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6,900만원이 증액된 229억4,800만원으로 벼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 외 22개 사업은 21억5,3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벼병해충 방제지원사업 외 39개 사업은 27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이 많은 관계로 금액은 백만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4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병해충 관찰표 운영에 따른 표찰제작비 100만원, 농가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중간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의 재료비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재 2,000만원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돌발병해충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긴급방제 농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에 8억6,500만원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7억4,7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1억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억9,700만원을, 다음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은 방제 면적감소로 1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4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지원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상단의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은 사업량 증가로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과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9억5,000만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중간 부분에 쌀전업농 한마음대회는 격년제 시행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육성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2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은 도비 내시에 따라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종농산물 보전육성사업과 쌀소득보존 고정직불사업 보조금은 각각 전년 동일 수준으로 3,200만원 6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경비지원은 직불제 업무추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신청자격 완화 등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각 사업비 2.200만원, 6억1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과 11억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제 직접지불제와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는 전년 동일 수준으로 각각 2억2,500만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업무용 차량 관리는 농축산과 관용차량 15대의 운영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2페이지입니다.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은 국화전시회 폐지, 난간 가로 화분 철거 등 사업 운영 축소에 따라 사업비 7억9,700만원을 감액한 2억8,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632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사업은 633페이지 상단 첫 칸입니다. 상단의 토양검정 시료채취 조제 인부임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토양검사는 국비 내시에 따라 3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은 전년 대비 자산취득물품 감소에 따라 3,1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증가로 1억원이 증액된 5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공급지역이 7개면 1개동 지역으로 계획면적 증가에 따른 8,500만원이 증액된 3억5,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재배 농가의 감소로 사업비 2,5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의 일반운영비는 차량 임차료 및 정보지 단가 상승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새미로 농법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각각 900만원,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탄화기 소모성 재료구입비에 필요한 재료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은 온새미로농법 탄화물 재료비 지원은 1,800만원 증액된 총 8,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온새미로 농산물 전시판매부스 운영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감소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8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은 우렁이 단가 상승 및 사업수요 증가로 1,1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은 친환경 면적 확대를 위해 1,2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운영 지원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의 유통비 절감 및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9,400만원을, 유용미생물 자가제조 활용시범사업은 미생물 자가제조기 지원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작물 생육촉진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금은 축산농가 교육세미나 감소에 따라 300만원 감액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 대회는 격년제 시행에 따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의 개별농가 경영체 사업은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각각 5,900만원, 1억7,200만원 감액하여 1,000만원,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볏짚 곤포비닐 구입비와 하단의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수요량 증가로 증액하여 각각 3,600만원, 1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평가요원 인부임과 조사료 품질평가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500만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4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1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은 사업수요 증가로 4,100만원이 증액된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다음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각각 5,200만원과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사업 육성 및 민간경상사업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은 4,100만원, 한우등록 2,7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하단의 쇠고기 이력 추제적 귀표 부착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42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의 유우군 능력 검정사업과 젖소능력 개량사업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구조 개선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시민 양봉지원사업은 도시민 양봉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 꿀벌 사양지원은 꿀벌의 면역력 증진 등으로 양봉생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수요감소로 1억7,2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수요 증가되어 1,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료 저장소 지원사업은 사료 저장소 내부 환기 등 사료부패 방지를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페이지입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희망량이 적어 한 개소에 5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가축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의 민간경상사업입니다. 투우 사료비 지원은 단가조정에 따른 5,4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민간자본사업은 3억8,300만원으로 고급육 생산 모돈교체사업, 양돈사육 환경개선사업 등 9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5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질병예방사업은 포유송아지 면역증강제 구입 지원을 위한 도 신규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방역약품 구입의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 4억100만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1억6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1억4,500만원, 도 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차단방역의 구제역 에방접종시설비 지원은 국도비 예산 증액으로 시비를 1,500만원을 감액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접종 보정요원 수당지원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도로부터 사업비 증액 내시되어 1,5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보조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가축방역지원사업의 양계농가 계란난좌 지원과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각각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내시로 5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의 인건비와 재료비는 사업비 증액 내시에 따라 각각 6,000만원, 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은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구입비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각각 2,400만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은 도로부터 사업량이 7개소에서 6개소로 감소되어 6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은 도로부터 사업량이 2개소에서 3개소로 증가되어 6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 진공포장기 지원사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500만원, 4억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가축방역, 축산물, 수산물 홍보물 제작단가 인상으로 500만원이 증액된 4,400만원을, 다음 65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의 재료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9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재료비 및 약품구입비는 국비사업 신규 내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 감영성 동물사체 소각 처리비와 농장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는 도비 신규 내시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기타직보수 공중방역 수의사 수당은 8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300만원 감액하여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농축산과 정원 21명에서 2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여비 8,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 별책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2017년 당초예산안 1차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총 2건으로 4,300만원이 증액된 229억9,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의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에 쌀전업농 농가의 최신 정보제공을 통한 기술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가축방역 운영비 재료구입의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부임은 전남 해남 무안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 조치로 진성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라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626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비 지원이 2억1,411만원이 증액됐는데 20만3,000원 이건 헥타당 대금입니까?

예, 헥타 당 약제비용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정도면…….

4,600㏊에 …….

예, 계획면적이 진주시 쌀 식부면적 4,600입니다.

그럼 80% 지원이면 20% 남은 것은…….

농협에서…….

농협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협력사업으로서 농협에서 20%는 부담…….

2016년도는 도, 시에서 50% 농협 20% 자부담 30%인데 자부담은 완전히 농민부담 덜어 주고 …….

예, 덜어 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20%가 농협에서 부담한다 이 말씀이지요?

20%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1페이지 명품꽃거리 조성은 7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그죠?

예.

이건 국화전시회를 해서 그런 겁니까?

국화축제를 안 해서, 그것하고 진주시에 천수교에 난간 화분을 설치를 ……. 천수교하고 뒤벼리, 새벼리에 있는 난간화분 전체 철거를 해서 그에 대한 경비…….

거기는 지금 안 할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뒤벼리 부분 해 가지고 과거에는 그 쪽에 조경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조경시설 되어있고 전경 부분에 다 …….

뒤벼리는 난간에 그대로 하고?

난간에 있는 걸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애 버렸네요?

예, 없애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예.

해 놓으니까 보기는 괜찮던데…….

보기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저쪽에 조경이 다 건너 쪽에, 지금은 조경이 완전 살아나서 전망이 가려 진다고, 조경이 완전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난간에는 일절 이런 걸 비치를 안 한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 보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있네요?

예.

