 3억2,764만8,000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3억2,000 지금 2016년도 10월 말 현재는 1억6,900 갈수록 적립금이나 이게 반 이상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첫째는 희망키움 통장을 가지려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예.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본인 적립금을 10만원 불입을 하면 그죠. 정부가 10만원을 넣어 주면서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방법이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근로소득 장려금이라 해 가지고 또 일정 부분을 매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불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금은 360만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전에 본 위원 말씀한대로 정부에서 매칭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근로소득 장려금 이 부분들을 다 합해서 적게는 1,300만원 많게는 1,700만원 정도 3년 후에 만기 시에는 수령할 수 있도록 된 그런 통장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 일을 하면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희망키움 통장을 낼수 있는 분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2016년도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80세대 정도가 됩니다.

80명?

예, 세대별 80명, 세대.

아니, 80세대든 명수로 치면 희망통장을 낼 수 있는 숫자가 …….

80명 정도 …….

그러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일을 하고 통장을 낼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그 당시에 167명이었는데 이렇게나 많이 줄어졌어요?

현재 자격기준이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부터 60% 사이의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

작년 대비 절반이 감소가 돼 버렸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16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80명이라고 하면 절반이 감소된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그런 대상자들 요건에 의해 가지고 …….

대상자들 확대가 되고 또 기존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그렇게 3년 동안 불입이 안 되고 일 안 하고 하면 자연적으로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건 탈락되어서 나가는 거고 그 부분은 그것은 자동으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적립금액하고 이게 이렇게 절반으로 3억2,000에서 1억6,000으로 절반으로 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167명 정도 됐던 부분이 80명으로 된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우리 과장님 말씀이 확신에 안 차니까 일단은 다시 나중에 확인해 보고, 우선은 그 정도로 이 부분에 이해를 하겠어요.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정영재 위원님께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적인 건의와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에 감사자료에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2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은 금년 6월 3일부로 폐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자활기금의 목적이 저소득층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을 육성하고 자활참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에 쓰여 지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하고 또 키워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우리가 자활기금 조성할 목표액이 6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근 9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금대비 해 가지고 3억 정도가 초과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전혀 쓰여진 게 없었는데 258만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쓰여졌어요. 258만원이 참여 주민들 1박 2일 교육비 지원한 거지요?

그 부분도 있는데 2016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액이 3억8,668만원 지금 전세자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 가지고 한 부분이 건수가 3억8,6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 전세대금…….

전세자금 …….

주로 이 기금이 사용되는 부분이 사업장 임대 전세자금 쪽으로 그렇게 쓰여지는데 그 부분이…….

3억8,600만원 …….

그리고 자료에 258만원 쓰여진 기타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

이 부분은 2016년도에 교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박 2일 교육가는데 지원한 부분으로 258만원 지원한 것 그게 기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금을 조성할 때 조성해 가지고 계속 놔 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금을 활용하고 쓰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목적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그래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4가지 정도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를 할게요. 제일 먼저 기금 사용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로 사업장 전세자금에 쓰여지고 있는데 좀 더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자활사업 발전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참여주민의 교육이라든지 복지사업이라든지 자활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기업을 위한 사업투자라든지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을 위한 시설 개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확대해 가지고, 너무 이 조례를 지협적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좀 확대해서 기금이 더 많이 쓰여지고 활성화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 파악을 해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자활한마당 행사참가 소요경비 다시 말해서 참가비라든지 차량임차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 다음에 단체복을 맞춰 입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사업 평가하는데 연찬회 개최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과 함께 타 지역에 견학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사업 초기 시설구축비 즉 다시 말해서 자활근로사업비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활기업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역자활센터 건물 신축 시에 시설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 자치단체는 아주 포괄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딱 조례에만 매여 가지고 한 발짝도 기금에 대해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가 해 주고 있는 부분 본 위원이 열거한 부분들 다시 한번 잘 명심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위원님들도 자활기관에 센터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건물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진주복지원이 사용하다가 문산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자활기관에 센터로 활용을 하는데 진주복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1979년도 5월에 설립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건물의 연수를 보면 4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일전에 한 번 아파트형 공장 이런 부분을 센터 건물로 한다 어쩐다 말이 잠깐 있다가 그 부분도 지금은 아예 유야무야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남 지역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해나 창녕이나 밀양이나 사천 같은 경우에는 신축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 하고 또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자활생산품이 있습니다. 그런 생산품들을 물론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잘 바깥에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시에 기념품 같은 것을 한다든지 그런 것 할 때도 자활기관에서 센터에서 만들어진 그런 물품들 적극적으로 활용도 해 주시고 그런 방안도 찾아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 개발에 함께 행정도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자활센터에 참여하는 참여 주민들이 건강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일반시장에서 경쟁해 가지고 같이 살아 나가고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맞는 부분들을 개발하고 같이 연구해 본다고 하면 도시숲 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하고 선별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함께 그 분들이 자활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거기만 맡겨서 놔둘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같이 좀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겠다 싶어서 네 가지를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린 기금은 절대로 모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려고 기금 모으는 게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조례를 해석을 하셔 가지고 더 공격적인 그런 기금활용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수당 관계하고 차액 나오는 부분하고는 명쾌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더 있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구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와 예산 편성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위원 수당액이 80만원인데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5회 개최했습니다. 80만원 중에서는,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급자심사를 하는 부분. 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11회, 11회 생활보장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위원 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80만원, 11회 곱하기 5만원 해서 서면심사 80만원 수당이 나갔습니다,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소위원회 위원 수당을 확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된 거다 그죠?

예.

반드시 생활보장소위원회도 예산 편성에 넣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2017년 당초예산에도 지금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추경 때 생활보장소위원회 위원 수당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

