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금번 1월 정기인사로 인하여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김태식 전문위원이 농산유통과로 전보발령이 나고 미천면에서 김춘수 팀장님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사무직원 이성희 주무관이 민원봉사과로 전보발령 나고 상대동에서 김정숙 주무관이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두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복지산업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춘수입니다. 위원님 반가운 모습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농업직으로서 86년도에 발령받아 가지고 31년째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맡은 직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환영의 인사 드립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보다 많은 역할들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복지산업위원회 정영재 위원이 2017년 종합무역사절단으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불출석함을 알려 드리며, 보건소 홍정숙 건강증진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성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주시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 중 지난 1월 1일 정기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김순옥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시민생활지원센터 전동곤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연희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정내식 능력개발원장입니다. 양재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소 홍정숙 건강증진과장께서는 현재 교육 중이므로 다음 회기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 소관의 2017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내일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8명에 현원 35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생계급여 6,706가구, 의료급여 4,197가구, 주거급여 6,502가구, 교육급여 2,183가구로 전체 22,588가구에 수혜 인원은 32,667명입니다. 이중 중복가구를 제외하면 8,548가구에 수혜 인원은 12,323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차상위계층 현황은 2,943세대에 5,123명이며 의료급여수급자는 19,02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훈단체 현황입니다. 보훈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진주시지회를 비롯하여 9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3,20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좋은세상입니다. 사업대상은 복지사각지대 및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자발적인 기부로 추진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추진상황입니다. 좋은세상 서비스 제공 실적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 101,245건이며 기부금품 기탁현황은 현금기탁 2,771건, 현물기탁 125건이며 현금기탁액은 19억1,700만원이며 현물기탁액은 1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으며 결연단체 고유의 재능연계 및 재능기부자가 참여하는 맞춤형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읍면동 특성에 맞는 좋은 세상의 날 운영을 내실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의 사회공헌사업 연계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수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복지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발전방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3,800명이며 사업비는 3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에 1억8,300만원, 참전유공자 및 전몰유족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27억1,000만원, 유공자 설추석 위문 1억5,400만원 또 쓰레기봉투 지원에 9,70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및 묘지관리비에 3,100만원, 현충일 및 6.25행사 지원에 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 고취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활능력 배양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위기발생가구이며 사업비는 70억8,100만원으로 국도비 분담비율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일자리사업 및 탈수급 자립지원을 위한 3개 분야 사업에 35억6,400만원, 사회복지바우처 2개 분야 사업에 26억2,400만원, 그리고 아래 부분 국정과제인 읍면동 복지허브화 운영을 위한 7개 읍면동에 3억4,300만원을 지원하고 긴급복지지원에 4억3,700만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에 1억1,300만원의 사업으로 계층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만족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맞춤형급여 등 14개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통합결과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복지자원의 제공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확한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조사 및 상담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복지수요 체감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2017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각종 공적자료 적용을 통하여 복지급여 대상의 관리적정성 확보 및 부정수급 조기 차단을 목적으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상하반기 정기조사 그리고 매월 자체기획조사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조사로는 사회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복지급여 수급대상자의 재산 소득, 그리고 근로능력 여부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도 누수없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철저한 통합관리로 복지수급대상자의 수급자격, 급여적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급여 제공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사업비는 37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분담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 3개 분야 사업에 337억300만원,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지원 2개 사업에 3억8,3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기금사업으로 32억9,600만원의 예산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 중간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운영 되어 있거든요. 7개소 되어 있는데 3억4,300만원이네요, 예산이?

예.

여기에 보면 시범동 7개소 해 놨는데 좋은세상팀에서 직제 신설이 된 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박근혜 현 정부가 들어 서면서 국정과제로 전국적으로 복지허브화팀을 설치해라 이런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천전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올해 시 의원님한테도 보고드렸다시피 7개 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개 동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선정해서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판문동 가호동 지금 …….

면은 안 되고 동만 되는 겁니까?

2018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우선 인구도 많고 통합동, 사회적으로 복지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우선에 하고 또 하반기 정도는, 동은 전부 다 하고 2018년도 1월 1일부터는 읍면동에 전부 다 확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읍면동으로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국가시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운영을?

이 사업은 현재 좋은세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사각지대 발굴한다든지 어려운 계층 발굴한다든지 이 발굴하는 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찾아가서 어려운 계층이 있으면 발굴도 하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덧붙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좋은세상팀 직제신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복지허브화 팀을 국정과제로 해서 만들어라 했는데 그 팀 이름을 저희들은 좋은세상팀으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허브화를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좋은세상팀이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좋은세상협의회에서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읍면동에는 의견을 모아보다 보면 기존에 단체에 들어 있는 인력의 한계도 있고 기존에 사례관리하고 좋은세상 기부사업을 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복지협의체를 좋은세상협의회가 맡아서 유사한 기능으로서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세상에서 다 이것들이 가능합니까? 허브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계획이나 일의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예.

그 모든 일들을 좋은세상에서 다 커버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랬을 때 사람이나 인력들이 좀 보충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 그 일이 중복되어서 그 일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좋은세상 일만 있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정부에서는 좋은세상 허브팀을 하면서 팀을 한 개 더 만들고 직원을 한 두명 더 보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좋은세상 이 부분이 읍면동에 미처 사업을 기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현재 사항에서는 정부에서 사례관리 발굴해라 그 다음에는 차후에 사례관리하고 발굴하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좋은세상이 없다면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안을 내 줘야 되는데 재정상의 한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좋은세상 기부사업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동에서 실시하는 것들을 봐서 향후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갈 것인가는 저희가 한 번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 이번에 좋은세상복지재단 이사회를 개최했지요?

