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2일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오늘은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4월이 잔인한 달이 아니라 연말 이 한 달이 잔인한 달인 것 같습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의 주인인 진주 시민을 위해서 한치의 빈틈 없이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도록 합시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의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 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 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2억7,374만원보다 34억9,736만원이 증가한 47억7,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4,330만원을 증액한 2억1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내년도에 우주항공산업 연관기업 유치와 그리고 뿌리산단 완공에 따른 기업유치, 또 항공산단에 따른 기업유치 이런 걸로 해서 홍보비 7,000만원을 별도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예산 중에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작년에 공공기관이전지원과가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작년 1회 추경에 300만원이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 반영분을 감안하면 증액이 실제로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주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비는 구축사업이 18년까지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현금 중에 장비비 총 33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별도로 하고 장비비 부담분 총 33억원 중에 절반 정도 되는 17억을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구축 지원사업인데 이건 2021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장비비 부담 구축분이 총 4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매년 나누어서 내년에는 18억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 중에서 플라잉카 신비차라고 저희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술경연대회 지원비 8,000만원은 금년에 2회 추경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편성해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하고 사천시하고 고성하고 같이 행사하는 사업으로써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세라믹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서 구축한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 활성화하고 세라믹 융복합 제품화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남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세라믹 관련 기업에 대해서 제품화 기술개발 지원함으로써 진주시에 이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는 사업을 좀 축소해서 지역동화사업으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행사운영비보다 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에 이전공공기관 자녀장학금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정착금은 지원대상자 증가를 예상해서 2,000만원을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2015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공공기관 업무 이전에 따른 직원이 증원되어서 증액된 예산 1억1,0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한다면 사실상 예산증액은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플라잉카 기술경연대회 지원사업이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도하고 사천시하고 고성하고 진주시 4개 시도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사천시에서는 신비차 날아다니는 자동차인데 기술경연대회는 활주로가 있는 사천에서 하고 여기에 따른 학술대회는 진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은 도에서 2억을 대고 저희가 8,000만원, 사천이 8,000만원, 고성이 4,000만원 해서 총 4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해 보니까 어떤 효과를 가져왔습니까?

금년에 사천에서 기술경연대회를 하고 저희들은 학술대회를 했습니다만 진주시가 우주항공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차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저희 진주시를 방문함으로써 우리 진주시를 우주항공 산업도시로써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 지역동화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전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족들이 아직까지 이전해 내려오지 않는 그런 가족들하고, 또 아니면 진주에 왔지만 아직 진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정을 붙이지 못하는 이런 가족들을 위해서 진주시를 제대로 알리고 진주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모아서 진주시를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종사자 중에서 몇 프로 정도 이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28% 정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신까지 생각하면 3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통계는 28%지만 독신자들은 실제 통계에 안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관 별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봤는데 35%는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신자 일부 내려온 것까지.

독신자 포함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되고 그러면 전년도 비해 64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좀 많이 증액해 가지고 진주시로 이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국토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행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보다는 좀 증액시켰지만 최소한으로 라도 어떤 계기성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증액을 시켜서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를 한다 해가지고 오고 이 사람들이 안 한다해서 안 오고 이것은 아닌상 싶은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처녀 총각들 결혼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57페이지에 기업유치홍보 9,000만원, 우주항공산업 홍보 7,000만원, 작년에는 우주항공산업 홍보는 없었던 거죠?

예, 이번에 신규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거죠? 7,000만원 드는 게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금년에도 8,9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각 언론사, 중앙에 있는 언론사라든지 신문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뿌리산단하고 항공산단, 그리고 우주항공평가센터 유치에 따른 연관기업 유치 이런 걸 연관시켜서 홍보를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어떤 언론에 홍보한다는 겁니까?

방송하고 신문매체 두 가지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송국을 통해서 스팟광고 형식으로 하고 신문에는 지면광고 형식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유치홍보하고 우주항공산업 홍보하고 9,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세부내역서가 있죠? 세부사업 내역?

저희들이 기업유치와 우주항공은 별도로 분리한 거는 우주항공산업에 내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광고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별도로 신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사업계획 말씀입니까?

계획이나 내역, 어떻게 해서 7,000만원이 나오는지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대충 해 놓은 것은 아닐 것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세부사업계획하고 내역하고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258페이지에 우주산업 기반구축비가 17억이고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 18억이고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데 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 예산 말고 또 국가 지원사업비가 따로 있습니까?

기재부 예산 지침상에 장비비에 있어서 국비를 100억 이상 지원 못 한다, 기재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기재부 지침은 장비비 중에 100억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기재부 지침상에 의해서 미래부하고 산업부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이 지금 저 앞에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그것 말입니까?

예, 지금 KT 앞에……

KT 앞에 하려고 했다가 장소를 아직 못 잡고 있는……

장소를 다른 데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국비로는 얼마를 하고 지방비는 얼마를 하고, 이걸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총 이 사업비가 우주부품시험센터가 194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77억, 지방비 56억, 민자 KTL이 되겠습니다, 주관사. 주관사인 KTL 61억, 그 중에서 장비비가 110억이 되겠고 부지비가 23억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건축비 61억은 KTL에서 부담하고……

194억 중에 장비비가 110억……

장비비가 총 110억이 되겠습니다.

또 뭐라 그랬습니까? 건축비가 61억, 기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비가 77억이고 지방비 56억이고 민자 61억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4억이 총 투입되는 돈, 예산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방금 77억과 56억, 61억 이것은 얘기하신 거고 실제로 사용내역은 장비비가 110억이고 건축비가 61억이고 13억은 뭐죠?

부지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예, 부지비는 23억입니다.

23억, 그러면 계산이 안 맞네요?

총 194억 중에서 국비가 77억이고 지방비 56억이 되겠습니다. 56억이 뭐냐하면 부지비하고 장비비하고 지방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총 56억이라는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사용내역은 194억 안에 장비비가 110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부지매입비 13억이 나와야 맞다 아닙니까?

