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나.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장 박영훈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정책 목표와 세부이행사업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 인가에 대한 소득 증대 지원사업으로 2025년에는 25억 2200만 원 예산으로 임산물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조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2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 102ha, 숲가꾸기 2250ha를 실시하여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임도사업으로 내년에는 14억 8600만 원 예산으로 임도사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사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7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계류보전시설 1㎞, 사방댐 8개소 등을 실시하여 산사태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밀양 팔각시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밀양 8경의 하나인 종남산 진달래와 재약산 억새 군락지 정비․복원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밀양 관광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15일까지 체계적인 산불 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34억 8800만 원의 예산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역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0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의 급격한 확산 등으로 재선충병 피해목이 집단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는 수동 전환을 위한 모두베기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방제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산림․일반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림지 동시발생 돌발해충, 밤나무 해충 및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산림보호단속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 전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시민 홍보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도까지 총 사업비 80억 원의 예산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산림 치유시설, 편의시설 등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일경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밀양아리랑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수목원 특성화 전환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식생이 안정화될 때까지 약 3∼4년간 시범 운영 후 정식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밀양아리랑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면 금곡리 산 79-1번지 일원에 특조 10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연말에 공사 착공을 하여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립 산림레포츠센터는 등산학교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비 절감 부분에 대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예산 절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삼랑진 내송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송지리 223-1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75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삼문동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문 제2공원, 삼문 제6공원, 삼문 제7공원, 삼문 제8공원 총 4개소에 총 사업비 3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려는 목적의 사업으로 삼문동 제8공원을 제외한 3개소 공원은 내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내의동 제9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이동 1526-6번지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0페이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 보상입니다. 아북산 공원과 경관녹지 1∼4공구에 대하여 내년도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부지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밀양강 둔치 일원에 9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삼문동 및 가곡동 둔치 일원에 산책로를 정비하고 꽃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 거리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신규 조성사업 및 관리 사업과 읍면동 조경지 관리, 덩굴 제거 등을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2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26페이지 녹지관리창고 조성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계획에 따라 밀양시 교동 215 외 3필지 면적 5474㎡에 녹지관리창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32억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국립밀양등산학교 및 인공암벽장 조성 사업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에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국립등산학교와 인공암벽장은 금년 11월에 준공 후 내년도에 시범 운영 절차를 거쳐서 개교할 예정으로 남부지방산림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명문 등산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에 노고도 많으십니다. 저는 116페이지에 남부권 공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금 전액 국비로 250억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국비와 지방비가 분리된 우리 시비가 125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운영비가 한 20억 든다고 알고 있는데 운영비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 산림청 국회의원실로 한 4회, 5회 정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국립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공립이라 하는 법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한 가운데서 저희들도 운영비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이고 또 도 차원에서도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지금 등산학교의 산림청에서 지금 교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림청의 교육을 전부 다 밀양시 레포츠센터로 전부 다 이관하기로 했고 또 그리고 산림레포츠 시설을 입장료 수입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비를 좀 이렇게 보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 등산학교 트레킹 지원센터 이런 운영비하고 국가에서 하는 거를 우리 밀양시에 이관하면 그런 운영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레포츠센터 지금 국립등산학교는 거의 국립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산림청에서 100% 전액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레포츠센터는 우리가 이제 시설비는 도에서 한 20%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밀양시 예산으로 시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용인을 했던 20억 부분도, 운영비 20억 부분도 충분히 또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과 또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입장료 부분 그리고 또 교육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법적인 단어가 지금 법에도 없기 때문에 또 산림청에서 지금 입법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운영비를 이렇게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가 사실 도립공원이죠.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시비가 125억 들어갔는데 도비도 지원이 안 된다면 운영비라도 지원을 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까 20% 말씀하셨는데 20%가 안 되고 한 50%라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 하여튼 운영비 절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보고를 제가 상임위를 옮기다 보니까 또 제 지역구 일이고 하니까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상임위를 옮기더라도 전 의원들한테 다 알려주시고 이 등산학교만 등원이 있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레포츠센터가 생겨야 주위의 농산물도 팔아먹고 할 수 있으니까 꼭 관철시켜서 운영비 절감을 해서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손제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녹지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9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밀양지역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방제구역은 집단적으로 발생한 상남면, 무안면 또 그리고 용활동 일부분 해서 지금 특별방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발생한 곳에서 대부분 다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 외 말고도 밀양시 전체가 지금 특별방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계속 추진을 하셔서 밀양시 전체가 좀 특별방제구역으로 되기를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밀양시 산림녹지과에도 TF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하루라도 빠르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건의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 영남루 주변에 소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안 하면 영남루 주변에까지 이렇게 소나무가 재선충 내지는 온열에 의해서 고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시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고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하루라도 빠르게 임도도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도도 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시든지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재선충 방제를 위한 사업에 좀 그렇게 돌입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가진 예산이 한 23억 그리고 내년도에 한 60억 정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지금 도나 산림청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방제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우리 밀양시에 지금 재선충 피해목이 한 52만 본 정도 됩니다. 52만 본에 필요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로변 가시권 내, 주요 관광지, 철도변, 고속도로변 위주로 해서 방제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부터 또 동에, 면사무소에 다니면서 시민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선충 방제를 할 때 저희들 행감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걸린 것들은 너무 분수가 많다 보니 그 방제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씩 제거를 하든지 방법을 찾으시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우리 역 주변 그리고 국가 유물 주변 재선충이 걸리지 않은 데를 먼저 방제를 해야만이 확산이 좀 덜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는 모르겠는데 행감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제의 기본은 걸린 곳이 아니라 안 걸린 곳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전체적으로 산이 벌겋다 보니 또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읍면동에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방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기본 데이터를 조금 읍․면으로 알려주시고 그렇게 좀 방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읍면동에 어제부터 돌면서 방제에 대한 방법의 부분 그리고 또 확산이 된 원인들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고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도 집단적으로 발생한 데는 모두베기해서 수종전환으로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단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지금 방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최대한 반영해서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재선충이 100% 방제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든 부분인데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 산림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해서 고민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조금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좀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 설명하실 때에 내이동 제9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추진실적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일단 8월 달에 내이동 제9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했다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이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부득이 지금 밀양시 전체 예산이 이렇게 전년보다 많이 축소된 가운데서 이걸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사업 중에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실시용역 착수까지 하고 그런데 또 추진 실적은 12월 달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입안이 우리 12월 달 하지도 안 했는데 12월 달에 이렇게 추진 실적으로 나타나져 있습니까, 이거는 또?

