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건축과장은 퇴직으로 공석임을 알려드리며 오동목 수도과장은 신상관계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증인 진주시 경제통상국장 , 류현병 도시건설국장 , 노성배 상하수도사업소장 , 백상운 미래산업과장 , 배택상 기업통상과장 , 조경섭 지역경제과장 , 최창섭 교통과장 , 하영현 세무과장 , 강호인 징수과장 , 이양재 도시계획과장 , 김병무 도시개발과장 , 박해봉 건설과장 , 김인수 안전총괄과장 , 백철현 토지정보과장 , 박일철 하수시설과장 , 강도석 하수운영과장 , 손원모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상진 일반성면장 , 이정희 대곡면장 , 김상인 금산면장 , 정현대 집현면장 , 송창준 상대동장 , 강경대 하대동장 , 손정임 상평동장 , 김경진 이현동장 , 정정연 판문동장 , 박계남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금요일 1차 본회의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회기일정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성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백상운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배택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경섭 기업통상과장입니다. 최창섭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하영현 교통과장입니다. 강호인 세무과장입니다. 이양재 징수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김병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해봉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인수 건설과장입니다. 백철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일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도석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손원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상진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일반성면장입니다. 김상인 대곡면장입니다. 정현대 금산면장입니다. 송창준 집현면장입니다. 강경대 상대동장입니다. 손정임 하대동장입니다. 김경진 상평동장입니다. 정정연 이현동장입니다. 박계남 판문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 소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 방법은 국. 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 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 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경제통상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면. 동 순으로 실시하고 6월 20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경제통상국 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배택상입니다. 미래산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210여개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 현황과 관련해서 유망기업 유치 현황 내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기업유치 현황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신중하게 되고 의회 자료 작성 시에도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다오요트를 비롯한 3개 기업이 사천시 등으로 이전한데 따른, 기업을 관리하는데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관내에 소규모 공장을 비롯해서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만 자기 이익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의 연계성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 순위 상향을 위해 적극 검토 시정하시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이 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설문조사와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체라든지 제조업체라든지 건설업체 숫자에 비례 할당해서 온라인 설문과 지출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 발표하는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규제 관련 어떤 평가이기 때문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부서와 관련된 공장등록업무라든지 이와 관련된 규제, 그리고 기업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금 공장을 통해서 공장 현안 조사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만간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보다 나은 기업 운영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 효과가 미흡함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라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뿌리기술센터가 2015년도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기업의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기술지도 등 기술개발 지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뿌리산단이라든지 항공산단이 조성되어서 기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기술지원센터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과 운영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업무를 철저히 해서 운영비 절감이라든지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도 감사 시 지적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과 관련해서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신중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찰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 고초를 좀 겪었습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저희들 충분히 설명을 했고 법 검토를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혐의 없다,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만 감봉을 1개월씩 받았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을 비롯해서 저, 그리고 결재를 해 주신 국장님께서 감봉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억울하다, 법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인허가 업무를 성실업무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감봉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 그래서 현재 세 명 모두 경남도 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해를 유발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보다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11개 공공기관의 통계 업무 실적이 저조하고 통계자료가 잘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전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통계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통계를 보내서 수집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전공공기관에 일일이 자꾸 묻고 자꾸 부르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자료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6번 항,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하단에 있는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2억으로써 작년 12월과 금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공장스마트화 지원 보조금으로 4개 기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으로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공장스마트화 지원 보조금으로 지급한 1개 기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고이월사업으로는 지방 신증설 기업 보조금으로써 정산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관계로 2개 기업의 보조금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6번 항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 1,000만원과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이주 정착금 명목으로 도비 2억5,0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반납 현황은 2,700여만원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사항으로서 개별공장 입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 민원이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처리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24번 항,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 중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로 처리한 민원으로서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2건과 증설 승인 1건이 있었습니다.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2건은 당초에 개별입지공장으로 허가를 받은 부지에 변경을 통해서 변경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항,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방송 및 신문사 등 총 22개 매체에 기업유치라든지 우리 관내 기업환경 소개를 위해서 1억2,860만원을 지출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사봉산단에 투자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 3개 기업에 58억입니다. 모두 관내 증액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봉산단에 일부 분양을 하면서 그쪽하고 가산 산단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가산 산단이 분양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여력 있는 유력한 어떤 산단이 없는 관계로 투자유치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선 경기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투자유치환경이 저조해서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항, 민간자본적 보조 집행 실적입니다. 4개 입체에 5,000만원씩 총 2억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당 5,000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작년과 같이 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현재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비는 26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신규 공장 등록 현황, 기타 공장과 관련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타 지역 이전 기업 현황입니다. 모두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이 공장등록 서류상의 현황으로 감사기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실제적으로 이전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동화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현재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재정적 지원사업으로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서 모두 4개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현재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을 이전기관 임직원 157세대에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고 공공청사는 작년 연말에 건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페이지에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에서 재정적 지원인데 첫째. 둘째 출산장려금이 1인당 30만원씩 나갔네요?

예.

23명에 6,900만원 나갔습니까?

690만원, 1인당 30만원.

그런데 30만원씩 23명이면 왜 690만원만 되죠? 30만원씩 10명만 해도 300만원…… 23명이면…… 맞네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실제 진주시민들에게는 셋째아이 출산부터 지원을 하고 있죠? 첫째. 둘째는 지원을 안 하죠, 우리 진주시민들에게?

여성보육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만 지원하는 걸로……

그런데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첫째. 둘째도 30만원씩 지원한다?

이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이주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3년 동안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반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게 법적인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원시책에 의한……

시책으로?

예.

조례나 법령에 근거함이 없이도 그냥 30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자체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근거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한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 토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에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러니까요. 돈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시정 시책으로 돈 줄 수 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죠. 특별법 그 조항이 있으면 한번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우리 시는 매년 2억8,000씩 나갑니까?

예.

도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도에서 1억2,000을 지원하고 있고요, 국비를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8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매년 8억이다, 그죠?