장비비가 110억입니다.

110억이고 건축비가……

61억.

그러면 171억, 그러면 13억 밖에 안 남는데 부지매입비가 23억이라는 말입니까?

부지 23억.

그러면 204억이 되는데요, 합하면. 아, 맞네요. 맞습니다. 제가 산수를 잘 모르겠네요 194억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방비 56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도비는 따로 없습니까?

지금 도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 도전략 사업이지 않느냐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아니, 지방비로 56억원을 정부에서 하라 그럴 때는 당연히 도비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문서도 보내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요구한 것은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도에서 기본적으로 7대3으로 자기네들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억 중에 부지 놔두고 33억원 중에서 30%를 도에서 지원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17억 정도를 달라?

예.

33억원을 우리 시비로 대겠다 그랬어요?

예, 토털 33억입니다.

그러면 23억이 남습니까? 23억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33억원 중에서 30%, 10억 되는 거죠, 이 부분에만.

아니, 지방비가 56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지비 포함인데 부지비 빼고 현금 부담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33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를 도에서 매칭할 때는 7대3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56억에서 부지매입비 23억 빼고 나면 33억 중에서 30%만 달라?

예, 계속해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17억과 18억 이게 우리 시비를 일단 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56억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라는 거고?

예.

그러면 올해 35억을 하고 나면 내년에 또 21억 정도 추가로 투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내년에 나머지 18억 정도 하고 20 몇 억 되겠습니다, 후내년에도.

공공기관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하나는 우주부품시험센터입니다. 그리고 항공분야는 항공전자기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하나의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KTL하고 하면서 이걸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부지 내에 같이 공동 구축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같은 부지 내에 건물끼리 호완이 되도록 연결해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194억이 투입되는 사업이 공기관이 정확히 뭡니까?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사가. 혁신도시에 이전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2개라는 말이에요?

예, 하나는 우주부품관계는 미래부에서 하는 거고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관계는 산업부에서……

하여튼 194억의 예산이 이 2개 기관에 다 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설별로 각각 따로 하고 각각 부서도 다르고 주관사는 같습니다만 각각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2개 다 합한 금액은 194억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주부품만 19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부 소관.

그러면 지금 항공전자기기술센터 구축 지원 18억은 다른 예산이네요?

예, 이것은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각각 다른 사업인데 KTL이 주관사는 한 주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주부품시험센터에만 56억을 지방비를 넣는다 그랬죠?

예, 우주부품 쪽에만 56억원.

그러면 항공전자기는 얼마가 들어갈 겁니까?

항공전자기는 총 64억입니다. 그 중에 부지 빼고 현금이 45억이 되겠습니다.

64억 중에 또 지방비는 얼마입니까?

45억, 장비비로서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지방비네요?

다 지방비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항공부품시험센터는 194억원, 항공전자기기술센터는 229억원, 각각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넘어와 가지고 정확한 설명이 없다 보니까,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간단한 자료가 있죠?

지난번에 정리되어서, 위원님한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정리된 걸.

우리 전 위원들 1부씩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 부분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뭐 들었는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자료들을 시민들이 이름도 잘 모르고 헷갈리게 뭐가 들어온다던데 이러면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의원이 예산 심의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 덜렁덜렁 줘놓고 나중에 설명도 못하고 그러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예,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이렇게 35억을 지원하면 뭘하는 거죠? 지금 아직 부지도 마련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장비 확보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를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야 되는……

2개 다? 17, 18억 다?

그렇습니다. 2개 다 그렇습니다. 장비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장비를 먼저 발주를 해 놓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비 우선적으로 들어오면, KTL이 여기 안 있습니까. 우선 거기다 놓고 활용하면서 건물이 구축되는 대로 바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부터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부지를 저희들이 조만간에 빨리 확정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KTL이 확장성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오면 주변에 기업도 같이 따라 들어오고 같이 기업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자기네들이 필요하다. 자기네들이 당초에는 여기 정주여건도 좋고 하니까 상평 여기를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확장성을 원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이 있는 곳이 가산일반산업단지가 지금 완공이 되어서 곧 분양상태에 있으니까 그 넓은 곳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런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가산은 평당 얼마죠?

71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같은 내용이 되어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 이 앞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고 지금 이전, 저쪽에 현재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이 재검토 되어야 된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예.

금방 과장님 말씀은 가산 쪽으로 갈 어떤 그런 검토의 가능이 많다?

우선 원하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주시의 어떤 지역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집현 쪽에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도우회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어 아주 교통이 원활하고 또 고속도로 연결되는데 7분 밖에 안 걸린다고, 거기에서. 그리고 더 나와 가지고 산업단지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 시간이 안 걸린다. 그래서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가산 쪽 가는 것도 물론 검토를 하시겠지만 이런 새로운 확장성도 있고 현재 부지가 싸고 그런 것도 한번 쯤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그쪽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빨리 착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개발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른 부분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8,000 되어 있죠?

예.

그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60%만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좀 더 대폭 삭감을 해야 될 어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남는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이전에만 60%고 삭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재작년에 쓰다 남은 예산이 있어서 금년에 이월시켜서 그 부분이 좀 남아서 금년 추경예산 때 삭감을 하고 이건 내년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억8,000이 다 들겠다 이런 예상이 됩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얼마 삭감을 했습니까, 2억8,000 중에서? 작년 예산도 2억8,000이었죠?

작년 예산도 2억8,000이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얼마까지 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봐가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삭감하든지 이월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 때 넣는 게 좋지 삭감을 하는 어떤 불편한 그런 일인데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소 주무과 업무추진비가 2,700만원인데 보통 과별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죠? 다른 과 예를 들면?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15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이 되겠고 과별로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 업무추진비 2,7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고요. 내용은 내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예산들이 숨겨져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도 많이 보고 하는데 16년도 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요? 2016년도 그 사용내역을 우리한테 좀 주면 안 됩니까? 그것도 검토대상입니까?

