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기획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진주시 발전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중에서 지난 1월 1일 정기인사에 의해 새로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영 청소과장입니다. 다음 구본권 산림과장입니다. 정영박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김형규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므로 다음 회기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부터 4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으로 먼저 소통과 공감을 위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우리시민의 시정이해와 공감으로 신뢰받는 시정의 소식 및 다양한 정보제공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는 진주시의 브랜드 가치 창출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현안사업 브리핑의 정례화 및 수시 브리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대한 취재지원과 언론매체의 보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언론사 기고문, 간부공무원들의 참여유도와 시정 홍보실적 평가 내실화로 부서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소식지 발행은 당초예산 전액 삭감으로 발행이 중단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7페이지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등을 공유하고, 주요시정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와 소통행정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45명의 시민명예기자들이 지역의 미담사례, 내고장 소개, 공공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정정보를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명예기자의 자질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자긍심 함양 등 효율적 발전 운영 방안과 종합적인 시정홍보, 그리고 시정의 주요현안사업 지원 활동 등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100만원 이상의 간행물 홍보물에 대하여 월3회 서면심의를 하여 홍보물의 품격 향상과 오류 제로화에 적극 기여하여 왔으나 시민수당이 전액 삭감됨으로 인해 우리공무원 7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의 극대화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에 부응하고 방송 영상물 및 자체홍보물을 활용한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인터넷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케이블방송 활용, 시정종합영상물 제작 배부, 그리고 IP방송시스템을 통한 시정홍보, 시정홍보전광판, 홍보판 등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 그리고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 등으로 인해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요. 언론사 기고문 간부공무원 참여유도, 다른 지자체도 간부공무원들이 언론사 기고를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꼭 우리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유독 집행부과 의회와의 갈등이 있을 때 시의 입장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대변하는 글로, 그때 시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람직한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유도만 하는 거지, 이건 표현의 자유 개인의 그것이니까 다른 건 집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그거면 주요업무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업무보고 넣어온 겁니다.

여기 진주소식지 발행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발행할 계획이십니까?

예산만 되면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이 되겠습니까?

그건 지금까지는 아직 추경이 없고 그러니까 그때 봐가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셔 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편성권도 없고 어떻게 해야 이걸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님들의, 지금 요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엊그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 앞에 기자회견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까?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그걸 요구를 한 사항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지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누가 누구한테 요구를 한다는 건지? 신안동의 통장님 한 분이 저한테 편지가 오셔 가지고 “시정소식지를 부활해 달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대동 통장님 한 분은 “강민아 의원 때문에 통장 월급을 못 받게 생겼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시정소식지를 나누어줘야 월급을 받는데 시정소식지가 중단이 되어서 월급을 못 받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 관계까지는 제가 별도 보고를 받은 건 없고요. 실제 삭감한 그건 의회니까 의회에서 시민들이 요구가 많으면 충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소식지 중단되었다고 통장월급 못 받는 건 아니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까지는.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시죠?

그건 없습니다.

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에 강민아 의원은 안 된다, 일종의 제가 블랙리스트인거다, 그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중앙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권 관련해서 구속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정의원을 된다 안 된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을 된다 안 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1월에 시정소식지를 제가 보니까 문화원 관련 삭감예산을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예산 밑에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정소식지를 만든다고 하셔놓고 왜 그렇게 잘못된 사실을 알리시나요?

사실 그대로 한 걸 알리는 거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유네스코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왜 유네스코창의도시 예산을 깎았다고 하면서 그 밑에 문화원 예산삭감 내역을 적어놓고, 그건 잘못되었잖아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건 관련부서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그걸 내한테 자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삭감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산삭감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사진 노출횟수가 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선거법까지 무시하고 그렇게 제작하시니까 편집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선거법에 걸리면 그게 될 겁니까?

안 되지요.

분기 1회 정확하게 하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인가 보면.

왜 위반을 하세요?

뭘 위반해요? 위반 안 했기 때문에…….

왜 위반을 하세요?

위반한 사항이 없다 말입니다.

삭감을 위원님이 했다 말 아닙니까?

질문은 제가 할 질문만 했고요. 답변 태도가 저러하니 이만하겠습니다.

18개 시군 중에서 도까지 19개인데 우리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대로 손 안 댔습니다.

아직까지 관련조례가 그대로 있습니다. 조례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없앨 이유는 없습니다. 없애라는 규정도 없고.

전문적 1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옆에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그 업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설명을 못한 것도 없고요. 제가 그 사항은 인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삭감한다는 자체를. 그래서 삭감될 예상분야만 삭감했더니, 말도 없이, 두 분의 예결위원님이 계시는데 밖에 나와서 6대 1로 되었다하는데 내가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감사팀을 비롯해서 4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예산은 2억2,000만원입니다. 위원회는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해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시정지원 기능제고를 위한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28개 부서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특정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해서 시민의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활기 넘치는 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상위권 달성으로 신뢰받는 청렴진주 구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조리신고, 클린신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청탁등록시스템 등 각종 신고제도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직무의 청렴성과 품위유지의 생활화로 청렴도 상위권으로 달성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용역 물품 등 원가산정 및 설계공법에 적정성 심사 및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와 계약심사 자료방을 개설하여 계약체결 전 철저한 원가 분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취약시기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비공직자는 엄중 문책으로 청렴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8페이지 믿음과 감동을 주는 민원업무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만족도 조사,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해서 부진부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진정ㆍ고충민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뢰도와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다.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및 기동감사입니다. 관내 3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연3회 현장점검과 토목ㆍ건축 10억, 기타 3억 이상 대상사업으로 기동감사를 실시해서 책임감리 용역, 공사감독업무 수행 적정여부의 시공품질 분야와 안전관리, 비상연락망 실태구축 여부, 장마철 절개지 붕괴 우려 여부 등 현장안전 분야와 계약의 적정성, 준공 후 유지관리 하자발생 여부 행정 분야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 및 감사로 안전사고 방지 및 예산인력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공사 목적물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감사 중에서 공직기강이나 회의나 비리나 아니면 뇌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경찰에 고발된 건은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고요.

