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첫 날 불출석으로 인하여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농산유통과,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유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번 항목 2015년 1월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1번의 농업보조금 시설공사 미정산 보험료 1,168만원은 환수 완료하였고 2번의 FTA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부당지급금 1,095만원은 보조금 회수명령 불이행으로 농지 및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하단에 2016년 5월 경상남도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업체별 미정산 보험료 4건에 142만1,000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 로컬푸드 유통 비중이 확대되면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37건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95페이지까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 5번 항목 진정 민원 접수 항목에 약초재배 절차 방법 등 문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약용작물의 다양성화로 인해 특정작물 추천이 어려워서 약용작물에 대한 사회교육 각종 영농교육을 안내하고 약용자원 연구소 소재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단에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으로 위원회 설치 현황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99페이지 9번 항목부터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9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업무보고와 중복사항으로 10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페이지 17번 항목에 명시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명시이월사업으로 GAP 시설보완사업은 국도비가 10월 교부결정 통지되어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에 2015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음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 설정되어 있어 이월 후 2015년 5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 후에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에 2015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음 고품질쌀 유통사업은 국도비가 9월 교부결정 통지되어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 후에 2015년 1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중간에 2015년 명시이월사업으로 농산물도매시장 공공 부분 청소용역비는 회계연도 마감이 2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이월 후 청소용역기한인 2016년 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18번 항목부터 21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3페이지 상단에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5건에 1,327만불을 체결하고 추진현황은 1,067만불입니다. 2016년도는 현재까지는 5건 45만불을 체결하였으며 16만불을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3번 항목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없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24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보유차량 4대로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25번 항목에서 3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5페이지 농산물유통 시설물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GAP 시설보완사업은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시설구축을 위해 영농조합 법인에 GAP 기준에 부합되는 기계위생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2015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작목반 농협 등에 선별기 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에 2015년 농산물 기자재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5개 농협에 농산물 기자재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6년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진주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2016년 농산물 유통시설 신・개축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페이지 2015년, 2016년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등에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107페이지 2번 항목 연합마케팅 경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108페이지는 2016년도 공동선별비와 농산물 마케팅 지원내역입니다. 109페이지 3번 항목 농산물 특판행사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 각종 특판행사에 14회 참석하여 총 4억1,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111페이지 4번 항목에 브랜드쌀 유통현황입니다. 우리 시 연도별, 브랜드별, 생산업체별, 원료곡 등 현황 자료입니다. 111페이지 중간에서 112페이지 하단까지는 브랜드 쌀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 2건으로 93,800명 포장재 지원과 브랜드 쌀 홍보에 2억원이 지원됐습니다. 113페이지 5번 항목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은 단속인원 15명 투입으로 34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중간에 6번 항목 정부양곡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사용업체는 3개소로서 가공업체 2개소, 주류업체 1개소입니다. 매출실적은 군・관수용, 공공용 및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2015년도에 9,576톤, 2016년에 3,680톤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7번 항목 농축산물 수출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2014년도에는 9,410톤에 4,600만불로 전년 대비 102%를 달성하고 2015년도는 전년 대비 10,451톤에 4,700만불로 전년 대비 102% 달성하였고 2016년에는 9월 30일 현재 6,209톤에 약 3,000만불을 수출하여 전년 대비 95.1%를 달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141페이지 하단까지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품목별 수출 및 지원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8번 항목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은 앞의 MOU체결 추진현황과 같은 내용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3페이지 9번 항목에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현황입니다. 2015년에 355건 2016년에 259건 검사결과 2건 기준초과로 검출되었습니다. 144페이지 10번 항목 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144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상단까지는 2015년도에 199농가에 51억1,900만원을 지원하였고 153페이지 중간부터 158페이지까지는 2016년도에 115농가에 30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페이지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은 2015년 6농가에 3억2,000만원 지원하였고 중간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5년도 1농가에 41억9,100만원 지원하였고 하단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159페이지 하단부터 164페이지까지로 2015년도에 117농가에 35억9,200만원 지원하고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는 2016년도에 74농가 20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상단에 2015년도 4농가에 1억6,000만원, 하단에 2016년도는 7농가에 2억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전기 온풍기 지원사업은 2015년도는 15대에 2억4,750만원 지원하였고, 170페이지 2016년도에는 16대에 2억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3농가에 1억5,900만원 지원하고, 하단에 2016년도에는 5농가에 1억8,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2페이지 시설원예 관비재배 시설지원은 2015년에 20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였고, 173페이지 2016년도에는 20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무인 자동 병해충 방제시설은 2015년에 21농가에 1억9,300만원, 175페이지 2016년도 21농가에 2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2015년 49농가에 5억2,500만원, 178페이지 2016년도에는 26농가에 3억1,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시설하우스 노동력 절감 자동화사업은 2015년 71농가에 2억2,300만원을 지원하고 182페이지 2016년도는 65농가에 2억1,900만원 지원하였고 184페이지까지는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185페이지 원예작물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은 2015년 4농가에 2억3,000만원, 2016년 4농가에 2억2,000만원 지원하였고, 186페이지 소형 하우스 미니 온풍기 지원사업은 2015년 56농가에 9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적외선 방열등 설치사업은 2015년 10농가에 1억6,300만원 하단에 2016년 10농가에 1억6,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90페이지 11번 항목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015년도에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91페이지 12, 13번은 해당사항 없고 14번 항목 과수 안정생산 지원현황은 과수농가 기반구축을 위해 2015년 6개 사업에 8억3,600만원 지원하고 2016년도 6개 사업에 7억4,700만원을 지원한 내역입니다. 192페이지 15번 항목 FTA기금 과수 지방자율 사업현황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5년에 95농가에 15억원을 지원하였고 196페이지 2016년 46농가에 7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197페이지까지는 농가별 지원내역입니다. 198페이지 상단에 16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15년 2016년도에 과수특장 예냉시설 지원사업을 40농가에 2억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199페이지 17번 항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5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1,003농가에 1,093㏊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200페이지 중간에 2016년 10월 30일 현재 24억500만원의 사업비로 697농가에 708㏊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현황입니다. 201페이지 18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처리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야채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202페이지 19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을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지하출입구 비가림덮개 설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한 내역이고 2016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3페이지 20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실적 현황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 10월 말까지 거래물량 총 17,341톤 거래금액 3,346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204페이지 건물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페이지 21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최근 3년간 월별 거래현황 자료는 20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22번 항목 전자경매 추진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173,441톤에 3,346억2,500만원의 거래실적 중에 전자경매 실적은 143,142톤에 2,817억3,000만원으로 물량 대비 82%의 전자경매 추진으로 도매시장 경매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23번 항목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및 지도 추진실적입니다. 208페이지 24번 항목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및 공과금 부과 징수현황은 211페이지까지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합니다. 174페이지에 무인자동 병해충 방제 시설 사업을 하셨는데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대상자는 같고 사업량은 또 많이 줄었는데 사업비는 또 몇 천 만원 더 많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74페이지요. 174페이지 무인자동 병해충 방제시설.

예.

과장님 다 꿰뚫어 있을 건데, 대상자 똑 같고 그런데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는 사업량은 대폭 줄었는데 사업비는 대폭 증액된 것은 어떤 사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무인자동 병해충 방제시설이 해마다 좀 틀립니다. 2015년도에 나온 것 하고 2016년 조금씩 개발되어서 라인마다 돈이 틀리는데 여기 보시면 자기 자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좋은 걸 넣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16년도 기계 자체가 2015년보다는 조금 사양도 업그레이드 되고 가격도 더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적어도 전체적인 금액은 높을 수밖에 없다…….

예.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사업량 라인을 보면 2015년 사업 라인이 197라인인데, 라인이 115라인 좀 줄었는데 그러니까 라인이 줄은 대신에 기계가 아주 앞뒤로 시설채소 면을 잎을 방제를 아주 극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계속 기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

기계 사양이 더 좋고 가격대가 더 높아진 걸 농가에서 채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다 쉽게…….

전자제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 말이네, 그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양액재배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2016년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제곱미터입니까? 안 그러면 사업량에 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식 2식 3식 4식 그렇게 해서 …….

개소 수로 보면 됩니다. 개소 수.

개소 수?

예.

그러니까 1개소 1개소 1개소 그렇게 보든지 1식 1식 1식을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보든지, 그러면 2015년도 위에 사업량에 제곱미터 해 놓은 것하고 밑에 사업량을 제곱미터를 해 놓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안 맞지요? 개소면 개소라고 해야 되고 제곱미터면 제곱미터고 식이면 식이라고 해야 …….

