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효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시민생활지원센터 김연희 종합사회복지관장이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봄을 알리는 3월을 맞아 오늘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3월 13일, 14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과 현장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교육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부서 공통사항 시정처리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한 자료제출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제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 시 기준에 맞는 정확한 지급액을 산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기준 및 진주시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기준액, 회의 건수 등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여성 위원이 적정 비율이 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료급여법 제6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이 적정 비율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구성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소위원회의 위원 수당을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수당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확하게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생활보장소위원회 위원 수당을 예산 편성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예산 편성기준 및 진주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기준에 맞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6.25참전 유공자의 헌신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기념비 설치를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후세에 그 정신을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관련 보훈단체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의 활용, 자활시설물 신축, 생산판로 등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자활기금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자활사업단의 전세 자금, 참여자의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등 향후 자활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현 노후된 자활센터의 신축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 자활센터는 2001년도에 마산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사무실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자활센터가 속한 시설에는 시니어클럽 그리고 종교이용 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법인 소유의 시설물로 현 부지 내 신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자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자활센터의 생산물 판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자활센터에서는 천연화장품, 친환경농산물, 소품, 허브, 천연염색 등의 생산품이 있습니다. 생산품 판로 개척을 위하여 시청이나 학교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에 생산품 우선 구매 홍보 등 적극적인 연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영역 다변화에 대하여 공동 참여하여 개발연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자활영역 다변화를 위하여 자활의욕 고취,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워크숍, 종사자 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다양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진주 출신들이 기념비에 비문에 새겨질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6.25참전은 확실히 다, 회원 수는 3,000명 정도 이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명수도 너무 많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수명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시정 요구사항 공통사항에 2건 사회복지과 소관 1건 그 다음에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일관성 없고 부정확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부정확한 자료 제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정처리요구사항은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당지급 위원 수, 실제 개최 회의 건수, 통일성 있는 지급액 등을 산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각종 위원회 수당 예산 편성 시에 회의처리 건수 그 다음에 개최시간, 수당지급 인원 등을 정확히 산출해서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락공원 추모당 시설개선사업 신속추진 촉구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 등으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준공도 지연됨에 따라서 2020년에 봉안 안치당 잔여기수 소진에 따른 안치당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사업진행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으로 안락공원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2017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물신축 및 부대시설 조성은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2020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안락공원의 봉안당 현재 잔여 기수가 1,566기입니다.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서 향후 2019년 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기존 우리 봉안당이 있는 사무실하고 제례실 등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봉안당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시설 종사자수당 지급 및 방법 모색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을 법인시설에게만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개인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개인시설에도 적극 지급토록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이 사업은 현재 경상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은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따라서 현재 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이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월 20만원씩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한 결과 현재 도에서는 개인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운용됨에 따라서 투명성 확보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경남도의 재정 여건이 향상이 되면 도에서 시설 유형별로 종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개인시설 종사자도 종사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인시설 종사자도 종사자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예산지원 적극 검토입니다. 건의내용은 어려운 장애인 가족을 생각해 볼 때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센터와 장애인가족부모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현재 시에서 일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자활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 다음에 장애인 가족부모회가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향후 우리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건립되었을 때 이 사업이 유사 중복사업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예산지원은 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에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향후 시 재정여건이 향상이 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봉안당 같은 경우에 현대화사업 추진 전 단계까지 놓고 보면 잔여 기수가 거의 다 소진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구책을 이렇게 마련하신다 그죠? 이게 여유 공간을 한다고 보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300기 정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사무실하고 제례실하고 그 부분을…….

예, 트면 300기 정도 …….

들어 내고 그 공간에 확보하면 300기 정도…….

예, 그 다음에 기존 보관 기간이 만료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기 정도가 다른 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공간도 여유 공간도 생기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또 다시 그 유족들이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고 …….

그대로 하는데 작년부터는 민간 봉안당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 분들이 좋은, 여기보다 환경이 새 시설이 좋으니까 그리로 이관을 많이 해 가고 있어요. 작년에 200기 정도 …….