고발된 건은 있고? 그게 뭡니까?

그건 저희들도 확실하게, 저희들이 고발을 안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그럼 경찰 고발될 때까지는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몰랐던 부분이네요?

예, 저희들은 거기에서 결과가 오면 징계 절차된 그 단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그걸 사건화 시키기 전까지는 몰랐다, 감사관 쪽에서는?

예, 그 내용은 감사부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 한건밖에 없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비리나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1건 정도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받으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 정도 나온다고요?

그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찰 조사 중입니까?

예.

경찰에서 조사 중입니까? 아니면 검찰로 넘어갔습니까, 그 사건이?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건이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 먼저 정책개발 및 시정연계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중앙부처와 도, 광역권 협력증진과 진주 연담권 및 남부권 허브기능 확충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하여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앙 및 향우공무원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는 등 광역 및 연담권 연계협력으로 남부권 중심도시로서 도약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정주요 시책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입니다. 그간 추진성과는 2016년 시정주요시책 대외평가 결과 및 중앙 및 경상남도 민간단체 등에서 44개 분야 수상으로 140억원의 사업비 등을 확보했으며, 2017년도에는 2018년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합동평가에 대비하고 2016년 주요업무 최종평가 및 2017년 주요업무 중간평가 실시 등 부서별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일상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 및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안전관리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엄격관리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하는 등 예산절감 및 재정확충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ㆍ예규 등 494건이 있으며, 소송은 92건, 행정심판은 54건으로 총640건입니다. 이중 46건은 계류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직원들의 법규지식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법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행정처분 시에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제소된 소송사건의 분석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행태 개선을 통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33건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 50선 과제를 20건 정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및 생활속 규제를 9건 건의 조치했으며,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와 인식개선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7개 분야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과제 연구발표와 창의적인 시책개발, 정책제안 및 시정자문 등 진주시정에 접목하여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올해는 정책자문교수단 연구과제비가 5,000만원이나 삭감하여 정책개발 및 시정자문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전문가들의 시정참여를 일부 막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17년 각종 통계조사 실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대 운영은 지수 톨게이트 지나서 보면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개 해 놓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례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이 업무는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2대를 해가지고 모덕골에 체육공원있는 데 하나, 초전에 진주실내체육관 있는 공원에 하나 이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위생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결정을 짓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푸드트럭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하는 사람이 초기자금을 투입해서 차도 구입하고 시설도 해야 될 것인데 만약 시에서 주선을 해서 어느 장소에 했는데 거기서 장사가 안 될 때 이런 부분도 서로 이야기가 있을 거고 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분들이 시설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주면 그 장소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장소를 벗어나면 기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하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교통이든 환경이든 문화든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그림은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죠?

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에서 큰 우를 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잘못한 것이든 집행부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이든 평거동 10호광장이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누가 그랬든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교통체계가 사실은 엉망이 안 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때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그게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시비 사업이든 어떤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생각을 할 때 분명히 한 1년 전에 연초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럼 그 업무보고를 할 때 그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게 특별하게 걸림돌이 없으면 추진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사실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과장님 말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그 다음에 기본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행위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합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투융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의과정에서 해당 소관부서, 물론 건교위라든지 그에 따른 기재부라든지 거기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하고 사실은 올라가서 읍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교통망 체계개선 안 있습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렇게 추경에, 제가 추경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 이 사업이 딜레이가 몇 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통체계 시내버스 체계 개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정촌산단 뿌리산단 항공산단 교통센터 역세권, 아침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상평교 개양오거리, 거기에 화물터미널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편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업체들의 알력이 있어 가지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은 그렇습니다. 하려 그러면 용역을 하고 사업비가 크면 타당성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확보 이전에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개양오거리 그런 용역이 2억이 전액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단체 항의방문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역을 시작해서 하면 그건 실제로 큰 크림은 이렇습니다. 도로가 어디로 날지 그건 용역을 해봐야 압니다. 지금 개양오거리에서 따로 도로를 내야 할지 안 되면 내동 사거리 거기서 다이렉트로 1개를 더 내야 될지 이런 것은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오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마저 막아 버려 놓으니까 이것은 몇 년 딜레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사천하고 연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 아무 연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도로망 구축이 됨으로 해서 빨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빨대효과. 그래서 제가 위원하면서 이런 꼭 필요한 사업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삭감이 되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평거 10호 광장 같은, 그보다 더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예상을 못합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는 그 말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3억을 삭감했고 이런 예를 들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대형사고를…….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를 들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기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면 제가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상평교 상단에 승용차를 가지고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그게 정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량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고정단 가동단, 그냥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려가지를 놓고 교통도 체계개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이 예산 확보하세요!