인플루엔자 그것 때문에 증액을 시켜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이지요? 5억 증액된 거지요?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예방법에 의해서, 방역예방법에 의해서 가축 법정전염병이 걸리면 전부 다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년도에 소결핵병하고 사슴소모성질환이 걸려서 거기에 대한 살처분이 이루어진,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이 지역에도 살처분한 장소가 있습니까, 주위에?

예.

어디 있습니까?

사슴소모성질환은 지수하고 명석하고 대곡하고 이루어졌고요. 소결핵병은 일반성, 대곡, 이반성 그 외 기타 되어 가지고 문산도 이루어지고 …….

이 장소가 그렇게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처분 우리 지역에는 사슴은 살처분해서 땅에 묻었고요. 그 외에 소결핵병은 렌더링사업 해 가지고 다 태웠습니다.

태웠다 …….

태우는 또 경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641페이지에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사업량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사는 겁니까? 악취 관련해서 …….

환경개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악취제재 우리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제재를 지원해 주는 …….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시설 예를 들면 환기시설로도 악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폐 시설을 바깥에 하나 더 해 가지고 거기에 물을 뿌리면 암모니아가 물에 녹거든요. 녹으면서 악취를 저감시켜주는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감제를 사용한다든지 …….

저감제를 하든지 그런 시설을 하든지…….

농가에서 필요한 저감제를 사용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6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 하고 안 하는 것 하고는 악취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

예,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악취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없앨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변에 갔을 때 코를 막고 못갈 정도로, 실질적으로 안 했을 때는 못 갈 정도로 주변에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 ‘아, 여기 돈사가 있구나’ 하는 정도 …….

어느 정도 견딜만한 정도는 되는 효과가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악취제든 그런 시설이든 간에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은 다 이 시설은 되어 있는 턱이네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데 되어 있고,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여러 가지를 EM해서 하는 것 있고 저장조에 제거제하는 데 있고 축사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것 방금처럼 이 시설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악취제재를 뿌리는 경우도 있고 축사 주변에 뿌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축산농가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축산농가에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고 …….

그런 부분이 이런 형태든 저런 형태든 전혀 안 되어 있는 그런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하게끔 독려를 해야 되겠네요?

예,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농가가 …….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대규모로 하는 데가 …….

지금 기억으로 하는 데는 40여 군데인데 그런데 기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대부분 …….

다 되어 있을 거고 …….

대부분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규모 자체가 작고 하는 쪽에는 이런 게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제법 있을 거고…….

예.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악취 부분은 민원이 곳곳에 끊이지 않으니까 이전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그 분들도 사업을 할 수가 있게끔 하셔야 되겠네요.

예,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

그 부분하고 이게 같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 있다고도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이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감액이?

전체적으로 축산은 싹 다 맞물려서 돌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는 쪽에는 너희가 할 때 이렇게 하고 자기가 못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지원은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래 3개소에서 이렇게 1개소로 감소된 이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1개소로 감소되는 경우는 수요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떨 때는 늘어나고 지금 없다가 수요가 늘어날 경우도 있고 줄어들 경우도 있거든요, 시기별로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축사개선사업으로 환풍기라든지 이런 게 전년도에는 수요가 영 적었습니다. 올해는 수요가 조금 늘어 났거든요. 왜 조금 늘어 났냐면 기상이변에 전년도에 날씨가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면 축사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우니까 환풍기하고 이것을 지원해 주고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시기적으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것은 행정에서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렇지요.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수요를 많이 세워 놔도 축산농가에 시기 별로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하기 때문에 늦추고 시기를, 계획을 늦추거든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1개소로 된 부분은 감소된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44페이지 삭감 예산 관련인데 투우사료비지원 해 가지고 작년 대비 1억5,6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죠? 아까 설명하시면서 사료비 단가가 낮아져서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전년도에 있었던 것 중에서 한우 거세장려금이 있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 거세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농가에서 전체 다 거세를 하면 고급육이 나온다고 정착이 되어 졌습니다. 농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나 안 하나 농가에서 하니까 여기는 지원을 안 해 줘야 되겠다, 일몰사업으로서 한우 거세장려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투우사료비는 감액해서 조정했고 …….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 사업은 5,400만원 정도로 계속 편성이 되어 지겠다, 그죠?

예.

거세장려금은 없어 진다는 거죠?

