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016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첫날 불출석으로 인하여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한 보건행정과장의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보건행정과장 전수임”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3월 22일 제184회 임시회 시 추진사항을 1차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번 2015, 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2015년 1월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소독의무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주의 및 훈계 1건 받았으며 3차례 606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도출된 3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32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16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로 보건소 인테리어 설치공사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6월에 착공 8월에 준공하였으며 사업예산액 4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위원회 설치현황은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 수는 18명이며 기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는 평생학습과의 건강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나, 다, 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2015년도에는 제6기 지역의료계획 수립연도나 연차별 계획은 생략되므로 개최하지 않았고 2016년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전년도 시행 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심의를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위원 18명 중 당연직 3명, 위촉직 15명이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11번 용역사업은 2건으로 보건소 인테리어 설치공사 설계와 설치공사 감리입니다. 14번 공사설계 변경사항으로 보건소 내부 인테리어 및 건강체험관 설치공사는 당초예산 3억3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증액하여 3억3,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 병리검사실 전용화장실 설비 배관작업 관련 하부층 전기시설로 인해 누전 우려에 따른 배관 수정작업 및 건강체험관 안전사고 예방 및 항균을 위한 바닥재 보강공사 등입니다. 6페이지 1억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7건의 예산에 49억7,700만원 중 48억1,700만원 집행하였고 1억5,9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016년도 5건의 예산에 49억4,100만원 중 37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5,20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금과 한센인 생활지원금 지원비, 결핵환자 검사비 및 진단비 지원 등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7페이지 3년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정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비로 2억6,600만원 중 2014년 실시설계비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총 2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3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2015년도의 사업위탁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1건이며 관리위탁은 보건소청사 청소용역 계약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등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의 사업 위탁은 전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민간위탁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변경되어 해당사항 없으며 관리위탁은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계약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2015년부터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 보건민원센터에 대하여 지역적인 거리를 안배해서 2개 업체에 계약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이용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주민이용 현황으로 2015년도는 진료실 등 10개 사업 부서에서 총 269,09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6년도 10월까지 진료실 등 10개 사업 부서에서 총 228,05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3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 현황으로 15년도는 32,258명이 이용하였으며 2016년도 10월까지 총 26,215명입니다. 오후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은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으로 15년도는 35,838명이 이용하였으며 16년 10월까지 총 31,429명입니다. 지소와 마찬가지로 오후에 마을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은 현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7페이지 연령대별 이용현황으로 2015년도 보건소는 269,090명 이용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보면 진료실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6~80대가 이용율이 높고 재활사업실은 뇌졸중 재활 등 주로 60대에서 70대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건강 지원실은 특성상 영유아와 젊은 엄마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 지원실은 청・장년과 노년층 등 다양한 연령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2016년도 보건소는 228,059명 이용했으며 이용빈도는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건지소의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2015년도는 32,258명이 이용했으며 이용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주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60~70대 어르신들 이용율이 높았습니다. 20페이지 2016년도 26,215명이 이용했으며 이용빈도 역시 전항과 동일합니다. 21페이지 보건진료소의 연령대별 이용현황은 2015년도 35,838명이 이용했으며 이용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지소와 마찬가지입니다. 22페이지 2016년도 31,429명 이용했으며 이용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거의 동일합니다. 23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으로 2015년 16년도 2년간 보건소 의약품은 엠소덤 30 등 13억800만원입니다. 의약품은 의료보험 약가기준표에 등재된 전 약재품목으로 전자입찰에 의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며 보험등재 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나 암환자 영양제 등도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며 예방접종 약품은 조달구매에 의하여 구입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15, 16, 2년간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역시 전자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에 의합니다. 29페이지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016년도 자동전자혈압계 등 80종 6억3,000만원이며 2016년도는 공기정화살균기 등 22종 1억600만원입니다. 34페이지 공중보건의사 관련입니다. 관내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및 임기는 2016년도 8명, 2015년도 10명, 2016년도 6명 배치받아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과 13명, 한의과 7명, 치과 4명이며 배치는 보건소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지소에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 및 결과는 2년간 각각 4회 점검 실시하였으며 위반 내역은 없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지급현황으로 2015년부터 예산 반영하여 1인 월 5만원씩 24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5번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현황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며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620만원이며 19세 이상 904명에게 18개 영역 161개 조사문항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건강증진사업 등에 반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으로 6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진료실에 소아과 선생님 계시고 금곡 보건지소에 안과, 이반성 보건지소에 신경외과, 문산 보건지소에 성형외과, 대평 보건지소에 안과, 수곡 보건지소에 내과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7번 향후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현황 및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 농특사업 1건으로 명석 동전진료소에 대하여 7,200만원의 사업예산으로 개보수 계획으로 있습니다. 8번 의료장비 구입처별 계약현황입니다. 경남지방조달청 등 13개 업체에서 2015년도에 6억3,400만원, 2016년도 1억600만원으로 총 7억4,1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40페이지 9번 방역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차량과 장비현황으로 방역차량 2대에 연막기는 차량용 5대, 휴대용 81대, 분무기는 차량용 4대 휴대용 58대 등 총 148대로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은 2015년도 방역소독은 인건비 방역장비 수선비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비 등 12억3,900만원의 예산에 11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3억3,100만원의 예산에 12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 자율방역단 활동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으로 2015년도에 68개반 118명과 2016년도에 25개반 31명의 인원으로 활동하여 방역약품은 살충제와 기피제, 살균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재료대 구매 관련 현황으로 재료대는 방역약품과 방역 유류구입입니다. 2014년도 7억4,400만원, 15년도 7억4,300만원 16년도 7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 10번 각종 감염병 발생현황으로 2015년도에 세균성이질 등 17종 1,547명이 발병하였으며 16년도 세균성이질 등 16종 1,692명이 발병하였습니다. 11번 국가예방접종 위탁계약 현황으로 2015년은 국가예방접종 16종에 대하여 예산액 35억5,000만원과 2016년은 자궁경부암이 추가되어 17종으로 예산액 39억6,000만원으로 110개 위탁 병의원의 예방접종 실시 후 비용상환 요청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 현황은 43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의약품업소에 대한 3년간 지도관리 관련으로 의료기관 522개소와 약무업소 896개소에 대하여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근거한 정기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2014년도 9건, 2015년 19건, 16년도 10월 현재 8건으로 총 36건이며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1건, 과징금 1건, 과태료 7건, 시정명령 20건, 경고 7건입니다. 약무업소 행정처분은 2014년도 15건, 15년도에 19건, 16년 10월 현재 13건으로 총 47건이며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건, 과징금 22건, 과태료 8건, 경고 15건 등입니다. 위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4년도 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영업정지 및 경고 처분하였고 15년도 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경고 및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16년도 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경고처분하였고 안마시술소 특성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많아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으로 약국 4개소, 요양병원 1개소가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미작성 등으로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5번 검진기관 지정현황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수감기간 동안 신규로 지정된 검진기관은 15개소이며 주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치과의원은 구강검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1페이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은 36개소 131건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분야로 당해 자치단체 결핵환자 등록현황 및 투약현황으로 2016년 보건소에서는 투약환자 11명을 관리하다가 7명이 치료 종결되고 현재 4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치료현황 중 결핵환자 치료인원은 15년도 16명, 16년도 10월까지 11명입니다. 결핵환자 치료 예산집행 현황으로 15년도는 16명에 대하여 620만원을 집행했으며 16년도는 11명에 대하여 17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아 있으며 잔액은 잠복결핵자에 대한 항결핵제 구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전담 요원 수는 간호 6급 1명, 간호 8급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4명은 민간공공협력 결핵환자 관리사업 전담요원으로 경상대학병원 근무 2명, 경상대학병원에 치료 중인 서부경남 전역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기간제 2명은 경상대병원을 제외한 민간 병의원의 치료 중인 환자와 가족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들을 기저질환을 많이 앓고 있기 때문에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많이 받고 있으며 산정특례자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한 건수는 15년도 407명으로 관내 종합병원 및 일반호흡기 내과 등에서 신고 등록한 환자 수입니다. 2016년도는 303명입니다. 54페이지 한센정착촌 및 협회 보조입니다. 한센정착촌 관리현황으로 환자는 2015년 111명에서 2016년도 102명으로 3개 정착촌과 재가 환자 수이며 사망 및 전출로 9명이 줄었으며 2개월에 1회씩 이동 순회진료를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2015년도 한센간이양로 시설 운영비지원은 3개 정착촌에 1억5,500만원의 예산에 1억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도 10월 현재 3개 정착촌에 1억6,000만원의 예산에 1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센협회 보조현황은 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의 한센병 환자 순회이동 진료비료 2015년도 2,500만원, 2016년도에도 동일하게 집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성매개 감염병 검사현황은 임질, 클라미디아, 매독 등으로 2015년도 8,291명, 2016년도 11,796명을 검사하였습니다. 건강진단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으로 2015년 76명과 2016년 65명에 대하여 업무종사 일시제한 후에 완치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재발급 등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이 있지요? 전년도에는 12억3,900이고요. 16년도는 13억3,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다른 것은 거의 다 금액이 맞는데 인건비 있지요?

