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권화입니다. 먼저,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정례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6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6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28일까지 20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입니다. 첫째, 의사일정 안입니다. 2017년 6월 9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은 감사위원회 활동으로 각 감사위원회 별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소관 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시 질문과 답변을 듣고 20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 대상 의안입니다. 회의서류 5페이지입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14건으로 예산결산안 1건,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기타의안 3건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의안은, 공통안건 2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문화위원회 2건, 경제도시위원회 4건, 복지산업위원회 4건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2차 정례회 할 때 그때는 본회의를 세 번을 하지 않습니까?

2차 정례회할 때는 추경안, 3차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결하기 위해서 세 번을,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추경 없더라도 본회의는 세 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회의 세 번해야 될 의결 사항이 있다면 중간에 본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말씀은 2차 정례회 때는 항상 3차 추경이 있어서 했다는 애기예요?

그걸 결산을 해서 의결해서 미리 집행부에 통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긴급 사항이 있을 때는 중간에 본회의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벌써, 2차 정례회만 7번, 6번……. 7번을 했는데 2차 정례회 때는 항상 3번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다 항상 3차 추경이 있었다는 애기가 되나요?

이거는 필요에 따라 우리가 본회의를 한 번씩 개최하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본회의를 개최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음……. 개최 사유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우리가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 출자하고 출연한 기관들에 대해서 그 기관장의 행감 때 와서 선서하고 출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걸 우리가 오늘 미리 안건을 만들어 통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요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증인 채택은 3일전에 의결해 가지고 위원회 별로, 감사위원회 별로 의결해 가지고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그리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바로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된다는 애기 입니까?

예.

운영위원회에서는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행감 첫날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데는 해서, 그러면 언제 오는 거죠?

출석 요구일 3일전에 의결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9일간이니까 마지막날 출석 하게끔 하려면 시간은 많이 있다 그죠?

예, 그런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출자출연만 부를 수 있나요?

감사대상?

예.

우리 감사계획서에, 5월달에 감사계획서를 의결해가지고 집행부를 통보했습니다. 그 감사 계획서 안에 포함된 기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6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성일자는 2017년 6월 9일 제1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서류 7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출석요구 사유는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1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기간은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 전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