내일 저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최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현재 1명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49,318명으로 우리 시 인구 대비 14%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단체 현황은 대한노인회 진주지회로서 회원 수는 22,209명입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현황은 화장로 7기에 현재 추모당이 16,042기 중에 잔여기수가 1,567기입니다. 장애인등록 현황은 2016년 12월 말 기준 지체장애인 외 14개 분야에 17,472명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현황은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9개 단체에 회원 수는 2,70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현황은 현재 총 169개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이 140개, 장애인복지시설이 18개, 아동복지시설 7개,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4개소입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현황은 2016년 12월 말 현재 총 75,95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입니다.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무장애도시 조성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4대 복지시책 중에 하나인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서별 시범사업 그 다음에 MOU체결 기관 단체와의 민간협력사업 지속추진 그 다음 행정지도를 통한 민간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BF권장, 그 다음 공공시설 BF확충, 특별강좌 캠페인 등 시민 인식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무장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노인계층 복지 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건강한 노후생활 및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과 경로당 시설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서 사업비는 총 87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외 2개 사업에 824억1,700만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사업 분야에 경로당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 외 2개 사업에 31억3,700만원, 그 다음 소외된 노인보호시책 추진 분야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5개 사업에 14억8,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올해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은 매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부지매입 실적은 매입대상 토지 98,322㎡ 중에서 53,149㎡를 매입해서 현재 54% 정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건물을 앞으로 지어야 되는데 토목 건축 필수 전문직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확보도 어렵고 해서, 제가 1월에 서울 추모공원 비롯해서 큰 데 몇 군데 현지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 행정직 가지고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국비확보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부지조성이라든지 건물 신축관계는 대형사업 전담 부서인 도시개발과로 2월 14일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부지, 건물 신축은 추진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은 차질없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등록장애인 17,472명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185억9,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분야에 장애인 진단비 및 의료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94억2,9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분야에 장애인활동 지원 도우미 자립지원 외 8개 사업에 88억7,400만원, 다음 장애인단체육성 지원사업에 2억9,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 장애인 아동 기타 사회복지시설 총 169개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8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에 76억8,6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에 55억9,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15억9,200만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에 기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외 1개 사업 23억9,300만원, 복지시설 종사사자 사기진작에 1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75,958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분야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억5,200만원, 그 다음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 및 자긍심 고취 분야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및 지원 외 4개 사업에 1억1,2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무장애도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10명에서 13명 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 보고하신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동에나 면에 무장애도시 회의할 때나 같이 거리캠페인 이런 데 참여를 해 보면 거창하고 큰 그런 것보다도 사회적약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정애인, 임산부 이런 분들의 불편을 다소 그래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도시기반 조성 이런 걸 놓고 볼 때 책자에 해 놨습니다만 관내 보도 정비하는 부분 쉽게 말해서 턱 낮추는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하고, 큰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약자들한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인식을 가져 보면서 무장애도시위원회 이런 부분이 구성되고 결성되기 그 이전 되어졌던 건축물이든 도시기반시설이든 이런 부분에서 보도 정비를 해서 턱 낮추기를 한 사례가 있냐 이거지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법적으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기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무장애도시위원회가 발족되고 구성되어서 그 쪽에 건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서 보도 정비라든지 턱낮추기를 한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을 하나 하나 설명 못 드리겠고 나중에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방향이 그렇습니다. 비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서 건설과는 현재 계속 ing 나갑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라든지 당해연도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를 예를 들어서 구 도심을 새로 활성화한다든지 그때 정비를 하면서 턱 낮추기라든지 경사로 설치를 해 주고 가장 문제가 기존 구도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턱낮추기라든지 경사로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사실상 무장애도시위원들이, 저도 읍면동장 해 봤습니다만 전문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 회원 중에서. 그래서 좋은세상협의회 기술봉사대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서 현재 하나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세상 모양으로 가시적으로 1년에 몇 건을 했노라 성과가 나타나기보다 점진적으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무장애도시 시범사업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받아서 지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장애도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면 안 된다, 인원이 10명에서 1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13명 정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간단하게 회의 정도 하고 현수막 들고 나가서 사진 한 장 찍고 그렇게 되는 게 거의 통상적인 예더라고, 그래서 다른 부분 거창한 그런 것보다도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실제 위원회에 건의나 자기들이 자기 관내에 다녀 보면서 이것은 정말 사회적 약자들한테 불편하고 아니구나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예가 많이 있는지, 전혀…….

그 실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시면 …….

제가 여기에 와서, 30개 읍면동인데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언론보도에 오늘도 나왔는데 경사로라든지 열심히 합니다. 이것을 자꾸 확산해 가지고 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도 해 드려야 되고 적극 홍보도 해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해서 …….

일부 미흡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시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진 부서하고 업무를 분담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추어 나가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더 잘 알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인 분야에 더 박차를 가해서 1년이 늦어지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독려를 하시고,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지원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보면 복지 쪽에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인한테 나가지는 부분도 그렇고 시설을 비롯한 단체에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하고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에 예산의 누수가 생기면 안 되겠다, 부정수급이라든지 우리 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공무원들 횡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행복지원과 하고 사회복지과는 2개 과는 그 예산이 상당액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좀 더 챙기고 우리 시에서는 조그마한 한 건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을 보면 여기 지금 계획이나 사업내용이 사실은 거의가 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84명 9억1,000만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장애인을 위한 생산적 사업이다 라고 느껴지는데 84명은 매년 84명이 고정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조금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숫자입니까?

앞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요.

확대를 하고 있으면 몇 명 정도씩 늘려간다고 봐 집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는지, 계속해서 거의 한번 들어 오시면 몇 년 정도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 관련해서도 아까 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16페이지 노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시 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조금 생산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시는 그게 좀 미약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2017년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로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 방침도 그렇고 올해도 현재 당초예산보다도 인원이 추가로 더 계속 내려 옵니다. 내려 오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국가정책이 확대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2017년도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다음은 여성보호 상담시설입니다. 상담시설로 진주가정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로 내일을 여는 집 상담치료 시설로 경남해바라기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가족입니다. 1,330세대에 구성원은 3,369명입니다. 다음 어린이집으로 312개소에 아동현원이 12,094명이고 보육교직원은 2,634명입니다. 우리 시 출산율은 2015년 현재 1.2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으나 경남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은행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는 현재 22개 단체로 회원 수가 11,34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입니다. 시청, 무지개동산은,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4개소에 육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장난감, 시청각자료, 도서대여와 영유아 복지공간 제공 등이며 소요예산은 1억2,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보유물품은 장난감 3,000점, 도서 23,000점, 시청각 자료 1,500여 개가 있습니다. 회원 수는 9,306명이고 이용자 수는 현재 366,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대여 실적은 장난감 91,00여 점, 도서 101,000점, 시청각 자료 21,000여 점 되겠습니다. 제3기 은하수봉사단 4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진주시청에 동화놀이, 무지개동산 자연놀이, 은하수동산 전래놀이, 충무공동 튼튼놀이로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 운영과 망경지구 지식산업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장난감은행 신설 계획이 있고 이용자 위주의 다양한 장난감 구입 대여 및 편의사업 추진, 장난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육아가정에 소통과 화합의 기반제공, MOU체결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협의회 운영으로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육아고충 해소와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 여성 보호지원입니다. 연중 일반여성 및 여성단체,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2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여성단체활동 지원, 양성 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권익증진 활동 지원과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 실시로 여성의 능동적 사회활동 참여보장과 지위향상을 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지원, 가정 성폭력피해자 및 시설 운영 지원,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입니다. 연중 난임부부 산모. 출생아를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2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셋째 이상 출생아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출산장려금지원과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또는 건강관리비 지원 그리고 셋째 이상 출산용품 구입비 및 입학축하금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지원, 출산분위기 조성,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행사 추진, 인구의 날,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추진,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하는 가족사진 전시회 및 아빠 육아참여 민간행사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과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의 공공성 제고입니다. 연중 어린이집, 영유아,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85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4개 사업에 671억6,300만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5개 사업에 96억5.700만원 그리고 보육아동 복지증진 보육서비스 개선 그리고 보육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으로 영유아에 대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연중 어린이집 312개소를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질의 보육 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육성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으로 보육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으로 하대동 폴리텍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장난감은행, 도서관, 영유아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사무실, 다목적강당, 교육실, 하늘정원 등이 있고 2014년 4월 22일 개관하였습니다. 이용 대상은 육아가정, 어린이집, 교직원이며 사업내용은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에 소요예산은 8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인증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부모교육 가족체험마당, 양육상담 등 가정양육 지원사업 그리고 나눔과 놀이세상 및 어린이 문화공연, 시간제보육으로 영유아가정에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여성 보호 지원 여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해서 제・개정되는 조례 규칙 계획사업,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성보육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 부서에 관련된 조례를 다 분석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와 취약계층여성 보호지원 속에 들어가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고요. 예산사업으로 따로 떼서 이 사업을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포함되는 것들이 맞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의 성격상 지금 이 부분에 들어와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