그리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촌산단 용역은 제가 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몰랐는데 이번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년도에 불용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그 과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질문하실 때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런 문제도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무조건 의회가 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진주하고 사천하고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천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속기록에 보니까 예산을 까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용역을 해봐야 사천하고 협의가 될지 나옵니다.

그러면 2016년에 왜 불용처리하셨습니까?

그건 과에 따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답을 다 못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항은 각 과에 물어본다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건 의회책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사천하고 협의가 되어야될지, 사천노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사천하고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사천 경계를 넘어갈 것 같으면. 용역을 해 봐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을 올릴 때 충분히 사천시랑 협의하고 불용처리된 이유를 그 해당상임위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위원님, 용역과정에서는 사천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왜 불용처리되어 가지고…….

용역과정에서는 사천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봐야 사천시 경계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그럼 사천시 경계를 넘어갔을 때는, 넘어갈 때는 당연히 사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용역을 하면 다이렉트로 도로가 어디로 나야될지, 사천시도 들어갈지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해야 돼요.

그래 그 용역비를 행정사무감사……. 과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렇게 남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용역비하고 분담하는 용역하고는 이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게 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대강 듣기로는 그때 사천하고 각자 따로 부담하자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용역은 그런 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양오거리가 이리 밀리고 있으니까 경상대학 사이로 밀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야기할 때 개양오거리 도로를 늘려야, 아니면 정보고등학교 들어가는 데서 바로 사천시 공항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도로를 내라, 아니면 내동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가는 거기 말고 산단으로 가는 도로를 하나 내라, 그건 용역결과에서 나올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천시에 경계를 넘어간다면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건 용역을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진주시민상 수상입니다. 2001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한 시민상은 지금까지 14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상의 영예에 맞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법정선거 사무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는 준비로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헌재의 탄핵 결정시에는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20페이지 문화시민 질서운동 추진입니다. 질서, 청결, 친절 등 3대 운동을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와 협조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로 깨끗하고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소통ㆍ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동 현장행정 활성화와 다양한 계층의 의견청취로 소통하는 행정실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매년 10월 10일 개최하는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는 더 나은 콘텐츠로 진주대첩의 정신을 기리고 진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면동 종합평가입니다. 그동안 본청 부서별 단위평가로 추진해오던 읍면동 평가를 2016년 하반기부터 종합평가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수 읍면동의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종합행정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창의적인 업무결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규임용 공무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신규 임용공무원의 빠른 조직 적응을 돕고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 확립으로 올바른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 복지포인트 보험가입, 건강검진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직원 단합대회 및 연찬회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자체 자율적 시행 또는 전문기관 위탁시행으로 팀워크 강화와 에너지 충전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내 문화탐방입니다. 우수공무원 및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국내탐방을 실시하여 시책발굴은 물론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 충전으로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요. 신규 임용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추진계획에 주요내용 보십시오. 저번에 시정보고 때도 ‘진주 혼 바로 알기’,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과장님 진주 혼이 뭡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주정신인데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친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진주역사 바로 알기, 진주행정 바로 알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거죠?

외부강사라기보다는 진주성에 가면 문화해설사가 있습니다.

문화해설사요?

예.

아, 그분께. 그분을 초청해서?

작년에는 그리 했는데 올해는 더 나은 내용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사무관 교육 중에 있는 관계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주로 제증명 발급현황 등 기본현황으로서 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친절ㆍ신속ㆍ정확한 민원인 중심의 적극적이고 향상된 민원처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치고자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24 및 무인민원발급기 창구 운영을 18개소를 통해서 활성화하고 통합민원발급기 3대분을 교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권 등 제증명 발급을 위해서 수요야간민원실을 운용을 하고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향상된 민원서비스로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시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원스톱 오케이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은 모든 민원서류를 1회 방문 접수로 고객중심의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즉시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로 시민위주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 그리고 민원사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민원사무 사전상담제 운영 등 오케이민원 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간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신뢰받는 감동민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신분사항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현황은 자료에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제신고의 접수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 관련민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등 신속정확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생활 편익도모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여권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시민위주의 내실있는 여권업무 추진으로 시민만족서비스 제공 및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야간 여권민원 처리 지속적 운영입니다. 매주 수요일 21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리고 노인, 귀화자 등 취약계층 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내실 있는 여권발급대행기관 운영을 해 나갈 겁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여권발급 수수료의 22%가 확충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권발급의 시간경제적 비용절감과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대는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시민중심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20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견문신고제 및 시민 견문신고방도 운영하고 합동순회봉사를 운영하는 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20순찰반은 3개조 8명을 운영하고 견문신고제는 새올행정시스템 그리고 120기동대 견문신고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합동순회봉사는 분기 1회 연 4회를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농촌취약지역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중심의 찾아가는 현장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4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 중 먼저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입니다. 개요로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채무에 관한 결산,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결산, 재무제표 작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4월에 20일 간 결산검사를 거쳐서 2017년 제1차정례회에 심의 승인을 받아 결산결과를 보고하고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예산회계법령의 준수로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계약체결로 사업을 적기에 해결토록 하겠으며, 시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건의 체불임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입니다. 재산의 취득처분과 용도변경 및 폐지, 무상사용(대부) 허가 등을 위하여 수시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인 취득 처분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정기 또는 수시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변동 사항을 전산 정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매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용역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3월에 점검을 실시하여 5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으로 양호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약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사항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입찰 공고를 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정소식지는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확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공고가 되었었고 낙찰자가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하셨습니까?