예, 저희는 2억8,000만원 하고 도에서 1억2,000 하고 총 4억이 되겠습니다.

그 자체로 사업계획도 작성하고 예.결산 심의도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사업계획서나 예.결산 결과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1년에 수시로 합니다만 1년에 기본적으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위원들이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자료는 매년 받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립 3년쯤 되었습니까?

15년도 사실상 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6년도 부분만 사업계획서와 예.결산 결과를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보관하고 있으니까 바로 제출이 되겠죠?

예, 16년도 부분, 알겠습니다.

1년 부분만 한번 봅시다. 15년 몇 월에?

15년 9월……

그것은 몇 개월 안 되고, 20페이지에 기업유치 현황에 보면 투자금액으로 58억이 되어 있는데 투자금액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투자금액이 공장 등록할 때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고용인원이라든지 공장 건립에 따른 예산계획이라든지 그걸 토대로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금액에는 땅을 토지매입비, 그리고 공장건물 신축비, 기계, 장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다?

예.

14페이지에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지원 보조금을 2억을 집행하셨는데 주로 스마트화 지원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산업부 사업으로서 공장이 계획부터 생산, 출하, 판매까지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프로그램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장에서 1억원까지 투자를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 산자부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 5,00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생산업체가 효율적으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산자부에서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는 본인 부담이 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1억원까지, 최대한 1억원 하면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기업에 하고 사실상 이 사업이 정부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미 1개 기업이 이월이 되었습니까?

한경티이씨라고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기업이 금년 초에 지급이 되고 그게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2월 28일 사업 완료가 되었네요. 사업 완료 후에 보고서라는 걸 제출하나요?

자기네들 보고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산업부에 있는 심사위원회들한테 제출되면 심사위원회에서 나와서 현장 실사하고 서류 심사해서 오케이 하면 저희들을 통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예산을……

보고서는 우리 과에 있겠네요?

오케이 한다는 위에 승인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경제통상국이 우리 위원회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는데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식산업센터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도 좀 지적을 했었는데 결국은 세 분이 감봉 3개월……

감봉 한 달 받았습니다.

한 달입니까?

예.

세 분 다 한 달씩?

예.

징계사유가 성실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 위반이라 하면 기업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단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성실의무조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뭐가 성실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다시 소청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아직 입주시기가 멀었으니까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는데 거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기업도 아니고 거기에 일할 근로자도 아닌데 기숙사를 분양 받은 사람이 비율이 상당히 높죠?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기숙사가 지어진다 하더라도 입주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임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생산업체에 임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생산업체에 임대를 할 수 있다고요?

예, 기숙사를 분양 받은 일반인이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생산하는 업체가 종사원을 쓰기 위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판매도……

임대가 되면 판매도 가능하죠.

판매도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 시설 자체는 생산업체 종사원들을 위한 시설로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식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볼 때는 실수요자들이 이걸 분양을 받아야지 일반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이걸 사서 되팔거나 재임대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그런 입장이 아니고 법이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

예, 법이 공장을 하기가 어려운 영세업체가 공장은 분양을 받았습니다만 기숙사까지 분양 받을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다음에 돈을 좀 벌어서라도 기업에 종사자가 늘어나면 또 그걸 임차를 받거나 자기가 분양을 받아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융통성 있게 열어놓은 것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취지로 볼 때 그런 것 아닌가.

아, 법 취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구나……

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보는 취지는 어떤 거냐 하면 공장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저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을, 토지를 그 짓는 업체, 기숙사를 짓는 업체에 토지매입비로 원가, 조성원가에 땅을 팔고 했던 이유는 그 기숙사를 아주 저렴하게 근로자들에게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라는 취지거든요, 그죠? 그 토지를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토지도 아주 저렴하게 조성원가에 줬고 그러면 그걸 지은 업체가 기숙사를 임대하거나 판매할 때는 실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걸 투기성처럼 사 가지고 갖고 있다가 결국은 수요가 생겨 가지고 기숙사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10개월 전에 이 땅을 일반인이 이 기숙사를 분양을 받아 있다가 임대할 때는 임대료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판매하려고 해도 자기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공장 기업주나 근로자들은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숙사는 철저하게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만 입주할 수 있도록 법 취지를 그렇게 해 놓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클러스터 부지 내에 원가로 제공해서인지 흥한건설이 했습니다만 이 흥한건설이 클러스터 부지 내 부지를 받으면서 여기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 기숙사를 넣겠다 해서 경상남도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경상남도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허가에 따른 행정적인 실무업무만 사실상 한 겁니다. 정책적 판단은 이미 경남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말이 맞습니다만 우선 건물이 지어지고 또 나름대로 그런 환경이 먼저 구축이 되어야 또 그런 환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런 이윤이라든지,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좀 마련해 줌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 일단 지어져야 된다, 그런 환경 측면에서는 융통성 있게 폭넓게 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건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좀 폭넓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이 벌어진 상태고 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임대료 실제로 올라가는 것이 걱정이기보다 일반인들이 70% 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이미 기숙사를 분양을 해서 샀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갖고 있는데 이게 팔리지도 않고 임대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이,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 기숙사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151세대죠, 기숙사가?

예.

151세대나 되는데 거기 일하는 근로자 외에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수요가 실제로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걸 분양을 받은 일반인들은 자기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고 임대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상당한 돈을 투자를 해 놓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묶여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생산업체에 뒤에 팔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원가로 판매한다든지 생산업체하고 시장경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조정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팔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근거는 확실히 나와 있어요? 팔 수 있고 이런 것?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생산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만 되면 된다고 지금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성실의무위반,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감봉을 당하셨고 좋지 않은 일이고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있는 거죠. 만약에 임대 수요, 수요가 많은 상태이라면 미리 일반인이 이걸 잽싸게 분양을 받아 가지고 수요가 많으니까 높은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는 건설회사에 토지를 조성원가에 줘 가지고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는 취지로 땅도 싸게 팔아줬어요. 그런데 수요가 막 몰렸어, 몰렸는데 투기목적으로 미리 사놓은 사람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높은 가격으로 다시 되팔게 되면 필요한 수요자들이 비싼 가격에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왜곡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에서……