자료가 잘못된 부분인데 이게 원래 2016년 개소 수가 맞는데 위에는 면적을 했고 밑에는 개소 수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소면 개소고 면적이면 면적이고 식이면 식이고 그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

총괄적으로 나중에 본 위원이 소장님에게 농업기술센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매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부실자료 엉터리 통계, 수치 이 부분 때문에 복지교육국 소관 이틀간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 목젖이 조금 부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몇 군데 부분 본 위원이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소소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 즉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사무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은 답변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걸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래 가지고 지나가 버리고 또 내년 되면 매년 감사자료 양식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 틀 속에서 몇 자만 바꾸고 이러다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제곱미터를 해서 면적으로 1㎡에 돈이 기 천만원이다 또 1㎡에 기천 만원이다 하는 것 하고 3,000㎡에 6,000만원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웃고 넘기고 소홀히 할 게 아니고 정말 신경쓰셔 가지고 내년 감사자료에는 부실 자료 때문에 엉터리 통계와 수치와 이런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러면 일단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2016년도는 면적이 아니고 개소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처 못 챙겼습니다.

206페이지 전자경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자경매 하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경매제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확보가 가장 주가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에 전자경매를 설치한 게 2002년도입니까?

예.

15년 전이다, 그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시험가동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전자경매를 시작한 것은 2004년도…….

맞습니다.

2004년도 해 가지고 …….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때 이것 저것 오류도 많고 한 걸 본 위원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전자경매를 시작한 지 만 13년이 흘렀다,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초창기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이 부분에 활성화가 안 되어지고 기존 수기하던 그 상태로 오면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또 그 분들이 잘 따라 주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애도 많이 먹고 그렇게 해 오셨는데, 지금 초기단계부터 현재까지 실적을 분석해 보면 조금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또 12년, 13년, 14년 이때까지 15년도까지 잘 되어 오다가 추세가 조금 또 실적이 저조한 형태로 나와 지거든요?

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내 놓으신 것은 2015년 82%에서 2016년에는 80%로 실적이 다운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100%가 안 되어지는 근본 이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8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그리고 목표가 2016년도 자료에 해 놓은 게 조금 그렇게 잡아도 90이면 90, 100%면 100% 이렇게 되어야 될 건데 2015년도에 82% 되었던 게 2016년도에는 80% 되는 것이 목표다 라고 해 놓으니까 이 부분도 본 위원은 또 의아합니다.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3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정말 우리 행정과 양대 법인이 노력을 해서 전자경매를, 그런데 2013년부터 2014년도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전자경매 형태가 그냥 출하 들어오면 바로 전자경매 들어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나 생산자나 너무 경낙가가 너무 서로 이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낮게 되는 것도 있고.

경낙가가 좀 낮아 진다 …….

그렇지요. 그래서 2014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가 수의매매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정가 수의매매.

그러니까 경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지 유통인하고 중도매인들 안 있습니까. 바로 연결해서 생산자와 세 사람이 모여서 가격을 현지에서 바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애호박 경낙을 봤는데 1개에 500원이 나왔습니다. 전자입찰을 하면 500원이 나오는데 정가 수의매매는 현지인 하고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6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물건을 보고 중도매인이 직접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산지 유통인 하고. 그 품목이 20% 정도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정가 수의매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시장사용료를 0.2% 감해 줍니다, 정가 수의매매 품목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정가 수의매매에 전자경매 실적보다는 정책이 정가 수의매매제로 바뀌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거의 100% 됩니다. 그런데 정가 수의매매가 20%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적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책의 변화입니다.

농림식품부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 지고 또 중도매인들 하고 산지 현지인들 농산물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의 이해 관계도 그렇게 맞아 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겠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정가 수의매매를.

그러니까 정말 중앙 정부도 일관성이 없는 게 한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기로 하는 경매형태에서 오는 투명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못하고 서로 짜고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국비 시비 전체 지원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자경매를 활성화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요지에서 그렇게 해 왔다가 불과 우리 시 같으면 십 삼 사년 전에는 지금 시점에서 2014년부터 농림식품부의 그런 정책을 권장하는 쪽으로 하면서 2015, 16 계속 전자경매에 관한 실적은 다운이 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얼마나 모순이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그렇게 들여 가지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자경매장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5억이 더 들었잖아요?

총 사업비가 우리 시가 2억 정도 부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5억이 더 들었잖아요?

예.

5억1,100만원의 총사업비가 들었는데 그게 국가 돈 얼마 가져 왔든지 우리 시가 2억밖에 부담을 안 했든지 자부담을 얼마를 했든지간에 전체 돈은 5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오다가 불과 12년 만에 정책을 또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그 외에 다른 전자경매가 100% 활성화 안 되는 부분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외에는 …….

지금까지 전자경매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 경매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쭉 그대로 해 가지고 올라 왔어요.

계속 올라 왔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의 2016년도 같으면 100% 단계에 도달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좀 전에 답변하신대로 2014년 기점으로 계속 또 다운되어 내려 오니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00분의 5를 시장사용료로 받는데 전자품목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받습니다. 0.2%를 까 줍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는 정가 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정가 수의매매 시 20.6%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100%, 이것을 안 했다면 100% 전자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바뀌고 도매시장 평가에 이 항목이 제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가 수의매매가요.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시책에 안 따를 수도 없고 해서 저도 입장이 좀 난감합니다. 그것은 뒤에 제가 중앙농림식품부나 회의를 가면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정부에 앉아 있는 관료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고 하겠습니다만 또 실제 현지에 있는 우리 입장 또 실무를 맡아 계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보는 관점하고 중앙에서 앉아서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턴을 해서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워크숍이나 다른 게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예, 그렇게 …….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보험료 정산을 공사에 정산 안 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어떤 설계를 할 때 인부를 쓰는데 대한 4대보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업체 별로, 그리고 또 특히 농업시설 업체들은 산출원가를 낼 때 이 부분이 잘 빠집니다. 지금 걸려 가지고 …….

그럼 4대보험을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했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정산을 안 해 가지고 회수를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건강하고 연금보험만 하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초노령연금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예.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만 정산한 걸로 …….

그 4개가 원가내역에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려 버린, 우리 시에서 반, 업체에서 반 해 가지고 인부들한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원가 자체가 빠져 버려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47만원이 산정이 안 됐다면 업체에서 23만5,000원을 물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환수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보조금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청구 들어올 때 챙기지 못한 부분이네요?

예, 이게 계속 감사지적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담당자,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우리 담당자들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청구들어 올 때 그런 부분이 계산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챙겨서 빠뜨려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153페이지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016년도 115농가에 보조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융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융자는 어디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재원 자체가 국비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 오는데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그런데 자부담이 50% 되는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융자를 30% 해 줍니다, 자부담 50% 중에서. 그래서 30% 해 주고 현금 자부담을 20%, 그래서 농협에 대출을 30%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역단위농협에 …….

예, 맞습니다.

융자를 받는 거네요, 농민들이?

시 지부 관할에 있는 지역단위농협에서 자기가 여신에 한계가 되지 않으면 30% 받아서 이 사업을 자부담을 줄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 대상자를 상대로 전화를 몇 분 드려서 알아 보니까 자료에 보게 되면 융자를 450만원 600만원 받은 분이 계시던데 자기는 융자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꼭 융자를 안 해도 됩니다. 융자를 신청하게 되면 시 지부에 통보해서 융자를 받게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빚이다 싶으면 자기가 50%를 현금으로 자부담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융자를 안 받은 분이 융자를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 자료를 내 놨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요.

본인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 농가 이름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여기에서 어떻게 거론을 합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서 되겠냐고 아까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도 정확하게 제출 안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솔직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사업을 하셨죠?

예.

민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작목에 한 겁니까?

그게 어떤 작목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합니다. GAP안정성 분석사업을 사실 GAP를 받고도 하지만 농가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입니다, GAP가. 토양하고 수질이 안 좋으면 GAP를 하려고 해도 하지를 못하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기초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를 지원을 해서 100% 무상입니다.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그게 권역별 합니다. 다는 할 수 없고 올해 1,300㏊ 진주시에서 했는데 권역별 경영체별로 모아 가지고 시설하우스 같은 데는 2㏊에 한 점을 뜨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6,000평에 한 점을 뜨고 논 같은 경우에는 3㏊에 표본을 한 점 떠서 그 지역에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지형 얼마 얼마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 구축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해 가지고 품목별로 하고 …….

예, 권역별로 합니다. 주로 토지가 뭉쳐있는 데로 이렇게 지금 단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으면 내년에는 50%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결과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결과치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남과기대에서 용역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12월 20일 정도 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대가를 다 지급한 걸로 나왔던데 …….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

분석하고 …….