예,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공고를 하고 낙찰자를 결정을 하면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서에서 입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입찰을 그리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어쨌든 당초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입찰공가가 떴고 경남일보가 입찰을 해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결정은 안 되었는데 그렇게…….

진행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약업무하실 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 후에 그렇게 하셨으면, 그래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정보관리과장 부재로 인해서 제가 대신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과 장비현황, 그리고 50페이지 PC 보유현황, 통신장비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범죄단속 및 방범용 CCTV 통합 설치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단속 및 방범용 CCTV 통합설치 추진사업은 목적별로 구분되어 추진하고 있는 방범용CCTV 설치사업을 통합발주로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6,500만원이며, 도로방범 5개소 5대, 그리고 생활방범 27개소 80대로 관내 32개소 85대의 CCTV를 1월부터 4월까지 현장실사 장소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해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 370대, 프린터 120대, 전자복사기 22대를 구입 설치 완료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ㆍ규정ㆍ지침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적용대상 시스템은 주민등록 지적ㆍ재정ㆍ세외수입 등 20가지이며, 개인정보의 조회ㆍ수정ㆍ삭제 시 작업자의 로그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안정화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망의 중단없는 서비스를 위한 네트워크 속도개선 및 불법적인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4,500만원이며,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의 속도증가 및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한 트래픽제어시스템 1식, 비인가된 IP주소를 위한 불법적인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IP관리시스템 1식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설치해서 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201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 문화재, 영상예술 등 3개팀으로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36개고 도지정문화재가 70개며, 문화재 자료가 70개로 총 176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계입니다. 시립국악관현악단 37명, 시립교향악단 57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는 불교 기독교 등 이래 가지고 434개소에 101,000여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게임 및 음악산업 관련업입니다. 오락실, 게임전용 청소년 일반게임제공업이 61개고 PC방이 116개, 노래연습장 288개 등 500여개의 게임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계입니다. 형평문학상운영위원회,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운영위원회, 문화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으로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운영 부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 기획전시 등 운용 활성화로 관람객 스스로 찾아오는 미술관으로 육성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충무공동에 위치한 시설규모 지상 2층 규모로 전시실 2개와 수장고 등이 있습니다. 소장작품은 유화 76점과 판화 237점, 376점이 있습니다. 연 사업비는 2억7,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5년 7월에 미술관이 개관하고 그다음 2016년 지난 1월부터 미술관 유료화가 시작되어 8월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졌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올해는 주제별로 다양한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나 체험교육프로그램 등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음악회, 공연 등 연계해서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유명작가 작품 기획전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부분입니다. 우리시민과 진주성 방문 외래관광객에게 우수한 전통문화를 홍보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가지고 무형문화재 전승 및 관광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함입니다. 올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진주성 촉석루와 야외공연장이 되겠으며, 무형문화재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6개 단체 중 토요일 3개 종목씩 순번제로 공연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진주삼천포농악과 진주검무를 비롯해, 그 다음 도지정문화재 포구락무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오광대, 한량무 등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700만원으로서 국비가 4,400만원 수반되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되었는데 이 공모된 게 문화재 토요상설공연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져 가지고 국비 4,4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8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 6개 종목에 3개씩 순환으로 공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교ㆍ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부분입니다. 향교나 서원문화재의 활용으로 정규 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활예절하고 민족 문화ㆍ예술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으로 실시할 것이며, 우리지역민과 학생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진주향교와 충의사, 충의사는 도문화재로서 가호서원 논어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이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남 유교대학 인문학과 유학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서원논어학교는 논어 강좌, 음악회 개최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1억4,200만원의 사업비인데 국비 50%, 시비 50% 그래 가지고 7,100만원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2017년도 향교ㆍ서원문화재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 인해 국비 7,100만원이 확보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향교와 서원문화재를 활용해서 지역민과 청소년의 지식함양 및 인성교육을 키우는데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우수한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보수 정비해서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여서 민족의 자긍심과 위상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연중으로 사업이 실시되며, 대상은 진주 문산성당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2개 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2개 되겠습니다.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200만원, 도비가 1억5,100만원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4건을 완료하고 전통사찰 보존정비 1건을 완료하고 1건은 보수 사업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5월경 설계 마쳐 가지고 착공해서 12월 이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문산성당 보수공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2건인데 문산성당 보수공사가 6,000만원, 본당 천정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진주 평거동에 있는 고분군 정비 탐방로를 정비하는데 6,000만원입니다. 도지정문화재 2건이 되겠습니다. 향교 보수공사가 동제, 서제, 서무 등 해체 보수하는데 2억여만원, 응석상 대웅전 주변 정비가 6,500만원, 총 금액이 3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문화재 원형복원 및 유지보수로 문화재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민 합창페스티벌입니다. 합창인구 저변확대와 아마추어 합창단을 양성을 하고 시민화합의 무대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며, 진주일반합창단과 초등합창단 2개가 운영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인데 각 9,000만원씩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시민페스티벌은 11개팀이 예선에 참가해서 8개팀에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진주시초등학교 합창경연대회는 지난해 23개팀이 참여해서 지역합창음악대중화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 시민합창단은 15개 내지 20개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초등합창경연대회는 20개 내지 30개팀을 모집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풍물경연대회 부분입니다. 읍면동 풍물단의 경연을 통해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민족고유의 민속놀이 농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11월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강야외무대 주변이 되겠고 29개 풍물단으로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진주삼천포 농악보존회에서 주관을 해 줄 것이고 예산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는 11월 12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강야외무대에서 29개팀이 참여해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마는 봄에 개최하는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12일 함으로 인해 시제하고 축제 끝난 이후가 되어가지고 봄 쪽으로 당기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봄의 적절한 시기에 하고자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말로 풍물경연대회로 인해 시민화합과 전통문화 전승 보존하는데 크게 기대가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특수시책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지정을 위한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하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가입해서 도시품격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까지가 지정되기까지의 추진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해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54개국에서 116개 도시가 가입되어졌습니다. 국내는 서울 디자인, 이천 공예, 전주 음식, 부산 영화, 광주 미디어, 통영 음악 이렇게 해서 6개가 현재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창의도시 선정을 위한 MOU가 9월에 체결하고 실무를 추진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과제보고회, 프린지 초청 공연 등으로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기초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도시 지정을 해서 민속예술 행사의 홍보와 지역문화 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세계창의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문화예술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11페이지에 유네스코 창의도시할 때 프린지 초청공연이 2017년 5월에 잡혀 있잖아요, 계획에? 그러면 5월에 봄축제 논개제나 물축제 잡혀있는데 거기 연계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건 따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이건 봄 축제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시기를 비슷하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논개제나 이런 건 5월말로 되어있는데 어느 때로 하실 건지? 연계해서 할 건지, 아니면 따로 이것만 떼어 초나 하실 건지 계획이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그것 일정 내에도 연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 비슷하게 해서?

