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인데요, 하단부에 문화예술과 중앙광장 매점 임대료입니다. 2015년 3월 12일부터 2017년 3월 11일까지 2년 간 연간 계약금액이 2,200만원, 연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상단부에 이성자 미술관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전통예술학교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240만원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과징금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인데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하단부에 진주가요제 800만원, KBS가요무대 3,000만원, 3.1절 걸인 1,000만원, 지방문화원 문화행사 300만원, 향토사료 조사요원 350만원, 탈춤한마당 2,000만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지원사업 5,980만원, 영호남연극제 2,000만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1,1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가 8,3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630만원 등 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계속하여 도보조금인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680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1억3,500만원, 형상변경 허용기준은 8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예산사업과 그리고 예산증감이 있는 사업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 부서사업비가 전년도 70억5,3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58억1,300만원으로 12억4,0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입니다. 중간부분 진주가요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800만원, 시비 9,200만원으로서 진주 10월 축제 홍보 및 시민의 날 전야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KBS 가요무대 지원입니다. 10월 축제기간에 방영하는 가요무대로서 신안 둔치에서 한 2만명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입니다. 3.1 걸인 기생독립단 만세운동입니다. 3.1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행사로서 수련관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는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마는 1회 도비 1,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형평문학제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원을 편성했고, 읍면동 문화활동비 지원사업은 5,760만원으로 36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2개 동이 통합되기 때문에 2개동 지원예산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활동 민간단체 법정 보조에 따른 사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학교 운영비 새해맞이 재향행사라든지 문화원 행사지원은 문화원 유적지 탐방, 다음에 청소년 유적지 순례 등은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자랑대회 행사 300만원과 진주민족예술제 행사지원비, 향토사료조사 지원 700만원, 전국한시백일장대회 등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5만원 문화카드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복지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3,1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야외무대 관리입니다. 지난해 3억3,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6,800만원으로서 2억6,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 신축사업이 내년도는 빠지기 때문에 감한 부분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한중문화 교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3억을 감했는데 지난해 3억9,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금 3억이 문체부에서 주관단체로 직접 교부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문체부에서 기금이 확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감한 부분입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 지원을 600만원 감했습니다마는 이도 상대하대동 통합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트포럼 동양전, 비보이경연대회,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재즈콘서트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진주성탄트리 참빛문화축제는 3,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3회 추경에 8,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연등행사지원은 수정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서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대첩제 행사지원은 5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 민관군 추모 및 세미나, 기념식, 포럼 등에 대해서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성자미술관 운영은 2억4,900만원으로 7,7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00만원 증가된 부분은 302페이지에 미술관 시설장비 유지비가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3,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출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감한 부분은 아트샵 설치에 따른 예산이 올해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내년도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홍보물 거치대 구입도 역시 올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문화환경국 전체 보고책자를 주무과에서 취합하다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500만원이 문화예술행사 지원차량 유지관리비 유류대와 유지비 등에 5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비와 진주문화 42호 발간, 2층 상설 전시장 운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 부분입니다. 시립예술단 총 12억8,600만원에서 12억5,200만원으로 3,372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관료 3,356만원을 미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큰 부분이 시립국악관현악단 연습수당이 5억1,000만원 정도 되고, 시립교향악단 수당이 6억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주 일반합창단경연대회 9,000만원, 어린이합창경연대회 9,000만원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진주탈춤한마당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했고, 중간부분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그 다음 영호남연극제, 우수예술단 찾아가는 문화활동, 일반사무비 등은 지난해와 2016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0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부분입니다. 1,400만원을 올해 했는데 내년도는 1,200만원으로 2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밤 문화공연, 그리고 한여름밤 낭만콘서트,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등은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진주호반음악제, 정기연주회 지원,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단체 이 부분이 신규사업의 2,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2016년도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는 개최연도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경남연극제와 아름다운 진주찾기, 풍물경연대회, 풍물단 교육, 밴드 경연대회,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은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한국예총연합회 진주지회, 어머니합창단, 어린이도서연구회, 문화회관, 문화공간 한누리, 그 다음 천년진주 뿌리를 찾아서, 한국 판소리 문화재단 경남지회 요양노인위문공연 등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 얼무용단의 양반춤 전수강습회, 학생서예대전, 한국서예협회진주지부전, 전통예술보존회 문화소외계층 위문공연, 새노리 진주시민문화한마당, 큰들문화예술센터, 큰들마당극 퍼레이드, 그다음 진주미협의 미술대상전 초대작가전, 미술협회 미협전, 힐링콘서트 등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경남민예총 희망과 나눔의 힐링콘서트, 민예총 문화예술지원사업, 그 다음 진주YMCA 역사와 소통, 진주지부 개천꽃 예술작품전, 그다음 문화사랑 진주문화의 자취를 찾아서, 란(RAN)무용단의 작은 몸짓 하나 큰사랑대회, 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 진주국악진흥회 찾아가는 국악한마당, 농촌마을 문화축제 등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진주검무 기획공연, 전국장성 전시회, 남가람설치미술제, 누각과 정자의 현판 주련 재현전, 진주수묵회원전, 청년작가전시회, 음악재능기부사업, 그다음에 한중국제교류전, 진주전국사진공모전 등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 진주시민 영상영화제, 호국영령 위령제 및 추모문화행사, 심장박동콘서트, 여성작가의 아름다운 여행, 한ㆍ프랑스 문인화 국제교류전, 어린이국악한마당, 오광대 사회문화봉사단 운영, 불우시설 자원봉사 및 위문공연 등도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가족사랑 장기자랑 패밀리가 떴다, 문학의 밤 진주축제 홍보, 한글날 맞이 우리말 큰잔치, 그다음 울림밴드의 교도소 위문 방문 등도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환경 현안사업 추진에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1,6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문화환경 업무추진비, 국 업무추진비가 문화예술과가 주무과로 편WP됨으로 인해 1,600만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문화재 보존관리 거기는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향교춘향제 재향 남악서원 재향 250만원, 향교 기로연 1,000만원, 조선시대 과거제 향시 2,500만원, 전통혼례식 500만원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평거 유적지 관리비는 55만9,000원을 증액한 3,5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최저인건비 시간단가가 상승됨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을 증액해서 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호서원 논어학교, 그 다음 경남유교대학인데 2개건이 2017년도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호서원 논어학교는 7,100만원으로서 지난해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공모 선정될 때 증액이 3,100만원되어 7,100만원이 되어졌고, 그 다음 경남유교대학은 지난해 7,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7,100만원을 해서 100만원 증액되어 그래 가지고 총괄 3,2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 부분입니다. 1,900만원 감해서 8,3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 제습기 구입이 100만원인데 회관 내 습기로 인해 물품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제습기를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6페이지 문화재 토요상설 공연입니다. 검무, 농악 등 6개 단체가 매주 토요일 4월부터 10월까지 진주성 일원에서 상설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 플랜카드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제작기준을 작년에는 7만원했습니다마는 6만원으로 변경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에 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장도장에 교육생이 연 700여명이 오는데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교육환경이 너무 안 좋아 에어컨 구입비로 80만원 넣었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부분입니다.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옥상 방수 부분을 2,000만원 증액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게 33년된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 누수가 있어가지고 이곳에 신규사업으로 옥상누수사업을 정비코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재 제초작업은 시간 단가 인상으로 인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공공운영비 마지막 부분에 의병도시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에 1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전국의 37개 의병도시 참여도시가 분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보면 지난해 8,360만원 편성되었는데 올해 3,600만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교교지 발간이 1회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난해 8,000만원 있어서 사업이 완성됨으로 인해 올해는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8,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부분입니다. 소규모 재해 등 긴급보수비, 그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 등은 지난해 상봉동에 소재하는 문화재 주변위험지역이 있었는데 그 정비사업으로 2,500만원 짜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감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18페이지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행사 부분이 있습니다. 1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2016년 1월에 소목장 보유자 한 분이 발생함으로 인해 152만원 증액되어 1,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용사업 그건 끝자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20만원 감한 부분이고, 솟대쟁이 상설공연 하단부에 있습니다. 4,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져있는데 지난 2016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실은 지난해와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유네스코창의도시 추진이라 해서 1억4,475만원 편성했는데 이건 전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사무관리 2,100만원, 연구준비 용역하고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1,300만원, 그다음 민속예술창의도시 자료수집하고 연차회의 참석하고 해외민속예술도시 관계자 초청 세미나 관계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등재를 위해 사전준비로 민속춤 보급 및 경연대회 덧뵈기춤 3,000만원, 그리고 프린지 초청공연 이래 가지고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진주역사골든벨 개최 사업이 3,0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진주신안공설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골든벨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정비사업에 확정된 부분이 4건입니다. 응석사, 청곡사, 의곡사, 두방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하자담보기간이 2년 경과됨으로 인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분담이 되겠습니다. 진주 문산성당 본당 및 강당 보수 공사입니다. 등록문화재 35호인 진주 문산성당 본당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강당은 기와 고르기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 50% 도 17.5%, 시가 32.5% 분담사업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입니다. 평거 고분군 탐방로 정비사업인데 국비 70%, 시비 20%, 도비 10% 사업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이 되어집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진주향교입니다. 도 유형 50호인데 동재서재하고 서무 지붕 해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억 공사가 되겠습니다. 응석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인데 종각지붕하고 안내판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6,500만원입니다. 2억9,0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마는 도 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물량이 감소됨으로 인해 2억9,000만원이 감해진 사업입니다.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000만원 감해진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등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내년 2017년도는 석가탄신일 5월 3일입니다. 4월 15일부터 18일 정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 연등 설치하고 점등탑을 설치하고 그 다음 법요식과 문화축제, 문화공연 등 이래 가지고 거리 연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남강교하고 김시민 대교까지 확대를 하고, 문화행사도 질 높은 다양한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남강야외무대로 바꾸어 가지고 문화행사도 개최하려고 하는 연등행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추가로 증액해서 8,000만원 예산액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 자료 307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풍물단 교육 해가지고 올해도 2,000만원 내년도에도 2,000만원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설명을 들을 때는 상쇄들, 앞에 주도를 하는 상쇄들 숙련도를 키우기 위해서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 훈련을 계속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의 상쇄들이 거의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상쇄가 변동이 없는데 집중교육을 2,000만원을 들여 했는데 굳이 또 그 상쇄들한테 이대로 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상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많이 전문성도 배웠고 그 다음 이론적으로 숙련도 많이 되었다. 그 교육이 어떤 1단계 2단계 있는 게 아니고, 상쇄가 키워야 될 기술력이라든지 숙련도, 전문성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쇄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교육한 지가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굳이 이걸 정기적으로 매년 한다는 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자체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에 보면 또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9,000만원 매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창단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진주어머니합창단하고 아버지합창단 정기연주회만 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우리가 시민합창경연대회에 9,000만원이 나갈 때 각 신청하는 합창단에 경비를 나누어서 주지 않습니까?