예.

인건비가 9,0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많이 드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가 창궐을 했기 때문에 방역기간을 통상 5월 1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한 달 앞당겨서 지침을 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2개월 정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역인부 인부임으로 좀 …….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2달 앞에부터 했단 말입니까?

한 달 앞당겨 하고 …….

본래는 방역을 4월부터 11월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고 있고요.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시작도 당겼고 마치는 것도 …….

시작도 한 달 당기고 마치는 것도 한 달 늦추고…….

예, 연장…….

2달 인건비가 9,000만원 됩니까?

예.

지금 조류독감 있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조류독감 양성판정을 받으면 인체하고 감염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AI가 논문에 의하면 인체감염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 16명이 인체감염 사례가 있습니다. 감염이 되어 가지고 10명 정도 사망했었고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고요. 저희들이 AI 관련해서 종사자들 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축산직들 해 가지고 그 약품이 260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1차 예방접종을 다 했고 12월 2일 저희들이 AI인체감염 도하고 동영상회의를 했는데 만일 우포늪에서 양성판정이 될 시에는 농장주들하고 살처분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해 주라고 지침이 내려 왔고 어제 창녕 같은 경우는 양성판정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농장주 대상자를 파악해 보니까 약 51명이 있어서 백신이 230명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접종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장주가 51명요?

예, 축산과 자료 받은 것은 51명으로…….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진주에?

예, 그러니까 전체 축산농가가 다 아니고 조류 관련 농장주, 예를 들어서 오리를 키운다든지 닭을 사육한다든지 그 관련 농장주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260명은 무슨 뜻이지요? 조금 전에 260명 이야기를 하대요?

그것은 원래 AI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약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약이 내려 온다고요?

우리 공무원들, 축산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도에 축산진흥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장하고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약은 원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옵니까?

일단 AI가 조류독감 아닙니까. 증상은 열이 나고 기침하고 독감 증세하고 보면 돼요. 인플루엔자기 때문에 …….

우리 나라에서는 인체에 전염된 게 현재로서는 없지요?

없습니다.

아무튼 조류독감이 와서 인체에 전염된다 하면 사전에 예방해 가지고 하여튼 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보건진료소 주민이용 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 현황을 보면 1일에 다녀간 환자가 3 내지 5명 되는 진료소가 있는데 정동이 5명, 부계가 3명, 향양이 4명인데 이런 진료소는 공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감안하면 통폐합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실제로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정동을 말씀을 하셨는데 내동 정동 같은 경우는 진료소에서 관할하는 4개 마을에 인구가 3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내동면의 환자들을 커버하는 거는 아니고 실제로 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분은 교통편의에 의해서 시내 병의원을 찾고는 있는데 실제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면 인건비 비해 가지고 너무 수익창출이 없지 않느냐 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이런 오지에 이런 진료소가 있으므로 해서 연세 있으신 만성질환자들은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늘 진료만 주 목적은 아니고 나와서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힘이 드신 분은 진료소장들이 오후에는 나가서 방문진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공중보건의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15년부터 지급이 됐네요?

예.

그럼 14년도는?

실제로 전국적인 현황인데 공보의들의 위험수당이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수 세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 예산의 시비 한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밀양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는 아직 공보의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관계 없습니까, 지급을 안 해도?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공보의 선생님이 지소에서 고생하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자 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주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자율방역단 활동현황에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지원 현황 개수가 틀려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기피제가 544개로 되어 있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4,600개입니다.

지금 기피제 준 데 544개소가 잘못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못 됐습니다. 쯔쯔가무시가 680개인데 앞에 보면 48,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작년 업무보고할 때 숫자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 가지고 수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강길선 의원님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 전체 현황을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잘못됐다 해 가지고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맞습니다.

작년에 수정한 사항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고생합니다, 과장님. 작년 본 위원이 감사 시에 지적했던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해 가지고 서 너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관계 금년에 우리가 민원센터 하나 더 추가 됨으로 해서 25개가 되어 진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권역을 놓고 보면 동부, 서부 그 다음에 시내 중심지 3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고 그죠?

예.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하고 존경하는 정영재 위원님하고 또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찌 보면 줄기가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는 강길선 위원님하고 세 사람이 상당히 논쟁을 많이 벌였던 그 기억이 1년 만에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시정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부분에 금년에 조치결과를 과장님이 해 놓으신 걸 보면 인증받은 관내 지역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시중 최저견적서를 제시받아서 그중에 업소 2개와 계약 운영 중에 있고, 작년에 제가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제시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만 공개입찰을 우리 시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서 일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체 방침이 그렇게 정해질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 해서 완결된 것으로 지금 제출했습니다.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은 회계과에서 금년에도 일괄 계약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는 …….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각 실과소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계약기간이 보통 2년 3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마 완료가 되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각 실과 국에서 2년 3년 최초에 계약법에 의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8페이지에 공영차량 보험 같은 경우를 보면 보건소 소관이 17대인데 이 부분은 전자입찰을 때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공영차량 진주시 전체 상당한 대수인데 이 전체 보험넣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차 구입한 연도에 따라 보험 들어가는 시기가 다 틀립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하는 연도가 다 틀려져 가지고 어떤 것은 1월에 끝나고 어떤 것은 3월에 끝나고 어떤 것은 6월에 끝나는 부분들의 애로점 이런 저런 사유들을 이야기하면서 회계과에서 조금 자기들이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자꾸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분기 별로 모으든지 반기별로 모으든지 해 가지고 조금 일찍 끝나는 것하고 조금 늦게 끝나는 것, 조금 일찍 끝나는 것을 뒤에 같이 맞추려면 일할계산해서 사용료를 줘도 되고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료되는 시점을 거의 같게 맞춰라, 그런데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100% 맞출 수는 없으니까 비슷한 것들끼리 절반 정도로 모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반기에 그 부분은 200개면 100개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또 하반기에 비슷한 100개를 또 시점을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두 차례 정도 계약을 하고 일괄 전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회계과에서도 하나도 복잡하거나 머리 아플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서는 주 업무가 계약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보다도 자기들이 더 잘 안다 그런 부분으로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현 시점까지는 하여튼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계약 체결되어 있는 회사가 2개 회사로 거의 반반씩 나눠 주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관내에 무인경비업체가 등록된 게 몇 군데입니까, 현재?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네요.

현재 8개 될 겁니다. 본사를 진주에 두면서 처음부터 사업을 이렇게 하는 업체도 그 중에 몇 개가 있고 또 조금 업체가 크면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본사를 두면서 진주에 사업소를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받아서 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업을 수행하는 회사도 절반 가까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계약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괄 계약하는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정영재 위원님이 건건이 계약하는 부분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제가 기억에 남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개수가 작년 같으면 24개기 때문에 또 권역이 동부 서부 전체 방대하게 흩어져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출동하려는 차량이거나 출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편의상 동부 서부로 해서 나눌 수밖에 없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그렇게 회사가 8개든 9개든 간에 그렇게 있다손치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 우려하시는대로 지역이 방대해서 빨리 출동도 해야 되고 또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보유해야 되면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거나 환경이 그런 업체보다는 그 조건에 맞출 수 있는 튼튼하고 아주 평가 성적을 놓고 보면 좋은 업체를 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하는 것은 말씀 안 해도 자명한 사실인데 작년 금년 통털어서 24군데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해 놓은 그 시설에 혹시 출동한 건수가 있습니까?

미천 향양보건진료소에 …….

금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 한 번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잘못 눌러져서 …….

작년에는 과장님이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에 의해서, 제가 지금 그대로 다 기억을 합니다. 오류에 의해서 한 번 잘못 출동된 예가 있었다 그렇게 작년에 본 위원 질의에 답변했어요. 올해는 미천 향양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건이 발생된 겁니까? 안 그러면 또 오류에 의한 겁니까?

오류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진료소장한테 듣기로는 누가 침입한 것처럼 해서 방문환자일 수도 있겠는데 해 가지고 바로 업체에서도 오고 진료소장님도 도착을 해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금년 2년을 놓고 분석해 보면 거의 출동 건수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라는 게 꼭 사건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사전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있나 그런 여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영차량보험처럼 저도 그 방법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이 비록 안 맞아도 그 돈 남은 기간 동안 돈 정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일괄하면 전체적인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관리하기도 좋고 …….