여성의 사회참여나 여성지원이나 이 부분이 여성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크게 관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 정책을 만들고 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이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사실은 골고루 분석 평가하는 거지 이 사업 내용 속에 포함해서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은 따로 떼어서 어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매년 어떻게 해 왔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게 맞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5페이지 출산율을 제가 보니까 2014년 2015년 진주는 가임여성 수는 늘어났는데 출생아 수는 사실은 줄어 들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 전국에 대비해서 진주는 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장려 지원 및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저출산에 관련된 분석을 좀 진주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출산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하고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진주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여력껏 사실은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전 시민들의 인식 문제에서부터 우리 시는 접근을 앞으로 조금 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진주 지역은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진주시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부분에 있어서 남자 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저는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보육문제 사실 맞벌이 부부가 많았을 때 보육을 국가나 사회나 지역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진주 실성을 제대로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쩌면 분위기 조성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육아휴직 문제나 보육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청 내에 파악된 것은 남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남자 직원은 아무래도 자기 성취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들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승진 문제 이런 문제에서 조금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휴직기간 중에는 근무기간 경력으로 산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좀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밀 분석해서 그런 문제도 남성이 육아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기업들은 사실 육아휴직 문제가 여건 상 어렵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기업들은 사실 경영에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는 마당에 육아휴직 들어가 버리면 대체인력을 쓴다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판단해서 전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사회분위기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들을 만들어 내고 사회분위기도 좀 바꾸고 그리고 시가 다른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출산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위안부 기림상 관련해서 3월 1일에 제막식이 열리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직접 듣지는 않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하고 관계는 없지만 곧 제막식이 열리고 있고 시민들 모금으로 이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4,200여 명의 시민이 지금 6,000만원 넘게 모았습니다. 기림사업회에서 진주시에 터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것과 제막식할 때 일정 정도의 행사비 지원에 대한 요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안 속에서 진주시가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이미 드리고 기림사업회에서 행정과 간담회를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진주시가, 지금 이게 시민 개인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림상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진주시가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직접 면담을 3번 했습니다. 2번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부지 문제로 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때 부지 문제는 기림상 하나의 부지만 가지고 결정할 것 같았으면 속도를 내서 정리를 했을 건데 다른 부지 요구하는 단체들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소요된 부분이고 그리고 최종 지난 1월 중순 경에 부지 문제 때문에 한번 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부지 문제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 단일 내나 똑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기림상 문제만 해결 할 것 같으면 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부서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3월 1일이라는 날짜 제약 때문에 그 전에 뭔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육청 앞에 부지가 선정됐다고 그리고 3월 1일 제막식을 하겠다고 보도를 접하면서 일단은 저희 부서로서는 좀 안심을 했습니다. 사실 그게 압박이 됐거든요, 3월 1일이라는 날짜 제한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지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시 행정에서는 어떤 논의를 관련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지도 결정되어 졌고 제막식도 날짜 정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그 외의 모든 사항들은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사실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앞으로 이 제막식 때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가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 행정이 정말 수수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더 이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제막식 때 행정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2017년도 평생학습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3명, 현원 12명, 현재 1명 결원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현황은 다문화가족팀에 공무직 2명과 기간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은 센터 수 21개소에 구성 인원 508명이며 센터 당 평균인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현황입니다. 새마을문고 24개와 작은도서관 34개 5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 현황입니다. 시청교육장과 시니어교육장 시니어IT 지도자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1,235명의 국적별 인원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평생학습 문화확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평생학습조례 제정과 평생학습도시 지정, 2011년도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교양강좌 운영,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원 운영, 제9회 진주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과 평생교육원 학습비 지원으로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며 안정된 노후를 위한 평생학습 여건 제공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제10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외국인 주민과 시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인의 날을 정하여 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학생, 결혼이민자 등 2,000여 명을 초청 어울림한마당행사를 갖는 계획으로서 예산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세계인의 날 계획수립과 홍보, 개최로 다국적문화의 다양성을 알리고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 연말에 총무과에서 우리 평생학습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 및 문화복지 편익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리 시가 14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등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자치 운영비 지원과 특성화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하고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에 대비한 출품 지원 등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세대 간의 정보화 격차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 7,500명을 대상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과 시니어 무료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운영 등 올해도 교육장 14개소에서 정보화 지식습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여 독서의 생활화로 평생학습의 장 제공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서관은 5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작은도서관 도서자료 구입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7회 북페스티벌 개최, 농어촌 도서관 지원 등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청소년들의 창의력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 문화 등 조기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등으로 가족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과 다문화가족의 이해 증진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결혼이민자 1,235명 소요예산은 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과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사업, 언어발단지원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 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등 다문화가족에 따른 맞춤형 특성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결혼이민자의 능력 개발을 통한 역량강화 및 일자리창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문제 예방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해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강가정지원사업과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족교육사업, 가족돌봄나눔, 가족친화문화,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 찾아가는 부모교육, 건강가정활성화사업, 아이돌봄사업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 기능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으로 교육경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지원청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교육정보화사업,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도 교육경비 29억원을 편성하여 시설비와 단순소모성 물품경비를 지양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해서 학교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중고 90개교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무상급식비와 우수식재료비 41,832명에 예산은 51억8,700만원입니다. 무상급식은 읍면에 초중고와 동 지역 초등학교 58개교에 18,492명 39억7,300만원이며 우수식재료비는 동 지역에 중고 32개교에 23,340명에 12억1,400만원으로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서 학교급식 보조금을 교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지원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습관개선 및 심신발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서민계층의 자녀들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서민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생 법정수혜자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민자녀가 대상이며 바우처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수혜인원 8,500명이며 소요 예산액은 34억7,800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바우처사업 가맹점 등록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여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자녀들에게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습능력 향상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입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은 2016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진로 직업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5,700만원이며 진양호 농촌테마공원 조성과 연계 추진으로 직업교육과 체험활동을 위한 참여형 컨텐츠 구축으로 청소년들이 미래의 진로직업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보시면 강사 운영 해서 62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문강사가 2명이고 시니어IT 지도자가 60명입니까?

