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단위가 천 원 단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5억6,697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2,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운영 예산편성 세부사업 편성 목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행정운영예산 3억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0만원 증액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2억4,200만원으로 720만원 증액 계상한 사항은 중간부분 연감 및 도서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720만원 증액했습니다. 지방언론사의 해마다 연감 구독요청이 많아 가지고 올해 증감 조치하였고, 그 다음은 전년도와 다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 600만원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메라 렌즈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운영 2,940만원 예산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 1,240만원 예산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해 4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0만원을 감액 계상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18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에서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미디어 행정운영 7억6,983만원에 전년대비 3,675만원을 증액한 것은 세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미디어행정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향우회지 시정홍보를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6년까지는 재경향우회만 광고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향우회를 파악해보니까 재부산, 창원, 거제 재일본 미국 등 출향인사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게 되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고 시안 프로그램 사용료 100만원을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예산 9,388만원으로 전년대비 1,8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P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5,120만원으로 전년대비 807만원을 증액한 것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서 136만원을 감액하고 장비유지보수에서 255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장비가 구입되어 노후셋톱박스 그게 1,200만원 정도 추가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IP방송 운영장비 수선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1,068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2014년도에 도입한 소프트웨어 및 장비가 2년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완료로 인해 여기 해당되는 금액 12%를 유지보수비로 산정해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언론미디어 홍보 9억8,000만원 예산은 전년대비 2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세부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관련 사항은 우리가 광고를 TV나 라디오, PC통신 등 매체와 이와 유사한 매체, 이건 특히 하는 목적이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사이 조사를 전국적으로 해놓은 걸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광고매체가 TV가 7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V광고가 상업광고와 협업, 협찬광고로 크게 나눕니다. 상업광고는 프로그램 광고와 스팟광고, 밑에 나오는 자막광고가 있고 스팟광고는 대부분 15초 내지 20초 내지 30초 기준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찬 캠페인 광고는 스팟광고와 같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시간에 편성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편성해서 제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올해 지금 현재 9억8,000만원에 편성은 작년대비 약 2억8,800인데 미디어 홍보에서 약 2억을 증액하였고 그 다음 프로그램 유치에 의해 8,800만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디어하고 TV, 오디오를 통해서 시정홍보 내역 4억4,000만원 중에서 2억을 증액한 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광고를 주로 10월 축제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봄축제에 TV를 방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에 보시면 봄축제 방송계획안을 일단 잡아놨습니다마는 그건 사안별로 광고액 이런 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축제도 이와 유사하게 광고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중간에 언론매체, 지면, 신문, 책자 등을 이용한 시정 홍보 작년도와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요시책 방송기획 캠페인입니다. 이걸 편성하는 주목적이 핵심적인 사항이 재난이나 비상이나 폭염이나 이런 시민과 직결된 긴급하게 전할 사항이 있을 때 이 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시는 하늘에서 본 경남 진주, 지진대비 행동요령, 좋은도시 편한진주 이리 되어있습니다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산불 제로화 총력 추진이라든지 그 다음 폭염 대비라든지 그 다음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진주, 이런 위험요소가 있을 때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보시면 기획방송 프로그램 유지 협업 제작 및 방송입니다. 이게 8,800만원 증액한 것은 ‘역사저널 그날’입니다. KBS에서 주관하는데 올 제2회 추경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미 반영된 사업인데 업무조정으로 인해 공보관실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앞에 과장님이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설명은 마치고 1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공보관실 예산 7,673만원은 전년대비11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8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에서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내나 통합정보시스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아카이브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어있죠? 내나 이 자체가 정보들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보관하는 시스템이 아카이브시스템 아닙니까?

예.

그럼 설치연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이 아카이브장비에 노후화가 좀 심화되어있습니까?

그건, 안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아. 2014년도에. 주로 어떤 내용들을 관리를 합니까?

한 목적이 뭐냐 현재 아카이브시스템을 도입할 때 내구저장 50년을 내용물이 저장되고 그 다음에 백업을 빼면 50년이 되고 100년을 저장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활용도는 우리가 각 실국과, 읍면동, 의회까지 해서 IP를 다 줘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의회IP로 가서 다 저장을 해두면…….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통합정보시스템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직원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우리 방송시스템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관하고 하는 그것도 함께 병행해서?

예, 같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축제라고 예산은 편성되어있지만 큰 틀을 보면 진주를 널리 알린다, 이건 축제를 하면서 농특산물이나 진주의 역사성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 예시로 적어놨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광고액 이런 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10월축제에 이런 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봄축제 분을 좀 더 추가를 해서 시정을 알리는데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게 전체를 보면 세부사항을 해놨는데 목별로 전체가 미디어행정운영 광고비입니다, 총괄적으로. 목만 그리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쭉 분석해 보니까 어떤 데 필요하느냐 하면 학생들 학교 교육에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더라고요. 우리가 상담내용을 한 개 받아본 걸 내용을 답해 준 게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중학교 초등학교 과제물로 많이 하더라고요. 진주의 대첩 하고 이런 걸 잘 몰라요. 자료도 정립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어떤 식으로 썼냐면 논개는 태어나서 93년까지, 1592년 10월에 김시민 목사가 이끄는 약 33,000여명의 관군이 10배 가까운 외군을 물리친 진주대첩, 이런 자료밖에 없더라고요. 추상적인 그것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럼 여기 대첩 해 가지고, 외군이 1593년도 6월에 12만여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민관군 7만 여명이 장렬하게 순국을 하신 그런 사항밖에, 큰 포괄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공보관실로 물어오면 답을 해줄 수 있는 딱 내어놓을 게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해주기로 논개사이트 박물관이나 이런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이해를 시키지만 특출하게 내어놓을 게 없어요, 진주대첩에 대해서. 그래서 드라마가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이게 뭐냐 하면 KBS에 9시 메인뉴스하기 전에 약 30초 딩동댕 한국방송 하는 그게 4,400만원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풍경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널 이게 8,800만원 이리 줘 가지고 그 효과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팩트라는 건 뭐냐 하면 ‘진주대첩이 있었다. 문원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이것만 갖고 역사성을 재조명하는 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팍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입체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시민은 그렇지만 학교라든지 출향인사 등, 왜냐하면 옛날에 호국충절의 고장이라는 게 재조명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40분 내지 50분, 1회 방영합니다.

예, 다 자기들이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KBS1 TV 채널에, 봄축제 논개제에 할 거냐 안 되면 10월 축제에 할 거냐 그건 결정은 안 내렸습니다마는…….

그 드라마 분야만 해가지고 들어온 게 8,800만원입니다.

예.

예, 저작권은 다 우리한테로.

아카이브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저장물 시설하고 IP TV 같은데, 우리가 자체방송도 하고 CD나 다른 걸 만들어 그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돌릴 수 있습니다. 홍보할 수도 있고.

예, 저작권이 소유권이.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제가 이 앞에추경 때 언급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한 역사성이나 진주대첩 그러한 부분을 보면 좀 필요하겠다하는 생각이 저 역시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예산이 들어갈 때는, 물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안 되지만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드려서 제대로인 부분을 정말 재조명할 수 있도록 꼼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월간도서 구입비가 증액되었다는데 구독요청이 많이 와서 그렇다는데 선정기준이 정확하게 뭡니까? 월간도서구입에 720만원 증액되었는데?