예.

제 생각에는 논개제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내 미술관의 규모를 갖추어 가지고, 제일 먼저 중앙에서부터 미술관이 국공립으로 등록을 하라고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도 등록 채비를 해야 되니까 의무사항으로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예사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도내 학예사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는 데, 저희들이 계획을 짜놨습니다. 가서 배워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인원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호응이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 바로 보고를 드릴까요?

유교대학은 188명인데, 작년 2016년도 겁니다. 생원반이 98명이고 진사반이 90명 이래 가지고 188명이 되어졌고, 가호서원은 논어학교를 6회하면서 중학생 30명, 5월에는 서원ㆍ향사체험 해서 70명, 그 다음 논어 공자 골든벨 해서 100명, 가호서원 음악회는 저도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도 한 200여명이 참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충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부서는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보고드렸기 때문에 핵심사항과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서는 직원현황은 3개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등록현황은 여행사 90개, 유원시설업 21개, 관광호텔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참진주 관광마케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팸투어하고 서포터즈 운영, 국내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여행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3회 실시하고 관광홍보서포터즈 운영과 단체관광객 인센티브제 운영, 그리고 홍보광고판 설치 및 전국관광박람회 참가 등으로 홍보에 활성화를 기함과 동시에 홍보물을 제작 배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비즈니스 고객들이 머물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편안하고 깨끗하고 건전숙박시설을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소를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3개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일반호텔하고 호스텔형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공사비의 70% 이내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중저가 호텔형하고 중저가 호스텔형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은 14일에 공개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중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남강유등축제가 되겠습니다. 축제기간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 되겠으며, 진주성 및 남강일원에서 본행사 체험 및 참여행사, 부대행사 등을 시비 6억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축제는 자립화를 목표로 해서 지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독창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입니다. 개최기간은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되겠습니다. 개제식, 종야축제, 예술경연, 동반행사 등의 행사를 8억2,500만원의 행사비를 가지고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지난 1월에 경상남도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1,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모하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촉석산성 아리아하고 야간 가장행렬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1,000만원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천예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또 시스템도 점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남강 일원에서 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최 주관으로 약 11억원의 사업비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축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국비 9억원만 확보되어있습니다. 확보되어있고, 부족분은 경상남도에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걸 대폭 보완해서 하는 동시에 타 축제하고 연계성을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진주봄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개제 행사가 되겠습니다.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동반행사 등의 행사를 3억5,000만원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9일 제전위원회를 우선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축제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하고 전통문화예술축제로 특화하는 동시에 참여형 행사도 확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축제기간에는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이 남강물축제라든지 탈춤한마당, 스트릿댄스 페스티벌도 같이 개최됩니다. 동반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싸움 경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고유의 소싸움 원형보존 및 발전을 위해서 토요상설소싸움 경기는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토요일 판문동 전통소싸움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축제기간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시비 합쳐서 3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목공예가구가공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전통의 진주목공예를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고 명석초등학교부지 3,200평, 건물이 8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교육, 체험, 전시, 판매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7,000만원인데 이중 공사비는 3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건립진도는 55% 정도 되는데 3월경에 착공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 6억원하고 우리시비 7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총 13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8월경에 공사를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저희들은 센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LH에서 신년 업무보고 때 LH에서 진주성을 중심으로 한 진주역사문화관광도시 육성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용역 시행해서 세부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주시랑 협의된 게 있습니까?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는데 저희부서하고 관련된 것은 진주성 주변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국비 한 50%, LH 25%, 시비 25%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예, 이제 용역 시행해서 하실 거라는데 자료 있으면 조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 만났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나 콘텐츠가 있으면.