그거는 좀 서류 작성 중에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원 조성사업들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계획을 했고 실시설계용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이 하신다 하지만 지금 계획에 보니까 12월 달 완공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꼭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게 사업이 만민교회 옆에 있는 대공원인데 이미 설계도 전부 다 착수를 했고요, 주민설명회도 전부 다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배심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18페이지 삼문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이게 삼문동 시내동 안에 어린이 공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올 8월에 완공이 되어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9월에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삼문 제2공원, 6공원, 7공원에 대해서 진행 중인 사업인 것 같은데 안의 내용이나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내년 3월에 이용을 한다고 하시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 2공원은 정항우 케잌 맞은편에 있는 그 공원인데 거기는 만남의 광장 콘셉트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제6공원 쪽도 어린이공원 시설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제7공원은 지금 사회복지법인 세이브칠드런과 협의해서 도시 놀이터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공원은 지금 삼문119 출동대 건립 위치 선정 기간 때문에 소요기간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며 하기 전에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 용역 결과를 별도로 간담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방청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KNS뉴스통신 안철이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 황서현 님의 방문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상우입니다. 2025년도 환경관리과 지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59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60페이지 2025년 정책 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환경관리과는 이라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 전략과 12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환경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61페이지 환경관리과는 6개 담당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62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현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의 증가함에 따라 소각시설 용량을 50t에서 78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6%이며 내년 1월 시운전 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각장 보수 공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재활용 선별장은 시설 노후화로 선별율 감소와 선별장 시설 기준 강화 및 경상남도 자원순환 목표율 달성을 위해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31억 2300만 원으로 1일 10t을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의 경우 25년 9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64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및 위탁운영입니다. 최근 국가별 최대 아젠다가 탄소중립입니다. 정부와 경상남도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고 우리 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에 수소특화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구축 중인 수소충전소가 올 12월 준공 예정으로 내년 1월 운영 개시 계획입니다. 충전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간 13억 6000만 원에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 계획입니다. 수소충전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수소차의 안정적인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의 감축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 대응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외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실적 및 25년 추진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공기, 건강한 시민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페이지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는 2020년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립하였으며 2023년 11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일평균 80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밀양만의 차별화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굿에어시티 위상을 확립하고 친환경 생활실천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밀양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6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동절기 기동 포획단과 수확기 피해 방지단 4개 반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안정적인 수거체계 확립과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55억 2200만 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클린밀양 국토대청결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시민의 삶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1페이지 자원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자원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확충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상수원 관리, 댐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관리 댐 주변지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직접 지원사업과 간접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상동면 외 2개소 39가구에 5300만 원을 지원하고 간접 지원사업은 상동면 3개소에 유산마을 공동시설 정비 외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 지원사업을 통하여 상수원 관리, 댐 주변지역 주민 복지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상동면 가곡리 하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주관 공모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한 가곡․길곡마을을 2004년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노후되고 오접된 관로로 인하여 불명수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 추진을 통하여 상동면 가곡리 방류소의 수질 개선 및 주민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제대천으로 유입되는 농경지의 비점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 비료와 달리 점차적으로 영양 성분이 녹도록 만든 완효성 비료와 강우 시 논에서 유출되어 나가는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여 농경지의 오염도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제대천 부근에 위치한 부북면 농경지 일대를 우선 시범 시행하여 밀양강의 수질 개선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여름 때 우리가 현지 답사를 갔었는데 무안면 신생동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 현장에서 투입구 입구 쪽에 건물 기둥하고 위에 보 부분이 녹이 많이 슬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화가 빠르면 수명이 짧아지고 하니까 거기 녹막이라든지 좀 새로 수리하는 김에 조금 그런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설명하고 의원들 질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지금 대보수 공사할 때 그 공사와 같이 진행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함께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때 이미 공사할 때 한꺼번에 묻힌 김에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 74페이지 보면 상동면 가곡리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시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는 장래에 그 인근 지역에 증축될 새로 신축이 된다든지 들어올 걸 예상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처리시설 규모를 시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산내면 얼음골 신비테마파크 건물을 지을 때도 처음에는 거기에 나오는 하수가 기존 처리장에 들어가도 수용된다 했다가 뒤에 또 계산해 보니까 그 수용이 안 돼서 새로 하수 처리시설을 하면서 엄청난 돈이 예산이 추가되고 하는 것도 봤고 또 산외면도 그 정문 마을에 한 7∼80평 하는 건물 하나 용도변경하는 데도 기존에 하수 처리가 돼 있는데도 그리로 유입이 안 돼서 새로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는 김에 조금 규모를 키워서 여유있게 해서 나중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우리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시행은 저희들이 상하수도과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이관을 해주면 그런 부분들은 또 보완이 돼서 다음에 차후에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에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에 지금 운영비 3억 1600만 원 올해 예산 잡힌 거는 어떤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최남기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다 인건비하고 거의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객 수는 거의 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9500명 정도 일 한 85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 85명 오는 그런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단체 관람이 있고 관외 관람자들도 있습니다. 단체 관람은 한 2300명 정도 되고 관외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방문하는 이게 하루에 85명씩 방문을 단체로 오든지 개인으로 오든지 오는데 그 방문객에 대한 방문료는 받는 겁니까, 그냥 무료입니까?

방문료는 무료입니다, 무료.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 맑은공기 체험교육센터를 가끔씩 한번 지나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거기에 과연 그 운영이 옳게 되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무료로 해서 방문객을 유치한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요,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그 3억 1800만 원 전체 인건비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그리고 그 좋은 자리에 정말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밀양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과연 이게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개관식하고 들어가 봤는데 정말 참 기가 찹디다. 운영실적에 대해서 하루 몇 명 온다 그게 실적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수입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만 주고. 이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종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5페이지 노후차량 조기폐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부 시민들이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 공고가 뜨고 나서 폐차하기까지 시간이 거의 한 65일에서 70일 정도 이렇게 기일이 걸린다고 한 두 달 분에 대한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달치 보험료를 내다보니 조기 폐차해도 그 금액이 그 금액이다, 그래서 그냥 일부 조기 폐차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혹시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는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가지고 4등급, 5등급 차량에 대해서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노후 경유차 폐차 기본 지원은 차종하고 연식에 따라가지고 여기 저희들이 측정을 하는 게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인해서 분기별로 산정 자료가 이제, 기준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액을 프로테이지만큼 곱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기간이 저희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 저희들이 등급을 받아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받아오는 기간이 조금 걸리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이 없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는 조금 기간이 길게 걸리고 창원시라든지 일부 옆에 양산시라든지 이쪽에는 조기 폐차 신청을 하고 나면 거의 한 30일 이내에 빠르면 15일 이내에 그게 처리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위 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좀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우리 밀양시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조금 기간을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방법이 더 빠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해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도시생태복원사업 식생 복원계획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식재되는 수, 그리고 금액 등 사업량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구간이 전부 다 문화재 발굴조사 구간하고 이 구간들 특히 또 우리 밑에 건설과에서 하는 용두교 가는 그 구간하고 조금 설계 변경이 있어서 그 구간의 사업비를 가지고 또 사업량이 교목류라든지 관목류 지피류들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발굴 구간에는 교목류들이 153주에서 225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관목 및 지피류는 관목은 5410주, 지피류는 1274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로 인한 식생복원이 교목류가 142주에서 172주로, 그다음에 관목류가 1995주, 지피류가가 1만 4980본에서,