예, 연습비를 줍니다.

그럼 본 위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게 옛날에 시민합창경연대회가 없었을 때는 어머니합창단이나 아버지합창단에 그렇게 준다는 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민합창경연대회가 일반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합창경연대회다 해서 많은 합창단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참가하는 합창단이 몇 십 군데가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합창단 중에서 유독 어머니하고 아버지합창단만 30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와서 분석해보니까 그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창경연대회라든지 시민합창경연대회가 많이 활성화 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흐름에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합창단에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어느 합창단에만 이중으로 지급하나?” 그럼 우리도 이중으로 해줘야지, “우리는 시민합창경연대회에서 지원받는 걸로 똑같이 경쟁을 한다고 봤는데 다른 데도 정기연주회 있는데 거기는 안하면서 왜 여기 유독 두 군데만 해주는 정확한 이유를 대봐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때는 본 위원도 딱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와서 분석해 보니까 그런 여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참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5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비 25%, 시비 75%, 도비와 매칭된 사업인데 이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4,4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 왔습니다. 했는데 참고적으로 올해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해 문학이나 미술, 연극 등을 4월 도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 문학이나 미술, 연극협회 곳곳에 통지를 해서 도에서 공모를 하니까 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작품을 내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진주얼무용단하고 진주전통예술보존회에서 그래 가지고 남강물따라 흐르는 영남의 춤 해가지고 500만원, 그 다음에 교방의 몸짓 해 가지고 500만원, 또 전통예술마루에서 마당극 해 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공모가 되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반납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의 공모사업이라서 도에서 25% 예산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필요없다, 그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맨 밑 하단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문화예술행사지원 6,000만원 이것도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건 문화행사단체에서 각종 공연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문화재청이나 도청이나 상부기관에서 협연요청이 온다든지 또 어느 단체에서 우리 우수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요구할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범위는?

예를 들어 공군부대 위문 그런 부분, 그 다음 개방행사하는데 예산이 긴급히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실적이?

예, 더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8페이지 기량우수단체 및 개인지원 5,000만원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문화발전을 위해 각종 행사나 경연대회 할 때 참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솟대쟁이 같은 부분들이 도에 출전해서 우수를 했다, 그래 가지고 중앙에 공연대회를 온나 그러면 긴급히 지원해서 출전을 시키고, 여기서 수상을 받아가지고 기량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량우수단체가 다른 데서 공연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럴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수단체다, 개인이다, 그럼 쉽게 말하면 우수단체 같으면 수상경력이나 타 경연대회에 가가지고 수상한 경력이나 개인도 마찬가지, 그런 경력자에 한해서만?

꼭 경력에 국한시키지는…….

그것하고는 관계없지요? 국한시키는 것 아니지요?

예.

그럼 범위가 굉장히 넓다, 그죠?

예, 넓습니다.

그럼 이게 운용을 잘하면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지가 많이 있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를?

그런데 다…….

그리고 319페이지에 진주역사 골든벨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미개최로 불용처리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향당에서 미 개최되어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 예산은 제가 분석을 못해 봐서 잘…….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처리되었거든요.

그때 이걸 추진할 수 있는 그런……. 2015년도에 KBS방송국하고 향당하고 서로 추진을 미루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 가지고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내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현신 위원님이 언급하신 그 부분에서요, 전년도에 개최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골든벨?

예, 전년도 우리사업은 없었습니다.

우리사업은 없었는데 KBS는 KBS대로 역사골든벨을 했고 향당은 향당대로 또 다른 후원업체를 해서 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그런데 이 예산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 정도 책정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규모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의 작은, 예를 들면 민주평통에도 학생들의 통일골든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는 학생으로 제한을 해서 하지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차이라 하면 시상금이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꼭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골든벨은 아무래도 향당이 주로 해서 우리 진주역사를 알리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번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혁신도시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진주역사 알리기에 제일 좋은 것이 골든벨이다. 그래 가지고 참가하는 인원도 3,000명 정도 되니까 공설운동장을 빌려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상금이 좀 있고, 자기예산으로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용을 알차게 추진해보고자 자기가 3,000만원을 편성을 한부분입니다.

시 지원금에서 상금이 1등이 300만원이고 올해도 계획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운권 추첨을 여러 가지 보면 부패방지법 이런 부분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미 올해 6월에 행사를 할 때 보면 전자제품, 자전거 다양하게 상품들을 했는데 이건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야 지, 특정 어떠한 그것만 해서 많은 예산으로 큰 예산으로 좀 더, 그야말로 참여의 의의를 둬야지, 그러한 시상금이나 행운권 추첨으로 인한 상품들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진주역사, 알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주대첩 여러 가지 영상물도 홍보비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알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준비를 완벽히 해서 알뜰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담당하지 않던 부서가 되어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지나가다보면 평거동 유적지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 섰습니까?

평거동 유적지는 저도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저도 가서 두 번이나 쳐다보고도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게 옛날 유적을 재현한다고 해 놨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갈대로 해 놨다 보니까, 알아보니까 수명이 짚은 2년밖에 안 가는데 갈대는 5년 정도 간다고 그렇게 해서 갈대를 했다고 하는데, 갈대도 위에 높은 지붕만 덮은 것이 아니고 땅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애들 미끄럼틀 비슷하게 해서,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서 운영할 것인가 저도 난감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문화재를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불만의 소리를 하니까 문화재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을 질책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하고, 어쨌든 올해도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나갑니다. 또 밤에 보면 노숙자가 들어가서 할 수 없어서, 노숙자 안에 들어가서 담배나 피고 불날까 싶어 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주시에서 아듬어 가지고 한 사람 데려 가지고 관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꼴불견으로 지금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도 옆에서 그래서 올해이 용마루인가 그걸 급한 대로 보수를 하고 그랬는데, 요새 갈대를 구하기도 힘들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제가 거긴 깊이 있게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바로 옆에 주거지고…….

옆에 바로 대형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쳐다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처럼 보이고 위험성도 있어 보이고, 또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뭐가 확 튀어나올까 싶어 겁도 난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애물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아니라 특별관리인이라고 명시된 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거기 한 사람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관리인이라는 내용은 어느 관리인보다 특별한 게 있으니까 특별관리인이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관리인이 하는 것보다…….

문화재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한 사람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비수준이다, 그죠?