예.

대가를 다 지급하고 납품은 아직 …….

예.

연구치나 결과치는 납품 안 받고 …….

예.

그럼 돈을 미리 지급해 버렸네요?

예.

대가를 지급할 때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돈을 다 지급했지요, 대가를?

돈은 아직 지급이 안 됐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

사업은 완료됐는데 돈을 지급했다는 게 아니고 사업완료는 우리가 통보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면…….

보고서를 다 납품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기에 대가도 당연히 다 지급을 하고 그렇게 안 했겠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 돈도 지급이 안 된 상태고 자기들 검사는 끝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자료 통보받아 가지고 돈을 지급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산업대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네요?

예, 용역은 검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워낙 많다 보니까 자기들 권역별로 수치를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려면. 우리한테 오면 각 GAP 신청한 권역별로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검사는 끝났는데 그 후속조치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은 이미 대가 지급 다 하고 용역보고서 다 받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우리가 양이 참 많습니다, 진주시가요.

진주시는 상당히 늦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보니까 많이 부실하네요. 2015년도는 전체적으로 13% 되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16년도는 8% 되고, 그죠?

금년도 게 실적이 부진하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통 한 13개 품목 정도 …….

13개 품목…….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허용하는 품목이 50개인데 우리 시에서는 작목이 맞는 게 13개 품목입니다. 13개 품목인데 각 작목 별로 보험시기가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넣어야 되는 작목이 있고 11월 30일까지 넣어야 되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 것은 11월 30일 전부 소진 다 될 겁니다.

보험가입을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 했습니다, 이제.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보조사업이 75%고 자부담 25% 되어 있네요?

예.

이번에 비 피해하고 태풍 피해하고 피해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별로 많이 없습니다, 비 피해하고.

이번에 비 피해 제가 아는 데도 몇 군데 해서 물이 담아서 하우스…….

하우스 안에요?

고추, 예.

하우스 안에 4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험을 안 넣은 분이,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보험 안 들은 농가가 많이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

4농가인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앞으로 적극 권유를 해서 보험을 가입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 부분 하겠습니다. 사실 하우스를 하려고 비가 물이 들어 버리면 워낙 많이 오면 그렇지만 사실 진주가 전국에 비해서 재해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침수상습 지역에는 하우스를 안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비가 와서 담았다면 그 지역은 하우스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서 보험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태풍피해는 없습니까, 과일?

태풍피해가 오면 보통 낙과율이 20% 이상 되어야 오는데 그때 10% 미만 그 정도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 있지요? 피해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자료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형태의 유통비중이 낮은 상태라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향후 로컬푸드 유통비중이 확대되면 적절한 시기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제정에 있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유통비중을 확대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려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거꾸로 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되고 나면 조례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례 제정은 어쨌든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에 우리 농민,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가 신선한 먹거리를 먹게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두 생산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조례는 활성화 이후에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농업이 굉장히 활성화도 되고 또 농업 비중이 상당히 많은 도시입니다. 저는 농업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진주시는 유통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매시장이 있어서 직접 출하자들이 가져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각 조합 공동구역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산지 유통화가 되기 때문에 농사만 지으면 갖다만 놓으면 판매가,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 오는 형태가, 진주는 잘 아시겠지만 배하고 단감이 전국 주산지이고 시설채소 주산지역입니다. 안 나오는 작목이 없습니다, 진주는. 그런데 로컬푸드는 사실 유통형태의 1% 미만입니다. 지금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소농과 직접 소비자 간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유통형태로 보시면 되거든요. 전체 100으로 볼 때 진주시 농산유통 형태를 1% 미만인데 제 생각에는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1% 대에 머물러 있는 로컬푸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유통 형태를 진주시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소농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여를 못하는 것이 로컬푸드 형태고, 지금 조합에 공동경매라는 형태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로컬푸드는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례를 한다면 기존 전업농이나 대농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항상 이게 균형을 살려야 되는데 제가 그런 의미고 그래서 로컬푸드가 소비형태가 많아지면 조례를 해서 육성을 하겠다, 적극 육성은 못합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각 작목반에 농협이나 수수료 받아서 생활하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의 유통의 형태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한 군데 편중되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유통구조에 있어서만 로컬푸드가, 로컬푸드 하는 매장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전체 지역 농민들 생산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그 생산자들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로컬푸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급식도 로컬푸드를 사용하자는 거거든요.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 가면 학부모들이 애들 급식에 대해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지역에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어디든 공공의 장소에도 로컬푸드를 넣어 보자 이런 개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통에만 관련되는 것들이 아니라 로컬푸드를 하는 총체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의 생산자들을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면서 더 보호해 주고 그 분들에게 생산 판로를 더 열어 주자는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한 지점만 놓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자 절대로 그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조례가 제정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 공공기관에 점심시간에 식당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급식에 만약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더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 유통될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가자는 거지 이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조례가 있으면서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요. 그리고 사실은 시의회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해도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해도 되는데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를 제가 지금 살펴 보니까 의원발의 제정 조례가 사실은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없으세요. 그 조례들을 잘 시행하지를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래서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 한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보니까 학교급식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2015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류영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2015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여쭙습니다. 예산 편성된 게 있지요?

예, 2015년도에 진주 로컬푸드 휴게소 로컬푸드 아직 사업이 다 안 됐습니다.

사업은 진행 중인데 2016년도에도 그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이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다 집행 시기가 남아 있다고 표시를 해서 사실은 이 자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산 관련해서 따로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로컬푸드 예산…….

예, 관련해서 207페이지 보시면 도매시장 고객 불편사항 접수처리 나와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님도 계속 감사자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015년 실적 7건 이렇게 해 놓으면 2016년 실적 4건 이게 고객 불편사항 접수가 몇 건이 되어서 실적을 몇 건을 올렸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설텐데 그냥 실적 7건만 했으면 접수는 많이 되었는데 해결은 7건 했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7건 들어 왔는데 7건 다 해결했다 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용도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준비하실 때 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예, 로컬푸드 예산하고 …….

2014, 2015, 2016…….

도매시장 고객 불편접수 처리 …….

예, 좀 주시고요.

자료를 드리겠지만 도매시장에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CCTV를 하고 찾고 하지만 개인정보 차원도 있고 해서 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주로 그런 내용이고 실무적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매시장 고객 불편접수 처리사항에 대해서 총 몇 건에 해서, 자료 상 너무 많기 때문에 상세히는 못하지만 항목별로 적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으실 때도 간단하게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입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날짜를 보니까 2014년 15년 2016년도 이번에 국장님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회기 중에 정례회 기간 동안에 꼭 이렇게 날짜가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

이 부분은 피해서 갈 수는 없습니까? 이 날짜에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좋은 질문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공품이 아닙니다. 가공품은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전국 제일의 신선농산물 수출도시입니다. 보통 딸기가 가장 품질이 좋을 때가 12월초입니다. 새콤하고 정말 외국에 가면 이런 과일이 있을 정도로, 이것을 실물을 가지고 가야 그 나라의 국민들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이 되어야 딸기가 정상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현재 진주시의 재배형태를 보면 보통 속성재배를 하고 있는데 전문용어로. 그래서 그 딸기가 나오는 부분이 12월 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개척인데 간 데를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1월에 계획을 짭니다, 매 연초에. 시장님 결재를 받는데 2017년도 같으면 진주시 종합수출계획이라 해서 해외시장 개척까지 포함되어서 계획을 짭니다. 유통공사에 연락해서 해외에 열리는 각종 국제박람회를 싹 뺍니다, 일람표를. 그래서 우리가 안 가 본 데를 정하고 또 우리 신선농산물이 나오는 시기를 정하다 보니까 결국 의회 일정하고 맞물리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그 나라 국민에게 신선한 우리 과일을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해외시장 개척 관련 자료 …….

2012년요?

그때부터도 있지요, 자료는?

예, 있습니다. 예산이랑 정산내역서, 결산 자료 다 주십시오.