잠깐만. 김상우 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다시 한번 당겨주세요.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밀식 식재를 위한 당초 사업계획이 2배 증가한 관목류 4000주, 지피류가 2만 8000본으로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략 설명을 들었을 때는 2배 정도 되는 사업량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이 생태계 자연 천이를 유도하고 야생동물 서식처를 확보해 생태계 복원 및 다양성을 증진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한 86% 정도 준공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시민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배심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지난연도 1월에 “친환경 그린시티 밀양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은 장례식장에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장례식장에 다회용 용기를 지원하면 어떨까. 친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답변 온 것에 보면 “장기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5분발언하고 나서 저희들이 또 장례식장을 방문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는 건 알지만 참 불편하니까 좀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 하신 대로 다회용기나 이런 걸 한번 사용하기를 권장하기도 했는데 아직 그런 게 잘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는,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특별하게 더 다른 시책으로서 추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계속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정책으로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다회용기를 구입을 해서 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에서 세척을 해서 그냥 모아서 세척을 하고 다시 또 갖다주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쉽게 말하면 또 근로도 좀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6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설치 사업 해가지고 131억 2300만 원 들여서 또 새로 건립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된 곳이 제가 보기에는 파크 파크골프장 또 이런 공원 쪽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주변 인근의 주민들이 차를 타고 용기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넣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설치 장소를 아파트 내부나 인구가 밀집한 곳 이런 곳에 설치를 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위양못 안에 그 안에 내부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진행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라든지 또 자원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또 추진을 한번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무인 페트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다섯 군데 시립도서관하고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종합사회복지관, 파크골프장 다섯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또 문화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인근에 민원이 있고 해서 지금 또 내이동이나 이쪽에서는 아파트 쪽에서 또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연말에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전이나 이런 부분도 비용이 조금 들지만 이전이라든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양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은 저번에 한번 의원들이 발의해서 저희들이 그중에 농어촌공사하고 위양지는 농어촌공사 관리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바로 추진을 해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지금 11월 5일부터, 어제 아래 11월 5일부터 고시를 하고 현수막을 게첨하고 했습니다. 안내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좀 그래도 관광지고 해서 좀 모양 있는 간판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민원 접수가 좀 많이 있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 동물 피해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빨리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이게?