연감 구독 이게 관리하는 언론사마다 연감을 제작을 하는 데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왜냐하면 언론기자협회, 언론작가협회, PD협회, 그 다음 실제 근처 같으면 경남일보, 도민신문, 그 다음 도민일보, 그 다음 경남신문, 이게 언론사마다 지면하는 데치고, 또 언론사가 아니라도 또 잡지사들 이런 데 보면 워낙 많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항시 변명을 이리 합니다. 미안하지만 진주시는 노조와 협의되지 않는 사항은 연감구입을 안 한다고 버텼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구독요청이 제일 많이 오신 데는?

구독요청이 신문사마다 한 권씩은 다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사도 한 권 정도는 사줘야 안 되겠나. 이게 19만7,000만원에서 20만원 밑으로 이리 오거든요.

예, 그 정도죠.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구입하는 게 좋지. 무조건 구독요청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계는 이 정도는 잡아놔 봤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배너광고에 4,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에도 보면 3대 축제 매체광고라 해 갖고 인터넷 배너 광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우리가 인터넷 배너 4,000만원 되어있는 게 지역신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남일보에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남일보에 주는 겁니까?

고정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공보관에서 주는 언론사 배너 4,000만원은 경남일보예요, 전액 다요?

예.

그럼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진흥과에 물어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홍보비를 2억8,800만원 증액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봄축제 홍보비가 증액으로 되었고, 실제로 관광진흥과에 3대 축제에도 홍보비가 대개 많이 올랐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이것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봄축제 논개제 광고비도 전년도에는 4,000만원 했는데 2,000만원 더 해서 6,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각 언론사 언론미디어 홍보비도 올랐고…….

우리는 순수하게 방송을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관광과에도 각 축제마다 홍보비가 10월 축제는 1억 올랐고요. 개천예술제는 1억2,000만원 되어있으니까 4,000만원 올랐어요. 논개도 2,000만원 올랐어요.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뭐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부서에서는 봄축제, 진주가 크게 지향하는 것이 봄축제하고 가을축제 두 가지를 하는데 공보관실이 이제까지 해 온 건 주로 10월 가을축제밖에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문화관광과에서 소규모적으로 해오다가 올해 봄축제를 크게 확대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방송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에서도 방송 언론 홍보비를 증액하고 각 축제마다 거의 2,000만원 4,000만원 이상씩 올렸다는 거죠, 2017년도에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부서별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발행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바뀌셨잖아요, 타블로이드판에서?

예?

원래 한 부당 타블로이드는 24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올라서 10만부였는데 지금 5만부로 줄이셨죠?

예.

시민들 반응은 어떻게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보면 훼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부라든지 이런 데 쌓아놓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건 없고, 거의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한 사항이죠?

예.

부족해서 제가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진주소식지 촉석루를 보신 적 있냐고? 봤다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편으로 한 8,000부 정도 나가고 있고.

예, 우편으로 아파트에 다 꽂혀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봤다는 분이 없습니다. 다시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회 몇 부 나갔죠?

지금 9월부터 해서 10월 11월 12월 세 번 나갔습니다.

예, 세 번 나갔죠. 당장 그것 가지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제가 촉석루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제가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촉석루 이렇게 다시 바뀌어서 나오는데 본 적이 있느냐?”, 차라리 타블이로드판 나왔을 때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더 많이 보는데 위원님들이 그 당시 회의하면 워낙 변형을 시켜야 된다, 뭉쳐서 많이 있다, 어떻게 변화를 하라 요청을 해서…….

그래, 책자를 만드니까 다른 책에 끼여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 말이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부족한 건 사실이죠.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역사저널 그날’이 문화예술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에 굳이 업무변경이 되어 넘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홍보적인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방영하고, 그 다음 사후조치로 우리가 관리를…….

문화예술과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왔네요. 188페이지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으로 해서 작년하고 똑같다, 그죠?

예.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이게 원래 지출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지출됩니까? 간단하게?

주로 언론사의 식사가 최고 많고, 식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구입해가지고 상품으로 나가는 거고.

부패방지법이 생겼는데 조금 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쓰듯이 쓰면 상관없습니까?

5,000만원 된 게 사오 년 정도부터 되어왔습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소식지를 8,000부 정도 우편으로 나간다 했지요?

예.

그건 선정을 해서 합니까? 8,000부면?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신청도 받고 그리고 출향인사,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혁신도시…….

그럼 선정이 되어있네요?

예, 그리 해가지고. 라벨 해가지고 그것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럼 바뀌지는 않고 1년 계속해서 8,000명에 대해서는 그대로 나가겠네요?

예, 나갑니다.

인쇄를 어디서 합니까?

인쇄는 이게 우리가 발주를 경남일보에 주고 있는데 경남일보에서 대구 어디한다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3년 째 그리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바뀐 적은 없죠?

앞에 타블로이드할 때 경남신문사에서 직접 했고 그 외 책자 이번에 3개월부터 된 건…….

어쨌든 경남은행에서 해 가지고 경남은행에서 해 온다 아닙니까?

경남일보에서.

경남일보에서.

우리가 관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관여한 사항은 없어요.

관여한 사항은 없고, 3년째 계속 어쨌든 타블로이드 하든 책자를 하든 간에 해 줬다?

예.

편집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있네요?

예.

편집위원이 5명밖에 없습니까? 여기 다른 무급직들이 있죠?

공무원하고 위원님하고 이런 분은 제한적으로…….

총 몇 명입니까?

총 8명입니다.

그래서 5명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분들은 지급을 안 하네요.

예.

공보실에도 보니까 위원들 수당이 전부 다 틀리네요. 편집위원은 7만원, 홍보물심의위원회는 5만원, 관행물심의위원회는 7만원 이런 식으로 틀린데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7만원이 조례상으로 되어있는데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주 3회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준다?

예.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에 7만원 되어있는데?

7만원으로 규명이 안 되어있고 7만원 이내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별로 그게 따로 되어있습니까?

예, 시간대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89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 전광판 공공요금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기료, 전광판(보건소 민원센터) 유지관리비 이리 되어 있는데, 보건소 앞에 있는 전광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걸 왜 보건소에서 주지, 공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옛날에 건물이 그리되어놓으니까 명칭을 그리 써서 그렇지, 관리는 우리 주체입니다.

아, 관리는 여기서 한다?

예.

내용은 전부 다 보건소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루 34꼭지에서 40꼭지 정도.

전체 우리시정을…….

우리시 홍보할 사항도 있고 각 유관기관 공익성 광고만 여기에서…….

금연캠페인 해 갖고, 제가 거기 자주 가는 데가 되어 가지고…….