이관되는 부분이 평균 200기 …….

작년 경우 200기 정도 되어졌습니다. 아마 그게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추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손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니까 본 위원 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강력하게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화장로 관계하고 봉안당 관계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계속 화장문화 확대되는 사항이고 하니까 더 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 하고 하여튼간에 긴밀하게 더 하셔 가지고 단 하루라도 이 사업이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어차피 1년 지금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분발하시고 좀 해 주셔야 되겠다 …….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배기철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6건으로 시정처리 요구 3건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로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입니다. 처리결과로 위에서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확한 통계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위에서 세 번째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및 보육 조례에 의거 정기 및 수시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정기 및 수시 위원회 개최를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실있는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2016년 말 기준 어린이집 통학차량 전수조사 결과 전체 어린이집 310개소 중 통학차량 운행 어린이집은 267개소에 운행 차량은 365대입니다. 2015년 1월 1일 승하차 보호기 설치 의무시행 이전 차량이 326대 중 승하차보호기 미 설치 차량은 140대이며 2015년 7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차령 제한조건이 적용되므로 2008년 이후 등록차량 중 승하차보호기 미 설치차량은 77대입니다. 2016년 11월 이후에 분과별 월례회 등 각종 회의 시 홍보 및 공문 발송으로 승하차보호기 설치를 권고한 결과 자체 설치하는 어린이집이 2016년 말까지 36대 설치로 증가하고 있고 3월 현재까지 17대가 추가 설치된 사항으로 남은 24대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차량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절감 필요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진주시 감사관 2016년 12월 23일자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현황조사 결과통보의 개선방향 제시안에 따라 향후 계약 시 업체간 서비스 부분과 수혜내용을 꼼꼼히 비교 견적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 한 단체에 대한 편중 지양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도 공모절차를 통하여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기금사업 등을 통하여 여성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양성평등위원회 적극적 활동 방안 모색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지난 10월축제 등으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서면 회의를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가능한 출석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의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 기금의 운용과 지원 대상사업 발굴 등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수는 기존 여성발전 기본 조례의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9명 이내에서 2015년 12월 21일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위원회 16명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2017년 금년 10월 22일 2년 간의 기간이 만료되면 현 조례에 의한 인원으로 적법하게 조정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어린이집 통학차량 승하차보호기 지금 3월 현재까지 설치된 부분하고 미 설치된 차량이 몇 대예요?

24대가 남았습니다.

현재 24대가 미 설치다 그죠.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차량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과에서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런 결과로 많은 차량이 설치가 안 되어졌습니까?

예.

그래서 24대만 미 설치가 되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치결과를 보면 실적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고 인사사고가 나고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피해가 가고 부담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4대 미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순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각종 통계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일관성 및 신뢰성 있게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공통사항 두 번째입니다.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입니다. 저희 과에는 평생교육협의회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석자에 대한 수당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산출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불용액을 최소하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시정사항으로 교육운영경비 지원사업 예산 지원 시 다양한 의견 반영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교육경비 예산 편성 시 각급 학교에서 신청하는 교육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과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시 적극 토론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시 적정 위원 여성위원의 비율과 교육실무자와 교육전문가가 포함되도록 적극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중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 절감 요청이었습니다. 지난 해 연말 감사관의 통보에 의하여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현황조사 결과 개선방향 및 제시안에 따라 향후 계약 시 업체 간에 비교 견적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행정적 지원 검토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미 설치된 면 8개소와 동 1개소 동은 충무공동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수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면 중에는 내동면과 금산면을 제외한 면 주민자치센터 5개소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운영여건 및 수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로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 통합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 협의회 통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 현황은 새마을문고 24개와 작은도서관 협의회 소속 34개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새마을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 진주지부 소속 도서관이며 작은도서관협의회는 작은도서관 회원으로 구성된 자생 단체입니다. 매년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에서는 북페스태벌 행사를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는 어린이 책잔치를 각각 추진하여 왔으나 비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 저조로 2015년도부터는 행사를 통합하여 두 단체에서 주관으로 번갈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주관을 달리함으로써 두 단체 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행사로 발전하는 동기 부여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난 해는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했지만 2017년도는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북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비활성화된 작은도서관 적극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 실태 점검 및 관계자 교육 시 작은도서관 이용실태조사는 분기별로 하며 작은도서관 관계자교육은 매년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은 안내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모 신청을 통하여 보조금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용실태 및 개관 시기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비활성화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적극 신청 유도하고 보조금지원을 통하여 도서관이 활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우수농산물 구입을 지역농산물 구입으로 변경 및 교육청의 로컬푸드 직거래 실무추진협의회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진주시 학교급식조례의 우수농산물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지역농산물 구입에 대해서는 보조금 보조 조건에 우리 지역 및 도내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사용 및 구입토록 명시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직거래 실무추진협의체는 현재 교육관계자 4명, 생산자 및 유관기관 3명, 대학 및 의회 2명 등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다 내실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과 아울러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현황조사 결과통보 해 가지고 개선방향을 감사관에서 제출했는데 수의계약하고 일괄계약 시 장단점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사관에서 저희한테, 무인경비가 처음에 설치비용할 때 초기비용 발생도 있고 서로 호환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통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감사관 통보가.