최남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한 37건에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도 지금 들어온 거는 거의 지급이 다 된 상태고 지금 앞으로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항상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는 얼음골 사과가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조금, 예산도 지금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한정이 돼 있고 피해 금액의 저희들이 한 80%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한 농가에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게 500만 원 정도까지 상한선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는 대로 일단 저희들이 피해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피해 보상을 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읍면동별로 야생동물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고 그러면 그 피해를 신고를 해서 요청을 하면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것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보다는 예방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농작물 참 1년 동안 고생고생해가면서 지어가지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예산을 피해 보상을 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먼저 좀 신청이 많이 밀리더라도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피해 보상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피해 예방 시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철선 울타리하고 전기목책기 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억 3900만 원 정도 사실은 이게 무한정 다 해 줄 수는 없고 사실은 사업비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도 남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추가로 내년부터는 또 더 사업이 오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늘려서 예방 시설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한테도 피해에 대한 민원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님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철조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00%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프로테이지가 지원금이 60%, 자부담이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피해 보상도 하신다는데 먼저 피해 보상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 시가 좀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방 시설을 더 확충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환경관리과 오늘의 중요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몇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맑은공기체험교육은 있지만 네이처 에코리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아예 빠져버린 것 같고 그리고 낙동강 수계 오염 총량제 관리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개․보수 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이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져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어느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이처 에코리움은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저희들이 5월 1일 날 개장을 해서 지금 4만 2651명이 다녀갔습니다. 실제 방문객이 우리 밀양 분들도 많지만 그 주위의 타 지역에서도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들이 벌써 한 1년 개장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운영을 해서 그래도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에서는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수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충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에 최대한 많은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비 내역과 수입비 내역을 비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2024년도에 수지 분석은 저희들이 실제 운영비가 한 8억 632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수입은 한 2억 481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수지 분석은 한 34.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정말 뭐 사자평에 지으려고 했다가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쪽에 지었는데 수익이 난다, 수익이 얼마만큼 날 거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3분의 1 수준도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 수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개․보수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라든지 이런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정말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관리과가 직접적으로 무슨 견학 또는 이런 쪽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의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은 한계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다고 환경관리과에서는 이거 좀 별개시하지 마시고 신경을 가하시고 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각종 특별 이벤트라든지 방문객을 위해서 저희들 미술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업무보고 중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낙동강 수계 오염총량제라든지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운영 계획도 이런 것도 저희들 지금 이 시간에 준비하기는 힘드니까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낙동강 수계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밀양강 쪽에 삼문동 고수부지 둔치 운동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부유물이 상당히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난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유물이 자꾸 떠 내려 오는지 혹시 원인 파악을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전에 계속 우리가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몇 번 저희들도 출동을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생긴 부유물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 검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도 갈수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와서 지금 비가 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상태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검사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그때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갈수기로 인해가지고 물이 작아서 발생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앞서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또 시장님이 추진하는 물축제 한 7억 9000 정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원인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용두목이라든지 그 수심이 깊은 곳 그 밑에 있는 부유물이 돌이끼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쌓여져가지고 그게 못 떠내려가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심이 깊은 곳이 백송유원지라든지 금시당유원지 또 저 위로 올라가면 상동빈지소유원지 이쪽에는 수심이 깊어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그 밑에 있는 부유물까지는 떠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강 일대에는 수중보가 되어 있어서 물을 빼고 강바닥을 말리고 다시 큰 물이 지면 그 부분들이 떠내려갈 수는 있는데 그 위쪽 부분들은 상당히 처리하기 제가 생각해도 처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약물 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런 축제를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이런 축제가 있을 때 그 냄새가 좀 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 하천계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준비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최남기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야생동물 피해 예산과 관련해서 정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 내용들은 제가 너무나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멧돼지 야생 포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거하는 방법들도 다 또 이렇게 우리 실질적으로 각 산에서 내려오는 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 지자체는 절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또 조류 피해 11월 달, 12월 달 되면 보리밭 피해가 지난해에 상남면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조기에 빨리 조치가 돼서 이렇게 조류를 갖다가 쫓아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산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험도 하고 해서 굉장히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서에도 수차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올해는 좀 이렇게 잘 예방단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해서 빨리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예산을 갖다 좀 더 증액해서라도 많은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또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고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가축 분뇨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우리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많은 우리 환경관리과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이거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소라든지 젖소, 말, 개 다섯 두 이하는 다섯 제한구역의 예외사항에 가축분뇨법에 해당이 안 되잖습니까. 여기 보면 빠진 게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메추리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시의 조례를 보니까 5번에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는 다른 18개 시․군에 우리 밀양만 이거 5번이 돼 있고 나머지 시․군에 보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우리 밀양시민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사실 전원주택을 짓고 하면 염소 한 댓 마리 먹이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니까 여기 조례에 포함이 안 됐다 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 편의를 위해서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보고 그날도 단속하고 나서 조례상에 그게 명시가 안 돼서 그분하고도 조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금 이 상태가 이러니까 조금 농민들 실정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상세하게 저희들이 명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꼭 개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은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시정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3개의 전략 과제와 1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은 11개 업체 78개 버스를 운행 중이며 사업비는 73억 32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서 버스업계 재정 지원, 버스정보 안내기 및 승강장 정비, 낡고 노후화된 수산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금 수입으로 운영되던 마을버스 6대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관내 모든 버스 시스템을 일원화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버스 업계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 손실액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촬영이 만료된 시내버스 5대를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해서 노후화된 버스 정거장을 적기에 정비하여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올해는 택시 요금의 카드 결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105개 마을의 아리랑 택시 운영으로 대중교통 수혜 지역 거주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리본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택시 호출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택시 관련 사업의 지원과 더불어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택시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과 교통환경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시민 중심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공한지 주차장 12개소와 마을공동주차장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691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월 기준 75% 정도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액을 1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읍면동 수요 및 현장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차장을 확대 발굴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등 교통안전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원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화물업계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기준 화물자동차 민원 처리는 신규, 변경허가, 양도양수신고를 포함해서 전체 317건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행정처분은 과징금, 과태료, 차량 운행 정지 등을 포함해서 총 108건이며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금액은 2393만 4000원입니다. 2025년도에도 신속한 민원 처리와 안전관리 및 불법 행위 실태 점검을 통해서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을 원활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192억 4000만 원으로 관리동 1동을 포함해서 주차면수 140면의 화물차동 공영 차고지를 2026년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총괄 시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12월에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 결정을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비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저희 부서에서 10월 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경남도로부터 시설설계 승인과 기 심사 결과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받을 예정이며, 이후 토지 보상을 거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대동아파트 등 주변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시민 체감형 자동차등록서비스 추진입니다. 올 9월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6만 3178대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총 2946건을 부과해서 부과액은 3억 2965만 9000원이며 징수율은 69% 정도입니다. 2025년도에도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자동차 의무 사항을 철저히 홍보해서 의무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운영 활성화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1년이고 사업비는 2억 원 정도입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출퇴근, 통학 등 이용자들의 통행 수요에 적합한 탄력적인 배차 시간 편성과 함께 변화된 지역 환경에 맞게 특정 구역에 집중된 현행 버스 노선 체계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무료 환승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 응답한 버스, 아리랑택시 등 기타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취약 지역을 보완하는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도 개최해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효율적 버스 노선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교통약자 대중교통비 지원입니다. 기존 KTX 사업에 기반해서 혜택을 확대한 것입니다. 연령 및 계층별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4200만 원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다음 달 계좌 입금 또는 결제 대금에서 차감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은 75세 이상 어르신과 저소득층의 교통비를 100% 환급하고 청년 혜택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경남 KPS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홍보 활동 및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밀양역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철도 이용객이 도내 2위인데 비해 가지고 밀양역 광장 주차장이 매우 협소해서 고질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역 재건축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 6800만 원이고 주차면수는 한 150면 정도입니다. 현재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전 절차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밀양역 광장 주차장 및 도로와 인접한 편의점 등을 대상지로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 및 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고 도 담당 부서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타부처 추진사업으로 밀양역 재건축 및 상동면 증축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사업이 2025년, 2026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약 25% 정도입니다. 신축공사를 당초에 10월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철거 공사가 지연돼서 11월 20일경 신축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동역 증축사업은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으며 10월 중 증축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설계도면 보완으로 2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부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가 처음입니까?

예, 처음 업무보고입니다.