예, 공익성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연감 및 도서구입 2016년에 구입하신 것 집행내역인데 언론사하고 그 다음에 구입단가하고 구입한 수량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주요증액 된 게 2억 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한 시정 홍보 되어있는데 이것도 올해 집행내역인데 방송사별 언론사가 드러나게 자료를 작성해서 지급한 금액과 지급한 날짜, 그 다음 방송시간, 횟수, 그리고 방송내용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질의는 아니고 어제 일요일 휴일인데 제가 기자님들한테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공고료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과장님 걱정을 저한테 전하시더라고요. 그런 전화는 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건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 그런 일이 없으면 안 되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20만5,000원이 증액된 2억2,020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감사 및 조사활동 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09만원을 증액한 8,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증액된 부분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과 경비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00만원을 증액하여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청백 e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단가인상분 80만3,000원을 증액한 1,1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클린민원팀이 감사관실로 편입됨으로 해서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전년도 대비1,501만2,000원을 증액하여 1억4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936억3,560만원입니다. 먼저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정추진에 따른 각종 공청회, 토론회 개최, 책자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3,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와 시민제안 채택 시책에 따른 기타보상금 1억5,500만원,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에 따른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주요업무 평가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책자 유인 및 업무평가위원회 수당 등에 필요한 경비 1,240만원을 편성하고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분야 사무관리비는 시정현안 홍보책자 제작, 시정백서 CD제작 등에 1억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따른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현안사업 추진분야 사무관리비로 명절연휴 종합대책근무자 매식비 25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입니다. 위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법령 추록 및 법전 등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수행 착수금으로 1억3,020만원을 편성했고,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입니다. 승소사례금으로 기타보상금 6,250만원과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 300만원, 손해배상금 등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유공자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했으며,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를 2,23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 조사와 관련한 조사원 수당 등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1억2,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남사회조사에 따른 인건비680만원과 조사원 수당과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2억3,2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64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시정 시책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여비를 1억5,000만원 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합하여 945억8,100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4,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1차 수정안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45억8,100만원에서 1차 수정으로 과에서 4억900만원을 편성하여 94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에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각종 공청회 및 토론회 7,000만원 책정하셨어요. 전년도에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밖에 사용 안 하시고, 3차 추경에서 2,000만원만 사용하고 3,00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전년도에 3회 하셨죠?

예.

그런데 올해 이렇게 2,000만원 올려서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7,000만원 증액한 게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그대로입니다.

그럼 5,000만원에서 2,000만원만 쓰고 3,000만원은?

저번에 3회 결산추경 때 나머지를 정리한 부분입니다.

정리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 공청회 관련해서 1,000만원 책정되어있으시죠?

이건 이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공청회 분야에 특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의견이나 듣는 부분은 따로 예산이 되고 있고, 그것 외에 또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학계나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다 싶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풀성 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해 둔 겁니다. 하나도 소진 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한다면 예산이 그대로 갈 겁니다. 저희 과에서 쓴다는 게 아니고 전체 과에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업무추진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수렴할 경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겁니다.

보통 한 번 하시면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그건 정도에 따라서, 참여정도, 참여하시는 분의 수당이라든지 그에 대한 준비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보통 돈 1,000만원 정도 1회에 되고 있습니다.

공청회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요? 시민홀에서?

그 이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6년도에 3개의 공청회나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15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죠, 2016년도에? 여기 지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릴 게요. 작년에 한 4개 정도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민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는 약 500여만원.

교통사고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안 주셨어요? 제가 3개밖에 못 받았는데 16년도에는.

2015년도요. 2016년도에는 과에서 이런 요구가 없어서 하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공청회 및 토론회로 3건 하셨잖아요? 3건 하셨어요.

2016년도에는 그 과에서 했습니다.

아니요. 과에서 하신 거면 예산과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에요?

아니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7,000만원 2016년도 예산 거기서 나갔냐는 질의 같은데 그 돈에서 나간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2015년도에 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2015년도에 2,000만원 사용은 교통사고 이것 1건입니까?

예, 그것하고 좋은세상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 한 260만원. 또 항공산업육성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한 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 유료화에 따른 시민공청회를 했는데 한 450만원, 그래 가지고 든 돈입니다.

그런데 450만원 이렇게 드는데 한 번 하는데 무슨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토론회의 간담회의 성격이라든지 참여자에 따라서 1,000만원 이내로 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000만원은 너무 크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안을 합니다. 위원들한테 심의를 할 때 재정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먼저 안을 인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심의가 완료되고 나면 완료된 것을 의회에 첨부물을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하는 것하고 2번을 합니다.

아니, 지금 보내준 건 확정된 것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입니다. 그 확정되기 이전에 그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인쇄가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라는 것은 5년 동안 연동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해연도가 들면 앞의 걸 가지고 수정되는 부분을 해서 그렇게 연동화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보조사업들이 각 과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지금 민간행사보조로 바뀌었습니다. 보조금을 전체 관리하다보니까 어느 과에서 보조금을 한번 받은 단체가 또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 시의 자료를 입력을 다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런 부분을 보조금을 계획단계부터 지급단계까지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위원님께서 활동하시다 상해라든지 이런 걸 당했을 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 상해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맞춤형복지 여기서 아마 들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현장을 둘러보신다, 그러다가 만약 상해를 입으셨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상해부담금입니다. 그게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마는 10원도 지원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예,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맞춤형복지에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중복지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진주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지, 만약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에 맞게 지출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각종 공청회 토론회 이게 7,000만원 시 전체 풀사업비라 그랬죠?

예.

작년에 사용한 것 보니까 2,000만원 썼었네요?

예.

굳이 7,000만원까지 없어도 되는 그러한 비용이다, 그죠?

풀성의 성격이란 건 앞으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작년에 2,000만원 정도 쓰시고 5,000만원 3차 추경에 삭감을 하셨네요, 그죠?

올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서 과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제안 채택 시상 있다 아닙니까? 작년에는 공무원 채택된 게 한 개도 없죠? 그러니까 2016년도 올해?

올해는 그걸 제안한 것이 채택해서 할 만큼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 11월 12월도 없습니까? 채택될만한?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하고 공무원들한테 제안을 내보라고 하지만 다른 시군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려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런 유사한 게 있는지 의뢰를 합니다. 그럼 새로운 제안이라는 게…….

지금부터 채택되어가지고 줄 것 같으면 안이 서야 될 게 아닙니까? 아직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공무원들의 제안이나 이런 걸 활성화기 위해서 예산을 두고 하고 있는 겁니다.

198페이지에 각종 시정물 홍보물 제작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인쇄를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주로 뭡니까?

말 그대로 시정에 여러 가지로 홍보하는 책자.

공보실이나 이런 데하고 비슷 안 합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건 시정의 홍보 분야가 되겠고 우리가 하는 건 시정의 현황입니다. 이를테면 인구 현황, 읍면동 현황이라든지…….

그럼 1년에 2번 하네요?

예.

1년에 2,500매씩 2번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홍보책자 작년에 되어있는 것 있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보여주시고.