예, 그것은 일몰사업으로서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에 이어 세출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하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지수입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신고 등 수수료 수입 300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에서 142페이지 상단의 의료사업 수입은 건강진단서 발급 등 9개 항목에 10억1,700만원입니다. 143페이지 중간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건행정과의 의료 약사법 위반 과징금 900만원과 14페이지 하단 의료 약사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서 153페이지 상단의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의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7개 사업비 3억3,7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기금보조금은 보건행정과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 등 9개 사업비 2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에 도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등 13개 사업비 1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5,100만원이 증가된 98억4,000만원의 편성하였으며, 국비 3억3,700만원과 기금 22억7,600만원, 도비 12억5,800만원, 시비 59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4개의 단위사업이 있으며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사업은 3억3,400만원이 감소된 12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55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은 8,900만원 감소된 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이 감소된 1억2,8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1,300만원이 감소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 사무관리비인 당직비, 보건소 업무 수행책자 유인,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유인 및 강사료, 복사용지 구입비, 공보의 복무 만료 기념패, 유선방송료와 공공운영비인 보건소 운영 우편발송료는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인 화장실 화장지 핸드타올 및 물비누, 쓰레기봉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공공운영비인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 관리비는 감액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보건민원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6페이지에서 657페이지 상단의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방역 등 보건사업 업무추진비 50만원 증가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상단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보건소의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과 청사 청소용역 부담금으로 1,600만원이 증가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9,1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작년 보건소 이전에 맞추어서 추진한 각종 시설보수가 종료되어서 2017년도에는 예비적인 기본시설 유지보수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사무가구 교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가운데 658페이지까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5,500만원이 감소한 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는 2,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요인으로 사무관리비인 보건지소 종사자 위생복 구입, 유선방송료는 증액했으며, 공공운영비인 상하수도 사용료, 정화조 청소, 보일러 연료비 등 의료장비 유지관리비는 감액했고 특성화사업 물품구입과 자동제세동기 패드 교환비는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기타보상금인 독감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비 1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약품 등 진료물품 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3,100만원이 감소한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 정비 1,000만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 유지관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노후물품 및 장비교체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658페이지 맨 하단에서 659페이지 상단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은 100만원이 감소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2017년 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중간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1억2,900만원이 증가된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명석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 사업비 7,2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화학검사기 등 의료장비 4종에 8대 구입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상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도비로 4개 보건지소에 경피통증치료기 구입비로 작년 대비 3억1,800만원이 감소한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4억8,300만원이 증가된 5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200만원이 증액된 1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 별로 보면 방역소독은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700만원이 증가된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부임 단가증가에 따라 증액했습니다. 660페이지 맨 하단부터 661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300만원과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중간에서 662페이지 상단 재료비는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7억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방역소독 장비 약품대와 유류대입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인 방역소독 피해대책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휴대용 연막기, 인력식 분무기,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비 등입니다. 아래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드기 기피제 분무시설 5개소 설치 및 기피제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2페이지 하단에서 663페이지까지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 구입사업은 2,700만원이 증가한 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는 인건비 단가 증가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사전 예진표 및 홍보물 제작에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백신전용냉장고 부품 교체수선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 처치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2,400만원이 증가된 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진주시 자체 무료접종대상자 확대 및 TD 등 3종의 유료접종 백신 구입입니다. 663페이지 하단에서 664페이지 중간 국가예방접종사업은 4억5,200만원이 증액된 4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간제근로자보수의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간호사 인건비는 내시 변경으로 전년 대비 순증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4억5,200만원이 증가한 41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약품구입에 6,1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3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증관리 체계 구축은 600만원이 증가된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순증하여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운영비의 감염병 이동전화기계 노후화로 교체하여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664페이지 맨 하단에서 665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관리 FMTP Ⅱ교육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중간에서 666페이지 상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2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300만원 감액된 2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에 대한 영양급식비로 국도비 지원 및 자체사업분 포함하여 대상자 사망 및 전출 발생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666페이지 민간위탁금인 한센환자 위탁진료비는 5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자 1인 진료약품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은 한센정착촌인 일반성 소아마을의 노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017년도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한센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피해자 생활지원금 수급대상 감소에 따라 700만원이 감소된 1억2,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은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하단에서 667페이지 중간까지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사업은 10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표본감시기관 홍보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와 간담회 및 회의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5개소에서 6개소로 1개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비 지원사업은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인 경상대학교 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90만원이 증가된 1,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사업은 각종 홍보비 및 교육강사비로 전년도와 같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바른 손씻기 아동극 사업은 100만원이 감소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연 횟수가 9회에서 8회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668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의 결핵도우미보수 단가 증가와 사무관리비의 결핵실 살균소독기 수리비 증가분입니다. 아래의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는 결핵관리요원과 잠복결핵 감염검진 간호사 인건비이며, 669페이지 결핵역학조사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아래 결핵입원 명령자의 입원, 약재, 생계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접촉자 검진 및 조사를 위한 약제비로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전년도과 동일하게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에이즈 및 성병 예방지원사업은 600만원이 증가한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에이즈 감염병 관리자 수 증가로 인한 환자진료비 증액분입니다. 670페이지 맨 아래에서 671페이지까지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간디스토마 등 홍보비 및 수수료와 각종 병리검사를 위한 검사시약 등 구입비입니다. 아래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사업은 6,700만원이 증가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의약무 관리운영은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지원사업은 재난의료 운영지원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 안심병동사업은 6,000만원이 증액된 3억3,700만원을 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저소득층자녀 무료안경지원사업은 2016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2017년에도 동일하게 6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72페이지 하단에서 67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1억2,800만원이 증액된 1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인력운영비는 1억2,900만원이 증액된 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의 보수는 1억2,800만원이 증액된 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위생과가 보건소 편입에 따른 인원 수 조정 및 수당 상승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를 신규자 및 복무 만료자의 기간 중복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는 90만원이 감소된 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은 사무관리비는 급량비 월별 제공량 감소분과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원 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증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생과 편입 등 인원 수가 조정 증가되어 60만원이 증가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 되어 있는데 이건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659페이지 중간에요.

명석 동전보건진료소가 지금 진료소 중에 가장 오래 되었고 1987년도 지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실은 신축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이 오지라서 환자진료 수는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할 건데 배관하고 전기, 창호, 도배, 옥상 방수까지 토탈해서 지금 개보수에 들어갈 겁니다.

과장님, 새로 지으면 얼마입니까? 얼마 칩니까?

새로 지으면 실제로 면적은 87㎡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특사업이라서 평방미터 당 신축할 시는 약 187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개보수를 할 때는 평방미터 당 37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명석 쪽에 저희들이 진료소가 두 군데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외율진료소를 신축을 했었거든요. 위원님 그때 개소식에 와 보셨듯이 …….

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짓는 것보다는 차후에 합병할 계획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개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으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으면 187만원 곱하기 면적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설계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헐고 하려면 2억7,000 정도는 들 거라고 봅니다.

2억7,000 드는데 여기에 보수하는데 7,000만원 들여서 하는 게 타당한지를 금액적으로 볼 때 …….

8월 되면 보건복지부에 농특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심사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는데 신축하는 것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판단을 해서 개보수로 했습니다.

판단하셨는데 개보수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괜찮은데 금액이 7,000만원 들여서 이억 얼마면 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돈을 줘 가지고 보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신축을 건의한다고 해서 100% 또 승인이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요. 왜냐 하면 한 면에 진료소가 2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개보수 쪽으로 잡았습니다.

과장님, 통합은 언제 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진료소가 자꾸 진료 인원이 떨어 지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세미나를 가거나 해 보면 향후는 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방향으로 가는데 장담은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660페이지 맨 위에 경피통증치료기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우리 돈은 들지 않는데 경피통증치료기라는 장비가 저주파 파장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신경이나 근육치료를 하는 장비인데 통증완화 목적으로 이 기계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육 치료?

예, 통증완화 치료장비라고 보면 됩니다.

4대죠?

예.

4대 같으면 보건소 다 넣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 어디 넣습니까?

보건진료소에 거의 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오시니까 진성하고 일반성 그 다음에 대곡, 수곡 쪽으로 4개소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네요, 지역은?

예.

진성…….

진성, 일반성, 대곡, 수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홍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게 전액 신규사업으로 도비네요?

예.

그런데 진성, 일반성, 대곡, 수곡 여기에는 경피통증 환자가 많습니까?

주로 진료소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환자 이용 수가 많고 또 환자 관리하는 구역이 좀 많고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진성이나 일반성은 문산읍에 비유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2018년도는 과장님이 문산읍 같은 데 농촌 인구 많은 데 좀 참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6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에이즈 환자진료비 655만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이즈 감염자가 없는 줄 아는데요?

진주에도 지금 이것은 법상 숫자는 공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진주도 지금 두 자리 숫자만큼 환자가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만큼은 환자가 있다 이 말이네요? 환자가 증가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큰 일이네요. 이 비용이 아까 과장님이 환자진료비라고 설명하셨는데 환자진료비보다도 이건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에이즈환자를 어떻게 진료합니까?

대학병원에서 진료하고 나면 진료비를 우리가 대학병원에 줍니다.