초기비용이 설치에 따른 비용이 있다든지 설치시설이 호환이 안 되어서 일괄계약이라든지 안 되고 수의계약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업체끼리 경쟁이 과다되다 보니까 이런 설치비용은 관계 없이 무인경비시스템 회사에서 언제든지 그런 비용을 부담 안 시키고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설치비용은 읍면동이나 대부분 무인경비업체에서 110만원 정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업체 간에 견적을 받아서 최소 금액의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지금까지 해 온 계약 형태로 하다 보니까 계약 일자도 다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있나 그러다 보면 일괄계약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쉽게 관리도 되고 업체도 혼선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단순하게 서로 경비시스템에 기계의 호환성이 안 되고 설치 비용이 문제 된다, 이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

저희가 당초에 통보를 받을 때 일괄 입찰 시 문제점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괄입찰 시 문제점이 좀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호환성 관계라든지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서 항상 관리 업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서 업체 규모를 제한할 경우에 관내 업체 경비능력 한계로 입찰참가 조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관내 업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업체가 바뀔 경우 시스템 전부를 교체해야 함에 따라 설치비가 유지 보수 비용보다 많이 소용되어 타 업체에서 투찰할 가능성이 많다 다른 큰 업체에서 투찰할 가능성이 많다 이래 가지고 지역 업체를 우선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또 입찰을 할 때 1년 단위로 할 때 최고 낮은 가격에 견적을 보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 간에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외에는 거의 서비스 부분은 대부분 똑 같이 적용되고 있고 변별력을 구분할 수 없는데 무얼 보고 변별력을 구분할 것인지, 결국 가격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 의견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무인경비시스템 때문에 본 위원이 가장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에 참모회의 할 때도 그렇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보험을 적용시켜서 다 넣거든요.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계약부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부서가 회계과라,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 과에 걸쳐서 한 두 대 정도 있다시피 읍면동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과에서 일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몇 가지 사항을 애로점을 말씀을 하던데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자기들이 수정하고 조금 조금 보완하고 하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것은 각 과에서나 읍면동에서 이 부분 때문에 매번 지적받고 신경쓰고 머리 아프게 안 해도 되는데 무슨 이유로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입찰을 안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업체든 간에 초기 설치를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업체가 맡게 되면 비용을 대고 설치한 업체가 3년간을 처음에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3년이 지나고 나서는 1년 단위로 하게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참모회의 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 번 내셔 가지고 본 위원은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회계과에서 일괄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업체 주고 말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가장 무인경비시스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우리 시의 재산과 생명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선정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능력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지역 업체를 무조건 줘야 된다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를 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하면 한 개 업체가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25개 정도 맡습니다. 그렇게 맡는데 쭉 몇 년 동안을 자료를 받아 보면 단 한 건도 사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업체가 많이 맡는데 있어서 출동하는 기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몇 년 동안에 한 건 일어났는데 한 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작동에 의해서 출동을 한번 했던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다고 과장님도 무인경비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전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솔직히 깨 놓고?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밑에 우리 담당자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업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계과에서 일괄 시 전체를 공용보험차량 들 듯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교육운영경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완료가 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경비 예산 편성 시 여기에서는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적극 토론 반영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교육경비에 관련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교육경비 지원 금액에 대한 논의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시고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설정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진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기능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가 그때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임의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반드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당해연도 교육경비보조금을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 …….