본 의원이 들어보니까 교통행정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고를 참 잘 하시네요. 그리고 본 의원이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몇 번 민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즉각 즉각 일들을 다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정말 공한지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조성해서 시내에 오면 상당히 주차하는 분들이 어떤 주차를 해소를 많이 해 주셨고 또 내년에도 공한지 주차장 7개를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 조성하는 이 위치는 개략적으로 어딘지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내이동이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내이동 쪽에 한 네 군데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삼문동 쪽을 포함해서 산문동 세 군데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발굴된 사항이 한 7건 정도지만 더 발굴을 해서 점차적으로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어떤 시민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이동 쪽에 공한지 주차장을 내년에도 4개 정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보니까 내이동 쪽에 몇 군데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것은 올해 하는 또 공한지 주차장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올해도 저희가 내이동 쪽에 지금 삼문동 쪽하고 내이동 쪽에 조성을 많이 해서 내이동 쪽에 저희가 한 일곱 군데 정도를 조성을 했고 나머지는 삼문동, 내일동, 삼랑진 쪽으로 해서 그렇게 열두 군데 정도를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공한지 주차장을 물론 다른 시내도 있겠습니다마는 삼문동, 내이동 지역에 본 의원이 다녀보니까 제일 참 이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을 해서 주차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이 내년도에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고령 운전자의 무슨 나이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희 지금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반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83페이지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 사업과 연관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런 택시 지원사업 확대 추진 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고 택시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전 종사자가 표충사 또는 얼음골 케이블카가 있는 이쪽에 이용객들이 호출을 합니다. 호출을 하게 되면 밀양 시내에 있는 택시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울산이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차를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에 대고 케이블카를 타고 표충사까지 갔다가 다시 넘어올 여력이 안 돼서, 힘이 안 돼서 표충사에서 택시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택시가 밀양 시내에 있는 택시가 표충사까지 가서 표충사에서 얼음골까지 넘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미터 요금제를 끊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밀양시에 있는 택시에 종사하는 택시 사업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표충사까지 가는 데만 해도 택시 요금이 한 4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미터기를 끊어가지고 도래재를 넘어가가지고 만약에 표충사까지 간다, 아니면 얼음골로 온다 이러면 그 요금이 1만 원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돈을 그만큼의 요금을 5만 원 정도를 달라 이게 정정당당한 요구 조건입니다, 우리 택시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민원을 외지에서 오는 민원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불법이다 해가지고 밀양시청에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은 면과 면 사이에 택시가 오갈 때는 할증을 하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동과 면 사이에 복합할증으로 해서 한 40% 정도 할증이 붙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과 면 사이에서도 불법적으로 할증을 해서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도 요즘은 스마트폰 이용을 해가지고 고소, 고발, 민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밀양시의 의원으로서 밀양시에 종사하는 택시 종사자 입장을 대변하고 싶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는 불합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우리 밀양시 택시 종사자를 위해서 해결 방안을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 택시 종사자한테 뭐라고 그러죠, 그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신호체계 이쪽으로 이용을 할 때는 밀양경찰서와 협력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교통신호를 바꾸게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밀양경찰서에 연락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이게 시행이 됩니까? 기본,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틀려질 수가 있는데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1주다, 한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사항들은 얼마나 그걸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느냐, 큰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내이동의 신촌 탑마트부터 해서 쌍용예가 아파트 신촌 아파트 있는 이쪽으로 도로를 다 지금 정비를 해 놨습니다. 정비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교통신호 체계 때문에 그 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사업을 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시민들이 판단할 때 도로 뚫어놓고 다 해 놨는데 개통을 한 달 동안 하고 있지 않으니까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밀양경찰서에 빠른 시일 내에 협력을 해가지고 도로 개통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와.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금 전 정무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택시 비용 문제 있죠.

예.

이거는 정말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밀양의 관광지에 와서 이런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가면 또 밀양 관광에 또 먹칠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이 현실적인 교통법규에 따르면 요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택시 기사들을 호출해도 안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예약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정책적 판단을 내려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걸 해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이런 아마 신중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택시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인 복합할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그 문제는 제가 관광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지에 버스, 순환버스를 돌리고 있는 한 구간을 단장면에서 얼음골로 이렇게 순환버스를 돌리면 관광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택시를 호출 안 해도 순환버스를 충분히 돌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연찬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배심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0페이지에 보시면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운영 효율화 용역을 지금 신규로 내년에 하신다고 올려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 페이지에 8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2024년 차량 등록 현황에 보면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가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그렇지만 승용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주는데 차만 대수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또 대중교통이 편하다면 굳이 이런 승용차가 늘어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노선 체계가 1970년대에 노선 체계가 거의 확정됐는데 그 이후로 완전하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노선 체계 개편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군데군데 조금씩 단발적으로 노선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노선의 중복도가 가는 데는 조금 이게 매일 가고 지금 신도심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실제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는 노선버스가 지금 가지 않는 체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도시형 교통 모델인 아리랑 버스도 도입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노선 개편이 전반적으로 어떤 수요에 대한 어떤 불편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저희가 총 검토를 해서 최적의 방안으로 해서 노선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진수 입니다. 의장님께서는 관내 행사 참석으로「지방자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2025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완성을 위한 도로망 구축 및 친수환경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4개의 전략과제로 11개의 세부이행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3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5개 담당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2024년 6월 말 기준 5만 6650필지에 6556만 9625㎡로 매년 도로, 하천 등의 공사가 완료되면 잔여 토지 발생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년도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대장 정비 등을 통하여 무단점용 등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시도는 18개 노선에 연장은 195㎞입니다. 2025년도에는 계속사업 7건과 신규사업 3건으로 10건의 사업에 432억 원의 사업비로 16.37㎞를 확․포장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화성동∼거족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보상 미협의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재감정 및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 농어촌도로는 224개 노선에 연장은 537㎞입니다. 2025년도에는 계속사업 12건과 신규 사업 3건, 또 15건의 사업에 64억 원의 사업비로서 4.38km를 확․포장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고 불로도로 확포장공사가 보상 예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감정 및 수용재결 등을 통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교량 개선 사업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의 사업은 점검 결과에 따른 재가설 사업이며 스마트팜 진입교량 건설 사업은 상남면과 삼랑진에 소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연결하는 신설 교량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별도 발췌해서 교량 사업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최상의 도로 환경 제공 및 도로시설물 파손 등 상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으로써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읍면동 건의 등을 받아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및 내이3지구와 연계하여 도심지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주민의 자연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구간은 부북면 운전에서 내이동 밀양강 합류 전까지이며 2.9㎞에 사업비 97억 5300만 원으로서 콘크리트호안 제거 및 식생매트 설치 5.36㎞, 생태여울 설치 2개소, 깃대종인 수달 서식소 설치 5개소, 제방보축 445m, 생태탐방로 3.7㎞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설명회,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기술검토 등을 완료하였으며 경상남도에 생태하천 복원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밀양지구(동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도비 재배정 예산으로서 우리 시에서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산외면 희곡리 단장천 합류부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로써 6.2㎞입니다. 제방 축조 6.2km, 교량 7개소, 호안 4만 5036㎡, 보 개량 9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393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2024년 대상 사업인 도곡소하천과 가정자소하천은 설계 마무리하여 2025년 착공 예정이며 2025년 신규 사업인 법흥소하천은 설계 발주 예정입니다. 145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방하천은 45개소 252.25km이며 소하천은 106개소 139.49km로 이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읍면동 건의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가하천은 낙동강, 밀양강 2개소에서 2025년 1월 1일부로 단장천과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하천으로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147페이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사업입니다. 부북-상동, 부북-상남, 무안-부북, 국도 건설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서 2025년 발주 예정이고 삼랑진 삼랑 국도 건설사업은 현재 설계 중으로 2026년 발주 예정이며 부북 오례-운전간 국도건설사업은 2025년도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조속 사업 추진 및 쾌적한 도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페이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밀양∼울산 구간 45.17km는 2020년 12월에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고 창녕∼밀양 28.54㎞ 구간은 금년 12월 준공하여 개통할 계획이며 함양∼창녕 71.09km는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149페이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김해시 진례면 북진례JCT에서 우리 시 상남면 남밀양IC까지로 4차로에 19.8km를 신설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1조 4965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지를 신청하여서 5월에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단이 현장 방문을 위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였으며 2025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50페이지 경상남도에서 사업 시행 중인 국지도30호선 건설 사업입니다. 무안면 성덕에서 동산까지 13.1㎞에 2차로로 선형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안∼신법 구간은 5.9㎞로 공사 착공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신법∼동산 구간은 7.2㎞로 2024년 12월경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경 신법∼동산 구간은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51페이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일주도로입니다. 국도 승격 구간은 창녕 유어면에서 우리 시 초동, 하남, 삼랑진을 거쳐서 양산 동면까지입니다. 총 연장은 87㎞로 우리 시 구간은 지방도 1022호선 29.1㎞입니다. 2023년 3월 국도 노선 지정 건의를 하여서 2024년 8월에 국도 노선 승격이 국토교통부에 반영되었으며 올 11월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서 국도 노선 지정 고시를 국토부에서 할 예정입니다. 국도 승격 이후 미개설 구간에 대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로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천 정비는 6개소로 20.12km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천 정비는 3개 지구로 9.98㎞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시행 중인 타 부처 사업에 대하여는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이 보고자료 내용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나눈 부분에 대해서 확인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본 의원을 비롯해서 동료의원님께서 가곡동탄마트, 앞 그러니까 경남아파트 인근이죠. 도로변에 사고위험 구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 의회 하실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교량 앞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안 된다 해서 다시 교통공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교통공단에 지금 협의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량 앞부분이고 교차로 부분이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하다 안 되면 속도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술적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지금 계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국장님과도 말씀을 나눴고 교통행정과장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 안전건설도시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역할이 다르다고 하면 서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유관기관인 교통 관련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최대한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구간은 경사로이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용을 많이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자주 목격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분명히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위기감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빠르게 협의를 진행해 주시고 조치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최남기 의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량이나 이렇게 보면 보고서에 나타나져 있는데 이거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좀 지원이 된다 해야 되나. 거의 50대 50대 비율인 것 같네요? 도, 시비 합쳐가지고. 맞습니까?