맞습니다, 예. 경비하고 청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 보면 물론 지역구의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갈대 억새 그 부분이 삭아서 썩어서 그렇게 있는 것 보면, 사실은 이쪽으로 신도시 이렇게 있지만 한 쪽 끝으로 가보면 그러한 우범지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디 깎는 제초작업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용마루 조금조금씩 손을 본다고 하는데 차라리 다른데, 여기 문화 지원하는데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왜냐하면 지원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반복적인 게 너무 너무 많습니다. 차라리 선심성인 이러한 지원보다, 조금 전의 역사 그런 부분도, 유적물 이런 부분이 하나의 진주역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어서 좀 더 정갈하게,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아니라 정말 꼭 투입해야 할 필요한 예산으로 재정비를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인이 정말로 특별할 수 있는 그런 관리인이 있어서 조금 더 이쪽에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분으로 참 교체하긴 그렇지만 좀 더 그런 분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토요상설공연, 계속 이렇게 말은 있지만 4월에서 10월까지 공연을 하고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우기 때도 어쩔 수 없이 쉬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화를 이어나간다하는 그 뜻에서 토요일마다 이러한 예산을 들여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연을 정말 기분 좋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셔야 오시는 관객분들도 정말 충분히 그걸 즐기고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그 분들이 그 공연장소도 불만이 있고 그분들이 어떠한 지원 부분에서도 개별적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적극적으로 좀 더 내부 깊숙이 하셔서, 왜 그 공연장이 불만인지, 왜 거기서 하라고 했는지,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거기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본인들은 자기네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하라고 한 게 불만이라는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연을 얼마만큼 즐기나 싶어 내용도 볼 겸 가서 봤는데 그러한 불만의 소리를 쏟아내셔서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이런 볼멘소리를 들으면 되나라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만큼 효과도 얻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려봅니다.

토요상설공연도 제가 와서 깊이 있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걸 꼭 여기서만 평생하면 그분들이 좀 그렇겠다. LH 대회의실에 가서 LH 임직원들한테도 진주문화를 알리고 우리시청부터 먼저 시청대회의실에 한 팀 와서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도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맨날 박물관 앞에 거기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연구를 깊이 해봐라, 그래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민속예술창의도시로 거듭나는 이 시기에 진주시민부터 먼저 알아야 되니까, 거기 들어간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진주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의 무형문화재를 알리고자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좋지만 우리시민이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꼭 거기서 떠나서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를 해서 정말 우리 6개 무형문화재가 빛이 날 수 있게끔 하자고 이야기했고, 예산부분인데 위원님 그 분들 다 비위 맞추려면 1,000만원 줘도 작다 소리 안 합니다. 1회 공연이 100만원이 절대 작은 금액 아닙니다. 나는 많다고 봅니다. 1회 공연이 가야금 산조라든지 소규모도 있고 농악이나 검무 대규모 인원도 있습니다. 50명 60명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 빈약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소규모 공연도 있고 그런데 1회 공연 100만원 가지고 적다고 그러면, 1억3,700만원이 여기에 투입되는 것도 진주시 재정 상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 적다 적다 하지만 저희들 사실대로 이해를 시키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토요상설공연을 한 군데 고정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시민이 먼저 알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예산확보 관계는 도나, 도 무형문화재니까 여유 되는 대로 확보를 해서 그 분들의 복지관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 도의 예산을 땡겨 올 수 있으면 같이 그렇게 해서 그러한 불만을 소리가 없도록 하시고, 또한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공연이 창작의 작품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걸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또 제가 가봤습니다. 몇 번을 가본 적이 있는데 똑같아서 이걸 가끔씩 변형을 시킬 수 없느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그 무형문화재를 지켜가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건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계승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연금액이 똑같은 형태의 작품이라서 새로운 창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소를 옮기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해서 좀 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나가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를 하면서 빠트린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봉산사 운영비 360만원 이게 뭡니까? 봉산사 운영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아까 8,000만원 감한 부분은 향교집 발간이 1회 사업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건 설명 드렸고, 봉산사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81년도에 진주강씨 문중에서 봉산사를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진주시에 기부를 한 겁니다. 진주시에 기부해 놓으니까 진주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걸 방치해놓을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정비…….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마못 있는 데 삼거리에 보면 오른쪽에 등산 가면 출발하는 집결지 많이 있는 그 위에 있는 그겁니다.

아, 봉산사로 해 놓으니까 혼동이 되어.

강씨 문중에서 관리를 하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다가 우리한테 넘기니까 우리가 화장실하고 풀이나 베고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36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16페이지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에서 제가 옥상 방수는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그냥 보관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체전시관리 운영비고 전기요금이 나간다는 거죠?

애초 보건소 3층 자리를 구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해 놓고는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렇게 편성해놓은 부분이고, 그게 지금 현재 이전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로 인해, 보건소 자체 이전하고자 했던 곳이 비가 새기 때문에…….

그럼 이 금액은 보건소 3층 벽면에 전시했을 때 사용될 금액이었다는 거죠?

예, 거기 사용되고 저쪽 보관하고 있는 데도 일부 쓰고 그런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일상적인 경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봤을 때 만약 문화원에 3층에 했을 때는 거의 관리자가 교체할 때만 운영이 되지, 거기 있는 전기요금이나 이런 건 따로 들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원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사용을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상경비 다 반납이 되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향토민속관…….

그럼 무인경비 용역비 이건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예?

무인경비 용역비요, 12월에 20만원 되어있는 것, 이건 어디 쓰시려고?

아, 그건 설치하게 되면.

3층 벽면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입구에. 하게 되면.

하게 되면 그렇게 하려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알겠고요. 318페이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럼 이 사업을 어디서 전담을 해서 하시는지요?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리 문화재계에서 합니다.

문화재에서 하시는데 방문자료하고 자료수집하고 회의참석하고 이건 누가?

실무추진위원장이 대학교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입니까?

예.

그럼 이번에 MOU맺은 다른 문화연구소나 이런 데와는 같이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지원협조하고, 4개 단체.

4개 단체요?

예, 서경방송하고 진무문화연구소하고 삼광문화재단하고.

제가 봤을 때는 유네스코창의도시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등재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전담을 해서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물론 협의사항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물론 이 네 곳에서 MOU체결해서 했는데 전담으로 맡아할 데는 아직 안 정해졌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책임 있게 한 곳을 딱 지정해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진주대첩제 행사지원에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어디서 하는 거죠?

진주대첩기념사업회입니다.

사업회에서 하시죠?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몸을 담고 있는.

그런데 이때까지 지원안하셨는데 이번에 지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정말 민관군이 합동을 해서 추모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순의단도 방문하고 그러다보니까 행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500만원 세미나 비용만 지원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 기념사업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중에서 세미나 비용이라도 지원 해달라 해서 하셨다?

예.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밑에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미술작품구입에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그러면 이성자 미술관에서 미술작품을 구한다는 겁니까?

예, 구입할 게 있으면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구입한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도슨트로 자원봉사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학예사 없이.

예술품 구입이나 이런 건 조회가 깊은 학예사가 있어야 어떤 걸 구입하겠다 계획이 서지요.

예, 그래서 구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학예사가 올 여름에도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라는 자체는 매년 편성해 놓는 거죠.

예산은 매년 편성하셨어요? 처음에 이성자 미술관 설립되었을 때부터? 작년부터 예산은 수립했는데 구입한 미술작품은 없다는 거죠? 기증받은 것밖에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할 게 많으면 휴식을 잠깐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문화원 인건비가 증액되었잖아요?

예.

그건 이전에 따른 인건비라고 설명이 되었는데.

면적이 120평 늘어나고 관리비 운영비 전반적으로 다 해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리비 운영비?

예.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요. 자기가 이사를 하다보니까 비품이 사실 필요하고 면적이 120평이 늘어나다보니까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많은 금액을 요구했죠. 그래서 안 된다.

사람을 한 사람 더 쓰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인지 확인하셔서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에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예술회관 대관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연습을 안 한다는 건가요?

연습은 저기서 하죠, 전통예술회관에서. 우리 시설에서.

아, 그래서. 원래는 예술회관 대관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316페이지에 이전에 한번 보고를 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양소년단 1층에 기 입주해 있는 것은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유상.

유상으로?

그건 개별법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능토록 되어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만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민간이전에 행사비용을 줄 때 민간이전이라 해가지고 행사비용을 주고 예를 들어서 행사를 신규로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러한 행사들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작년에 했던 부분 평가라든지 싹 받습니까?

자기들이 마지막에 보조금을 정산할 때 자기가 그 해 추진한 건 그 안에 싹 포함되어있죠.

그럼 어떻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것.

그럼 보편적으로 여기 행사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들은 평가에 의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그러한 부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평가서류나 사업계획서를 받습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그럼 올해 신규로 되었던 그러한 행사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받아놓은 것 그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간행사를 민간한테 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주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주체들을 선정하는 데는 어떤 그게 있나요?

제출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래, 제출하는데 그러니까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자 한 개만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행사 자체를 몇 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주체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화예술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란엔락 자료를 달라 그러면 바로 줄 수가 있네요?

