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인쇄물 건설폐기물 처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의계약 편중 지양에 대하여는, 인쇄물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중요행사, 시급한 업무 추진 등을 이유로 납품경험과 디자인 기획 능력을 보유한 업체와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가 많아 인쇄물의 성격, 기술,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계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공사현장과 각 업체의 운반거리, 업체규모, 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균등하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기설치 비용 및 호안성 문제발생으로 읍면동 실과소 자체적으로 기존 시스템 설치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설치비 무료, 월 유지비 할인 등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 지적된 부분은 형평성 있게 최대한 균등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공용차량 관리 및 안전운행 이행 철저공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하여 공용차량 관리 매뉴얼을 전파하고 배차시간 준수 및 운행일지 기록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읍면동장 회의자료에도 기재하여 적절한 차량관리와 안전운전 이행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 시 제반여건 철저 분석입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 능력심사 즉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기술보유자 현황 계약이행 성실도를 철저히 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2015년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지적사항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옹벽블럭으로 도내의 가격이 낮은 업체가 다수 있음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주지역 3개 업체와 계약 체결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주의 1명, 훈계 1명이 처분을 받았으며, 업무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2016년도 6월 16일 도에서 집합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조달청 3자단가계약 자재에 대하여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게 진주시가 직접 수의계약체결에 대한 조치결과는 1명이 주의를 받았으며 업무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2016년 6월 16일 도에서 집합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디자인 난간으로 단가가 저렴한 업체가 다수 존재함에도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서 모두 배제하여 업무처리 계약 체결한데 대한 조치결과는 1명이 주의를 받았으며, 업무연찬 및 역량강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6월 16일 도에서 집합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용역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는 2명이 훈계를 받았으며, 관련규정에 대한 업무연찬과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미 개정에 대하여는 지난 6월 3일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도급자 양도양수에 따른 이세후 종가 사랑채 보수공사 미 정산 선급금 변상 부분에 대하여 3명이 주의를 받았으며 공무원재정보증보험에 청구하여 변제를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길선 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계약원칙을 지키자는 부분입니다. 추정 가격 2,000만원 이하는 진주지역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지역제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경비시스템의 경우 각 부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업체와 지역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전국업체의 독식을 막아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정림 위원님께서 시청사 내 카페 설치와 시청사 앞 광장에 돌 화분을 치우고 벤치를 설치하여 쉼터를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카페 설치부분은 시청사 보완시스템 구축 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청 앞 벤치 설치부분은 현재 시청광장 주변에 벤치 등 휴식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있다고 판단되며, 벤치 설치 시 차광막 등 빛가림 시설의 추가 설치로 청사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6페이지 4번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은 부서소관 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7,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시청사 위탁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8번 9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먼저 시청사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공사는 사업비 1억6,000만원으로 5월 25일 준공하였으며, 시청사 3층 옥상 정비사업은 2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9월 5일 준공하였습니다. 127페이지 11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시청사 시민홀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사업비 5,900만원으로 지난 2월 25일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시청사 노후 화재수신반 교체공사는 사업비 5,200만원으로 3월 29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설비 추가 설치공사는 사업비 3,900만원으로 지난 9월 9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수곡면사무소 옥상 정비공사는 사업비 4,000만원으로 6월 7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28페이지 1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으로 시청사 관리용역과 시청사 무장애 인증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입니다.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으로 먼저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2014년부터 신축 계획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등 1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시 행정자치부 주관 대동제 시행과 행정동 광역화 사업 등 주부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시청사 무장애 인증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입니다. 작년 2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현장심사 결과 시청사 건물의 구조여건 상 BF인증의 적합한 장애인화장실과 장애인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심사에 충족치 못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19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무인경시비시스템 현황으로 지난 8월에 시청사 입구에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4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별로 추진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세출의 현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전년도이월금이 27억원, 현년도 수입이 235억원, 지급액이 241억원 해서 2015년말 잔액이 21억원이 되겠으며, 136페이지 2016년 10월말 현재 전년도이월금이 21억원, 현년도 수입이 214억원, 지급액이 205억원 해서 2016년 10월말 잔액이 30억원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용현황 및 직원 숙지도 향상 대책입니다. 복식부기는 모든 재정활동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한 차원 높은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운용현황으로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으며, 직원숙지도 향상 대책으로 복식부기 전담공무원 교육과 전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을 복식부기 업무처리 지침과 각종 교육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건수로 전체 89건이 되겠습니다. 5번 계약심사위원회 운용 현황입니다. 전체 5회에 걸쳐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자체 하자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시공업체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충무공동 주민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하자보수 내용으로 장난감은행 수유방 싱크대 및 소변기 누수와 동장실 문 처짐 보수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지연배상금 부과 현황입니다. 전체 10건에 3,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8번 제반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으로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중요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말 미니버스 등 33종에 1,976건이며, 2016년 10월말 현재 2,0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관급자재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전체 17건에 2억5,9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전체 17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중간부분 공사 5,000만원 이상, 용역물품 2,000만원 이상 각종 입찰 수행실적입니다. 공사부분은 95건에 257억원이며, 153페이지 용역부분은 67건에 187억원, 158페이지 물품부분은 24건에 18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하단부분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해서 전체 224대로 자세한 내용은 159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 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입현황입니다. 폐차 매각현황은 총 11대에 1억2,100만원이며, 신규 구입현황은 14대에 3억3,0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관용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 총괄표입니다. 총 224대에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가 총 7억5,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6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조기발주 사업현황입니다. 월별 조기발주사업으로 공사 용역 물품 관급자재 해서 총 1,440건에 5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서 본청 92건에 4억3,800만원이며, 200페이지 직속기관 사업소가 58건에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5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전체 487건에 59억8,400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204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일정기간 계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으로 2015년에 4건, 2016년에 3건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공사물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이 5건이 되겠습니다. 20번 2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4페이지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12건, 2016년에 6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4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공유재산 심의회 운용 현황입니다. 전체 7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 공유재산 유ㆍ무상 대부 허가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는 340건이며, 260페이지 유상대부 허가는 전체 629건에 2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43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중간부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현황 및 대책입니다. 전체체납은 11건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이며 주거용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대부분 영세민이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11번은 타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으로 체납되어있어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전체 629필지에 취득금액은 984억원이 되겠으며, 297페이지 처분현황은 344필지에 처분금액은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황입니다. 전체 23,536필지에 32,478,000㎡입니다. 용도별과 종류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중간부분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현황입니다. 전체 12필지에 11,530㎡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중간부분 시청사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본청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연2회 실시하고 정밀점검을 3년에 1회로 2018년도에 계획되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를 하도록 되어있어 2017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기시설 안전점검 연1회, 소방시설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점검 각각 연1회, 소방시설 안전점검 월1회,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연 1회,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월1회, 실내공기질 검사 연1회, 보일러 정기점검 연1회, 수질검사 연 1회가 되겠으며, 읍면동 청사도 1,000㎡ 이상 3개소에 대하여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0페이지 하단부분 읍면동청사 신축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는 사업비 33억4,300만원으로 2015년 1월 30일 준공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분량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안동 운동장 있잖아요? 공유재산 지금 토지 및 지상물이 공고가 나와 있습니까? 매각공고가?

아닙니다.

안 나와 있습니까?

예.

현재는?

예.

그럼 그 주변에 지상물 있죠? 지상물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예.

혹여 거기에 임대하고 있는 지상물에 비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비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체육진흥과에서.

어찌되었던 회계과에서 비우라고 한 건 아니지만 모든 계약이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체육시설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지상물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안합니까?

재산이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대부계약을 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공유재산이 매각공고도 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상물을 굳이 이렇게 비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은 매각계획도 없고, 지금 지난번에 이성환 위원장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매각이 결정되면 매각대로, 안 그러면 개발이 결정되면 개발대로 해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비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용역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이 아마 업체는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공고가 나면 회계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매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물건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일반재산 중에.

그 부분은 제가 과가 다르다 하니 그 쪽으로 문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충무공동 공사 지연배상금은 다 어떻게?

받았습니다. 3억3,000만원 7월 6일자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아, 올해 7월 6일자로?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회 건물자체 관리는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임대를 내고 하는 건 아까 체육과에서, 그죠?

예.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가, 용역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릅니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기한은 남아 있네요?

예.

그런데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밑에 임대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이 양반들이 벌써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건물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진단에 못 미치는가 봐요. 그런데 1년씩 계약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달 남겨놓고 그걸 비우라고 하니까 세입자가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고, 체육과에 확인을 하면 되고.

예.

124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해가지고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해서 훈계 받았네요?

예.

경상남도에서 받은 거죠?

예.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래요? 선금 지급 부적정 해서 받은 건 없어요? 조치 받은 건 없어요?

아, 그건 맨 밑에 감사원 감사에 받은 게 안 있습니까.

맨 밑에 도급자 이겁니까?

예, 이세후 종가 사랑채 보수.

다음에 위탁사업비 지급 부적정 해서 받은 건요? 기록이 안 되어있네요.

위탁사업비?

예. 위탁사업비 지급 부적정 해서 2015년 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위탁을 26명을 써야 되는데 26명 돈을 받아가고 25명만 사용해서 환수조치한 내용은 없네요? 2,200만원 정도 환수조치한 내용은 없네요?

그게 내나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용역 그것 아닙니까?

이건 수의계약 추진 잘못해서 한 거고.

예.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냥 수의계약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주의 받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위탁사업비 지급 부적정 이건 26명을 쓴다고 시에 계약을 해놓고는 실제 25명밖에 안 써가지고 2,200만원 정도 환수 조치한 내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에. 이것 모르고 계셨어요? 똑같이 감사결과 내려온 부분인데요?

아, 그 내용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계약 부적정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받았고 이와 관련해서 하는 건 사업부서에서 받은 상 싶습니다.

그럼 매립장에서 받았다?

예, 사업부서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했으니까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한 건 여기서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선금 지급 부적정 이건 감사원, 감사원이 아니고 도에서 같이 이렇게 감사결과 처분을 했는데요? 감사원으로 되어있죠?

여기 내나 방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건 같이 부서에서 한 겁니다.

선금 지급을 매립장쓰레기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선급금을 지급해주라고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럼 선금 지급 부적정 해서 감사지적 받은 것도 매립장이다?

예, 저희들이 관련되는 상급기관 지적감사는 이 부분 6개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교통공원 용역 위탁할 때 수의계약해서 한 부분도 여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조치한 게 훈계 2명으로 주의 줬네요?

예.

그럼 앞으로 매립장쓰레기 민간위탁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이 부분이 곤란합니다.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자기들 명칭이 진사재활용품으로 되어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건립할 그 당시에 엄청난 반대가 심했던 것 아닙니까? 심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리한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의 잣대로 안 되고 지금에 와서 잣대를 법률적으로 대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하고 진사 그쪽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2013년부터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나는 부분인데 무슨 해결을 찾아야 안 됩니까?

자기들도 현격하게 법에 위반이 되거나 그런 부분일 것 같으면 징계를, 물론 훈계도 징계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우리의 그런 해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대책은 없다?

일단 그 부분은 더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할 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2년 합니까? 몇 년 합니까?

지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납니까?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에 끝납니까? 내녀 12월에 끝납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우리 회계과에도 위원회가 있죠?

예, 2개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2개 있죠? 수당이 어찌됩니까? 수당지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당이 한 시간 미만은 7만원, 이상은 10만원 그렇게.

그렇게 책정되어있죠?

예.

책정이 되어있는데 위원회별로 전부다 틀리거든요, 수당지급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획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수당자체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시간별로 그게 되어있습니다.

시간별로 한 시간 정도 되면 7만원을 주고 한 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을 주면 되는데 진주시 자체 내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급기준이 다 틀리더란 이야기입니다. 한 시간 이전에 5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틀린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5만원 주는 데가 있다고요?

예, 5만원 받는 데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똑같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그 기준입니다. 한 시간 이내 7만원, 그 이상은 10만원.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43페이지에요. 공유재산 유상(무상) 대부 허가현황 되어 있는데, 무상대부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상대부 허가기준은 일단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 기준에 의해 가지고.

기준에 의해 가지고요?

예.

지금 여기 340건 중에서 1건이 누락된 게 있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보고 받으셨죠?