그리고 행사내용과 참가인원, 참가자 명단, 일정 등등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첫 번째로는 각종 자료작성 시 통계 수치 및 내용의 철저한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축분뇨처리장 지도점검 요구사항은 악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정책과에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우리 과에서도 가축분뇨 공동처리장 운영에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요구사항으로서 사업비 전년 대비 26% 증액된 53억2,000만원을 확보하여 공급량을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6년 벼육묘장 처리제 지원사업 추진 시 주관 농협과의 업무협의 시 행정자치부의 예규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입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항목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감사현황입니다. 감사원에서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로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부당사용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지적으로 2015년 9월 30일 부당사용 국고보조금 3,101만9,330원을 환수하였고 보조금지원제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감사현황입니다. 축산물 유통실태 특정감사 결과로 휴업신고 미이행 식육포장 처리업자 미고발 외 3건으로 지적사항의 조치 완료와 과태료 처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취약 분야 특정감사로 감사결과 2014년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부당사용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지원제한 지적으로 부당사용보조금 23만7,920원 환수와 보조금지원제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의 부당지급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항목의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25건의 사업이 있으며 보고내용은 지난 주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과 중복되므로 224페이지까지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항목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16년도 금산면 아파트 지역의 퇴비냄새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으로 지속적인 살포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번 항목부터 15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항목 1억원 이상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현황으로 총 18개 사업에 71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내용은 이전 주요업무와 중복되므로 22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항의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유기농업 선도농가의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추경사업비 편성으로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후 현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인근 주민 민원발생에 따라 부지 확보 지연으로 명시이월 후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업무용 차량관리 다목적 방제차량구입은 당해연도 방제차량의 미 생산으로 인한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시 난간 꽃길 철거 및 시가지 꽃길조성 사업의 축소운영에 따라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18번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항목의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2015년 2016년 퇴비냄새에 대한 민원이 6건으로 접수되었으나 신속한 답변과 계속적인 농가지도로 민원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번 항목 2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항목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으로서 15대 차량 중 13대는 회계과에서 일괄 보험을 가입하였고 지게차 굴삭기 각각 1대 있는 것은 우리 자체로서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25번 항목부터 2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번 항목 국도비 사업예산은 전액 반납현황입니다.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의 구제역, AI 등 대규모 가축매몰지의 원활한 사후관리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는 구제역, AI의 대유행, 악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8번 항목입니다.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입니다. 2015년에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 및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9번 항목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무인경비시스템을 수의계약으로 국화재배장에 가드뱅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3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으로 각종 시범포 및 단지 운영실적으로 2015년 고품질 쌀 생산단지 등 3개 사업에 1억900만원의 사업비를 2016년도에는 3개 사업에 1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보조농약대 지원실적으로 2015년에는 벼 육묘상자처리제 5,262㏊에 5억2,500만원 병해충공동방제비는 5,108㏊에 6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각각 3,371㏊에 3억600만원과 4,305㏊에 4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번 항목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실적으로 2015년 8개소 184호에 사업비 6,800만원을,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2016년에는 7개소 144호에 사업비 6,700만원으로 복합비료 등을 지원하여 각각 90㏊의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항목입니다. 시가지꽃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비 6억원으로 사계절 시가지 꽃거리조성하여 진주 시민은 물론 진주시 방문객들에게 깨끗한 환경제공 및 각종 문화행사의 환경미화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항목입니다. 국화전시회 추진현황으로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17일간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국화전시회 및 국화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의 추진현황으로 2015년에는 9,003호에 5,910㏊에 58억6,600만원을 지불하였으며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현재 9,316호에 5,841㏊가 신청되어 지급 대상자 확인 후 57억9,200만원을 12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7번 항목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22농가에 65㏊ 2016년도에는 86농가에 41.9㏊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 항목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으로 2015년에는 정촌면 외 10개 면에 118,000포, 2016년도에는 천전동 외 13개 면 동에 106,00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9번 항목의 유기농업 자재 및 녹비 종자대 지원사업 현황은 2015년 유기농업자재 문산읍 외 14개 읍면동에 112㏊에 사업비 1억3,700만원을 다음은 2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유기농업자재 문산읍 외 14개 읍면동에 61㏊에 9,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항목입니다. 현재 진주지역 농지의 평균 토양유기물 함량으로 논, 밭, 시설, 과수원의 유기물 적정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항목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 현황으로 2014년에는 개별시설 3개소에 3,800만원, 액비유통센터 1개소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개별시설 1개소에 2,50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2016년에 개별시설 1개소에 3,700만원,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 2개소에 1억8,700만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 8개소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축산물 고급육 생산지원사업 현황으로 2015년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거세장려금 및 저능력 모돈교체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1,450두에 2016년에는 1,250두에 각각 사업비 2억2,000만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13번 항목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현황으로서는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생산 장비, 조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 가축전염병 방역추진 현황입니다. 247페이지는 읍면별 소 방역 추진실적이며 다음 248페이지 돼지, 249페이지 꿀벌 및 개 다음은 250페이지 닭에 대한 가축예방접종 및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공급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유기동물 보호현황으로서 2016년도 10월 기준 발생 현재 172두 중에 118두는 분양처리하였으며 56두는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16번 항목 축산물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서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운반업은 15개소가 있으며 축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 가공업 등 5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항목은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 관련 현황으로서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관련 지도 점검 및 행정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829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를 행정처분하고 3개소는 경찰 고발하였습니다. 다음 18번 항목입니다. 동물등록제 시행 현황으로서 동물보호법 12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8조에 의거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6년 10월 31일 현재 등록 실적은 5,303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3회 추경예산 보고 때 벼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지원을 농민부담금을 낮추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몇 프로까지 낮춰 주신다는 확답을 못 받아서 재 확인차 질의를 합니다. 질의 듣고 한 번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16년도 자료에 4,305㏊에 사업비가 8억3,800만원이고 도 시비가 50% 농협이 20% 자부담이 30%입니다. 제가 2015년도 실적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량이 5,108㏊에 사업비가 9억8,900만원 지원 기준이 헥타 당 18만3,000원 도 시 지원이 70% 농협이 20% 농가 부담이 10%였습니다. 제가 먼저 그 질의를 듣고 2017년도 당초예산 자료를 검토하니까 헥타 당 20만3,000원 해 가지고 4,600㏊로 도 시 지원 포함해서 80% 되면 우리 농민 지원이 20% 된다는 결론이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맞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농가부담을 10% 농협에 20%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30% 농협에서 20% 시에서 50%를 부담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걱정하신대로 우리 농가에, 농협에 20% 우리 시에서 80% 그래 가지고 현재 농민 부담없이 지금 계획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농가부담 10%…….

없습니다. 없이 했습니다. 농가부담 없이 계획수립을 해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이야기인데 내가 15년 전에 정촌면 목화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때 정부 수매가 10년 전에 2006년도에 40㎏에 6만2,000원 했어요. 그때 추석 머리에 햅쌀용으로 40㎏ 팔면 7만원 받았어요. 올해 추석에는 햅쌀용 벼가 3만8,000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도 그래서 면치레 했는데 과장님이 좋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쌀값 때문에 쌀값 해법을 못 찾는 무능한 농정,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래 가지고 국정에 보면 야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촌에 가 보면 FTA체결 확대로 인해서 모든 가격이 다 다운이 돼요. 농민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데 최대한 우리 농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끼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을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과다하게 업체를 제한해 가지고 특정업체가 계속 공급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내나 작년에 공급한 업체가 했지요?

처리결과 보고드릴 때 제가 보고드렸듯이 주관 농헙에 우리가 업무협의 시에 행정자치부 예규가 있습니다, 입찰할 때. 그 예규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 자체적으로 있는가는 모르지만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따라서 이 규칙에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규정에 따라서 협의해 주라고 하고 통보도 했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농협에서 하는 건 일괄적으로 입찰해 가지고 경매를 봐서 경매입찰 된 데 약제가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입찰이 되는 건지 보조금사업이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라든지 농협도 입찰 처리규칙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확인하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하라고 지도는 해 놓고 현장, 실질적으로 업무감사부터 우리가 그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지금 …….

2016년도에 작년도 내나 공급한 업체 진주 흥농에서 이 업체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급사업을 하게 되는, 어떤 재주가 좋은 건지 이 업체가 또 했습니다. 이 업체가 2013년부터 4년간 진주시 농약 육묘상자 처리제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4년간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건설업을 비교하자면 5,000만원 짜리 공사에 만일에 입찰 참가를 하라 그러면 약 칠 팔 백이 따라 붙습니다. 올해 이 업체가, 몇 개 입찰에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올해 단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참 우스운 게 2개 업체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면 입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찰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버젓이 지금 보조금이 나간 겁니다. 자격이 안 되면 입찰이 유찰되어야 되는데, 정상적 입찰이 되려면 참가자격이 맞아야 돼요, 입찰 참가자격에. 그리고 낙찰 결정자 보게 되면 예정가 80.495%로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해서 최저가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개 업체가 썼는데 어떻게 낙찰이 되는 겁니까, 한 개 업체가 썼는데?