예.

그건 준비가 되어있다?

예.

여기 행사들 중에서 예를 들어 3차 추경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굳이 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도는?”, “올해는 사업여건이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할 겁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

매년 그렇더라고요. 민간행사 자체가 매년 보면 서너 개씩 캔슬이 나가지고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또 예산을 잡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래 가지고 안한 부분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하는 게 안 낫습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받아 가지고 해도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반납한 예산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요. 313페이지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600만원 올렸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국 주무과가 바뀌어서 그렇다?

예.

그럼 이 앞에는 국 주무과가 어디였습니까?

환경정책과.

그럼 환경정책과에서는 감해진 게…….

국 주무과에 편성된 기본경비입니다. 똑같이.

똑같이요?

예.

아, 그러면 국 주무과는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씩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업무추진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평거동 유적지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 관할지역구라서 제 의견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LH에서 안 받았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LH에서 우리가 안 받을 수 없다 아닙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전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전을 받는 게 제일 선제조건이고. 그리고 여기 있던 청동기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동기박물관에 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진주성관리소에. 청동기박물관 그 자체가 존폐위기 아닙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연계해서 이전을 받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빨리 사업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 놓으면 놓을수록 진주시로 봐서는 계속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진주성관리사무소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심광영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3개 단체를 주관하고 있는 재단에서도 홍보비가 책정이 따로 되어있죠?

저희들이 거의 없습니다. 3개 단체를 주관하지 않고요, 재단은 재단, 예총은 예총, 드라마는 드라마.

그러니까 한국재단, 예총하고 홍보비가 따로, 각각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금 있고 예총하고 재단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본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없다기보다. 없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아니, 생각이 아니고 예산서에 보시면.

그 예산서에 제가 본 것 같아요. 봤어요. 따로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봐도 1,000만원 안쪽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에도 거의 2억 정도 홍보비가 올랐고 관광진흥과에도 계산을 해보니까 제 계산에만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아무리 축제기간이 길었다지만 홍보비에 너무 많이 책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특히 춘향제 같은 경우는 행사내용이 보면 형편없다기보다는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국민들은 춘향제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홍보 부족이다 이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이미지 제고도 물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논개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가 지역민이더라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강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 관광홍보 운영에서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진주홍보상품 구입에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2만원 상당 250개인데 홍보상품이 뭡니까?

팸투어라든지 그리고 국내 유명박람회라든지 관광박람회, 축제박람회 이런 데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문체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관광공사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사람들 관심을 끌만한 기념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그곳의 홍보상품을 구입한다 말이에요? 진주홍보상품이 아니고?

아니, 우리 걸 사가지고 거기서 이벤트 할 때 몇 개 나누어주고.

우리 걸 나누어주는 거죠? 그래 그게 뭐냐고요?

상품이 주로 저희들이 쓴 건 도라지제품이라든지 실크제품이라든지 등제품, 미니등 이런 것 있잖아요?

도라지, 실크, 미니등요?

실크라든지 등.

미니등 있잖아요? 책상 위에 작게 LED로 되어있는 것, 저도 하나 사봤습니다. 2,000원 주고.

그런 걸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상품, 진주를 상징하는 캐릭터는 논개 캐릭터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랑 비슷하다는 둥 그런 소리가 있지만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상품 개발에 먼저 주력을 하셔야지, 도라지 실크 이건 말 그대로 일반기업에서 만든 상품이잖아요? 시정홍보비 예산 조금만 떼어 가지고 관광상품부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예품경진대회하고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것까지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디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 한 개만 턱 박아놓으면 무엇이든 잘 팔려요. 진주시 해 놓으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상품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필요성은 있다.

상품 하나를 개발해서 처음에는 미진하지만 꾸준히, 해외에도 계속 가시잖아요? 홍보하신다면 그것도 하나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 하나 없는데 외부관광객들이 진주에 와서 살 게 없어요.

저희들 종류는 많은데…….

그래, 종류는 많은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종류는 많은데 인기있을만한 건 많이 없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지도 않고 개발할 의지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관광기념품 경진대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자기지역 홍보만 생각하니까 관람객 또는 관광객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높아져야 되겠다. 예를 들면 장생도라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 따라서 관광기념품도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하고 관광기념품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생각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면 브랜드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진주홍보 상품에 조금 더 주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전체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홍보비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자료를 전체위원들한테 같이 받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이 언급했던 홍보상품 있죠? 이게 개당 2만원 해서 250개 했는데 실크제품 같은 경우에는 뭘 합니까?

실크제품은 이보다 단가가 더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전시목적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스카프라든지 넥타이 그 정도.

그럼 혹여 바깥에 홍보용으로 나가는 스카프에 진주시 로고가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진주실크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뒤에 있는 택 말고 패턴이 진주시 로고나 참진주나 들어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까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산청에 보면 산앤청 해서 넥타이든 스카프든 그 로고 패턴이 들어가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등산용 손수건에도 그 로고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아, 산청이구나, 산앤청’, 밖에 포장지를 뜯고 나면 어디제품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창의력이 그렇게 안 되면 그러한 건 모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제품이 나온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넥타이를 매고 다녀도 그 패턴에 아주 작은 점일지언정 가까이서 보면 다 산앤청으로 산청을 나타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아까 그렇게 홍보비 홍보비, 작은 물건 하나에도 우리진주시의 그러한 로고가 들어가서 정말 진주를 알릴 수 있는, 포장지에 신경을 쓸 게 아니고 미디어에 신경 쓸 게 아니고 그런 데에는 신경을 써서, 장생도라지 같은 경우도 정말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그렇지만 도라지꽃이 눈에 들어오지, 진주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작은 유등 거기는 물론 태극문양도 있고 논개문양도 있고 촉석문양도 있고, 그나마 조금 어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차피 관광상품으로 우리를 진주시를 내야하기 때문에 좀 더 참고를 하셔서 업체에 적극적인 그러한 동참을 요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급을 드리면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에 전화요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관광안내시스템 기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관광객이 오면 안내시스템 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 전기요금 이런 쪽입니다.

전화사용이 아니고?

전화 인터넷이 되어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기계가 설치되어 인터넷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건 나가고 있습니다. 안내시스템 기계가 설치되어있어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아, 고속터미널 안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역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멘트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까?

터치스크린으로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기계가 고장 나 있는데 고쳐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보완을,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기계가 고장 났는데 예산은 뭐 하러 올립니까?

그런데 금방 고치고 나면…….

수리비도 같이 올라와야지.

수리비는 얼마 들지 않으니까,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로 쓸 수 있으니까.

큰 예산의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안내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단체에서 거기 하는데 그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외국인이 와서 통역도 안 되고, 체크할 수 있는 그 기계가 그 안에 있는 것도 알아야 안내를 하죠. 무용지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먹일 수밖에 없는 게 홍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만들어가는 의지를 가집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유람선 있죠? ‘유등축제 유람선이 유도선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제보를 받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배 있습니다. 유도선 법에 관련부서의 허가를 받아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과,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런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 주세요. 운행시간에 관련된 건데 일출 삼십분 전부터 일몰 삼십분 후까지만 운행토록 되어있는 게 아마 유도선법의 내용이라고 확인이 되던데, 운행시간과 비추어서 우리시의 유등축제 유람선 운행시간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 주세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외참가예산 328페이지하고 329페이지가 있는데 328페이지 해외참가 및 문화교류하고 오른 쪽에 해외참가 지원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난해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 해 갖고 민간보조로 했는데 올해는 민간인 여비하고 일반보조금하고 분리시켰습니다. 지난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민간인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전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안 맞다, 과목이 부적정하다 그래 가지고 민간인 인적지원은 여비로 지원하고 물품이라든지 그에 따르는 경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리했습니다.

우리시가 해외참가를 몇 년부터 이 예산수립해서 진행했었죠?

2013년부터 그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문화관광축제를 도입한지, 문화축제를 한 지 21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일몰제를 한지는 2010년부터 시작했죠.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 축제의 정책은 국내정책이었다. 그래서 세계 10대 축제에 들어가는 축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뭐냐 하면 홍보 부족이다. 외국에 우리지역을 알리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유등축제의 글로벌화, 세계화, 외국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를 내라고 하면 특별히 낼 건 없겠지만 무형의 홍보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4년이 지났으니까 수치를 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우리시가 2013년부터 해외에 참가했던 장소,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인구 면적을 비롯한 도시의 간단한 개요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참가했던 행사의 간단한 개요, 그리고 그 행사에 참석했던 관람객, 그리고 아마 해마다 이 성과평가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체평가 결과까지 첨부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보도에 나왔던 할리우드 감독을 비롯해서 해외관계자 200여명 초청하고 지자체에 관광축제 관련한 관계자 200여명 초청한 초청비는 어느 예산에서 나간 건가요?