사실 25개 숫자가 적은 개소가 아닙니다. 또 보건소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계약하는 주 업무를 가진 부서도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머리 아파요, 솔직히 깨 놓고. 그렇다고 큰 금액을 지불하면서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한 달에 20만원 대에서 십 몇 만원대 나가는 일인데 1년을 해서 모아보면 보건소도 근 3,000만원 가까이 나가는 사항인데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장황하게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처리결과에 해 놓으신대로 자격이 되는 업체 중에서 시중에 최저가 견적서를 제시받아서 그 중에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10페이지로 돌아가서요. 지금 문산 보건지소를 비롯한 13개 준 부분하고 대곡 보건지소를 비롯한 10개소 그러니까 한 군데 13개 한 군데는 11개를 준 부분을 놓고 보면 금액 차이가 한 군데 개소당 해 보면 월 9만7,040원 되고 밑에 쪽은 가드뱅크 쪽에 하는 것은 9만3,696원이 되어져 가지고 평균을 나눴을 때입니다. 차액을 하면 3,344원 차이가 나 집니다. 그 다음에 정동 보건진료소하고 외율 보건진료소 이 2개도 또 특정업체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월 사용료가 8만6,400원으로 두 개 다 동일하게 똑 같습니다. 그 밑에 보건민원센터 준 부분하고 74페이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건강증진과에 문산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같은 센터인데 동일 회사에 합니다. 동일 회사가 하는데 또 거기는 한 군데는 15만4,000원 하고 한 군데는 16만1,000원 해 가지고 거기는 또 7,000원이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내나 문산부터 시작된 13군데나 대곡부터 된 11군데나 권역을 동부다 서부다 나눴지만 위치하고 있는 걸 놓고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같은 업체에 튼튼하고 정말 검증될만한 업체 2개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주면 월 사용료도 동일하게 같이 지불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지금 A라는 업체에 맡은 13군데하고 B라는 업체가 맡은 예를 들어서 12군데하고 보면 A라는 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멀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측해 볼 때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2개 업체를 나눠서 주되 동부에 A업체 6개, B업체 6개 서부에 6개 같으면 A업체 6개, B업체 6개 그렇게 해 가지고 A, B업체를 반반씩 똑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사항에서 주고 월 사용료도 똑같이 주면 형평성도 그렇고 업체들도 그렇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이의 제기를 안 할 것 아니냐. 지금처럼 최저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2개 업체가 자료에 의한대로 분석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니 동일하게 맞추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객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희들이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할 때 금액 산출은 주로 지소와 진료소 그 다음에 뒤에 보건민원센터라든지 연면적의 면적도 좀 감안을 했고, 그리고 또 지소와 진료소의 약품이라든지 시설 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시설 내에 장비물품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했고 물론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까운 문산도 있을 수 있고 먼 수곡이나 이반성도 있을 수 있고 거리도 물론 안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적정하게 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실제로 구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정말 공통 분모를 찾아서 통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줄기차게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회계과에서 일괄 모아서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 본 위원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계속 촉구를 하는데 그게 되기 이전까지는 각 실국 과에서 지금 하게끔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시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고 계약기간이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조금 남아 있는데 회계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그 룰에 저희들이 따르면 될 것이고 위원님 제안하시는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감사자료를 가지고 어떤 분이 보더라도 개수도 비슷하고 다 지소고 진료소고 그런데 맡은 개소도 비슷한데 어느 부분은 돈이 훨씬 많고 어느 부분은 돈이 훨씬 적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의문을 갖는다 이거지요. 그러니 거리하고 면적하고, 개수는 25개가 나와 있는 거고 그걸 정확한 조건으로 반반씩 쪼개서 A업체도 이 조건에 이렇게 해서 주고 B업체도 지금 똑같이 맞춰 놓은 그 조건에서 주면서 월 사용료도 똑 같이, 자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A쪽에 있는 업체 보고 이 쪽 것 당신이 해라 또 B쪽에 하나 선임된 것 보고 당신이 이 쪽 것 할래 했을 때 조건이나 모든 게 똑 같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응하는 업자들도 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말 할 게 없지 않느냐는 거지, 우리가 제시할 때 똑같이 나눠서 해 줬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백원이면 똑 같이 백원 그렇게 하라 했을 경우에.

지소하고 진료소 하고도 같은 지소라도 면적이 다 다를 수 있고 특히 남성동 구 보건소에 있는 보건민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 억 짜리 방사선 고가 장비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건이 지소 진료소 보건민원센터 공히 같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몇 백미터 앞에까지 전체를 레이저로 쏴 가지고 비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이 있으면 자기들 방범될 수 있는 가장 사람 출입이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을 쏘고 안에는 모니터 1대에 의해서 전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설치가 되면 1개소, 또 너무 방대한 데는 2군데 3군데 설치하는 것은 2개소 3개소 되어져 가지고 금액도 그만큼 많이 사용료도 지불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소든지 진료소든지 동일하게 1개씩 다 설치해서 1개소씩 지금 사용료도 나가는 겁니다, 2개씩 나가고 3개씩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업체에서도 다 감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저희들도 다음에 개별 계약을 할 경우가 있으면 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는데 저희들이 민원센터나 지소나 장비가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손실이 되었을 경우는 자기들이 보상해 줘야 될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

아니, 업체에 관한 부분 뒤에 보상이든 배상이든 그 부분은 사업자등록증 내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과장님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그런 손실 보상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서 가격을 조금 달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조건하고 똑 같이 맞추어서 …….

다음 계약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자꾸 어떤 생각이나 방침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하면 입찰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시한대로 그리 가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안을 가지시고 그 안이 타당하고 누가봐도 공정하다 싶으면 그 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이 이 자리를 맡아서 이 업무를 보시더라도 정확한 샘플 만드셔 가지고 그대로, 회계과에서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41페이지입니까. 아까 김홍규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신 것 같기도 하던데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에서 방역소독원들의 인건비 부분 총 몇분입니까, 인건비 나가는 게.

보건소 10명하고 읍면동에 39명 해서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4,500만원 불용액 처리가 되어지고 또 2016년도 금년 같은 경우는 3,400만원 정도가 불용액처리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대표적인 게 메르스가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지카바이러스…….

하고 콜레라…….

콜레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통상적으로 하절기 방역이 5월 1일부터 9월 30까지 해 가지고 5개월을 하는데 이런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 4월 1일부터 끝나는 시점은 10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49분에 대한 불용액 되는 금액이 작년 4,500 금년은 2개월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3,400 왜 이렇게나 불용액이 많냐 하는 거지요.

통상 인건비 남는 것은 비가 오고 하면 방역 인부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 부분 우천 관계는 그 인건비가 있지만, 지금 2016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12월 지금 집행할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동절기 유충구제계획을 수립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다음 주부터는 유충구제방역을 할 겁니다. 물론 읍면동에 인부들은 5개월만 자기들 방역 기간만 하고 있고, 보건소 10명에 대한 방역 인부는 거의 연중 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2015년도도 그렇게 하고 2014년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이 부분에 답변하신 게 기억나기로 10월축제기간 같은 것 있을 경우에 그때도 간단하게 방역도 안 합니까?

사전 사후 다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동절기나 해빙기 되었을 때 소독차원에서 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2016년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년마다 똑 같이 계획 세워서 똑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대로. 거기에서 금년에는 단지 전년도까지에 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카바이러스 비롯한 그런 부분 때문에 2개월을 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3,400만원 정도가 남아지고 작년에는 메르스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엄청난 사항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4,500만원이 더 남는 금액이 불용액처리가 되어지거든요. 그건 뭔가 예산 수립할 때 과다책정한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3차 추경에 인건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2,900만원 정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쭉 돈을 쓰다가 불용액이 남으면 3회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회 결산 추경에 3,000여 만원을 매년 그런 식으로 해 오는 부분 그게 정당하고 옳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 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잡을 때 처음부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이게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일 이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방역사업이라는 건 해 나오는 부분인데 …….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읍면동 방역인부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 150일 계산해서 인건비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 방역 인부 10명에 대해서는 동절기, 해빙기, 개천예술제 전후로 하는 방역을 감안해서 180일을 잡고 인부임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과장님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대로 공휴일이다 뭐다 관계없이 해 오시다가 요즘은 일요일에 쉬기도 하고 공휴일도 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 다 빠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고 해서 오히려 일을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남는다손치더라도 올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나온다는 거라 그 숫자가, 그렇게 되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고 산출할 때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본 위원은 나와진다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4,500만원 내지는 3,400만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남아 지면서 3차에 계속 3,000여 만원씩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과다책정이다 하는 거지요.