예.

시니어IT 지도자는 연령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니어는 사전적으로 볼 때는 55세 이상입니다. 55세 이상인데 시니어IT 지도자는 거의 평균 60세가 넘습니다.

진주 지역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은 다 65세 이상이십니까?

55세 이상으로서…….

대상자…….

정보화에 …….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요?

시니어 정보는 교육대상자도 55세입니다. 그렇고 시민정보화는 일반적으로 시청교육장에 누구나 와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청교육장, 시니어 정보교육장은 55세 이상이어야만 됩니다.

시니어 무료컴퓨터 교실 운영이 2개소라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시니어정보 1센터가 상대동 지금 3층에 교육장, 시니어 2센터는 연암공대에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2군데만 있습니까?

예.

2군데 연 2,300여 명이 강의를 실제를 받고 있습니까?

실제를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 1센터 교육장에는 1,300명, 연암공대 교육장은 1,000명 정도 1년에 교육생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니어IT 지도자들한테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월 20만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월 20만원…….

이 분들이 실제로 하는 역할은요?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강사 자격 …….

이 분들은 매년 IT 지도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2월 15일에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 응시를 해서 평균 60점 이상 취득을 해야만이 IT 지도자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IT 지도자 관련해서 하는 활동이나 어디서 어떻게 배치되어서 하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 자료가 있으면 챙겨 주십시오.

예,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데 덧붙여 가지고 어르신들이 시니어정보화 교육장이 연암공대하고 과장님 말씀한대로 1센터 2센터 해 가지고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개 더 없습니까?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소외계층에 대해서 …….

아니, 그것 말고요. 구 계란전 골목에 하나 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지정한, 장대동에 있는 교육장은 도에서 지정한 교육장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거라요?

예, 올해로서 2016년도로서 도의 지원이 끝이 납니다.

지원은 끝이 났고…….

예.

작년부로 지원은 끝이 났고…….

예.

그 분들이 원래 어디에 있던 분들입니까?

원래 연암공대 제2센터 강사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던 분들인데 어떻게 해서 별도로 그렇게 교육장을 하나 내어지게 됐어요?

별도로 교육장 낸 것은 아니고 그 장대동 도에 지정된 교육장이 오전에는 도 교육생활 교육하고 오후에는 우리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 내용은 제가 훤히 알고 있으니까. 현재 어떻게 되어 가지고 연암공대에서 반이 떨어져 나와 가지고 그 쪽에 교육장을 하나 더 내게 됐으며 현재 교육받는 분들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암공대보다도 구 계란전 그쪽 교육장에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십 원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맞지요?

강사료는 지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사라는 분들은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도는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니까 과장님도 내막을 아시는 것 같아요. 내막을 아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의 얽히고 설킨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연암공대하고 구 계란전하고 내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종전과 같이 서로가 어떤 부분에 고가 맺혀서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국장님 내용을 아시겠지만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과 같이 전체가 단합된 모습으로 한 덩어리로 되어서 그렇게 교육장이, 우리 시니어도 그렇고 정보화교육장도 그렇고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도 우리 진주가 제일 탑 클래스다 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적인 갈등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두 살림을 차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분들만의 문제라기보다도 그게 바깥으로 이런 저런 말들이 파생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어디는 지원해 주는데 더 이상 어디는 지원해 줄 지원 필요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시의 최고 책임자는 말씀을 한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밖에 나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이런 저런 잡음이 바깥에 나와 지는 것은 결코 우리 시로 봐서도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시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좋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원래 한 살림에 같이 하다가 지금 이렇게 두 개 살림 차려서 나와 가지고 한 쪽은 지원을 받고 한 쪽은 못 받으면서 언제든지 혜택을 못 받는 쪽에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 시의 명예를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공개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감사 때 제가 몇 년치 자료를 쭉 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41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부분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도서자료 구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원하는 이 부분이 제가 5년치를 감사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두 서너 개소를 제외한 거의 대다수가 매번 받는 그 도서관이 받더라는 거지요. 거기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조건에 맞는 게 여기라서 이렇게 해 주고 또 프로그램도 그 맞는 조건이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해 줍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서관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 되는데는 요원한 일이다. 우리 시내 같은 경우에는 크고 작은 예를 들면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보다도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계시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혜택을 좀 보면서 자주 이용도 하고 그렇게 하는 취지에서 군데 군데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렇게 잘 되어지고 그동안에 계속 지원받는 거기에만 지원 받아지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고 아예 유명무실하게밖에 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내실화를 기하고 활성화를 기한다고 하면 뭔가 방법을 달리 찾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이 활성화의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도 감사 나왔다, 그죠?

예.