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반재산도 엄청 많은데 그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챙길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각 부서에 받아 가지고 제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에 조금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됐고요. 123페이지에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을 때 인쇄물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일부업체들이 다수 독점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고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계약할 수 있게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16년도 한 해 동안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쇄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부서에서 그걸 자기들이 계속 사업을 해오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획력이라든지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업체에 좋은 물품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꼭 여기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걸 무리하게 한 48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에 돌아가면서 한 개씩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8개 업체 정도가 편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공평한 그런 부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편중되어 있다,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실제로 계약업체들이 본청을 드나들면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도에 같은 경우는, 각 시군마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도 말썽이 많고 그래서 도에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교육청은 100만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100만원 좀 그렇고…….

그러니까 100만원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인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진주시 관내 150에서 200군데, 그리고 실제 시에서 발주하는 여러 인쇄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가 한 30군데 그 정도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마다 이건 제기된 불만인데 특히 올해는 이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한다고 플랜카드를 붙였는지 어쨌는지 그런 민원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타 지자체나 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제기 안 되는 걸 골고루, 지역업체를 골고루 살릴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 레일바이크요, 레일바이크 사업장요. 거기 지금 진주시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죠? 변상금 부과해서 변상금을 내고 있죠?

레일바이크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변상금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다 내고 있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를 일방적으로 진주시에서 폐쇄를 하고 폐쇄 이유에 대해서는 계획설 때까지, 공유재산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설 때까지 잠정적으로 폐쇄를 한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폐쇄를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일을 추진한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소관부서에서…….

그럼 회계과에서 순수 시비 들여서 올라오니까 공유재산 심의 관리해서 의회 협의 거쳐 가지고 심의한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은 공유재산 부분을 하다보니까 취득이나 처분이나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제안설명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답변이나 그런 부분들은 하는 걸로, 그러니까 행정이 전부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현황에 용역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33페이지요?

233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 보면 5번 2016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 및 해외업체 유치 관리 대행 용역 이 부분하고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이 부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에 보면 물품 용역 계약에 있어서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국가보안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그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6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수출상담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 부합되어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까? 2억2,400만원이란 금액을? 원래 협상에 의한 계약이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하고 약간 성향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특허공법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약간 상이한 부분인데 성격은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자체 평가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거기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번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이게 부적합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수의 제출자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서 낸 업체들하고 제안서 내용하고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5번 이것하고 2015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주관 대행용역 25억5,500만원요.

2015년도요?

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하고 5번하고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건밖에 안 되니까.

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제안서 써낸 데하고,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195페이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진주에 대상자가?

세 곳이 있습니다.

세 곳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좀 있는데.

있어요? 계속 할 거예요?

예.

알았어요.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서 교환 배분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레일바이크 주차장 면이 팔십 몇 면 됩니다. 팔십 몇 면 되는데 그게 2단으로 되어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있는데 그 주차장 면적이 사실은 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부지 경계라인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게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정확하게 몇 평이냐 하면 2,830평 정도,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이 조성된 게 1,320평 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받을 때 주차장 부지면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공익적 자산, 공익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주차장 면수가 너무 넓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내동면사무소 안 있습니까? 지금 신축한 내동면사무소 일부가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가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내동면사무소를 신축할 당시에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에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가 포함되어있습니까, 일부라도? 그것만 확인을 좀 합시다.

지금 신축한?

지금 신축한 면사무소 부지 내에 주차장이든 뭐든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이건 회계과 소관이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몇 평 정도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희망교가 놔지면서 원래 철도시설관리공단 진주레지시설 3자 협약을 할 당시에 천수교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가 도로로 싹 다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주차장을 내동면사무소 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에 하려고 계획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서 그 부지하고 교환배부하기로 계약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의 폐업상태가 되어있고 한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공익적 자산으로 활용할 때는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승인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레일바이크가 폐업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동면사무소 부지가 얼마 정도 편입되어있는가 그걸 확인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에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에서 상봉동주민센터 신축이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2015년 2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5월에 1회 추경 때 14억9,000만원이 심의가, 그것도 추경으로 심의가 되었고 약 4개월 뒤에 9월 2회 추경에 이게 불용처리해서 예산삭감을 시켜 가지고 넣었습니다. 취소사유는 행정자치부 주관 대동제 시행으로 개별청사 건립이 불필요해졌다, 그렇게 취소사유는 되어있는데, 지금 대동제 시행으로 개별청사 건립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대동제 시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무부처가 행정자치부인데 당시에 총무과에서 이 부분에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동제 관련부분이 주무부처에서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같은 건으로 예를 들어서 상봉동 주민센터 신축이 들어가면 같은 건으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내년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위치가 같으면 관계없지만 위치가 달라지면 다시 또 받아야지요.

그럼 원래 투융자 심사를 올렸던 데가 아니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는 올릴 수가 없다?

예,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위치가 아니면 신축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위치가 정해지면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지요.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과장님 회계과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5월에 급하다고 해서 추경을 받아 가지고 9월에 다시 불용처리를 해버리는 이런 예가 자주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온 지가, 제가 있던 기간에서는 그런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행정이라는 표가 나는 게, 우리가 보통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3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동제 시행이 행정자치부에 담당부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용처리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부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도 되지 않고 서류상으로 대동제 시행을 한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이 약 3개월 만에 다시 급하다고 추경에 넣은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 관련 이 부분을 동 청사 이 부분은 지역행정의 환경변화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또 주무부처의 행정동 광역화라는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동을 통할하는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라든지 또 그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면 신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당시에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무부처의 정책방향이 그러니까 그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참 답답한 건 서로 부서를 미루고 있습니다. 총무과 답변은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다, 회계과에서 주무부서다 이렇게 해서 회계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이렇게 자꾸 돌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던 간에 이건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이건 행정의 의지고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3개월 만에 추경을 확보를 해서 약 3개월 만에 이걸 불용처리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부서가 아니다’, 과장님 다 그러셔요. ‘우리는 업무 지원부서이지 주무부서는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무슨 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건물이 몇 년 된 지 압니까, 상봉동 센터가? 약 50년 됐습니다. 과장님이 아는 한…….

36년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1968년도에…….

그 건물은 옛날 철거되기 전에 슬레이트 건물이었습니다.

어떤 슬레이트 건물요?

68년도 건물은 옛날에 슬레이트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건물은 뭡니까?

지금은 철근 콘크리트 아닙니까?

아니, 철근 콘크리트라고요?

신축을 80년도에 했습니다.

80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다시 신축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36년 됐더라도 진주시의 동 청사에 36년 이상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 없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모른다 아닙니까.

확인을 안 하실 과장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겁니다. 진주시의 동 사 중에서 36년 된 건물도 없거니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68년도에 그 건물이 건립이 되어서 완전청사가 지어지지는 안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개보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68년도 건물은 슬레이트 건물이었습니다.

슬레이트 건물이더라도 옆의 뼈대도 68년도 뼈대 그대로 만들었을 겁니다.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지었습니다.

그 자료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답답한 게 동에서도 불용처리되는 걸 동장도 몰랐고 사무장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이게 추경에 부지건립비가, 이렇게 오래된 노후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이 건물을 이제는 다시 지을 수 있겠다고 희망에 차서 언제 기회가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연락이 없어서 확인을 하니까 불용처리가 돼버렸대요. 이게 정확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그건 담당부서니까 동 지자체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왜 동에도 이 내용을 모르게 마음대로 불용처리 해 버립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불용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알려야지요. 왜 동에 아무도 모르게 슬쩍 슬그머니 해서 주민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은 속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불용이 아닙니다. 삭감을 할 때도 의회에 일단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승인을 받았겠죠. 예산승인을 안 받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예산 승인을 삭감할 때는 제 부서가 아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한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동에나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을 알리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책적인 판단은 있는데 건물은 그렇게 노후되어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진단을 합니다. 건축사하고 같이 안전진단을 하는데 일단 그 결과는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양호하다고 나왔다고요?

예.

보통 건축법이라든지 권장사항에 볼 때는 25년에서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을 유도하고, 이번에 주차장 옆에 30년 된 건물 넘어졌죠? 그 뒤로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은 새로 재건축을 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걸 왜 내렸는데요?

진주교육청 건물이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청 건물하고는 작은 건물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건물이 규모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도 다르지 않습니까?

건물의 안전진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동 통합할 때 1순위로 공약을 걸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과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서 이 공약사항을, 인센티브도 1년에 8억씩 해서 3년 동안 받아놓고 이렇게 공약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 주민들한테는 달콤한 말로 꼬시다시피 해 놓고 지금에 와가지고는 대동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책적인 판단은 저희들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서에서 과장님 혼자는 안 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걸 건의를 해서 이 사안이 문제가 있고 시급하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지금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어 주차장 한 면도 없는, 36년 전에는 주차장법이 없었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이 한 면도 없습니다. 이런 동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주에? 주차장이 한 면도 없는 동 청사가? 공무원들이 그 동 청사에 오기를 꺼려해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가장 노후 된 건물에 주차장 면도 하나도 없고 과밀해서 민원인이 3명만 있으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가호동 사무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가호동은 몇 년입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가호동은 삼십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본 위원이 말씀하시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이 건을…….

지금 이 건은 소규모 동 통합에 의해서 1차 공약사항으로 걸어가지고 인센티브를 1년에 8억씩 24억을 받으면 거기에 추가해서 이걸 1순위로 한다고 약속을 해서 이걸 했고 가호동은 지금 통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호동은 가호동이고 상봉동은 상봉동이고!

그래, 제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유를 말씀드리니까…….

아니, 삭감된 사유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뒤에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장님, 자꾸 열 올리지 마시고…….

아니, 열 올리는 게 아니고요!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 올리는 건 아니고 음성이 높아진 거지, 열 올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 이걸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진주시 책임읍면동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성북동이든 상봉동이든 차후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차후에 총무과에서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금 회계과에 이야기할 게 아니고 나중에 임의로 다시 총무과장님을 불러가지고 그때…….

어제 총무과장님 여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 안 받았습니까? 답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은 검토를 하는데 참고만하지, 그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여기 총무과에 5분 발언내용을 적은 건 자기들이 맡으려고 하는 부서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 진단하고 책임읍면동제하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질의를 해가지고…….

다른 동은 모르겠고요, 상봉동 중앙동은 약속을 했으면 지켜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 번 부릅시다!

아니, 그걸 연찬을 해서 올리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답변이 그렇게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판단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를 신축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아니, 그걸 위원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4년 동안 정책적인 판단을 안 하고 뭐했습니까, 과장님!

그 정책적인 판단을 회계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과장님들 답변은 정책적인 답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책적인 사항이라고!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판단한다 아닙니까?

아니, 4년 동안 정책적인 판단 안하고 뭐했습니까? 국장님은 뭐 했습니까, 4년 동안?

4년 동안 제가 거기 있었습니까?

항상 답변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오고 무책임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형편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의 형편이 어떻는데요?

저희 부서의 형편이라 말입니다.

시의 채무 제로면 뭐합니까!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동을 소외시키고 있는데 채무 제로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과장님!

청사를 짓는데 일이 억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몇 십 억이 드는데…….

청사를 짓는데 일이 억이 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년이나 기다린 겁니다.

그 판단을…….

4년이나 기다렸는데 답변은 똑같은 답변만 몇 번째입니까! 어떻게 그걸 기다리고 있어라 말입니까! 일이 년 같으면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4년 동안에 한 번도 답변이 달라진 적 없습니다! 그 정책적인 판단을 언제 할 겁니까!

위원장님, 그걸 저한테 왜 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회계과에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할 테니까 회계과에서도 오고 총무과에서도 기획예산과에서도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급자재 물품구입 계약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업체가 선문그린사이언스하고 옥진산업하고 여기에서 대체로 이 공사 물품구입을 의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업체밖에는 없는 겁니까?

조달청 쇼핑몰에 등재가 안 되어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핑몰에 등재가 된 게 이 2개이기 때문에 이 2개에 거의 몰아주는 겁니까? 다른 업체에 한번 이렇게 공모를 한다든지 홍보는 해보셨습니까?

선문그린 사이언스 같은 건 거기밖에 없습니다, 물품이.

이 업체밖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이 산림청하고 연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계약을 하는데 일단 그 물량이 초기에 전부 각 지자체마다 구입을 해버리기 때문에 다 물량이 소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그쪽에 하고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선문그린사이언스에서 매점매석을 해놨기 때문에…….

매점매석이 아니고…….