그냥 진료만 하는 거예요? 주사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약제를 줍니다.

약제만 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365 안심병동 간병인지원 해 가지고 이게 140만7,000원이 월 나가는 겁니까?

예, 안심병동에 간병인의 급여로 나가는 겁니다.

급여로 나가는데 그러면 병동에 20명입니까?

예.

12달 해서 6,048만원이 신규로 증액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이 분들도 급여상승분도 있고 전액 도비사업인데 70%가 보전이 되기 때문에 30%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으로 충원이 된 겁니다.

지금 간병인이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20명인데 3교대로 자기들이 8시간 근무해 가지고 1일 24시간 …….

한 병실 당 몇 명인데요?

반도병원에서 하는데 병실은 5병실이고 병상은 25병상입니다.

그러면 4명씩 해서 5병실로 해서 20명 이렇게 계산한 겁니까?

예, 3교대 근무로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이번에 자산물품취득에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정수물품 말씀입니까?

예.

정수물품에는 들어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에 하나도 없고…….

예.

소장님, 보건소 전체를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위생과도 그렇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017년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대충 예산서하고 물품목록하고 보니까 해당 사항이 57종 중에는 없는 것으로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한 번 봤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명석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골조만 그대로 두는 턱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설비라든지 전기라든지 창호라든지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옥상방수라든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골조를 제외한 나머지 거의 리모델링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기가?

1월에 설계 들어가서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3월 착공 5월 준공?

예.

그러면 3, 4, 5, 3개월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진료관계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동전진료소에 가 보면 바로 옆집에 경로당이 아주 큰 게 있습니다, 찜질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방수하고 할 때 경로당을 이용을 했었고 바로 또 그 앞에 큰마당도 있고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한 동안 이 부분을 사용하신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 투입하셔서, 사실은 명석이 골도 깊고 면적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2개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내부촌 외부촌 그러거든요. 그래서 외부촌에 하나 내부촌에 하나 그런 개념으로 명석은 2개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시는 부분이 여의치 않다고 보면 개보수하는 부분을 완벽하게 하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으면서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계획 잡은 부분이 3개월 공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3개월 동안 진료에 전혀 차질없이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가져 오면 안 되겠다, 그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증감 폭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세부내역은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하근순 건강증진과장 하근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2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소 진료수익과 일반 및 건강검진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 건강증진과 금연위반 과태료로서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 대상 증가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그 외 수입은 보건소 학생 습에 따른 학생실습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국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서 157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부터 158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23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4,700만원이 증액된 1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71페이지 하단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부터 172페이지 중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까지 총 28개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한 도비 매칭비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시민건강 수준향상 외 6개의 단위사업으로서 시민건강수준 향상,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지원, 그 외 건강검진사업과 질병관리 모자보건사업 외 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5,400만원이 증액된 4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등이 기금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먼저 674페이지 시민건강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저소득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으로 전년 대비 2,100만원이 감액된 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4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성교육 홍보물 제작비 및 업무추진비로서 홍보물 제작비를 목 변경 및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으로서 건강취약지인 사봉면이 5년 동안 지원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위한 만성병 조사감시 FMTP 교육비는 시비로 책정되었던 교육여비를 건강증진과 기본경비의 관외여비 과목에서 지출하기 위해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 상단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아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부터 678페이지 하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건강 형펑성 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 건강 키움프로젝트 등 7개의 통합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중액요인은 영양교육실 신설과 꿈나무건강동산 체험교실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677페이지 하단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4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600만원 증액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에 5,000만원 증액과 건강으로 가는 계단패널 제작비 480만원, 건강체중관리교실 운영비 320만원, 영양교육실 신설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운영비 1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하단 일반보상금은 680페이지 하단 영양교실 신설에 따른 강사료 등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 대비 5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81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은 8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681페이지 중간 민간위탁금 테마별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중점테마사업이 영양표시 바로 알기에서 모바일사업으로 변경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증액한 9,800만원으로 꿈나무 건강동산 건강활동지 제작 및 예약 프로그램 개발비, 사업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조사 활동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하단부터 685페이지 하단까지 건강형평성사업으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구강보건센터 홍보물품 구입분과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에 따른 불소용액 양치사업 운영비와 취약지역 사후관리 운영비 등을 증액하여 전년 대비 52만원을 감액한 6,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160만원이 감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건강취약지역 지도자 자원봉사활동을 월 8회 운영하던 것을 건강보험공단의 노인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하여 횟수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건강형평성 지역사업은 자체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상단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보충영양식품 지원대상자 인원 증가로 170만원 증액된 2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하단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으로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상단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하여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하단부터 690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800만원 증액된 3억9,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688페이지 건강관리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7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도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암예방 교육강사료 12만원을 감액하여 1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중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비의 암환자 의료비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전년 부족분 및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3,800만원이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하단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 75만원을 감액하여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상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 내시에 의해서 2,600만원이 감액된 5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국가암관리 지원비는 5,600만원이 감액된 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실예탁 잔액을 감안하여 기금내시에 의해서 예산액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690페이지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입니다. 일반검진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를 예탁하여 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수검자 증가로 기금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지원비는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비급여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 1,800만원 증액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중간 영유아검진보건소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아래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비는 49만원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과 그 밑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비는 각각 40만원, 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하단 암관리사업은 자체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상단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3,500만원이 증액된 1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의료비 지원사업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서 방사선 촬영 건수 증가로 인한 판독수수료 증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693페이지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병원진료 횟수 증가로 대상자 의료비 지급금액이 증가하여 기금내시에 의해 2억200만원이 증액된 4억6,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상단부터 696페이지 하단까지 기초정신센터 지원비는 전년 대비 490만원 증액된 1억6,700만원으로 전년 정신건강증진센터 홍보자료 제작비를 삭감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와 696페이지 상단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캠페인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하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 400만원 증액된 1억5,100만원으로 경상대학병원 지속 운영 계획이며, 698페이지 중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수선비로 200만원 증액하고 전년 자산취득비 200만원 감액하여 전년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 기금내시에 의해서 6,800만원이 감액된 1억3,400만원으로 소득 재조사 후 퇴록자 발생 및 예탁 잔액발생에 따라 기금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지원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해 5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9페이지 하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90만원 증액된 9억2,6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와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은 의치보철사업이 2016년 7월 1일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확대 적용으로 기금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 9,600만원 감액하여 3억6,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모자건강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701페이지 상단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중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기금 내시에 의해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500만원 감액하여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18만원 증액된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02페이지 상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로 200만원 감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중간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각각 900만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상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는 기금내시에 의해 9,400만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중간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서 400만원이 감액된 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인상으로 100만원 증액된 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3페이지 하단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694페이지 상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국비가 50% 그래 가지고 2억247만원이 증액된 4억622만원이네요?

