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 객관적 기준에 따른 시정공고료 집행의 처리결과는 공고료 지급기준은 전년도 예산집행 60%, 역사성 20%, 홍보실적 10%, 유류부수 5%, 협회가입 5%의 5가지 지표로서 구분, 전체 백분율로 계산해서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의거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 광고를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시 자체 공고료 지급기준은 5가지 지표에 의해서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서 종합 최고점은 전체예산의 50% 이하, 20점 미만은 6,000만원 이하, 10점 미만은 4,000만원 이하, 5점 미만은 1,000만원 이하로 배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공고료의 상한선 이상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비의 적정 집행의 조치결과는 시정홍보 광고비는 국무총리훈령인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에 의거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광고를 우선배정 규정을 지키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ABC협회 등록된 언론사는 1,500여개사에 달합니다. 우리시는 이들 언론사 중에서 주로 출입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시정광고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시정광고비가 배정되지 않은 언론매체는 시정홍보사항 등을 참고하여 광고비를 앞으로 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회 일정위원 미위촉 사례의 시정입니다. 처리결과는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해촉을 해서든지 해서 재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언론사별 시정 홍보현황 정보 외부 공개제한 유무 판단입니다. 처리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기준으로 언론사별 광고료는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으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적정 집행입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ㆍ수행, 그리고 사교ㆍ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예외사유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시는 매주 목요일 시책설명회 후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를 금하고 있고 앞으로 언론사 대상 기자간담회도 관련규정 범위 안에서 개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요, 시정소식지 만약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위촉한 위원을 별 무리 없이 위촉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라고 명시가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중에서 전문성과 하여튼 소양을 갖춘 그런 위원이 추천되면…….

보통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식지라는 건 전반적으로 진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상임위원회라고 명시는 없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전체위원 중에서 만약에 위촉하는 위원이 있으면 아무 무리 없이 위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하여튼 단정은 못 지어도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 소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시정요구 2건입니다. 소규모 사업 수의계약 시 사업 성격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의 명확성 및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해당 실과 및 읍면동에 소액 수의지침을 시달하고 감사를 통해서 공종의 적격업체 선정여부, 지침이행 실태 등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계약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이용 계약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징구 철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징구하고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사유분석 및 행정적인 처리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 읍면동 및 보건진료소 등 무인경비시스템 계약현황을 조사해서 2016년 12월 23일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 결과 조사 당시에는 모두 가입이 되어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약 시 배상보험 가입증명서를 확인 징구토록 하고 주기적 감사를 실시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33페이지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경상남도의 감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자체종합감사 시 상부기관의 지적사항 등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사전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특정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자체종합감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화응대 불친절 공무원 교육 철저입니다. 전화응대 불친절 공무원을 시정 조치만 하지 말고 철저한 교육으로 불친절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에 대해서는 불친절 민원접수 시 경위파악 후 부서장 주관 하에 해당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진주시 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밝고 친절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감사 매뉴얼 작성 배포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등에 대한 감사나 점검과 관련해서 피수감자의 고충이 있으니 일정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피수감시설에 업무 혼란을 예방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는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정형화된 매뉴얼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복지시설 점점과 관련해서는 정형화된 매뉴얼에 따라 복지시설을 점검토록 해당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대상 확대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를 본청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것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부터 기존 본청, 사업소를 비롯한 읍면동도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진주시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소액 수의계약 업무지침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업무지침 내용을 간단하게, 업무지침 내용이 뭐예요? 소액수의계약의 업무지침을 내린 내용 몇 가지만 이야기 해 주세요.

업체 균등 배분하고 다수건설업종 보유업체 가중치 건설면허 적용사항하고 계약률, 상한선, 대상금액, 실시설계 용역관계, 설계 변경, 재배정, 설계심사 관계 등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럼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그다음 계약을 해주고 준공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 수의계약에 있어서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고 계약을 하고 준공까지 한 사람이 다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업무지침은 없어요? 그건 계속 지적사항으로 해 놨던 부분들인데?

한 업체에서?

아니, 한 업체가 아니고 읍면동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2,000만원 이하의 설계를 할 때, 직원이 설계를 해 갖고 동사무소에서 계약을 해갖고 준공도 그 사람이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설계부터 준공까지 이 한 사람이 해버리면 이에 대한 특혜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어 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지침에 대한 건 없어요?