잠깐만요. 밑에 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고 하면 지금 위원들을 다양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완료라고 좀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그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진주시학교급식 지원 조례 우수농산물 구입을 지역농산물 구입으로 변경하자 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건의를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결국 변화된 게 전혀 없어요, 그죠? 그랬을 때 지역농산물로 우리가 표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농산물표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우수농산물을 구입해서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지역농산물은 보조금을 보조할 때 첨부사항으로 지역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학교급식 조례에 지역농산물을 구입해라 그것은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수농산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때 WTO에 제소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 만들 때 후퇴해서 명시를 한 거예요. 지금은 WTO제소 관련해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됐습니다. 설명했다시피 2016년도 농림부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 조례에 지역농산물을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수농산물은 수입품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가공식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에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는지 사실은 제대로 점검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농산물이라도 표기가 되어 있으면 지역농산물로 불가능한 것은 또 국내에 다른 농산물들을 갖고 오면 되는 거고, 그죠? 최대한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자, 이게 우리 지역 농가들의 생산도 확보해 주고 수익도 담보해 주고 급식에서 이런 조례에 내용이 규정이 되면 농가들 소득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큰 불가능한 건의사항으로 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자꾸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역농산물로 표기해야 된다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정확한 자료준비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두 번째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향후 실제 회의개최 횟수와 수당지급 위원 인원 수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8번 진주아카데미 전례답습적인 홍보비 예산 편성 재검토사항입니다. 2012년 진주아카데미 조례 제정 이후 2013년부터 거의 유사한 홍보비 예산 편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진주아카데미는 2012년 5월 개강 이후 수강생 모집 등 각종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 학생, 학부모들의 참여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매년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어 각종 프로그램 폐지 또는 신설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첫째 공통사항으로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 절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지난 해 진주시 감사관실에서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공문을 전 부서에 통보하였는 바 이에 따라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를 꼼꼼히 비교 견적하여 효율적인 계약이 되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건의사항입니다. 12번 유사 위원회 통합 운영 검토사항입니다.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 같이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적극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는 진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조에 근거하여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 등을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로서 그동안 진주아카데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왔고 그동안 축적된 고유 영역과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는 여성가족부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들의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로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회는 명칭은 유사하나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기능, 대상이 확연히 달라 통합 운영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조금 계시고, 국장님.

예.