그쪽에서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게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쪽에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약품자체가 조달청하고 선문그린사이언스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 계약물량이 작다보니까 일찍 소진이 돼버립니다. 물량파악을 잘못한 거지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계약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 과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겠지만 특정업체에 계속 이런 물량이 그렇게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데서 규모가 있다고 해서…….

약재를 취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약재를.

그러면 이 재선충 약재는 오직 선문그린사이언스 이 회사밖에는 없다 말입니까? 정확합니까?

조달청하고 계약되어있는 이 업체입니다.

조달청하고 계약한 업체가 이 한 업체만 있다고요? 왜 이 업체 하나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이 업체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194페이지에 관용차량 일괄 보험가입 현황 되어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까?

입찰합니다.

입찰을?

예.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16년도에는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더케이 손해보험회사입니다.

더케이요?

예.

작년에는? 2015년은요?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은요?

2014년도도 더케이입니다.

그런데 2013년은요?

그때는 각 부서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더케이 손해보험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용차량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손해를 상당히 봤습니다. 봐가지고 업체가 응찰을 안 했습니다.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 업체하고, 그것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금액에 맞추어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 데가 없는 보험회사라서 이걸 했다, 정확합니까?

할 데가 없는 보험회사가 아니고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 말입니까?

없었지요. 자기들이 손익계산을 따져볼 때 안 맞으니까 이걸 응찰을 안 한 거지요.

우리가 보통 1년에 보상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인하고 대물하고? 1년에 총 대인대물 보상받은 게 160대에 대해서 올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사고가 나도 대인대물이 6,400만원 정도 안 될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3,400만원입니다.

1억3,400만원 됐다고요?

예.

올해는요?

올해는 이 부분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에도 지적을 받고 그리 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공용차량 관계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얼마나 갔습니까?

3,100만원입니다.

그럼 올해는 많이 남았겠네요?

지금 앞으로 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총 92건에서 거의 삼삼환경, 동건환경, 그 다음에 청암산업 3개밖에 없다고 아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분이 보니까 동건환경이 44개, 삼삼환경이 31개, 청암산업이 17개 이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본인들이 안 하려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사업장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건수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금액으로 거기 맞추어 배분을 합니다. 하는데 제일 큰 업체가 삼삼환경입니다. 그 다음은 동건이고, 청암은 아주 작습니다. 소규모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누어졌다?

예, 건수는 동건이 많지만 금액은 삼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 말이네요?

예, 그건 공평하게 배분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장님이 앞에 있었더라도 저는 이것보다 더 강도 높게 주장을 하고 우리 주민의 뜻을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센티브 받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보태면 이 건물을 지어줄 수 있으니까 임시이전을 검토하든지 안 그러면 빨리 동 청사를 짓도록 관심과 성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혹시 읍면동에 무인경비시스템이나 CCTV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부서 자체에서 합니다. 그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기들 일상경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올라와있는 읍면동 있죠? 제가 감사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읍면동 감사를요?

예.

전체 읍면동을 다 말합니까?

우리 부서에 올라와 있는 곳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위원회명은 진주시지역정보화위원회, 설치근거는 진주시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구성위원은 7명입니다. 기능은 지역정보화사업 심의 의결입니다. 위원회 명단은 위원장이신 부시장 외 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2015년도에는 운영횟수 1회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까지 심의 미 발생으로 개최하지 못하고 12월 중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용역사업은 사업명은 진주시행정정보화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입니다. 용역비는 7,016만9,000원, 용역업체는 주 한국전산감리원입니다. 계약방법은 공개입찰이고 컨설팅입니다. 다음 열 번째 주요사업조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통합 설치사업은 사업비 9억7,000만원, 국비가 1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6,000만원에서 설치장소는 관내 59개소에 142대를 설치했습니다. 방범용은 도로방범 2개소에 2대, 생활방범이 47개소에 116대,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8대, 도시공원이 8개소 16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사업비는 5억4,500만원으로서 PC 400대, 모니터 350대, 프린터기 135대, 복사기 22대, 노후장비 교체로 사무행정의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구입은 사업비 1억6,900만원으로 4종에 2,941본, 사무용소프트가 2종에 900본이고 백신소프트가 2종에 2,041본입니다. 전 실과 읍면동에 배부하여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무환경에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통합 스토리지 데이터 저장장치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2억4,700만원, 통합스토리지 1식입니다. 이는 국가표준 업무 10종이기 때문에 새올이라든지 지방세, 주민등록, 재정 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구매설치는 사업비 1억1,800만원인데 백본 스위치 2식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과 연계한 초고속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이고 주/예비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적인 행정전산 업무지원입니다. 행정업무용 인터넷전화기 구매설치는 사업비 1억7,400만원으로서 노후전화기 502대를 교체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정보관리과 첫째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둘째 공무원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적은 일반직원이 305명인데 2015년도 실적은 전문과정이 182명이고 2016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전문과정이 123명을 했습니다. 2016년도 공무원 정보화교육 현황은 교육기관은 2016년 3월 11월이고 교육목표는 약 200명입니다. 6개 과정에 10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10층 전산교육장이고 교육과정은 엑셀 초급고급이고 포토샵 및 사진 편집, 인포그랙픽스, 멋진보고서 꾸미기, 스마트폰 활용과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00만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정보지식인대회 참가입니다. 개요는 공무원 정보화 역량 및 대국민 정보서비스 수준 및 향상을 위함입니다. 대회일시는 2016년 10월 27일, 대회장소는 창원대학교 정보전산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정보관리과장 외 4명이 참석했는데 경남도에서 전체 62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제18회 전국디지털대전 추진실적 및 입상자 현황입니다. 주최는 진주시고 주관은 진주바이오진흥원입니다. 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경상남도교육청, 공모부분은 자유부 고등부 실버부, 실버부는 55세 이상입니다. 공모부분은 3개부분입니다.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 UCC, 공모주최는 모션그래픽 컴퓨터그래픽은 진주시관련 문화관광이라든지 축제, 기업지정 테마를 지정했습니다. UCC는 순수창작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공고는 2016년 3월 23일 했고, 작품접수는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접수 및 수상현황은 389점이 접수되어 112명이 입상하였습니다. 전시는 2016년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장소는 시청 상설전시장 2층에서 했습니다. 전시작품은 22점인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넷째 전산장비 현황 및 유지 집행내역입니다. 전산실 장비현황은 57대에 81개 업무가 서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컴퓨터 보급내역은 컴퓨터가 2,209대인데 2016년도 400대, 2015년도 396대, 2014년도 417대, 2013년도 44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2016년도 보급PC는 400대고, 재활용PC는 140대, 폐기대상 PC는 260대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정보화 사업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선학산 전망대, 망경 중앙광장, 진양호공원, 진주성입니다. 사업내용은 한국토지공사 협력사업 3개소,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1개소입니다. 기대효과로서 진주시의 대표관광지 및 시민휴식공간의 공공무선인터넷존 설치를 통한 관광객 및 진주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현황은 79대입니다. 공공시설이 39군데, 복지시설이 12군데, 관광지 4, 전통시장 4, 의료시설 4, 교통시설 6군데, 기타 10군데입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장소는 대암초록마을 정보화마을입니다. 집현면 대암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은 정보화마을 부산경남지회 정기총회 참석이 2016년 1월에, 정보화마을 중앙회 정기총회 2월에, 우수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 5월에, 정보마을주민PC 경진대회 참석 6월에, 고속도로휴게소 어린이집 하계휴가 홍보활동에 7～8월에 했고, 영호남 정보화마을 주민 상호 초청 교류참석에 10월에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체험방문객이 5,000명이고 전산상거래 및 체험상품 매출이 4,000만원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9월이고 사업비는 9억7,0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1,000만원이고 시비가 8억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59개소에 142대, 어린이보호구역에 2개소에 4,400만원에 8대, 도시공원에 8대에 1억7,600만원에 16대, 방범용이 49대 7억5,000만원 118대를 설치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CCTV 통합 설치를 통한 예산 중복투자 방지와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IT기반 및 유비쿼터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가통신망 설비현황입니다. 광케이블은 가공이 시청 혁신도시 간 6.7㎞, 지중화가 혁신도시에 31㎞, 무인국사는 두 군데인데 혁신도시가 2개소 있고, 전송설비는 혁신도시 관제센터에 각 1식이 있습니다. 자가통신망 이용현황은 CCTV 설비가 221대, 버스정보시스템 안내기가 42개소, 공공건물 2개소인데 충무공동 주민센터고 이성자미술관입니다. 이건 내나 무인국사 두 군데입니다. 운영관리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인데 유지비는 6,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자가통신설비 운영관리입니다. 여덟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민원실적입니다. 계가 1,082인데 수수료는 2,457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2015년도에는 542건에 1,282만원이고 2016년도는 추진 중인데 540건에 1,175만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CCTV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2,751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정보화통신 안정화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백본 스위치 교체로 안정적인 정보통신설비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백본 스위치 노후화로 네트워크 속도 저하 및 잦은 장애발생으로 민원업무의 지연발생입니다. 사업비는 1억1,800만원이고 사업양은 백본 스위치 2대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예비 이중화 구성으로 안정적인 행정전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통신망 암호화 장비 교체로 보안 강화, 추진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사업비는 5,900만원이고 사업량은 암호화 장비 1대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기관 의 상호간의 암호화 전송으로 행정전산 업무자료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 정보화 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인터넷 교환기 외 2,381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CCTV를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정보관리과에서?

관리는 도시관제센터…….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럼 설치만 한다?

예, 설치만 합니다.

그럼 설치하려고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어디에 설치하라고 예를 들어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읍면동이나 진주경찰서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일단 안전총괄과에서는 설치하는 데는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를 안 하고 설치하는 건 정보관리과에서 설치하고 모든 통제하는 건 안전총괄과에서, 몇 층에 있습니까?

10층에 있습니다.

10층에서 전체관리를 하고?

예.

예를 들어서 화질이 나쁘고 고장이 났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정보관리과로 통보를 해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설치를 해 놓고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보수를 하고 이런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오로지…….

설치만 합니다.

설치만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산장비 교체가 해마다 이 정도의 양을 하고 있죠?

예.

물론 폐기대상은 이렇게 정리를 한다하지만 재활용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해서 보급을 하는데 주로 어디에 보급을 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14페이지.

재활용인데 해마다 400대를 구입하면 연도가 지난 게 보통 5년인데 우 리가 보고 안 좋은 건 폐기를 하고 좋은 건 씁니다. 올해 재활용이 140대인데 도에 50대를 무상 지원해줬습니다. 도에 사랑의 PC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도에 50대 지원하고 64대를 받았습니다. 불우가정이라든지 어린이장애인 이런 데 주고 있습니다. 주는데 도에서는 헌 컴퓨터니까 다시 수리하려면 20만원씩 듭니다. 260대는 매각이 110대고 폐기가 150대입니다. 영 못 쓸 건 버려버리고 쓸만한 건 다른 데 조금 매각합니다.

재활용하는 보급하는 데가 정말 열악하고 꼭 필요한 곳에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가면 좋지만 일반사무실에, 물론 유대관계가 있었겠죠. 그래서 몇 대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직접 지원을 받은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미 상황은 발생되었고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데는 64명이었습니다. 도에 신청해서 전부 보급 다 하고…….