지침에 내려간 데 보면 읍면동에서 상호교환해서 심사감독을 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 평거동에서 설계가 나가지고 공사를 끝냈으면 신안동에서 준공을 하는 식으로 그게 내려갔어요?

예.

2017년 1월 17일 업무지침이 하달되었다는 말이죠?

예, 해마다 지침이 내려갑니다.

해마다 지침이 내려가는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부분들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12월에 보시면 한 사람이 다 준공을 해주고 설계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도 있다, 아무리 소액공사지만. 그래서 지적사항이 내려갔다하니까 올해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입 당시에는 보험가입이 되어있더라고요, 조사 당시에는. 부당이득 환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청구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는데 사고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하면 실익 없다라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 보험가입이 다 되어있고 해서 그냥 앞으로 잘하도록 공문에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할 때 참고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 배상보험책임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예를 들어 보험료는 가입이 안 되면 정산을 한다라는 계약조건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청구소송을 하고 환수가 가능한데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업할 때는 보험료 같은 건 정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이 다 되어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봐서는 환수하는 게 맞지 않나 했는데 실제 사고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해도 조금 환수하기가 어렵다. 일단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양심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차기계약 때도 아마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고, 다음 차기계약 때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과다편성 지양 및 적정 편성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의 충당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분재원 사건은 소요경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 시 도시계획에 노유지 시설 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개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 시는 해당과에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시는 매년 새로운 시책발굴과 보고회를 통하여 시책의 시정 접목 등 공무원 제안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국민신고사이트를 통한 공무원 제안제도는 우리시정과 관계되는 제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행정집행 시 법리검토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행정집행 시 관련부서와 법무팀과의 사전검토 등으로 패소건수를 줄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중복 위촉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민간위원 위촉에 관하여 매년 관련지침 등을 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등 위원회 위촉 시 중복위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새로운 정책연구과제 부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7개 분야 2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시책개발, 정책 제안, 시정 자문 등 시정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참신한 과제선정 및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위임소송 수행 시 변호사 선정 신중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최근 행정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인해 법률분쟁이 증가하고 법률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90회 임시회 시 진주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로 기존 법률고문변호사 증원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14페이지 업무처리단계 적정표기 및 인권위원회 조속 구성입니다. 인권위원회를 미구성하고도 처리결과를 ‘완료’로 표기한데 대하여 ‘추진중’으로 정정하고 위원회도 조속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소규모 동 통합 현장민원실 폐쇄 신중한 검토에 대하여는 행정동 통합 이후 현장민원실로 사용하던 강남ㆍ성지ㆍ봉수ㆍ옥봉동 현장민원실은 이용현황과 여러 가지 상황 등을 현장조사 및 여론수렴을 거쳐 2017년 1월 직원 인사시기에 맞추어 폐지하였고, 칠암과 상봉동 현장민원실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민원실에서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수강생과 상호 협의로 흡수 또는 통합하였으며, 수강인원 확대 및 장비이전 등을 적극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석 중인 상봉동장 인사 조치에 대해서 2017년 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 지양 및 의회 결원율 충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증가로 인사요인 확대, 직원고충 해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사는 불가피하며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일정비율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차후 행정수요 발생이 있을 시에는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의 충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봉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등 대책 마련입니다. 1980년도에 신축한 상봉동주민센터는 노후화는 물론 공간이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은 당연하나 당장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매년 안전진단 실시와 내부집기 및 가구 재배치 등 구조개선으로 청사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읍면동 행정감사를 위하여 감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읍면동장이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42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촉일 기재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일을 정확하게 표기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어 연임된 경우에는 위촉일을 연임일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외국인 주민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주민에 관한 통계는 당해연도 11월 중순경에 공표되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2015년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은 주관부서인 평생학습과에서 타 부서와의 유기적인 지원시책 공유로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이 동화되는 시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표창수여 시기의 개선 검토입니다. 연말에 집중되는 표창시기와 대상자의 엄격한 검정을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표창은 당해연도의 공적을 평가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연말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기간과 무관한 분야는 수시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창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을 제한하는 등 철저히 대상자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용역 계약방법 적정 검토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용역을 수의계약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방법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한 내동면 유수리 산290번지 인근 2㎞에는 환경유해시설물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내동공원묘지 등이 집결되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심한 악취로 주거생활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마을주민협의체로 구성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본 계약건이 수의계약 체결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관련법령을 재검토하고 사업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향후 계약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입니다. 공유재산 무상 대부허가 현황자료에 진주종합경기장 내에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에 대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다라는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향후 자료누락 등 방지를 위해 철저히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이 부분에 대하여 공문을 다시 한 번 더 발송하고 자료가 건도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인쇄물 수의계약 업체 균분 배분입니다. 