그것은 공개여부를 타 부서와 의논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하기가 곤란하면 언제 간담회 자리라도 한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2,700만원 이것은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국 단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전체 업무추진비 풀로 가지고 국 별로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국 별로 배정을 해 놓은 겁니다.

배정 했으니까 여기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줄여도 내나 다른 부서에 또 돌아갑니다. 우리 부서 줄이면 다른 부서 돌아갑니다.

나는 초선이 되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국 별로 배정을 해 놓은 풀 성격의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우리 국을 줄이면 다른 국에 돌려줍니다. 내 현금으로 단 돈 10원도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누가 씁니까?

그것은 우리 시책과 관련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다 쓴다 이 말이죠?

공무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씁니까? 국회의원이 씁니까?

우리 연관되는 업무시책과 관련해서 접대하는 업무, 주로 식대나 이런 것……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번에 식대를 대폭 줄여도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그런 부분들은 그 관련법에 맞게 집행을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전체 총 예산은 작년도보다도 20억5,541만원이 감액된 100억4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도 1,000만원이 감액된 3,163만원, 전체 일반운영비는 3,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남데크노파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씨티 업체가 참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년과 같이 6,000만원,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과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지원사업, 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은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도시조성사업에 전체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 포상금은 예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민간이전예산으로 1억3,200만원은 예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에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산업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지원은 예년과 같이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사업은 예년보다도 610만원이 증액된 3,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부분은 진주홍보 USB 구입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고 그 다음 해외시장 개척단 통역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국외업무여비 6,000만원, 일반보상금 1,600만원, 민간이전 3억은 예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에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과 그 다음 수출기업 해외전략 설명회, 중국 시안시 간 경제포럼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사업에 총 8억9,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는 4,342만원, 다음은 265페이지, 국내여비와 국외업무 여비가 5,300만원으로 예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해서 일반보상금이 1억5,75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환연수가 1,000만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견학 국제화 여비가 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직무 관련 해외연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 80명을 내년도에는 격무에 노고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육성에 총 22억3,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크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은 예년과 같이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 9,950만원이 증액된 4억6,91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2,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크업체 간담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 민간이전에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0만원은 실크산업 기술경쟁력 향상사업 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공인인증기관으로 받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키안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총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 지원 도비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혁신센터 운영지원에 장비운영 사업비 5,000만원과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에 2억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공농산물 육성지원사업비에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비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사업비 전체 15억6,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바이오기업 제품안내 책자 제작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지원 및 관리 출연금으로 1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 행사지원, 예년과 같이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위탁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5,000만원, 시설비가 지금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배수관이 아주 노후화되어서 이 배수관에 녹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전면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도 남녀화장실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화장실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는 예년과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에 전체 3억6,413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내역으로 인건비는 예년과 같이 1,863만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환경정비 임차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정보화 구축 관련 장비유지보수비, 그리고 상평산업단지, 정촌과 사봉산업단지 환경정비 및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에 3억1,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관리 및 시설 정비에 인건비는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으로 1,552만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예년과 같이 2,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실크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전체 2억3,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이반성 농공단지에 CCTV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애로 해소차원에서 도하고 시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및 전체적으로 9,82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0억과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억을 전출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이 271억6,4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도 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1,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세입이 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23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전체 30억을 보태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이차보전금을 25억 지출할 예정이고 나머지 예비비는 기금으로 조성하는 246억6,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게 뭐죠?

이것은 단지 조성하고 난 이후에 입주가 70% 이상 되면 그 다음해부터 3년간 환경법에 의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듭니까?

전체는 1억5,000 정도 드는데 3년간 나누어서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크 및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가 내나 문산에 있는 그것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3년 지났습니까?

아니, 입주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70% 들어올 줄 알았는데 금년에 70%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후영향평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67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관리비 6억, 이건 계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 의뢰를 해서 위탁결과가 장비 구축의 진도에 따라서 최하 6억에서 많게는 8억8,000까지 용역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 용역서 주시고요.

예.

여기에는 전기세, 일반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예, 거기에는 완전히 구축되었을 때 인건비까지 다 계상이 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실크박람회 작년에는 1억5,000이었는데 올해 2억5,000으로 다시 올렸네요?

예.

왜 그랬어요?

작년에 사실은 행사의 시기, 그 다음에 장소, 이런 것들 좀 변화된 걸 기획해 보려고 했다가 존립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대두되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실크를 나름대로 또 알려야 되고 이 사업은 또 지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하려면 2억5,000이 되어야 되겠다.

진주시 예산이 거의 18억6,900 예산을 주는데 실제 결산이나 내부감사 내용은 우리 진주시에서 관여를 전혀 안 하죠?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 준 거는 매년 정산감사를 하고 다 합니다. 감사파트에서도 감사도 하고 합니다.

정산검사도……

다 받습니다.

예산항목 별로 다 정산을 해 봤네요?

예, 받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의 정산서가 언제 겁니까?

2015년도.

1년 단위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정산서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정산서 그대로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과장님도 계셨죠?

예.

원장 질문할 때? 그때 실제 과장님도 몰랐던 내용이 많죠?

저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은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예.

아,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 둔 겁니까?

방치가 아니라 우리가 관여해야 될 부분인지의 경계 문제이지 방치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실제로 예산을 써가면서 이탈리라, 밀라노 간다 해 놓고 베니스를 관광을 다녀오고 연가, 연차휴가가 없는 사람이 개인일정으로 외국을 2주 정도 갔다 오면서 그걸 연차휴가를 써서 갔다 오고, 하여튼 제가 볼 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크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감사를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연구기관이 뭐하면 거기에 걸맞게 예산도 출연을 해 주든지 국비 내려오는 거는 공모해서 받는 사업 그 외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반운영비입니까, 그게?