어쨌든 제가 만약 어디에 지원을 했나 하면 물론 상세명단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채워지겠지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받은 사람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정말 제대로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건 꼭 명심해서,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소개에 앞서 강길선 위원장님의 부재인 관계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 문화예술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3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초기 설치비용의 발생 등으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향후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공개입찰 및 지역업체 우선계약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전통예술회관과 이성자미술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 중 각종 통계수치 및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미비한 점이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작성하고 MOU 체결 현황 등 시민들에게 잘못된 전달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각종 통계수치가 정확하게 일치되고 정확히 전달되도록 관계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 철저입니다. 충무공동에 소재한 지상 2층 규모로 고 이성자화백의 작품 376점을 보유하고 있는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에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그리고 전문기획자를 둬가지고 제대로 된 미술관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작품해설 도슨트를 지난 7월에 13명에서 11명을 추가 증원하여 현재는 도슨트가 24명의 자원봉사로 작품에 대한 설명과 관람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현재 전문학예사가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관람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전문기획사 즉 학예사 채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남인수가요제 부활을 바람이라는 자유발언이었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위원님이 발언하셨는데 요지는 96년부터 개최되어 오던 남인수가요제를 2008년에 남인수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 발표되면서 2008년부터 진주가요제로 명칭을 변경해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남인수를 기리기 위해 남인수가요제를 부활시켜 시행해야 된다는 발언요지였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남인수가요제는 2008년부터 진주가요제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10월 9일 시민의 날 전야에 아마추어 가수들의 경연으로 시행되어왔습니다. 아마추어 가수들의 경연으로 진주출신 음악인의 업적을 기리는 데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한국가요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남인수를 비롯한 진주출신 6인의 음악가의 노래를 대중가수들의 공연으로 개최하였으며, 그 공연내용을 10월 29일과 11월 6일 2회에 걸쳐 전국에 방영하여 우리진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완화와 행정혁신 등 개선사례는 없으며. 기금운영 관련부분입니다. 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2015년도 진주시 문화진흥기금을 2014년도에 20억2,000만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 조성액이 1억1,000만원 정도 해서 21억2,000만원 했습니다. 조성액의 사용을 8,300만원 해서 2015년도 이월된 금액이 20억4,000만원을 201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로부터 이월된 20억4,000만원에 당해연도 4,284만5,000원을 조성해서 21억원을 조성액이 되었는데 4,85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20억3,700만원입니다. 진주성 입장료 수입이 10%분이 미 전입된 상태라서 조성액이 4,200만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입니다. 수입액이 2015년도 이월된 20억4,000만원하고 조성액 8,700만원 해서 21억3,000만원이 수입액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5개 단체에 8,2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정산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월예정금액이 20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수입액의 조성액 부분은 진주성입장료 수입의 10% 5,500만원과 이자수입 3,200만원을 포함해서 조성액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입니다. 농협 시금고에 정기예금 구좌가 3개고 보통예금 1구좌에 예치되어있습니다. 예치액과 예치기간, 이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문화진흥기금 잔액증명서입니다. 2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운영관련사항 2015년도 2016년도 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위원회, 형평문학상운영위원회,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자문기능이 1개가 있고 심의기능이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입니다. 4개 위원회 여성위의 명단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1회씩 운영했고 2016년도에는 3개 위원회에서 1회씩 운영을 했습니다. 채택된 사례, 그 다음 설치위원회 회의횟수, 그 다음 용역 3,000만원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45개 문화예술단체에 1억4,150만원으로 단체별 행사내용과 지원금액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200만원 내지 300만원으로 소규모 지원금액이 37개 단체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은 없고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진주문화원 이전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1,178㎡로 구 보건소 부지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로서 예산은 국비 4억과 시비 6억, 1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으로 사용한 금액은 4억8,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2월에 건립사업 계획을 변경 신축해서 리모델링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올 8월과 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10월에 문화원이 이전되어졌습니다. 다음 남가람문화거리 공중화장실 신축 부분입니다. 남강야외무대 입구 우측에 1,992년도 건물로서 공중화장실이 1동 있습니다. 이 공중화장실을 철거 후에 신축으로 1동 짓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올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 신축 시 미등재된 건물로 인해 하천점사용을 허가받고 그 다음 공원관리 기본계획은 변경 수립에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올해 발주가 어려워 가지고 2017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하단부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이 상무사 등 6건인데 사업비가 1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4건이고 5억6,000만원이고 전통사찰이 2건인데 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 지정문화재 4건은 상무사 지붕보수하고 용산사 대웅전 보수하고 진주경로당 단층 은열사 개경제 정비 등 이건 다 맞추어졌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가 2건인데 호국사 방재시스템 1억9,800만원이 곧 준공될 것입니다. 청곡사 단층공사가 4억인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연장됨으로 인해 사고이월이 예상됩니다. 4억이.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옥봉성당 종탑 설치공사와 진주 명석 용산사 대웅전 보수공사하고 상무사 보수 및 주변정비, 은열사 개경제 해체 보수, 진주문화원 이전 리모델링 공사 등입니다. 변경사유는 대다수가 도 문화재 위원이나 경남도기술자문 결과에 대해서 설계가 변경된 부분이고, 옥봉 성당 종탑은 현장여건 반영으로 성당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화원 이전공사는 3층 먹메김 공사, 철거공사하고 폐기물 소음방지가 추가됨으로 인해 설계 변경된 부분입니다. 12번항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1,000만원 이상으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은 해당이 없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전통사찰이 2건인데 사업이 성전암 삼성각 재축공사 2억하고, 성전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이 1억4,600만원 해서 전통사찰이 2건이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옥봉성당 종탑하고 용암사지 승탑 보존처리 이 부분은 다 사업이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문화원 이전 리모델링 공사도 4억8,500만원으로서 집행되어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방수공사 추가시행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두방사 요사채 보수인데 2억인데 이월액이 8,700만원인데 집행액이 6,0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2,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 이월액 8,700만원 이 부분은 설계비하고 선금은 지급 후에 잔액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준공기간 연장내역입니다. 용암사지 승탑 보존처리 보수하고 옥봉성당, 상무사 보수, 용산사 대웅전 보수, 은열사 개경제 해체 보수 등은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설계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 기술자문으로 인해 설계 변경되어 준공기한이 연장된 내역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16번부터 22번까지 경찰서 예산지원내역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전통예술회관은 2014년 5월 25일 계약이 되어져가지고 2대인데 구 무형문화재 1대하고 그렇게 2대입니다. 3년 수의계약이 되어 2017년 5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두 번째가 향토민속관인데 구 대첩광장에 있던 부분인데 철거함으로 인해 8월 30일 해지가 되었습니다.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은 가드뱅크에서 2015년 4월 8일 종료를 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수의계약으로 현재 1년 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통예술회관하고 이성자미술관이 되겠습니다. 향토미술관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MOU 체결사항입니다. 협약 명칭입니다. 진주시유네스코 민속예술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협약입니다. 관계기간은 우리시하고 삼광문화재단, 진주문화연구소, 서경방송과 4개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지난 9월 21일 했는데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위한 공동노력에 서로 지원하고 상호 협력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굵직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진주아트포럼 아름다운 동향전입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비봉로에서 140명이 참여해서 진주를 스케치한 다음에 10월에 문화예술회관에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 간 전시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6 진주스트릿댄스 페스티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스트릿댄스협회에서 주관하고 5월 28일부터 29일 2일 간 3,000만원 예산으로 경남과기대 진농홀에서 전국대회 120개 팀이 참석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재즈콘서트입니다. 이 부분은 5,000만원인데 7월 1일인데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EBS 진행하는 재즈비평가 김형준씨가 직접 해설함으로 인해 상당히 인기를 가졌던 재즈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색소폰도 연주하고 피아노도 연주하는 보컬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KBS가요무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주방송국에서 하고 9월 26일 공연을 해서 10월 3일 유등축제 기간에 방송을 함으로 인해 유등축제 진주의 10월축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진주가요제 부분입니다. 9,200만원인데 이건 축제기간 10월 9일 공연을 해서 10월 3일하고 11월 6일 2회에 걸쳐 전국적으로 방영함으로 인해 진주의 10월축제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 무형문화제 토요상설공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진주삼천포 농악이라든지 검무, 포구락무, 한량무, 오광대, 가야금 산조 등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그래 가지고 3개 팀이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것으로 국비가 4,400만원이 지원되고 시비 9,300만원의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민합창경연대회입니다. 4월 2일 11개 팀이 예선전을 거쳐 가지고 본선 8개 팀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연을 벌인 것입니다.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밑에서 세 번째 토요일 밤 문화공연입니다. 한여름 밤 7월 내지 8월에 7 내지 8회 정도 토요일 저녁 8시부터 공연하는데 남강과 평거둔치에서 지역가수들이 나와 가지고 춤과 밴드,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형평문학제 이상근국제음악제 현황입니다. 형편문학제입니다. 형평문학제는 올해는 6월 25일 토요일 진주교육지원청하고 남강야외무대 두 군데서 개최되었는데 시상식은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고 백일장, 대동제, 글쓰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문학상 심사위원이 서강대부터 동의대학교까지 있는데 이 문인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외부에 계시는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편성하다보니까 다른 대학교 교수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수상자 명단입니다. 형평문학상이 두 가지 부분에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형평문학상이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대상해서 1명을 뽑는 겁니다. 상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채원씨라고 소설집 ‘쪽배의 노래’라는 것으로 형평문학상을 받으셨고 지역문학상은 경남에 거주하거나 경남에 연고로 있는 문학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는데 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진숙씨가 수상이 되어졌는데 소설집은 ‘카론의 배’를 타고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음악제입니다. 2015년도 10월 29일 1박2일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1개소인데 사업비가 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2016년도는 예산이 미 편성되어 지금 개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진주문화원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2억5,500만원과 2015년도는 2억5,900만원, 2016년도는 2억2,700만원이 현재 집행되어졌습니다. 문화원 활동사업비부터 해 가지고 문화위원회 활성화 사업, 문화학교 지원, 그리고 문화행사지원, 정월대보름 행사, 해맞이 행사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단부 문화원 이사회 구성 현황입니다. 총 이사회는 30명입니다. 원장 1인, 부원장 4명, 이사 23명, 감사 2명, 자문위원이 39명이고 운영위원 59명, 일반회원이 3,000여명 되어 3,139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실적입니다. 시청 2층에 있는 전시장을 말합니다. 한국미술협회 진주지부에 위탁해서 하고요. 전시종류는 예술작품 사진, 꽃꽂이, 분재 등 비예술작품, 기타 전시 등으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운영실적은 거의 단체전과 상설전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2015년도는 48회를 하면서 3,300점이 전시되고 2016년 10월 현재 2회를 하면서 2500점이 전시되어졌습니다. 이게 문화복합공간의 역할을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시청 이미지가 높아졌다, 민간예술단체의 전시장을 무료로 제공함으로 인해 지역예술인들의 전시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어책임관제 이행실적입니다. 진주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26일 조례가 제정되어졌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교육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글ㆍ한문 교육이 이루어지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번 항목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충무공동에 위치하고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2개와 수장고, 세미나실, 야외무대 등이 위치하고 있고, 소장작품은 376점입니다. 예산액이 3억4,800만원이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H에서 20 시에서 사업을 해서 24억으로 미술관이 2014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2015년 9월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이성자미술관 홈페이지가 올 8월에 구축되어졌습니다. 소장 작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대별로 주제별로 다양한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고 다양한 미술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순수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명은 한국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진주지부부터 미술협회 이래 가지고 8번 진주민예총 진주시지부까지 8개 단체가 2015년도 지원된 현황입니다. 2016년도도 5개 단체가 지원된 현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각종 유형무형문화재의 보유현황 및 등록 목록입니다. 우리시에서 총괄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가 36개입니다. 보물 국보 1개를 중심으로 해서 도 지정문화재가 70개입니다. 문화재 재료가 70개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유무형문화재가 총 176개가 되겠습니다. 국보는 학술이나 예술가치가 최고으뜸인 것이 국보입니다. 진주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이 1점이 우리시에 보유되고 있습니다. 보물은 24점으로서 국보 다음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황은 29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천연기념물인데 학술이나 관상적 가치가 최고 으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진주 유수리에 백악기 화석산지하고 그 다음 진주 가진리 화석산지하고 호탄동 익룡 발자국 이래 가지고 우리는 천연기념물이 3개소인데 전부 다 화석산지가 되겠습니다. 집터 절터 성터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적은 진주성하고 평거고분군하고 2개가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입니다. 진주삼천포농악하고 진주검무하고 두 가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져있습니다. 등록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데 계약이 근대화 문화유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산성당, 옥봉성당, 진주역 차량정비고, 배영초등학교 구 본관, 의곡사 괘불도 이 5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졌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유형가치는 있지만 국가 지정할 급은 안 되고 도 유형문화재입니다. 김시민 장군 전공비부터 해서 32페이지까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 무형문화재입니다. 연극 음악 등 가치가 있어서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는 도내에서도 진주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량무, 장도장, 포구락무, 교방굿거리 소목장 두석장까지 해서 9종목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까지는 안 되고 도 단위에서 지정한 기념물인데 은열사, 옥봉고분군 등 16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34페이지 상단부까지 지정되어있습니다. 34페이지 도 민속자료입니다. 신앙이나 풍습, 관습으로 인해 지정해놓은 부분이 민속자료인데 1건 있습니다. 명석 자웅석이라고 남자 여자를 상징한다고 해서 2기가 되어있습니다. 도 문화재 자료입니다. 도 문화재 자료는 70개소로 상당히 많습니다. 8번에 보면 진주촉석루가 도 문화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지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7페이지까지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는 9개소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가운데 보면 성전암 삼성각 재축이 있고 성전암에 방재시스템 구축 두 가지가 설계 승인 미 착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6년도로 이월되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삼성각 재축부분하고 방재시스템 구축은 자부담이 미 확보되고 사찰 내부사정으로 인해 2016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도 9개 사업으로 하단에 있는 연화사나 월명암, 남악서원은 올해 2차 추경으로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 시기가 촉박해서 2017년도로 이월될 그런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공사중 공사중 되어있었지만 전부 올해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이 진주시에 22개소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허가된 내용은 21번부터 22번까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민속당 등 24개소인데 올 2월에 5일 간 점검을 했습니다. 문화재팀 전체가 출장을 해서 점검했는데 거래대장 기재사항도 확인하고 허가사항 변경 시 유의사항 등 행정지도도 겸해서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그렇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번 토요상설 공연현황입니다. 무형문화재 6개 단체가 시행하는 토요상설공연입니다. 4월 1일부터 10월까지 공연 횟수가 평균적으로 55회 정도 됩니다. 장소는 외부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 촉석루나 진주성 야외무대가 주 무대가 되겠습니다. 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 내용별 횟수를 보면 진주삼천포농악, 진주검무, 포구락무, 가야금 산조, 진주오광대 등이 올해 추진했던 실적입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억3,700만원인데 9,000만원이 현재 집행되어졌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거나 한량무나 교방굿거리 등 내부문제가 있어서 공연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 현황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인데 장재동에 있는 부분입니다. 70㎡인데 분묘유적인데 경상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입니다. 도 문화재 자료로서 촉석루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2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1년 간 보험가액이 10억입니다. 총 납입보험료가 1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14번 비디오물,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등 노래연습장업 현황입니다. 먼저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 연황입니다. 총 게임하고 음악산업업이 472개 등록되어져있습니다. 청소년 및 일반게임 제공업 43개고,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 오락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115개고, 이건 PC방이라보면 됩니다. 노래연습장이 283개, 주가 오락실과 PC, 노래연습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변경 폐업 등록현황은 144개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영화물 비디오물의 진흥, 음악산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102건이었습니다. 위의 오락실하고 PC방은 청소년시간 외 출입이 주입니다. 오락실은 5건, 그 다음 PC방은 8건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은 주가 접대부 알선이고 주류 판매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게 주류판매 반입을 묵인한 건이 40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노래연습장에서 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결과는 총 52건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행정처분도 주가 노래연습장입니다. 40건에 3,000만원입니다. 2016년도 단속현황입니다. 10월말현재 43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징금 부과가 22건인데 1,350만원입니다.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강력히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줄어들고 있는 게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이 국악관현악단하고 교향악단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40명이고 교향악단은 57명이 진주에 단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공연계획은 1회입니다마는 올해는 내부고발과 연습부족, 지휘자 부재 등으로 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은 7억8,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17번항 공연장 등록 및 개장, 폐장, 시설 변경 등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소재하는 게 4개소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1,564명을 수용하는 인원이고 진주시전통예술회관이 218명, 현장아트홀이 134명, VK아트홀이 60명으로서 현재 4개 등록되어져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총액에 적립기금이 지금 20억 정도 되고 운영기금이 한 4,000만원입니다. 적립기금이 정기예금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예금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운용기금은 일반 보통예금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5년도 39건에 8,300만원이고 2016년도 21건에 4,850만원 되어져있는데 이 부분은 이 자료를 취합할 그 당시의 실적이고 현재 35개 8,200만원 모두 집행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과장님, 1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21번 항목에 진주YMCA ‘진주의 역사와 소통하고 문화예술을 만나다’, 행사명이 그렇고, 행사내용은 우리동네 역사거리 전신주 그림그리기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신주는 불법광고물이나 불법홍보물은 도시미관 상 굉장히 안 좋다 해서 별도부서에서 그런 보드를 설치하고 있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전신주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결과물을 한번 주십시오.