아동청소년과를 마지막으로 국장님 국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무리 지으면서 국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감사 때 지적하는 것이 참 맞는 것인가 할 정도로 정확한 감사를 피감기관에서 수감기관에 제출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을 매년 부실 감사자료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조치결과 받을 때마다 다음 번에는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신뢰성 있는 감사자료 제출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2016년도 감사자료는 그 어느 해보다도 부실 감사자료가 유독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은 계속 형식적으로 조치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자료 낼 때는 너무 무신경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2017년도 감사자료 내실 때는 국장님 국 정도만이라도 단,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단 한 건도 감사자료에 부실함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완벽성을 기하게끔 각별히 직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시고 조치결과에 해 놓으신대로 정말 2017년도에는 단 한 건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회의수당에 대한 예산 편성 같은 부분들도 실제 어렵고 무리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십사 하고 지적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에 지적당할 사항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도 초보적이고 너무도 기본적인 사항인데 거의 전 과에 걸쳐서 너무 신경 안 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부분들은, 시 회계과에서 전문성을 가진 계약부서에서 해 주는 방안이 가장 원안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시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국 별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 미팅을 통해서 의논을 하고 깊이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각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2016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요구 2건에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137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건이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과 제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의 건으로 시정 요구사항은 불용액을 최소화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140페이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수당지급 위원의 수, 회의 개최 예산 건수 등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 절감 필요의 건입니다. 건의사항은 예산 절감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155페이지입니다. 기존에 4개의 시설을 2개의 경비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것을 2017년 1월 1일부터는 1개 업체에서 통합관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사업 홍보강화의 건입니다. 건의사항은 농촌거주 미혼남성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대상자의 신청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사후관리도 병행해서 건전한 가정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169페이지가 빠졌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 목적과 맞게 연수국 선정 지도 요청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연수국 선정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국을 선정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해외연수 시 연수국 별로 소요경비가 큰 차이가 있어서 농업인 자부담에 대한 문제로 연수국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과 사전교육을 통해 연수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4건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일관성 있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2번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과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지급을 위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로 155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공통사항 1번 무인경비시스템 일괄 계약으로 예산 절감 필요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운영 중인 무인경비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견적 제출을 통한 최저금액 제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15번 농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과 관련한 처리결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워크숍에서 출하자의 노령화에 따라 전자경매를 훨씬 선호하는 출하자가 있으며 또한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의 정가수의 매매 인식 부족 등을 설명하고 전자경매 정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16번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홍보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가의 보험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보도 및 읍면동 순회교육 등 다양한 홍보로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17번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 재검토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부농업협동조합 외 3개소에 로컬푸드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로컬푸드 유통비중의 확대에 따라 조례 제정의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관련해서인데요. 현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때도 이 이야기를 해서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자고 하는데 자꾸 유통비중이 낮은 상태고 그 실효성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로컬푸드 조례 제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완료가 조례 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하기 어렵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아니요,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로컬푸드가 소농의 하나의 유통형태입니다. 소농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진주시가 과수나 시설채소 전국 주산지역입니다. 유통방식이지 저는 위원장 말씀드린 것이 유통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르는 것이지 대농은 대농대로 해 가지고 큰 형태에서 경매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또 가락동 시장에 바로 낼 수도 있고 또 수출하는 농가는 수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태여, 현재까지 잘 되고 있거든요, 시장논리에 따라서. 작은 데는 로컬푸드로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현재 그게 잘 안 되면 조례 제정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지금 로컬푸드는 로컬푸드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 농협이나 우리 먹거리 농민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진주시가 아니라도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로컬푸드. 그리고 도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그냥 두어도 하고 싶은 데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기관과 그리고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 회원 확보입니다.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농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조례 제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꼭 위원장님이 로컬푸드에 상당히 활성화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명분이 있고 로컬푸드도 많아지고 지원활성화 되고자 할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조례 제정하는 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 지고요. 제가 로컬푸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물론 관심이 많지만 농민들 만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판로문제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실제로 되게 많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혹시 제정을 하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이나 그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 진다면 훨씬 더 이것을 제정하는 게 맞다 라고 봐 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설명과 덧붙여서 하지 않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자료제출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금후 이후 제출서류는 철저한 검토로 정확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산출근거에 의거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근거에 의거 편성 불용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벼 육묘장처리제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의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 완화와 적법성 행정지도 사항입니다. 처리결과 벼 육묘장처리제 및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자재구입 등 주관 농협과 협의토록 하고 행정자치예규 및 계약사무 처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규정 완화와 관련하여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법 범위 내에서 완화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174페이지 건의사항으로 금산면 아파트 지역주민 악취민원 관련 사항 행정지도 강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 금산면 아파트 지역의 주변 농업인의 완숙퇴비 사용과 퇴비 사용 후 즉시 농작업토록 지도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관련 농업인 단체에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기 전에 소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지적을 하고 또 부서장님으로부터 결과조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에 있어서 적정한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을 당하고 할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색이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에 임하는 자료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만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긴장된 그런 마음으로 자료 하나 하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제출하신다고 하면 매번 매해 이런 부분이 지적 당하고 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조치에 표명해 놓으신대로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러한 공통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7페이지 벼 육묘용상자처리제 하고 상토매트사업, 공동방제 약제 사업이 곧, 주관사가 어디 농협입니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현재 희망량 조사해 가지고 지금 …….