맞는 말씀인데요. 법정 방역기간은 일단 150일이니까 인건비 산정할 때는 당연히 150일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을 했었고 우리 자체 방역 인부도 기간을 180일로 잡습니다. 그러면 노동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150일 근무를 못하니까 일요일은 휴무로 주고 그런 날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반납을 할 것 같으면 방역 일수 자체를 줄이면 안 되겠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법정 방역기간이 있으니까 예산 산정할 때는 그 기간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역을 해야 될 기간은 그대로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요. 인정은 하는데 지금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매년 이렇게 기 천 만원씩 나와 지기 때문에 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3,000만원 이상씩 계속 불용액 처리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감염병이라는 게 지금 신종 감염병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메르스다 뭐다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질병들이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4,5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어 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는 법정 방역 일수대로 예산 산정을 하는 거는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방역활동이라는 게 시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가 보시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게 사실 방역일 겁니다. 소독을 해 달라 모기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하다 보면 비 등으로 인해서 방역활동을 안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남지만 다소 인건비라는 건 방역은 예비비 성격으로 돈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비비 성격으로 본 위원도 얼마든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금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불용액 4,500만원씩 3,500만원씩 이런 정도의 금액이다 보니까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하시고 방역 부분에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이 벌어지면 연막탄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되면 또 길어집니다. 작년에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하여튼 예산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나 과다하게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드립니다. 그아 아울러서 밑에 방역 약품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14년 대비해 가지고 2015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르스 그런 부분 때문에 살균제 구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쯔쯔가무시 그런 것 때문에 기피제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소참진드기 예방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폭 됐어요. 금년에는 좀 전에 말씀한대로 지카하고 해서 약 3,000만원 이상 방역약품 구입을 더 했다고 이해를 하자 이거지, 그렇다면 방역유류대금은 그만큼 약품 구비 많이 하고 무슨 사항이 많이 발생됐으니까 그만큼 방역도 많이 했을 거고 활동을 많이 했을 건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는 2,250만원 유류대는 또 왜 이렇게 적냐 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3개년도에 유류단가를 조사해 보니까 2014년도에 휘발유 같은 경우는 단가가 1,771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1,390원, 2026년 1,367원입니다. 실제 유가 가격보다는 저희들이 공공조달 유류구매를 하면 구매금액의 5.7%가 할인이 됩니다. 그 사항이 좀 들어 있고요. 유류단가도 하락한 내용도 있고 그 두 가지 요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돈이 2,250만원 정도가 적어 졌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조금 적어진 것만큼 약품구입은 정확하게 3,000만원 조금 더 될 정도로 더 많이 구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약품구입 3,000만원 더 한 것만큼 방역도 많이 해야 될 건데 그것은 오히려 더 적게 한 게 아니냐…….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지카바이러스 하고 관련해서 1회추경에 약품재료비를 4,600만원 증액한 내용도 있습니다. 별도로 지카바이러스 방역 약품을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1회추경에 4,600만원 방역 재료비를 증액을 했는데 지카바이러스라는 것은 모기를 방역하는 내용도 있지만 기피제 성격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이 감염되었을 경우 기형아를 낳는 게 있기 때문에 4,600만원 증액한 내용은 거의 기피제 성격으로 방역 약품을 더 구매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데 뭣이 이해도 잘 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예. 나중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에 관한 자료는 다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쉬는 시간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안마시술소 단속 관계 봅시다. 3개년도 이렇게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에 내 놓으셨는데 특정 어느 시술소 보면 2014년도에는 A라는 사람이 했다가 또 2015년도에는 퇴폐 음란행위로 경고를 먹으면 또 김씨라는 사람으로 대표자를 바꿨다가 또 2016년도에는 또 다시 이○○이라는 사람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음란 퇴폐행위로 경고를 먹고, 또 B라는 데도 보면 어느 시술소에 강 뭐가 되어졌다가 또 그 다음 해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강 뭐로 되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2014년도에는 구 모씨라는 사람이 했다가 경고를 받고 음란 퇴폐행위를 하고 2015년도는 완전 다른 김○○이 했다가 2016년도에는 이○○이라는 사람이 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서 했던 예를 들면 김 뭐가 했다가 또 다시 이 뭐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부부 지간이거나 같은 사람이 하면서 명의만 계속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건 수사기법이 들어 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반드시 앞을 못 보는 맹인이어야만 영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주시에 있는 분들이 맹인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고 할텐데 실제로 단속을 해 보면 저희들이 가서는 절대 잡지를 못하고 경찰하고 합동을 하는데 단속을 해 보면 성매매 관련은 법이 경고밖에 되지를 않아요. 영업을 하다가 전주가 있고 이러면 행정처분 받고 나서 폐업을 내 버리고 제3자가 다시 명의인에 의해서 영업신고를 하면 그것은 물론 지금 심증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가지만 영업 행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지요.

그래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면서 계속 퇴폐 음란행위를 해 오고 하는 동일한 업체가 대표자만 계속 바꿔 가면서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나 확증을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빠져 나가는 부분들, 블랙리스트가 몇 개 업소들 보면 그대로 눈에 나타난다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더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되는 것은 고작 경고 정도로 되어 버리니까 계속 되풀이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쪽하고 심층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9페이지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요?

예, 9페이지. 의료폐기물 이것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여기에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처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14년도 회사하고 2015도 회사가 바뀌었네요?

예.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의료폐기물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폐기물이 있던데 그대로 종류별로 해 가지고 전용용기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법적으로 전용용기에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넣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제대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반 병원하고 다른 민간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도하고 감독합니까?

폐기물 관련은 저희 의약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자기들 폐기물 업자들한테 이것은 그냥 쓰레기장에 버리는 폐기물이 아니고 특정 폐기물이기 때문에 전체 다 업체에 자기들이 선정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업체부터 자기들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병원에 종종 가 보는데 실제 전용용기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일반 종이용기에 담아서 분류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최초 투입한 날짜부터 해 가지고 기재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한 번씩 가 보니까 그런 내용 지정도 없고 날짜 표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플라스틱이나 종이에다가 갖다 버리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일단 의료폐기물은요. 청소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적정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위반할 때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청소과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관리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

예.

그래요?

예.

최근에 병원에 환자들이 가서 감염되어 가지고 종종 목숨을 잃은 이야기도 신문지상에 나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안 되겠나, 아까 보니까 의약품업소에 대한 지도 자율점검에 의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없던데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실제로 약무도 그렇고 의무도 그렇고 감시활동을 지도 감독 활동을 하는데 보면 실제로 병의원에서 정말로 귀찮아 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식약청에서 내려올 때도 있고 시군 교체 단속할 때도 있고 요즘은 또 남중권협의회가 있어서 그 지자체까지 교환 교체단속도 하고 있고 특히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세부 내역별로 향정신성의약품, 정신병동 분야별로 테마별로 단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측에서는 상당히 고달플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자체에서도 병원급 이상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들도 관리하고 있기도 한 그런 몫도 있습니다.

지금 의료폐기물을 어디로 다 가져 갑니까?

일단 경서산업에 계약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소각처리하는 것도 있고 진주는 업체가 경서산업 상평동에 …….

진주에 처리하는 장소는 없지 않습니까?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서산업에.

거기에서 자체 처리하는 겁니까?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류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5페이지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 관련해서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걸 토대로 보면 예산은 굳이 이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들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메르스사태나 지카바이러스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보의 선생님들의 급여 기준을 보면 본봉이라든지 진료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은 국비가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 반영하는 것은 그 의사선생님들의 업무활동장려금 그러니까 진료수당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위험수당, 여비 같은 것은 시비로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실제 공보의 제도운영 지침에 보수기준에 보면 일단 공보의는 공무원으로 되니까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지자체도 아마 공중보건의 선생님 위험수당을 옛날부터 주고 오고 그런 예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행정계장이 일부러 이것을 챙겨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일부 지자체에서 안 주는 시군도 있긴 하는데 실제 이것은 당연히 의사선생님들이 환자를 보고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편성을 해서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위험수당 주나 안 주나를 많이 시군에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한공중보건의 협회에서 어느 시군에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나 해서 자기들이 공유를 웹상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는 준단다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주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작년부터는 아마 다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안 주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거기가 잘못하는 거지 맞잖아요, 그죠?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예산에서 편성해야만이…….

안 줘도 되는 예산으로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돈을 줄 수가 있고 실제로 공무원도 급량비가 30일 내내 근무를 해 가지고 30일 다 줘야 되지만 예산 지침에는 또 저희들이 10일만 산정이 되어 있으니까 열흘만 돈을 받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위험수당은 선생님들 고생하시고 그만큼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러면 공중보건의협회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렇게 …….

그렇지는 않지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챙겼는데 실제로 안 주고 있는 데, 너희는 받나 우리는 안 받는다 이런 걸 자기들이 공유를 해요, 의사선생님들이. 일부 지금 몇 군데 안 받는 데도 아마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안 받았던 것을 소급해 주거나 이런 차원은 아닌 거다 그죠?

아니죠. 예산 편성되어야만이 줄 수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험수당을 받게끔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가족수당 같이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받다가 뒤늦게 하는 것은 당연히 3년 이내 소급을 해 줄 수 있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험수당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는데 향후에 2017년 이후도 계속 이 수당은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

당연히 지급…….