혹시 이렇게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현재 심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활보장소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회는 같은 계 소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입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이 5명입니다. 공무원이 네 분이고 외부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제7조1항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를 보면 5명 전원이 남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위원회가 설치되고 현재까지 계속 남녀 비율에 여성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 조례에 법령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 수가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양성평등이 …….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님이 같이 꼭 여기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부시장님이 굳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 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여성비율을 좀, 가능하면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셔도 되고, 지금 당연직위원으로 반드시 4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비율이, 여성이 한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별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조금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고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자료검증을 통해서 수감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관리철저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철저입니다. 주요 요지는 공용주차장이나 일반 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보호자나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교통과와 협의해서 지도단속 및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교통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행관리 철저입니다. 요지는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자격수당과 종사자수당이 지급되고 개인시설 종자자들은 자격수당과 종사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진주시가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개인시설 사회복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달라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행복지원과에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및 자격수당은 경남도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현재 재원은 도비하고 시비가 재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법인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건의를 받고 도에도 건의를 하니까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고는 시 자체만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재원도 문제가 있고 지역 간에 형평성도 있고 해서 지난 번에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동군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개선 요구입니다. 장애인휠체어 택시 차량 대수에 비해 이용자가 많고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열악하며 서비스 질도 낮아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2대와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교통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유사 중복지적에 따라서 4월 1일부로 교통행정과에 통폐합을 해서 이관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진주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 일부가 형식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예산 낭비라는 민원이 있으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23개 초등학교에 현재 108명의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들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초기부터 시니어클럽 관계자와 또 참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한 달에 2~3회 정도 사업장에 현지확인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 추진 검토입니다. 장애인가족이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신중하게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현재 저희 진주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유사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은 가족지원센터가 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화장문화 확대 검토입니다. 안락공원 봉안당 잔여 기수가 4년 후면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장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준공목표로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에서 2016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6개 시설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부당집행금액 반납이 5,819만6,000원 그 다음에 개선명령 3개소 그 다음에 시설장 고발해 가지고 벌금200만원 부과를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4번에 주요사업조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5번에 2015년에서 2016년까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총 9건입니다. 민원내용이 장례식장 조명 관련이 1건이고, 그 다음에 묘지가 8건입니다. 모두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10건이 접수가 되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 영업 관련해서 1건이 들어 왔고 묘지조성이 9건으로 현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규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0억원 기금 목표로 해서 현재 11억3,097만9,000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결산서, 운용계획서,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71에서 75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위원회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경로당운영위원회, 장애인활동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치현황이라든지 예산 및 수당지급액, 장애인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현황, 각종 위원회 위촉, 그 다음에 여성비율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78에서 81페이지인데 이것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에 9번입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입니다. 2014, 15는 해외연수를 실시를 하지 않았고 올해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14명이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4박 6일간 중국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회원 37명 중에서 14명이 참여를 했고 보조금 50% 자부담 50%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82페이지 참가자 명단과 연수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10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노인의 날 행사에 4,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4,600만원, 자원봉사 교육 및 한마음대회는 아직까지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1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안락공원 문화재지표조사에 316만원 안락공원 표본 및 입회조사에 463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용역사업 중 기술참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라든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황 그 다음에 용역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 및 보조단체 행사내용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한 내용으로서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2015, 2016년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각 단체 임원 명단입니다. 임원명단은 86에서 8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현재 해당이 없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 중에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는 현재 장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가 3건입니다. 이것은 종중하고 가족묘지 조성에 관한 민원이 들어 와서 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업무 감사실적 및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불허 및 취하민원 현황 및 내용은 1건인데 2016년 8월 8일에 민원인이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을 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종중에서 시기를 2017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본인들이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번 공사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도 해당사항이 없고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인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관 등 2015년부터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은 8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17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4년도는 해당사항이 없고 2015년도에 안락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10억8,698만5,000원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협의 보상이 안 되어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락공원 조성비용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졌고 올해 집행액이 6억4,101만4,000원입니다. 잔액이 4억4,5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진주성모요양원하고 진주노인 통합지원센터에 9억2,549만9,000원이 이월사업비 중에서 6억4,156만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8,393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이나 19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번 국도비 예산사업 중 사업지연이나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자녀 학비가 44만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을 못하고 44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유는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급여 및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2016년부터 이 사업이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이관이 되어졌는데 44만4,000원을 편성한 것은 혹시 이 제도를 몰라서 교육부에 신청이 누락인원이 있을 것에 대해서 2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접수 33건에 완결 33건 하였습니다.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 해당사항이 없고 경찰서 예산지원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안락공원 및 추모당 운영 관리 위수탁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반납 현황에서 2014년 15년 해당사항이 없고 올해는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도 현재 해당사항이 없고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나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도 우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지원현황은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등 2015년도에는 18억7,5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0월 현재 17억9,17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48,952명으로 진주시 전체 인구의 약 13.9%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015년은 389,979명에 717억589만2,000원을 지원했고 2016년은 10월 말 현재 326,981명에 604억2,452만7,000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경로당활성화으로서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 128건, 2016년에 10월 현재 113건을 지원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설화장시설 및 납골당 봉안시설 관리입니다. 공설화장장 시설사용료 납부 현황은 2015년도 523건에 8억7,150만2,000원 징수를 했고 2016년 10월 현재 4,230건에 7억735만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봉안당 사용료 납부 현황입니다. 2015년은 862건에 2억7,750만원이고 올해는 10월 현재 708건에 2억1,48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공원 부지매입 등 현황입니다. 이건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55억3,000만원 중에서 현재 38억7,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가 25필지에 33억2,700만원 그 다음에 지장물이 9건에 7,400만원 그 다음에 영농손실 보상 5건에 6,200만원, 분묘이장 74기에 2억8,000만원, 기타 부대경비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개인별 보상 2013, 2014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2015, 16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에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 개선계획은 현재 봉안당 능력이 10,642기입니다. 현재 안치된 게 9,133기가 되어 있고 현재 잔여 기수가 1,509기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중에서 기존 안치된 유골을 이전해 간 게 465기가 있어서 실제는 1,900여 기가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안락공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토지매입, 지장물, 영농손실 보상금, 분묘이전비, 부대경비 등 38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현황은 기존 29,289㎡ 토지에 추가 매입대상 토지가 98,322㎡를 추가해서 총 127,611㎡에 현대화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보상에 55억원, 부지 및 건물신축에 329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118억원 시비가 26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안락공원 도시계획결정 내용은 27,520㎡에 2002년 8월 1일자로 화장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관련 토지이용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한 내용입니다. 화장장이 3,914㎡, 봉안당이 4,820㎡, 자연장지가 12,000㎡, 유택동산이 690㎡, 주차장이 5,623㎡, 편의시설이 2,665㎡, 기타 98,578㎡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20개 사업에 2,153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40억9,519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은 20개 사업에 2,60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47억3,534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시 자체사업입니다. 경로당 생활안전지도자 파견사업입니다. 이것은 179개소 경로당에 생활안전지도자를 파견해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대처요령 등을 현재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5번에 시니어클럽 운영 및 추진실적입니다. 운영 주체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 방문을 하셨습니다.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고 관장은 김현씨가 되겠습니다. 지정일자는 2007년 3월 16일자로 이것은 경상남도로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현재 직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4년도에 10개 사업에 521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10억840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11개 사업에 537명이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11억64만원입니다. 올해는 13개 사업에 740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15억2,738만원입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6페이지 6번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정기적으로 생활실태 점검이 필요한 독거노인 1,917명에 대해서 서비스 관리자 및 읍면동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 분들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억2,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무료급식소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7개소에 1억3,217만원 지원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정부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등과 유사 중복사업으로 지적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무료급식소 지원을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427명에 도시락과 밑반찬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비는 3억5,17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은 10월 현재 430명에 2억8,87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번 장애인복지 관련입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은 1급에서 6급까지 지체장애 외 14개 유형에 장애인 수는 17,4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장애인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지원 현황은 장애인지원 의료비 외 5개 사업에 2015년도에 81억4,539만원, 2016년 10월 현재 69억5,9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에 1억3,1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은 110페이지 장애인 보행보조기구 지원실적입니다. 무장애도시 노약자 편의증진사업 보행보조기구 지원사업에 2015년도에는 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2016년도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과 유사중복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바우처 사업은 2015년은 916명에 52억2,244만원, 2016년은 914명에 44억8,6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장애인 재활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에 12개 사업에 2015년에 10억4,591만원, 2016년 10월 현재 8억5,9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 11번 장애인 차량 표지발급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장애인 보장구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번 공공시설 장애인 펀의시설 설치현황은 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한 실적으로서 총 1,483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1,266건, 공동주택에 174건, 공원에 43건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추진실적과 그 다음에 15번 여성 중증장애인 출산장려 지원금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노인복지시설 141개, 장애인복지시설 18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사회복지시설, 총 170개 시설에 지원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탁현황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처리도 현재 지적된 게 전부 다 완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증축 및 개보수 현황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노인반도요양원과 진주복지원 등 신청을 히였습니다. 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페이지 노인요양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897명 현원이 772명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은 128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지원사업 내용은 4개 시설에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내역도 132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총 15억7,769만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 진주복지원에 대한 노숙인 시설 운영비입니다. 그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관련입니다. 자원봉사자 현황은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2015년도에 68,247명 2016년도에 74,439명입니다. 실비내역과 그 다음에 134페이지 단체별 실비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현황으로서 봉사자증은 1,492건 발급을 해 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도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내용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행사나 축제 현황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가족자원봉사단 구성 현황은 현재 제10기 참진주 가족봉사단 26가족 104명이 현재 구성되어서 월 1회 매월 넷째 토요일에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84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진주죽향선차회가 있는데 이것은 봉사단체입니까?