예, 이거는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 전환사업으로 전환됐던 사업이고 국비가 전환해가지고 사업비가 돼 있는 자체가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위치는 부북면 운전리에서 내이동 밀양강 합류점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정확하게 위치를 정확하게 좀, 소상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대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의 하천 끝에서 저희들 지금 오례 들어가는데 부북면에 가면 오례 들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조금 밑에 내려와서 제방 고 끝까지라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 전체를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스마트팜 진입 교량 건설에 대한 교량 개선 사업이 470억이네요? 이것은 470억이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 국비 이런 게 전혀 나타나져가 있지 않네요?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저희들 시․도 노선으로서 사실상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노선입니다. 저희들 전체가 해야 되는 노선인데 이 사업은 경남도의 스마트 혁신밸리하고 저희들 상남지역 기산하고 연결하는 그런 교량으로서 경남도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 설계를 올해 산건위에다가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일단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도비가 50% 지원될 겁니다.

물론 도비를 50%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시비도 235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교량이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교량을 개설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내년에 예산이 열악하다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보면 뭐 5억짜리도 공원 조성하는 데 다 삭감시켜버리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교량 개설입니까?

이 교량 자체는 저희들이 밀양시가 보면 남북 쪽으로는 도로가 잘 개설되어 있는데 동에서 서로 가는 교량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전에 산건위에서도 설명을 하고 했지만 교량 자체가 저희들 기산서 스마트팜 경남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까지 나중에 농촌의 물류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가곡동으로 둘러가는 것하고 거리상에는 크게 소요되는 건 없지만은 큰 차량들이나 시내부를 통과하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좀 필요한 그런 교량이고 옛날에 지금은 저희들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노선이 없는데 옛날에 한때 저희들 밀양에 보면 밀양 시 외곽 순환도로라고 해서 있던 그런 지점입니다, 여기.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산업건설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이 교량 개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시가 이렇게 교량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서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조금 둘러간다고 하지만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교량을 개설해가지고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정말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이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올 5월 3일 날 용역은 한 13억 정도로 해가지고 맡겼네요? 맡겼는데 정말 내년도 예산이 2천억 이상 이렇게 감액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은 맡기는 건 어쩔 수 없이 용역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금적인 여유가 있을 때 또 도비가 100%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또 말씀하셨던 분은 100% 이런 말도 하셨는데 힘들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래서 이 다리는 만약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언제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십니까?

이 교량 자체 설계는 실질적으로 하면 내년 상반기 때도 저희들이 보면 이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설계를 하면 각종 거쳐야 되는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끝내서 도하고 지금 제가 여기 건설과장 와서 부시장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도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 확보하는 데는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 균형발전단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 쪽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좀 빨리 착공을 하려고 저희들 설계를 하고 그 당시에 할 때 잔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좀 주시면 설계부터 해서 도하고 MOU 체결을 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그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좀 빨리 서둘렀던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비가 지급이 되지, 이거 국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도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포기를 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도 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길이야 스마트팜까지 가는 길이 이 다리 교량이 건설되면서 훨씬 가까워지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밀양역까지 와서 밀양역에서 스마트팜까지 가는 데는 데는 거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터널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 밥을 한 그릇 먹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교량을 지나가버리면 그런 부분도 생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국비 확보가 만약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업을 바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도 이 사업을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9월에 삼문동에서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받고 그 지점에 가서 제가 좀 지켜보기도 하고 보고 나서 이 제가 과에 실제로 갔습니다. 가서 이런 이런 상황이 이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은 청구아파트 상가 세무서 그 도로 간선도로 주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차가 다니고 또 교행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또 좀 유동인구가 많을 때는 차량, 또 사람 같이 섞여서 차는 정체가 되고 사람은 사람대로 보행을 해야 되니까 길을 건너가게 되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 때문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리니까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이유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위험 상황을 조금 면할 수 있게끔 뭔가 행정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런 기분이었는데 막상 민원이 그런 접수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또 행정에서도 힘들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그렇지만 우리 밀양시민 보행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타 부처 사업입니다만 지난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어떻게 됐는지 그런 보고가 전혀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척 사항이라든지 그 이후에 방문하고 나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원 분들도 오고 가면 저희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지금 도로공사 쪽에 이렇게 알아본 결과 좀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 모든 것이 발표가 나기 전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사실상 곤란스러운 점이 있고 위원들이 나중에 자기들 말을 뱉고 나면 거기에 대한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희들한테는 잘 안 해주는 게 사실입니다.