그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20만원씩 2명 12달 주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 밑에 소송관련 법률 자문료가 1,500만원 책정되어있습니다. 법률 자문료하고……. 법률자문을 할 때는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한 달 20만원 그것 가지고 참 약소합니다. 그런데 특수성으로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특수성으로 소송관련 법률자문을 받을 때 내나 우리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문적인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상업관련 소송에서나 토지관련 소송에서나 이럴 때는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 외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2017년 당초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7억2,800만원이 증액된 1,274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 및 행사추진입니다.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 하단까지 선진행정 책자구입, 퇴직공무원 공로패 각종 기념일 추념 조화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2억7,1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행사 참석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 700만원, 공청회 및 토론회 참석자 보상금 400만원, 회의실 및 당직실 집기교체 등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당직실 침구 구입 및 세탁, 당직실 운영비 일숙직 수당 등으로 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직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상단 발간실 운영입니다. 발간실 기계유지관리비 컬러복사기 소모품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컬러복사기 교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부터 208페이지 상단까지 청사경계 및 방호입니다. 청원경찰 급식비 피복비 청경사무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200만원, 다음 208페이지 청원경찰 상해보험가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중간 비상대비 훈련 운영입니다.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지원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하단부터 209페이지 상단까지 향토방위 및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향방훈련 시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비 군경 위문물품 구입, 통합방위관련 전산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00만원, 예비군의 날 행사참석자 보상금 240만원, 향토방위 작전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으로 2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중간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교류도시 경축행사 축하 화환 구입비로 180만원,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활동 지원으로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중앙 및 경남도 교육 등 행사참석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 자유평화수호사업비 2,200만원, 지회 공과금 납부 및 인건비 보조 등 지회운영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참전경찰 전적지와 호국묘원 참배에 따른 차량임차비와 식대 등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상단 학생 안보 현장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비와 식대 등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주시재향군인회 향군의 날 행사 시 숙박비 및 교통비 등 지원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중간부터 211페이지 상단까지 문서관리입니다. 기록관 문서통제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및 기록물 정리 물품구입을 위해서 2,300만원, 그 다음 우편요금 및 문서 체송차량 유지관리비에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500만원, 우편물의 통합적 관리프로그램인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상단 주민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및 주민등록증 관련 소모품 구입 등에 1억800만원,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공제가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하단부터 212페이지 중간까지 이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이통장 업무수첩 역량강화 교육 교재 제작 퇴임 이통장 감사패 둥에 5,500만원,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에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6,300만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 모범이통장 연수비 지원 등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연합회 한마음대회 개최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하단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사랑연구회 운영비 명절 귀성객 환영 현수막 설치, 대형 태극기 구입 등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상단 시민의 날 행사에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부터 214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입니다.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유공자 표창패 구입 등에 2,600만원, 우리시로 전입한 새 사람에 서한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부터 215페이지 상단까지 민간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700만원,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등 교육 참석, 세계인의 날 시민의 날 등 행사장 질서계도 참여자 보상금 등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주시 순천시 합동정례회의 400만원, 새마을지도자회 4,200만원, 새마을부녀회 4,100만원, 새마을교통봉사대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새마을에 2,4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2,000만원, 민주평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사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돕기 바자회에 300만원, 새마을 피서지문고 운용 300만원, 새마을문고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300만원, 새마을발전결의대회 2,00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200만원, 민주평통 통일골든벨사업 300만원, 민주평통 워크숍 개최에 1,900만원,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하단부터 216페이지 중간까지 읍면동 행정지원입니다. 읍면동 관내도 및 현황판 정비 등을 위해 2,100만원, 노후집기 교체 및 방송시설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중간 세계인의 날 행사 사업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 선거관리 사업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주민화합 행사 운영비입니다. 2017년 1월 상대1ㆍ2동 통합과 2월 하대1ㆍ2동 통합에 따른 주민화합 행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업무추진입니다. 정부 3.0 홍보물 제작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위해 800만원, 읍면동 종합평가 우수읍면동 직원 국내 벤치마킹 및 포상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부터 218페이지 중간까지 인사관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4,700만원이 증액된 7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900만원 감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18페이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부담금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사업이 종료되어 100만원이 감액되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 상단까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신규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비 3,000만원 등 사무관리비를 1억6,600만원 편성하였고, 219페이지 상시학습 교육 수요감소로 여비를 1,900만원 감액한 2억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도단위 이상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 및 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에 퇴직공무원 기념품 단가를 전년도 10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5,700만원 감액한 1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하단부터 221페이지 상단까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2017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4대 보험 부담금이 증가되어 300만원 증액된 11억100만원, 공무직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대행비 등 사무관리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등 맞춤형 복지로 2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포상금은 국내배낭여행 경비 및 현장참여 문화교육비 편성으로 2,400만원이 증액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력단련실 및 구내식당 내 노후화된 런닝머신 및 식기소독 보관고, 전기오븐기 교체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 경비는 상ㆍ하반기 분산 실시로 경비 현실화로 인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동호회 경비 지원에 700만원, 도지사배 경기종목 출전에 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대여금액에 비례하여 연금공단에서 지자체에 산정하는 부담금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사협력 운영지원사업은 노동법 관련 도서구입과 자문노무사 수수료 지급 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화합연찬회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공무직근로자 행사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사업으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 강사료 지급 및 해외연수 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능률연찬회 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조직운용 및 공무 직무 수행입니다. 특정업무 경비로 6억6,200만원을 연금법상의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지급을 위한 연금지급금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공감 업무추진입니다.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홍보물 제작,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수당 등에 2,900만원, 223페이지 시정수행 통신요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8,300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행사실비보상금에 2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수선 및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담금 6,000만원, 진주인권학교 행사지원에 1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회 지원에 200만원, 법무부 법사랑 위원 진주지역연합회에 2,00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지원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상단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관리 지원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임시안치소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임시안치소 내 제습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중간 한국전쟁 전후 진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자 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린시장실 업무추진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하단부터 233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호봉 상승 및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봉급 및 수당인상에 따라서 37억7,500만원이 증액된 1,09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중간부터 234페이지 중간까지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신규사회복지직 인력운영비로 1억1,200만원이 감액된 4억3,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부터 236페이지 하단까지 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호봉 상승 및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7,100만원이 증액된 7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와 직책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수행경비 등 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종 공무원 복지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올랐는데 그건 노조와의 협상 결과인가요? 아니면?

일단 공무원 후생복지 규정에 따라서 상승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주요증액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검진비,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제도, 그 다음에 공무원한마음대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금씩 올랐습니다.

한마음대회는 경비가 많이 부족해서?

경비를 현실화시킨 겁니다.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인당 6만원으로.

지금 하는 방식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나요?

직원들 의견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전체하는 것보다는 또 국별로 하는 것보다는 부서별로 하는 게 압도적으로 98%로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자체적으로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행사도 할 수 있고 음악회를 간다든가, 주로 산행을 하고 체육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221페이지에 보면 직원 동호회행사 가운데 국내여비에 도지사배 경기종목 출전여비 해서 5개 종목이 어떤 어떤 종목이에요?

축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 테니스 5개 있습니다.

이전에 제 기억으로 골프대회에 갔던 게 논란되었던 건 이 예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무관합니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그건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요.

우리시 예산편성은 전혀 없이?

예,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무과 예산이 작년예산을 보니까 페이지 수가 5장이더라고요. 올해예산을 보니까 17장이네요. 그 중에서 37억이 올랐더라고요. 37억이 오른 내용 중에 제가 세세하게는 분석을 안 했지만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무원 복리후생비, 그 다음 행사비용들, 그 다음 민간이전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민간이전 부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동일한데 37억 증가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호봉 승급 및 봉급인상률이 3.5%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의 인건비 비중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해년 해마다 이리 올라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호봉승급이 되니까요. 봉급은 동결이 되더라도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인상률이 있습니다.