예, 일반운영비조로 연구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공모해서 공모사업 따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은 그렇고 산자부에서 직접 실크연구원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3억5,000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3억5,500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몇 프로입니까, 도대체. 지방비가 거의 8, 90% 정도.

그것은 우리 지역에 실크업체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런 실크업체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의 통제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하여튼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모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테니까 예산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고 원장연봉 문제도 제가 얘기를 했고, 왜 연봉을 자기가 받는 연금을 삭감을 당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부시장을 하시다가 갔는데 연금이 한 달에 35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반을 삭감 당하면서까지 그 고액연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겁니다. 연금을 다 받고 연봉을 좀 낮추게 되면 본인도 별 손해도 없고 우리 시로서도 좋고 그러면 연구원에서 그 아낀 연금을 가지고 다른 연구사업에 쓰게 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는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전달하셔 가지고 지적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걸 우리 위원회에 한번 들어 보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영향이 갈 거니까 그대로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연봉관계는, 사실 연구원에 원장의 역할들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유능한 원장들을 사실은 초빙을 하려면 현재 연봉 가지고는 초빙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의, 어떤 공직에 있다가 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실제 그런 분이 아닌 그런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그 연봉 가지고는 초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연봉을 조정하기 사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263페이지에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지원 이것은 뭐죠? 지역경제연구센터라는 게 상공회의소 내에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내에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경제동향 분석도 하기도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이 나갔습니까?

이것은 상공회의소 목적사업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오래되었네요? 매년 1억3,000씩 나가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2015년도만 해도 1억2,000 했는데 1억3,000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동향 분석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도 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000만원이 늘어났으면 비교증감에 1,000만원 늘어났다고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2016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소방서 옆에 보면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땜질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내가 수 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매년 예산이 올라옵니다, 이것. 전체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번에 배수공사할 모양이네요?

지금 녹물이 나와서, 밑에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이번에 배수공사하면서 천정도 뜯고 전체 다 하거든요. 그것 할 때 전체 한번 점검을 해서 땜질예산 편성하지 말고 한번 돈 들여서 딱 정상적으로 하고 그러면 10년까지는 갈 것 아닙니까. 매년 땜질예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옵니다.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동안에 짧은 예산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계속 보수를 해 왔고 지금 근본적으로 저수조하고 펌프하고 배수관이 엄청나게 노후화가 되었어요. 이번에 배수관을 하면서 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000이라는 배수관 공사할 것 아닙니까, 하면서 전체 점검을 해서 돈 더 투자할 것 있으면 더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크박람회 1억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2억5,000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증액시……

지난번에 저희들 분석을 해 보니까 홀텐트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자, 그러면 예술회관이나 시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MBC 컨벤션센터나 하여튼 실내에 하는 것도 타당한 것 아닌가, 그 당시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결국 실무진에서 의논한 결과 이게 축제하고 별개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등축제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효율성도 엄청나게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이것은 유등축제하고 접목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 다음에 야외에서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홀텐트도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2015년도와 같이 최소한 2억5,000은 있어야 이 사업은 가능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제일문제는 역대 쭉 박람회를 보면 어떻든 실크산업을 우리가 육성시켜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축제하고 관련을 시키다 보니까 축제도 아니고 박람회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형태가 나와. 지금 현재 전체 축제 안에 박람회를 해서 여러 가지 축제의 분위기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크축제라고 하는, 박람회라는 게 그렇게 돋보이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런 돔을 해서 하다 보면 몇 년 쭉 지켜봤지만 획기적으로 눈에 띄고 어떤 변화된 그런 상황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증액을 해서 새로운, 획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환영할 바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실크산업이 조금 기여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저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박람회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보니까. 뭔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크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과제 중에도 실크박람회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 줬습니까?

예, 그 과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실크는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 외에 더 이상 발전방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실크에 1억을 증액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야, 그죠. 아까 우리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 위원도 그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상 시에 우리 진주시내에 떠도는 소문들이 많다 말이야, 언론들하고. 특히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처럼 원장의 마인드와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저 관피아 식이다, 언론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퇴직해서 자리 하나 마련해 주고 3년간 있다가 또 나가고 아무런 어떤 실크산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획기적인 정신이 없더라. 또 해외에 나가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일부 사람들은 알지만 대부분 모르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의료원 폐쇄문제도 결국 뭐냐 하면 다른 데 의료원 원장들은 정말 자기 연봉을, 다른 데 정선이나 저런 데 보면 기본에 연봉을 자기가 다 안 받겠다, 판공비 받겠다, 철저한 자기 희망을 통해서 노조를 장악하고 경영을 혁신시켜서 다 성공했어. 그래서 그때 의료원 문제도 원장이 볼 때는, 그때 본 위원이 추천위원이었는데 판공료만 받고 나머지를 정말 혁신할 수 있는 희생적인 그런 사람 찾아봐라 해서, 그런 사람 몇 명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 들어와서 했더라면 저것은 폐쇄되지 않고 상당하게 그 길을 갔을 건데 지금 현재 이 문제도 실크연구원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연구원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해 본다면 그런 뼈를 깎는 혁명적 같은 그런 사고가 나와야 돼. 그런 사람들이 원장으로 와서 진주지역의 실크산업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한번 희생해 보겠다하고 그런 사람이 발탁되어서 나오고 그런 사람이 추천되고 그랬을 때 해외 가서 그런 우사스러운 이야기가 안 나오고 이런 박람회 같은 경우도 다 거기 직결되는데 그래서 뭔가 혁명수준에 가까운 사고를 가지고 변화를 지켜보자. 본 위원이 그럽니다. 2억이든 3억이든 실크산업이 늘 돈만 들어가는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2억, 3억이라도 투자해서 박람회를 할 수 있는 그런데서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 문제를 종전처럼 하지 말고 기발한 생각들은 어떤 절박하고 절실했을 때 나오는데 실크연구원이 엊그제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쪽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백년하청이다. 제가 3년간 쭉 실크연구원을 지켜보니까 첫 해에 업무보고, 그 다음부터 아무런 변화, 똑같애, 천편일률적이라. 그러면 다음에도 변화가 없다. 그래서 1억을 증액을 해서 뭔가 실크박람회를 획기적으로 해 보겠다 하니까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만약에 좋은 안이 있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많이 얹어 주더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저 할 것 같으면 삭감되어야 되는 거고. 실크연구원에 1억을 증액해서 박람회를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제가 기업통상업무를 맡고 실크산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 연고산업으로써 꼭 살려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많이 침체기를 걷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시장님께서도 해외 문을 열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연고산업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다는 위기감이(청취불능)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실크산업이 우리 지역의 하나의 산업인데 민간자본이전 하면서 진주가 실크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될 것이냐, 조금 전에처럼 우리 진주가 손 떼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제로 갈 것인가. 도에서 보면 조금 지원해 줍니다. 조금 지원해 주고 우리 시가 예산을 거의 다 대폭적으로 80% 하잖아요. 도에서는 전에 보면 진주 실크산업이고 지역산업이니까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자해 놓고는 시가 다 부담하라, 물론 우리 시가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업계가 그 정도의 절박함을 갖고 있느냐,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저 현상유지하고 나머지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우리 시가 예산 가지고 끌고 가봤자 본 위원이 3년을 지켜보니까 해외 가서 똑 같아요. 매년 해외 나가는데, 나가서 해봤자 제대로 있나? 없잖아요.