인쇄물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 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몇몇 업체 편중 계약을 지양하고 균분 배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요한 행사 시급한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사업부서에서는 다년간의 납품경험과 검증된 디자인 기획 능력 등을 보유한 업체와의 계약을 원하고 있어 대부분 해당부서의 추천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인쇄물 계약의뢰 시 부서예산을 확인한 후에 통합 발주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단순인쇄물의 경우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수의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강삼제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PC 적정 처리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하면서 발생되는 재활용 PC를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처리결과로서는 행정업무용으로 사용 후 저성능 및 고장 등으로 수선사용에 실익이 없는 노후PC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진주시물품조례 제17조에 의하여 폐기합니다. 폐기된 물품 중 일부 사용가능한 PC는 행정자료 완전 삭제 후 경상남도 사랑의 그린PC 보급용으로 일부 재활용하고 행정업무용 업무자료 PC는 재보급합니다. 수선사용에 실익이 없는 장비는 회계과에서 매각처리 및 폐기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래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문화예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활성화 지원 만전이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우리시 관내 45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절차 및 사업목적에 따른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이후 행사의 결과를 통한 평가를 통해서 단체별 보조금 증감지급 등 사회단체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27조 성과평가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지속 교환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고 신규단체를 지원하는 등 보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처리결과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향토민속관 문화재전시품 사후관리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구 향토민속관이 철거되면서 문화재 전시품이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보관되어있었습니다. 귀중한 문화재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제대로 된 명품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향토민속자료 현황입니다. 구 향토전시관 전시물품 현황이 예전의 문화관 2층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철거된 진주대첩광장 조성부지에 있는 구 문화원 2층인데 목가구 장석류, 자물쇠 등 8,000여점이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구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보관되어 있던 게 72,000점 해서 총 80,000여점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장기적인 향토민속자료 전시장소로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진주목공예가구가공센터도 연말에 준공이 되면 예정부지가 있는가 싶어서 물색 중에 있고, 특히 혁신도시 내에 화석산지 전시관이 준공되면 거기에도 검토하고 있고, 현재 보관 중인 구 진주시무형문화재 신안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전수관이.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1～2층 전시하는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최근에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 건물이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입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인데 본관에 활용할 수 있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보유자가 교육관이고 관리자가 교육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 주에는 만나가지고 의견교환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향토민속관 문화재 전시품 사후관리 만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관 소관은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유등축제 안전성 확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등축제 안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남강수초 제거관련은 축제기간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점검반 편성은 물론 사전에 축제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유물질이라든지 수초 등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수교 아래 설치한 제2부교 폭 설치 확대 관련입니다. 관람객의 안전이 우선적이므로 올해 유등축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폭을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월 축제 개선사항으로 10건의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천수교하고 진주교에 설치된 앵두등을 연장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축제 분위기 일수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그리고 관리비용 등을 종합 고려해서 볼 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혼점등식을 현재 8시에서 7시로 당기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건의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평일 주말 개회식 이런 걸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강둔치 중앙부분에 행사장 물고임 방지 건은 노면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사토를 포설해서 행사장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제장 임대부스 전대라든지 고가라든지 위생 상태를 봤을 때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은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장권 판매방식 다양화 관련사항은 롯데몰이라든지 이마트, 홈플러스는 물론 쇼핑몰에도 등재해서 입장권이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왕래하는 관광안내소 등에 통역 자원봉사자 확대 배치 관련은 올해 자원봉사자를 더욱 더 확대 모집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망등 읍면동 판매확대와 입장권 자율판매 검토사항은 신축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료 50% 감면대상자 사전 예매할 경우 차액분을 농산물 쿠폰 지급관련 사항은 차액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장권을 다양화하고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월～목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시민 무료입장 관련사항은 축제 자립화, 입장객 분산, 전체 축제기간 시민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확대 관련사항은 올해도 예년과 같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 복구에 기여한 육군 8962부대 2대대하고 축제 자원봉사자 격려 관련사항은 올해 약 1,500명에게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고 유공자 64명에게는 표창을 수여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보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민원 조속 조치 건입니다. 청소관련 민원에 대하여 업무연계성 조치 지연 등 민원 조속한 조치요구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등 청소관련 민원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읍면동 및 청소대행업체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처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의료수거함 관리대책 마련에 대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고 도로불법 전용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관리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에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권고한바있습니다. 권고내용은 폐의류 배출방법 관련 규정 개선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마련하여 금년 8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 폐의류 배출방법 관련규정이 정비되고 운영 관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유 불법처리업소 사후관리 철저 건입니다. 환경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유 불법처리업소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시의 폐유발생 사업장 자동차 정비업소 및 세차장 등 460개 업소에 대하여 민간 합동으로 지도단속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폐유 불법처리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폐유발생 사업장의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지속 추진성과 거양입니다. 다가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구축 성과 거양에 대하여 읍면동 17,000여세대의 다가구 원룸주택에 대하여 분리수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서한문과 홍보물을 배부하여 홍보하고 가정 내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를 한바있습니다. 향후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이용실태, 주민반응 등을 모니터링하여 분리수거가 체계화되고 다가구 원룸주택의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초질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의 문제로 잘못된 시민의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에 의류수거함 관리대책 마련 이 부분을 보면 의류수거함이 진주시에 1,000여개 설치되어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700여개에서 800여개가 거의 대다수가 운영주체가 불분명한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의류수거함 자체가?