그 관련해서 감사받은 학교와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제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건전한 성장여건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아동건전 육성지원입니다. 가정보호 아동지원 470명에 3억7,100만원으로 보호비, 부식비, 제수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양활성화 사업은 80명에 1억7,200만원으로 입양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3,500명에 26억9,700만원,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3개소에 17억2,500만원, 아동위원 활동비 지원 3,100만원, 어린날 기념행사 및 가족사랑 어린이걷기대회 지원이 6,000만원, 아동복지지원 및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에 1,300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성장 여건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자립기반 조성과 역량강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청소년 4만명으로 9세에서 18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1,2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팀과 통합팀 4개 팀을 운영하여 인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각종 문화체험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9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신안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올 3월에 구 성지동주민센터에 이전하여 드림스타트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5페이지 진주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아동에게 보건, 복지, 보육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는 구 성지동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저소득아동 360명 및 그 가족으로 사업비는 2억7,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아동발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신체건강 분야 7개 사업, 인지언어 분야 4개 사업, 정서행동 분야 13개 사업, 부모가족 분야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 제공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진주시 4대 복지시책 중 하나인 진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진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초등 4～6학년, 중고등학생, 학부모이며 4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은 19,000여 명으로 2012년부터 개소하여 현재까지 86,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 5개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7개 프로그램,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8개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년차로 새로운 교육트랜드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 운영하던 명사특강과 해외영어체험학습 등 일회성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영어전자도서관과 학부모종합전형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어전자도서관 운영입니다. 작년 1월에 진주아카데미 영어전자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소는 청소년 수련관 3층이 되겠습니다. 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4～6학년, 중고등학생, 학부모로서 도서대출, 전자책 및 DVD제공,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운영되며 상반기는 3월 6일 개강하여 6월 23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오전 학부모반 5개반, 오후 학생반 5개반으로 구성하여 반별 15명씩 150명이 수강하게 되는데 수강생은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학부모반은 월요일 팝송잉글리쉬, 화요일 무비잉글리쉬, 수요일 리딩클럽, 목요일 영어회화 초급반, 금요일 영어회화 중급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학생반은 월요일 무비 앤 북클럽, 화요일 팝송, 수요일 초등리딩, 목요일 중급리딩, 금요일 월드뉴스 등을 편성 운영하여 시민들의 영어활용 능력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4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8개 사업 다양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12개 사업, 청소년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1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지원,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성 함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조성을 통한 문화적 감성함양을 위하여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6년 청소년 동아리 운영 현황은 5개 분야 26개 동아리가 참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1, 2월에 관내 중고등학생 청소년 5인 이상 동아리를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관 소속 동아리를 모집하고 3월에 청소년 수련관 소속 동아리 인증식을 갖고 청소년 동아리 대표자 리더십교육, 청소년 동아리 역량강화사업, 청소년 동아리 성과발표회 등 연중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활용하여 건전하고 역동적인 청소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추진계획에 가정보호아동 470명 3,7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네요?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억7,100만원.

예.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장 2세대가 있고 가정위탁아동이 57세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호비가 월 1인당 12만원 지원되고 그리고 부식비, 설명절 제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사업입니다.

설 명절에…….

예.

그냥 돈을 준다 그 말이지요?

예, 현금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소년소녀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한 사람에 돌아가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명절 때?

가정위탁사업이 월 12만원 그리고 제수비가 세대 당 추석, 설에 7만원씩 해서 14만원, 부식비가 월 2만원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수비가 적다, 그죠?

예, 제수비는 설 추석 때 7만원씩 지원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관련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그리고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으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변화되는 복지여건 및 사회적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1월 15일 지역사회보장협의회체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총괄 업무를 행복지원과에서 하고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 추진사업, 33개의 세부사업은 총괄적으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비전은 시민이 살기 편안하고 더불어 행복한 좋은도시 진주로 하고 3대 추진전략은 다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진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주,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진주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입니다. 3대 추진전략과 9개의 중점 추진사업 그리고 목표, 성과지표, 예산이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중점 추진사업의 세부사항 목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시행계획 세부사업 변경내용입니다. 당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10개의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사유는 정책변화, 상위계획 변경 및 수요변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3대 추진전략에 따른 9개의 중점 추진사업의 33개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 추진전략인 다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추진을 위한 4개 중점사업으로 14페이지 복지전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추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강화, 그리고 진주시 복지자원도 제작, 고용 복지종합센터 설치 운영을 통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맞춤형복지 전달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여가 및 재활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 면 지역의 다기능 복지관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활성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희망을 여는 자립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타운 운영, 저소득층 생활 및 자립지원, 결혼이민자 전문기술 자격 취득반 운영과 더불어 다문화여성을 위한 중국어 통번역사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좋은세상 추진, 좋은세상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데이터화,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활성화, 아동청소년 복지네트워크의 운영과 보건복지네트워크 기반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둘째 추진전략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입니다. 3개 중점사업으로 첫째 출산율 제고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확대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 난임부부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1페이지까지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엄마와 자녀가 행복한 미래 만들기입니다.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 아카데미 운영,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8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 어린이집 방역비 지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지원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0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인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도시 진주 추진을 위한 두 개의 중점사업입니다. 먼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시설물 무장애 BF추진, 보행환경 개선, 다중이용시설 BF추진과 노약자 편의증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그리고 113페이지의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으로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기금조성액은 311억원으로 농업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1%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47명에게 38억 4,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70억원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7년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개최입니다. 박람회 개최 기간은 2017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 간에 걸쳐서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18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도 알찬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7회 토종농산물 종자전시회 개최입니다. 행사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이며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2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박람회와 동시 행사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환경 및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분야입니다. 12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9,8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과 영농현장 간이휴식실 설치, 장수마을 육성사업과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 농촌여성과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과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 등으로 농작업환경개선과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 CEO교육지원 분야입니다. 8개 분야에 사업비는 4억6,5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강소농 800호 육성, 농사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 농업인대학교 3개 과정 운영, 새해 영농 실용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11개 단체에 사업비는 7억7,800만원으로 추진계획은 농업인 해외연수, 16개 농업인단체 육성,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등 건전한 농업경영인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과 순회수리 분야입니다. 2개 분야에 사업비는 8억4,800만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으로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과 소형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하고 농기계 수리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260개 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 순회를 확대해서 소규모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오지마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어디입니까?

장소는 3개인데요. 명석면에 비실마을 하고 가뫼골하고…….

가뫼골요?

예.

가뫼골이 어디 가뫼골 …….

가뫼골이 …….

그것도 명석입니까?

예, 명석입니다. 명석에 2개소인데 명석 가뫼골하고 비실마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대평에 내촌마을이 있습니다. 3개소입니다.

대평에 내촌마을……. 이것은 지금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1년차부터 8년차까지 지정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장을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밑에 보면 시민텃밭 해 가지고 주말농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는 도동에 KT앞에 …….

지금 하고 있는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휴유지가 있어서 시유지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세대를 텃밭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그 장소에 400세대를 텃밭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가 됩니까? 우주항공 올해 7월부터 공사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 빼고 400세대 정도 됩니다.

그 부지 빠집니까?

예, 그 부지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농업정보지 유통지 보급 4개 신문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신문입니까?

농업인단체에 보면 각 단체 별로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농업인단체에 농업정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개 신문 되어 있네요?

예,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

임원들만 …….

아닙니다. 전 회원들한테 나갑니다.

4개 단체에?

예.

신문은 매일 들어 가는 건 아닐 거고 어떻게 들어 갑니까?