또 만약에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때까지 줬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안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공보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분들 사기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예산 상 문제가 있어서 또 지급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꼭 이 부분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근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과 64페이지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3월 22일 제184회 임시회 시 추진사항을 1차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2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먼저 위원회 설치현황은 1개의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근거는 정신보건법 제27조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설치되었고, 심의위원회 안에 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신보건법 제31조 퇴원 등의 심사와 36조 시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나.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으로는 2015년 진주시정신보건위원회가 960만원 예산으로 12회 개최에 820만원 지급 후에 나머지 잔액 처리하였고 2016년에는 10월 말까지 매월 개최하고 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6페이지 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14년, 15년은 당연직을 제외한 7명 중 4명으로 57%이며 2016년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인 안황란 교수가 퇴직하여 해촉되면서 정신질환자 인권 중요성 증대 등으로 1명을 변호사 위원으로 충원시켜 43%입니다. 마.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15년 12회, 16년 10회입니다. 바.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없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정신질환 관련 전문가 그리고 변호사, 정신가족회 및 사회복귀시설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9번에서 10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용역사업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인 구강보건사업평가용역으로 1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1월 12월 용역을 완료하였고 16년부터는 3, 4년 간의 주기로 평가함으로써 단기간에 사업효과나 안정성을 검토하기보다 예산절감은 물론 사실적인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16년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2번에서 1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6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5년도 12건 중 재가암환자 관리비와 68페이지 상단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2016년도 1억원 이상은 13건이며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17번에서 20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8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하단 23번부터 71페이지 2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으로 2015년도에는 건강체중관리 상설교실 운영 외 5건의 통합건강증진사업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심화교육 프로그램 등 암 관련 2건, 72페이지 전문성을 요하는 정신보건 4건 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모두 실시되었습니다. 73페이지 2016년에는 테마별 영양표시 외 8개 사업으로 위탁사업은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된 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7번, 28번은 해당사항 없으며,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으로 문산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번 금연운동 추진현황으로 금연서약서 작성자 현황은 2015년 3,916명, 2016년 2,483명이며 나. 금연 실천율은 2015년 6개월 성공자는 37%이고 2016년 6개월 성공자는 31.4%입니다. 다. 20세 이상 흡연율은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2014년 전체 20.4%에서 2015년 16.7%로서 남여모두 2014년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나. 소요예산은 2015년 3억1,000만원이고 2016년 2억8,400만원입니다. 77페이지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실적은 2015년도 9,893개소이며 106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2016년에는 534소가 폐업 등으로 감소하여 9,839개소 116명을 적발하여 1,0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 실적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으로서 생애주기별 접근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환자등록 관리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지원실 및 실천센터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통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78페이지 중간 쯤 합병증 예방 및 재활로는 재활운동실 운영과 심뇌혈관 질환센터 퇴원환자 연계등록 관리 등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금연관리 및 홍보사업 등을 병행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번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5년 67종 2016년 47종을 제작하였습니다. 99페이지 6번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내역은 2015년 57회, 2016년 45회 운행하였습니다. 7번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사업 대상은 우선 순위에 따라서 신규 방문 후에는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또는 정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방문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100페이지 추진실적은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5,075가구에 대하여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암 환자관리 그리고 말기암 호스피스 관리, 다문화가족관리 그리고 시설을 방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입원치료 및 간병비 지원과 의료용품 물품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8번 암 검진 관련 저소득층 암 검진 대상자 및 검진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암검사 대상자는 2015년은 홀수연도 출생자, 2016년도에는 짝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수급권자와 보험납부액 기존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암검진자 현황으로서 2015년 암 검진 수급율이 진주는 48.63%, 2016년 10월 31일 기준 진주는 33.27%로서 도내 1위입니다. 102페이지 암 검진 지정의료기관 현황입니다. 현재 44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암검진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9번 장애인 보장구 예산 및 집행수리 내역은 없습니다. 10번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으로 2015년 6,737명이며 2016년 6,228명입니다. 11번 약품수불대장은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뒤에 따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12번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율은 치과 유니트체어 등 6종으로서 가동율은 현재 100%입니다. 104페이지 13번 치매 조기진단 사업실적입니다. 간이정신상태 검사에 의한 선별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밀검진을 의뢰해 드리거나 그에 따른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진단사업 실적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으로 정신 및 자살고위험군 발굴로 건강사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외에 주 2회 정신건강상설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는 주 4회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경상대학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고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는 읍면동 건강생활실천센터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실적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 실시 후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심층사정 평가하여 임상자문의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및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의뢰하여 심리상담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은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16번 읍면동별 자살자 및 자살위험군 관리 현황은 14년은 진주경찰서 자료 요청하여 읍면동별 자살자 수가 나왔으나 15년, 16년은 읍면동별 자살자 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파악불가통지 받았으며 전체 자살자 수만 제시하였습니다. 14년은 77명, 15년은 92명, 16년 현재 66명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17번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는 14년부터 노인의치보철 193명, 어르신틀니보급 635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사업 및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168명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18번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모자건강지원실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며 임산부등록관리 15,857명, 영유아사전적 예방관리 6,778명, 여성건강증진 1,571명,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월 평균 179명에 대하여 월 2회 보충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건강정보제공 및 교육을 하였습니다. 아까 별첨으로 한 약품수불대장입니다. 약품수불대장은 감사기간 내에 2회의 의약품 구입이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23일과 2016년 6월 15일 구입으로서 약품구입하는 날짜에 진료약품 구입내역을 먼저 제시하였고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구입 후 입출고 대장을 같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부터는 2016년 10월분만 수불대장을 제시하였으며 책자로 유인하기에 너무 자료가 많아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된 10월계 물품현황 및 수불현황을 139페이지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불대장은 진료처방 프로그램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품수불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서 매일 자동으로 약품수불이 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 등에 지원된 약품은 행사를 마친 후 소모된 수량만큼 정산하여 입력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지원 현황은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천효운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65페이지부터 66페이지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있지요?

예.

개최 수가 1년에 10회 내지 12회나 되는데 매달 하는 편입니까?

예, 월 1회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세부적인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위원장이신 정신보건전문의사가 먼저 사전심사를 합니다. 사전심사를 100명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스크리닝해서 문제 있겠다 이런 걸 위주로 뽑아 와서 월 1회에 심판위원들의 판정을 받습니다.

100명 오시는 분들이 환자분이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전부 다 환자입니다. 왜냐 하면 병원 같은 데서 정신병동 같은 데 있다가 이 분이 인권보호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6개월 이상 입원을 못 시키게 되어 있는데 환자 상태가 심해서 계속 입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판위원회 심판결정을 받아야만 입원이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어디에서 회의를 하십니까?

심의위원회가 진주정신센터 문산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분들이 월 1회 오십니다.

위원회 위원 분들 전체가 다 오십니까?

예, 지금 8명인데 소장님을 제외한 7명이거든요. 7명이 다 오시고 간혹 가다 사정이 있어서 한 두분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16년까지 개최일하고 참석자 명단하고 위원수당 지급액, 회의자료,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보면요. 재가암환자관리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말기 암환자 해 가지고 호스피스 관리 해 가지고 438가구가 있네요? 이것은 주 5일 가정방문 되어 있는데 5일간 방문을 다 하는 겁니까?

예, 가정방문을 하는 겁니다.

예?

잠깐만요. 100페이지에 …….

100페이지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5일이라고는 없는데요.

비고 란에 보면 …….

아, 비고 란에 …….

거기에 암환자 관리는 655가구고 주 5일 가정방문 되어 있고요. 밑에는 말기암환자도 마찬가지로 438가구 해 가지고 주 5일 가정방문 되어 있습니다.

예, 가정방문하는데 재가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성교육을 시켜 놓은 호스피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집이 가서 암환자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대상은 방문 대상자도 됩니다. 그래서 동 같은 데 건강생활실천센터에 오전에는 상담을 하고 오후에 혹시 대상자가 있으면 방문도 갑니다.

가구로 해 놨는데 인원 수가 같습니까, 가구하고?

예.

같습니까?

예.

그러면 안 빠지고 월화수목금 다 가신단 말입니까?

예, 다 가십니다. 한 집이 아니고 주 5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재가암환자 관리 가구를 주 5일 저희들이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 뜻이에요?

예.

여기 자료를 볼 때는 주 5일 가정방문 되어 있으면 …….

655가구를 5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655가구인데 5일 동안 방문하는 가구가 전체적인 게 1년 동안 655가구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예. 655가구에 대해서 재가암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건강생활실천센터 직원이 오후에 자기 관할에 있는 동에 재가암환자가 있다 그러면 오후에 방문을 가거든요. 그러면 방문 횟수는 심한 정도에 따라 그 다음에 자가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따라, 맨 처음에 가서 방문 횟수를 계획을 합니다. 1인당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는 경우가 …….

1가구에?

예.

자료를 볼 때는 주 5일 …….

아, 주 5일 우리가 가정방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원이 주 5일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동안에 거기에 가정방문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655가구를 주 5일 다 가는 것으로 착각을 …….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자료를 볼 때…….

그래서 비고 칸에 넣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스피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호스피스 교육을 지금까지 경상대학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요. 호스피스 전문 교수님이 계십니다.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그걸 이수하신 분이 경상대학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위탁을 공모를 하면 주로 경상대학이 많이 응모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심사해서 공모사업에서 선택된 데가 현재로서는 경상대학 간호학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처음 봉사하실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가 105명 되어 있네요?

예.

이 분들은 교육을 다 받은 분입니까?

원래 586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105명은 주로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입니까? 돈을 받고 갑니까?

순수한 자원봉사는 봉사인데 이 분들이 5,000원 교통비하고 실비 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하루에 가면 만원 줍니까?

예, 그 만원은 교통비와 식사비라든지 또 호스피스, 그 분한테 가면 사 갈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인 개인 돈을 내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홍보물 제작한 것 있지요?

예.

홍보물 제작한 것이 2014년 2015년 2016년 3개 년도 비교 분석해 보면 2014, 2015는 60여 종, 67종류 해 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7년도에는 파격적으로 줄어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줄어들은 것은 아니고, 대충 그 수치인데 이것을 너무 나열을 해 놓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외 1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종류는 2016년도에는…….