주관 농협…….

주관 농협은 양이 지정되면 시 지부에 통보해서 시 지부에서 주관 농협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점점 날씨가 따뜻해 지니까 모내기도 빨라지고 할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주관 농협이 정해져 있는 걸로 들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통보를 안 했습니다.

매년 제가 지적을 계속 했는데 올해만큼은 작년처럼 그렇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농약 중도매상들이 50개 된다고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목매여 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시 지부하고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예년에 하는 업체가 계속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뿐만 아니라 계속입니다.

왜냐 하면 계속되는 게 …….

입찰 관련해서 어떤 의혹도 안 생기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 지부에 해 가지고 위임을 하다 보니까 시 지부에서 농협협의회가 있거든요. 자기네들 협의회에서 사실은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

예, 최대한 협의하도록 …….

그 부분에 관여하시고 이런 의혹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2건과 건의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공통사항으로 137페이지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 대하여 향후 자료제출 시 분명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면밀한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에 대하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검토를 거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공통사항으로 15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 절감 필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무인경비시스템은 총 25개소로서 거리 면적 중요장비의 보험가 등을 감안해서 인증받은 관내 지역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시중 최저 견적가를 제시 받아 계약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계약 만기 후에는 일괄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조류독감 사전예방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류독감은 인수공통감염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사망 사례는 없지만 인근 중국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던만큼 농축산과와 연계하여 인체 감염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교육은 이미 실시하였고 조류독감 발생 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서 매뉴얼에 따른 자체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방역소독원 인건비 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방역소독원 인건비는 법정방역 일수만큼 예산 편성되며 방역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불용처리되는 인건비는 우천 등으로 방역을 쉬는 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법정방역 일수만큼 예산 편성 후에 불용처리되는 인건비는 최종 추경 편성에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77페이지 행정처분을 받은 안마시술소 지속적 행정지도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안마시술소의 주요 위반사항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폐음란행위를 한 경우로서 단속기관은 경찰서이고 행정처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속기관에 의한 위반 통보 시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홍정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 (“건강증진”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3건과 건의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시정 2건, 건의 1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137페이지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 제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향후 자료작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통일성 있는 회의수당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월 1회 개최로 운영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의 일괄 계약으로 예산 절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무인경비시스템은 관내 경비업체를 대상으로 시중 최저 견적가를 제시받아 업체의 서비스 부분을 평가하여 계약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공개입찰에 관한 시 자체 방침이 정해질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유사 건강 관련 홍보물 제작 자제 등으로 예산 절감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전년도 남은 홍보물은 이월하여 계속사업인 경우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홍보물 제작을 위해 담당자 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분야 별 특성에 적합한 홍보물 개발로 중복제작을 방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대중매체 홍보나 연중 수시활용 물품의 경우 연간 단가입찰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소년 흡연교육 예방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청소년금연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어 학교 자체적으로 청소년 금연사업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 보건소에서 각 학교를 방문하여 시청각 흡연교육을 실시 또는 보건소에 내소하는 청소년들은 개별 상담과 금연에 도움이 되는 행동 강화물품을 지원하여 청소년 흡연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 금연 조례를 제정하여 각 학교 절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지도 점검 및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지속적 추진 요망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17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국비지원으로 지속 가능하게 되었으며 추경 시 예산 편성 예정이며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생리대 배부 시 대상자가 원할 시 택배로 배송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특별한 주의 요망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정수장 내 실시간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으로 24시간 감시체계 및 배수지에서 1일 1회 수돗물을 채취하여 불소농도 측정으로 적정량 투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환경부 운영 국가 상수도 정보시스템에 월 1회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실시 등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진기입니다. 138페이지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자료 작성 시에 부정확한 요소가 없도록 제가 최종 단계에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조치사항으로 149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용 물품제공 시에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원대상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와 그 다음에 효용가치를 고려해서 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