결과물요?

사진을 찍은 결과물을 주십시오.

결과물은 별도로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다수가 200만원 300만원 정도인데요,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의아합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주십시오.

결과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느끼는 감하고 저희들이 밖에서 의정활동하면서 느끼는 여러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들에서 조금 빗나간, 원래 당초의 취지와 빗나간 내용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굳이 질의 안 해도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실 내용인줄 압니다. 그와는 별개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늘었습니다.

딱 그대로입니까?

8,300만원 8,500만원 그렇습니다.

딱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다 보니까 문제가 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가 다섯 가지 문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의 문제만 지적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진주문화연구소, 란무용단, 국악진흥회 여러 가지 200만원 300만원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요즘 뜨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몸소 체험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여기 보면 32번 항목에 금나라 노래봉사단 되어있고, 그 다음 42번 항목에 진주유진문화예술단 이게 내나 복지원이나 소외계층이나 요양원이나 여기 가가지고 레크레이션이나 웃음을 통해 노래를 통해 이들에게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쳐주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진주에 거의 12개 찾아가는 위문봉사단이 있습니다. 금나라봉사단도 물론 있네요. 그런데 사실 금나라봉사단은 처음 접합니다. 유진, 엠비씨봉사단, 진주놀이협회봉사단, 청마노래봉사단 여러 봉사단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금나라봉사단 유진봉사단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외 다수 한 8개 봉사단에서도 자기 자비를 들여 거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예산편성으로 보탬이 되어 진다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예산을 물은 내용입니다. 이분들이 거의 다 우리시 자원봉사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있어요. 금나라는 가입되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나라노래봉사단에 대해서 실적을 주십시오. 어디 요양을 몇 회, 참가인원이, 주로 가수도 있을 수 있고, 각설이도 있을 수 있고 악기를 다를 수 있다 아닙니까? 이 봉사원에 대해서 실적을 주시고.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행사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전신주에 그림 그린 결과물, 유진은 거의 알려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금나라봉사단에 대해서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하도 단체가 많아서 처음 와가지고 보조금 계획서 다가지고 와봐라 해서 한나절을 봤습니다. 손댈 게 없대요, 사실. 다 해 오던 거고, 계획서 상 어디 가서 공연하고 불우이웃 찾아가서 위문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공연료 200만원 이동비용 그 정도 수준인데…….

확대를 하세요.

예, 확대하는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같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두 가지 자료 좀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두 번째 보면 진주 용산사 대웅전 보수공사가 있는데 올해 9월에 설계 변경하셨는데 당초예산액 1억2,100만원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2,400만원을 했어요. 그럼 당초금액이 20% 정도 설계변경을 해 줬거든요. 문화재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도 가능합니까? 설계변경해서 20% 올려줄 수 있습니까?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결정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왜 설계변경이 많은가를 분석했는데 보니까 문화재 특성상 거의 100년 이리 다 되다보니까 기와속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걸 파헤치다보니까 안에 전부 삭아서 내려앉는 수준이 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질 수 없다…….

아니, 설계변경한 건 상관없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올려주는 부분이 20% 이상 올려줘도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는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공사는 20% 이상 설계변경은 잘 안 해 주거든요. 본예산에 20% 정도 2,400 정도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설계변경해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 20%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도 예산입니까? 이게 시비입니까?

용산사가 도 지정문화재이거든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럼 설계 변경된 부분의 2,400만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합니까? 안 그러면 도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2개 총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총액 해가지고?

예.

원래 내려올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원래 당초계획이 용산사 대웅전 보수가 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본예산 안에 그렇게 해주는 건 가능한데 20%나 가능한지 그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17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성전암 이 부분 몇 년도 예산인데 계속 이월이 됩니까?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의 미착공 표기가 되어져있습니다마는 2015년도 예산은 그 당시만 해도 자부담, 저게 전통사찰은 40 대 20 대 20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자부담하고 내부문제가…….

예, 그래 가지고 이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착공을 못해 가지고 올해로 이월시켜놨습니다. 올해도 연말인데 올해는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올해 말까지, 한번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올해는 종결해야 됩니다.

종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나…….

지금은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설계도서 들어온 걸 가지고,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와서 그 부분을 설계팀이 다시 보내서 그걸 취합 중에 있거든요. 수정되어 오면 저희들이 마무리…….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없습니까? 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까?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페이지 한 개 더 물어봅시다. 향토민속관이 없어졌잖아요?

예, 대첩광장에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럼 향토민속관이 다른 데로 갔습니까? 아예 없어졌습니까?

향토민속관이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라고 신안동 KBS건너편 골목 안에 1층에 해양소년단이 있는 그 건물, 그게 옛날 시 건물이거든요. 거기 2층에 옮겨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일반 기간제 직원들은요?

전에 기간제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출근했다가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문화원에 지원했던 그러한 부분 중에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 있잖아요?

예, 3건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에 집행 안 되었습니까?

문화원 이전관계로 여러 가지로 그래 가지고 현재 집행이 안 되어진 부분이 3건 그대로 되어져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가능한 부분은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10월말 현재 3건이 집행 안 되었는데 이전 관계 때문에 그렇다?

예, 이전할 그때 시기에 못해 가지고.

문화원에 유급직이 있죠?

사무국장.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따로 줍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사무국장 그걸 줍니까?

운영비의 일부가 들어가죠.

운영비의 일부가 들어간다? 문화원장이나 이사나 감사 이런 사람들은 전부 무급직입니까?

원장은 무급입니다.

무급직이고.

예.

도 기념물을 시비로 지원 보수 가능합니까? 도 기념물을? 도 기념물을 시비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는 게 가능합니까?

도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 중에서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나와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이 맞다, 그러면 본관을 수리하는 데는 무조건 도비가 따라옵니다. 본 건물 당해 것, 그런데 그에 따른 부속에 따라오는 건 도비지원이 안 됩니다. 문산 성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합니다. 부속건물.

주최는 도비가 무조건 따라오고 예를 들어 그 옆에 부속되는 부분들은 도비 없어도 시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18페이지에요.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있는데 계약금액이 다 다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경비시스템이 주가 CCTV인데 CCTV가 설치된 대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맨 뒤에는 2대고 그 위에 각각 1대씩인데 개별적으로 11만5,500원 있고 28만원 있고, 어떻게 해서 무슨 차이죠?

위의 2대는 대수가 2대인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진양호에 있는 전통예술회관이 1대이고 구 무형문화재 아까 이사해 놨다는 데 진주대첩에 있던 게 없어져 가지고 철거되고, 구 무형문화재에 그게 전통예술회관이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 1대하고 그래 가지고 2대입니다. 그 아래 향토민속관 이건, 옛날 대첩광장에 철거된 것 그건 철거가 됨으로 인해 8월에 30일 해지가 되어버렸고요. 그 밑에 이성자시립미술관 거기는 2015년 4월 8일부터 2015년 말까지 해서, 이게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현황이다 보니까 위에 건 2015년도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게 2016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1년 계약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금액이 다르냐고요? 월대잖아요? 월 계약 금액이잖아요? 다를 이유가 없잖아요?

위에 설치되어있는 대수…….

이 계약대수는 1대라고 되어있고.

그 지역에 하나. 화면이 들어가는 그걸 하나로 보는데, CCTV는 여러 대가 설치되고 1층에도 설치되고 2층에도 설치되고 입구에도 설치되고 돌아가는 화면이 많으면…….

그걸 계약대수라고……. 계약대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 위에 건 28만원 되어있 다가 24만9,000원으로 되어졌나 이 말씀이지요?

그렇죠. 각각이잖아요?

하나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연장이 되었을 때는 몇 프로의 금액이 할인이 된다 그러네요. 연장 계약이 될 때는. 기존 투자비가 안 들다 보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다르다, 그죠?

위에 건 주식회사 AD고 밑에 건 주식회사 가드뱅크고.

그렇다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배 이상 차이잖아요?

면적, 감지 센스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연장된 부분에 할인율이 적용되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연장된 부분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럼 그 아래 금액은 28만원에서 올해 계약한 24만9,000원은 연장이 되어서 할인이 되었다?

예, 할인이 되었고.