제가……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신문 언론에 나고 할 때 생산업체가 이 시설을 매각 안 하고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게 모자랐다면 당연히 생산업체 우선으로 해야 되고 조정했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판단할 때 생산업체가 수요가 남는 게 없어서 못 차지한 게 아니고 엄청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상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저도 당사자로서 그런 처분을 받았는데 도에서 특정감사를 하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옭아 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이 위원님처럼 그렇게 가상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높은 가격으로 재분양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우리를 처음에는 법을 위반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걸 규제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들어올 사람이 기숙사에, 그 회사에서 거주하는 직원이면, 근로자면 누구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받고 이상 없다, 이렇게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안 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안 한 부분을 가지고 성실의무위반을 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소청을 해 놓은 겁니다. 계속 우리를 옭아매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전에 드렸던 거고 도에서 논리나 제 논리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왜곡되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일반인이 매입을 한, 분양을 받은 이 사람들이 피해 볼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거고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수요가 많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거죠. 미리 분양을 받아 가지고 되팔 때 높은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요가 많을 때는. 그렇게 되면 애초에 기숙사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취지가 왜곡되어 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법전을 놔놓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실무적인 거는 법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만 그렇다고 만약에 저희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를 했다, 또 규제를 만들면 또 징계대상이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실무적으로 너무 법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불미스러운 그런 일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는 뿌리기술센터 사업계획서와 예결산 내용, 그리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 이런 것들하고 스마트 지원 그것하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전거 계류대 진주에 설치된 곳이 전부 몇 군데입니까?

자전거 계류대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자전거 계류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예.

설치도 안 합니까?

설치도 안 합니다.

여기 자료는 왜 올라와 있습니까?

그때 강갑중 위원께서 부서 공통자료로 넣자고 해서……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 맞지 않습니다.

내용상 맞지 않죠?

예.

어디로 가야 돼요?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예, 자전거 담당 그쪽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쪽 자료를 확인해 봐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관련 부서도 아닌데 올라와 있으니까…… 과장님, 17페이지에 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2건이 있네요. 부지 면적이 넓어졌네요. 상당히 많이 넓어졌는데 지금 승인 신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변경 승인이 당초에 선박 구성, 부품 제조업체였습니다. 요즘 해양 조선업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공장을 못 짓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공돈축산이라는 곳에서 이걸 인수 받아서 변경 승인을 통해서 구축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죠?

지금 현재 마무리 공장등록 준공해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다, 확실한 것은 아니죠?

변경 승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착공 승인을 해 준 상태에 있습니다. 해준 상태라서 자기네들 진행되는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저희 부서에서 해 주는 승인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승인만 완료되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안 해 봤죠?

예, 현재 진행 상황은 아직까지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증축이라든지 확장할 때는 여러 가지 기업에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의견청취를 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철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에 윙스타워 건물에, 지금 시공 중인 건물에 플래카드가 하나 붙여져 있던데 혹시 내용을 압니까?

제가 엊그제 나갔다 왔습니다. 플래카드는 못 봤습니다.

온천목욕탕으로 하는 건지, 그러면 온천수가 나온다는 내용인지, 플래카드가 하나 붙여져 있어서 물어보는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온천목욕탕이라든지……

계장님 잘……

목욕탕 허가가 하나 나가 있답니다. 온천목욕탕 이름일 수도 있고……

온천목욕탕으로,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근린생활시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하고 건축과라든지 관련부서에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어 줬다,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확인을, 제가 알아는 보겠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한 내용은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이 다 물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진주시민이 피해 입는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부서에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사업에 이 예산을 해 주는 예산이죠?

생산을 자동화도 하고 판매까지 다 연결시켜서 해 주는……

원스톱으로 한다?

예.

범우정밀에 대해서, 생산에서부터 자동, 판매까지가 가능한 기업입니까?

정확하게 세부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이 계획서를 산업부에서 심사를 받아서 해서 승인했다고 볼 때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 시책과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내려준다?

예, 저희들이 신청서 받아서 위에 진달하면 심사는 산업부 심사단이 있습니다, 스마트화공장 지원사업단. 거기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전달하는 역할 밖에 안 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이 약하기 때문에 산업부에 심사위원단이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행정에서는 이 공장에 한 번 나가 보지도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실제 나가보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사업 취지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그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가서 사업계획에 대해 심사하고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이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그러면 산자부에서 심사단이 우리 현장에 실사를 합니까?

예, 현장에 나가 보고 서류 확인하고,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는 심사에는 사실상 참여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업체가 이 계획서를 도를 거쳐서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에서 별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심사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625만원 들어가죠?

예.

시비가 들어가는데 현장실사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기업체 실태라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계획 승인은 하겠지, 산자부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비가 수반되는데 당연히 현장에 가서 모든 현황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형식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른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만 수반이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 사업계획서 올라오면 보고 또 현장 나가서 실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산자부에 전달되는 게 정확하게 맞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작년도 보면 3개 업체가 했는데 이 유치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없고?

사봉산단에 규모가 적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10억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때로 보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여기는 자동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기업이 자기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희망자가 들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치된 게 아니고?

예, 부지를 조성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잘못 이해하면 특혜라 이렇게 나오고 꼭 필요하고 우리 지역과 연고 관계가 있는 데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하나 정도는 년 어떤 특혜를 준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자동적으로 했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뿌리기술지원센터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2016년도, 17년도 매년 기술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기술지원 장비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비 구축은……

다 되었나요?

예.

다 되고 그 다음 모든 시설은 인프라는 다 구축되었고 다만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 훈련비, 그걸 지원하는 것 아니요, 그죠?

그리고 운영비.

그러면 기술하고 운영비 지원하는데 우리가 매년 보고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매년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가 경남도하고 저희 시하고 그리고 경상대 교수라든지 업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하고 감독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작년도 사본을 보고, 그 다음에 주말농장은 농업정책과와 관련되는 건데 주말농장이 지금 현재 보면 공공기관에 여러 가지 세입자들이 상당히 주말농장을 선호하는 것 같던데 157세대가 현재 주말농장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희망농가가 얼마나 되던가요?