한번 위원님, 상임위원회에 용역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해외에 그러한 우사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할 때 부끄럽고 그래서 관피아라는 이야기 나오고 그래서 적절하게 가 가지고 진주시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거기 가서 3년 누린다. 그것은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 명예도 문제가 있고 명예문제도 있고, 그런 소리 안 들어야죠.

위원님, 원장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구 참, 과장님, 공모하는 것 모르나.

공모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책정부산하 연구기관에 현재 임금 수준을 가지고 정말 유능한 사람들 오는 토양이 지금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을 안 해도 다 아는 거고 어떻든 이러한 것을 우려하고 진주 실크산업이 뭔가 육성되어서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걸 바라는 뜻에서 따가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십시오.

전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국제화여비 올해 갔다온 것 정산서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 오는데 코트라 얘기를 하시던데 코트라 부분 얼마 줄 거만 그대로 표기해서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줬다고요?

예, 코트라에 전체적인 예산 내역을 해가지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산서를 갖고 오셔야 되죠. 그리고 아까 요구했던 것 2015년도 실크연구원 정산서하고 용역서, 실크산업혁신센터 용역서 그 두 가지는 있는 거니까 오늘 중으로 좀 갖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실크산업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는 다 우리 시민들이 하나하나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진주시 전체 경제에 우리 실크산업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여도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은 우리 지역 연고산업으로써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고산업이지만 국제적인 어떤 추세에 의해서 사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어떤 험악한 제조업의 세계에서 계속 우리 시비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실크하고 전혀 상관없는 시민들이 낸 세금마저 계속 넣어야 된다하면 이런 것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들을 전문기관인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재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9억7,1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3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수당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의뢰한 담배소매인 건수가 152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저쪽에서 요청도 있고 실제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375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72페이지,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요청에 의해서 당초 자기들이 2억5,000만원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창원이 5억을 요청을 하고 우리가 2억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변제율을 볼 것 같으면 창원이 3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주는 지금까지 9.3% 되어서 1억5,000 정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차보전금 10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편성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전년과 같이 3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있어서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지원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량기검사는 짝수년도에 정기검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1,900만원을 감액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에 있어서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퇴직금 해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공공운영비 전년도보다 56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재보험료를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납입을 함으로 인해서 공설시장에 화재보험료를 올해는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전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 전년도에는 1억3,000만원인데 올해는 3,000만원을 줄인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재료비 16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맨 하단부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276페이지 상단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서 시설비 이것은 올해 새로운 시책해 가지고 복지시설에 LED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신재생 보급에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8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보건관리대행비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40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일자리 인건비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안전보호구 및 자재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마을기업지원에 대해서 내년에도 도에서 신규가 지정이 되면 첫 해에 5,0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하나 정도는 신규 지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5,000만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인턴사업 추진에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2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채용박람회, 올해는 거제권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 진주권에서 할 거라 보고 도 내시에 의해 4,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일자리발굴 및 홍보에 있어서 취업상담사 인건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전년도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일단 새로운 사업자가 발굴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발굴이 안 되면, 올해 2016년도에도 그 지원을 못했는데 발굴이 되면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9,000만원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는 3,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280페이지에 국내여비 7,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10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료를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상가 관리비를 5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 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0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상가 운영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내년에 전체적으로 지하상가를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다시 다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3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1억4,200만원, 공공운영비 4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03페이지에 보면 중앙지하도상가 재개장 행사비용에 5,000만원, 그 다음 시설비에 중앙지하도상가 유지관리비 4,000만원, 지하 횡단보도 및 신호등, 그게 다 되고 나면 정비를 좀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예비비 5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지하도상가가 이제 올해는 더 시설비로 들어갈 돈은 없네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되어 있는 그 공사비로 그대로 추진을 하면 시설비는 더 부담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 잡혀야 되지 않나요? 아직 집행 다 못한 게 있죠?

예, 못한 게 올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특별회계인데 여기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특별회계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 놓았어요?

그것은 앞에 추경할 때 되는 것은 보고를 아마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가 있으면 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이 특별회계로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한 부분도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 특별회계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왔으면 명시이월, 하여튼 이월된 사업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순세계잉여금 하고는 틀리죠. 사업을 현재 전체 사업비 65억7,000만원을 갖고 하는데 2015년도에 예산이 일부가 편성되고 2016년도에 예산이 18억7,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18억7,000만원 편성된 것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오고 2015년도에 편성되고 집행잔액은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회계가 그렇게 되나?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남았으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자체로 넘어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에 추경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옵니다. 2015년도 사고이월 남는 그것은 이 예산은 추경 때 넘어올 것으로……

1002페이지에 보면 청소인부임 145만원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정한 거죠? 여기에 안전관리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3,000인데 이분들은 이 보수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한 거죠?