그럼 맨 위에 건요?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차이는, 향토미술관하고 이성자미술관, 전통미술관 차이는 경비면적, 경비하는 구역의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 어차피 2대니까 당연히 금액이 높죠, 전통예술회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3년 계약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2015년도에 28만원을 해서 그다음 해에 금액이 다운이 되었는데…….

예,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그럼 맨 위는 3년 계약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했으면 더 다운이 될 텐데 왜 이렇게 3년 계약을 했을까요?

그 당시는 3년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1년으로 계약을 바꾸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초 할 때 그때는 3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뿐만 아니라 CCTV가 연장 계약할 때는 무조건 다운이 된다, 그죠?

예, 다운되는 할인율이 있네요. 정확한 할인율까지는 모르는데.

율까지는 아니지만 다운이 된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박 과장님 말씀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화원사업 있잖아요? 2016년도? 사업 3차 추경 때 미시행 사업은 다 반납했습니다. 24페이지요. 연말에 실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다 반납했거든요, 3차 추경 때.

예, 한시백일장은 다 반납했고요.

예, 1400만원 반납했습니다. 200만원 남았습니다, 이 금액에서.

반납한 전국한시백일장대회 500만원은 반납한 건……. 그 부분은 3회 추경에서 반납하였습니다.

예, 반납하셨죠? 1,400만원 반납되어있었습니다, 이번에 3차 추경 정리하실 때. 그래서 연말에 더 이상 행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향토민속박물관요, 거기서도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가봤습니다. 2층 강당에 자물쇠 하나로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없어서 안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1층에 해양청소년관에 상주하고 계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공직근로자 한 분 계시는데 출근하시냐고? 어쩌다 한번 오신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다녀갔단 말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당시 아마 진주전통예술회관 진양호에 올라가 계셨을 겁니다.

진양호요?

예.

그럼 평소에는 어디 계십니까?

요즘 거기 출근했다가 진양호 일이 바쁘면 그리 올라가서 지원하고 합니다.

진양호에 지원하시고?

예.

거기는 계속 있을 곳이 없던데, 그냥 2층 강당 창고에 자물쇠 하나 있던데 어디 계실 겁니까?

아직까지 이전할 곳을 마련을 못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시 공공시설이니까 거기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혹시 훼손이나 될까 싶어서 무기계약직 한 분 거기, 지금은 계속 거기 출근할 겁니다. 제가 지시한 부분도 있고. 그 당시 그 사람이 올 연말에 퇴직자가 되어 가지고 10일 동안 장기재직휴가를 가는 바람에 제가 그리 올려 보냈거든요. 저도 대첩광장에서 그리 이동시켜 놓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이전 리모델링 공사가 10억 책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 반 정도 사용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방수공사 지금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방수가 1억이나 합니까?

지금 옥상에 올라가보시면 한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안에 화단하고 전부 다 덜어내어 가지고 1억5,000만원이라 그러는데 최소한 경비로 맞춰보자, 국비가 있으니까, 이제 가버리고 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니까 국비 40%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이왕에 깔끔히 방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반납해야 됩니까, 사용하고 난 금액은?

올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내년에요?

예.

그리고 향토민속박물관을 처음에 문화원 리모델링하실 때 3층 복도에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장석을 전시하신다고 여러 가지 실시설계도에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다 해봤었는데 참, 제가 장석이나 고가구에 대해서는 조회가 깊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서울에 있는 한국가구박물관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예약해서 국빈이나 외빈이나 정말 귀중한 분들 오시면 초청해서 관람하시는데 지하에 가시면 지금 장석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고가구들 비슷하게 전시를 해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주 호평이 좋습니다. 평이 좋습니다. 진주에는 그만한 가치는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마련해서 전시를 하셔 가지고 문화재 하나라도 어떻게 이야기를 넣고 스토리텔링을 썼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입니다. 그게 세계적인 유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창고에 방치될 수 있는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유등축제만 세계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진주에 있는 문화재, 더군다나 명석에 목공예가구 하시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지금 형평운동관계 과장님이 하시지요? 지금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 일환으로 철거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여쭙겠습니다. 형평운동기념탑 1996년도에 설치한 이전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제 지역구가 가좌동이다 보니까 형평공원이 안 있습니까? 석류공원 밑에? 당초에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시기가 도래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당장 답을 내놔야 된다 아닙니까?

참 외람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제가 오자마자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버렸는데, 그래서 조성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행정직이 아니다 보니까 현안사업부서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업무가 다 넘어가 있는데 거기 전문가들이 기획을 해야 명품이 나온다 해서 그리 넘어갔는데 제가 담당자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쪽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보다 전문가는 아닌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조치가 되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 현재 상태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허정림 위원 질의하신 향토민속박물관 진짜 한번 검토하십시오. 검토하십시오.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십시오. 이건 꼭 필요성이 있는 일이니까 검토해 주시고, 형평기념탑 추진상황을 조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의 상 중복부분은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진주남강유등축제 소망등 판매방법의 강화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망등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기간도 연장하고 강화해서 전국적으로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소망등 판매는 지난해보다 5,600여개가 증가된 38,000여개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등 판매기간도 작년 재작년에는 6월에서 3월로 늘이고 판매방법도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이전공공기관 기업체 등 다양하게 주안점을 두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과도 전통소싸움경기장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연장 형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더 싸기 때문에 그리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약 새로 하게 되면 공개입찰이라든지 지역업체를 우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및 시정홍보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전달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저희부서에서 관계직원들 교육시키고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철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소망등 판매방법 개선 건이 되겠습니다. 소망등 판매방법이 읍면동의 이통장들에게 소망등을 판매하게 하여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망등은 유등축제의 가장 큰 킬러콘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유등축제가 대표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큰 공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주민들의 구입과 판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판매기간도 늘이고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올해 읍면동 판매가 늘은 것은 세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만 감안하고 최근 3년 동안 22% 내지 23% 정도 수준으로 부과 배정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3년 동안 거의 오르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역사업 시에 설계도면 철저 건이 되겠습니다. 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설계 납품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설계를 납품받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고 전문가에게도 한 번 보여 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등축제 보통교부세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페널티는 축제 단일항목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또 정부에서 인정하는 행사축제는 페널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자체노력 반영 항목은 세출효율화 부분과 세입 확충 부분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되어있는데 다만 축제성 행사경비하고 지방보조금은 반영 비율이 2배로 높다는 것과 이 두 항목이 세출보조금에도 같이 포함되고 이중으로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배 이상으로 비중을 차지한다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광축제는 정부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선정이 될 것인지 그건 불투명합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정부에서 문화관광축제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공문으로 건의해서 겨우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료화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는 매우 복잡하게 산출된다. 또 지난해 축제예산은 전체적으로 오히려 5억원이 늘어났고 유료화 때문에 11억원의 추가지출이 있었다. 부교 통행료 수입 등을 감안한다면 유료화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료화는 저희들 생각할 때 축제의 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도 해년 해마다 시설비가 증가되거나 프로그램이 생성 폐지될 때는 사업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2014년도에 유료화 이전에는 15억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유료화로 인해 32억원의 수입이 있었다면 추가로 5억원이 더 들었다면 결과적으로 11억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것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 유료화는 정부방침으로 보조금이 축소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정부보조금 2억원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없고, 재정압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 유료화 부분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15억원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유등축제 중장기 발전과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적인 시정 소통하는 시정바라며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진주남강유등축제 발전 방안 실무토론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다. 또 한 가지는 시행정의 민주적인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난해 3월 14일 실무토론회 때 일부공무원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주제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으로 우리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유등축제는 토론회와 시민제안 공모 등을 통해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의 지역축제 권고사항하고 의회의 건의사항, 권고, 기자회견, 일부 단체의 주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고심해서 축제를 개최하는데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5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 전면유료화 철회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면유료화를 하면서 입장료 수입과 부교 통행료 등을 종합 감안하면 지난해 가림막을 통한 전면유료화의 순이익은 4억8,50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하고 따라서 전면유료화는 철회되어야 하고 부분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분유료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유료화할 때 담당계장으로 있었습니다. 정말 고심을 많이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축제장의 관리와 운영,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부분유료화는 하기 싫지만 부득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의 유료화와 가림막에 대한 진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 촉구 내용 건이 되겠습니다. 망경동 밀레니엄광장 부근에 가림막용으로 보이는 소나무 식재내용과 시민공모 등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유등축제 유료화와 가림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등축제는 각계계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축제운영과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중에는 진주시민을 무료화하고 경남도민과 남중권발전협의회 시민에게도 50% 할인해주고, 주말 금요일은 그 대신 유료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50% 전일 할인해 주고 축제장 재입장도 허용했습니다. 더불어 진주교 천수교 축제장 외곽펜스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인근 울타리 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논란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미 계획되어있는 것이다 이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 성공을 위해 이제 마음을 모으자 건이 되겠습니다. 유등축제는 고난과 위기를 넘어 축제의 자립화 길을 걸어 왔으므로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축제 성공이라는 한 방향을 보면서 합심해야 될 때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제는 시민이 즐기는 것, 성공여부는 시민이 판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축제는 축제장이 정말 썰렁하고 노인들과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임대부스는 장사가 되지 않았고 입장권 판매, 셔틀버스 배차간격 등 불만과 논란거리만 가중되었다. 그래서 유료화 이전의 축제 분위기로 돌려주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 세계로 미래로 건이 되겠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성공축제를 이끌었다는 그런 내용하고 축제과정에서 소외된 분에 대한 배려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금씩 개선 보완한다는 자세로 세계명품축제로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등축제는 대체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처럼 아까 말씀드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보완해서 개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저희들이 2개가 있습니다. 진주시관광진흥운영위원회는 위원수가 9명, 위촉직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분 여성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숙박업 및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인데 위원수는 8명, 설치근거는 같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은 2015년도에는 관광진흥운영위원회는 3번 개최했고 예산은 1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한번 개최했고 예산은 21만원 집행했습니다. 이번 달 중에 한 번 더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최근 3년 간 민간위탁현황은 진주유등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진주유등체험관운영협의회가 되겠고 위탁방식은 수의, 위탁비용은 연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9번에 인허가 민원관련 민원서류 보완요구현황은 힘찬 여행사하고 차타타 진주점 등 2개 업체로 신청서 기재착오와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는 대암마을 초록정보화마을에서 야영장 등록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자기 사유로 인해 취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 조성은 명석초등학교 부지 3,200평에 건축물 800평 규모로 2018년까지 56억7,000만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 지난해 8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진척률은 55%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 13억7,000만원 투입해서 7월경에 공사를 준공시키겠습니다. 14번 명시이월사업은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고 1개소 당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이월액은 4억이고 집행액은 2억, 잔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잔액 2억원은 2개 업체를 선정했으나 자기업체에서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23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소싸움장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되었는데 설치업체는 에스원이고 지난 2006년부터 월 15만원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무인경비시스템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장소에 따라서 출동하는 거리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계약금이 싼 편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진주관광 홍보 도우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남도와 우리시에서 진주성에 8명 진주역 1명 등 문화관광해설사 9명을 배치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일반여행업협회에서 진주성에 통역안내원으로 2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개캐릭터 사용업체는 40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시 추천상품 25개하고 자체신청 15개 업체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 40개 업체는 사용료가 없습니다. 우리시 추천상품하고 농특축산물 및 가공품은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현황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로 기 설명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유치홍보로 대도시 광고판은 8개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권역 8개소에 설치되어있는데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은 68페이지하고 69페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경남관광박람회하고 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 7개소에 참가 운영해서 우리지역을 홍보했습니다. 69페이지 하단 쪽에 진주관광 홍보서포터즈단 운영은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실적은 분기 4회 166명이 참여 운영하여 지역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진주관광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관광홍보책자 발간배부는 관광지도라든지 가이드북 등 15만부를 제작해서 고속도로휴게소 187개소하고 여행사 1,000개소에 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은 여행사는 90개 관리하고 있고 유원시설업은 18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반유원시설업 중에서 2개는 진주랜드하고 레일바이크가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은 동방관광호텔하고 카이호텔, 정촌산단에 있습니다. 2개가 있습니다. 정촌산단에 있는 건 43실이고 지난 9월에 등록했습니다. 팸투어 개최현황은 지난 2월 중국ㆍ구미여행사 대표단 13명하고 10월에는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 51명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여 축제와 주요관광지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6번에 15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논개제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주성 및 남강 일원에서 3억의 예산으로 35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논개테마에 걸맞게 프로그램하고 행사를 대폭 변화를 시켰습니다. 특히 여성 특화형 축제, 교방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시켰고 그래서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다른 동반행사도 개최해서 시너지 효과를 배가 시켰습니다. 예산집행은 3억원인데 개제식 및 제례비 2,100만원, 논개순국 재현극 5,200만원 등 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행사추진 경과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하고 장대동 남강둔치에서 3개 부분 22개 행사를 12억원의 사업비로 개최해 한바있습니다. 주요성과에 드라마어워즈는 MBC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K-POP콘서트하고 드라마OST 콘서트는 관람객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드라마세트장하고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야간조명을 특성화시켰고 체험행사 및 특설무대를 활용한 프린지 공연 등을 해갖고 관람객의 참여를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봉사회원도 일반후원회원도 모집해서 조직을 개최한 구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천예술제 개최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펴자 나누자 안아보자라는 슬로건으로 10개 부분 61개 행사를 1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는 진주대첩 승전 야간가장행렬하고 창작뮤지컬 촉성산성 아리아는 4년 연속 3억5,000만원 국비를 확보해서 개최하였고, 그리고 올해는 설창수 선생이 탄생 100주년을 추모한 행사도 있고 국악 무용 등 수상자들 앵콜 공연도 했습니다. 특히 축제구역도 진양교까지 확대해서 청년희망축제장을 신설해서 젊은 관람객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차기 준비금을 제외한 32억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4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등축제 전기시설비 관련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기 전에 설계를 실시하여 경비를 산출하고, 그리고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부담률이 50% 이상인 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기시설 참여업체 수는 7개 업체 정도 되고 경비는 3억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입니다. 소망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망등 판매는 38,000개 정도 금액은 3억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판매내역은 읍면동 축제현장 인터넷 등이 되겠습니다. 설치 등 수량은 신규가 1만개, 재활용이 28,000여개가 되겠습니다. 등 설치비용은 2억7,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입장권 판매현황은 298,000여매를 판매했습니다. 금액은 24억1,900만원 정도 되고요. 판매내역은 현장 읍면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주물축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5월 29일까지 남강둔치 일원에서 KNN하고 수영협회, 해양소년단 합동주관으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트로트가요제, 전국수영대회, 수상체험행사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사 개최결과는 남강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진주의 천해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온 가족이 즐기는 체험형 가족축제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남강수영대회는 일반 강에서 시행하는 첫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600여명이 6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높은 호응 속에 개최되었다. 그리고 트로트가요제하고 수상체험행사, 플리마켓도 같이 해서 시너지효과를 배가 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관광홍보탑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치된 데가 고속도로 변하고 도심 관문 쪽에 설치되어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2000년도 초기에 설치되어 시설이 아주 노후화다 그런 말씀들 드리고, 그리고 비용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소싸움대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토요상설소싸움 경기는 7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전국대회는 10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3억3,600여만원의 행사비를 들여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토요상설소싸움경기와 전국소싸움 초청경기를 4월부터 10월까지 2억4,800만원을 들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2015년도 7월부터 한 내용은 구제역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개최를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싸움경기장 이벤트 계약현황으로 서경이벤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내용은 가수 초청이라든지 경품 추첨, 앰프 임대, 그리고 울장마라톤 등을 2015년도에는 930여만원 2016년도에는 1,360여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현황은 2015년도 20개 업체 5,240만원, 2016년도는 20개 업체 5,280만원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차이나는 것은 도비지원금이 40만원인데 올해는 1개가 늘어가지고 그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2016년도 행감계획서 26페이지 혹시 보셨습니까?