그것은 지금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혁신도시 이전 종사원들은 희망자가 포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300 가까이 되는데 175세대 이전 공공기관에 희망하는 임직원들은 다 포함됐다,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 대부분 소위 여러 가지 소일거리와 주말농장을 다 선호하는데 우리가 확보한 것은 얼마 안 되니까 이 주말농장은 확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혁신도시 관련 부서가 본 과입니까?

기반관리는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의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율 향상이라든지 혁신도시 정책적인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은 건설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LH와 진주시와의 무슨 협약을 한다든지 어떤 의논을 한다든지 하는 전담 과가 미래산업과라고 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이 행정적인 연결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별적인 업무에 의한 협약 이런 것은 각 부서가 하고 통로역할은, 행정적인 연결 지원부서는 저희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LH가 진주에 정착한 프로테이지가 약 40%, 30% 이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대략?

이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이사 온 율을 보면……

그 정도는 아직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0.2%를 평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동발전이 상당히 이주율이 높고 LH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30%보다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신자들이 생활하는 것은 왔다고 보고 그게 10% 된다 이렇게……

독신자들 포함하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독신자들 포함하면 37%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30.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별로 좀 차이가 나고 독신자 빼면 30.2%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LH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진주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10월 축제 그 당시는 좀 볼 게 있는데 나머지는 가족이 와 가지고 문화 어떤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얼마 전에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곳을 예를 들면 진양도서관이 이전해 가지고 1층은 주차장 쓰고 2층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여론이 언론에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가 돌던데 혹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평수로 7,000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본래 주차장 부지가 아니고 매입 당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명목을 주차장 부지로 하고 또 축제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음에 아주 중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당장 지금 그걸 욕심을 내고 있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고 싶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고 그런 기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다음에 중요한 어떤 시설 부지로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는 주차장으로 거의 안 쓰고 있죠?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용도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축제 때나 좀 많이 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함부로 잠시 근시안적으로 어떻게 해서 나중에 크게 뉘우치는 것보다는 아주 신중하게 그런 것은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판단을 믿고 그리고 또 여론의 추세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어떻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주차장 부지는 아직 활용계획이 전혀 나온 게 없죠?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걸 산지가 벌써 2년이 다되어 가죠? 114억 정도에 매입을 하고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1대도 안 대어져 있는 것 보니까 입구를 아예 차단을 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입구 차단이 되어 있죠?

주차장 그 부지를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는 금방 류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매입을 할 때 시에서 제일 저렴한, 시에서 제일 예산 투입을 적게 해가지고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한 겁니다. 향후에 우리 시에 장기적인 안목에, 장기적인 발전 어떤 틀에서 그 부지가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용도는 시장이 도시계획을 바꾸면 결정을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한 것이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 7,000평을 114억 주고 샀으면 평균 160만원 정도거든요, 평당. 그런데 실제 혁신도시 내에 땅값은 비싼 데는 1,000만원도 가지 않습니까, 평당?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은 부지로 활용 되면 토지가격이 훨씬 상승할 수 안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진주시가 도시계획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용도변경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0만원 주고 사서 상업용지로 만약에 바꿨다, 이렇게 되면 10배도, 10배까지는 안 되겠구나, 최소한 5배 정도는 땅값이 뻥튀기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해 놓은 만큼 활용계획을 빨리 마련하는 게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보기도 납득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 투자했으면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겠다 이리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에게 첫째. 둘째 출산장려금 부분, 혁신도시특별법이라 그러셨죠?

예.

거기에 그런 조항이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죠?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활성화라든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있는 걸로, 이전지원 과제를 지자체에서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전지원 과제를 지자체에서 마련을 해서 어디에, 이게 합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을 어디 받는 절차가 있습니까, 혹시?

예, 관련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근거를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이게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관련되는 부서 조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혁신도시 직원의 자녀는 첫째. 둘째……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를 다 마련해 놓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거 없이 지원이 안 될 거니까. 일단 그것 한번 뽑아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규 공장을 건립하고자 할 때 인허가 관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장 등록할 때 저희들한테 공장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장을 신설하고자 할 때 관련 부서가 몇 개 부서를 대충 거쳐야 됩니까?

공장을 등록할 때 개별입지나 산단관리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선 공장 등록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 먼저 오셔야 되고 또 관련된 공장 건물을 지으려면 복합 관련 민원, 건축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업체 담당자가 직접 자기가 일을 다 처리를 해야 되죠, 각 부서를 다니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 복합민원, 저희 업무는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로 봐서는 개별 공장은 건립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공단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업해라, 그런 취지……

공단이 많기 보다는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환경보호, 그리고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개별 공장 허가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장 허가는 기본적으로 불허한다?

예.

진주에 공단 조성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업을 하세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본적인 시 방침이?

큰 규모, 저희들이 다 막는 것은 아니고 500평 정도의 큰 어떤 규모가 있는 생산적인 어떤 것이 들어와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일정 큰 면적 이상만 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동네 근처에 들어서서 민원을 유발하고 환경을 저해시키고 또 거기에 기반시설을 닦아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영세업체에 대해서만 허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규정들이 강화가 되어 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어느 A라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꼭 지어야 되겠는데 내로 봐서는 여러 가지 협력업체하고 거리상도 좋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가 도저히 시에서 허가를 안 내어 줘가지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3년간 행정소송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한번 행정소송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못하면 담당자……

패소한 적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1건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패소하면 그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입은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까? 안 그러면 금전적인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덮어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는 결과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본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시책상 일리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으로 가서까지 우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책상 조금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공장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력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500평 이상은 개별 입지 허가를 안 내어 주고 있습니다. 안 내어 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소송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면, 패소하면 패소하는 걸로 절차상 끝나는 것이지 그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그것은 자기들 또 다른 민사소송을 해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모르지만 그에 따른 별다른 조치는 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김해라든지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사천도 마찬가지고 사천도 난개발을 해가지고 그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을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이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 동의를 하면서도 개업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간 낭비, 금전적 낭비가 심하다. 분명히 여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 더러워서 진주에서 기업하기……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요근래는 그런 민원이 거의 없고요. 지금 어느 정도 뿌리산단이라든지 항공우주산단 국가산단이라든지 그런 산단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사봉산단도 94필지인가 중에서 4필지인가 남아 있고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잔여필지도 있고 뿌리산단도 조만간에 조성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해 오려는 기업들한테 산단에 입주해라,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분하고 신경써서,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진주에서 기업 못하겠다, 보따리 싸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실제로 저희들한테 시에 건의해서 다른 데 갔다, 진주시에서 기업에 부지를 제공 못해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기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정철규 위원.