몇 페이지요?

84페이지요.

이것은 민간단체 차를 전문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진주성 안에 박물관에서 한 번씩 차 시연회도 하고 차 보급을 위해서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그런 단체입니다.

회원이 40명이고 …….

예.

그 분들이 그것 때문에 선차회를 하는 겁니까?

예.

그 봉사에 한 번입니까, 1년에?

이 분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정도 자기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체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회가 1년에 몇 번이라고요? 큰 행사 때 논개제나 그럴 때 하는 겁니까?

큰 행사 때라기보다도 매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고 또 주요 행사 때도 한 번씩 개최를 하고 그렇습니다.

매월 어디서 합니까?

국립진주박물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요?

예. 일반시민들도 초청도 하고 차 보급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청실회 있습니다. 밑에 바로 보시면 청실회에서는 행사하시는 것이 보니까 장애인 위안행사네요?

예, 올해도 했습니다.

장애인행사가 많은데 청실회에서 또 기금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이 분들이 시비를 조금 받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 청실회 자체사업에 장애인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내용이 있다 해 가지고 올해도 상평 생활체육관에서 5월 9일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500만원 주는데 자기는 자부담 2,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행사를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안락공원이 있습니다.

예.

안락공원에 안치된 분이 몇 기나 되십니까?

현재 9,133기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안치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도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예, 중도에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최대 현재 15년 해 가지고 3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 60년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15년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요즘 시내에 추모당이 새로 생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지나고 나서 좋은 데로 이전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460명 정도가 이전을 해 간 그런 상태입니다.

이전하시는 분 중에 곰팡이 때문에 이전해 간다는 민원이 안 들어 왔습니까?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 보도가 한 번 났는데 한참 더울 때입니다, 올 여름에. 제가 그 보도를 접하고 바로 출근하면서 담당계장하고 현장을 갔습니다. 아침 8시 전에 가 보니까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게 3층입니다, 현재 추모당이. 3층 되어 있는데 결로현상이 생겨요. 안에서 에어컨 틀고 바깥에 열기가 워낙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가 막 슬은 게 아니고 기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색깔이 흰색이 아니고 검은 것도 있고 뿌리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침침한 게 있었다, 그래서 제가 손으로 직접 닦아 봤어요. 그런데 손에 묻지를 않았어요. 그 민원이 왜 그러냐면 자기 부친인가 모셔 놓고 가니까 옆에 냄새가 나더라, 그래서 소장을 불러서 확인하니까 일부 추모객 중에서 자기 가족이나 유족들을 추모하고 가면서 술 같은 것을 부어서는 안 되는데 일부 뿌리고 가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통제를 해도.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바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해 가지고 전체 도색 다 시키고 제습기 넣고 해서 민원이 있고 나서 일주일만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진주시가 아주 행정을 잘 한다고 1면에 크게 내 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는 행정지도를 계속 하고 있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골항아리에는 곰팡이 생긴다고 이야기 안 들어 봤습니까?

그것은 제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가서 바로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서방님이 거기 계시는데 불안해서 그냥 모시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맡길 적에는 자기가 믿고 맡겼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 번 건의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제가 그때 하고 뒤에 몇 번 갔는데 혹시 지금은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우려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그리고 67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있습니다. 보시면 참샘, 중증장애인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던데 이 금액 가지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네들 자부담도 좀 있고 현재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예. 크게 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참고로 저희 과에 제가 가서 보니까 장애인 관련 지원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23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시비나 도비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각 센터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특히 참샘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원사업도 웃음치료하고 부모교육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사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참샘에 주요사업이 장애인 대상 자립활동 지원사업, 그 다음에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장애인 자조모임 …….

과장님.

예.

류영주 위원님 질문은 가족 관련해서, 참샘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

예, 67페이지.

가족상담 서비스 그 내용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시켜라,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지원금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는 모양이네요.

사업이 이 뿐만 아니고 참샘에서 가족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 센터나 시설의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 충족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여건이 되면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많이, 지원은 많이 안 하시더라도 활성화는 좀 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안락공원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보상해 해 주는 부분이 55억 조금 넘는다, 그죠?

예.

55억 보상쪽으로 놓고 보면 소송하는 건도 중간에 있을 수가 있고 또 보상비가 적어서 불만을 품고 미수령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금년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시설변경결정이 나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수용을 할 수가 있다 …….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여기도 계획대로 보니까 조금 더 …….

지금 시기가 지연이 되어진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당시 도시설계획시설결정이 당초는 올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그게 시 전체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정도 지금 도시계획 입안결정까지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

예, 맞습니다.

작년에 보고하신 부분에…….

틀림 없습니다.

금년도 되니까 또 1년 되니까 또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전체 추모당하고 해 가지고 완공되는 것이 2020년인데 2020년에 또 1년 시설변경하는데 까 먹고 이래 가지고 과연 되겠냐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맨날 협의를 합니다만 2018년까지는 완전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사전준비를 도시계획결정만 되면 모든 행정절차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무리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될 것으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자료에도 해 놨는데 추모당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462기 정도 이전해 가시고 해서 지금 1,900기 정도 잔여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 금년 이래 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평균 500에서 552 정도 계속 안치가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결과를 놓고 보면 잔여기수하고 이래 놓고 보면 3년이나 4년 또 폭발적으로 해 가지고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논해 보면 3년이나 4년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2020년이 마지 노선인데 변경결정하는 부분에 1년이라는 기간을 또 까먹어 버리니 과연 2020년에 모든 부분이 완료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저희들은 거기 목표를 두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지면 다른 대책이나 다른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2020년 목표로 두고 해야지, 당초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추모당이 연간 추계를 해 보니까 2020년 해 가지고 화장문화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저쪽에 소장을 불렀습니다. 과연 2020년까지 수요 책정을 해 보자, 그래서 해 보니까 거기에 제가 가 보니까 1, 2, 3층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좀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내동공원묘원에 추모당이 새로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사천도 현재 안락공원이 건립이 다 되어가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

참고사항이고 …….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민간이 하는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나 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놓는 데 오시는 분들하고 민간에 돈을 더 많이 들이고 거기다 더 좋다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야 그건 그 분들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이 일년이고 이년이고 늦어져도 별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상황 인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2020년 목표로 준공이 되어야 된다…….