행정자치부 예규나 계약업무처리 규정에 위배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도하고 그 외에 입찰 관련해서 자기네들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거기까지는 관여가 좀, 최대한 우리가 단속할 수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정당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이 되는지 그건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

법에 위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입찰이.

그건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업체가, 이것도 우스운 게 낙찰율이 80.495%로 해 놓고 투찰은 3개 업체가 공히 담합행위를 해 가지고 98%, 99%, 99.5% 이렇게 썼습니다. 낙찰이 되려면 80.495%를 써야 되지 왜 98% 쓰고 이렇게 합니까? 3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개 업체는 또 자격도 안 됩니다. 보조금을 농협에서 입찰 집행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청구 들어오지요, 보조금 청구?

예.

그때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보조금을 그냥 진주흥농에 지불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입찰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이것은 유찰이거든요, 입찰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니고. 더구나 이 업체가 4년간 25억이라는 진주시 보조금을 혼자 독식하고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80.495% 하고 98% 하고 약 20% 정도 차이 납니다. 25억에 20%면 얼마입니까, 돈이? 5억 돈 아닙니까? 5억이라는 진주시 예산이 낭비되고 농협 마찬가지고 농민들 자부담 마찬가지 부담이 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주시내에 농약 도소매업이 약 5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특정업체가 다 혼자 독식하도록 놔 두고 있는 게 저는…….

그런데 진주시에 농협에서 하는 것 같으면 농협에서 입찰 부분은 농협에서 관련 검토해서 처리해 가지고 입찰 부분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농협에서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그 많은 농약을 입찰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동일한 시기에, 그 능력이 있는 걸 제한하려다 보니까 제한사항이 조금 더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자격이나 입찰규정에 대해서 예규에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업체가 다 독식해 왔는데 한꺼번에 다른 업체가 해서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우리가 농협하고 협조해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농협에서 주관되어서 농협에서 입찰하고 농협에서 다 하는 겁니다. 사실상 행정에서는 …….

농협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

입찰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 규정에 맞지 않으면 그 규정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들 하는 그 부분까지는 입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제성을 띠기가 힘 듭니다.

아니, 제가 입찰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입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조금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려 가는지 그건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이 한 개 업체밖에, 3개 업체 투찰을 했는데 2개 업체는 자격이 안 돼요. 본 위윈이 확인을 했습니다. 육묘상자 처리제 올해 5만봉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당신이 해당되냐고 하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대요 업체가.

그 부분 다시 한번 …….

당연히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입찰을 집행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버젓이 진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이행사항 안 있습니까. 우리 보조금을 줄 때 사업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너희가 불법을 했고 수사를 하는 부분에 행정에서 수사하는 그것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대로 이행되어서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하지만, 입찰이 잘못 됐다 그 잘못을 자기들 법적 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받아야 되고 우리가 행정에서 그 규제사항까지 어떻게 하라는 사항은 사실상 힘든 겁니다.

본 위원이 규제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게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 보니까 농약도소매업 하시는 분들 다 법인체를 형성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농약 공급사업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정업체에 계속 이렇게 독식하도록 놔 두는 게 아니고.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공동농약방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묘용상자처리제 투찰업체하고 동일하게 3개 업체가 투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는 자격이 되고 한 사람은 또 자격이 안 됩니다. 두 개 업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가자격을 엄청나게 제한을 해서 다른 업체들은 참가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방제 농약구입은 실제 읍면에 가게 되면 농약선정심의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농약을 어떤 걸 구입해 달라고 하면 또 다 바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농약회사에서 선정위원회 로비 들어오면서, 자기 농약을 사 달라고 로비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특별하게 몰려서 한꺼번에 제때 농약 공동방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렇게 추정,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농약을 선정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어떤 농약을 사 주십사, 어떤 농약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농협에 할 때 그 농약 품목, 양을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보면 어떤 농약에 대해서 당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가 입찰을 하라고 하면 입찰을 합니다. 그 입찰에 낙찰이 되어지면 그 업체가 그 면 단위에 전부 다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약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선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입찰의 규정 부분은 농협에 자기들이 농협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따라서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고 농협 법에 의해서 입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 많은 농약을 한꺼번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회사에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주 시내 50개 업체 다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됩니다.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올해 모든 업체가 우리 관내에 가급적이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우리 관내 업체가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십사 라고 농협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면 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사업을.

당초에 농협하고 공동사업을 할 때 우리가 보조금을 하고 농협에서 안 있습니까, 우리가 보조금 20% 부담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공급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발생하니까 직접 시에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서…….

권역별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 진주시내에 50개 되는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 부분 …….

특정업체 편을 들어 가지고 그 업체가 4년간 독식하도록 놔 두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업체 마찬가지로 올해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이 사업도 역시 3개 업체 담합을 했더라고요. 98% 99% 이렇게 투찰해 가지고 보조금사업을 다…….

시 지부에 그 부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0.495%가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보통 85% 정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더라고요. 진주시는 무엇 때문에 98%, 거의 100% 다 예산을 그 업체에 따 가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타 공사라든지 기타 입찰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또 올해 그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대로 올해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행정자치부 예규하고 계약사무처리규정하고 시 지부에 요청한 게 있습니다. 시 지부에서 공급을 하고 선정할 때 협조를 해 주십사,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응찰과 낙찰이 되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는 것까지는 …….

참가자격에 전년도 납품실적이 육묘용상자처리제 같은 경우 올해 5만봉, 또 공동방제약제는 8억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을, 완전하게 없애 가지고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육묘용상자처리제 3개 업체 등록했는데 2개 업체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것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있지요?

예.

금산면에 아파트 지역 퇴비냄새로 인해서 민원 4번 받았습니까, 올해?

올해 4번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 위생과로도 접수가 됐을 건데 …….

예,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금산면에 이장들하고 각 아파트에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면 사무소 2층에서. 불평 불만이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엄청 많습니다. 제가 또 들어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데 안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이 냄새가 적게 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농가에서 양보를 해 주고 행정 지도사항을 잘 이행해 주면 아파트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자가 생산해서 퇴비를 넣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는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게 작물에 더 효과가 있느냐 부분에 따라서 그 퇴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현재 이 부분 매년 사실상 반복되는 민원사항이거든요, 행정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하기 위해서 당초 6월 되면 시설하우스 시작하기 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하고 거기에 홍보를 하고 또 농가에도 완숙퇴비를 떠 가지고 최대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그리고 퇴비를 살포하고 나면 제때 경운작업을 해 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도 결론적으로 이 민원은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유난히 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파트에서. 전부 다 금산면에는 하우스단지 아닙니까? 아파트도 밀집되다 보니까 냄새가 나기도 많이 나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을까요?

별도의 제재사항은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라든지 거기에서 되는 것 같으면 업체는 완숙 퇴비기 때문에 사실상 냄새 안 납니다. 자가 생산한 퇴비에 냄새 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완숙된 거름을 넣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축사가, 공식적으로 진주에서 허가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허가 등록된 …….

등록제입니까?

예.

등록된 곳이 몇 곳입니까, 축사가?

오 백 …….

등록되는 것은 개인이 돼지 이런 것 키우는 축사하면 등록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사육하는 건 등록만 하면 되고요. 거기에 시설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짓고 그 나머지 사육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육을 합니다 라고 등록만 하면 됩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등록하는 부분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 지역구에 돼지를 키우는데 거기도 개인이 하는 겁니다. 시에 지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거름이 있다 보니까 파리가 끓는다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지난 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나와서 사진 찍고 한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 계속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거기만 아니고 진주에 580여 군데 되니까, 그런 데는 민원이 안 들어 옵니까?

전체적으로 축산 부분에, 환경 해 가지고 악취 부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쪽으로.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악취가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개선자금도 각종 자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면 악취 저감시설, 폭기시설이라든지 퇴비가 완숙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설하고 악취제거제 시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데 전체 농가에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지만 다는 못해 줍니다. 가장 악취가 많이 나고 시설이 되어있는 데 예를 들어서 액비저장조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빨리 완숙되게 폭기시설이나 빨리 퇴비를 숙성시킬 수 있는 기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조금씩 해서 예산 닿는대로 최대한 악취를 …….

과장님, 현장에 점검도 나갑니까?

예.