난개발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 개별 입지 공장 할 사람들이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어째서 난개발이라는 말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난개발은 구체적으로 제가 꼭 집어서 난개발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해라든지 다른 지역에 무분별하게……

김해, 사천 비교를 해 버리면, 김해, 사천 도시계획하고 우리 진주시 도시계획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일정 규모의 고용효과가 있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관리계획지역에 들어오면 좋지만 일부 영세 기업이 한 두 명 되는, 두 세 명 되는 이런 고용인력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들어오면 그에 따른 기반도 새로 조성해 줘야 되고……

아니, 기반시설을 왜 해 줍니까?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모든 제반 따라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우선 효율적이지 못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수에 칼텍스 있죠?

예.

거기 맨처음 기업 유치했다고 고용인원이 몇 명 언론에 났는지 압니까? 400명, 500명 했습니다.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이백 몇 십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파악을 했습니까?

최근에 2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준공이 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아직 안 났죠?

예.

1단계 이백 몇 명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500평 이상일 때는 진주시에서 해 주고 이하일 때는 안 해 주고 이 내용입니까?

500평 이상일 때는 안 해 주고……

500평 이상일 때는 안 해 주고 이하는 해 준다? 500평이 아니고 500 평방미터고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로 정촌이나 사봉이나 산업단지에 원가가 많이 치이거든요. 계획관리지역에 가면 20만원 주고 사 가지고 땅 기반시설하는데 10만원, 30만원만 하면 들어가서 공장 지을 수 있는데 원가 많이 치인 70만원, 80만원 주고 거기 왜 들어갈 겁니까?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또 그게 일부……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 기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소리들이 기업하는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법적으로 묵혀 놓아야 될 하나의 근거도 없으면서 왜 우리 진주시가 묵혀 놓아요?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법적인 그런 절차상은 지자체장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500㎡ 미만은 제조시설을 해가지고 법망을 전부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제조시설 해가지고 준공하고 나서 공장등록 신청해 주죠?

500㎡ 이상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

이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없는데 공장 등록을 당연히 해야 되죠. 공장을 하면 일반공장도 아니고 다 사업자 등록증 내어 있는데 공장 등록 한다 아닙니까?

500㎡ 이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거의 보면 공장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이것 제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가 오늘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박성도 위원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는데 정말 이것은 풀어줘야 됩니다.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시 전체 도시계획 관련해서……

도시계획 그것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계획관리는 다 풀어줘야지……

도시계획이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표현을 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거기 연관해 가지고 그런 방침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난개발을 예방하고 원래 취지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산단을 시에서 조성해서 현 산단에 입주를 권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맞는데……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조그마한 공장을,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데 땅값만 치면 2, 30만원 할 수 있죠, 그러면 본인이 사 가지고 조성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1단지 해 놓으면 거기에 가는 기반시설 나중에 시에 보고 해 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런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하는 것이지 기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진주시가 기업유치를 했을 때 기반시설을 해 줍니다. 개별은 진주시가 해 준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5대 때 부터서……

아닙니다. 개별 입지 공장 있어 보면 민원이 많이 옵니다. 도로를 포장을 해 달라, 확장을 해 달라,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여기서 논쟁할 자리는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도시계획은 정말 잘 되었습니다. 이 난개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기에 앞서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5년 예산에 3억, 그리고 16년도에는 2억8,0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1억7,200만원이 집행되고 약 40%에 해당되는 1억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난 돈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시간관계상 과장님, 그 부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015년도에 준공이 9월에 되면서 예산이 10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하반기 늦게 지급이 되어 놓으니까 그 부분 이월되어 잔액이 좀 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17년도는 예산서 보니까 8억의 운영비가 지금 예산에 잡혀 있지요, 올해?

우리 시에서는 2억8,000이고……

전체?

자기네들 운영비 총 8억으로 지금……

운영비 총 8억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집행계획이 지금 서 있죠?