예.

그때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운영주체가 공익을 위한 것보다는 사익을 위한 그런 부분도 많고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도로를 불법점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시에서 그래도 중앙부처의 운영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에는 사안이 시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의류수거함 관련부분은 우리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진주시에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좋은 시책을 마련해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네 골목길 다니다보면 의류수거함 주위에 쓰레기도 불법투기해 놓고 보기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이 거의 철재로 만들기 때문에 부식되고 녹 설고 이래서 도시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써서 좋은 시책을 마련하시든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구본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18번 항목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호국사 주차장 변에 위치한 플라타너스 나무가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수차 정비를 건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있어 산림재해위험목 제거사업 일환으로 검토하여 제거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주성에서 관리하는 수목으로 공원관리과에 협조 요청하여 지난 2월 14일자로 제거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건의사항 조치현황입니다. 건의사항으로 25번 산지전용 허가 사후처리 사항입니다. 집현 관광농원 조성과 관련하여 복합민원이 접수되어 산림과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의제처리가 되었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용도에 부합되는지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산진 전용 처리하기 바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집현 관광농원조성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나목9호 규정에 의거 산지구분은 공익용보전산지로 지정되어있으며, 대상지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있는 지역이며,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규정에 의거 당시 농업활력과에서 관광농원 개발사업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산지전용 협의한 사항이며, 향후 선지전용 협의 시 용도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산지전용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석갑산 화장실 설치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석갑산에 화장실이 없어 많은 불편이 있어 화장실을 설치 건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석갑산 천왕사 입구 등산로 변에 화장실 1개소 설치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등산로 중ㆍ상부에는 수도, 하수 등 화장실 제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곤란합니다. 또 석갑산 주변 배드민턴장과 천왕사 화장실까지 거리는 도보로 한 6분 정도 걸리는데 시 인근 6대산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선학산 전망대, 선학산 정상에 있습니다. 석갑산 배드민턴장은 국유지로 협의에 애로가 있고 등산로 주변 사유지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추진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구역 및 공원 미지정으로 개발행위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뒤페이지 하나 더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림수목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조림사업지에 식재된 편백나무 등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하여 수목 훼손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므로 조림수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조림사업 공ㆍ사유림을 구분하여 실시하며, 특히 사유림은 개인이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주의 계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홍보하고 등산객이나 산림을 이용하는 분들의 산림훼손 방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 계도하여 건강한 산림을 가꿀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후에 일정이 있는 줄 알고,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무성의는 아니고 전혀 몰랐습니다. 오후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51페이지 20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중 추진입니다. 건의사항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충전기 등 인프라 구축이 미진하다는 사유로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잘 판단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희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고 나면 전기자동차 이용에 대한 기반조성을 감안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2페이지 선학산 힐링음악회 환경훼손 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2015년도 선학산 힐링음악회로 인하여 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고도 올해 더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여 환경훼손을 가중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근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힐링음악회를 하면서 그 주변에 환경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좀 공지가 넓은 데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또 저희들이 환경보존과다 보니까 환경정비에는 철저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려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22번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지원사업 신청 시에 기본지원비 외에 추가 수리비 병행 지원 건의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자가주택에 슬레이트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슬레이트 처리비 336만원, 지붕개량비 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 많은 수리비가 부담되어 본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바 추가 수리비 병행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붕개량사업비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도 3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간협력사업이 있고 또 LH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또 저희들 시에는 옥봉 비봉새뜰마을사업 등이 연계되어 슬레이트처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필요하면 타 부서 등 타 기관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시예산에 350만원이 3개동이 되어있습니다. 3개동이 되어있고…….