작년 담당과장님도 위원님 별 문제 없습니다, 내동에, 꼭 과장님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라, 거기에 지금 허가가 났고 곧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추모당이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면 그리 가시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민간에 추모당이 현재 새로 생기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시 납골당으로 집중, 좀 분산될 그런 것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좀 전에도 했지만 꼭 돈을 떠나서 나는 시립보다 민간쪽에 해 놓은 것에 돈이 더 비싸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리 모셔야 되겠다 하는 분은 거기 모시는 건데 우리 시쪽에 추모당에 저렴하고 나는 정부에서 관에서 하는 부분에 모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증가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그 수요에 맞춰서 차질없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저런 부분 때문에 계획잡았던 것에서 계속 연장이 돼 가고 있으니 과연 계획대로 2020년에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강하게 갖는다,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거기에서도 혹시나 이 부분이 1년이든 얼마든 간에 더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아까 여유공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면 그것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해명을 하셨지만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인근에 민간시설이 있고 하니까 그리 가시면 안 됩니까 하고 우리 행정이 조금 느긋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제가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매일 싸웁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 일 늦는데 빨리 하라고 쥐어박는데 위원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잇습니다.

보고하시는 부분들이 1년 지나고 나면 또 1년 딜레이가 되어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보고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요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 오전에 93페이지 국도비 예산사업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해서 장애인자녀학비 설명을 해 주셨지요?

예.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은 중복사업이 되어서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할 사람이 있을까봐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너무 행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로 들렸고요. 어쨌든 이게 불용처리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배려를 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편성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잘 한 것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7페이지 아까 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같이 한 번 살펴봤는데 지금 건의사항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립추진을 검토하라고 나와 있는데 답변이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안에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산도 좀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가족지원사업이라는 그 사업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살펴 보니까 가족지원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웃음치료 부모교육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4년 6만원, 2015년 10만원, 부모교육은 2014년 15만4,000원, 2015년 14만8,000원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유사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건의사항에 처리결과로서 이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사업이 꼭 가족지원사업 서비스 뿐만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장애인 가족실태조사라든지 장애인 가족정보제공, 상담,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역량 강화사업, 장애인가족 휴식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참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센터라든지 이런 걸 설립하려면 어차피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인력이 소요되어야 되고 이래서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도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했을 때는 장애인들이 사실은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고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작년에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답변을 보면 전혀 아무런 사업을 수행한 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샘중증장애인센터에서는 이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해 오는 사업일 테고요. 어쩌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장애인부모회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부모회에 오히려 장애인 가족 관련 지원센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좀 하고 또 행정에서 좀 지원도 들어가고 해서 그 업무를 향후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가족지원센터가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 설립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이냐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2015년도죠. 복지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집행부에 좀 요청을 해서 받아 보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시설 공개입찰을 하는데 법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조금 짚고 가 보겠습니다.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과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동시에 공개모집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에 혹시 입찰된 업체들이 지금 자료로는 한 곳이 나왔다고, 한 곳만 …….

예, 한 개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

3개.

3기관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또 한 곳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조항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 연말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발령받아 와서 논쟁이 된 것이 제가 오니까 이미 결정은 다 된 상태고 그래서 뒤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쟁점이 뭐냐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개의, 이것은 입찰이 아닙니다. 공개모집인데 한 개가 들어 왔는데 두 개 이상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개 법인이 들어 왔는데 한 게 법률에 위배다 이렇게 들어 왔어요, 민원 제기가. 그래서 그럼 그 사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위배냐 그러니까 민원인 측에서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모든 법률에는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조의2인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이게 입찰의 개념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가 복지관을 위탁을 할 때 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준용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34조하고 시행규칙 21조 21조의2를 법령에 따라서 추진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민원인이 그 당시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률위배다, 진주시가 법령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무효다 해 가지고 경상남도,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감사원, 국민권익위 이런 데 전부 진정을 했습니다. 진정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넣으니까 어디로 넣었냐 그러면 입찰하는 계약하는 부서에 넣었어요 민원이. 그 쪽에서 답변이, 당연히 이쪽에서 민원이 물을 때는 두 개의 입찰을 하려면 그게 시행령 19조의2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2에 보면 2개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야 입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입찰 법령에는.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답변이, 여기 지금 답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한 사항이 안 되겠다, 그 사안의 본질을 모르겠다 그렇게 회시가 왔어요. 회시가 왔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또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또 법령 위배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어디다 제소했느냐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역시 똑 같은 취지로 법령위배다 지금 판단,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각하되어 버렸습니다, 위원회 해 가지고. 왜,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지방계약법이나 물품관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각하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해서 법령위배 여부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또 왔습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가 도에 가서 받고 내려 왔고 며칠 전에 끝난 정부합동감사 도에서 한, 거기도 이 사항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결과 전혀 법적하자가 없다고 아주 적법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약간 오해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도청에 내려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부합동감사, 도청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민원을 넣어 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

그 부분에 관련한 감사예요?

그 부분에 적법하냐고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왔어요.

그것도 자료는 갖고 계시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만 주고 왔지, 지적이 없으면 저희한테 행정처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보고 그대로 올라 갔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각하 내용 다 되어 있습니다. 도의 회신내용,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지방계약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성격 자체가 틀린데 이건 입찰이 아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보면 몇 인 이상이 응모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개 법인이 오더라도 공고를 낼 때 심사위원들이 70점 이상만 되면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도 한 개 들어와도 자기들도 중앙부처도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참가자가 자격요건에 관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장이요?

복지관장.

무슨 참가자 말씀이십니까? 심사위원 …….

입찰대상자들이 입찰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자격 요건들 중에 관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복지관장으로서 누구 누구하겠다, 그 대표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자 나오겠지요.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에 입찰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좋은세상 복지재단이지요?

예, 복지재단입니다.

그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그때 모집당시에 관장이 없이 들어 왔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자료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현재 담당계장 이야기인데 관장이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계획으로도 누구 누구를 할 것이다 계획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지침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예.