이 전체의 기준은 정부노임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 비교표를 갖고 하면 이보다 더 될 건데요. 이렇게만 나오는가? 청소인부임이 145만원 밖에 안 나와요?

청소인부임이 그러니까 최저임금비로 하니까 두 사람 두 사람 교대로 하는 걸로 해서 4명을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청소인부임 정부노임단가로 했다면서 왜 갑자기 최저임금을 갖고 얘기해요? 정부노임단가는 최저임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을 적용하는 청소인부단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일반 정부노임단가 최저단가 그걸 적용한 겁니다, 청소인부는.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가를 계산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지금 시청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 얼마인지 아세요? 그것하고 틀립니까?

시청 청사하고는 다릅니다. 시청 청소인부임은……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주고 있는 청사 내 환경관리원 인건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어떻게 책정해서 운영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노임단가 근거 규정이 있으면 그것 좀……

예, 그걸 찾아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합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많지 않거든, 그죠?

예.

작년도에 200만원, 금년에 200만원인데 지역경제과는 시책추진비 작년에 200 쓸 때 제일 중점적으로 쓴 게 뭐죠?

보통 간담회에 식대가 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민들, 상인들……

간담회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갈 때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20만원 정도, 돈 다해 봐야……

50만원 들어간 데는 없나?

50만원 들어가 가지고 네 번 쓰고 나면 하나도 없는데 보통 10만원에서 많이 들어가면 20만원까지, 20만원 미만 거의 들어갑니다.

업무추진비 다르고 시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200만원 쓰는데 과장이 그걸 한꺼번에 다 써버릴 수는 없고, 12달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쓸게 없으니까, 지역경제과는 얼마 안 되어서 이럴 때는 시책추진비를 어떤데 주로 쓰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로 상인들, 대표자들 간담회 있고 하면 그런 경우에 간단히 식사……

다른 과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서……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2페이지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것 조금 더 소상히 설명해줘 보십시오. 7,500만원이 더 증가했다, 그죠?

이차보전금 말입니까?

예.

이차보전금 전년 대비해서 10억인데 올해 7,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한 것은 이번에 지하상가에 청년몰 20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중앙시장에 또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대상자가 14명 있거든요. 이 애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려고 이 부분에서 조금 증액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인 예산은 전년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자금 따로 있고 경영안정자금 따로 있다, 그죠?

예, 두 가지 전체적으로 똑같은데 창업자금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경영안정자금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창업자금은 창업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거고 경영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자를 하나도 안 냅니까?

이자를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일반 시중 12개 은행에 아무 데나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습니다. 받으면 각 은행 별로 약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자가 나가거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3.5% 이자율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2.5% 하면 자기들은 1%만 납부를 하면 되고 나머지 2.5%는 은행에서 우리 시청으로 요청을 하면 우리 시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혜택이 많이 가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봉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2억7,708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8억5,71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비 2억원과 청소년 모험공원 시설비 1억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수당 105만원,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1,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2억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5억원, 지난해와 같습니다. 무료환승지원금 역시 전년도와 같이 50억755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난해와 같이 4억4,000만원,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230억원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축제교통대책예산입니다. 인건비 93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2억3,000만원 편성했고 283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축제질서계도 활동비 등 284만원 편성했고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셔틀버스 임차료 3억2,742만원,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비로 284페이지 넘어 가시면 1억3,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7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8억52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9,39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66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교통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수송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9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938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예비비 7,074만3,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정류소 표지판 설치 시설비에 1억1,700만원, 승강장노선안내도 유지보수비 2,025만원, 시내버스승강장, 정류소표지판 유지보수비 7,500만원 다 전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유지관리비 1,56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통신요금과 장비유지관리비 4억6,622만4,000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939페이지입니다. 지역순환버스 운행 동부 5개면 지원보조금 3억3,750만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을 위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4,865만원, 노선체계개편 홍보비 1,370만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비 4,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벽지노선 조사원 수당과 암행평가단 실비보상비 2,108만원, 그리고 노후 차량 구입비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운행지원보조금 1억8,200만원과 교통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운행 개선사업으로 진주택시앱 일반운영비 1억2,076만원, 일반보상금 2,800만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시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6,7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1페이지 상단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설치 및 표지판 교체 시설비 4,500만원 편성했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2억244만원,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 운행 개선을 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리인건비 155만3,000원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2,628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입니다. 화물차공영차고지 관리시설비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및 주차장관리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2억9,784만원과 교통신호기 설치 유지보수 등 시설비 14억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 2,122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4,652만5,000원, 다음 시설비 3억500만원, 그리고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확립사업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7,272만원, 공공운영비 3억1,954만8,000원 편성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48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선진지 견학비가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CCTV 설치비 7,000만원과 주차단속원 카메라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교통질서 계도 참여를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억3,4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주차단속원들 인건비 7억2,385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946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4,321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부 5개면 지역순환버스 운행이 왜 3억3,000원을 줄여요?

이번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노선개편을 하게 되면 동부 5개면 순환버스는 폐지를 하면서 시내까지 논스톱으로 바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런 노선개편이 나중에 되면 6월까지 할 거라 보고, 안 된다면 추경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이게 노선개편이 되면 어차피 폐지를 할 거니까 순환버스 운행을, 할 때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또 폐지하면 폐지하는 대로 말이 엄청 많을 건데.

지금 더 편해지는데 차도 많이 다니고, 개편되고 나면.

개편되면 더 편해진다, 동네 주민들이?