주보도 있고, 일보는 아닙니다. 주보도 있고 월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농기계순회수리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제가 농민들 만나볼 때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농가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이것이 가게 되면 농가들이 많이 나와서 농기계수리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2팀 4명으로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보통 3월부터 11월까지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빨리 해서 2월부터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월 20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마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농가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요. 순회수리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농기계 공급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는데 이와 같은 예산 이 정도를 가지고 매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공급은 기본적으로 되고 있지만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농기계 대여사업을 시에서 해 주면 어떤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하고 있는 게 있거나 하고 있지 않다면 무슨 계획이 있다거나 농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장소가 마련되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된 이후에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일단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축이 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의견 수렴을 하셔서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견학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라고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유통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총 사업비 12억9,600만원으로 진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 외 12개소에 대하여 공동선별비 9억500만원, 농산물 소포장재 구입비 3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으로 풋고추 외 9개 품목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과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진주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억5,600만원의 사업비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4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3회, 3개 브랜드 쌀 김해공항 3개소에 홍보, 신선농산물 언론 매체 홍보 등으로 적극적인 진주 농특산물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출농업의 지속적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금년도에도 수출목표 4,500만불 달성을 위해 15개 수출농단 육성과 수출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에 133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 및 다자국간의 FTA체결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는 83억4,900만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과 생력화를 통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외 11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에 농기계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여 과실품질 향상을 통한 국내외 가격 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및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1억6,000만원 지원하여 과원 생산구조 개선과 농작물 재해부담경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중간에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억1,700만원으로 옥상방수도색, 농산물 유통거래 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저온저장고 출입문 교체 등 도매시장 시설 개보수로 시설물 안정성 확보와 함께 신선농산물 생산 유통 거점도시 육성과 도매시장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수입 개방에 대응하는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외 1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7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벼 안전생산 농자재지원 등 5개 사업에 26억4,400만원, 고품질 쌀 및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에 9,300만원, 새기술보급 및 생산비절감 지원에 3,0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 및 잡곡자급율 증진사업에 5억6,100만원, 농업인소득보전직불금 등 5개 사업에 103억7,500만원을 지원하여 쌀 개방에 대응한 경영비 절감과 농가소득의 다변화로 소득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6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농업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57억5,7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지원에 1억200만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조성에 3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21개 사업에 사업비는 2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추진계획으로는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사육기반 조성에 7억6,700만원, 조사료 자급율 확대를 위한 기반확충에 7억7,300만원, 가축분뇨 적정처리 자연순환농업 확립에 8억4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업의 기반구축과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청정화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가축예방접종 구제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축예방접종 구제역사업에 8억6,000만원 축산농가 소득약품 지원에 4,4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1억1,400만원,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에 5,700만원, 소독시설 장비 및 자재지원에 8,4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범국가적으로 AI, 구제역 때문에 큰 재앙을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현재까지도 완전 청정합니까?

예, 현재까지는 발생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금 보고하신대로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해 온 사항에서 지금 가축농가 쪽에 특별히 무슨 조짐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예, 현재 상황으로 우리가 구제역이나 AI 유입 차단을 위해서 진성 IC인근에 거점소독시설을 해 가지고 매일 축산 차량에 대해서 24시간 공무원 1명과 인력 1명으로 3교대로 들어오는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있고요. 농가에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백신접종을 돼지하고 소하고는 전체적으로 일제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전 가축에 한해서?

돼지, 소.

지금 차량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쪽 한 군데만…….

예, 그 한 군데만…….

시내로 유입되는 관문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그 쪽에 소재하는 쪽이 가축농장들이 제일 많다 그런 쪽입니까?

동부지역에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GPS인식장치가 축산차량에는 전체적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GPS인식장치에 대한 통신료를 전액 지원을 해 주거든요. 전액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축산차량은 어디를 가든지 GPS로 되어 가지고 자동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축산농가에 가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착이 되어져서 전체 GPS뜬다손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출입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축산농가나 축산차량은 소독을 실시한 연후에 진주시에 진입하도록 홍보되어 있고 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산차량도 타 시군에 가면 진입하는데 거점소독시설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알고 거기에 소독하고 난 연후에 그 쪽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현재 우리 지역은 조금도 그런 반응이 나타난 부분이 없다 …….

지금 임상 관찰 결과 아직까지는 발병사항이 없고 이상 징후도 없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끝까지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으니까 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도 만반을 대책도 갖추고 준비를 하셔야겠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AI, 구제역 여파로 사실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농축산과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노고가 많죠?

예.

제가 듣기로는 제 시간에 퇴근도 잘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황실 운영해서 가축위생 담당 부서는 24시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힘든 점이 많지만 구제역 예방 및 차단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구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진주가 그나마 청정지역이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 준 덕분이라고 여겨지고 …….