먼저 국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초청은 저희들이 초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청장만 발송한 그런 단계고 그 사람들이…….

그냥 우리한테 온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등축제를 개최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유료화를 좀 빨리 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러 온 그런 역할이 많고요. 할리우드 감독은 저희들이 초청 안 했습니다. 초청 안 했는데 드라마페스티벌 관계자하고 그쪽 라인하고 잘 압니다. 드라마페스티벌에 온 걸 유등축제에 연결시킨 그런 경우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초청한 내용은 이때까지 현지에 갔던 것, 축제 2013년부터 갔던 장소, 거기 관계했던 사람들하고 자매도시 교류도시 이런 정도.

우리가 별도로 따로 초청비를 지출하지는 않았네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건 그중에서 일부만 자매도시라든지 교류도시,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한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예산에서 지불을 한 겁니까?

기업통상과에서.

아, 관광진흥과에서는 지출된 게 아니고요?

일부만 조금 지출되었죠.

그러니까 어디?

우리는 팸투어해서.

팸투어, 팸투어 예산에서 지출하셨습니까?

예, 팸투어 한 3,0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뭔가 답변이 개운하지가 않은데요?

아까…….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초청비 관련해서 어느 예산 항목에서 얼마를 지출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에 추억의 유등띄우기행사 있죠?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인데 이것도 재단에서 진행하는 게 맞죠?

재단에서 향당이, 진행은 향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당?

향당.

그럼 이 보조를 재단에 하는 게 아니라 향당에?

주 집행자는 재단이고.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돈은 재단에 줍니다.

재단에 줍니까?

예.

그런데 2014년 2015년에는 정산서에 포함이 되어있던데요? 재단의 정산서 있죠? 거기 포함되어 있던데?

이건 별도로 줬습니다.

별도로 준 겁니까?

예, 별도로 줬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유네스코 문화등재를 할 때 용역도 하고 촉석루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유등이라는 건 물에 흘러가는 등이다, 원형이 거의 없다, 그래서 원형보존차원에서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유등축제가 우리시에서 말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을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점 아시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예.

이분들에게는 실적이나 성과에 따른 금전적인 보답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간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촉석산성 아리아 및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 진주대첩 승전 재현행사는 빼겠습니다. 촉석산성 아리아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는 거의 매년 행사가 개최되어지면 두세 번은 매년 제가 참관을 꼭 합니다. 과장님, ‘아 대한민국 만세’하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주체 주관하는 데는 예총이죠?

예.

예총인데 이 사업을 누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업체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역업체 말고 다른 업체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획입니다. 그죠?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 시나리오가 매년 우리나라 만세 되었다가 대한민국 만세 되었다가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촉석산성 아리아 세부내역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행사 예산관련이나 세부내역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 확인하시면 그 행사 기획에 따른 시나리오 작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매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매년 하던 틀보다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전혀 없다. 변화가 없으면서 시나리오 작성비는 매년 업체에 지급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타 지역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쉽게 말하면 출연진까지도,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는데 요즈음 몇 년 사이 거의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는 롱핀이나 사이드조명, 그 다음 루핀, 핀마이크, 거기에 따른 음향 이 조차도 지금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질의 안 해도 확인을 해보시면 연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 시에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챙겨주십시오. 촉석산성 아리아에 대한 기획자체를 시에서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시나리오, 이에 따른 출연자,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분야 전체적인 걸 점검해서 매년 하는 틀에서 벗어나서 조금 변화된 그런 것, 물론 이게 기획 의도는 딱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져있는 건데, 그래도 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이니까 예술적인 측면을 변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고. 과장님, 시나리오 작성비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촉석산성 아리아 공연이 우리지역업체 지역출연진이 참여가 되어지고 매년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억5,000만원 중에서 반 정도가 뮤지컬 촉석산성 아리아하고 한 개는 승전 야간 가장행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뮤지컬비로 1억8,000만원 정도 책정되었거든요. 공통적인 사항 말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뮤지컬을 하게 되면 한 5억에서 10억 사이 듭니다. 이건 금액이 굉장히 작고, 자기들이 출연비의 보상비 정도밖에 안 된다, 금액이 작은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제가 와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극단도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와 협의해서 해라, 참여의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 단체의 사정 이런 게 주 원인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나리오 작성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공보실하고 관광진흥과하고 광고내역 공통으로 전부 다 기획문화위원들한테 해 주시고, 강민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그 자료 부분도 전체위원들한테 공통 관심사항이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개축제가 5,000만원하고 행정비용 2,000만원하고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작년에 올해 논개제를 참관을 했더니 상당히 기획적으로 변화를 많이 했고 관람객이라든지 시민들 관심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부분을, 온 관중들의 반응도 그렇고 지나가고 나서도 반응을 들어보면 많이 확장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다시 제2의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이게 커야 된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이게 그만큼 홍보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저런 민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민원이 아니고 시민들의 애착과 관심의 표현인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진주입구에 들어오면 논개가락지 상징으로 되어있는 것 과장님 압니까?

고속도로? 진주?

예,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보지는,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과장 그 색깔이 금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뜻의 상징을 아는 사람들은 논개가락지의 의미를 진정성을 퇴색을 시킨다. 논개 가락지는 옥색이지 않습니까? 옥색에는 다양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논개가락지 상징으로 했다면서 금색으로 해놓는 건 너무 취지에 맞지 않고, 금색이란 건 화려한 부티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의를 본 위원이 사실은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를 SNS에 올려놓은 것도 본 위원이 한번 봤습니다.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 진정성을 퇴색시키는 것 같다. 논개가락지라고 했으면 논개가락지다운 이미지와 정서가 느껴져야 되는데 전혀 정서가 맞지 않다, 가락지 파는 건 전부 옥색으로 해갖고 팔면서 거기에 금색으로 되어있는 게 사소한 거지만 감성에 좌우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예산도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나름대로의 기획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것부터도 논개제의 의미와 맞지 않는 정서가 없는지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건의를 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좋은 뜻에서 해놓은 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24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관광홍보 서포터즈 운영 사업이 되어있는데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관광홍보서포터즈 활동 내용을 SNS나 보면 참 실망할 때 많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 안 느꼈습니까?

저희들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축제에 갈 때는 그 지역축제 주관 쪽에 동의를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제한된 곳에 입구라든가 이런 데하고 있는데, 남의 축제에 가갖고 우리지역을 홍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만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한계가 있고 활동의 폭이 한계가 있다는 건 알지만 가끔씩 안에 이 분들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관광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이건 차라리 서포터즈를 운행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주의 조끼를 입고 가면 진주시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참고할만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해야 될 역할이 이 서포터즈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객으로서 정서가 느껴지도록 글을 올리고 내용을 적다는 건 이건 시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는 겁니다. 이게 서포터즈단 교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적인 팩트를 어떻게 잡아라, 그리고 당신들이 갔다 오면 꼭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여기 특징이 뭐라는 건 진주시의 관광행사에 참고할만한 정보를 올려야 되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페친이라든지 SNS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부분 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예산에 맞추어 하다보니까 한정될 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예산편성해야죠. 아닌 말로 온 언론사 이런 데는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해 놓고 왜 여기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합니까? 그래 놓고 한계가 있다면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없애십시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들 일정부분 부담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부분만 계속해서 홍보를 요구할 수 없다, 어느 정도 관광기분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그런 기분도 들고, 그 대신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자기가 갔다 온 내용을 시정에 반영하는 이런 개선 방안을 담당팀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서포터즈 운영은 진정성 있는 서포터즈 운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많이 들었다. 그 정도만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만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74억1,414만원 대비 10억9,898만원이 감액된 63억1,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연환경 보존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 중간부분에 생태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700만원을, 그리고 남강수중정화활동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탐방로 시설유지보수비는 2014년도 9월에 귀곡동 진양호 일원에 조성한 생태탐방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회 자연보호경진대회 지원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으로 비봉산 제모습 찾기사업 홍보비로 작년보다 609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조성은 전체사업비 15억1,500만원 중에서 시설비 6억6,1000만원과 부지매입비 8억5,0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비봉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올해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단체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환경교육 차량임차 증가로 269만원이 증액된 4,48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의 일반운영비와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의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작년보다 738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수렵장 개설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환수렵장 개설 운영으로 경상남도 내에 권역별로 하는데 4년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7,61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5,625만원, 사무관리비 1억283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 행사실실비보상금 2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실내공기질 악취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 증가로 380만원 증액된 810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는 공해측정장비 노후 실내공기질 및 악취민원 증가로 780만원이 증액된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사무관리비로 공해전 제한지역 안내 게시판 노후와 미세먼지 증가로 인한 공해전 제한지역 홍보 현수막 제작으로 작년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및 오존저감대책으로 기후변화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7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1,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직접 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작업복 구입비 32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이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녹스 버너 보급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20만원이 증액된 4,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대상이 4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2017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일원화로 기존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65개소 사업이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1,316만원이 증액된 7억2,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구제사업의 구제급여는 요양생활수당 1.7% 인상이 되어가지고 27만원이 증액된 2,0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 지원 대상업체가 2개소에서 3개소일 1개소 증가함으로 인해 거기에 따른 1,990만원 증액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은 작년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인센티브 산정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행복지원과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차량구입에 따른 국비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공차 운행 연료비 지원은 900만원 증액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그 부분은 전년도와 예산이 거의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8,100만원으로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비 등으로 3,7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자전거 보험가입비는 해마다 계약금액의 한 5%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됨에 따라서 960만원 증액해서 2억160만원 편성했습니다. 34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자전거 국토대종주 행사에서는 부족한 행사 소요경비 반영으로 1,000만원 증액해서 이번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하단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에 공공운영비는 자전거도로 등에 가로등이 건설과로 이관되어 2,400만원 증액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는 5,0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자전거도로가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전체 자전거도로구간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비 증가와 관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교부터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개설에 설계비 1억, 희망교부터 유수역 폐선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 7,000만원, 집현 덕오에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비 3,000만원을 신규사업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기본경비, 기타회계전출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7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개면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비는 대평면딸기체험장 등 관리시설물 증가로 인해 1,440만원이 증액된 9,9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개면동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비는 내동면 텃밭가꾸기사업 등으로 인해 2억7,826만원이 증액된 18억1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2억2,727만원이 감액된 8억9,2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수변구역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800만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76페이지 하단부의 시설비는 안내표시판 제작과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초소 정비, 선박 정기 안전검사비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측망 모니터링을 위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4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을 편성했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는 9,040만원 감액된 4,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이행실태 조사비로 전년도보다 6,5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증액된 사유는 방치공 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앞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101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유입물량 변화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2,000만원이 증엑된 4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용역비로 3,700만원, 사봉일반산업단지 적립금으로 3,960만원, 예비비로 1억8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6페이지 대학생 자전거 국토대종주 행사경비가 많이 부족한가요?