타 부처 사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나오는 대로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142페이지에 아까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환경과에서 했던 용두산 생태복원 사업이 상당한 민원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생태 파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천의 생태하천 복원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예산을 주기만 주고 지금까지 여기 해왔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환경부 기술 검토, 그다음에 경상남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산건위원회지만 아직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 내용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두산 생태복원을 보고 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산건위에서 좀 더 설계부터 해서 면밀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중간중간 이런 영향평가 완료하고 뭐 하고 소규모 했으면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산건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환경부 기술 검토라든지 생태 복원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에 저희들이 제대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서 설계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대로 갖고 이거를 심의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자기들 심의 과정이라든지 영양평가를 하면서 보안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저희들이 설계서를 제대로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의가 완료되면 거기에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한번 의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받는 것보다 다 정리해서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이게 소규모 영향평가가 완료됐으면 그 평가가 완료된 내용을 그래도, 시장님한테는 보고하셨죠?

이거는 평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도면을 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도 시장님한테 요번 앞에도 보고하면서 이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나중에 전체적인 설계서가 나오면 그때는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도 시장님과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님께 이런 보고가 있은 이후에는 의회에도 바로 그 이튿날이라도 이런이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는 거를 의회에도 보고를 해 달라고 이렇게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통보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예산이 편성된 과정에서 진행 과정들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보고 구두보고라도 했었으면 의회도 그 이튿날이나 다음 날이라도 구두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예, 예.

그 명칭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락가락합니까?

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지금 사명당휴게소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건의도 하고 이랬지만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방문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자꾸 해서 저희들하고 좀 부딪히는 난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듣기로 7월 11일 날 사명당휴게소로 정했다고 저는 받았습니다. 받고 우리 면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또 우리 건설과에 또 이야기하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 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밀양 행정이 시비를 들여서도 그 역사적인 인물을 홍보해야 될 정도의 역사적 인물을 갖다가 그런 협의를 타 부처지만 고속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못 해갖고 명칭 하나 우리가 못 정한다고 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 진짜 역사적 인물 사명당휴게소라고 명칭하려면 그 전국적으로 이 밀양이 사명대사 고향이라 하는 걸 다 알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물을 갖다가. 그래서 7월 11일 날 제가 듣기로는 여기 딱 문자 하나 카톡까지 다 와 있습니다. 사명당휴게소라고, 법호라고 정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시면 내일 모레 준공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 협의를 본단 말입니까. 부시장님. 부시장님! 들립니까. 제가 답변은 안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밀양시가 들어서 시비를 들어서 홍보해야 될 인물을 갖다가 이거 하나 타 부서하고 협의를 못 해가지고 아직까지 오락가락한다 하는 거는 우리 행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밀양시가 원하는 휴게소 명칭을 받아오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면 새마을휴게소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휴게소 만드는 데가 많습니다.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지가 벌써 한 2년 넘었습니다. 휴게소 이 명칭 가지고 이야기한 게. 이 부분을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낙동강 녹조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삼문동 고수부지를 한 바퀴 돌다 보면 거적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강에 지금 둥둥 떠 있고 그다음에 녹조 같은 이런 게 뭉쳐가지고 많이 떠 있거든요? 심한 악취가 나온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강 바닥에 보면은 녹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강에도. 이 부분을 혹시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녹조가 많이 끼는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혹시 우리 건설과장님 이쪽에 전문가이시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관련해서는, 하천의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관리과 업무는, 소관이 환경관리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우리 과에서도 수질이나 이것 때문에 하천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좀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의회에서도 말씀하시는 바람에 지방하천부터 해서 하반기에 준설을 많이 하고 유로 형성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이 물 자체가 유속이 빠르면 녹조라든지 이게 없어지는데 정체되면 녹조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지금 현재 아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개 보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2개 보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씩 보에 물을 빼면서 하면은 수질의 개선은 조금은 나아집니다. 그렇다고 영구적인 개선은 될 수 없지만 요즘 약품이 있습니다마는 그 약품을 갖다가 하천에 풀기는 너무 많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속에 변화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준설을 통해서밖에 녹조라든지 밑에 바닥에 퇴적된 부분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밀양강 하류 쪽에는 수중보가 있어가지고 수중보를 열어가지고 물을 빼짝 말라가지고 녹조를 태양에 직사광선에서 말려가지고 떠내려 보낸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금곡보라든지 아니면 백송, 또는 용두목 쪽에, 금시당 쪽에 그다음에 상동 빈지소 쪽 이쪽은 수심이 깊고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아무리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지금 시장님 공약으로 물축제도 내년부터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악취가 나면 보트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예, 과장님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대동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이 굉장히 정체되고 또 우리가 나노국가산단이 내년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포산단 쪽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동아파트 뒤쪽에서 사포산단 쪽으로 틀을 그거는 전에 전임 시장님 때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국도 25호선 부북∼상남간 우회도로 이 사항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도관리청에서 산출할 때 385억으로 산출을 했었는데 터널을 뚫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사실상 774억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예타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를 또 다시 밟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사업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사업이 좀 딜레이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500억이 넘어가니까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투자심사 받기 전에 다른 우리가 이거를 타당성 용역을 좋게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연구한 건 없습니까?