예, 자체적으로 집행계획 운영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기 집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향후 나머지 기간에 집행될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것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6년도처럼 이렇게,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산 사장이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어떤 우려에서 드리는 질문이고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긴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조경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 건축비가 과다하게 평가되는 걸로 보이고 공장 준공이 2015년 5월 14일인데 건립 당시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가동했어야 되는데 전기세만 1억여원 정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상태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치하는데 대하여, 저희들이 실크산업혁신센터에 구축될 대규모 장비 운영을 위해서 기본 2,200㎾의 계약전력을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이 이것은 사용하나 안 하나 한 달에 약 500에서 600 정도 그렇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이전을 서둘러서 시설정비공사와 장비 심의 구축 회의를 선정을 했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린 상태로 시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4월 3일 한국실크연구원이 실크연구센터로 이전하여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간에 예산이 좀 적절하게 잘 배분이 되도록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은 3,300만원, 민주노총은 1,000만원 2016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는 민주노총은 가입 단체가 사실은 공무원노조나 교원노조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기본적인 취지가 일반 기업체 노조를 지원하는 것으로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의 성격,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 간에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체들의 수출 방법이나 마케팅 전략들을 잘 몰라서 수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보다 많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바란다는데 대하여 저희 시에서는 과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해외지사화사업, 국내외 국제박람회 참가 기업지원, 그 다음에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확대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 워크숍을 통해서 해외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 해외 진출을 위한 기업들의 통.번역 지원사업 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무역사절단들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미국 등 5개국 8개 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데 각 특성에 맞는 시책 벤치마킹을 하여 국제도시 결연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국제도시와 문화, 체육, 축제 및 청소년 교류를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중국 시안과 경제포럼 등 경제교류 분야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간 교류 확대를 위하여 교류도시의 우수한 시책 벤치마킹을 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과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1997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해서 2016년말 230억, 2017년도 올해 240억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성목표는 2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40억은 경남은행에 공공예금으로 예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사업으로 여성경제인협회 경영 정보화 교육연수 지원 등 총 15개 사업에 7억791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1,694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고 2016년도에 예산액 42억,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72억5,500만원 해서 114억5,500만원 중에 2016년도에 6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2017년도 이월액 108억4,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1차 장비 도입과 2차 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잔액에 대한, 88억에 대한 예산은 계속 저희들이 2차 장비 구입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실크산업 국책 사업화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이 2016년 7월 18일부터 2017년 2월 17일까지로 용역기간이 이월되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하여 현재 지출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공사 외 전체 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 집행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6건으로 실크산업 국책사업화 타당성 용역 외 5건, 2017년도에는 실크산업혁신센터 연구원 보유장비 이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4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연구원 보유장비 이전 설치 기계화 전기공사가 당초에 2017년 3월 9일부터 5월 7일까지 계획했다가 이전장비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여부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좀 부족해서 18일간 연장하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 건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 공사의 낙찰자인 태성종합건설과 세종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되겠습니다. 소송의 주된 내용은 당초 공사금액이 111억8,200만원이었는데 100억에서 300억 미만은 공사투찰률이 79.995%이고 그 당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75억9,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100억에서 50억 이상의 공사로 투찰율은 85.495%로 피고인들은 투찰율 차액에 대한 손실과 거기에 대한 이윤의 손실 등을 들어서 각각 원고 1 태성종합건설은 우리 시를 상대로 3억8,600만원, 그 다음에 세종건설산업은 1억5,700만원 가량을 저희들에게 지급을 해 달라고 주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사계약 등 공사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지, 그 다음에 공사 일시정지 등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그리고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적법 타당하고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과 계약금의 조정 역시 피고가 관련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지난 1월 25일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다시 패소에 대한 항소를 했고 오는 6월 15일 1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은 공사 시공업체가 개략 계산으로 볼 때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실 본 게 있느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보조금 지원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상 공적심사위원회는 2016년 12월 15일 개최를 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2017년 1월 19일 개최를 했습니다. 실크산업육성위원회는 2016년 11월 24일과 2017년 2월 7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생물산업위원회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는 한국실크연구원에 수탁을 하고 그 비용을, 운영비를 금년도 예산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진주여자기독청년회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진주시 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기간은 3년간 계약하여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으로 시중자금 500억원을 계상해서 이차보전을 2016년도에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137개 업체가 374억을 신청해서 융자결정은 374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79개 업체가 211억을 융자 신청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2016년도에 445개 업체에 23억5,3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17년도에는 416개 업체로 1/4분기에 4억7,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 시중 유망기업들이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 집행 실적입니다. 여성 경제인 경영 정보화교육 연수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3,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2016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2017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미래 유망 융합기술파이오니아 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2,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경상대학 외 3개 기관에 1억5,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상대 5,000만원, 과기대 4,000만원, 국제대 3,000만원, 한국세라믹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사업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연간 사업비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3,500만원, 2017년도에는 상반기 1,500만원을 예산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 작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1억3,000만원,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2,4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연간 사업비 7,000만원으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7,000만원, 2017년도 현재 6,7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상공회의소 진주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연간 1억의 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나 개인 발명가들이 산업재산 등록 출원에 따른 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19건에 총 1,379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10건에 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명체험교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교육지원청 발명센터를 통해서 초.중학생 240여명을 창의력 교육 및 발명품 제작 실습을 하는데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1,000만원,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관내 한국세라믹기술원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한국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경상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보육실은 각각 세라믹기술원은 14개, 한국국제대학은 11개,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7개, 경상대학교는 37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관별로 입주 현황을 보면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3개의 기업, 한국국제대학교는 8개 기업,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17개 기업, 경상대학교는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2016년도 한 해 2억500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사업한 내용인데 사업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발명체험교실 지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권리화 지원, 진주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지식재산도시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9개 사업에 16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7억7,000만원, 이 중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크지원기관 운영비가 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반면에 실크혁신센터 위탁 관리비가 6억이 계상되면서 전체적으로 1억이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실크제품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는 전체 시비 1억5,000, 도비 5,000해서 2억을 가지고 국내 컨설턴트 초청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시비 1억과 도비 5,000만원으로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으로 동화실크 외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컨설턴트를 하고 있고 국내 컨설턴트 초청 맞춤형 컨설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비 3억2,000으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서진실크, 상주주단, 다성실크, 디에스실크, 비이제이실크 등 2억을 지원하였고 그 다음에 실크융복합 기능성 오피스웨어 제품 개발에 7,000만원, ICT 기능이 접목된 스마트넥타이 개발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시비 1억과 도비 1억2,000, 전체 2억2,000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사업 결과 3개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가공기술 접목을 통한 고기능성 천연복합소재개발, 그 다음에 콜라보 생활패션 제품 개발과 우수한 실크 데님직물개발에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제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통해서 우리 관내 우수업체 간에 협약을 통해서 기술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역은 4개 업체인데 아이드림, 채미원, 에션셜푸드, 오순도순건강이야기, 이 4개 업체에 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도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로 1,0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비가 3,400만원 지출해서 총 8,400만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3,000만원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비 1,000만원을 지출해서 4,000만원이 지출되고 노동복지회관 보수비가 1,3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6개 농공단지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진성, 이반성, 대곡, 사봉, 실크산업 및 생물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 진성 농공단지 보도정비공사, 사봉 농공단지 하수도 준설공사, 이반성 농공단지 방문 CCTV 설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및 입주 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에 전체적으로 입주 수는 100개 업체로 여기에 전체 종사자수가 약 1,921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진주지역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 현황입니다. 먼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하단까지 진주 일반산업단지 정촌 산업단지에 총 52개사가 입주 의향을 밝혔고 그 중에 14개사는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단부터 70페이지까지는 정촌 산업단지 지금 97개사가 입주계약을 해서 이중 6개사는 아직 시기미도래나 일정을 못 잡아서 아직 입주를 안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제교류도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시가 국제도시와 결연 현황은 5개국 8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러시아고 일본이 기타미시, 마쓰에시, 교토시가 되겠고 중국은 시안과 정저우시가 저희들 교류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교류 실적은 경제교류사업으로 지난 국제농식품박람회 때 정저우에 농업사업위원회부주임겸 8명이 참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중동 및 서남아시아 종합무역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파견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1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수출상담액은 7,562만불, 그 다음 실제 계약액은 1,088만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락토메이슨 외 11개 업체가 전체 2,880만원을 지출해서 지사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인원 해외출장, 국제교류도시, 우수공무원, 장기근속 해서 433명, 예산은 7억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체 인원은 108명에 지원예산은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항노화산업 네트워킹 연계 고용 촉진사업 외 전체 9개 사업에 국비 5억7,600만원, 도비 3억5,800만원, 시비 2억2,000, 현물 2억2,600만원 해서 총 1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유인물에 나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항노화산업 네트워킹 연계 고용 촉진사업 외 9개 사업, 전체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BI지원사업과 BI운영지원사업, BI역량강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BI지원사업은 비즈니스 인큐베이트라 해서 창업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다만 도비 지원 부분이 BI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국비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BI운영지원사업으로 명명을 하고 BI역량 강화사업은 국비로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명을 그렇게 구분하여 실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진흥원 예산 및 기본 현황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수입 지출 예산 현황으로 2016년도 예산총액이 58억400만원, 2017년도 예산총액이 3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본 현황인데 장비 현황입니다. 장비 현황은 다음 페이지 시험연구장비 목록이 총 110종에 1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 상단까지 시험연구장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자인장비는 71종류에 91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디자인장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사원 급여 현황입니다. 원장은 연봉 6,5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연봉은 팀장, 기술원, 사무원, 기능원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진 현황 역시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크연구원 사원 및 급여 현황은 왜 안 올라왔죠?