예, 부족해서, 작년에 2,000만원으로 그 대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대학생들이 해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더라, 한 천 몇 백 만원 자부담이 들어가더라, 또 진주시 전체대학생들이 연합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가인원이 거기 같이 따라 가는 사람하고 합해 한 50여명 정도 갑니다.

50여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이성환 위원님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수렵장 개설운영 이게 4년마다, 올해 진주시에서 수렵장을 개설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치는 대충?

위치는 전체 시내지역을 벗어나서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지도가 작성이 될 겁니다. 구역이 지정이 될 겁니다. 주로 외곽지역입니다.

그럼 수렵을 한다면 멧돼지 이런 것 이야기하십니까?

예, 멧돼지 포획을 합니다.

수렵을 하면 포수들 그분들은 여기 와서 허가증을 받아 가지고?

허가증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불입을 합니다. 1종 보통 엽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50만원,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20만원, 수렵 기간 동안에 수렵을 하기 위한.

아까 세입에서 잡아놓은 게 순환수렵장 입장료 및 백 판매수입 이게 그 내용입니까? 2억9,0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억2,500만원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나?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엽총을 하는 사람들이 한 300명, 공기총이 7,000명, 그래서 1,000명 정도.

기간은요?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정도.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인데 이때가 아마 멧돼지는 주로 번식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번식기에 잡으면 작게 잡아도 많은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를 주로 합니다.

그럼 4년 전에 진주시에 개장을 했다가 4년이 지난 내년에?

몇 년 간 많이 번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네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4년마다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했을 때 혹시 등산로나 시민들한테 총을 쏘고 이러면 놀래고 할 건데?

저희가 진주시에 가용자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좀 홍보를 해서, 안전사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체크하고 안전사고 주의교육도 시키고 주변에 홍보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잡은 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아, 개인이 가지고 갑니까?

예.

돈을 내고 들어왔으니까.

예.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33페이지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해서 남강수중정화활동 장비 구입 이게 매년 해오는 것 아닙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보트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트 사는 것도 그렇고 밑에 노후화된 걸 그때 사 가지고 그걸 한 해에 한 대씩 교체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 매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양호댐 밑에 상수원 밑에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유등축제 때도 봤지만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중에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아, 보트 3대에?

예.

진양호 안에 있는 감시선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거기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진주시 수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남강관리댐지원사업소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낙동청에서 수달 감시선이 있고 이런 식으로 3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3개 기관인데 3개 다 조종사가 있습니까? 따로따로 다 되어있습니까?

예, 다른 데 그 쪽에는 자기들이 다 관리하는 거고 우리 진주시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38페이지에요, 대기배출업소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대기배출업소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요,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해측정장비 수선이 좀 오래 되어 수선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용 시료채취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해측정장비 수선비입니다.

아, 수선요. 수선비만 증액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물량이 조금 늘어나니까 다른 부분도 늘어나고요.

아, 그럼 공해측정장비 수선비가 늘어난 거고, 780만원이 늘어난 거고, 토탈 16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780만원 늘어난 건데 지금 증감이 조금씩 조금씩, 측정장비 수선은 올해 처음이고.

아, 수선은 처음이고요?

예, 올해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용 시료 채취, 지금 업소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데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조금조금씩 다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료를 채취해서 사설업체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가 채취하는 건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그런 데 보냅니다.

아, 그럼 환경보건연구원에 위탁을 합니까,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가 검사의뢰를 하죠.

아, 거기서 채취를 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의뢰를 해서 건당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자전거교육에서 강사수당이나 양성과정교육에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안전교육장에 강사가 계십니까?

예, 두 사람 있습니다.

2명 계세요?

예.

그럼 지도자 양성과정은 해마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전거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지도자 자격증을 자기들이 따고 싶다 이러면 서울에 가서 따려면 그것 하나 따러가서 며칠 간 머무르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드니까 따고 싶은 수요가 있으면 수요자들을 모아가지고 진주시로 그 기관을 초청해서 여기서 교육을 그래 가지고.

그럼 민간이전을 했는데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예?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양성교육을 어디에 위탁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 하는 기관이 있는데…….

아, 기관이 있어요?

예.

어느?

자전거21인가 해가지고.

아, 자전거21일이라고 자전거 지도자 양성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있다 말이죠?

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요구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 숫자가 예를 들어서 1명 보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한 10명 이상 된다든지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4페이지에요, 환경보존교육 및 홍보 33대, 자연학습원 교육수송차량 임차가 33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로 학교 학생들 위주로, 수요자를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 조사를 해서 환경교육을 가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임차 지원입니다.

그럼 자연학습원에 가서 영상물이나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겠죠?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리후렛이나 제작된 걸 주는 그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일기장이나 이걸 주는 건 아니고?

환경일기장은 우리가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학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진주성 예산에 보면 역사일기장이 있습니다. 역사일기장이 이번에 부정부패방지법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없애버리더라고요. 여기는 또 환경일기장이 제작이 되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진주성이나 진주역사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고, 우리는 기후변화라든지 앞으로 기후로 인한 인간들의 여러 가지 병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보호 쪽을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기의 체험이라든지 느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기를 써서 제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심의를 해서 우수작을 발간해서 학교에 교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환경일기장도 학생이 대상이다, 그죠?

예, 학생 대상입니다.

학생대상으로 해서 표창장을 지원하고?

예.

그럼 표창장이 뭐로 나갑니까? 지면? 종이?

내나 시장 표창장이죠

그러니까 4용지처럼 그렇게 되어서?

예.

그게 단가가 1만원 됩니까?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부상이 있나요?

부상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이건?

표창을 하는데, 전체 거기에 따른 제작을 하거든요. 환경일기장 우수, 일기장 이런 건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여기 환경보존교육에 책자가 꽤 두껍게 만들어지는가 보다, 그죠?

이건 종류가 다양하죠, 환경보존 자료는. 여기 되어있는 건 영상용, 영상물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환경 관련되어 그림으로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구입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로 배부가 됩니까?

이건 구입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 교육용으로도 쓰고.

아, 교육용 자료 이것 말고, 그건 당연히 교육용으로 쓰는 거고, 그 위 보전교육책자?

환경보존교육책자 인쇄 이 부분은 우리가 해 가지고 각종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관광지 같은 데도 배부할 생각인데 그런 데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크게 바뀌지 않는데, 학교를 늘 가던데 또 가고 또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내용이 해마다 좀 바뀌죠.

혹시 이 책자 참고로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9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이게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되었다가 다시 시로 이관이 되었네요?

예.

어떠한 사항입니까?