예.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어떻게 분류합니까, 종류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 종류는 그때 그때마다 고시하는대로 다른데 현재 진료비는 144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희귀난치질환 증가 이유는 명수는 거의 그 수준인데 진료 방문 횟수가 자꾸 증가해서 진료비가 많이 증가한 부분으로 상승됐고요. 일단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병원진단을 받고 저희들에게 오면 그 사람이 지원대상자인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인가 건강보험가입자인가 기준소득에 맞는가 이런 걸 판단해서 그 다음에 돈은 저희들이 예탁을 희귀난치성질환비를 예탁하고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면 병원에서 청구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바로 갑니다.

예산이 4억622만원이 많은 예산인데 과장님 이 예산 내역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지금 되어 있는 사람이 만성신부전증이 86명이고 혈우병 17명이고 모야모야병이 12명, 강직성척추염이 11명, 전신성홍반루프스 12명, 기타 97명입니다.

환자분류를 해서 내역서를 …….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탁해서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면 저희들은 그 환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바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4억622만원에 대한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역서와, 우리가 2017년도 계획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년도는 4억6,225만6,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 놨는데 지급금액이 4억8,400만원 지급했거든요. 지급 건수는 16,213건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게 아니고 각 병원에서 진료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금액인데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종류가 다양한데다가 옛날에는 한 번 치료가 장기치료를 했는데 요즘은 방문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진료비가 자꾸 상승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데는 136명 정도에 대해서 올해, 4억6,000만원 정도를 각종 병원에 지급을 했는데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정도로 희귀난치성질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4억6,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잡아 놨는데 아마 병원에서 수요 증가가 청구하는 금액만큼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혹시 돈이 모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내 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틀니 안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700페이지 중간에…….

예.

어르신틀니 65세 이상 되면 해 주지요?

예.

전액 지급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

지금 어르신틀니 보급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무료의치보철사업 대상자여야만 됩니다. 그 대상자는 어떻게 하냐면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이 얼마 이상, 그러니까 차상위라든지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합니다.

대상되는 사람에 한해서 100% 다 되지요?

현재 본인부담분,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본인부담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험 내는 그것만 자기가 내고…….

나머지는 본인부담분을 지원합니다.

몇 명 됩니까? 지원금액이 조금 삭감됐는데 인원이 …….

삭감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2016년 7월 1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삭감이 되고 저희들 이 사업은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험 적용 때문에…….

지금은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지급이 충분히 다 됩니까?

예, 추진량은 전년도 추진한 게 229명 그리고 사후관리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104명 정도 했습니다. 보철하고 난 뒤에 관리를 …….

문제가 생기면 다 되네요?

예.

229명 되고 지금 남은 사람은 몇 명 남았습니까, 할 사람은 내년에는?

내년에 이 예산대로 하면 목표량이 183명 되고 사후관리는 30명 정도 되는데 이 돈은 도비에서 모자라면 중간에 추경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산은 문제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8페이지 중간 부분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표기가 잘못됐다고 내가 질의를 했는데요.

칠 백 …….

18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민간사업보조 거기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를 했어요. 2014년에부터 2017년 본예산까지 검토를 하니까 2014년에는 58건 운영비 건수가 2015년에는 43건, 2016년에는 48건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읍면동에 300만원 27개 읍면동 8,100만원 이것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종목별 시장기대회 5,000만원 10회는 맞아요. 맞는데 그 위에 보면 진주시 협회장기대회 400만원 해 가지고 52회를 써 놨거든요. 운영비가 제일 많은 것은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표기를 하려면 진주시협회장기 대회 등 해 놓고 52회가 아니고 13회가 맞을 겁니다. 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몇 회 했다는 그건데 400만원 52회 해 가지고 2억5,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사실상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목별시장기대회는 실제 금년 13회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위에 협회장기대회를 등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400만원 52회 해 가지고 2억5,800만원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예.

52회가 무슨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체육회 산하 47개에서 43개 단체가 가맹단체입니다. 실제 등록된 단체가요. 43개 단체에서 하는 행사와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기타 각 종목별 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외에도 MBC나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타 행사까지 포함해서 토탈한 게 52회로 산출근거를 잡은 겁니다.

52회를 맞춰 가지고 2억5,8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개최 횟수는 2016년은 48건 아닙니까?

예. 이 건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진주시 생활체육회하고 진주시 체육회가 통합을 하면서 실제 아직까지 종목별로 안정적이지를 못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그 말씀은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아직까지의 여력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시간이 흐르면 종목별로 어제 같은 경우에 농구도 연락이 오고 몇 개 종목이,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지만 내년에는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산출근거를 잡을 때 400만원 곱하기 52회를 해서 했습니다만 실제적을 나가는 거는 400만원 이하 3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200만원 짜리도 있거든요.

예, 그 안에 1,000만원 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건 포괄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사는 밑에 나오는 진주남강마라톤대회다 진주마라톤대회다 한 건 한 건 하려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실제 체육행사라는 게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당해연도가 되면 개최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년간 똑 같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이게 진주시협회장기 등 해서 400만원 해서 52회 하면 표기가 400만원씩 해서 52회를 개최했다고 보니까 그냥 진주시협회장기 등 해서 몇 회 2억5,800만원 이렇게 편성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예산 편성 규정에는 부기 하나 하나에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줘야만이 나중에 집행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그런 어떤 …….

설명을 그렇게 하셔도 표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300만원 해서 27개 읍면동 이건 맞거든요. 작년에 7개 못해서 불용처리되었고 이것은 맞는 거고, 위에 종목별 시장기대회는 10회를 한 것은 10회를 했어요, 보니까.

예, 했습니다.

52회라는 이것은 …….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기를 이렇게 하지 말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3페이지에 종합경기장 유료주차장 있지요?

예.

이게 3억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설은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 가는 입구에?