그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수탁자선정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비공개라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상 위원회 관련해서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비공개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자원봉사협의회 단체 위원 명단하고 이건 하나의 법인을 선정하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건 일시적인 겁니다. 개념 자체가 틀리다, 왜 안 주느냐 그러면 못 주느냐 그러면 공공기관의 정부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보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상대를 식별할 수 있는 건 비공개 대상이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도 재결이 된 사항인데 수탁심사위원회 명단은 이름은 표기를 하지 말고 직업 정도만 표시해서 인원 수가 몇 명이다 해서 주는 부분공개는 가능하다, 그런데 명단을 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재결받아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공개청구 들어온 걸 준 게 있습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해당된다는 겁니까?

개인정보가 달려서 그럽니다.

이 관련해서도 법률 조문을 좀 주시고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사실은 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자 할 때는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처리자라 해서.

현재 가장 행정심판 제기도 많이 하고 행정소송도 많이 하고 대법원까지 많이 올라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계인데 개인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보여 줘도 된다 공개해도 된다 비공개해도 된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탁자선정위원회 명단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도 있고 해서 이름이 나가는 건 정보공개에 위배된다…….

그 관련한 사례와 자료를 주십시오.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탁자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평가들을 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게 어떤 거지요?

심사기준이지요.

심사기준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기준을 보면 여기 지금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채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지 의아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어떤 것에 가장 비중을 두고 선정을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에 보면 감사나 감독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은 이 사항등이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장님 공개대상이냐 아니냐 그게 쟁점이거든요.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용이 그런데 지금 수탁심의위원들이 어차피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평가를 하면 …….

개개인이 매긴 점수도 나와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릴게요.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기준이고 배점은 위원회 자체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고 나면 내용 중에서는 정량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이 인원이 몇 명 이상 되면 몇 점 몇 점 정량평가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가 되어 가지고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내가 평가하는 것이 공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전제 하에 심사위원으로 들어 갔을 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만약 몇 개 업체가 경합이 붙었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되고 미 선정된 업체에서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걸 알면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표기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단, 당사자가 거기에 참여한 법인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 것만 심사위원 이름을, 본인 법인에 대한 점수만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이 관련 내용의 대법원판례가 2013년도에 아주 유사합니다. 꼭 우리 안 같아도 그것도 1심에서는 공개해야 된다고 났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자료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나온 것은 똑 같은 사안인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

유사사항입니다.

비공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비공개를 …….

그러니까 이럴수록 명단도 공개하고 어떻게 선정했는가에 대한 기준과 그런 원칙과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하시면 훨씬 더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누구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게 양비론적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아니, 양비론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체를 하나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을 전부 위원으로 …….

과장님 그래도 공정한 평가를 하게 되면 …….

위원들 이름을 공개를 해 버렸다 …….

얼마든지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위원장님 입장에서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개인에 따라 모르겠습니다만 선정된 법인에서 굉장히 위원들한테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겠지만 내가 만약에 응모를 했다가 선정이 안 됐다, 평가위원 이름 공개를 나중에 누가 누가 했다 그러면 다 반감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내가 하는 평가가 공개가 된다 그러면 절대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법률에도 이것을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공개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뒤에 향후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크게 이의도 절대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꾸 비공개를 하고 비명단으로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

아니,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문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률에서도 비공개로 하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 따라 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뭣 때문에 숨기고 할 겁니까?

결국 본 위원부터,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보면 수탁자선정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30점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를 봐도 그럼 이 단체가 되겠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것은…….

어떤 시민들이 봐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론을 놓고 평가를 할 때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틀린 거지,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론을 보면.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도 물론 들어가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그래도 훨씬 더 비중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

그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영을 한 그겁니다.

어쨌든 관련 자료 주시고요.

예,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향후 같은 사항이 생길 때 될 수 있으면 뭐든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 그럽니까. 법률에서 공개하라는 거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는데 아까 같은 건 아주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실례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니, 됐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해도 되겠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과장님, 보고는 핵심만 간략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141페이지입니다.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관련하여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은 초기 설치비용 발생으로 기존시스템 설치 업체와 최초 3년간의 약정기간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약정기간이 만료 후에는 지역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계약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2016년도 수감자료 작성 시에는 각종 통계 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번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서은에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위안부 피해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에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중한 말씀에 대하여 진주시의 행정적 지원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그리고 항구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향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의 간절한 목소리와 맞춤형 보육시행의 비효율성과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정부의 맞춤형 보육 원래의 취지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상단 5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으로 2016년 2월 12일 접수된 진정 민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직서 철회요청은 사직처리 절차에 하자가 없음으로 하여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6번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20억 목표액을 조성하여 2014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여성권익증진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결산 등 관계 자료는 15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페이지 7번 위원회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과 소관으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한 양성평등위원회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중간에 다번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아래 마. 최근 2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수와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상단 10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은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에 2,000만원, 아동극 공연관람에 1,500만원,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에 1,7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아동극공연관람 1,500만원,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 1,500만원, 장애아동캠프 지원 1,000만원, 그리고 시 주관으로 출산공감 프로젝트에 1,500만원을 지원 및 지출하였고 다음 페이지 진주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연수회 2,000만원, 시 주관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700만원,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 어린이 그림그리대회 1,000만원, 시와 MBC경남 주관으로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600만원,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016년에도 동일한 7개 사업에 8,200만원을 지원 및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11번 용역사업 관련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봉어린이집 외 8개소에 대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주식회사 중앙안전진단기술원에 1,800만 용역비로 수의계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 청소용역을 주식회사 에스엠이 3,100만원에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시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유록 용역업체가 800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상단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여성단체협의회 2016년 연수회에 2,000만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에 3개 사업 1,400만원, 주식회사 경남일보에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사진전시회에 300만원, 사단법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진주지부에 출산 친화가족 행사에 5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라번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단 15번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봉어린이집 칠암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2건으로 각 3,600만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페이지와 16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상단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관리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진주시보육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 중 상봉, 칠암어린이집을 제외한 13개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164, 165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앞서 언급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입니다. 1번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 현황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22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1,349명으로 회원 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 다.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진주시 연합회의 국제농식품박람회와 함께 하는 진주농산물 홍보 관련해서 200만원, 생활개선회 진주시연합회 어려운 농촌 독거노인 고추장 담아주기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진주지구 협의회 독거노인 효도큰잔치 200만원, 결연세대와 함께 하는 테마여행 100만원, 그리고 여성자원봉사대의 어려운 가정 밑반찬전달 외 3개 사업에 3,050만원, 여성민우회 여성재도약의 날개를 달다에 300만원, 진주여성회 여성학교에 300만원 지원됐습니다. 2015년 2016년은 유사사업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 라번 여성단체 표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번 최근 3년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상담소인 진주가정폭력상담소에 2014년에 6,800, 2015년 7,000, 2016년 7,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보호시설은 내일을 여는 집에 2014년 1억3,200, 2015년 1억3,600, 2016년 1억3,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3번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내일을 여는 집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로 3억2,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진주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9,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진주성폭력상담소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에 7,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4번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은 자녀학비 외 8개 분야에 연 인원 2,860명을 대상으로 10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 2015년은 자녀학비 외 8개 분야에 연 인원 2,808명을 대상으로 12억5,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8억5,600만원이 10월 말 현재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한부모가족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최근 3년간 양성평등 주간행사 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은 기념식 문화행사 부대행사에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2015년은 메르스 장기화로 인해서 행사를 미 실시하였고 2016년은 연계 행사와 부대행사를 추가 확대하여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번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823명에 6억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액 변동 폭이 큰 2016년은 250만원으로 증액하여 2회 분할 지원함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7번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실적입니다. 175페이지하고 178페이지 상단까지 2015년 2016년 출산장려사업은 공모전을 통해서 12건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간 8번 다자녀가정 복지지원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 9번 출산장려사업 내역 및 운영사항입니다. 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015년은 1,327명을 대상으로 8억6,800만원을 그리고 2016년은 1,321명을 대상으로 8억4,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10번 출생아 건강보험료 관련입니다. 3년간 보험료가 3,269명에 10억1,700만원 지원됐고 수혜는 460명이 1억8,000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번 보육시설 예산 지원 관련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예산 지원은 인건비 공공형지원,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105억6,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2016년은 10월 31일 현재까지 87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시 직영 위탁어린이집 13개소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은 2015년 34억3,700만원, 다음 페이지 2016년 10월 31일까지는 28억8,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하단에 12번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 실적입니다. 2015년은 기본보육료를 287개소에 111억4,2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상단 2016년 10월 31일 현재까지 272개소에 95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번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5,000만원, 2016년 10월말까지 2,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번 보육시설 현황으로 18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2016년 현재 관내 어린이집이 212개소가 지난 해에 비해서 줄어든 311개소로 보육 아동은 12,094명입니다. 정원 대비 입소율은 78%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은 2,634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2015년 2016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라번 어린이집 교통차량 현황입니다. 아래에 2016년은 현재 311개 어린이집 중 268개소가 운행하고 43개소가 미운행 중입니다. 차량등록은 367대가 되겠습니다. 마번 어린이집 교통운영자 교육 현황입니다. 2015년은 2회에 26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6년은 연 인원 629명이 3회 교육 참석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다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번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은 아래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과 197페이지까지 각급 어린이집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8페이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은 2015년도 132개소 2016년 10월 31일까지 7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18번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직원 및 예산현황은 직원 13명에 2015년 9억7,200만원, 2016년 9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 운영사업 현황과 월별 운영 실적은 20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상단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시설규모 및 대여물품 보유현황은 시청, 무지개동산,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장난감은행 4개소에 장난감 2,815점, 도서 21,676점, DVD 1,53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여실적 및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대여실적은 62,986점이며 회원 수는 2,522명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2016년 10월 말 현재 대여실적 및 회원가입 현황입니다. 대여실적은 44,419점으로 회원 수는 2,06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에 진주시 여성단체협의회 22개 단체에 11,349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네요?