우리 감사요구자료에……

없던가요?

예, 없던데요. 지난번에 별도로 류 위원님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고 나서 조정을 안 했습니까, 결국?

현재 조정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 일부가 강등이나 감봉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감봉을 받았어요?

강등은 사업본부장인데 김문식 본부장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식 본부장이 강등이 되었고 감봉은?

조석현 팀장이……

강등과 감봉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산자부에 감사결과 내부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그때 똑같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것 얘기죠?

예, 기술개발사업은 물론 시행하기 전에 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나름대로 집행과정에서 좀 불성실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김태철 본부장 연차도 없는데 연차로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외국 갔다 온 그 부분에 대해서 월급 어떻게 조정했죠?

그것은 실크연구원 내부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관여하기 어렵다? 우리 시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연차도 없는 사람이 연차를 내어 가지고 2주 동안 외국여행을 갔다 와도,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아가도 우리 시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사실은 시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은 관리감독권이 있지만 운영에 대한 것까지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실크연구원에 도덕적해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같은 분은 9,4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아 가는데 연금을 깎이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도 연봉을 깎여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 연금만 받으시는 분들이 얼마 이상이 올라가면 연금이 깎입니까? 연봉 4,000만원 수준 정도입니까? 잘 모르세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에서 연봉이 50%는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금이?

예, 연금법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금을……

그러니까요. 연금을 반이나 삭감 당해가면서까지 9,400여만원 연봉을 받아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그대로 간다, 그죠? 바이오에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번 하니까 8,000만원 받으시던 분이 바로 6,500만원으로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 그때는……

황양규……

바이오진흥원은 사실 우리 시가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크연구원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생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산자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좀 경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를 관용차량을 그랜즈 정도 타면 충분할 건데 거기서 제네시스로 올려 가지고 또 해약을 하면서 돈을 1,300여만원 손해를 보고……

여하튼 저희들이 실크연구원에 일어나는 각종 불합리한 부분들은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시에서 조정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보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만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존속기한을 이렇게 해 놨습니까?

이게 2018년도 되면 조성목표액이 250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조성목표액이 되기 때문에 그 250억의 운용에 대한 방침을 또 다시 바꾸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50억 모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쓴다는 겁니까?

예,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그러면 그 조례가 여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인데 이게 목표액이 다 조성이 되면 그 목표액을 어떻게 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결정이 뒤따라야 되겠죠.

이게 지금 240억이 모였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41페이지 보면 240억이 모여 있는데 52페이지 보면 262억2,400이에요, 합계가.

그것은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차보전금이 예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억이 현재액으로 240억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억2,499만7,000원 이것은 썼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차보전금으로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차보전금 25억으로, 2016년이 23억5,300만원, 예치를 1년 단위로 하십니까?

예, 지금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탁을 하면 이자율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예치하고 정기예탁하고 같은 뜻입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1년 정기예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1.6%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은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각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건데 금융기관에서 제시된 내용이 2017년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제 공공예금 이자율이 1.6%로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예금과 정기예금의 차이는 뭐죠?

지금 여기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일 경우에는 1.46% 정기예금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공공예금은 1.6%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더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5년 정도 정기예탁을 하면 이자율이 훨씬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끊는 것 보다? 그러니까 240억이 지금 있는데 이차보전금으로 연간 20억 정도씩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쓴다면 적어도 150억 정도는 5년 정도의 장기예탁을 하더라도 충분하지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예금이자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현재 매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30억씩 전출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정 못하고 매년 1년씩 연장을 해서 공공예금으로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30억씩 출연이 들어오고 전출이 되고 그러면 돈은 계속 쌓여가기 마련이고 이자도 1년에 1.6%면 4억 정도 가까이 이자도……

4, 5억 정도 나옵니다.