580군데 다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580군데 다는 못 나가고 일괄적으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축산농가, 양돈이면 양돈, 한우면 한우, 그 단체에 협의회에 있고 협의회 회의를 하고 월례회를 할 때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도 점검을 매일은 못 가더라도 꼭 민원이 들어 와서 가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꼭 단속하라는 게 건수 그런 게 아니고 지도 점검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훨씬 안 낫겠나 싶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경 써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정영재 위원님께서 벼 육묘상자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것 저것 자료도 수집한 부분도 있고 또 주변에 말씀 들은 부분도 있는데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정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속 되풀이되는 답변은 농협에서 입찰을 본다 그렇게 할 경우에 행자부에 계약에 관한 예규를 지침을 준수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쪽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농협에만 그렇게 놔 둘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의회 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받고 있고 개선하라는 주문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단서를 좀 붙이셔 가지고 농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 번 더 심도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감사에 작년 금년 연거푸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떠나서 이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이 부분 가지고 다시 감사에 의제가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화전시회가 2015년까지 행사를 개최하고 금년에는 그 행사를 실시를 안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규모 작은 축제는 없어지는 형태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부활합니까?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에 국화재배장에 한 대를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금년에는 다…….

2015년까지만 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2016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없어졌다, 그죠?

예.

그러면 자료에 내 놓으신대로 가드뱅크가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이 업체에서 동일하게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 나오셨고 …….

예.

2016년은 완전 일단락 되어서 지금은 완료가 되어진 상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영재 위원님과 구자경 위원님께서 방금 입찰 관련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많이 심각한 사안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농업협동조합법도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법령을 찾아 보니까 협동조합법에는 입찰 관련해서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관련되어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되는 사항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가 두 군데 들어 왔으면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 확인을 못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다 검토를 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면서 진행이 됐다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혜성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환수조치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점심 시간에 확인한 결과 당초에 응찰을 한 업체가 3개 업체였습니다. 3개 업체였고 그 다음에 한 개 업체는 자격이 미달되어졌고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가 저가 업체가 낙찰이 되어졌다 라고 제가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업체만 자격미달이고 한 개 업체는 자격미달까지는 아니었다 이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 법적근거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효화되면 이 사안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되는 업체 두 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주흥농되고 또 어디에 됩니까, 자격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된다 그랬잖아요!

한 개 업체는 미달이 되어졌고 자격 미달이고…….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두 개 다 안 되는 걸로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아니, 그 회사에서 안 된다는데 무슨 조달…….

확인 다시 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보고는 농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이 국제농식품박람회 때 수출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실적이 좀 과대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다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충분한 분석 후에 실적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제농식품박람회 때 MOU체결 품목이 농산물만 있는 게 아니고 공산물, 농기계, 농자재, 바이오 등 품목이 다양하고 업체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MOU체결 이후에 수출 실적에 대한 사후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상기업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MOU체결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실적도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지원사업의 경우에 융자를 받기 위한 서류 절차 등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은 경영체별 규모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서 본인 동의 하에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완화된 서류로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들의 해외연수국이 선진 농업기술을 배우러 가는 연수목적에 맞게 환경이 비슷한 나라를 선정하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목별 분야별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현실과 지역실정에 맞는 연수가 되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하대동 655번지 외 1개소가 타용도로 일시사용 허가가 나서 허가기간이 종료된 농지는 원상복구 조치하였고 진성면 상촌리 503-1번지 외 1개소의 농지법 위반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인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부스판매 잔여수입 및 야외부스 무단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 1억2,293만3,000원은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상단에 2016년 경상남도 농업 분야 특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2013년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조성사업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미정산과 관련해서 미정산금액 129만6,760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2013년 농촌체험마을 및 휴양마을조성사업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금액은 지적된 그대로 127만2,000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고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1건으로 지난 업무보고 시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 사항입니다. 산지불법전용 성토 등에 진정 민원으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농업기금조성액은 311억3,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4% 정도 초과 조성되어 있습니다. 융자상환 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출이자는 연 1%로 NH농협은행 시지부에서 융자 대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연도별 융자금 지원실적은 2010년부터 16년까지 7년간 1,336농가에 376억4,5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2016년 농업기금 융자금 채권내역, 기금운용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 조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외 2개 위원회가 있으며 나머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하단의 9번 항목부터 27페이지 1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상단에 1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건립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완료일이 2016년 12월로 11억3,800만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은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은 대상자 미선정으로 명시이월해서 2016년 사업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은 2회 추경예산으로 입찰 등 행정절차 추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사고이월해서 지난 2016년 2월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2016년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진행 중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마무리되면 보상 및 설계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18번 항목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중간에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하대동 445-2번지의 농지에 길을 내고 벌목을 하였다는 민원으로 농지법에 따라 잡목 벌채나 농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중간에 22번 항목부터 24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항목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은 9건이며 26번, 27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페이지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현황입니다. 농촌 어르신 안전조끼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입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농업정책과에 4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번 항목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융자내역은 294농가가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 268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상 하반기 대상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16년 융자내역은 268농가가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246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33페이지 하단에 2번 항목 농어민 재해 안전공제 지원현황은 가입 건수 15,528건에 2억9,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34페이지 상단에 3번 항목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융자내역은 159농가가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155농가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상 하반기 대상자 선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4번 항목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내역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21개 읍면동 2,412명에게 학자금 6억5,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7페이지까지의 학자금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5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 용도변경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15년 7건에 63㎡, 2016년 7건에 373㎡입니다. 3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농지전용 신고 현황은 2015년에는 44건에 23,190㎡이며, 2016년은 19건에 7,558㎡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중간에 농지전용 협의현황은 2015년 450건 20.35㏊이며 2016년에는 462건에 26.78㏊입니다. 농지전용 반려현황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9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6번 항목 농지 일시전용 현황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80건에 109,738㎡입니다. 48페이지 중간까지의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7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 사항입니다. 2015년에 10건을 단속해서 원상복구 완료하고 49페이지 중간에 2016년은 2건을 단속해서 1건은 지금 3차 계고 중에 있고 1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49페이지 중간에 8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입니다. 진주 금형일반산업단지인데 뿌리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외 2건으로 면적은 549.79㏊입니다. 하단에 9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현황은 2015년에 54건에 672억8,900만원 신청해서 48건에 584억1,100만원을 확보했고 2016년은 50건에 848억700만원을 신청해서 12월 중에 보조 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50페이지 10번 항목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15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430개 부스 규모로 시에서 직영해서 전시 위주의 행사에서 도시민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변화를 시도함에 따라 관람객들의 호응도가 높은 체험형 박람회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중간에 2015년 추진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11번 항목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은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19명에 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3페이지 12번 항목 다목적 농작업대 지원현황입니다. 농작업자의 편의성 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2015년 17농가에 1,47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에 지원한 현황은 없습니다. 54페이지 13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을 예방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2015년부터 16년까지 95개소에 1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을별 지원현황은 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14번 항목 농촌체험마을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10개소에 2억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0페이지 15번 항목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및 경영개선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은 2015년 6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했고 2016년에는 지원내역이 없습니다. 중간에 경영개선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16번 항목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남가람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파머스빌에 전자상거래 및 택배실적에 따라 지급했으며 2015년까지 매년 3,0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16년은 실적이 없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61페이지 중간에 17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사업 운영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 교육에 대해서 1억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은 6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18번 항목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강소농 육성현황은 2015년에 92명, 2016년에는 42명을 육성해서 경영개선 기본교육, 심화교육과 후속교육, 정밀 경영컨설팅교육을 실시했으며 자율학습모임체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번 항목 농업인 교육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매년 4개 분야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기술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67페이지 20번 항목 창업농 후계자 농업인 지원입니다. 2015년 45명에 87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했고 69페이지 중간에 2016년에는 55명에 108억7,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농가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21번 항목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7개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 한마당행사 등 22건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해서 전문농업인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중간 22번 항목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16년까지 미혼남성 7명에 대해서 혼인지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75페이지 23번 항목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우수농업인 농업인단체 112명에 대해서 6개 팀으로 구분해서 해외선진농업기술 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간의 24번 항목 농기계구입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보행형관리기 등 452대를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76페이지 중간에 25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교체 실적입니다. 2015년에 240개 마을에 순회수리를 지원해서 경운기 외 11종 2,788대를 수리했고 2016년에는 여기는 실적이 10월 말 현재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종 260개 마을에 2,996대를 수리해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77페이지 26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입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는 45개소로 대형 1개소, 중형 15개소, 소형 29개소이며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상단에 산업기능요원 현황은 2명이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계속비 이월사업에 2015년도 실시용역은 2015년 12월에 발주예정이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완료일이 2016년 4월로 이월이 불가피하다 하여 이월이 되었고, 또 2016년에는 실시용역을 11월에 업체선정 용역완료일이 2016년 12월에 이월이 불가피하다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연도별로 사업투자계획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만 넘겨 주고 지금 보상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역하고 모든 부분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뭐 하려고 …….