예.

협의회 회장, 총무는 누굽니까?

회장은 1번에 있는 진주사랑회 박금자 도의원입니다.

총무는요?

총무는 6번 진주어린이집연합회 서정숙 원장입니다.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 수가 107명, 윤연진 회장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까?

자체 사업들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 단위 주요행사에 봉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코리아진주시지회 회원은 58명, 서희석 회장인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모임입니까? 아이코리아 …….

엊그제 자전거대행진 할 때도 참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건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에 등록, 근거, 자격 가입에 관한 회칙이 다 명시되어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여성단체협의회 22개 단체에 연수에 보니까 2010년도 예산이 2,000만원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2017년 본예산을 검토하니까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부 여성단체, 회원부족 예산부족 해 가지고 덩굴회 단체는 해체가 되어 있는데 활동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년도에는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예.

그래서 복지위원회에서는 의결 승인이 될테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실적 운영 관리에 기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단체협의회는 다 비영리법인 공익단체입니다.

맞습니다.

회칙에 준하는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여성단체 공익활동지원 내역 최근 3년간 내역을 보면 2014년도 6개 단체에 10개 사업을 해 가지고 4,350만원이고 2015년에는 3개 단체에 6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3,95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한 단체에 3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도 증가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단체도 줄고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전환한 게 2개가 지금 있고요. 그 다음 타 사업과의 중복성격으로 통합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단체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하나 있고 해서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에는 3개 단체에 예산이 3,950만원으로 6개 사업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여성자원봉사대 한 단체에서 1,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 해에 2,55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이것은 원래 예산 편성 안 한 겁니까? 의원님들이 삭감시킨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양성평등 기금사업으로 전환한 게 저소득층 전통장 담아주기를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게 되었고 재가여성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사업을 진주경찰서 여성명예소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과의 중복 관계로 통합 폐지된 것이 어려운가정 밑반찬 전달사업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도시락 배달사업과 중복이 되면서 그쪽으로 통합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효도 큰잔치를 적십자 봉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업도 빠져 나가고 그래서 예산의 한 마디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 6개 단체에서 이 사업을 골고루 참 잘 했는데 실제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생활개선회, 대한적십자회, 여성명예소장연합회 이 단체들은 꼭 필요한 단체예요. 진짜 살맛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고 남몰래 일하는 진정한 봉사단체입니다. 지금 그 각 단체에서 일을 안 시키고 한다는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단체에 예산을 편성시키지 말고 봉사나 단체나 일부 그래 가지고 활동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예, 새로운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확인할 부분이 많아서 저도 빨리 빨리 할 거니까 과장님도 간단 간단하게 답을 해 주세요. 154페이지에 위원회 쪽을 살펴 봅시다. 양성평등위원회가 있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우리 과에 2개 위원회가 있다 그죠?

예.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원님들이 19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16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직 공무원분들을 제외했는데 그러면 4분을 제외해야 되는데 3분을 제외했나요, 16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당이 나가는 분 안 나가는 분이 바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편성을 제대로 하시려면 15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16명이 아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빨리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19명에서 3분…….

4명이 빠지면…….

4명이 빠진 게 …….

3명만 빠지면 됩니까? 밑에 보육정책위원회는 15분인데 당연직 수당 안 나가는 두 분이 맞아요. 그래서 13명으로 예산 편성한 게 맞고 …….

예, 이것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지요?

예.

예산 편성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448만원 아닙니까, 잡아 놓은 예산이?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이든 금년이든 간에 4회 하시겠다고 448만원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공히 하기는 2회를 했어요, 그죠?

예.

개최 횟수는 2회를 했는데 2번 한 수당이 55만원이면 한 번 할 때 몇 분이 참석을 했으며 회의 성원이 어떻게 된 건지 …….

이게 서면 회의를 하면서 서면회의는 5만원을 지급합니다.

5만원이지요.

가급적 모셔 가지고 회의를 해야 맞는데 교수님들도 그렇고 각급 지위를 가진 분들…….