그럼 전체 나열을 하면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건수가 비슷합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91페이지 92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16년도에는 47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67종을 했거든요. 지금 16년도는 아직 조금 남았지만 저희들이 그 수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홍보비를 대중매체에 더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조금 예산을 했습니다.

2014, 2015년도를 보면 거의 몇 건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다 치고 또 며칠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몇 종이나 인쇄를 …….

10월 말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

그러니까 지금 12월이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한 두건 더 홍보물 제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친다손치더라도 일단은 2015년까지의 비교를 놓고 볼 때는 좀 줄어든 턱입니까?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줄어 들었습니다.

2016년도 홍보물 예산이 얼마며 15년도는 얼마고 14년도는 얼마며 …….

16년도는 예산이 1억5,500이고요. 그 다음에 15년도는 예산이 2억500만원이었습니다.

2014년은요?

14년이 해 달라는 표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지금 …….

그때 57종류 쯤 홍보물 했을 건데 …….

거의 그 수준일 겁니다. 2억원 수준일 겁니다.

이게 거의 배부되는 부분이 직접 무슨 행사가 있을 때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배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 읍면동 주민센터 쪽에 거의 비치하고 그렇게 해서 동민들이나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인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 시 내지는 정부에서 각종 홍보물 같은 것 리플릿을 비롯해서 비치된 것도 많지만 또 다른 관공서나 다른 기관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할 부분이 있어서 막 비치를 한단 말이지, 비치대에. 그래서 비치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홍보물이 비치가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한 번씩 보면 꽂아 놨던 초기 상태에서 예를 들면 한 해를 보내는 연말 이 단계에도 가 보면 크게 계속 갖다 채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민센터 계속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씩 눈길을 주면 매번 전체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는 근 2억 가량 될 정도로 많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었던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부분은 중복되고 유사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종류를 좀 …….

좀 줄였습니다.

조금 줄였는데 이번에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파격적으로 줄였길래 67종에서 24종 정도로 줄였길래 아 이게 정말 시정되면서 이번에 참 잘하셨구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1 다시 뭐 2 다시 뭐 이래서 쭉 넣어서 어찌 보면 눈속임 식으로 줄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줄어진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말씀이라…….

조금 줄이기는 줄였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대중매체 쪽으로 실효성 있는 젊은 사람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건 대중매체 쪽으로 전년 수준에서 했던 것보다는 예산을 16년에는 조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다 검수하면서 일일이 비교분석 해 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해년마다 물품 놓고 보면 60여 가지다, 별 변함이 없이 그렇다고 보면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인쇄가 되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 2억 조금 넘거나 2억 조금 못되는 이 예산도 계속 홍보물이든 물건이든 간에 재고가 남아 있든 어찌되어있든 간에 해년마다 그 예산은 그만큼 소모가 되면서 읍면동이든 각 기관이든 비치되어 있는 그대로 남으면 결국은 나중에 해 지나고 나면 폐지 쪽으로 들어가든지 쓰레기 쪽으로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되고 재활용 되어 지면서 그렇게 계속 되어지냐 하는 거지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건강증진과는 주로 예방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홍보를 해야만, 그런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만 되는 경우에는 리플릿 정도 나가지만 주로 건강증진을 시켜야 하는 사업이라 사업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에 많은 걸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건강증진사업이 예방사업 쪽이거든요, 주로.

홍보물 제작비가 과장님 2억이 넘는다고 하면 적은 …….

그런데 우리 부서가 너무 다양해서…….

다양하지요. 다양하고 파트별로 성질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물티슈 제작하고 수세미 제작하고 하는 게 물론 리플릿도 있고 책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억이 넘는다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예.

아닌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볼 때는 많은 재고들은 남아 있는데 해년마다 계속 홍보물비는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

줄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금년에 제작했던 부분에서 작년에 제작했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남는데 그 부분 내년에 저내년에 활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더 좀 지켜 보겠고…….

예.

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 의회에서 양식을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물 파트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건수도 1번부터 뒤에까지 다 가 봐야 이게 67건인지 24건인지 14년에는 57건인지 일일이 내가 세 보고 찾아 봐야 압니다. 그 다음에 수량도 A라는 리플릿을 몇 부를 제작하고 몇 개를 했는지도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개수라도 내 놓더니 2016년도에는 수량 부분도 누락이 되어 버리고 그것도 없어요. 금액은 아예 금액이 없다 보니까 2015년도 14년도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 들어 갔습니까? 하니까 또 답변이 안 되어지는 거라, 올해는 과장님 어떻게 또 답변을 준비해 오셨다 2억500이고 1억9,500이고 …….

따로 준비는 되어 있는데 한 눈에 보이게 하려니까 칸도 좀 그렇고 따로 저희들이 나중에 갈 때, 혹시 궁금하시면 준비는 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저는 저 나름대로 찾아볼 건 찾아보고 했어요. 다 했는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감사를 받는 우리 수감기관 입장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이 소계를 냈을 때 이렇고 또 제일 위에 총계를 해서 합계를 내면 아, 2016년에는 홍보물 건수가 한 눈에 보니까 올해 30건이구나 예산은 2억이 소요가 되었구나 수량은 A는 몇 개고 B는 몇 개고 C는 몇 개구나 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져야 금년 것, 작년 것, 그 전년도 것 해서 한 눈에 보면서 비교가 되지, 일일이 전부 다 찾아야 되니…….

예, 저도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구체적,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하려고 보니까 칸도 좀 그렇게 해서 요구 자료에 저희들한테 보낸 양식에는 그게 없어서 제작 시기 이런 게 중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만 여기 해 놨고요. 저희들이 따로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적으로 과장님, 2015년까지 예를 들면 제가 없던 것 새로이 추가 해서 왜 이런 것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있던 것 빠진 것을 수량은 여태까지 다 있었는데 수량은 왜 그럼 뺐어요, 양식에? 수량이 칸을 그렇게나 많이 차지합니까?

아니, 저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

그래서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감사자료에는 양식을 연도, 건수, 물품명, 제작시기, 수량, 금액, 내용, 배부처 딱 그렇게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칸이 조금 많아서 글이 조금 작아도 이해할 거니까 그렇게 양식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 그래도 감사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성의를 다 해서 자료를 내 놓으셨구나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해 놓은 부분도 칸이 작아서 빼 버렸다면 그것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이번에 새로이 관심을 가지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에 수돗물 …….

몇 페이지입니까?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용역사업 관계입니다.

예, 잠깐만요.

용역관계, 67페이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줘서 했던 그 관계입니다. 2015년도 연말까지 해서 사업이, 용역보고서는 다 받으시고 그죠?

예.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이 얼마 전에 보니까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 수돗물 불소화 투입하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공청회도 많이 하고 또 투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고 그렇게 하다가 시민들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국 불소화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우리 시는 이 사업을 하고 시행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지 싶어서 관심을 가져 봅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2008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요?

예.

제1, 제2정수장 전체 시설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2007년도 3월부터 가동된 것으로 본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바로 투입하고 하는 것은 2008년부터 했습니다.

불화물 첨가시설 1정수장, 2정수장 2조를 설치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2007년 2월까지 완료를 하고 2007년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고서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과장님, 불소를 수돗물에 투입하는 부분이 치아를 더 튼튼하게 해서 치아가 충치에 저항하는 힘을 더 좋게 길러주기 위해서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예, 치아우식율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불소라는 게 사람이 태어날 때도 2,000㏙ 정도 이빨 자체에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면서 땀이나 이런데 소모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치아를 튼튼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치아우식 충치라고 해야 되는데 우식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하고 난 뒤로 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데 아주 감소됐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라는 게 보면 강력한 산화제 아닙니까?

예, 자연원소지요.

산화제인데 통상적으로 0.8㏙ 이 정도 투입되는 것이 가장 적정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1이상 넘으면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안 좋다기보다 항상 사업 자체 이름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라고 했듯이 0.8㏙ 정도를 제일 적정 양으로 보고 약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이것도 적정량이 투입되면 치아우식율이라든지 이런 게 적어 진다고 보고 0.8㏙ 수준을 유지하려고 계속 그 정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금 가장 적정치인 0.8㏙ 이하 내지는 그 정도 선을 유지하면서 투입은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김해 쪽에서 이번에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쪽 하고, 아니다 전혀 장점보다는 단점이 오히려 더 많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상충되면서 결국은 공청회 몇 차례 거치고 거기에서도 결론이 안 나서 시민 전체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안 되어지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보면 2000년도 WHO 총회에서 이러 이러한 걸 하면 충치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그게 시발이 되어서 81년도 경남 진해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2002년도에 32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해 나오다가 2015년도인 작년에는 15개로, 32개였던 게 15개로 대폭 감소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장점도 있고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했겠지만 저희들은 시민조사를 …….

아니, 그것보다도 2002년도에, 제일 처음에는 진해 한 군데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좋은 거다 되어지면서 전국 자치단체에 이 부분이 쫙 퍼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져서 2002년도 32개 자치단체에서 해 왔던 것이 불과 13년 해 나오다가 15개 자치단체로 줄어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 이유가 저희들도 살펴 보니까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반대 시민 귀찮으니까 반대 시민 무릅쓰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한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그게 신념이라 해 가지고 억지로 시민들한테 아무런 검증되지 않고 …….