26페이지요?

예. 저희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남강유등축제에 대한 진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의해서 성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장님께서 저한테 이것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과보고계획서입니까? 이게 평가서입니까, 과장님?

답변 드릴까요?

답변.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부평가 그 자료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부평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린 것은 10월축제 평가자료 맞죠?

예.

그래서 외부평가내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100만원, 1,000만원 전후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갖고는 관람객의 인원수도 제대로 세지 못한다. 그래서 관람객 인원만 세도 몇 천 만원이 들 것이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고, 설문조사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심층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설문조사 위주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내부평가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집행부에서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희들한테는 왜 안 주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 기관단체 평가보고서 내용에도 자기들이 인원산정이 어렵다 그런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전문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게 전부인냥 그리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냥 생각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지금 실제로 보도자료 나온 것 보면 전부인냥 그리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행감계획서에도 저희가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자료도 요청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평가자료라는 게 그 자료를 평가하는 건 집행부 입장도 있지만 저희 입장도 있고 그걸 나쁘게 생각하거나 좋게 생각하거나 그건 객관적으로 저희가 평가했을 때 나오는 것이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지레짐작 그렇게 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할 때 그 평가자료만 쓰는 게 아니고 실무진도 반영하고 또 그것 말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반영하고 시민 의견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걸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 중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반영하시는 것 맞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올 유등축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외곽지역에 콘텐츠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테마길이라든지 소망등이라든지 그 다음 창작등 사실 이런 내용 때문에 유등축제가 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저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자료에 보면 앵두등 설치비용 4억 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4억이 아니거든요. 제가 수지계산 상으로는 4억 정도 소요가 안 됩니다. 9,000만원 1억 정도하면 되지 싶은데, 천수교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아 천수교는 진주교보다는 좀 작아요. 왜냐, 진주교는 밑에 H빔을 설치했고 폭이 좀 넓고, 안 그렇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앵두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앵두등을 포함해서 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2개 포함해서?

예, 1개 1억에서 1,억1,000만원 정도, 그 다음 연장부분이 한 7,000만원 이 정도 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일부 대다수의 시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주교의 하늘길 앵두등을 설치했고 테마길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철거를 안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철거를. 왜냐, 이게 어차피 연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겨울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철거를 안 했으면 싶었는데 이게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정이 있었다면 이걸 내년에는 검토를 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그렇게 멋진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철거하는 것은 물론 생각차이가 나겠지만, 이 시설물하고 내년에는 중앙지하상가가 다 완공이 안 됩니까, 상반기에? 그러면 진주교의 앵두등하고 그다음 지하상가에서 로데오거리로 이어지는 하나의 겨울축제로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올해 로데오거리에 참빛문화축제를 개최하거든요, 사업비 1억원 들여 가지고. 그래서 약 한달 간의 소요기간 이기 때문에 축제가 끝나고 나서, 이왕 돈을 들여 설치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12월까지,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올해 다수의 시민들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존치를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철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축제담당과장 또는 축제실무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하는 동안에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철거된 내용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철거하자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로 관리비용입니다. 관리비용인데 일부에서는 등을 하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전혀 다녀도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단지 파손 이 정도, 애들 잡으면 임산부나 잡으면 그런 위험성이 좀 있고요. 철거한 이유가 신빙성입니다. 축제는 신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속 한달 10월부터 11월 12월 넉 달 서너 달 하다 보면 신빙성이 결여된다. 그 다음 시민들도 한 달 정도 놔두고 나면 식상해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교하고 천수교의 조명을 보시면 알 겁니다. 진주교는 좀 은은하잖아요? 1년 열두 달 봐도 싫증을 별로 못 느끼거든요. 천수교는 제일 처음에 할 때 반짝반짝 나이트클럽처럼 되어있습니다. 금방 1년 있다가 철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들도 지금 우선 좋지만 한두 달 가게 되면 철거 안 하냐 할 겁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네요, 보니까. 스폰지 있죠? 앵두 다마 스폰지 색깔만 바꾸면 됩니다. 그 이유입니까? 그 이유입니까? 시민들이 식상하다는 그 이유입니까?

식상하고 내년도는 콘텐츠로 그걸 할 때는 축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건 내년의 일인데, 조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식상하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다수의 시민의 의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이 전해들은 건 맞네요. 내년에는 과장님 시각에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도로 구조 상 그 다음 도로폭 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과장님 전적으로 판단하셔서 그랬다니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진주교에서 로데오 거리로 이어지는 겨울축제의 하나의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생각을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교에 보면 1부교가 있고 2부교가 있고 3부교가 있고 4부교는 드라마페스티벌 쪽입니다. 그런데 2개는 유속에 지장이 있는 횡으로 되어 있고 한 개는 유속에 전혀 지장이 없는 종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셔야 되는 게 1부교하고 3부교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2부교는 밑에 강바닥이 뭐로 되어 있냐면 자갈하고 모래입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자갈하고 모래인데 이게 고정을 하려면 앵커링 작업이 안 됩니다. 고정작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지만 환경보호과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한 내용인데 수초가 웃자람 수초가 자라다보니까 사실은 태풍보다 수초가 부교를 밀어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시고, 제가 환경보호과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거기 보면 남강주변 오염 원 제거사업비가 한 6,4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년 유등축제 부교 설치 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초부터 제거하시고 부교를 설치하십시오. 수상등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1부교는 부교의 폭을 5m로 하다 보니까 흔들림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 횡으로 설치되어도 덜 위험해요. 그런데 2부교는 폭을 4m로 해놨습니다. 하다보니까 수초에, 2부교가 통행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걸 4m에서 5m로 조정하십시오, 1부교처럼.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축제의 메인 행사장이 있습니다. 메인 행사장이 내나 촉석루를 마주보는 메인행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관람객들한테 굉장히 원성을 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연형 블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패임현상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니까 빗물이 안 빠져 가지고 이동이 안 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마사토를 가지고 작업하십시오. 그래서 물고임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걸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초혼점등식을 합니다. 초혼점등식을 하게 되면 8시에 딱 합니다. 맞죠? 8시? 이게 운영위원들하고 관람객하고 실랑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환불까지 요구합니다. 왜냐, 보통 다수의 탐방객이나 관람객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6시 되면 날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데 한두 시간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초혼점등식을 보통 밀리는 시간을 7시 정도로 조정하십시오.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걸 8시가 되어야만 합니까? 물론 앞에 식전공개행사가 있습니다. 식전공개행사는 6시부터 해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식전공개행사를 5시 30분으로 당기더라도 초혼점등식만은 8시로 늦추지 말고 7시에서 7시 반 정도로 해서 관람 온 분들에게 지루한 감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축제할 때 태풍이 왔는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강에 있는 등이 다 떠밀려가지고 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물살하고 수초에 걸려 가지고, 고정하는 와이어 거기에 수초가 걸려 가지고 등이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초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건 깊이 공감하고요. 그 다음 2부교 확장문제는 제가 옛날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천수교와 신안동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촉석루 쪽으로 많이 유도하긴 했는데 그래도 혼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메인행사장 부분에 마사토 부분은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혼점등식 8시는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주요요인이 뭐냐면 일요일 토요일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평일 할 때는 직장사람들이 6시에 마치고 오는 시간 이런 것도, 대전거리 2시간 이런 것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휴일 걸릴 때는 상당하게 항의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조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날이 더 어두워지면 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초혼점등식이 하나의 이벤트인데 자기가 구경하러왔는데 벌써 켜지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이 축제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할 때는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하데 유등축제 때 음식물 판매부스 있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외지사람들은 옛날에는 개천예술제 구경하러 온다고 소리 안하고요. 진주사람은 개천예술제 가면 개천예술도 보고 유등축제도 보고 이리하고 밖에 사람들은 유등축제 이야기하거든요. 유등축제는 몇 개 부스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개천예술제는 200개 부스가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참여업체를 자율추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판매부스가 공개추첨을 하는데 공개추첨 이후에 암거래를 통해서 영업하고 장사하는 것 아시죠?

그런 지적을 해년 해마다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보완장치로 매년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그 다음 뭡니까? 카드결제 그런 것까지도 주인한테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비치해놓고 내부적으로 하는 건 참…….