그래, 서면회의 좋다 이겁니다. 좋고 2번 했을 경우에 성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대로 회의한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전체 위원님들 숫자에서 과연 위원 수당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역으로 나눠 봤을 경우에 회의 성원이나 서면이지만 제대로 개최가 됐다고 하면 성원이나 됐겠느냐 하는 거지, 2번 한 게 55만원 나갔으니까. 서면은 5만원인데 그러면 한 번 개최할 때 몇 분 정도 참석했다 라고 하는 게 대충은 추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2015년에 55만원 나간 것은 11분이 성원이 됐습니다. 과반수를 넘었고 2016년은 2회를 개최했는데 12명, 13명 각각 그렇게…….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2015년도에 1회 한 게 아니고 2회를 했습니다. 한 번 한 부분에 대한 55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돈이?

한 번은 수당이 안 나갔다고 그러네요. 제가 있을 때 한 게 아니라서 한 번만 …….

한 번은 수당이 나가고 한 번은 수당이 안 나가고 수당은 4번 회의 개최하는 걸로 해서 전체 448만원이라는 예산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된 금액은 55만원이고 불용액 처리된 것이 무려 393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게 회의 목적이 아마 수당을 집행할만한 주요한 건이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겁니까? 한 번 한 것도 서면으로 한 겁니까, 수당 안 나간 부분이?

서면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도 지금 6회를 하시겠다 라고 하시면서 해 년마다 공히 2회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한 번 할 때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얼마를 준 건지 서면회의를 한 건지 소집회의를 한 건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 됩니다. 나중에 명쾌하게 다시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요.

예.

전혀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지금 157페이지부터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신대로 우리 시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각종 행사 예산 지원한 부분이 2014, 2015, 2016 해 가지고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2016년도 되어 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 자료대로 하면 총 회원 수가 1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11,400명 정도 되는 회원들 중에서 해년마다 협의회 연수를 80명 어떤 때는 칠 십 몇 명 해 가지고 80명 남짓 이렇게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가셨겠지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데 시에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오다가 자부담은 10원도 없이 쭉 해 나오다가 금년 들어 가지고는 자부담을 30만원을 했어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2,000만원 예산 지원하면서 쓰기로는 98.5%를 썼다고 하는 것 보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50만원 집행을 하고 5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에서 30만원 자부담을 했다고 자료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작년 그 전에 2014년 쭉 할 것 없이 2,000만원씩 했는데 100% 다 시 지원금으로 쓰고 협의회에서는 10원도 자부담을 안 했는데 30만원을 자부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뒤쪽에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육교직원 하계연수회도 쭉 그대로 1,500만원씩 받아서 나오다가 이번에는 자기들이 90여 만원 자부담을 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100% 다 자부담을 쓰고 활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집행잔액 얼마씩 남은 그 돈 정도가 자부담을 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 볼 수가 있는데 다른 부분을 한 번 보십시오. 각종 다른 행사한 부분들에 시에서 지원한 부분하고 자부담된 비율하고 쭉 몇 가지 있으니까 보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 하계연수 간 이 두 부분은 너무 속 보인다 우리 말로, 그렇게 안 보입니까? 차라리 우리 시에서 깨끗하게 인심 쓰는 것 30만원씩, 90만원씩 이렇게 부담시키지 말고 100% 이 전까지 다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에 용역사업 관련 봅시다.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 청소용역비 해 가지고 3,113만5,000원 나갔습니다.

예.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지요?

예.

입찰로 해 가지고 …….

예.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이 용역비라 하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사 내부 외부 전체 청소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년 12달 청소하는 그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똑 같이 입찰을 보고 1년 단위로 하는데 청소용역비를 청소비를 쉽게 말해서 작년에 얼마 예산을 썼습니까? 작년에 2,100만원입니다, 과장님, 2,100만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퍼뜩 퍼뜩 드릴게요. 금년에 어떻게 됐는데 면적이나 규모나 다른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입찰을 본 것이 1년 사이에 1,000만원이 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청소용역업체에서 파견해 준 청소용역 인부 인건비로서 나가는 건데 …….

아니, 자기들이야 인건비로 썼든지 운영비로 썼든지 빗자루 사는데 썼든지 쓰레받이 사는데 썼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는 입찰 봐 가지고 그 청소업체에 주면 자기들은 알아서 1년 동안에 청사에 대해서 깔끔하게 내부 외부 청소만 잘 해 주면 됩니다. 그래 주면 되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 센터에 1년 사이에 규모나 면적이 1,000만원이 더 예산이 많이 지불될 정도로 규모가 그만큼 더 늘어난 부분이 무슨 사유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나 면적이나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전과 동일하지요?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돈은 1,013만5,000원이 입찰로 봤는데도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경남일보에서 한 아이와 함께 하는 사진 전시회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사단법인 한 자녀 더갖기운동 진주지부에서 하는 이 부분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감사를 받는 지금 이 시점까지 정산이 아직까지 되지를 않았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행사들이? 경남일보가 한 행사가 언제며 밑에 게 언제 한 겁니까?

경남일보에서 한 행사는 지금 서류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행사한 지가 지금 제법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연중 3회 정도 행사를 하는데 마지막 행사가 진행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산서를 독촉을 하고 있고 …….

아니 1회 행사 끝나고 또 2회 행사 끝나고 그렇게 된 부분들 정산을 3회 행사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한 몫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온당합니까? 또 밑에 거는요, 과장님.

이게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이 3회 마치고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지 계절별로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때 행사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정산서 받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한몫 모아서 정산받고 아직까지도 정산서를 안 받았다는 거는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정산서는 자료를 유인물을 내 주고 나서 바로 들어 왔다고 그러네요.

들어 왔으면 다른 거는 수치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계속 오자 났다 탈자 났다 해 가지고 감사자료 붙인다고 땜방 한다고 속된 말로 계속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자료는 또 왜 안 줘요? 이 부분은 이번 감사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 빠른 시일 내에 정산서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저출산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들인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이게 2015년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했었고 그렇게 쭉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이 행사 끝나고 나면 끝입니까? 안 그러면 사후 어떤 관리 차원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예를 들면 계속 한 번 우리 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이후에 만남이 지속된다든지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결혼 성사여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년도마다 행사를 하고 나면 참여했던 팀들이 밴드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인연이 맺어지기도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사실 관리보다는 동향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과장님이든 우리 담당팀장이든 직원이든 간에 작년에 만남이 이루어졌던 이 행사 뒤에 1년 동안 어떻게 지금 쭉 관계가 이어져 나오고 있는지 또 금년에 한 것도 6월에 했으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금년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소식을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듣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밴드에 친구로 들어가서 과장님들이 확인을 해 봅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밴드에 담당팀이 같이 가입을 해서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밴드 까페 같은 데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저출산 이 부분이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방법을 연구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예산을 6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60명 하면 600만원 70명 하면 7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여서 해마다 하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 가지고 이 분들 중에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면 전세집이든지 또 자가 집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있으면 정보도 주고 자녀 갖기 할 때 여러 가지 시에 좋은 정책 시책 같은 것도 미리 고지를 해 가지고 한 명 낳을 걸 한 명 더 낳게 만들고 두 명 낳을 걸 세 명 낳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되지 막연히 그것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저출산대책을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미혼남녀 자리 한 번 마련했다 이벤트 형태로 전시행정 형태로 그렇게 흘러져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이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거기 친구도 되어서 밴드에도 들어 가시고 다른 자기들 서로 대화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출산 극복에 정말 이벤트 행사가 안 되게끔 이 부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계 말씀을 좀 나눠 봅시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으로 인해서 과장님 아시다시피 자기 차량에 자기 원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승하차하면서 애들이 다른 차량이나 다른 물체에 의해서 인사사고를 당하고 크게 또 부상을 입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시 어린이집이 311개소에 차량 운행하는 어린이집이 268개 그 속에 차량 전체 운행 대수가 368대인데 승하차 보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차가 196대니까 차량보유 대수에 해 보니까 정확하게 53%입니다. 거기에는 14년도 15년도 우리 시 지원해 줘 가지고 한 부분이 76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한 게 33대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할 때 장착이 되어서 나온 차를 지금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 차가 87대 그렇게 해 가지고 196대입니다. 그렇지 않고 미설치된 차량이 172대, 프로테이지를 제가 내 보니까 47%입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기 신고되어 운행 중인 차량은 의무대상이 아니고 자율장착에 의해서 한다 라고 어린이집에만 맡겨 둬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제 끝입니까?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배분사업으로 하다가 도비가 지원을 폐지하면서 시비가 따르지 …….