콘텐츠가 공연물하고 미디어 파사드 같은 그런 것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것하고 진주대첩광장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요. 간접적인 영향은 있어도.

그래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에는 초청경기를 했습니다. 전국대회는 아니지만 초청경기를 했는데 올해는 도비 1,2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6일 정도 했습니다마는 3일 정도로 줄여가지고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원칙은 이 사업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우리지역이 러브호텔 일색이고 성수기 때 단체관광객이라든지 비즈니스고객들이 쉬고 갈 공간이 없다 이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건전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데 아마 일부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1억원 가지고 턱도 없거든요. 자기가 최소 한 3억 이상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내년까지 정도하고 평가를 해서 더 이상 해야 될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가지고 작년, 호스텔이 내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 다가구주택을 호스텔형,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스트하우스 형으로 바꾸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이 사업자들이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재사항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장 개방이라든지 프런트 개방이라든지…….

대실이 안 되고 가족실을 몇 실 이상 구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 7개는 완공되었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본 결과 이미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한 가지 시민입장입니다. 자기들은 좀 안 좋겠지만 숙박가격 다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간접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재작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도로폭 8m, 그리고 8m 도로에 인접해서 4m 이상 연접할 경우에는 다가구주택도 게스트하우스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호스텔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게스트하우스가 자기들 법정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원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예산사업 중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저희들이 1차 공청회를 2015년 11월, 2차 공청회를 2016년 8월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은 동진로를 one-way하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기존 주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생활형자전거도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 왔습니다. 공청회를 한 번 더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도로다이어트 실시 계획에 따른 이용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한 번 더 실시를 해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전거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6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작년에 12월에 남부산림연구소에서부터 상평교 구간 공사를 자전거도로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교부터 구 내동역 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1월에 준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겨울철이 되어서 공사중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4월경 정도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공사는 올해 5월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161-11번지 일원에 기획재정부땅 약 5만㎡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댐 숭상으로 인한 피해지역주민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한 피해주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텃밭을 제공하고 나머지 부지들을 시민전체에 대해서 일부를 텃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 공사비는 22억1,0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전체 기획재정부 땅 중에서 1차 매입 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 금년 2월경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3필지에 13,100㎡정도 매입을 거의 완료했고 등기절차만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2차 매입분을 38필지 37,480㎡에 대해서 2차 매입 요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매입이 완료가 되면 시설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해서 텃밭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사업은 87억원 중에서 주민지원사업이 27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1개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내동면 텃밭사업이고 나머지 5개 면동에 일반지원과 직접지원이 있습니다. 49개 사업에 16억2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초에 면동에 자금배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2,250톤인데 현재 743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유량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주사봉일반산업단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1,000톤인데 현재 152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정촌일반산업단지에 항공산단이라든지 뿌리산단이 조성되면 정촌산단으로 폐수처리시설을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 일원화하면 증축공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업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올해는 21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구 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고, 대개 평수로 보면 한 160㎡정도가 됩니다. 한 가구에. 가구에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량을 보면 215동 중에서 환경정책과가 110동, 건축과가 65동, 도시계획 물량이 40동인데 이것은 통합을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입찰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일정은 올해 2월까지 지원대상 접수를 받고 3월에 처리업체 선정을 해서 시행을 4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및 남강주변 오염요인의 제거를 통해서 남강의 수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수질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96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수질오염원 시설점검을 위해서 그 중에서 518개소를 올해 점검하고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에서는 지역개발 여유량 해 가지고 12.861㎏ 되어있는데 이 분량은 지금 혁신도시가 1일 5.2㎏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를 2개반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해서 양질의 하천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과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진주시에서는 올해가 3회째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13년도에 기 2회 수렵장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 동안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설정지역은 진주시 전체면적의 약 49.3%인 351.64㎢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최대 110명이고 지금 현재 전체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승인신청은 2017년도 8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2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빼면 8,000만원 맞지 않습니까?

예.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 분들이 총포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굉장히 유의시 됩니다. 안전관리도 하고 거기에 전체 들어가는 안전요원도 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과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안전관리라든지 이 사람들의 운영을 위해서 받고 있습니다. 대개 기간이 4개월인데 엽총 같은 경우에는 1인당 4개월 수렵하는데 한 50만원, 그리고 공기총은 20만원 이리 해도 다 신청을 합니다.

예,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일단 완료되는 걸로 했는데…….

공사시기들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 이후의 정책은 그때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때 친환경자전거도시 조성을 2017년까지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을 때는 26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요.