전국 지자체 단체들 모두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하면 전문기관이고 해서 처리가 잘 되니까 그렇게 위탁을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 봤을 때 너무 한 기관에 모든 사업들이 몰린다, 이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자체에서 환경관리공단에 그렇게 주지 말고 전체 입찰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앞에는 위탁을 하면 환경관리공단하고 정산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지역에 입찰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이면 전국입찰로 들어갈 겁니다.

웬만하면 지역업체가 되었으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직접적으로 이관이 되어서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줄 알고, 이게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때는 전체예산을 편성해서 환경관리공단에 단지 위탁만 시켜 버리면 정산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돌아가니까 상당히 시에서는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쪽에 다 위탁을 시켰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너무 한 군데 많이 집중을 시킨다 이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그런데 입찰을 낼 건데 작업복 구입을 하는 거죠?

현장조사를 다 해야 되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환경관리공단에 할 때는 자기들이 다 조사해서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정산만 하면 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게 되었지만 지금 현장을 나가야 돼요. 앞으로는 작업 중에 공사감독도 나가야 되고, 지금 이 일이 복잡합니다.

현장조사관리 감독에 해당되는 작업복 구입이다.

예.

이상입니다.

빠트려 가지고, 345페이지에 자전거 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 홍보비가 새로 책정된 거죠?

어떤 것요?

345페이지. 자전거거점도시 문화마인드 확산 홍보비 4,000만원 이게 새로?

2015년도에 저희들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그때 연말에 되어 가지고, 그때 2016년도 초까지 홍보가 되었습니다.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아름다운 길 100선도 되고 폐선부지라든지 남강 변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만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언론을 통한 홍보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방법도 있는데 홍보방법은 공보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가장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일어날지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아, 공보관이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렇게 정하신다는 거죠?

저희들 생각은 이런 게, 아마 방송 쪽에서 해 주면 홍보가 좀 더 잘 안되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요. 그 밑에 민간이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그 밑에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요.

진주시자전거연맹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안전, 학생들 같으면 야간에 후레쉬 같은 게 없다든지 안전모가 없다든지 주로 안전관계를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런 이용 활성화 사업비로 자전거연맹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자전거연맹에 이관을 해가지고 거기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면 207목 연구개발비 진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 되어있는데 매년 2,000만원씩 책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올해 책정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에서 제작도면을 하려 그러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례를 제정할 건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환경부에서 준칙을 명확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준칙이 안 내려 와가지고 각 시군에 조례를 만든 것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서 하는데, 타 시군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타 시군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해서 타 시군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럼 이번에 불용처리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2016년도 예산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 2,000만원 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안 쓰고 불용시켰다니까요.

불용시키고?

예, 올해 다시.

그럼 이게 몇 년마다 제작이 되는 겁니까?

몇 년마다 아니고 지형도면은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혹시 이 도면 쓰던 샘플이 있습니까?

이건 전체로 지형도면을 각 번지별로 만들 거지요.

그럼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까?

구역은 정해져는 있습니다. 구역이 정해져는 있는데 이건 좀 더 상세하게, 다음에 가축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이나 이런 걸 떼보면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럼 올해 안 되면 또 불용처리할 겁니까? 작년에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안 했다고 내년에 또 올리고 내년에 안 되면 또 삭감 처리하고 그건 예산의 신중성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계획을 잡아서 할 건데?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돼지 같으면 몇 두 이상의 제한거리를 1㎞를 할 거냐 800m로 할 거냐 500m로 할 거냐 이런 겁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예?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 지도제작을 하는 게 꼭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제한을 해야, 우리가 환경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그게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역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번 목을 새로 책정했다가 그 목이 이유가 있든 없든 한번 불용처리되어 없어지면 다음에 그 목을 책정을 못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불이익이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되었는데 또다시 올라왔네요. 그건 예산수립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던데요,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제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밑에 부분에 자전거도로 기반 구축, 지금 보니까 진주시가 자전거도시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산이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설계 용역이 수억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자전거도시 형성이라는 건 어떤 범위를 생각하십니까?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에 대한 제일 큰 비전이 뭡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지금 생활형 자전거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는 건데 진주시는 남강변으로 조성이 되는 자전거도로는 전부 다 생활자전거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도시로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형자전거로 만들고, 폐선로가 42㎞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군데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고 끊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연결해서 전체가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되면 옛날에 기찻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로 이용해서 진주로 다 출퇴근을 할 수 있고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기반시설이라는 게 시내중심으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그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지금 그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외곽지로 자전거도로를 다 연결해서 시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서 이용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가장 공해가 없는 이송수단이기도 하고 그다음 하나의 이송수단이면서 신체단련을 시키고 있는 정말 아주 좋은 하나의 생활수단으로 보면 되는데, 자전거도시가 선포되면서 시행된 지가 몇 년 쭉 훑어보면서 본 위원이 갈수록 실망스러운 게 사실은 지금 아침에 자전거를 출퇴근을 하는 말 그대로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생활형자전거도시가 전혀 별로 시민들한테도 와 닿지 않고,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밖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말 그대로 아직 진주에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활용은 정말 여가문화, 그 다음에 스포츠, 자전거동회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의 여가활동으로 활용하는 정도밖에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게 별로 안 보이는데 비해서, 지금 예산은 사실 자꾸 용역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시민들한테도 확산이 되면서 눈에도 자전거가 더 많이 보이고 아침에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모든 대민행정의 근간은 저는 공무원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별로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비해서 예산은 해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을 안 하면 몇 년 있으면 비바람에 씻긴다든지 한파에 들고 일어나버리고 그럼 도로 보수 유지비는 계속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는데 비해서 활용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고, 그 다음자전거도로는 계속 개설이 되고, 이건 원래 자전거도시를 선포한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체가 되어있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과장님이 이걸 못 느껴봤습니까?

저희들은 조금 위원장님 견해하고 다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학생들이 등ㆍ하교 때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시청에도 많은 직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 이런 데 갈 때 자전거타고 가서 시장을 보라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동할 때 주로 젊은 사람들은 스포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가보면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차타는 것보다 자전거타고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전거의 교통수단이라는 게 가진 자를 위한 것보다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분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한 20대가 있었는데 지금 3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애물단지가 되어 그 아파트에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거치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쓸모없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사항을 볼 때, 정말 시민들한테 인식이 잘 되거나 자전거 활용도를 늘린다는 행정의 의지가 있었다거나 하면 멀리까지 생각할 필요 없고 이 아파트마저도 그렇게 되겠냐, 그 다음에 읍면동 자전거대여소나 이런 데 가면 사실 이게 활용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여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의 책정과 함께 어마어마한 홍보와 시민인식교육과 관에서 실천을 해서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외국에 가면 정말 자전거 물결이 이렇게 일 때는 그게 하나의 명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외국에 자전거도시 해외연수 많이 가고, 저 사진 엄청 많이 찍어왔거든요. 이게 우리 진주시의 자전거도시 미래형이다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도 아직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비해서 본 위원이 안타깝고 주위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을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활용도 가치를 높여서 효율성을 올려야 되는 게 예산편성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전혀 안 보이고 시민들의 여론도 아직 전혀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있고, 몇몇 자전거동호인들은 자전거스포츠가 되다보니까 활용하기 좋고 거기 가면 도로가 잘 닦여지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자전거 도시기반구축은 용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담당자 실무팀장님 의논을 해서 시민들 의식과 함께 자전거도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나름대로의 검토나 노력이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처음이 아니고 몇 년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건 실망스럽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진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예산 175억5,580만원보다 8억500만원 증액된 183억6,0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증감내역으로 청소관리 깨끗한 시가지 조성 시가지 청소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대형페기물 관리, 프로그램 공공운영비에 324만원이 증액된 3,8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에 1억3,870만원을 증액한 13억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도 혁신도시 등 공공주택 5개소 3,200세대 정도가 신규 입주예정이어서 처리량을 작년보다 1,100톤 정도 증가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청소용품 구입에 전년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8억6,772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재료비에 1,846만원 증액은 종량제봉투 마대제작을 전년도보다 48만매 증가한 750만매 제작에 따른 제작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중간 일반보상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가 등 폐기물수집 수수료 감면자 증가에 따른 감면대상 봉투구입비 증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후매립장 주변관리에 113만원 증액된 3,58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립장지역 단기인부 최저임금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문산 삼곡리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를 위한 수질, 토질, 가스 성상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청소업무 위탁 운영에서 연구용역비를 전년보다 1,200만원 증액한 4,900만원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청소대행업체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평가용역에 전년도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 700만원 외에 평가전문기관 위탁용역비 1,200만원 추가하여 1,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가로 청소,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보다 6억4,000만원을 증액한 12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미화원 노무비 4% 인상과 도시 확장에 따른 청소구간 증가, 폐기물 수집재활용 수집량 증가에 따른 원가 산정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353페이지 중간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홍보 일반운영비에 전년보다 1,280만원이 증액된 8,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홍보 캠페인에 행정홍보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홍보매체인 지역방송, SNS, UCC 제작 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불법투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순하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오던 부분을 실제 주민들에게 홍보가 실시되는 부분을 한번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홍보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에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되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해보려고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행복홀씨 입양단체 환경정화활동 청소용품 구입은 전년도보다 280만원 증액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입양단체가 24개 단체에서 46개 단체로 증가해서 청소용품 구입비를 조금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불법투기 쓰레기 일반운영비에 전년보다 1,144만원을 증액한 8.7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감사유는 진양호 부유쓰레기 처리비에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전년보다 1,500만원을 추가로 보조하게 되어서 3,4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 배출사업장 관리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폐기물자원화 자원 재활용 촉진에 전년보다 3,779만원이 증액된 5억4,3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355페이지 중간부분에 나눔장터 운영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중고품 나눔장터 상설매장 설치 운영에서 4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금년에 5개소 상설매장을 2017년도에 가호동에서 1개소 추가로 신청이 들어와서 5개소로 늘렸고, 상설매장 운영비를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3,341만원 증액은 국도비 보조분 증액분을 반영해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등 음식물처리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공동주택 RFID기반 종랑제 기기장비 유지관리에 전년보다 3,511만원이 증액된 8,6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현재 종량기기 총 설치대수는 62개 공동주택에 686대입니다. 2017년도에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는 유지관리대상 기기는 작년 연말 340대에서 2017년도에 641대로 대상기기 증가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에 1,100만원 증액한 6,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위조방지를 위해서 내년부터 플라스틱 칩에서 스티커 방식으로 변경했고, 필증구입을 4종에서 5종으로 확대했습니다. 판매업소에 변경한 스티커 납부필증 기본공급 수량 외 시 보유분을 추가 반영한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RFID기반 종량제 기기 수선 부품 및 자재구입비로 720만원이 증액한 2,1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RFID 종량기기 설치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종량기기 유지관리 외에 고장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보수에 3억8,519만5,000원이 증액된 24억6,8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환경공무직 기본급 인상분과 내년에는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금 3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0억3,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장수입에 1억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98억9,870만원 편성했습니다. 10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리운영 일반 예비비에 100억3,0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0페이지에 아까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3,800이 증액되었는데 충무공동하고 3,200세대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말입니까?