예, 시민들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6개월분이다, 그죠. 그런데 수입과 지출액수가 왜 틀립니까?

특별회계는 같고 일반회계는 틀리죠.

특별회계가 같습니까? 수입 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맨 끝에 일부 있습니다.

아,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같이……

예, 맨 끝에 있습니다.

버스노선 체계개편을 전면적으로 하더라도 예산에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남을 거니까.

아니, 노선개편계획이 확정이 되면 소요 예산액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건 1회추경 때 할 걸로 그렇게……

어차피 하더라도 7월부터 할 거니까……

예.

지금 방향은 정해졌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삼성교통이 같이 가도록 이해 설득시키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기자회견하면서 얼토당토 안 한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싶습니다. 계속 자기네들 질문 하면 응답을 해 줬는데 이제는 응답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할 정도로 진짜 답답합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확정을 해야 되겠다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올해 노선개편 계획을 확정해서 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7월 1일부터 개편안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안이 지금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은 나왔습니까?

지난주부터 삼성교통이 참여 안 한다 해서 우선 3개 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했는데 몇 번 협의를 해서 곧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확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버스노선 체계개편이 우리 시로서는 진짜 중차대한 일인데 이 노선개편을 우리 의회에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내용도 모르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도 없이 그냥 발표하기는 좀 안 그렇겠어요?

개략적인 보고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았고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하는 마당인데 그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보고는 반드시 하셔야죠. 언제쯤 계획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부분 개편한다는 방침 하에 3개 회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빠른시일 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개편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까?

아니, 삼성이 빠지니까 3개 업체를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부분개편 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는 확정을 할 거라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 안에……

어쨌든 12월 31일 안에는 결정을 하실 거다?

예, 지금 가장 괴로운 거는 저쪽 혁신도시 주민들 민원이 자꾸 폭주를 하고 있고 또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집현아파트니 계속, 특히 농촌 원거리지역에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퇴직을 얼마 남겨 놓지 않는 상태에서 꼭 과장님 계실 때 정리해 놓고 나가야 되겠다, 이게 좀 무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업체들도 다 합의도 안 되고 있고……

합의가 안 된 게 아니죠. 현재 삼성에서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1년 동안 벌써 16번 이상 협의를 하고 조율하고 검토했는데 계속 표준운송원가를 가지고 얼토당토 안 한, 오늘 기자회견 내용 프린터물을 보니까 참말로 소설을 써놓았더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응답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리가 아니고 1년 동안 참았다는 거 이것은, 계속 설득을 해 왔기 때문에 시민 어느 누구나 제가 나중에 해 놓고 나면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과장님, 지금 예정은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3개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어떻게 하겠다 안이 나옵니다.

다음 주 안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연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지연되어 버리면 과장님 안 계신데요.

31일까지 아닙니까, 저는.

휴가도 안 갈 겁니까?

휴가 갈 때도 없고 실컷 놀건데 실컷 놀 것 아닙니까.

장기재직휴가 이것도 안 가고 그냥 끝까지 하시고 가실 것이다?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되면 장기재직휴가 갈 거고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어쨌든 당부드리겠는데 결정 나기 전에 상임위 간담회를 열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과장님은 저한테 거짓말 세 번 했습니다. 7월까지 마무리한다 해 놓고 마무리 집에 갈 때 전에는 하겠다 하는데 만약에 12월 30일까지 확정이 난다면 내년 7월 1일 정도 6개월 정도 걸려서 실제 운행이 될 수 있나요?

늦어도 7월 1일 했는데, 왜냐하면 타 지역에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해 봤는데 그분들 8개월, 9개월 걸리더라고요. 굉장히……

시험운행도 하고 그래야 된다던데요.

물론 전자게시판 같은 것 안내하는 것 전부 프로그램 수정하고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까 시민들한테 읍면동별로 순회설명회도 하고 또 거기에 더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하고 하여튼 간판, 게시판 전부 다 고치려고 하면, 차 안의 시스템 모든 걸 다 고치려면 적어도 6개월 걸린다. 그래서 어떻든지……

그 노선개편이 올 초에 과장님이 8월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해 내겠다해서 나도 집현하고 금산 가서 7월까지는 무조건 된다 했는데, 저는 6개월째 안 갔습니다. 가면 얻어터질까 싶어서…… 어쨌든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결정나기 전에 류재수 위원의 말처럼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회에 보고는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공식보고는 마지막이다, 그죠. 과장님은 몇 년 동안 공직에 봉직하셨습니까?

제가 공직에 몸담은 지가 40년 하고도 9개월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9개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주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마지막 오늘 보고고 인사말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죠.

속기록은 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명예로운 정년퇴직을 맡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힘든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 많았고 나름대로 참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퇴직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평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부족한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제가 대가 없이 교통행정과장직을 무난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마움, 정말로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나 얼굴 맞대더라도 그 고마움에 젖어 정말로 반가움이 앞설 것 같습니다. 그간 긴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퇴임 후에도 새로운 인생 후반기라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제가 사회생활을 올바른 자세로서 하겠다 각오를 합니다. 하여튼 계속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잠시마나 같은 위원회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진주시 근무하시다가 나가시더라도 계속 우리 시 행정 또 봐주시고 진주시를 더욱 더 사랑해 주는, 그리고 또 건강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호인입니다. 세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번 업무보고의 그 목표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은 대부분이 전부다 세무과 운영의 필요경비,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3,883만9,000원이 증액된 9억6,62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도세관리의 일반운영비에 9,35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 고지서를 발행하는 고속프린트기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기하고 사무용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세무과 세정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워크숍 추진경비, 그 다음 지방세 부과 및 납세 홍보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의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즉 고지서 전달수당입니다. 여기에 1억6,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포상금에 세무공무원 문화탐방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2,250만원을 삭감해서 반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2박3일에서 1박2일로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반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행정자치부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334만원이 많은 2,4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번에 동의안 건과 같은 건입니다. 밑에 지방자치단체등 이전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 496만원이 많은 7,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정보화사업으로써 산하기관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의 지방비 부담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을 1,517만원이 증액된 8,29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2,705만원이 늘어난 3억4,0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이 최저단가가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되면서 300만원이 늘어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2,404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2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대상호수가 1,000호가 늘어나면서 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이 2,1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중간에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400만원을 감액해서 150만원을 편성했고 밑에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 200만원을 감액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세무과 기본경비에 200만원이 늘어난 1억5,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세입총괄에서 지방세가 200억이 늘어나는 걸로 올해 잡혔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200억800만원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200억800만원, 이게 주로 어디 분야에서 이렇게 더 걷힙니까?