자전거 도시에서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큰 축은 뭐냐 하면 지금 폐선된 철도를 통해서 이반성면에서부터 내동 유수마을까지 전체를 자전거도로로 조성하는 사업이 1차입니다. 2차가 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양안을 자전거도로로 조성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심 되는 게 생활형 도로라 해서 진주로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2017년까지 마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많은 자전거도로의 소요인원이 있으면 그쪽부터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가장 자전거 이용율이 높은 데를 먼저 설정해서 완성하는 그런 구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내용을 설명드릴 것은 거기에 명석면사무소부터 이현동으로 오는 자전거도로는 완성되어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아서 그렇고, 그 다음 지금 구도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의 도로다이어트 용역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구도심에 자전거도로를 우선적으로 낼 거라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타는 문화인데 지금 도로 폭을 줄여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가 보면 구도심에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거기에 자동차를 댑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도심 부분에는 일단은 4개도 정도를, 학교 통학로 주변 진주고등학교라든지 대아고등학교학교라든지 진주남중이라든지 이런 몇 군데에 대해서는 통학로 길을 자전거도로를 one-way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하반기에 용역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용역이 나오면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청소과는 청소 관리, 폐기물 관리, 자원재활용 3개팀에 19명이 있고, 공무직이 3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리 차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사무소는 상대동에 2009년도에 신축한 사무실 1동과 창고 1동이 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진주환경 등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첫째 청소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립 및 지도강화입니다. 청소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립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및 가로청소를 위한 사업으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대행업체 실적평가와 용역비 정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진상황으로 2007년도 청소대행 원가산정을 2016년도 10월에 한바 있고, 2017년도 청소대행 업체선정 및 계약을 2016년 12월 20일 계약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청소대행 용역비 정산검사를 금년도 3월 중 실시하고 2017년도 청소대행업체 현장실적평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청소대행 원가산정 용역은 2017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클린진주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청소 사각지대 해소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회단체, 시민, 공무원 등을 참여대상으로 청소분야와 단속분야, 홍보분야 3개 분야를 통한 쓰레기 없는 클린 진주 가꾸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월 시민대청소의 날과 문화시민 질서운동 시범거리의 날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홍보 및 정비를 실시하고, 꽃길조성 및 환경정비 등 행복홀씨사업 입양사업을 실시하여 지난해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명예단속반 운영과 자전거 환경순찰대를 통한 단속과 시민홍보를 통하여 깨끗한 진주이미지 조성과 자율적 청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상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1,342개소, 폐기물 처리업소 및 처리시설 55개소 해서 1,397개 사업장 폐기물이 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해 697개소에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업소 49개소에 대한 고발 등 조치를 취한바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 1,397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장 환경오염 행위 예방대책 강화와 올바로시스템 정착을 통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예방 등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RFID 음식물종량제 시행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 및 녹색생활실천과 중고물품 나눔문화 확산 등 자원순환운동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 RFID음식물종량제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35.8% 감량되었고, 중고물품나눔센터 상설매장 운영과 알뜰나눔장터 행사, 그리고 영농폐비닐 수거로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범시민 자원순환활동 운동 활성화와 분리배출 홍보 RFID 음식물종량제시행 63개소 공동주택 관리, 중고물품 알뜰나눔행사 및 상설나눔장터 매장 운영을 통해서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등 녹색성장 및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를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예,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1년 경과되었습니다.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배출하는 일반시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재활용품하고 구분을 제대로 안 해서 아마, 청소업체들은 재활용봉투만 수거를 해가고 재활용 수거는 재활용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수거해 가다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무작위로 배출하는 봉지들은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청소과에서 다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구본권입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조림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갈곡리 외 9개면과 1개동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90㏊로서 조림지 60㏊와 조림지 사후관리 330㏊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한 8억7,700만원입니다. 조림은 2월에 착공해서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조림지 사후관리는 풀과 넝쿨류 등이 왕성하게 자라는 기간인 5월에서 10월까지 풀과 넝쿨류 잡관목을 제거해서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대상자는 41명으로서 사업량은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 등 4개 사업 35㏊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등 3개 분야 27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4,400만원으로서 국비 27%, 도비 35%, 시비 15%, 융자 15%, 자부담 37%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으로 진주시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의 후 확정된 대상자에게 사업계획서와 설계서 및 견적서 등 지침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면밀검토 및 현지점검하여 6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사단법인 한국양묘협회에 등록된 정부지정 산림용 묘목대행생산자로서 우리시에서는 네 사람이 되어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지난 2014년 10월에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신청을 했는데 전국에 네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다행히도 우리시 문산읍 소문리 강기현씨도 선정되어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매년 5억씩 지원받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2017년 양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사업지는 금산면 가방리 1301-177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6연동 하우스 설치 및 하우스 내 수동양액시스템 자동화 등입니다. 사업비는 우리시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비와 도비 융자 20%, 자부담 20%로서 5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직까지 산림청에서 시행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공문이 오면 사업계획서, 설계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3월 중으로 착공해서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지수면 청담리 외 4개소로서 구조개량 2㎞, 보수 20㎞, 총 22㎞입니다. 사업비는 1억9,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에서 12월까지인데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월아산 시유지인데 진성면 동산리 산134번지입니다. 사업내용으로서 목재문화체험장은 규모가 1,180㎡로서 약 360평 정도 됩니다. 이곳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단체,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시설은 테마형 목재놀이공간, 목재전시실, 다목적 체험실, 영상실, 숲속놀이터 수목학습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며, 청소년목공체험장은 635㎡로서 평수로는 190평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가족, 단체,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공기계 등을 활용하여 만드는 목재가공체험장과 목재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거나 수제품을 만드는 목공예 체험실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64억5,000만원으로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가 52억5,000만원이고, 청소년목공문화체험장 사업비가 12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목재문화체험장은 2014년 2월 착공해서 현재 80% 정도 되었습니다. 잔여공사인 옥외공간조성, 단지 내 도로시설, 실내전시, 옥외조경 등이 남았는데 올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목공체험장도 지난해 9월에 착공해서 이 공사도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운영기간은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하반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억7,2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본청 산림과와 전 읍면 및 농촌동 등 2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104명과 진화대 60명, 총 64명을 배치하고 산불진화헬기 1대를 진주사천, 남해 권역으로 하여 임차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소나무 예방주사 220㏊와 항공방제 120㏊ 해서 340㏊와 피해목 및 고사목 제거가 7,000본입니다. 사업비는 15억6,600만원으로 사업시기를 잃지 않고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명석 남성, 미천 안간, 집현 정수ㆍ정평, 금산면 갈전 등입니다. 사업량은 550㏊이며 사업비는 9억8,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0월까지로서 기간 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건강 100세 힐링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116-9번지 외 1필지로서 월아산 시유림입니다. 사업량은 편백나무 조림 5㏊로서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3억입니다. 식재적기인 3월말까지 완료하여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아마도 우리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 진주의 우드랜드가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가 현재 시유지 지정이 전체 213㏊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지정되어있는데 시유림 내 15㏊ 정도를 특수시책사업으로 힐링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질매제 고개에서 진성마을로 내려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못 중간지점 그 능선 일대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렇게 잡았는데 작년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편백나무 위주로,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제일 많이 생성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편백나무 위주로 식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봉산하는 저것은 비봉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일대가 지난 95년도에 산불이 나서 거의 나무가 없다시피 되어있는데 아마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작은 나무를 심을 게 아니고 키가 2m 정도 되는 나무를 1,500본 정도 심어서 조기에 가시효과가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사업을 하거든요. 올해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올해 5㏊, 내년에 5㏊, 후내년에 5㏊ 이래 가지고.