그래도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퇴직하잖아요?

퇴직해도 그 사람이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신규가 또 들어오니까?

예.

210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난관리안전대책 업무추진 이건 굳이 총무과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21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일단 총무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전체부서를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그건 부서에.

부서만 하고?

예.

의전업무추진비 3,000만원 되어있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사에 가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의전하는데 행사비용입니까?

일단 아까 기획예산과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하면 식사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행사성격에 따라서…….

그건 각 부서별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행사할 때마다 다 가서 하십니까?

그리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서에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 놓고 이건 총무과에서 시장님 전체적인 의전행사에 행사관계자를 격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난관리안전대책 업무추진비도 시장님 전체적으로 할 때?

예,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데 저 혼자 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12페이지 뒤페이지에 읍면동사랑연구회 운영 그 부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 운영,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 운영은 놔두시더라도 윗부분, 내용이 뭐예요?

읍면동사랑연구회는요…….

이 내용이 뭐예요? 수당입니까?

우리가 읍면동 현원을 가지고 매월 1인당 7,000원 정도 편성해서 읍면동사랑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사랑연구회라는 팀이 있어요?

예, 팀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다고요?

예, 과제를 선택해서 연찬도 하고 토론을 해서…….

읍면에만 있는가? 동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읍면동 다 합니다.

제 지역구는 사랑연구회라는 걸 처음 들어봐서. 그럼 거기서 하는 내용들이?

어떤 주제를 하나 놓고 현안 도출도 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을 하고 그리 합니다.

그럼 회원 435명이?

전 읍면동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들?

예, 우리 공무원.

시민들이 아니고 직원들이 모여서 읍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예.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밑에 공무원 교육 해서 일반운영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어디가 증액이 된 겁니까? 상시학습교육비 이게 새로 생긴 겁니까?

218페이지 잠시만요. 제가 못 찾았습니다.

218페이지 하단부에.

상시학습교육비요?

아니, 2,60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목이 어디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안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만원씩 120명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하겠다?

예.

신규사업이다, 그죠?

정신자세 확립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가다듬기 위한.

그건 다 되면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해올 때 그리 안 합니까?

그 교육하고 이건 조금 틀립니다. 그건 직무교육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교육, 소양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되면 정신교육을 시키고?

처음부터 마음자세를 가다듬어라는 뜻으로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질문인줄 모르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의회 간의 약속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대ㆍ하대, 그 다음에 상대ㆍ하대 통합과정에 있어서, 물론 통합을 하면서 각 동 간의 고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융합의 문제, 통합의 문제, 소통의 문제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 지역구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북동에 성지동 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전동에 강남동 현장민원실이 있고 칠암동 민원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타 용도로 전환하겠다고 해당 동에 공문을 시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왜 자의적으로 의회와 상의 없이 그걸 시달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행위 절차를 감행함으로써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또 위축되거나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건 아예 간과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행정자산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임대할 때는 정해진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 의해서 행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어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다고 통보한 그 기관이 그 육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기관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해주는 기관인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하지 않기로 해놓고 왜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행정행위 절차를 집행했는지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번에 하대 1ㆍ2동하고 상대 1ㆍ2동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민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틀림없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용도는 주민복리를 위해 쓴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이미 통합을 해서 현장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일주일 가량 사실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전체 사실조사에 동참한 주민이나 통장이 전체의견을 다 대변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현장민원실이 점진적으로 폐쇄를 해도 주민불편사항은 크게 없겠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현장민원실의 효용성을 해서 다른 부분에 공익을 위한 기관이 들어오면 행정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고 통보를 해준 게 있습니까, 읍면동에?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라고는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게 점진적으로…….

어째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 천전동 강남동 현장민원실은 무엇이 들어온다, 성북동에는 무엇이 들어온다,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 그런 기관이 들어갈 테니까 그 이전에 각 해당 읍면동에서는 그리 알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란 이런 걸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공문내용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등연구소나 이런 건 벌써 몇 회째부터 거론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도 거의 아시는 사항이고요.

저는 몰라요. 유등연구소 들어오는 거 처음 듣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련부서하고…….

유등연구소가 왜 강남동사무소로 들어옵니까?

그건 몇 년 전부터…….

유등연구소가 강남동사무소 들어와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남동 현장민원실.

옆에 유등체험관이 있는데 왜 강남동에?

유등체험관이 있지만…….

그리고 문화재관련 문화연구소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처음 듣습니다.

분명히 아니죠?

예, 문화연구소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좋다, 그건 과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예, 문화연구소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유등연구소는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성지동은 뭐가 들어옵니까?

성지동은 청소년…….

새로이 들어올 게 있습니까?

새로이 들어오는 건, 드림스타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현장여건 상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즈음 그 관계 때문에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수십 통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에도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 주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분명히 그 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기관이 들어오려면 해당법률에 정해진 육성에 관한 법률이 다 있어요. 거기에 맞는지 적합유무를 확인할 것이고, 이게 만약 됨으로 인해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한 치도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

분명합니다!

예, 어차피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주민자치프로그램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은 평생학습과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따로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공무원 복리후생비나 인건비 차원에서 예산이 늘었고 직원 사기진작에서는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예.

시정을 빛낸 공무원이 예산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시정을 빛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시정을 빛낸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는 건데요. 포상 조례에 보면 5명 이내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외적으로 중앙이나 도단위 이상에 시책을 발표해서 상을 받는다든가 또 교부세를 가져온다든가 그런 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몇 분이 받으셨습니까?

전년도에는, 2015년도 말씀이시죠?

예.

그때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분이나 지급했습니까?

5명 이내니까 올해는 아직 결정은 하지는 않았고, 5명 이내기 때문에 3명에서 한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사례 중에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농식품박람회를 지금까지는 위탁했다가 직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한 공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예산절감이나 재정절감을 했던 부분도 되겠고 우리진주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시책을 편데 대해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받으셨던 분들 자료를 제가.

심정을 빛낸 공무원들 말씀이시죠?

예. 물론 복비후생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기진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챙기셔서 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우리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사기진작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학생안보 현장견학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진주시 재향군인회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현장학습을 하는데 전적지 같은 데 참배를 해서, 학생들은 6.25 이런 참상을 모르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의식고취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차량 2대해서 한 80명 정도 합니다.

학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관내 학생들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초ㆍ중ㆍ고?

주로 초ㆍ중.

이런 사업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건 없습니까?

시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안전총괄과 이런 데서 민방위업무를 보니까 하겠지만 직접하는 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참 아이들은, 아이들이라 하지만 자꾸 매스컴에서 시국이 이러하다는 걸 하고 사드배치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다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잘해 나갔으면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초ㆍ중ㆍ고까지 확대해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인 보조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배고픔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차량 한두 대 100명 정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업을 늘리거나 좀 더 확실한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게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220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좀 있는데 자산취득비 이 내용들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자산취득을 한다는 겁니까? 식당입니까?

식당에 가스로 조리기구하고요…….

2층에 식당 말입니까?

2층 후생관, 직원들 먹는 2층 후생관.

후생관 식당?

예.

식당 그건 원래 민간위탁해서?

아닙니다.