이 자료는 우리가 앞에부터 냈던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는데 앞으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본격 추진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아는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기술센터건립 준공일이 언제쯤 …….

지금 계획 상으로는 2018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 번 지특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 그게 안 올라가는 바람에 예산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 우리가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기재부도 방문하고 농림축산식품부도 방문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양 국회의원님도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농업센터 추진계획에는 토지감정 및 보상은 15년 12월에서 16년 8월까지 추진한다 되어 있고, 부지 확보만 협의되었고 아직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요?

예, 지난 번에 10월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문산읍에 가서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주라, 예산은 281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며칠 전에 지역 지주님들이 아직 감정도 안 되고 선정도 안 되고 그랬는데 보상협의도 안 됐는데 이의신청 공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문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업무를 완전히 다 넘겼기 때문에…….

공문 보낸 내용이 무엇입니까?

토지보상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도시개발과에서 11월에 했답니다.

지금 보상협의하고 건축공사 하면 3년, 4년 걸리는데 18년 준공일을 잡아 놨는데 …….

지금 주민들은 크게 반대하는 게 없고 보상가만 충분하면 협의하겠다 빨리 보상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역 담당 부서한테, 지역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기술도 보급증대가 되어야 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도 되어야 되고 조기에 기술센터가 준공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보세요. 방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을 보면 소장님이 사업추진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으로 시집오는 여성이 부족한데다가 농촌 총각들이 나이가 많이 들고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우리 나라 출산정책에도 기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총각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각도 혼인도 하고 또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지원대상은 나이가 몇 살까지 제한되어 있지요?

정부방침에 따라서 만 35세 이상 미혼남성으로, 35세 이하는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결혼 소요비용 지원이 1인당 600만원인데 도비 30% 시비가 70%인데 2015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1년에는 4명에 2,400만원, 2012년에는 2명에 1,200만원 그 후에는 1명씩 지원이 됐네요? 매년 지원 신청자가 없는 겁니까? 홍보를 안 해서 신청을 안 받은 겁니까?

저도 금산면장 할 때 장가 가 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원하고 해 가지고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들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면 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시고 …….

예.

타 시군에는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진주시는 조례가 없지요?

예, 조례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에는 미혼남성이 많습니다. 또 농촌에는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신청이 들어오면 꼭 한 사람만 600만원 하지 말고 두 사람 들어오면 300만원, 세 사람 들어오면 200만원 이렇게 되면 보탬이 되거든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수혜를 입게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시대인데 한 사람이라도 더 수혜를 받아서 안정적인 영농정책을 위해서 소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농기계구입 지원현황 있지요?

예.

여기 보면 20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예산 차이가 245억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 방침이 소형 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하고 또 2016년은 정액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값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다 그러면 50만원 보조를 해 주고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다 하면 100만원, 400만원 6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정액 보조에 맞춰서 농기계 가격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에 맞춰 가지고 …….

예.

전에는 프로테이지 몇 프로 몇 프로 되어 있었지요, 자부담 몇 프로?

예.

전에는 몇 프로 했습니까, 자부담이?

지원 50% 자부담 50% 그렇게 …….

지금은 …….

정액…….

기계 정액제로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2017년도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2017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2억8,000만원” 하는 직원 있음)

소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소장님, 2억8,000만원요?

2017년에는 지금 280대에 대해서 100만원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2억8,000만원을 자부담 부분을 빼고 시 지원이 2억8,000만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

자부담은 얼만데요?

자부담은 5억 정도 됩니다.

5억?

예.

15년도는 690억 되어 있고 …….

농기계 종류가 다른데요.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690억 되어 있는데 16년도는 425억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425억이 아니고 4억2,000…….

4억2,500, 예.

4억2,500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잡은 게 7억7,800을 잡았습니다.

더 많이 잡힌 겁니까, 지금보다 훨씬?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증액됩니까?

예.

그 차이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실무 부서별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좀 더 하고 자료를 살펴보는데 공통적으로 너무 성의없이 부실하게 매번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말씀을 또 해야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계에 도달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를 않아요. 소장님,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에 위원회가 지금 2개 위원회가 있다 그죠?

위원회는 센터에 3개입니다.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가 2개 위원회…….

예, 수당이 지급되는 위원회는 2개 위원회입니다.

진주시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예산편성 기준하고 예산액하고 한 번 보시고 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 편성 기준하고 예산액하고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편성 기준이라는 것은 예산을 얼마로 수립할 것인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 기준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 기준에 맞춰서 단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 7만원이 기본인데 7만원 그대로 잡았어요. 잡아 가지고 농어업 농어촌 식품정책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3차례 개최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 29분 중에서 당연직 공무원과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 제외한 수당 나가는 분들 해 가지고 26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29분 중에 3분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맞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100% 다 참석을 26분이 3차례에 걸쳐서 다 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546만원이 전체 다 출석을 했을 경우를 가상했을 때 546만원인데 600만원이라고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지급을 300만원 했고 불용액이 300만원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국제농식품박람회 자문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지금. 위원 수가 34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한 분이 어디를 가셔 버렸어요. 자료에는 33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2회에 걸쳐 명시해 놓은대로 30분 주신다 라고 되어 있으면 420만원이면 2차례 하는데 30분 다 출석했다 치고 줄 수 있는 금액인데 무려 700만원이라고 예산을 또 잡아 놨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급은 300만원 했고 불용액은 또 400만원이 불용액이 됐다고 그래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 자문위원을 해마다 위촉을 하는데 위촉위원 수는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산출기초를 해서 편성된 금액은 조금 여유있게 잡는다고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아, 이것은 여유있게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한다 라고 해 가지고 편성기준을 그렇게 잡았고 위에도 3번 한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뒤에 위원회 개최한 숫자도 보면 원래 하겠다 라고 지침 잡아 놓은 것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잡아놓은 것보다도 횟수도 다 어느 위원회를 막론하고 3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고 예를 들면 3번 하겠다 해 가지고 한 번 내지 두 번 한 위원회가 거의 99%고 잡아 놓은대로 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산출 자체가 완전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숫자는 어떤 때는 30분이 됐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27분이 됐다가 그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제공된 이 자료에 농식품박람회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34분이라고 해 놨는데 24페이지 25페이지 어느 어느 분이 자문위원이 된 것에 보면 34분 명단이 나와야 되는데 명단이 누락되고 없다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감사자료를 박람회 기간 중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동안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는 제가 못 보고 오탈자가 있는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제 나름대로는 책 한 권을 다 봤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에 내가 사무실 들어와서 봐 주고 의회에 넘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산술적으로 무슨 계산을 해야 되고 기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초등학생도 곱하기 해 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단순 명료한 부분이고 위원님들 명단 같은 경우에는 29분이면 29분 34분이면 34분 이 명단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인쇄를 해 주는데 뒤에 사람 숫자도 세 보세요, 그대로 해 가지고 숫자가 맞는지 사람이 다 빠지고 누락돼 버린 건지.

앞에 34명 이게 잘못 됐답니다.

본 위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라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너무 기초적이다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무슨 신뢰감을 가지고 감사자료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검토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반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수당이 지급되는 이 위원회 그동안에 수당 지급되었던 명부 내역 전부 다 사인 10분이 오셨으면 10분 나갔을 거고 20분이 참석했으면 20분 사인 받아서 전체가 다 수당 나갔으니까 그 집행된 내역을 처음부터 2016년까지 된 것을 주십시오.

처음부터요?

이 분들한테 제대로 참석하고 수당도 입금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것도 솔직히 불안한 거라 지금, 이런 것도 완전 엉티리로 내는데 수당도 안 준 분이 계시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봅시다. 농업정책과에 총 4군데 경비시스템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양식을 위에 계약일자라고,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서식이 다 좋은데 위에 계약일자라고만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내년부터는 계약기간으로 고쳐 주십시오, 서식을. 계약기간으로 고쳐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농기계창고가 계약일자만 단순히 나왔는데 2013년 1월 25일 계약했다는 뜻인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매년 재계약을 해 나간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아침에 공부를 하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잘못 됐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와야 될 건데 시작한 이 업체가 계약한 날이 이 때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재계약을 해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과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제일 초기에는 3년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3년이 완료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년 1년씩 계약을 해 나가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기계창고 가드뱅크에 준 부분이 2013년 1월 25일부터 해 가지고 2014, 15, 16 해 가지고 금년까지 끝이 나지는 건지 안 그러면 이전에 되어져 가지고 3년은 그렇게 되어지고 1년 단위로 이렇게 됐단 말인지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에스원에 쭉 수의계약 되어 가지고 준 부분도 …….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부분 다시 자료 좀 주시고…….