우리 시에 독단적으로 시비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해 주면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적인 지도를 꼭 도비 얼마 내려오는 부분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보다도,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 부분보다 정말 필요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서 참 아까운 생명이 피지도 못하고 가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 전체가 낸 그런 시비가 정말 이런 데는 뜻있게 쓰여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도에서 안 한다 손치더라도 일부 조금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어린이집에 강하게 요구를 하면 더 실행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 차량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되는 신규 차량에 있어서는 전체 출고할 때 장착된 부분으로 구입하게끔 행정적으로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 예산 다른 데 하루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그런 예산들도 엄청나게 안 많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데 지원을 다소 조금 해 주면서 차량이 하루빨리 100% 장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그렇게 꼭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9페이지 장난감은행 한 번 봅시다. 장난감은행이 충무공동이 혁신도시가 들어 섬으로 해 가지고 한 군데 더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해 보면 실적이나 장난감이든 도서든 DVD든 회원 수든 전체적으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나 회원 수에 있어서는 금년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장난감은행은 한 군데가 더 늘었고, 어떤 이유입니까?

실적이 10월 말 현재…….

10월 말 현재도 감안을 했습니다. 감안해 가지고 지금 12월이니까 거의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장난감이 실적이 줄었다기보다는 DVD …….

DVD하고 회원 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난감도 줄고 도서 다 마찬가지인데, 도서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렸고 DVD도 마찬가지고 회원 수도 대폭 줄어 들었어요. 무슨 원인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 옛날에 장난감은행이 3개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실적이나 회원 수가 대폭 증가되었는데 왜 한 군데가 더 생겼는데도 볼하고 대폭 감소했느냐는 거지요.

…….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분석하셔서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좀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도 관련 자료 있으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161페이지 시 직영 어린이집 상봉어린이집하고 칠암어린이집 개보수공사를 올해 하셨네요?

161페이지요?

예. 시 직영 어린이집이지요, 상봉하고 칠암어린이집이?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약 집행 이런 걸…….

예.

그러면 뒤에 공개입찰했는지 수의계약했는지 이런 자료들은 안 들어가 있지요?

2,2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입찰이니까 표기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실제 공사집행 금액이 4,000만원대 3,500만원대 정도 되는데 공사기간이 한 달도 안 됩니다, 15일 정도 되고 또 20일 정도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짧은 기간에 하셨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 보기가 안 쉽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이 집행을 하셨으면 공사관련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사 업체하고…….

예.

이상입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항들은 사실 우수기를 맞이해서 주로 다 방수관계가 많습니다, 창호 같은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독촉을 해서 아마 마친 것으로 그렇게 …….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를 하려면 자재 준비도 하고 가시설이라든지 기타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급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나 이러다 보면 공사에 하자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재차 개보수를 해야 될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구자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4차례 열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계획은 4차례로 되어 있는데 2회 실시했고 서면질의로 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실제로 양성평등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는 되지 않았지요?

양성평등위원회가 2015년 2회 실시되고요. 2016년에 2회 실시됐는데 서면으로 실시됐습니다.

모두 다 서면, 2015년 16년 다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3, 2014년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회를 이렇게 계획은 잡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금년에 제가 여성보육과에 발령을 받아서 양성평등위원회 제가 처음 실질적으로 개최하려고 진행을 해 봤는데 그때 시점이 10월축제 기간하고 맞물리면서 그래도 그 틈새를 이용해서 개최하려고 위원님들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참석 여부 관계를. 하니까 각각 잡는 날짜가 다 달라서 그래서 그게 그 사안에 대한 시기가 촉박한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모집을 해서는 성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양성평등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시면 여기 버젓이 조례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사실은 위원회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위원회에서 다 만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여성정책을 보면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다 봉사단체 활동 위주고 정말로 양성평등을 활성화시키고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들이 보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출산 다문화 이런 것 거의 다 국가정책이에요. 그렇지요? 진주시 자체적으로 했다는 정책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위원회가 하나 열리지가 않는데 제대로 그런 것들이 나와 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여성 관련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그죠? 민간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거기서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건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열려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위촉받았을 당시에는 이 분들이 다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열려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16명 인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저는 될 거라고 봐 지거든요. 만약에 이 인원들이 잘 모여지지 않는다면 인원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크게, 해당 사항이 되는 인원에 맞춰서 인원도 한 번 조절을 해 보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에 관련된 제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합리적 방안과 항구적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도있게 검토 중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구적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설치가 된다면 그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일 없이 최적의 장소에 설치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처리결과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신다 해서 정말 이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통영이나 남해, 거제, 창원 거의 다 지자체에서 1,000만원 이상 정도의 보조금을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 제공도 거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많은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녀상 서 있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한 평 아니면 두 평입니다. 그래서 기림사업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네 다섯 군데 정도가 나왔어요. 촉석루 공북문 앞에 그리고 천년광장, 진주시청 앞, 예술회관 앞 이런 식으로 몇 군데가 나왔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에 부지가 마련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제단식을 하고자 하니까 그 전에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어진 부분들은 답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감사 끝나기 전에 추가 질의 답변이 있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전체 제출을 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편성 기준에 맞게 위원회 개최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근 80%, 90%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여태까지 서면이든 소집 회의든 간에 두 차례 정도 쭉 해 왔는데 두 차례 하는 것이 적당하고 타당하다 싶으면 두 차례 예산에 맞게 수립해서 하시고 6차례 하겠다 해서 안하시고 전체 불용액 처리해서 예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것은 누가 봐도 매번 지적사항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감사를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 질의답변 이전까지 전체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평생학습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