저희 검증했습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 가지고 행정에서 누른다 해 가지고 시민들이 따르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 건강하고 가족 건강 전체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되어졌을 때 시민들도 납득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본 위원이 의문을 갖는 부분이 32개에서 13년 만에 15개로 자치단체가 대폭 감소되고 또 최근에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때문에 시민 전체가 투표에 의해서 부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주는 계속 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좋은 건가 이것 계속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해가 되는 건가 그런 강한 의문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좋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좀 추가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저도 김해에서 이번에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 보니까 불소가 독극물이라는 겁니다. 독극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돗물에 넣어 가지고 인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가정 하에서 환경론자들이 해서 반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부터 실시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부터 실시됐습니다. 미국에서 실시되어 가지고 50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17개 주에서도 계속 상수도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1㏙ 정도 유지해서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독극물로 불소가 하려면 0.8㏙의 1,000배 정도가 들어 가야 인체에 해로운 상태로 되기 때문에 독극물로서의 불소는 위험성이 없다는 게 벌써 미국 CDC에서도 증명이 되었고, CDC는 우리 나라 같으면 질병관리본부 같은 곳인데 세계보건사업에서, 인류에서 제일 성공한 10대 사업 중에 한 개가 들어 가는 게 상수도 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시책으로서 상수도에 불소를 넣어서 하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우리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역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부터 했는데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 중에서 집에서나 상수도 불소농도가 들어 가서 건강 상에 문제가 있었거나 공장이 문을 닫았거나 식물에 위해가 있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은 잘 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별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1인 1년에 50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치아우식율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50% 이상 낮출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시민투표를 해서 이 사업을 없앤다든가 반대를 위한 다른 지역에 없앴으니까 우리 지역도 없애야 된다 그런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환경단체 쪽에서 이 부분에 반대를 많이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환경단체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은 독극물 쪽으로 불소가 되어지려고 하면 0.8㏙에서 1,000배 정도 더 투입이 됐을 때 독극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환경단체 쪽에 계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요즘 우리가 거의 다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만 지하수를 대부분 식수로 사용할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아에 이상이 많이 생겼다, 지하수를 계속 식수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많이 생겨서 그것을 좀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지하수에 불소성분 쪽이 굉장히 강한 모양이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예시를 들면서 좀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일찍이 이 사업을 계속 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자치단체에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어 가지고 더 많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초기에 했던 자치단체보다 대폭 줄어들고 또 최근에 시행하려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그 시민들이 논란이 일어나고 해서 주민투표 끝에 또 이 사업이 실행이 안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13페이지 보시면 모자건강지원실 종합적 체계적인 원스톱 서비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모자건강지원사업의 한 파트입니까?

예.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예.

모자보건건강증진 지원사업 자료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료가 굉장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참 자료가 잘 되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말 보기 쉽게 띠지를 다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때까지 받아본 자료 중에서는 가장 보기 쉽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료 준비를 잘 해 오셔서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구자경 위원님께서 자료 양식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제가 또 생각했던 것보다 자료가 조금 엉성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거의 기재를 안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내용과 몇 회 했고 그죠? 인원,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좀 구체적으로 밝혀 놓으셨는데 이 관련된 예산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의원들이 사실은 자료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제일 민감하게 보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 사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고요. 이것은 따로 예산을 찾아볼 수도 없는 거지요, 그죠?

아마 지원사업 실적 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실적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조금 …….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 쓰셔서 기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제가 정말 ‘아, 이건 진짜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이 자료 보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건강 지원사업에 있어서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이 있고요.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누리사업은 보니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시비 전액이 아니고?

예.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은 다 순수 시비가 또 나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산이 2014년도 2015년 2016년도 물론 13년도부터 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 해서 순수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예산 2014년과 15, 16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업이 2014년도에 1억이고요. 2015년도에 2,200만원이에요. 2016년도에도 2,2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이 그죠? 예산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 …….

엄마랑 아기랑 모자보건 일부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서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꼭 통합사업에 넣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지역사업으로도 분류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별로 줄어든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까?

국비지원은 늘어나고 …….

이것은 순수 시비인데요?

시비는 조금 줄였습니다. 앞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국비에서 사업하던 걸 처음에 국비사업에 그 사업이 없다가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포함시키면서 시비가 조금 줄어 들었습니다.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충영양식품 공급하는 거고, 철분제 지급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건 여기 사업에서 원래 모자보건 …….

이게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넘어 갔다 그 말씀입니까?

예, 좀 포함시켰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앞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모자보건사업이 또 있거든요, 엄마랑 아기랑 사업이.

그럼 전체적인 수는 전혀 줄어들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오히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늘었습니다.

예, 그러면 됐고요.

기저귀 같은 부분이 단가가 올라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있지요?

예.

이건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예, 한시적. 갑자기 내려 왔는데 사실은 저희들 파트로 기저귀사업 예산이 있다 보니까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이 있었거든요, 당초에 국비에서. 이것은 유일하게 국비입니다. 이 사업이 있었던 걸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같은 기저귀니까 같은 목 안에서 사용해도 된다 해 가지고 거의 조제분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수아동이기 때문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면 항상 예산을 반납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갑자기 생겼으니까 예산 편성을 따로 하지 않고 이 목 안에서 같은 기저귀니까 사용하라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여성생리대 기저귀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여기 문제점이 대책을 보니까요.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택배배송서비스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이게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 돈에서 사 가지고 수량만큼 주는데 보건소 배치하고 어디 배치하고 배치했는데 저희들은 그 수량이 얼마나 나갈지를 몰라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 하니까 800명 정도 지원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입찰을 먼저 했더니 위에서 주는 사람들 수량을 좀 더 3개월분을 저희들에게 먼저 예산 편성을 하라 해 가지고 그만큼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월치를 주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더 늘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서 6개월분을 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내년 가내시도 오지 않고 올해는 올해 돈에서 주라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왜냐 하면 학교 같은 데는 양호교실에서 다 비치를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놓고 받는 방식이 없다 해서 가지러 오지를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사실 접근하기 오히려 어려운 창구고 기저귀 값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내려 왔고 청소년파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고 복지부에 알아 보니까 된다면 아마 내년이라도 예산을 어느 방향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하든 청소년파트에서 하든지 할 거고 현재로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예.

근간이 되는 사업이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데 아기를 낳고 나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기저귀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서 분유를 못 먹였을 때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모양입니다. 남는 예산을 여고생들에게 생리대 기저귀사업을 어떻겠냐 해서 갑자기 사업이 10월에 내시가 내려 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택배에 관련된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내려올 때는 보건소에서 받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배달을 해 주면 받게끔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고생들이 수령하는데 부끄러움을 타고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다면 자기가 신청할 때 집으로 보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생리대 기저귀를 처음에는 당초 3개월분을 택배로 보내 주라고 해서 택비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녀들이 위화감 조성으로 열등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도 있을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배포를 했을 때 그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택배배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고 참 좋은 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택배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도 그런 거야 크게 부담되는 게 아니어서 이것을 하는 건 정말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검토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결정이 난 사안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을 해 가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령해 가지 않는 분 …….