예.

주로 대형폐기물은 장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충무공동에 처리 안 하고 있습니까? 처리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내년에 충무공동 평거부터 해서 전 지역에 한 3,200세대가 신규로 입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을 줬는데 해년 해마다 입주민들의 데이터를 내어가지고 계속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입니까? 계약이 그리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2015년 경우에는 8,500톤을 했었고 작년에는 7,100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톤수로 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톤수는 하다보면 계약된 물량이 7,100톤이 10월 중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12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세대수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이 정도, 하루에 보통 22톤에서 23톤 정도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입주가 많이 될 때는 25톤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경우 그해를 감안해서 처리물량을 내년 같은 경우 8,300톤 정도 잡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100톤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이 위탁처리업체가 어디죠?

전국단위 경쟁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폐기물…….

지금 현재 주주원이라 해서 평택시에서 작년에 경쟁입찰해서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내나 처리하는 데는 운동장 있는 데 거기 그대로 씁니까?

예, 그 업체가, 우리가 수집하면 그걸 실어서 자기들이 운송을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대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데 일반 시민입장에서 이렇게 처리를 할 때 돈을 받잖아요? 그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수수료는?

수수료는…….

톤수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줄 때 톤수별로 계산을 해서 준다 아닙니까?

예, 이건 톤당.

비용이 올해 얼마 수입이 있었어요?

올해 12월말 현재 수수료 수입 말입니까? 지금 수수료 수입이 한 8억2,000만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건 해년 해마다 자꾸 적자만 나는 부분이고. 그 밑에 청소용품 구입 부분이 예를 들어서 5ℓ 짜리 29원에서 사가지고 26,000매를 사가지고 이 26,000매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동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주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용품 구입에 종량제 봉투 제작비 말입니까?

예, 봉투 26,000매, 5ℓ 짜리는 1만매.

저희들 시가 청소수거가 옛날에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봉투는 우리수입입니다. 업체에서 지금은 봉투를 사가져 갑니다. 그럼 저희들이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아니, 지금 청소용품 구입한 거는 26,000매 해가지고 진주시청에서 전체관공서에서 다 쓴다는 말입니까?

이건 제작비입니다.

제작비라고요?

예.

350페이지 밑에, 이게 제작비라고요?

예, 제작비로 한 내용입니다.

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할 때는 5ℓ 짜리는 29원이 아니고 한 50원?

예, 판매할 때는 5ℓ 짜리는 120원, 10ℓ 짜리는 보통…….

아, 전체 제작비용이다. 제작비용인데 1800만원이 더 들어서? 그럼 더 많이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개만 더 합시다. 352페이지 거기도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가로청소 전체적으로 6억4,000만원이 증감되었잖아요, 그죠?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물가상승부분이 4% 정도, 민간위탁 해 가지고 계약한 지가 언제 했죠?

이건 저희들이 일반회계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보통 그 다음연도 1월에 입찰했는데 지금은 11월말이기 때문에 오늘 입찰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올해 12월에 하겠네요?

12월 중에 계약이 완료됩니다.

1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씩 계속 계약합니까?

예.

그럼 1년 할 때마다 4%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줘야 되네요?

보통 청소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니까, 용역비 차지하는 70% 비중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무비가 건설이라든지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분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원가기준에 다라서 원가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4% 하면 4억9,000만원 되겠네요. 나머지 물량이 늘어난 부분에 감안해서 6억4,000만원 올렸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 원가에서 관리비도 늘어나지고 이윤도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띄우는 게 122억5,000만원 띄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전동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2017년 당초예산은 83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3,5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경영 부분 전년도 대비 7억2,000만원 증액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경영단위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1,800만원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산지관리 사무관리비 1,900만원, 측량 수수료 연구개발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3억8,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조림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3억8,2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4억3,600만원으로 조림지 가꾸기 4억2,400만원, 경관림 조성 가꾸기 1,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10억3,500만원은 재료비 시설비 9억5,200만원 감리비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0억500만원은 숲가꾸기 산물수집단 6,100만원, 산림자원조사단 1,600만원, 부상치료비에 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무관리비 520만원,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양묘시설 현대화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사업 3,7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 밤나무 토양 개량에 800만원, 관상식물 토양개량사업에 2,900만원,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 하단에서 363페이지 상단까지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5,800만원은 산림버섯재배시설, 관상식물 관정시설 지원사업, 밤 작업로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까?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사업 1억200만원으로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유통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제도 운영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에 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제품 품질단속 출장여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상단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작년대비 1억9,000만원 감한 4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3,300만원은 임도관리원 2,4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임도시설은 2억5,000만원으로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시설비 1억9,200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사방사업 1억3,9000만원은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은 인건비 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은 2억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원,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 등급 보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9,600만원으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인건비 700만원, 재료비 800만원, 시설비8,000만원, 시설부대비 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9억6,200만원은 예찰방제단과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인건비로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2,500만원,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제 기계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 중간에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으로 6,500만원으로 초소운영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억2,800만원은 재선충방제 인건비 지상방제 인건비, 지상방제 약재 구입, 시설비 5억2,400만원은 항공방제 800만원, 재선충 방제사업 2억3,5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2억7,7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는 3,100만원으로 인건비 및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은 5억2,500만원으로 산불방지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을 위한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상단에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입니다. 18억3,000만원으로 인건비와 부상치료비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경상비 1억3,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산불진화 출동여비, 재료비, 보상금,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 및 운영은 1,600만원으로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비 공공운영비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400만원은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산불예방 체계 구축 및 운영 6,800만원은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800만원과 무인카메라 교체 시설비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산림 휴양 관리입니다. 17억7,800만원이 감된 6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에 3억9,100만원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 인부, 목재체험장 안내 인부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상단에 목재문화체험장 및 산림욕장 운영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목재체험 주자재 현장관리 소모품 등을 위한 재료비 9,5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000만원, 체험 프로그램 강사 수당 기타보상금 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5,300만원은 산림욕장 정비를 위한 사업과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는 전년대비 1억6,300만원을 감한 2억3,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2,7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1,500만원은 월아산 철쭉단지 정비 1,000만원, 등산로 시설물 정비, 풀베기사업, 보안등 정비 등 시설비 200만원까지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3,500만원은 숲길체험지도사, 명상숲 코디데이터 교육 훈련비 및 피복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차량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림과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0만원은 산림자연재해 대비 비상근무 급식비와 부상비, 치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200만원, 여비5,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 심의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