그것은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설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시설, 단지 시스템은 아직 한 개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단지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실제 지난 9월 8일자로 롯데몰이 개장됨과 동시에 엄청나게 2주, 3주 간은 주차질서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교통부서에서 욕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사실상 종합경기장 내에 대형주차장이 28면이고 소형주자장까지 포함하면 74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46면 중에 롯데몰 쪽에 종합경기장 전면에 500면이 되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는 500면이 다 차 버리고 앞에 들어오는 입구까지 3중 4중 주차를 해야 될 그런 사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론 그 이전에도 롯데몰이 들어온다면 주차난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들어오게 된다 라면 저희들이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그때는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롯데몰 개장과 동시에 계속 한 달간 체크를 했습니다. 체킹을 하다 보니까 최고 많이 모일 때는 주말이면 상당히 번잡했고 정말로 그때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농업박람회를 거치면서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고 또 현수막을 게첨하고 앞으로 유료화를 하겠다는 안내문까지도 게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회를 해 봤습니다. 계속 체크된 차량에 대해서 정말로 롯데몰로 인해서 들어오는 주차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합경기장에 임대해 있는 이용자들 그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체킹을 해 보니까 거의 다 롯데몰에서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자체 안에 입주한 임직원들이 주차를 하는 것으로 200대 정도가 그 쪽 차량인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는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요즘 계속 저희도 나가보고 합니다만 요즘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비하면 정기적으로 임직원들이 대 오던 주차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고 안내도 했거든요. 대지 마라 앞으로 유료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현재 파악해 볼 때는 이용실태를 한 번 더 지속적으로, 당장 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 보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는 상당히 급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롯데몰이 안정 추세에 있다 보니까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200여 면에 가까운 별도 주차장을 마련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은 원활한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신중히 더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일단 예산만 잡아 놓고 …….

예.

확실하게 나온 거는 없다 그죠? 제가 볼 때는 평일은 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문제였습니다.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당장 만약에 그때 당시로서는 해야 될 필요성을 정말 실감을 하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 두 달 가까이 됩니다만 두 달이 넘고 석 달 접어 드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지금 주말에만 오는 차 보고 돈 받을 것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체육인들도 결론적으로 돈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온 분은 돈 못 받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결론적으로 예산만 많이 들여서 해 봐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

예.

밑에 테니스장 바닥코팅 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 5,000만원 해 가지고 4개소 되어 있는데 안에 내나 4개 코트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5개소 되어 있는데 한 개 면은 너무 심해서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한 군데 했네요?

예, 했는데 그때 당시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적어서 사실상 5,000만원 못 되다 보니까 한 쪽 면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것하고 연결부가 잘 안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예,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클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클럽이 활동하고 있는,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

4개 클럽?

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시간은 제한 없습니다. 사실 조례 상 아침 6시부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고 하절기는 5시부터 …….

클럽은 클럽별로 해 가지고 클럽에서 우리 시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

거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클럽은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보통 보면 클럽은 저희들하고 정기적으로 계약을 해서 총 인원 대 등록된 인원 곱하기 해서 사용료를 받습니다만 거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 클럽별로 …….

거기에 일반 시민은 누구나 운동할 수 있지요?

예.

클럽 회원등록 안 해도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8페이지 진주남강마라톤대회하고 진주마라톤대회하고 성격들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하고 진주마라톤대회 하고요?

예.

이것은 사실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보통 3월 봄에 시작을 하는데 경남일보 주관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내년에는 2001년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16회 째를 내년에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마라톤대회는 주관 주최가 물론 다르고요. 행사의 규모 자체도 위에 진주남강마라톤대회는 전국적인 행사로 상당히 인원이 많이 옵니다, 진주마라톤대회보다는. 4,000명까지도 앞번에 할 때는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밑에 진주마라톤대회도 물론 참여연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통 11월에 먼저 번에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4,000명까지는 안 돼도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상 이 두 경기는 상당히 참여가 많은 행사입니다.

그러면 진주마라톤대회도 전국에서 옵니까?

예, 두 개 다 전국에서 옵니다.

그러면 예산만 틀리지 다 전국에서 같이 하는 …….

예, 그렇습니다.

마라톤이고 주관자가 틀린다 그죠?

예, 규모가 아무래도 언론사에서 물론 하다 보면 홍보를 조금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인원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증액이 8,400만원이나 됐는데…….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은 사실 저소득층에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못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제분들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이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실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해도 1인당 7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만원 올려서 8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관내 파악을 해 보니까 각 종목마다 수강생 수강료가 차이는 있습니다, 검도라든지 종목에 따라서. 10만원하는 데도 있고 6만원, 5만원하는 데도 있고 7만원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설령 10만원일지라도 만약에 예를 들면 태권도 원장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수급자 자녀들한테는 조금 할인을 해 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데도 있고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일치는 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총 2,315명의 연 인원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도 사실 좀 증액되었고 혜택보는 사람도 3,0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면 차상위계층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기가 조금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10만원 상당의 수강료가 들더라도 8만원 기준에 한해서 지급되는 거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원비가 8만원인데 8만원 다 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7만인데 8만원 드리지는 않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전국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접속하는 링크할 때마다 수급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데마다 하게 되면 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가 되어 지는 그런 …….

지원받는 수급자들은 좋아하십니까?

예, 실제 많은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운동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제가 오자마자 지난 10월에 전 읍면 동장 회의를 통해서도 직접 홍보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현 상태에서는 거의 다,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26개 교실이 있는데 이 교실은 어느 교실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생활체육 교실요?

예.

생활체육 교실은 현재 26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우리 체육계 생활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원 별로 각 종목 별로 자기들이 종목에 맞는 강사를 채용해서 즉, 말하면 학원과 계약을 하는 셈이지요. 일정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지도와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고생합니다. 이십 수 년간 사용해 오다 체육회사무국이 종합경기장으로 이전을 한다 그죠?

예.

신안동 체육회관이 안전성 검사에서 위험하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까?

예, 사실 그 부분 관계는 체육회관이 사실상 1993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23년이 경과된 셈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이렇게 위험성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2008년도에 12월에 1차적인 정밀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건설시험연구소를 통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어느 정도 크랙이 가고 위험성이 있다 여부가 감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정밀진단을 언제 했느냐면 그 이후에는 조용하다가 2014년도에 재작년에 소마진단기술연구소라는 데서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물론 등급은 C등급이었지만 …….

2008년과 같이 동일하게 C등급…….

그때 당시의 상태하고 조금 차이는 있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결과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해 왔습니다만 금년 들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옆에 건물붕괴사고 등도 있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요즘 지진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자체적인 진단은 있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난 번에 3차진단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진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진주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문단입니다. 물론 그 자문단들의 역할이 여러 가지 시설의 안정성 관계를 1차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점검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 한 번 더 점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1층에는 점포가 있고 2층에 체육회사무실이 있고 3층은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지하는 나간 지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지하에 옛날에 댄스학원이 있었는데 그 학원도 지금 나가고 없는 상태고 …….

검도는요?

검도도 없습니다. 2층에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아서 체육회 사무실에 방문해 보니까 사무실 앞 유리면 쪽으로 크랙이 많이 군데 군데 갔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이 침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과장님, 안전상 …….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했다, 좋다 이겁니다. 3층 쪽에 가맹단체에서 몇 개 단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또 수시로 드나들면서 상주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은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체육회 사무국이 어제 1차적으로 짐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경기장 안에 그 시설, 충분한 공간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종목별로 또 체육회 사무국이 그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각 체육가맹단체에서도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지 아직까지 접수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체육회관에 기존 가맹단체에 몇 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그 공간은 됩니다.