직접 운영을 합니까?

예,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총무과 자체에서 관할해서 전체를 한다?

예.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그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해년 해마다 호봉 수가 올라가다보니까 계속 임금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37억 정도 총무과에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3회 추경에 24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감액된 요인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24억 자체가. 그럼 37억 가까운 예산을 잡아 가지고 3차 추경할 때 되면 한 20억씩 인건비를 감액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정원 대비 결원율이 5%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도 정원기준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건비는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원 기준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게 아니고 정원기준…….

예산을 잡을 때는 정원기준으로 잡았다가, 그건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말이죠?

예. 그래서 항상 이건 3회 추경 때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5% 정도 결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된다?

항상 5% 정도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5%로 결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중에 정부정책이 바뀌거나 신규사업이 생기거나하면 조직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가?

항상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그렇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상승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각급 기관이 기록물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인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저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분류되어 거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교육청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가 그리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시스템 유지에 따른 유지보수비 내지 수수료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하고 같이 해서…….

아닙니다. 작년까지 해 왔습니다.

예, 이것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소멸성입니다.

예.

예.

보장률까지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보장을 받는 공무원 수는 한 200여명 정도 됩니다. 세세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엘리트집단이라고 하셔서 사고율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위원님까지 다 포함되어있고요. 공무직도 포함되어 있어서 2,000명으로 산정했는데 실제 보험계약을 하면 좀 리스크가 있어서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회사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어느 한 보험회사만 한 게 아니고 LH, 한화, 대여섯 군데 컨소시엄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안 적어놨네요. 내방객들이 오면 그냥 찬물만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 음료, 다과를 제공해서, 화가 나 있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도 한 잔 권하면서 성도 삭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1억4,000만원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제증명 발급이 5,500만원,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이 8,500만원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기타수수료 2억5,000만원은 민원24 등 온라인 수수료가 6,200만원, 전자여권발급이 1억8,000만원,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억8,043만2,000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에 1억5,329만4,000원, 여권 대행기관 운영비에 2,7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726만5,000원은 인감증명발급 복사방해용지 구입에 1,478만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353만8,000원,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 및 수리에 1,2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6,721만원인데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 3,423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비에 2,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3,030만원인데 이는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련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3,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400만원은 민원안내 자원봉사 근무복 구입에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400만원인데 이는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삭감 1억이 되었는데 1억 삭감된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할 대상이 내년도는 없기 때문에 1억을 삭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968만6,000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869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28만1,000원은 가족관계등록업무 우편요금으로 28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의 사무관리비에 2,090만원은 여권대행기관 운영 업무추진에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여권관련 서식제작에 150만원, 여권보호용 비닐커브 제작에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47만2,000원은 동절기인 난방기 유료 구입 70만원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76만6,000원인데 여권업무 담당자 교육 및 관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116만원은 120기동대 야간순찰 급식에 336만원, 120기동대 야간순찰 비품구입에 80만원, 합동순회봉사 홍보 현수막 제작에 80만원, 120기동대 근무자 피복비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1,840만원은 120기동대 차량유지비로 1,590만원, 120기동대 장비유지비로 250만원, 교체차량유지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1,320만원은 120기동대 시민불편사항 처리용 자재구입에 1,080만원, 합동순회봉사 부품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865만6,000원인데 이는 일반수용비에 1,900만원, 급량비에 1,96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에 8,528만원인데 이는 관내여비로 7,488만원, 관외여비로 1,0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8페이지에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2착이죠?

예.

27명 2착이 동계 하계입니까?

예, 동계 하계 맞습니다.

지금은 근무복을 안 입고 있죠, 그죠?

위에 지금 빨간 것 안 있습니까?

가니까 안 입고 있던데요. 안 입고 있던데 뭐 입고 있다 그러십니까?

그런데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근무복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 근무복을 구입했을 때 여직원들이 갈아입을 데가 있습니까? 갈아입을 공간이 있습니까?

사무실 뒤편에 보면 캐비닛을 해놓고…….

그래,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타 도는 안 가봤습니다. 경남도내 시군에 가면 민원실에서 근무복 안 입고 근무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독 진주시만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갈아입을 장소를 하나 만드세요. 1평이든 2평이든 3평이든 거울도 하나 붙이고 안에 다수의 사람이 이용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근무복을 구입하세요. 근무복 구입해서 뭐합니까? 여직원 갈아입을 데도 없는데?

하여튼 근무복을 갈아입는 공간하고…….

그걸 하세요.

근무복을 구입해서 최대한 근무복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을 반드시 입으세요, 내년부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안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총 19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를 제외한 타 장소에 운용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경대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18개소에 19대가 설치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각 읍면동은 되어있는 데가 있고.

공군교육사령부라든지 경상대학병원이라든지 경상대학교에.

아, 경상대학교 내에?

경상대학교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여기서 무인방범시스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관리비 관련관계는 우리예산에 편성해서 용역비를 지급하고 우리가.

만약 경상대학병원에 설치했다? 그럼 관리비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예, 진주시에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장비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용역업체를 지정해서…….

그래, 용역업체를 지정하는데 그 돈을 공군교육사령부나 병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설치장소를 협조를 받아 갖고…….

수요기관에서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요구도 하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많이 이용하는 위치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가장 무인발급기 발급하는 데가 많다는 곳을 지정해서 우리가 설치한 겁니다.

이 19대 말고 우리시에서 중고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고로?

19대밖에, 중고는 별도 관리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19대 말고 잉여…….

그런 건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까?

예, 내구기한이 5년인데 기간이 지나고 나면 폐기처분시키고 새로 구입하고 수시로 용역업체가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대도 없다? 없고, 우리시 외 공군교육사령부나 경대병원, 경상대학교 우리가 설치해서 거기에 방범시스템 관리비도 우리시에서 지급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죠?

예.

한 대도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30명입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동절기는 오후 3시까지고 하절기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실비로 1만원 지급하고 중식대로 7,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2월 같으면 12월 한 달 동안 다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내나 자원봉사활동부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면 개인별로 봉사실적의 마일리지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민원봉사자가 자체적인 회칙을 만들어 거기에 규정을 만들어 30명 기준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부족하면 추가로 모집하고, 30명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청 받아 갖고 위촉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임자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홀하고 민원실 앞에 2명씩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예.

제가 진주성관리과장하고 왔는데 진주성관리과의 자원봉사자는 점심 먹고 오후 1시부터 동절기는 4시까지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로 해서 식비가 지급 안 되지만 오전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중간에 중식시간대가 있거든요. 점심은 먹여야 안 되겠습니까?

10시부터요.

예, 오전 10시부터 하절기는 오후 4시까지 동절기는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파악하기로는 근무시간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점심은 먹여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진주성관리과장할 때 보면 점심을 먹고 근무시작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의 근무자는 오전부터 근무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19대.

