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종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5명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희정 의원입니다.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규정을 개정하며 경조사 휴가 대상과 일수를 조정하여 직원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희정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12명 발의) 3.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역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7. 2025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0.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1.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2.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3.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4.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5.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태 의원입니다.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2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 및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경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밀양시 세출예산에 반영코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서 위원회 대행 규정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상급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고문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조사 휴가 일수를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며 장기재직휴가의 강제 분할사용 규정을 정비하여 직원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 및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관련 기구를 개편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조직 개편을 반영한 기구 및 사무 조정에 따라 행정수요에 맞추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건은 조선 성리학의 영수 점필재 김종직 생가지를 중심으로 유교문화공원, 유교문화광장, 유교문화기념관을 조성하여 선비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유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양지 힐링로드 조성사업 건은 위양지 주변 마을의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위양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축사를 철거 후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 건은영어도서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영어학습 기회를 보장하며 나아가 지역의 독서문화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중장기적인 인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어도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문화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역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밀양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에 대한 안내 및 설명을 통한 이해를 높이고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ㆍ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밀양아리랑의 전승보존발전을 위하여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행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은 정선 밀양 진도 3개의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주최를 하는 사업으로 밀양시가 주최하는 해에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을 “수행기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밀양강을 활용한 지역특화 물축제를 개최하고 참여체험형 축제를 지향함으로써 관광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행 사무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이 신규사업이므로 2025년에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성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 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 “수행기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행사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 소비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밀양사랑상품권 페이백 제도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사업성과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코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선택예방접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밀양시장이 인정하는 시민”에서 밀양시장을 이하 줄임말로 사용함에 따라 밀양시장 뒤에 “(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은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쓰는 것이 적합하므로 붙여 쓰는 것으로 수정하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인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한 밀양시민에게 치매검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 환자 부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에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이하 줄임말로 사용함에 따라 치매관리종합계획 뒤에 “(이하 “계획”이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재)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2025년도 밀양시 일반회계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제공하여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고 학습동기 부여 및 배움으로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한 밀양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생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장학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금의 집행 범위를 수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력증진 지원을 통하여 교육복지를 활성화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원태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역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밀양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밀양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밀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밀양시 치매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밀양시민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평생교육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밀양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7.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28.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29.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1.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3. 밀양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4.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도 의원입니다. 제26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제안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은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행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동의안은 2025년 밀양시 수소충전소의 개소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위탁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청소의식을 함양하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하남읍 백산리 지내 백산금빛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40조제1항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단체교육, 체험학습 등 교통안전교육의 편의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에 의한 교육 효과를 높여 어린이교통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옥외광고 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밀양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민간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사비 및 인건비 급등에 따라 공동주택시설 보수 개선 지원금 및 규모를 확대하고 재난재해 및 안전에 관한 사업의 경우는 공동주택 연수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사비 및 인건비 급등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시설 보수 개선 지원액 증액 및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재난재해 및 안전에 관한 사업인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적용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오류 조문을 개정하고 원인자부담금의 하수 발생량 및 준공 전 납부 시기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 결과 한자어를 일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순화어로 수정하고 문맥의 흐름을 해치는 조사를 적절한 조사로 변경하는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및 인용 법령 명칭 수정 등을 통해 조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어업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기한을 변경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제12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밀양시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밀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어린이 교통공원 및 찾아가는 안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밀양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밀양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밀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8.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9.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우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860억 775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1484억 975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87억 1534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97억 8215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4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자금의 적립을 위한 변경 사항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대상 기업의 변동 상황에 따른 수입과 지출계획의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2025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관광안내 사무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 협력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물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2025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자격형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김종화 박원태 박진수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