공간에 있던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고 싶어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맹단체도 종합경기장에 굉장히 넓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쪽으로 갈란다 여러 가지 시 체육회와의 업무적인 연관성이라 할까,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부분이 용이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층에 아웃도어를 비롯해서 임대 준 그 분들은, 그럼 이렇게 위험해서 시 체육회는 다 이사를 하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 종료 한 달 전에 안내예고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한 달 전에 저희들이 통지를 했습니다, 공문 상으로. 물론 먼저 구두로 안내를 하고 한 달 전에는 공문 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장 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니까 싸게 있다가 다른 데 가려니까 점포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당장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분간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면 안 좋겠느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딱 그 시간 내에 비워 주시오 이 소리는 못하고…….

임대 만료가 언제입니까?

12월 말입니다.

다 되어 가네요?

예. 그래서 끝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 정도는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자기들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는 기간을 드려서 전체 다 나가시고 나면 체육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이?

이 체육회관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체육진흥회라는 또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재단 고문님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재는 방침이 정해진 게 없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수리해서 보강을 하거나 수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아예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고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든다면 결국은 땅은 시유지입니다. 단지 건물만 체육진흥회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매각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나요?

매각은 체육진흥회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유지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의 사용연도가 다 된 그런 건물이, 현재 판다고 해도 사실상 살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

통상적으로 건물을 아무리, 날림공사를 해서 부실시공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20년 경과된 건물이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다른 건물도 아니고 관에서 지은 건물이 이제 불과 20년 조금 넘은 건물이 이렇게 안전성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해서 다 이사 갈 정도면 이렇게 한다면…….

이게 그 당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도민체육대회에 가서 진주에서 등위를 한 모양입니다. 1등인가 2등인가 해 가지고 체육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고 체육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나오자 좀 관심있는 체육인들이 모여서 기부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그 돈으로 즉, 말하면 충분한 돈이었다면 뭔가 멋지고 규모있게 지었을 수도 있을텐데 그때는 돈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으면 관에서 지었다는 건물이 …….

관에서 짓지는 않은 것으로 …….

아니, 체육회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이나 이미지가 관공서 건물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건물이 20년 조금 지났는데 그 정도로 안전상에 위험을 가져 오고 이런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비워지고 나면 재단법인 쪽하고도 긴밀하게 잘 상의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대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 체육회만 그렇다고 해서 달랑 이사 가 버리고 가맹단체 같이 있던 분들 하고 거기는 당신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유기적으로 잘 …….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봉우 축구교실은 5,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아, 조광래 축구교실은, 고봉우 축구교실은 3,000만원 되어지는 차등지원, 그건 어떤 큰 원인이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현재 인원도 그렇고 3개 반이고 4개 반이지만 인원 차이가 근 3배 차이 납니다.

조광래 축구교실 지원해 줄 때 고봉우 축구교실도 같이 처음부터 해 줬습니까?

고봉우 축구교실은 금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조광래 축구교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차등지원 이유가 있냐 하는 거지, 금액부터 지원해 주는 시기부터 모든 게……. 축구교실 있기는 어느 쪽이 더 먼저 해 나왔어요?

그 관계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일단 …….

고봉우 축구교실이 훨씬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괜히 시민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 주려면 똑 같이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는 시점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이 오해를 안 받도록 이런 부분도 …….

예, 알겠습니다.

비단 축구교실 하나를 예를 들지만 다른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지면. 그 다음에 지금 수영장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데 보일러 부분이, 지금 보일러가 몇 대 설치 됐습니까? 2대 설치됐어요?

예, 2대. 즉 말하면 예비보일러입니다, 하나는.

2대의 보일러가 되어 있는 게 2대를 설치할 때는 1대를 24시간 계속 가동하고 이게 무슨 고장이 발생되면 1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

하루 하면 하루 비워서 교대로 해서 가동하는 것 아니에요? 보일러 가동을 동일한 보일러 2대가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데 1대만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1대 A가동하고 나면 또 B가 가동되고 또 A가 가동되고 나면 B 가동하고 이렇게 두 대가 턴을 하지 않느냐 하는 거지 …….

운영을 그렇게 합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1대, 물론 구입연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새 것으로 좀 많이 돌리고 만약 3분의 2정도는 만약에 하루 10시간 이상 돌린다 라고 가정을 할 때 6시간 내지 7시간은 주보일러를 쓰고 3시간 정도 내지 2시간 부하가 생기지 않게끔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로 사용을 해 오다가 1대가 금년 6월에 에너지관리공단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페어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예, 스페어 개념은 아닙니다.

본 위원 말씀은 지금 과장님 스페어라는데 스페어 개념이 아닌 게 이번에 2억 들여서 또 보일러 새 것을 교체를 해서 넣는다, 그러면 기존 있는 것 중에 1대는 완전 폐기 처분되고 1대 있으면 이번에 넣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6시간 정도 가동이 될 것이고 또 1대 있는 이게 4시간 정도 가동되는 식으로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기 때문에 이건 스페어 개념이 아니고 2개 다 메인 개념이다 이거지 …….

운영 방식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시간대를 같이 돌리고 동시에 가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비용으로 놔 두되 그런 식으로 부하가 생기니까 …….

그러니까 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가스보일러는 부하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리고 버너라는 게 생명인데 거기에서 폭발을 주면서 불을 튀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부하가 걸려서 그럴 때 보면 바로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는 식혀주고 또 하나가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저도 전기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설비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놔 두고 단순 예를 들어서 요즘 제 지역구에 대평하고 수곡에 대단위 딸기하우스가 있는데 딸기 하우스에 겨울에 온풍장치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름보일러였어요, 하우스 안에. 거의 대부분 기름보일러였는데 연료비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부분하고 수명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요즘 새로 하우스 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존 하시는 분들도 기름보일러에서 전기보일러로 하우스단지도 교체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초기 투자되는 비용은 조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0년을 사용하든 15년을 사용하든 전체적으로 사용해 지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연료비를 놓고 계산을 하니까 40% 이상 전기 쪽이 절감이 된다는 거라,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같은 논리로 적용해서 수영장도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전기로 하는 히터펌프식으로 하는 부분하고, 현재 도시가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가스로 하는 이 부분하고의 장단점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얼마 만큼 절감이 되면서 예산도 효과가 있느냐는 분석을 계속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시든지 새로 신규 설치를 하시든지 간에 분석을 면밀하게 했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사실상 기존 써 오던 가스보일러는 실제 효율성 면에서는 전기 히터펌프식 보일러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료비가 근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저희들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각지에 현지에 많이 가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정말로…….