11대 관련관계는 청사 바깥에, 청사 내에 민원봉사실 앞에 설치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이건 자체적인 청내 방범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전년도에 110억5,891만원에서 2,861만원이 감액되어 110억3,0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자금 지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16년도에 회계관계공무원 3년 재정 보증보험료 가입으로 1,520만원 감액되어 7,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처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 제작 등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계약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계약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137만원, 공사대장 외 3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 공용차량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92만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운영비에 공용차량 보험료 등 차량유지관리비 1억9,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운전직 체육대회 예산은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은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480만원, 노후사무가구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부분 공유재산 관리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89만원, 사무관리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2,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공유재산 유지보수공사비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청사 일반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각종 수수료 등 2,145만원, 공공운영비에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물건 증가로 4,910만원을 증액하여 11억2,280만원, 일반보상금 외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청사유지 관리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문산읍에 토지대부료는 700만원, 공공운영비에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 등 2억6,250만원, 247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시청사 위탁관리비는 연장수당 등을 반영하여 노무비 증가 등으로 4,6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정화조 및 집수정 배수펌프 교체에 2,000만원, 시청사 정밀안전진단비에 1억6,000만원 등 총 5억6,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시장님 관사 취득 및 비품 교체비용 4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간부분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미천면에 외벽도색공사, 진성면 옥상 방수공사, 신안동 옥상 방수 및 외벽정비 공사, 이현동 환경정비공사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에 1억3,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페이지 반환금 기타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40억,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추경으로 이 내용이 올라왔었죠? 관사 구입?

예.

꼭 옮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죠?

실제로 좀 오래되어서, 그리고 혁신도시 그쪽 부분에 재산가치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나 지금 이 시기에 옮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꼭 옮겨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관사를 계약을 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지금 현재 기존 관사를 하면 일억 팔구천 정도 되려나, 정확하게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일단 2배다, 그죠?

지난번에 예산편성했을 때하고 지금 가격이 8,000만원 인상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 안에 비품까지도 예산에 다 올라서 의지가 강한 걸로 딱 나와 있는데, 꼭 혁신도시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까?

재산 증식부분이라든지 다른 일반 혁신도시 이전기관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민들은 부시장님이 한 아파트에 사신다고 참 다들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마주치지는 못하겠지만 칠암 강변을 늘 운동을 하신다면서, 저도 아침 일찍 못 나가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걸 참 좋아라 하시는데 자꾸 떠나려고 하시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0년도에 취득한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또 한 1,000만원, 천 이삼백 만원 정도 올해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 아파트에 90년대부터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저번처럼 노후화든 뭐든 이런 식으로 편중되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행정재산을 이용할 때는 합당하게 제대로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시청사 위탁관리비가 4,600만원이 올랐는데 이건 물가상승분입니까? 안 그러면 업체가 변경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할 때 연장수당 휴일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아니, 다시 인건비 부분에 휴일 일하는 게 반영이 안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원가계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반영이 안 되었고 올해 반영을 하다보니까 4,600만원이 올랐다?

예.

업체는 변경된 게 없고?

그렇습니다.

업체 이것도 내나 민간위탁을 해도 공개입찰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3년입니다. 올해부터입니다.

입찰할 때 이걸 올해부터 했으면…….

입찰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하는데 원가계산을 용역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그 부분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올해부터 입찰했다면서요? 언제였습니까?

이게 2016년 2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하셨네요? 작년에 위탁 3년 간 계약하셨네요?

원가계산을 2015년도 8월에 했습니다.

2015년도 8월에.

예, 8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 연장수당 휴일수당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하고 2015년도 8월에 용역을 할 당시에 노무비를 2015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2015년도 8월에 그리되었는데 2016년 2월에 다시 재공고를 할 때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넣어 가지고 입찰을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원가계산서 내용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실수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실수를 하신 겁니까, 그 당시 2016년 2월에는?

아니, 저희들이 그 예산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에 그 당시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거죠.

어쨌든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인건비다, 그죠?

예.

인건비가 상승해서 4,600만원을 더 증감시켰다, 그죠?

예.

그 밑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시설비가 작년도 10억 정도 되었는데 한 50% 정도 삭감되었는데 5억이 삭감된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이게 단위사업별로 그리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옥상 정비, 옥상 정비가 한 2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갔고, 엘리베이터 보수공사하는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3대로 해서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예산은 6,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 있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합니다. 거기 1억 정도하고, 우리시청사 보안시스템하는데 2억원이 그리 되어있습니다.

아, 2억원이 빠졌다…….

아니, 시설비가 매년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들쑥날쑥하지요. 올해는 이 사업이 있다가 내년에는 저 사업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데서 빠진 것이 아니라?

그럼요. 올해 사업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빠진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합시다. 246페이지 하단부에 읍면동 청사유지관리비 500만원 16개소, 진주시 16개소입니까? 읍면동 청사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하단부에 읍면동청사 유지관리비.

이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가 32개 읍면동이 있는데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게 이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이 정도로 해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 상.

작년에도 16개소를 선정해서 500만원씩 급한 대로?

예, 그렇습니다.

관사 유지관리비는 부시장님 유지관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소관위를 옮겨서 잘 몰라서 그런데 법인카드를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죠?

예.

그걸 긁으면 포인트 부분을 돈으로 정산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 포인트 부분이 14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수입해서 4,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요. 포인트를 이렇게 돈으로…….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이 그대로 세입으로 잡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포인트가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그렇지요, 예.

아, 그래요? 공유재산 4억원 이건 어떤 거 매각해서 수입 올라온 겁니까?

어느 것 말입니까?

공유재산 4억원 매각해서 수입 4억원 잡아놨던데?

아, 그 부분은 일반재산 중에서 필요 없는 재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측해서 그 정도로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작년에는 공유재산 매각해서 수입 얻은 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칠팔 억 정도 되죠.

칠팔 억요?

예.

어느 부분을 매각을 해서 칠팔 억이 되었는가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관사용 아파트 구입은 전적으로 박미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시청사 위탁관리비 이것 원가계산서를 3년마다 계약할 때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2015년 8월에 원가계산서 용역을 줬을 때는 감사에 걸리지도 않았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별무리 없이 기존 하던 대로 의뢰를 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원가계산서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 다 빠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하는 겁니까?

원가계산을 할 때 그 부분이 2015년도 1월에 저희들이 종합감사 할 그 당시도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고 용역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챙겨보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잘 안 챙기셨죠?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서 용역 발주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시간외수당을 빠트려 가지고 다시 외적으로 추경으로 넣어 하신 거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겨서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음 상하지 않게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 예산서 책자에 247페이지하고 248페이지가 없어요. 이 책자는 기획예산과에서 만들기는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배부되는 유인물 자체를 확인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어디서 이 책자를 만든 건지?

다 있는데요.

저만 빠진 건지, 찢은 흔적도 없고. 국장님, 계속 같은 업체에 유인물을 유인하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제작한 업체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누락된 페이지에 있는 관사용 아파트 구입인데요. 우리도내에 관사를 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때요?

도내에 부시장님 관사는 거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할 때 파악해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안나는데 부단체장 관사는 거의 다 있고 단체장 관사는 있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단체장 관사는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련 조례를 보면 단체장 관사 부단체장 관사 별도로 개별 조례가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1관사 2관사 그렇게 나누어져있지요.

아, 분류가?

예.

그럼 우리시가 지금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 2관사만 운영하고 있고 도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다른 지자체도 어디인가 자치단체장 관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 간에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의 단체장 관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든다는 건 연간 1,000만원이 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한 달로…….