예,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보건행정과 직제는 5개 팀이며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를 포함하여 직원 62명과 공중보건의사 24명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장비현황과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시기 바라며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528개소와 약업소 87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내소환자 진료와 오후에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 등으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동혈압계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고 노후된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를 위하여 실시설계를 이미 마쳤으며 3월 착공 5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특성화사업을 위하여 만성질환관리 등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12억7,600만원으로 시기별 지역별 특성이나 환경을 고려하여 연중 집중적이고 근원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예산 44억5,700만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8종과 기타 예방접종 6종 등 대상자 17만명에 대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면역기능 강화와 예방접종율 향상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련 업소 1,402개소에 대하여 부당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무자격자 조제판매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 167대에 대하여 설치기관의 지도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감염병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각종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목적으로 사업예산 4억3,300만원으로 감염병 역학조사 레지오넬라 검사, 성매개 감염병, 기생충, 한센병 등을 관리하여 전파방지 및 조기퇴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염병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예산 6,600만원으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가동 및 하절기 감염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병의원 등 표본감시기관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 유무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량 감염병 환자 및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해서 환자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씻는 습관을 키우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교육과 아동극 공연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가 결핵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6,800만원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가족검진 및 집단시설 내 접촉자검진을 실시하겠으며 취약계층 주민 이동검진을 통하여 환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집단생활 종사자에 대한 결핵예방 교육과 잠복결핵 검진을 통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국방부에서 공중보건의를 대폭 줄인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진주시에서는 줄이면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공중보건 의사선생님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여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관계로 군입대하는 공보의 숫자가 반대급부적으로 줄어 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4월 15일 되면 3년 복무만료되어서 다시 새로운 인원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 8명이 제대를 하는데 실제 8명을 받아야 되는데 의과는 전국적으로 수 십명이 줄어들고 대신 치과하고 한의과는 조금 늘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과선생님은 한 명 정도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면 대체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소 선생님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는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실제로 저희 사정은 도에 얘기를 한 상태인데 30만 이상 되는 지자체는 또 진주시 같이 의료기관이 과잉적으로 되어 있는 기관은 사실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는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출석인 홍정숙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건강증진과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문서를 참고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한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 포함해서 5억8,300만원 예산으로서 중점 테마사업으로서 근로자 웰니스 증진을 위한 모바일 웰니스 매니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건강생활실천교육을 각각 32회와 34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한편 직장인을 위한 짬짬이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5개소 운영하고 허약 노인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4기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심뇌혈관 등록 관리를 위해서 만성질환 데이터 구축 7,000명과 민간의료기관에 상설건강교실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금 도비 시비 4억7,000만원 예산으로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교육이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구강이라든가 영양에 대한 연극 공연을 실시토록 하고 보건소에 설치된 꿈나무 건강동산 체험관을 활용하여 금연, 영양, 손씻기, 구강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봉면에 건강한 마을 가꾸기 시범사업으로서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6,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업무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 내에 사업 발향 설정을 위해 건강위원회협의회를 4회 운영하고 건강위원회 간 활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건강플러스 발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건강토론회를 연 4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의의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 내에 건강생활실천센터에 간호사를 배치해서 건강위험요인과 발견과 개선으로서 만성질환을 조기 발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7,100만원의 예산으로서 동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건강행태 교육상담과 치매 선별검사 등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4,500가구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로당과 시설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교육과 주민이 참여하는 역량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50회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별 특성화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입니다. 올해 기금 등 8억500만원 예산으로 우리 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관리사업을 위해서 국가 암 검진사업인 위암을 비롯한 5대 암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유도하여 치료를 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하는 희망프로그램을 4기에 걸쳐서 시행하고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 치료 등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1억700만원 예산으로서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영유아의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을 추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등 1,600명에 대해서 조기 수검토록 하고 건강생활실천실과 연계하여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 의료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가 빠짐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만성질환 및 사고의 증가로 장애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재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재활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증 재가장애인에 대한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고 뇌병변 장애를 위한 뇌졸중 자조교실을 2기에 걸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조모임과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차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장애인 건강UP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알콜중독, 치매 등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통해서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5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자살예방을 위하여 경상대 정신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상설상담소를 운영토록 하고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알콜중독자 관리를 위해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관리사업으로서 10,000명에 대해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인지 재활 프로그램 등 6기에 걸쳐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해 진주시 구강보건 사업은 5억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이용한 장애인 시설 6군데에 대한 방문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해당 학교 등에 대한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장애학생들에 대한 진료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치아관리를 위해서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등 1,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어르신 틀니사업은 15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모자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부터 영유아까지 사전적 예방관리 및 지원 등으로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모자보건 건강지원사업은 7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건강검진 및 기형아 검사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임신초기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제라든가 엽산제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과 임산부 체조, 모유수유 등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가 동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동에도 보니까 동사무소 민원보러 오시거나 한 분들이 간단하게 혈압체크도 받고 다른 부분도 문의도 하는 걸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찾아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 취약계층이라든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대들은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우리 동에는 어느 어느 한 집 들이 그런 사각지대고 그런 계층들이다 하는 게 파악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4,500가구 정도에 방문을 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통털어서 말씀하는 거지요?

총 방문가구 하는 횟수가 4,500가구에 대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00가구가 샘플이 잡혀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방문진료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은 옛날에 방문간호사들 사업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사업에서 당초에 동에 있는 복지사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이 안 좋은 만성질환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기초 자료조사가 되어서 파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제도에 의해서 방문하던 그 부분하고 또 동에 복지 쪽에 있던 부분들을 조합해 가지고 된 부분이 4,500가구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같으면 우리 동에 실상은 동장을 비롯한 동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건강생활실천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됨으로 해 가지고 더 세대를 추가해서 받은 건 없느냐 하는 거지요.

추가로 해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 인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질환이 개선이 되어서 방문진료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묻고자 하는 부분이 4,500가구라는 부분이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그걸 그대로 각 동으로 넘겨줘서 그 가구냐 그렇지 않으면 센터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건소에서 하던 게 3,000가구쯤 됐는데 추가로 받아 들여서 4,500가구가 된 거냐 …….

그것은 기초에 의해서 가구 수하고 읍면동에서 나가서 읍면동과 복지사가 연계해서 추가한 환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 상황에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잘 마쳐지고 해서 탈락될 수도 있고 하면 4,500가구 이 정도의 현상을 유지를 해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대충 그 정도의 4,500가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 주민센터에 나와 있는 우리 간호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센터 안에 계시면서 오시는 분들 맞이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물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일 보러 오신 분이 많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대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잡아서 동에 계속 방문간호사 옛날에 하던 역할처럼 좀 많이 나가 주는 것도 안 좋으냐…….

오전에는 만성질환자 상담이라든가 각종 콜레스테롤 검사 혈압 검사도 하고 있고 각종 건강검진을 받고 오면 건강검진에 대한 설명, 다음 치매선별검사를 오전에 하고 있고 오후에는 자기 동에 방문 대상자에 대해서 찾아 가면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를 병행해서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죠?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이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동에 가서 할 때는 항시 간호사가 자기 자리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전에는 항상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안에만 있어서는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싶어서…….

오후에는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사회참여 사업에서 장애인 및 가족자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있고요. 밑에 보면 2차 장애발생 예방사업, 장애인 건강UP교실 운영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와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진기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위생과는 19명의 직원이 10,600개 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대로 위생과 소관 총 관리대상 업소가 10,600개소 크게 대별하면 조리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즉 먹을 수 있는 식품위생과 그 다음에 목욕, 이미용, 세탁 등 공중위생으로 크게 대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사항들은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생민원의 적법처리를 위해서 민원실 9번 창구에 위생과 직원 2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그것도 허가과정에서 다른 부서하고 서로 상호연계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부서를 찾지 않도록 민원인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 시에 앞으로 향후 운영할 사항에 대해서 법규 준수라든지 등등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입니다. 우리 시가 머지 않아서 인구 50만 자족도시를 대비해서 그 위상에 걸맞는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미리부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친절한 음식점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특별 교육을 시킨 결과 그 파급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개 업소를 더 선정해서 집중교육 홍보해서 타 업소가 본받을 수 있도록 친절 깨끗해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시켜주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효과가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입니다. 적발 처분 위주에서 지금은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하고 홍보해서 법규를 잘 준수하고 아울러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 행정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제별로 봄 여름 가을철 별로도 또 개학기, 그 다음에 10월축제 이런 주제별로 해서 특성화된 지도 계몽활동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식중독 사전예방입니다. 대상업소가 큰 550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급식시설에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그런 업소를 집중해서 사전 컨설팅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여기는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한 해는 목욕탕, 세탁업, 숙박업 이렇게 한 해 하고 한 해는 이미용 업소를 하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잘 지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근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주제별로 하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학교 주변에 100개소쯤 됩니다. 여기에서 집중 관리해서 어린이들한테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감시원과 함께 집중 관리하고 아울러서 또 현혹되기 쉬운 어른들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에 시니어 감시원을 통해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현혹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은 친절한음식점 한 가지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어느 가게에 가 보면 이 음식점은 착한가격을 정직하게 받는다 이런 뜻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앞에 크게 붙여 놓은 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착한가격은 지역경제과 시장계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착한가격…….