예.

예.

목재문화제험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기간이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겠는데 아마 밑에 청소년목공문화체험장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관계가 6월말까지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아마도 한두 달 정도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다 준공되고 난 후에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여기에 아마 장단점이 노출될 것이고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단점을 다 파악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수입이 발생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인근에 진해라든지 사천도 있고 주변에 지자체가 좀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마음 깊이 새겼다가 좌우지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박 진주성관리사업소 정영박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12명, 현원 11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밑에 예산규모 주요문화재 시설물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과 음악분수대 이 두 가지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랫부분 관람객 현황입니다. 관람객 현황을 분석해보니까 진주성관람객이 2016년도에 총 1,798,000여명으로 그 전년도 2015년도 1,944,000명에 비해서 약 145,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유료관광객은 172,000여명이 늘어났고 무료관광객은 357,000명이 줄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무료관람객이 감소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최근의 조류독감이라든지 10월 축제기간에 진주시민에게 진주성 입장을 유료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아래 청동기박물관도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1만명 정도 줄었는데 여기도 어린이들에 의한 조류독감과 경기불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으로 진주성 관광 활성화입니다. 진주성 관광 활성화는 올해 진주성이 한국관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된 점과 임진왜란 3대첩지 명성에 걸 맞는 진주관광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목표는 지난해보다 약 3% 증가시킨 185만명으로 목표를 늘려 잡아봤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격적인 추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5,500개교에 수학여행코스에 진주를 꼭 포함하도록 유치 홍보를 하고 도내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초등학교 야외체험학습장으로 진주성을 홍보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의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진주성 관광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박 548,000.

정영박 예.

정영박 예, 17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영박 예, 6억2,900만원입니다.

정영박 예, 그렇습니다.

정영박 이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유료관람객이 17만명이나 늘었는데 왜 관람료는 줄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해보니까 다른 이유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고 예술재단에서 관람객의 인원에 대한 입장료 수입을 어느 정도 프로 비율을 해서 우리진주성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재작년에는 1억2,000만원 정도 넘어왔고 작년 몫으로 넘어온 게 1억5,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실제로 유료관광객을 잡는 이유는 저희 진주성에서 전년도에는 3개 문에 들어오신 분만 유료로 잡았는데 지금은 입장객의 8개소에 유료관객을 유등축제와 연계하기 때문에 진주성매표소를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운영 안 한다는 뜻은 수치를 잡는 계츨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유료 어차피 입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되니까 거기에 작년 수치로 이것을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정영박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작년과 재작년에 계수 수치를 내면서 잘못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이걸 분석해서 파악한 결과 앞에 계수를 잡아 가지고 인원을 잡는 것하고 그 전에 잡은 방법하고 방법이 달랐더라, 그 방법이 다른 것을 액면 그대로 여기에 수치를 올리다 보니까 안 맞는 수치가 올라왔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보고할 때 이 수치를 발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박 아닙니다. 이건 제가 더 확실히 분석을 안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박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5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처리는 하루에 2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1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에 2017년도분을 계약해서 2월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2018년도분 민간위탁운영 수수료 산정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퇴비화시설 110톤과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 110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처리 1일 95톤과 음폐수처리 100톤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는 연간 2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2017년도분 계약해서 2월부터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에 2018년도분 민간위탁운영 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자리가 왜 공석이죠? 아직까지 발령이 안 났습니까?

예, 발령 아직 안 났습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사표를 내서 그렇습니다. 사표를 내다보니까 한 사람을 위한 인사를 못하니까.

현재 소장님이시던 분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까?

예.

갑자기 사표를 내셨다? 언제 갑자기 사표를 내셨어요?

1월 31일자로 냈습니다.

퇴직이나 그런 것도 아닌데요?

4개월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조기퇴직을 한 거죠.

조기퇴직을 하셨습니까? 빨리 임명하셔야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니십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