그게 쭉 500만원 이 정도로 유지를 해오다가 작년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하려니까, 또 이게 들쑥날쑥합니다. 작게 드는 해는 작게 들고 많이 드는 해는 많이 들고.

유지비 세부내역이 주로 어떤 거예요?

배수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부분에 그런 게 고장도 난 부분도 있고 박미경 위원님 아까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한데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미경 위원님도 거주하고 계시고 90년대부터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도 계시고 한데 한 달에 관리비가 500만원에서 800만원이라면…….

보통 그런 건 공공요금도 다 포함이 되지요. 전부 포함을 하는데 보통 1년에 평균적으로 오륙백 만원 들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든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도내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 자료를 주십시오.

현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새로 생기는 부분은 다 거기에 가입이 되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장대시장은 지금 현재 중앙시장 옆에 있는 그게 장대시장 아닙니까?

아니, 그 건물이 장대시장도 그렇고 문산시장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및 사용료 수입입니다. 정보관리과 이동전화국 기지국 청사사용료 920만원, 146페이지 국고보조금 정보관리과 공동기반 노후화장비 교체지원이 840만원,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지원이 300만원,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보관리과 국가정보통신망 전용회선료가 3,680만원입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정보관리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관리과는 2017년도 예산은 2016년보다 8억200만원 감한 43억9,098만7,000원입니다.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관리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이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도매인 사용료가 48만원, 인터넷방송 사용료가 480만원, 문자메세지 사용료가 2,400만원, 홈페이지 실명 확인사용료가 480만원, 정보화교육장 운영이 1,570만원, 인터넷관련 소프트하드 유지관리가 1억2,050만원,정보관리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전산개발비에 유지보수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이4,400만원, 포상금에 공무원 정보화지식인대회 시상이 100만원.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웹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 보안 소프트 유지관리가 3,78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전산실 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행정정보시스템 하드 유지관리가 9,13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 유지관리가 5,85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보안소프트 유지관리가 7,520만원, 행정포털시스템 유지관리가 1,120만원, 전산장비 유지관리가 3,250만원, 새올전자민원창구 본인 확인 수수료가 26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가 3,570만원, 공동기반 전산장비 유지가 8,770만원, 지방행정 통합정보화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이 700만원, 공동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가 270만원,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구입이 1억8,090만원, 전산개발비에 행정자료 출력 보안시스템 구축이 7,500만원, 프로그램 자동배포시스템 구축이 4,40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8,500만원.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전산실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가 2,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이 7억7,500만원, 전산실 부대설비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가 1,860만원, 행정자료 출력보안시스템 서브구입이 1,500만원, 사무관리비에 공동기반 노후화장비 교체 및 정보화 보안강화 리스료가 3,720만원,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공통 정보화시스템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 리스료가 1,310만원, 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이용시설을 출력용 소모품이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주민 정보화 이용시설 유지관리비가 250만원,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주민 정보화시설 인터넷 회선료가 1,220만원, 마을 홈페지 운영이 390만원, 농촌 인터넷사랑방 인터넷 회선료가 430만원,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에 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수당이 300만원, 사용전검사 계측기 검사 수수료가 80만원, 사용중검사 계측장비 유지관리가 150만원, 사용전검사 피복비가 100만원, 공공운영비에 마을회관 업무지원 설비 유지관리가 850만원, 관용차량 유지가 640만원, 마을회관 일체방송 인터넷회선료가 820만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가 180만원, 행정실비보상금에 마을운영위원회 워크샵 실비보상이 100만원, 범죄예방 및 단속 CCTV 설치사업에 시설비 방범용 CCTV설치가 7억6,500만원, 감리비에 방범용 CCTV 설치 감리비가 1,470만원, U-City 관리 공공운영비에 U-City 자가망 유지관리에 8,160만원, U-City 자가망 무인국사 전기요금 2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U-City 무인국사 이중화 구성 라우터 구입이 2,000만원.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사무관리에 정보통신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이 800만원, 행정전화번호 인쇄가 250만원, 회의실 방송 소모푸품 구입이 180만원, 공공운영비에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에 4,970만원, 네트워크 장비유지가 4,320만원, 보안장비 유지관리가 2,810만원, 무선인터넷 유지관리가 710만원, 통합회선설비 유지관리사 1,460만원, 방송음향시스템 유지관리가 1,2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IP자원관리시스템 구입이 5,5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허브 구입이 3,060만원, 암호화장비 VPN 교체가 3,600만원, 행정통신망 트래픽제어시스템 구입이 9,000만원, 통신설비 낙뢰보호장비 확대 보급이 8,000만원, 행정업무용 노후화 전화기 교체구입이 5,550만원, UC 라이센스 구입이 820만원, 회의실 빔 프로젝트 교체 구입이 950만원, 정보통신실 냉방기 실외기 교체구입이 620만원, 행정통신망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에 국가정보통신망 3차망 회선료가 2억9,040만원, 행정업무용 전산망 회선료가 8,700만원.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전산망 회선료가 9,600만원, 행정전화부 전용회선료 5,280만원, 시 홈페이지 인터넷 회선료가 2,400만원, 무선인터넷 회선료가 540만원, 일반전화통화료가 2억3,620만원, 케이블TV 수신료가 480만원,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 국가정보통신망 도시군 회선료가 7,370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에요, 전산개발비 이 세 가지가 신규예산입니까?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꼭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예, 꼭 해야 됩니다. 행정자료출력보안시스템 구축은 PC에 인쇄되는 모든 출력물에 지금까지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하고 출력자의 이름이 표시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행정보안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동배포시스템 구축은 새로운 PC구입할 적에 지금까지는 직원이 읍면동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앞으로는 이 배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정보관리실에 앉아서 자동적으로 배포되는 시스템입니다. 안에 한글이라든지 새올이라든지 PC가 오면 싹 깔아야 되거든요. 개인정보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은 개인정보가 있는 주민등록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건축물에 수정이라든지 삭제라든지 하는 것 같으면 일시하고 삭제자의 이름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벌써 행정자료를 출력하면 출력일시하고 출력한 사람의 이름이 표시되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일반 공문이고요. 그 외 우리가…….

모든 행정자료?

예, 모든 행정에서.

그건 아직 적용이 안 되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실시를 해야 한다?

예, 모든 행정물에.

언제부터 이게 법 위반사항이었습니까?

법 위반사항이 아닌데 법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리하라고 계속 위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위가 어디입니까?

행안부.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입니까?

예.

언제부터 권고사항이었습니까?

권고사항은 개인정보화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은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행정자료출력보안시스템이란 건 우리시의 행정자료를 보안을 위해서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 법률하고 관련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2016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에 침해요인이니 개선방안을 보완토록, 감사 시 보겠지만 이번에 7,000만원 주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151페이지 서브화 구입되어있는 건 이것하고는, 자산취득비에 서브 구입하는 건…….

아, 이건 그겁니다. 행정자료출력보안시스템 이건 프로그램이고 서브 이건 기계입니다. 기계고, 이건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그럼 프로그램 자동배포시스템에는 서브가 필요 없는 건가요?

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왜 그렇죠?

행정자료출력 보안시스템 구축에서는 전산개발비가 서브구입이 필요하고 서브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샀다고 해서 다 기계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