이 사업은 국토부 사업으로서 결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 과에서도 옛날에 한 번 했었고 경찰서 가기 전에 우회전 차선이나 이런 부분은 좀 개량을 한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밑에 통로 박스하고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 사업이 좀 조속히 처리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밀양의 나노산단이 준공이 되고 또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 도로가 빨리 좀 개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해서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이게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손기헌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2025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살고 싶은 농촌 조성과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4개의 전략과제와 13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지역생활권 조성에 필요한 통합적 사업 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지역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밀양시장이 협약을 맺어 서부생활권인 부북면, 무안면, 청도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며 협약 규모는 500억 원이며 대상 사업 366억 원과 연계 사업 134억 원으로 대상 사업 5건, 연계사업 6건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협약 체결 추진 현황은 2020년 6월 농촌협약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1년 7월 협약 체결하였으며 대상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봉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유해요소를 정비․이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로 농촌공간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초동면 봉황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축사 철거와 경관 개선 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2023년 3월 공모 선정되어 23년 9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계획은 24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12월 시행계획 승인 후 26년 1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63페이지 삼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봉대지구와 같은 맥락으로 사업 대상지는 단장면 구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돈사 철거 및 토양 정화 사업으로 구상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24년 4월 공모사업 선정되어 24년 8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 계획은 25년 6월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 25년 12월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하여 26년 1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64페이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관내 전 읍․면 대상이며 사업비는 403억 2700만 원으로 전체 65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22년 사업 대상지 7개소 중 준공 3개소, 공사 중 3개소, 설계중 1개소, 23년 사업 대상지 10개소 중 공사 중 2개소, 설계 중 8개소이며 24년 사업 대상지 5개소는 기본계획 완료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추진계획은 25년 마을 만들기 대상 마을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공사 중인 5개소는 조속히 준공하고 설계 중인 14개소는 최대한 빠르게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준공시설에 대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및 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로 사업비는 11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에 대하여 기능이 저하된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 예방 및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무안면 고라리 중촌지구, 운정리 운정지구, 산내면 송백리 미라지구로 사업비는 140억 8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6년간입니다. 추진 실적은 중촌지구와 운정지구는 착공하여 시행 중이며 미라지구는 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2025년 추진 계획은 미라지구 착공 및 중촌지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벼농사 및 원예작물 재배지에 대하여 배수 개선을 통한 사전 재해 예방 및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무안면 삼태리, 활성동, 상동면 고정리, 단장님 태룡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간입니다. 추진 실적은 삼태지구는 착공하였으며 활성지구는 설계 중입니다. 2025년 추진 계획은 활성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고정, 연경지구는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실시설계비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초동면 봉황리, 산외면 희곡리, 무안면 무안리, 하남읍 파서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2025년 추진 계획은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영농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사업 및 170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지속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이 감소된 청도천 주변 농경지 상습 한해 발생에 따라 매년 임시적인 한해 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초동면과 무안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363억 1200만 원으로 반월양수장 신설과 송수관로 20.3km 설치입니다. 추진 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은 24년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이며 보상 완료 후 25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172페이지 하남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사업입니다. 여유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활용 및 지역․수계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하남읍 일원이며 사업비는 467억 원으로 양수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송수관로 13.2㎞ 설치입니다. 추진 실적 및 2025년 추진 계획은 24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계획 수립 중으로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침수에 취약한 원예작물 재배지역 및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삼랑진읍, 하남읍 일원이며 사업비는 575억 7100만 원으로 양․배수장 4개소, 유수지 확장 1개소, 배수로 9.67㎞입니다. 추진 실적 및 2025년 추진 계획은 부림지구는 착공하여 거족 양배수장 공사 중이며 예림지구, 오산지구는 24년 말까지 설계 완료하여 25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생산기반시설 중 노후 또는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하남읍, 무안면, 청도면, 초동면 일원이며 사업비는 240억 2300만 원으로 배수장 2개소, 저수지 정비 2개소, 양배수장 2개소, 배수로 정비 1식입니다. 추진 실적 및 2025년 추진 계획은 신규 지구인 송산, 국전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북지구는 24년 준공할 예정이며 25년에는 송산, 국전지구는 착공과 반월, 금포, 수산, 송산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처음 보고하시는데 안 떨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또 과장님께서는 계장 시절에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 지역에 있는 농어촌, 농어업에 관련하는 종사자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예, 제법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그런 도시에 있지만 정말 동 지역에 있는 특히 내일동, 용평동, 활성동 그다음에 가곡동, 멍에실, 그다음에 남포리, 또 내이동, 모례 지역과 일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농업으로 이렇게 먹고 사시는데도 사실상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명 재작년에 한 명 인구가 이렇게밖에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귀농․귀촌이 안 됩니다, 동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에 역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업무에서도 보니까 정말 들어간 곳이라고는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167페이지에 활성동 하나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동 지역에 있는 농어업인에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분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고 다른 동 지역에서 농사, 읍․면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펼쳐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동 지역에 있는 농업기반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전 예찰 활동 및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동지역에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약속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정책 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79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80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시재생과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추진 계획으로 성장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구 영남병원 앞 도시계획도로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81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계시설 제2남천교 개설 사업입니다.총 사업비 180억 원으로 현재 교량하부공 및 접속도로 옹벽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내이동 신촌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로 교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옹벽 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경남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현재 편입토지 및 분묘 이장 등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남 진로교육원 개원 일정에 맞춰 우회도로를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은 동 지역과 삼랑진, 하남, 부북, 상남, 무안 도시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사업비는 53억 원으로 도시계획도로 11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1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가곡동 일원에 270억 9700만 원으로 9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현재까지 상상어울림센터 외 2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밀양역 이벤트 광장 조성외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4월 지역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12월까지 밀양역 이벤트 광장 조성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87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8억 8700만 원으로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골목길 조성 등 3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아리랑 가로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아리랑 어울림센터 등 3개 거점시설은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시비 부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개 거점시설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리랑 어울림센터 및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는 10월 17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과와 함께 재검토 중에 있으며 아리랑 무형유산전수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였으며 숲속 그린캠퍼스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지하층을 없애고 지상 3층으로 계획하여 LH의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 삼문동 도시재생 활성화 변경 계획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가곡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곡2통으로 44억 93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활 인프라 확충, 주택 정비 지원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월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후 2월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 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5년 사업량은 4000등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보안등 설치 건의 및 민원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등기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900등에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191페이지 가로등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실시간 고장유무 확인 및 원격 감시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추진 실적으로 가로등 양방향 분전함 및 제어기를 31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교통량이 많은 대로를 중심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구 영남병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93페이지 무안농협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94페이지 밀양고∼식자재마트간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5년도에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5페이지 가곡지하차도 외 2개소 진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의 신속한 통제 및 안내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우기 전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교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 편의시설 공급을 통한 저층 주거지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교동 일원에 총 사업비 270억 원으로 기반시설 정비, 편의시설 정비, 집수리 및 주거환경 개선과 자체 연계사업으로 방문주 공동사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7일 공모 신청하였으며 11월 서면평가와 11월 12일 현장평가, 11월 28일에서 29일까지 발표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12월 말 선정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본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