예.

도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개량 민간협력사업이라 해서 있습니다. 또 LH와 같이 해서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예산으로서 3동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게 1동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요청하면 충분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가주택일 경우에 시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도에서 하는 민간협력사업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LH와 연계해서 노후불량 및 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농촌주택개량사업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만약에 그쪽 부서하고 협력을 해도 되지만 내용을 잘 모르면 저희부서에 연락이 와도 우리가 이쪽에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저소득층입니다.

예, 국비 시비.

예.

올해가 7억2,200만원.

예, 지붕을 처리하는 건 우리가 처리해 주고 주로 지붕 다시 개량하는 건 자부담을 하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정영박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호국사 소유부지 매입 노력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서장대 및 호국사 입구에 있는 호국사 소유부지를 3년 단위로 계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호국사에서 매각의향이 없어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서장대 및 호국사 입구에 있는 호국사 부지는 총 17필지 4,350㎡입니다. 이 중에서 진주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3필지 538.9㎡입니다. 건설과에서 10필지를 매년 임차료를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호국사에서 직접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호국사에 편입부지를 매각토록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마는 매각의사가 전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호국사 주지스님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사실상 좋은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시일을 좀 더 두고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렬사 부지 후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매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구 보건소 동편 유료주차장 운영 개선입니다. 건의사항으로 구 보건소 동편 유료주차장이 여러 가지 운영이 부실하니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문제점을 검토해보니까 보건소가 초전동으로 이전해감에 따라 주차장 이용객 감소요인이 발생되는 원인이 있었고 또 위탁관리주차요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권자와 관리요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주차선 도색이든지 주차방지턱 교체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주기적으로 친절교육과 주2회 이상 시설물 점검과 현장지도는 물론이거니와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 등 민원발생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조치해서 주차장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정상화입니다. 요즘 문화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문화 위주로 변모하고 있어 원시체험, 청동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청동기문화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학술 용역 결과 다양한 활성화 안이 제시되었지만 모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별도의 예산 확보 없이 시행 가능한 당시 청동기인들이 귀하게 여겼던 꿩 목걸리 만들기 체험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잔디 밭에 작품전시장을 무료로 제공하여 사진 그림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고, 2층 회의실은 각종 세미나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거동에 있는 청동기 유적공원에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 관리주체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관리주체가 정상화되면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이순주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LFG발전시설 정상화 가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LFG 발전시설이 생활쓰레기 감량 등의 사유로 미가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과금 배분계약에 따라 발전양의 25%에 해당하는 성과배분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1억700여만원의 체납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미가동 사유를 해결해서 정상화하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가동 발전시설 정상화 부분은 금년에 생활쓰레기가 매립이 완료된 곳에 가스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전시설을 정상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과배분금 체납분 1억700만원 징수 부분입니다. 성과배분금은 세금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이 재산압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누리에코넷 주식회사가 한전에 가지는 채권에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