이 부분은 주민세에 8억8,000만원, 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균등할 인도세처럼 1만원씩 내는 것 말고 종업원분 소득세할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50인 이상 되는 업체에 종업원 총액의 0.5% 종업원 주민세를 납부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게 얼마 정도 돼죠?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재산세가 4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매년 보면 공시지가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현실화율까지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4.3% 정도 이렇게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추계를 한번 해 보니까 40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이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10%가 바로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이 부분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고 또 거기에 많은 종업원들이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151억이 지금 현재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추계를 한번 해 보니까 200억800만원 정도, 실제는 이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지난번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담배소비세가 2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이게 일찍 9월 정도 추계를 하다 보면 약간의 가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국세로 근로소득세를 내면 거기 10%가 지방소득세로 빠진다?

예, 지방소득세입니다. 이게 큽니다.

부가세에 우리 지방세가 5%가 됩니까?

부가세는 없습니다. 부가세는 글자 그대로 부가가치세는 바로 국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세가 5% 정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소비세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시세가 아니고 도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계상을 하지를 않습니다. 레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세입니다. 도세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세라 하더라도 시군 단위로 가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이런 도세는 저희들이 받아서 징수교부금을 3%를 받지만 여기에 지방교육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세거든요. 도세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교부수수료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아예 없습니다.

취등록세는 3%를 도에 준다 말입니까?

우리가 받으면 받은 그 금액만큼 3%를 지방징수수수료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돌려줍니다.

도에서?

예.

취등록세는 우리 진주시가 바로 수입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저희들이 잡아도 도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도 도세입니까?

이 부분은 전부 도로 갔다가 다시 우리가 받은 그 금액의 3%를 우리한테 돌려주고 그 다음 이 금액을 가지고 도에서 다시 조정교부금액이라 해가지고 27%를 또 시군에 내려줍니다.

결국은 30%……

30% 정도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등록세가 전에 4%에서 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물건이라든지 여러 과세의 대상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다 틀립니다, 세율이.

전에 1%까지 떨어진 거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주택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계속 내렸잖아요. 우리하고 크게 상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계산을 해 봤던 적이 있어요. 취득세를 옛날에는 취등록세로 해가지고 2%씩 해서 4%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취등록세로 합했죠? 하나의 목으로 취득세로 합해 놓았더라고요.

등록면허세를 합한 그걸 말씀하시는……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질문할 게 없고요. 국장님, 이것 하나만, 지역경제과에 제가 안 물어봤었는데 중앙시장에 친절도우미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필요합니까?

전통시장에 그동안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용과정에서 불편사항들이 노점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찾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하고 점포안내를 물어도 제대로 답을 못 해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전통시장에 상인회에서……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3, 4년전부터인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한테 길 안내라든지 점포안내라든지 또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친절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있는 도우미들입니다. 중앙시장도 있고 자유시장에도 돌고 서부시장에도 돌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그 도우미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신청을 한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요즘 시국과 비슷한 어떤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했는데……

소문에, 풍문에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어차피 2년 이상 못하거든요.

그렇습니까?

한 3, 4년 전에 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2년 해가지고 다 그만두게 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모집해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친절하게 퇴직금까지 다 챙겨주네요. 다른 기간제들은 퇴직금 챙겨줍니까?

개별 기간제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이것은 좀 힘 있는 분이 선정해서 넣었는가 봐요. 퇴직금까지 친절하게…… 우리 진주시에 기간제들 퇴직금 다 줍니까?

개별 기간제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다 10개월만 쓰면서 퇴직금 하나도 안 챙겨줍니다.

이건 내가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주시 각 기관에, 각 부서 별로 기간제 있는 분들 10개월 정도만 쓰면서 퇴직금 한 푼도 안 챙겨줘요. 그런데 이분들은 친절도우미라고 친절하게 퇴직금까지 2년 하고 그만 두고 다 챙겨주시네요.

그 부분 내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회기업에서도 기간제 쓰면서 퇴직금 부분 때문에 보통 10개월 하고 며칠 놀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근래 들어서는 그런 풍조가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분별하는 입장도 있고요. 앞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도우미도 10개월하고 보내고, 퇴직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관공서에서 먼저 그런 제도를 없애야 돼. 그리고 일반 기업들도 12개월 하면 퇴직금 주기 싫어서 10개월 하고 이런 머리 굴리는 일은 우리 관공서부터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하고 관계 없는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꾸 빨리 빨리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이야기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등록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 안 쓰십니까?

기간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오래하셨는데 기간제근무자들 퇴직금 줘 보신적 있어요?

기간제근무자는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을 사용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부서에 거의 10개월만 쓰고 그만두게 하고 다시 불러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간제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총무과에는 기간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기간제 일부 사용하긴 하는데 세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제가 이때까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해가지고 예산서를 본 적이 없는데 올라와 있길래 하도 신기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퇴직금을 주는 부서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 한용욱을 보며) 저기 근무하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기획예산과 예산계 직원입니다.

우리 분위기를 잘 전달하세요. 앞으로 기간제 10개월 쓰고 딱 자르고 그런 어떤 편법을 쓰면 안 된다고, 근무시키고 줄 것은 주고 이래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8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