예, 거기서 당초에 나올 때는 지소, 진료소, 보건소에 비치해서 오면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택배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좀 아이들 마음을 고려하셔서 세심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사업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서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는 사실은 다른 얘기는 몰라도 이 부분을 소녀들이 잘 얘기하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못 샀다는 얘기를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행정이나 주위에서 미리 살펴서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밝혀 내서 자기들이 스스로 얘기하게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없다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이런 건 시에서 좀 더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순수 시비로만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좋은식단 추진 및 식품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각 업소들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입니다.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과징금은 형벌 성격이라서 도지사가 부과 징수해야 될 걸 시장 군수에게 부과 징수권을 위임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수익금의 60%를 징수하는 해당 시군에 교부해 주는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 운용, 방금 말씀드린 심의위원회 한 개밖에 없습니다. 위원은 소장님하고 제가 당연직 위원이고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 또는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 세 분입니다. 교수님, 외식업 대표자,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계시는 분 해서 5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수는 6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한 명이 일신 상의 사유로 위원직을 사직해서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도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인・허가 관련사항 중에 보완요구 사례는 위생업무는 대부분이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될 즉시민원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제출해야 될 전기안전점검 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보완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보완됨과 동시에 바로 즉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건수 및 사유는 밑에 2건은 사실 당일 즉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전산 입력해서 처리결과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며칠 늦은 것처럼 뜨게 되었습니다, 그 수리하는 과정에. 실제 민원은 즉시 처리했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사항에 있어서 소상하게 밝혀 드렸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민원처리는 74건인데 모두 완결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은 공용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은 10,600건 정도 됩니다.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로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식품 위생업소에는 식품접객업을 비롯해서 건강기능식품판매까지 이게 중분류 턱 제목 쯤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 오면 식품접객업소 이게 자꾸 내려올수록 소분류 턱입니다. 위에는 총괄 그 다음에 중분류, 소분류 해서 이해하기 수월하게 현황을 뽑았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보고드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 그 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간경과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점검사항은 대상업소가 6,700개인데 5,200개 정도 점검해서 현재 374개 정도가 전부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모범음식점 관련은 금년에는 14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드는 게 또 내년에는 조금 줄 겁니다만 앞으로는 식품등급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158페이지 지도감독 내역은 점검업소 151개 업소 중에 위반업소는 7가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과태료는 위반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 위반정도를 보편적으로 본다면 과태료 처분하고 그 다음에 위법 불법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때는 그 취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돈을 남기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내지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정 취소는 현황판은 전부 다 회수했습니다. 6번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는 외식업협회가 있습니다, 진주시에. 이 분들이 자율적으로 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주로 이분들은 자기들끼리라서 자체 시정조치를 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법규위반 행정처분 청문현황입니다. 122건인데 청문을 다 했습니다. 항상 청문의 기회를 미리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반되었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처분 직전에 가서도 행정구제절차 등을 사전에 소상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행정조치사항도 점검을 5,200개 정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374곳에 대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등 해서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과처분하고 나서 과징금 같은 것은 과태료는 돈이 납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시설 개수나 시정명령 등은 반드시 사후에 현장확인을 해서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는 그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계속해서 혹시 중간에 영업을 재개했는지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관리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는 300개 정도 되는데 위반 건수가 19개 됩니다. 집단급식소는 상시 인원 50명 이상 식사를 하는 데를 집단급식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이것은 23곳인데 전부 고발을 합니다. 무허가로 인한 과징금은 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고 검찰에서 직접 국고로 바로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면적 상이 이것도 7곳인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시정명령조치하고 원래대로 원상복구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련 분야도 청문을 다 실시했는데 처분은 25건, 1건은 불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되어서 1건은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점검 행정조치사항들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내용에 식품접객업하고 공중위생하고 대별되기 때문에 보고서 양식이 똑 같은 양식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밑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은 1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57만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신고내용에 따라서 포상금도 얼마 얼마 지급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진흥기금은 일반회계하고도 좀 다르고 공기업특별회계 채산성 성격의 예산하고도 좀 다른 중간에 어정쩡한 그런 성격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목표량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 목표량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위반업소가 많이 발생되어야 목표량이 오르는데 굳이 위반업소를 적극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거라서 단지 부과 처분받은 액수에 따라서 교부되는 금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라는 게 2014년입니다. 그때 1억4,500만원이 잔고로 이월된 것이고 당해연도 2015년에 15에서 16까지의 보고자료기 때문에 9,4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약 6,800만원 정도 그리고 작년 말 잔고가 1억7,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표도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보조금은 아까 징수교부금 말고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금으로 일부 또 옵니다. 그것하고 예치금은 잔고, 남은 잔액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 이자는 그 예치금에 따른 이자입니다. 기타수입은 부과금하고 반환금 합해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같게 되는 것은 우리 실제 지출하고는 비융자성사업이나 기타지출을 뺀 것은 전부 예치금으로 두기 때문에 마치 부기 상에는 수입 대비 지출이 100% 된 걸로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1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잔고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기타지출에 반환금이라는 것은 행정심판 했을 때 그 분들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되었을 때 감액된 부분 그건 도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결산 총괄도 전부 구체적으로, 위에 총괄의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뒷장에 164페이지 지출결산 총괄 역시 구체적으로 조금 해 놨습니다. 165페이지부터는 예산서 모양으로 세부적으로 부기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모범음식점 관련 설명하면서 향후 모범음식점 지정 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등급제로 간다는 얘기가 어떤 얘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모범음식점 제도를 운영하도록 그러니까 총 음식점 수의 5% 이내로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주시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체크해서 5%만큼 무조건 물량적 숫자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으로 인정해도 좋겠다 싶을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점검해서 90점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지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3% 이내 정도 숫자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모범음식점하니까 아주 포괄적이라서 어느 정도 모범인지를 소비자들이 100점 짜리 모범인지 70점 짜리 모범도 모범이고 90점짜리도 모범은 모범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내년 5월부터는 등급제로 아주 구체화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 모범이라도 이렇게 운영할 정부방침이 섰기 때문에 굳이 내년되면 폐지해야 될 모범음식점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A, B, C 등급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점수를 체크해서 매긴다고 했을 때 90점 이상은 1등급, 80점 이상은 2등급, 70점 이상은 3등급 3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금까지는 70점 짜리도 똑 같이 1등 같이 혼돈을 할 수 있어서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시행할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도 주는데 그러면 등급이 나누어지면 A등급에는 훨씬 큰 인센티브가 부여가 되겠다 그죠?

조금 차등, 그 인센티브 줘 봐야 크게 그 사람들에 갈 건 아니지만 긍지와 보람이 소비자한테 1등급 받았을 때는 더 자긍심을 갖고 어떻게 더 친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자 합니다.

사실은 모범음식점이 있어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모범음식점과 아닌 곳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별로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등급제로 되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자체적으로 약간 경쟁이 되면서 정말로 좋은 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2015년도 사업인데요. 진주시에서 식칼소독기 제공한 것 있었지요?

예.

이게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190개소 정도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됐고 190개소에 식칼소독기 지원을 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구입 선정과정을 보니까 견적조회 후 저가업체 선정 이렇게 했더라고요. 몇 개 업체가 견적을 냈고 제일 저가업체를 선정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몇 개 업체가 견적을 가져 왔는지…….

예.

3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낮은 가격 업체를 입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3개 이상 정도 업체들이 들어오나 보다, 그죠?

예.

저가업체 선정해서 물론 행정에서는 예산 때문에 제일 저가를 선정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내용을 좀 보시면, 제가 이것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에 보면 칼자외선 살균소독기 시방서 해서 소독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컴팩트한 사이즈와 고급스러운 디자인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한 번 보십시오. 보이세요?

예.

컴팩트한 사이즈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디자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칼 꽂은 거 보이시지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지급대상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나면 계속 교체해서 해 주는 게 좋을지 어떨지를 했더니 반 이상 정도만, 겨우 반을 넘을 정도만 만족해 하고 거의 외에는 사이즈가 안 맞다든지 등등 이런게 있어서 우리가 집집이 칼사이즈를 모르고 포괄적으로 아마 이런 정도의 칼들을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문했던 게 다소 착오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반응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대체하는 것이 앞으로 나을 것 같다…….

큰 예산 아니지만 예산 쓰고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고 오히려 이렇게 받으면서 더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 주고. 인센티브라고 줘 놓고는…….

그 뒤에 실무자들도 실제 설문조사하고 현장조사 한 반응을 토대로 했을 때 이것보다는 앞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쪽 품목으로서 인센티브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도 하셔야 된다고 봐 지고요. 수요자가 원하는 걸 줘야 되고 그래야 만족도도 크고 음식점으로서의 자긍심도 생기게끔 그런 걸 주셔야지, 그리고 견적업체가 오면 저가도 좋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있잖아요. 좀 제가 볼 때는 저가를 꼭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돈을 제대로 좀 주더라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우리가 너무 예산 따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을 구입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예산낭비를 앞으로는 안 범하기 위해서 현재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들어서 차후 계획에 반영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중삼중의 예산이 드는 사안이 발생해 버렸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대상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 분들하고 소통하고 간담회도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을 보니까 5,230군데 했네요?

예.

그래 가지고 374건이 결론적으로 위반업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업종 안 있습니까?

예.

업종별로 해서 내역서하고 위반내용 같은 건 여기 안 실려 있지요, 책에요? 어떤 위반을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보이고 …….

그것은 37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아주 경미한 것부터 해서, 쉽게 말하면 위생모를 착용해야 되는데 착용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등 해서 다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만, 업종별로 된 것하고 내용하고 한 부만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일반 자판기 있지요?

예.

공중에 가면 자판기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건 위생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판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는 진주시내에 전체 몇 군데 됩니까?

현재 208개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 안 된 것도 자판기가 많이 있습니까?

혹시 사사로이 갖다 놓은 것은 전수해서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판기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우리 시에서는?

소비자 감시원 60명 지난 번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구역이 있기 때문에 자기 구역 내에 이와 같은 업소를 위생 따로 공중 따로 또 위생 중에서도 자기 구역별로 월 4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위반사례가 없습니까? 적발된 게 없습니까, 자판기에 있어 가지고?

자판기에서는 현재 특별하게 처분내릴만한 사항은 없고 있다면 현장에 시정조치 할 정도입니다, 청소가 불량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만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내용을 보니까 시설개선 쪽은 안 되는 거고 운영에 관련, 소모성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 적다 보니까 시설개선 쪽은 안 되는 거고…….

예.

168페이지 지출계획을 보니까 숫자를 제가 챙겨보다 보니까 식중독예방요령 스티커 제작에 5,000원 해서 1,000부 하면 5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20만원 됩니까, 지출액이?

아, 1,000부인데요?

예. 그 밑에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도 3만원 해 가지고 300개 하면 9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600만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고 숫자가 틀리는데 지출계획이 ……. 폼으로 해 놓은 건지 …….

위생스티커가 평균 잡아서 예산할 때 큰 것도 있고 점검표가 작은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세분류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랍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위생용품 지원도?

예.

그럼 이 자료가 감사자료로서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위원들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체육진흥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