올해 유등축제 기간 중에 음식물 판매부스 사장님들이 예총사무실 찾아가신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관점을 달리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가 다변화되고 우리가 삶의 질이 향상되다보니까 이제까지, 저도 축제하고 있지만 고정방식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 16일 간 중에서 7일이 비가 왔고 주말 9일중에서 5일이 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축제장 안쪽하고 뒤에 하고 가격 차이, 질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게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비라든지 유료화, 여러 외부요인에 의해서 관람객이 많이 줄어들면서 식당들의 수입이 많이 감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야시장에서 많이 사 먹어보고 했는데 이게 음식물 판매부스 어찌 보면 가격담합 아닙니까? 어느 가게에 가도 가격이 똑같아요. 메뉴도 똑같고. 맞지 않습니까? 공개추첨으로 당첨된 사람이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찌 보면. 외지사람에게 판매권을 판매하는 거지, 넘긴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음식물판매부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신고는 많지만 저희들이 갈 때는 카드결제 주인명의라든지 이런 걸 잡아내기 힘듭니다. 만약 그런 게 오면 저희들이 다음에는 당첨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십 수 년 되었잖아요, 그렇게 진행되어온 게? 그런데 암암리에 그저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간 부분이 우리시에서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태 전수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고자 하는데 지금 소망등 판매하는 방식을 보면 읍면동 이통장이라든지 관내기업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기업 이런 데 솔직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약간 획기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홈쇼핑이라든지 모발일, 인터넷 쇼핑몰 이런 데 판매하는 것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홈쇼핑이라든지 모발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되면 자기가 구입한 유등이 어디에 설치되어있는지 확인하려고 찾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관광객 유입 효과, 그리고 홈쇼핑이라든지 모바일,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게재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광고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 행정 방식이 보면 서울 무슨 지하철역에 광고판 부착, 그리고 유등축제 기간 되면 YTN이라든지 종편방송에 광고 넣고 이리하는데 그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획기적이고 여러 시민의 좋은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런 판매루트도 다양화시키고 유등축제 세계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태풍으로 인한 복구작업에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들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와중에서도 가호동의 부대에서 나왔죠? 8962부대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다 우리 아들들인데 좀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달리 챙긴다기보다 부대원들의 수고로움을 표창이라도, 그러한 부분들 꼭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감사함을 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시장님께서 부대 분들하고 다 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부대장하고 밑에 중간계층 있는 분들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전해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제마치고 나서 표창식 할 때 대대장 쪽에 기관표창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소소한 일이라도 한 번 더 챙겨주는 그 마음이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광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티켓 판매, 인터넷으로 했을 때 티켓이 8,000원이었죠?

예, 사전할 때는 8,000원.

그 뒤에 읍면동할 때는 1만원에 팔았죠?

8,000원에 팔았습니다. 사전은 8,000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1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000원의 갭은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소가 곳곳에 설치되어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많이 수고를 해주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고 끝까지 잘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쉬운 점이 국장님도 제가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서 있는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제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그냥 일반 국내인들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원봉사들이 그러한 영어나 이런 스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곱 가지 있는 책자만 줄뿐이지 방향을 물어보는 데도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결국에는 좀 더 많은 대화를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지나가는 대학생들한테 도움을 얻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 다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외국인이 전체를 다 다니겠지만 곳곳에 조금 대학생들의 그러한 통역이 가능한 그런 부분배치가 정말 적절하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현실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스피치가 안 되는데 그야말로 좋은 마음으로 자원봉사하러 나오신 봉사자님들 너무 당황해하고 이게 정말로 절실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갔을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열악하다.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축제가 정말 글로벌한 축제고 앞으로 더 많은 외부의 관광객이 찾아올 테니 좀 더 현실성 있는 자원봉사자, 그야말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봉사자의 수고료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멀게 보고, 이 행사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강 위원하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부분들, 내부평가자료를 주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공개를 해 주는 행정이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은 없으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냥 단답으로 대답해 주세요. 공개할 의향은 없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부평가자료는 과장님은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장점하고 평가자료에서 고쳐야 될 그런 단점인 부분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서 나온 단점이?

그래서 실제로 더해 보니까 3,700억 정도 돼요. 그렇지만 반 정도 반영했거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안 맞아요.

오늘 조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숙소라든지 점등식을 그걸 7시로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없죠?

그 부분은 없습니다. 상당부분이 우리가 참고할만한 성향조사, 실태조사 그 정도.

어쨌든 시비를 1,000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공개가 되어도 공개되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앵두등 했을 때 2억7,000만원 정도 들었다 했죠? 진주교하고 다?

다리부분만 하면 2억에서 2,200만원, 나머지 연계부분 하면 2억7,000만원.

그럼 공사를 발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2억7,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고 나서 남은 자재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 걷어갔습니까?

자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앵두등은 쓸모가 없습니다.

예?

앵두등 그물망처럼 선이 연결된 그 부분은 쓰지 못하고 자재만 뼈대만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일일이 걷어가지고 하면 다 엉켜집니다. 엉켜지기 때문에 보관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뼈대만 쓰고 나머지 앵두등은 다시 사 넣어야 되네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하고 등하고의 비율이?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공사내역에 등이 얼마고 뼈대가 얼마고 딱 나올 것 아닙니까?

총금액은 어느 정도 아는데,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예산 올해 보니까 2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럼 12억이 드는데 10억은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개최하면서 도의회에서도 진행이 안 좋고 중복수상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최소화 투입하려고 도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거든요.

예?

투융자심사라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거쳐야만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비는 편성할 수 있는데 지방비는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 가지고 시비 도비를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비는 당초에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신문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9억원이 김재경 의원 그쪽에서 아마 추가로 노력해서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국비는 한 9억원 확보했고, 도비 시비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유등축제할 때 레일바이크도 했습니까?

축제할 때는 레일바이크했죠. 레일바이크는 저희들이 허가를 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허가권자는 관광진흥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럼 그걸 했습니까?

축제기간에는 했습니다.

언제 폐업을 했습니까?

지금 레일바이크가 어제 휴업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휴업신고서보다는 통보서라고. 신고가 아니고 자기들이 휴업하겠다 이리 통보해 주면 그것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업을 했는데 폐업은 아니잖아요?

폐업은 아니죠.

그럼 허가는 관광과에서 해줬고 주차장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줬고?

제가 그 내용을 담당하지는 않았는데 2014년 9월 5일 등록을 해줬습니다. 등록개념을 쓰거든요, 허가가 아니고. 사실상 허가인데.

그러니까 2014년도 허가해 줄 때…….

그 전에 허가하기 전에 아마 부지교환문제가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 쪽하고.

그래서 허가를 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과에서는 별 문제될 건 없다?

예,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니, 오늘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길래.

저도 전해 들었는데 관련부서에 관련자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내부평가보고서에 지금 남강유등축제 예산 집행내역 보면 연구용역비가 2014년 4,400만원 2015년 2,900만원 지금 2016년 올해 1,000만원 정도 그 금액으로 평가보고서 작성하신 겁니까? 용역줘 가가지고?

정확히 금액은 모르지만 1,100만원에서 1,200만원 그 사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맞습니까?

그 사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맞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1,1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죠?

예.

정당한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평가자료를 만드셔서 집행부만 보시고 저희 의회에 제출 안한다는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나 책에서 보면 이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징계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등축제는 우리시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시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1,000만원은 순수자부담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건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한데 보면 자기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도 공개를 꺼려합니다. 용역자도. 자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럼 용역평가를 어디에 의뢰해서 합니까?

예?

어디에 의뢰해서 어디에서?

3개 축제가 다 틀립니다. 예를 들면 개천예술제 같으면 YMCA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죠. 시에서 여기 하라 저기 하라 이런 건 없고.

위원장님, 저는 집행부에서 사유를 드는 그런 이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자료 미제출로 과태료 부과해서 징계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신빙성이라든지 흠결이 어느 정도 많기 때문에 용역자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 숨기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경제 파급효과 이런 부분도 제가 물으면 거기에 대한 순수한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변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겠다는 거죠.

좋다 안 좋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답변을 충분하게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답변을 하기 그한 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용역결과서를 주든지 그 둘 중에서…….

아까 강민아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하게 그게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어떤 부분은 주고 어떤 부분은 안주고 그런 겁니까?

왜 그러냐하면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아니, 신빈성이 없는 용역을 왜 합니까?

내부적으로 금액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중에 추후에 위원들끼리 이야기합시다.

예. 다른 건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장료가 인터넷 티켓 발매나 사전예매하면 8,000원이죠?

예.

그런데 남중권이나 경상남도는 주중에 50% 할인되죠? 5,000원이죠?

예, 그렇죠.

그럼 3,000원이 남죠?

남죠.

3,000원 어떻게,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 급박하게 하다보니까 미처 …….

생각을 못하신 거네요?

사전예매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혼자 올 경우는 나누어주기는 좀 그렇고 두 분 오는 경우에 그 부분을 제해서 티켓팅할 때 감해 가지고 플러스해서 티켓팅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최소화시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 건데 혼자든 여러 명이든 다수든 상관없이 이 부분을 진주농산물 구입상품권으로 바꿔 가지고 실제로 축제장 안에서 진주농산물을 구입할 때 쿠폰처럼 사용할 수 있게 그 금액이든 아니면 조금 더 DC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망등이 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인터넷으로 해서 판매매수가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보니까 35건이었는데 올해는 인터넷으로 해서 소망등이 4,000건이네요. 많이 활성화 된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혹시 과장님 입장권 배부를 2017년도에도 읍면동에 배부를 할 겁니까?

예.

올해 읍면동에 7만부를 배부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2만매가 판매가 되었네요?

예.

그런데 읍면동의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리해도 또 소망등은 소망등대로 판매를 하고 또 입장권은 입장권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반대급부적인 사례거든요. 무한정 1개만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소망등 같은 경우도 자기 복을 빌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부담이 되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등 증가부분을 거의 억제 비슷하게 다른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건 상당히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등이 읍면동 위주로 35,000매 정도가 팔렸으면 차라리 읍면동은 소망등을 늘려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역 분담을 해주는 게 오히려 이런데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망등 팔고 돌아서자 또 입장권이 왔다고, 사실은 내가 갔을 때 엄청 불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동장님이나 면장들이 사실은 거의 본청에서 내려오니까 어찌 보면 아무리 동등한 입장이라지만 본청하고 읍면동하고는 입장이 틀리거든요. 그럼 얼마라도 해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자율적이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우리 친척이 오는데 내가 미리 20%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해놔야 되겠다 하는 건 읍면동 창구에서 자진해서 비치를 해놓고, 와서 주민들이 우리 친척이 오는데 미리 할인권을 사놓고 싶다하는 건 그건 그리 해야 되는 게 서비스 차원에서도 맞습니다. 근데 몇 천매씩 뿌리고 몇 백매씩 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담을 그렇게 많이 주면, 특히 소망등도 통장님이 거의 판매주도를 하거든요. 결국 이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통장들한테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이중으로 안긴다고. 그래서 꼭 건의를 하는데 내년에는 차라리 소망등 매수를 더 늘리더라도 입장권은 현장민원실 입구에 판매를 하는 것 외에는 절대 떠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말 이건 강매 아닌 강매라는 오해를 받거든요. 시민단체나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질타를 했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그런 질타가 나올만한 빌미가 있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본 결과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소망등 위주로, 본청의 직원하고 타 시군은 입장권 예매로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는 게 바르다. 수입은 별 차이나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겠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이번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한 민원이 뭐냐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진주시민에 대해서 입장료를 무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휴일이 들어있었죠? 공휴일에 들어있었는데 시민들이 갔을 경우 입장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평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진주시민한테 유료화를 한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행정입니까?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는 하루만이었지만 내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15일을 보면 공휴일이 7일인가 8일 있습니다. 거기서 토일 토일 빼고 나면 월요일에서 목요일 공휴일이 약 5일이 들어있습니다. 4일인가 5일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민들한테 공휴일이라고 다 유료로 받을 겁니까? 그럼 이건 시민들한테 무료 아닙니다. 시민들이 일부러 평일에 공휴일을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건 자연적으로 책정하다보니까 달력 상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월요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오는 사람은 돈을 100% 다 내야 된다, 이건 시민을 진짜 위하는 축제의 배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건의를 하는데 내년에 시민들한테만 약속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공휴일 상관없이 월화수목은 해 주기로 했으면 공휴일과 상관없이 해줘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여론이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이 여론?

시민들이야 무료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내년 같은 부분은 1일부터 9일까지는 휴대폰을 보니까 월요일 하루 10월 2일 빼고 전부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주말이고 추석도 10월 4일 추석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정은 되어있다. 올해 못지않게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는 방향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월요일 목요일로 지켜주기로 했으면 쿨하게 정말 시민들이 ‘아, 평일은 공휴일이더라도 혜택을 받는구나’ 입장을 세워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문화환경국 소관 일부부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환경국 소관 환경정책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