아니, 그러니까 기 지금 타 자치단체에 수영장이든 다른 쪽이든 간에 전기 쪽으로 해 가지고 히터 쪽으로 설치된 쪽하고 그 다음에 가스 쪽으로 설치된 쪽을 다 가서 견학을 해 보셨다 이 말씀이네요?

예, 해 봤는데 실제 말씀대로 전기 히터펌프식이 효율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이게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책에도 부응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단,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 25m 짜리 6레인을 담수할 수 있는 수영수를 데우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만약에 히터펌프식을 가정 한다면 근 30톤 정도의 규모가 되어져야만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30톤의 …….

물을 데워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탱크가 30톤이 되어야 된다 …….

그렇다면 30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30톤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판단이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말씀이 있자 마자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기계가 좋은 것만은 분명한데 우리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기들이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축열탱크가 발전시설 안쪽에 들어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런 게 외부에 바깥에 …….

안에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밖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분석을 했는데 물론 밖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밖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배관이라든지 설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히터펌프식 설치하는 분도 인정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뒤에는 그런 것 같다, 저희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 …….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금 전기 쪽으로 히터펌프 쪽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탱크 부분이 안에 못 들어 가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도 안 되는 거다 …….

밖에 분리하는 방법을 자기들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밖에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타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째는 물론 비용을 소비자가 안 따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비용을 자기들이 제시하는 것은 3억5,000으로 보지만 30톤 규모로 볼 때 3억5,000이지만 그 시설비가 상당히 그 이상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보장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되고 그럼 결국 더 들 수 있다는 여지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밖에 설치하는 방법도 그렇지도 않고 안에 설치를 한다면 분리 설치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분리도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분리를 하게 되면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된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느냐, 조금 부족한 거라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업자가 자기도 시에서 하는 부분이 이번에는 어쩔 수가, 다음에 하게 되면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고 돌아 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 보면 기존 지금 가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히터펌프에 의한 전기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석은 많이 해 보셨네요?

나름대로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하셨어, 그 토대 위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되어서 올라온 부분은 기존 하는대로 가스 쪽으로 하는 것으로 올라온 거다…….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거기에 우선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규모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존 해 놓은 방식 그것밖에 …….

아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 분석을 해 보고 그렇게 한 토대 위에서 이번에 의회에 예산을 제출한 부분은 기존 가스에 의한, 그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

염두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올리셨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차후에 이게 한 번 가스든 이것이든 간에 하면 수명이 적어도 10년 정도는 안 갑니까?

8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10년, 보통 가정에서도 6년 7년 평균 그렇던데, 그런 정도 이번에 사용하고 그 이후 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또 분석해 가지고 히터펌프 쪽으로 전체 교체해 가는 쪽으로 하든 어떤 쪽으로 하든 차후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이대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득이 되는데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안 그러면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건지 질의를 드렸고 지금 답변이 기존 방식대로 가스보일러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 차후 부분은 한 번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공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1페이지 …….

41페이지요?

731페이지 하단에 마을정자목 쉼터 유지보수 2,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이 예산인데요? 정비 도색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717개소를 만들었거든요.

총 몇 개예요?

총 717개소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마을정자목은 유지보수 들어 갑니까?

예.

말씀하세요.

2016년도에도 1억원의 사업비로 80개소 도색하고 보수하고 했습니다. 아마 2017년도에도 저희들 읍면동 공문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희망을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7년도에 마을에 공문을 받아 보니까 정비하고 도색하고 보수할 게 몇 개예요?

80개 정도 됩니다.

80개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1억 예산을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쉼터 신규 받은 거는 없지요?

예. 그때 이미 신규는 2006년도까지 해 가지고 설치를 다 해 드렸거든요.

몇 년만에 한 번씩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지금은 설치한 지 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정비를 해야 됩니다.

717개소니까 몇 년만에 한 번씩은 정비를 해야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하단에 산림상태복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인데 2억4,032만원 신규사업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산림생태복원은 사방사업하고 그 다음에 산지 급경사 이런 데 보면 토사가 유출되고 아래로 흘러 내릴 위험성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옥봉에 항교 뒤쪽에 급경사지가 좀 많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야계사방도 하고 그 다음에 급경지 토사유출예방을 위해서 나무도 심을 예정입니다.

사방하고 토사정비하고 나무도 심고 …….

예.

그게 생태복원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용역이나 타당성평가는 작년에 다 했지요?

새로운 대상지가 생기면 사업시행 전에 사방사업은 반드시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타당성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년 대상지에 대해서는 별도 타당성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타당성평가 받아야 되고…….

예.

사업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정확하게 사업할 아까 토사니, 산림조합에서 국비를 지원되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예산을 주면 좋은데 전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주니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과장님,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731페이지에 둔치 조성지 관리 유등축제 때 행사장 옆에 배수불량지 정비라는 겁니까?

예.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죠?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네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10월유등축제장 유료구간에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굉장히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질퍽했습니다. 오는 관람객들도 상당히 불편을 호소를 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이대로 두어서는 다음에 또 비가 온다면 계속 불편을 초래하고 해서 야외특설무대에 500평방미터 정도 투스콘으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1억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옆에 경관과 투스콘이 좀 너무 안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하면 배수불량지가 정비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처방 아닌가요?

야외무대는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또 관람객이 많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만 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그 주변에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수입, 강당사용료, 중식요금, 포켓볼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는 7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액은 작년보다 6,797만2,000원 증액된 15억3,83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프로그램 행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650만원 증액 사유는 아래 301번 항목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목을 변경하여 예산 집행 부기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989만원 증액 사유는 본관을 비롯한 4개 복지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소모품의 증가와 물가상승 등 요인으로 품목별 조금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740페이지 아래 중간 부분 공공요금은 상락원 목욕탕 미 운영 등에 따라 38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80만원 증액 사유는 위탁단체 청소용역 인부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1,940만원 증액 사유는 시설 당 건물 유지관리 4개소 2,800만원과 상평분관 건물 내부 도색, 청락원 식당바닥 공사, 청락원 옥상방수, 그리고 상락원 사무실과 식당 내부 도색비 등 1,9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98만원 증액 사유는 중간 부분 본관과 상평분관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각 1대씩 구입과 상락원 대강당 탁구대 3대 구입하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 셋째 줄 민간위탁금 800만원 증액 사유는 상락원을 비롯한 3개 위탁시설 직원 임금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중간 부분 행사운영경비는 1,992만6,000원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7페이지 밑에 하단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747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능력개발원 소관입니다.

내가 착각 했네요. 내일 할 건데 그죠.

예.

죄송합니다.

질의가 혹시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9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생활지원센터의 능력개발원과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에 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