착한가격이라는 게 참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렴하게 싸게 받는다고 해서 착한가격으로 봐야될 지 그에 따라서 다 적정한 그런 수준의 가격들이 다 선정 금액이 잡힐 건데 …….

백화점가면 정찰제 하듯이 가격을 고객이 들어섰을 때 확실히 볼 수 있도록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하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 소관이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

그럼 한 번 가격이 정해지면 계속 그 가격으로 유지를 한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 가면서 보니까 군데 군데 착한가격업소라는 걸 크게 붙여놨길래 친절한 음식점 그런 가게 하고 이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어디에서 시행을 했는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위생과에서 하시는 부분은 친절한 업소 이것 한 가지만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면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부분도 서로 업무적으로 미팅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생과에서 또 봐 왔던 여러 가지 관점들 하고 있는 부분 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 서로가 업무연찬이 되고 하면 정보교류가 되면서 선정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서로 서로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

위생과 소관은 먹을 수 있도록 제조나 가공해서 팔 때 음식하고 나머지 위생 관련 아까 목욕, 이미용, 세탁인데 다른 일반 공산품 거기에 관한 착한가격은 시장 부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기관이 다르거나 그러면 서로가 미팅하는 부분이 어렵다손치지만 우리 시에 같은 관할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직원분들끼리 서로 업무연찬하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칼소독기 얘기를 사진 보여드리면서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요 근래에 식당에 가니까 아주 작은 식당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식당에 수저소독기가 새로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건 어디서 준거냐고 하니까 도에서 일괄 다 배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소독기는 잘 되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소독이 되는지를 알 수도 없게 되어 있거니와 그것을 받은 식당 주인도 전혀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그래요. 똑 같은 소독기를 봤는데 그랬을 때 우리도 칼소독기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도에서도 하는 게 사실은 수요에 대한 의견이나 수요자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한 의견이나 그리고 물건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 보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사실은 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주 지역민이 원하는 것들 반응들을 얘기를 해서 다른 방식으로 올 수 있게끔 가능합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도 기금도 하고 시 기금도 하고, 아까 칼소독기는 시 기금으로 했고 숟가락 소독기는 도 기금으로 제공된 것인데 저도 가 보면 건전지를 해서 자외선소독하도록 그 자체가 큰 숟가락 소독기 작은 냉장고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큰 식당에 가면. 이것은 앞앞이 할 수 있도록 작은 숟가락 10개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양만큼 준 게 숟가락통만한 소독기인데…….

예, 그 소독기.

이 분들이 건전지 사용을 아끼거나 안 그러면 오래 되어서 제때 적기에 교체를 못해서 그냥 일반 숟가락통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고장나지 않은 게 있다면 즉각 즉각 확인해서 소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줄 때도 다수 설문을 거쳐서 하는데 그 중에 선호도가 높은 쪽을 선택해서 그런 품목을, 지난 번 제가 지적받고 나서 알아봤더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앞앞이 요구한대로 다 못 주니까 그 중에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많은 품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작은 식당에는 테이블이 작은데 그 숟가락통이 얼마나 사이즈를 크게 차지하는지 몰라요. 공간차지도 많이 하고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 사실은 주인들 불만이 가장 많이 …….

그런데 꾀가 있는 식당에 가니까 탁자 위에 놓으면 그게 툭 튀어 올라와서 크지 않습니까. 탁자와 탁자 사이에 어차피 휴지도 놔야 되고 할 때 숟가락통 놓는 것을 짜서 잘 놔 뒀더라고요, 위에 안 걸리게. 그렇게 정성껏 잘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그냥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찮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효용가치가 있는 걸 제대로 원하는 것을 배치하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진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에 앞서 현재까지의 경과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14년도에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중장기적인 보건사업의 중심이 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사업 수행을 위하여 2016년도 시행결과와 2017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계획서를 전문가 자문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고 절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6기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으로 지역사회특성과 인구현황, 우리 시의 건강수준 현황과 보건의료자원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제2장은 비전 및 전략체계도로서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진주라는 비전 아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기좋은 건강한 도시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5개의 전략목표화 아래 추진과제는 3개의 대분류와 9개의 중분류가 있으며 그 아래 3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의 제3장은 분야별 주요성과 지표 및 목표총괄표로서 연도별 목표 대 실적을 수치화하여 나타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제4장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로 앞서 말한 대분류 3개 추진 분야와 중분류 9개 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사업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제5장은 추진과제 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대분류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서비스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이 보고하신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내용이기 떄문에 거의 수치 변경이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두 번째 대분류사업으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로 로 지역사회 상호 지원적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보건소 내 외 통합보건 전달체계 개선 및 구축을 위하여 공공의료 민간기관 간 개방, 소통, 협력으로 시민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소통을 통한 건강동반자 체계 구성은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능동적 참여에 의한 건강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세 번째 대분류 사업으로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공공보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직정비 및 시설장비 확충 보강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올해 명석 동전보건진료소 개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3월 착공 예정으로 있고 또 경피통증치료기 등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도 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적 공공보건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효율화를 위하여 정원 충원을 함으로써 대 시민 보건서비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41페이지 제5-1장은 국민역량관리 시행계획의 2016년 시행결과와 2017년 시행계획으로 올바른 식생활 인식개선 및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내에 조리실 실습실 신설로 저나트륨 건강밥상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겸할 수 있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제5-2장은 이번에 추가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대응복구 하기 위하여 자원을 이용하는 계획으로서 위기 경보별 판단 기준과 대응체계, 자원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계획서 수립 작성팀은 총 97명으로 거의 전 직원이 참여했다고 볼 수 있고 2016년도 도로부터 지침공문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팀을 구성하고 연찬회를 거쳤고 또 1월 12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보고를 이르렀습니다. 이상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와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