예.

같은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범위는 조금 넓힐 수가 있고 좁을 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설치된 모니터가 한 개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이것을 가지고 금액을 산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15만원 짜리가 있는 반면에 월입니다. 월 사용료를 주는 건데 20만원 짜리가 있고 8만8,000원 짜리가 있고 또 11만원 짜리가 있고 과에서 그렇게 하면서 한 대씩 한 대씩 설치했는데 계약금액이 이렇게나 들쭉날쭉 하느냐는 거지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 안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초기에 어느 회사든 간에 설치될 때 초기사업비가 좀 들어가고 나면 이 부분은 전체 모니터에 다 나와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설치해 놓은 1대당 월 10만원이면 10만원 11만원이면 11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차가 크지를 않습니다. 국장님 보시다시피 20만원이 됐다가 8만8,000원이 됐다가 또 밑에는 11만원이 됐다가 내나 농업정책과에 지금 3대를 설치해 놨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하냐는 거지요. 또 위에 내나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가드뱅크 것은 또 15만원이고 종류가 4종류로 그렇게 다 틀리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냐는 거지요.

이제 조금 …….

나중에 정확하게 해 오시고 아까 말씀한대로 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가지고 3년 짜리가 초기를 하는 건지, 3년 다 지나 갔고 이것은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건지 부분을 다시 자료를 가져 오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만원은 농업정책과하고 농산유통과 2개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과는 원예조합 쪽에 있거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8만8,000원 하나는 토종농산물 시험재배장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달라진 건데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리에서 본 위원도 수긍이 가려고 하면 회사가 각각 다 틀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 회사에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에스원에 다 지금 줘 놨어요. 동일 회사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면서 이렇게나 월 사용료 편차를 크게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국에서 과에서 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놓고 보면 아까 국화는 2016년부터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어져 버렸고 농업기술센터는 4군데 설치한 건데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주면서 어느 특정회사에 3군데 것을 주면 월 사용료 부분은 얼마든지 맞춰서 할 수 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한 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국제농식품박람회 쪽을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금년에는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닷새 간 이루어졌고 작년도 날짜는 조금 틀립니다만 기간은 내나 5일간 똑 같이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규모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개국에 373개 사에 700개 부스,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폭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210개 사에 430개 부스로 근 40% 이상 줄어 들었는데 이번 해외 참가 나라는 몇 개 나라입니까? 작년에 30개 국이고 금년은?

해외업체는 해외관에 이번에 16개 국에 36개 부스를 넣었습니다. 해외바이어가 참가한 것은 14개 국에 57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전년도하고 보면 차이가 제법 많이 난다, 그죠?

예.

21개 국에 120명 참여했던 것하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금년은 14개 국에 57명이니까 약 절반 가까이 규모가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관람을 하고 다녀가신 참관하신 분들은 작년에 40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402,000명인데 금년에는요?

금년에 인원을 파악을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루에 5만명 정도 다녀갔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표할 자료가 아니라서 그 자료는 …….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

작년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랑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하고, 이번에는 국화를 운동장 주변으로 심어서 숫자가 대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집계를 내지를 않으셨다…….

예.

그래요? 경제적인 효과 면을 또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 작년도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약 201억원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유발효과 따지는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관람객 작년은 40만명이니까 전체 관람객 수에서 한 사람이 우리 박람회장에 와서 자기가 쓰고 가는 돈을 일반적으로 평균치를 내 가지고 곱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경제적인 유발효과라고 산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습니까, 본 위원 말씀드린 게?

예, 대충 계산하는 방식이 이 사람들이 와서 5만원을 썼을 것이다 6만원 썼을 것이다 7만원 썼을 것이다 추정해서 …….

추정해서 평균치를 잡은 게 대략적으로 5만원에서 5만5,000원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00억 정도 나왔고 금년에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경제적인 효과가 되었다 득이 되었다 그것도 낼 수가 없네요?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 보고는 받아 놨습니다. 거기에서 1인당 평균 지출액을 4만4,930원으로 잡아 놨네요.

4만5,000원 정도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드렸고 고용유발 효과 부분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가 외주를 많이 줬는데 올해는 대부분 참가하는 업체들이 대형텐트 말고는 지역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돈을 벌어갔기 때문에 전부 지역에 돈이 다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부에서 자료에 한 것 보면 고용적인 효과 부분이 815명 정도다 이렇게 내 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 같은 경우에 그게 행사에 참여되면서 일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대형텐트를 비롯해서 각종 텐트치고 거두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박람회장에 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통털어서 작년에 팔 백여 명의 고용효과를 낸 것 같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도 그러면 유추할 수가 없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번에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의 그래도 진주 쪽에 지역경제에 얼추 있는 분들로 하셨고 또 그렇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씀입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음식부스를 운영했는데 음식부스 수입이 작년보다 배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음식부스에 사 드시고 간 그런 부분들이…….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심속 목장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40명이 진주에 와서 전날부터 시작해서 마치는 날까지 먹고 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에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관람하신 분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집계를 잡지 않으셨다,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고용적인 유발효과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잡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 해 가지고 본 위원은 비교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또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그런 부분에 전혀 안 하셨다고 하셔 버리니까 그게 내년에도 계속 직영하고 하면 집계내고 잡고 하는 게 무의미합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것도 계속 잡아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잡아 봤는데 공식적으로 몇 명이 다녀 갔다 지금까지 어찌보면 작년에 한 사람들 이야기 하는 것 보면 부풀린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계속 해 봅니다.

국화축제에 온 사람도 다 잡고 하다 보니까 40만명인데 제가 아무리 세 봐도 40만명 더 안 왔는데 그런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를 해 가지고 절대 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각종 수출관계, 감사에도 작년에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MOU체결된 것이 마치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게 다 수출이 되고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그대로 보탬이 되어지고 하는 식으로 각 자치단체를 보면 앞다투어서 선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박람회 같은 걸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도움이 얼마나 되고 한 것을 정확한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풀려져서 많이 홍보가 되어지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나 사람 입에 입을 통해서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 봤자 그것은 하나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것이고 얼마가 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부풀리고 뻥튀기 해서 그것은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려고 했으니까 내부적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직영을 한다손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어 지고 집계가 되어져야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이만큼의 효과가 있었고 또 내년에는 또 예산 대비해서 이만큼 효과가 있었고 거기에서 보완할 점이 어떤 것이고 더 장려하고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유추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

예.

앞으로도 박람회 개최 장소를 계속 종합경기장 쪽으로 할 겁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옮겨 가면 그 인근으로 잡아 보든지 해도 현재로서는 텐트를 돈을 많이 주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 볼 때 맨날 텐트를, 이번에도 텐트 값만 해도 3억2,000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 텐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검토를 해 보고 구입하는 게 오히려 몇 년 할 거면 싸게 치이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운동장 안에 일정 공간을 이용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가 트랙에 손상되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에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국장님이 상당 부분 진단을 하고 계시고 해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국제농식품박람회는 계속 지속이 된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 기존 개최하고 있는 이 장소 쪽에서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현황이 2015년 하고 2016년도 올라와 있는데 2015년 지원현황에 보니까 지원 예산액이 지구마다 다 틀리네요, 농장별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농장은 4개소는 시설개선하는데 500만원씩 그 다음에 밑에 내촌마을 교육농장은 식생활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식생활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요.

위에는 시설개선이고…….

예.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예산입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겁니까?

예.

그러면 체험마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강봉순씨가 대표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습니까?

전통식생활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과라든지 또 약식 만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농장은…….

치즈농장도 있고 계란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돈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돈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개선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 쪽으로는 예산이 좀 …….

원래 되어있는 농장을 일부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거기에는 프로그램하고 시설개선 다 포함되는 겁니까?

프로그램 운영에만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1,300명이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아까 장수마을은 3년간 지원이 됩니다.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이 …….

그 위에 4개 농장에는 횟수도 많고 인원도 …….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개선에 들어간 돈이 되고 앞에부터 교육농장 형태를 갖추고 운영해 온 데기 때문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내역서를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추가질의를 좀 하면요. 이게 2,500만원이잖아요, 그죠?

예.

지급한 게, 그런데 2016년도에는 또 지원이 빠져 있다 그죠?

예.

이렇게 사업이 지속성이…….

아니, 2016년은 신규로 2개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한 번 하고 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모든 교육농장 관련해서는 체험농장은 한 번 하고 나면…….

예, 신규농장에 지원 …….

1회만?

예.

건강 장수마을만?

아니, 건강 장수마을은 3년 동안 지원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