4억 정도 이자도 들어오고 전출도 30억 들어오고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1년짜리로 잘라서 정기예치를 할 이유가 있냐, 좀 장기로 해서 훨씬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던 겁니까?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전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것도 이자율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그 돈이 계속 그냥 묵혀지는 돈인데…… 실크혁신센터 위탁관리비가 매년 6억이 나갈 거죠? 올해 첫……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용역에 따라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위탁관리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 최하 6억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8억5,000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주로 어떤 데 돈이 들어가는 거죠?

시설이 크기 때문에 시설운영비 거기에 따른 인력, 그 다음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각종 법규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관리라든지 폐수처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력들, 장비유지 그런 비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가산정 용역결과 한번 주십시오.

예.

일단 다른 분이 좀 하시고 뒤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험연구장비, 디자인장비 해서 총 181종 201대가 있네요. 그렇죠? 76페이지.

바이오진흥원.

장비 구입은 주로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시험연구장비를 구입을 했고 디자인장비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했다, 그죠? 그렇죠?

이것은 바이오진흥원 조성 당시에 구입했던 그런 장비들을……

장비를 사용하면 그 사용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사용일지, 누가 어떤 이유로 이 장비를 사용을 했다, 몇 월 며칠, 그런 일지가 있겠죠?

예, 장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하면 어느 업체가 와서 한다든지 시험목적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냥 기록 없이 하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일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최근 2년간이나 장비사용한 내역 그런 걸 받아볼 수가 있나요?

예, 드리겠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이 장비를 사용했다, 그런 자료가 나와 있죠? 데이터 나오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최근 3년간, 그 다음에 201대에 대한 장비 구입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종의 장비 중에 구입 후에 시험연구장비는 2001년부터 구입을 했고 디자인장비는 2004년부터 구입을 했는데 구입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장비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사업성 검토라든지 미리 발주 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지 말고, 어떻게 사업성 검토를 잘해 가지고 설계변경 없이 처음부터 원래대로, 원래가 아니라 변경된 대로 설계가 되었다면 이런 어떤 송사에 휘말리지 않고 ……

그것은 그 당시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기본계획이 아마 수립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 단계에 넘어서면서 실제 예산을 집행하고 건물을 짓고 이런 단계에서 실크연구원 규모가 불필요하게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공장동에서도 얼마든지 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 규모를 정할 때는 우리 시에서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 규모였고……

예.

국비는 제대로 따냈습니까?

예, 국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줄여버렸다?

예.

그러면 이 돈 물어줘도 괜찮겠네요?

국비 관계는 국가와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사용에 대한 것들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정리를 마무리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100의 규모로 했을 때 100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70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30은 어떻게 됩니까? 또 돌려줘야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일단은 처음 공모할 때 실크연구원 부지를 매각해서 60억을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340억이었고 국비, 도비, 시비 보태서 280억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구동을 지으려면 실크연구원이 매각되어서 60억이 확보가 되어야 연구동이 사실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장동만으로도 충분한 규모로서 우리 지역의 실크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다?

예, 규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줄였다 이 말이죠?

예, 줄이게 되었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심에 승소를 했는데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계산상으로 자기들이 손실을 봤다라고 주장할 뿐이고 저희들이 소송진행 과정에서 실제 기업에서 투자를 해서 손해 본 것이 있느냐, 실제 손해 본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입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항소를 하더라도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해 가지고 구상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담당, 일한 분들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중에……

됐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그만하자, 질문할 게 없다고 했는데 내가 마이크를 잡아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41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이 240억이죠?

예.

그런데 경남은행에 이율이 1.6%, 예치기간이 1년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게 어디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1년 단위로 하라는 게?

꼭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높은 이자율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금이 이율이 좀 높게, 지금 240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몇 십억 단위로 끊어서 5년짜리로 한다든지 4년짜리로 한다든지 이러면 이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관리 원칙상 계좌를 다수로 못 만들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다른 단위로 해서 정기예탁이 더 높은 이자율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 사항들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매년 금융기관에 협의를 해서 가장 높은 이자율에 해당되는 것들, 그동안에 금융기관도 예금상품이 달라지다 보니까 공공예금도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작년도부터 생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율이 1.6%면 3년짜리를……

1.6%, 정기예금보다도 이자율이 높은 공공예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로 하면 훨씬 더 높을 것 아니에요? 당장 예치금액을 활용할 그런 계획이 없고 쭉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않습니까, 그죠? 연도별로?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관례가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해서 1.6%로 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 그것은 내가 이해가, 받아들이기에 불충분하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240억을 말씀하신 대로 정기예금이라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 기금을 당초에는 정기예금을 했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더 높았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은행, 금융기관 이자율을 보면 정기예금도 1년 이상 했을 경우에 1.46% 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공공예금 이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6%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걸 1년 예치기간으로 안 하고 3년짜리로 하면 이율이 더 높지 않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관례가 그렇다 해서 구좌를 여러 개 개설할 수 없어 1개 개좌로 이렇게 한다, 그것은 관례가 그렇다는 말씀은 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240억에 대한 예치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고율의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의 차이인데, 물론 이자율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것은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전에 의원님들은 한 회계에 돈을 쪼개어 놓으니까 그걸 비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상당히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합해라 이거지, 왜 그걸 쪼개 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는 통합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해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특별회계 기금이면 기금 성격에 맞게 한 구좌에 다 넣어 가지고 관리해라 이거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50억씩 쪼개고 하는 그것은 오히려 기금의 자금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공공이자하고 일반 정기예금하고 그 이자 차이를 감안해 가지고 최고의 이율을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가입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칙에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징수과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에는, 전에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는 통합 관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단일회계로 해라.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 의원이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탁을 해도 1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실무자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경남은행의 경우에 우리가 금고계약을 할 때 정기예금은 1년 이상인 경우에 1.46%입니다. 그런데 공공예금은 1.6%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예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가입해 있는 겁니다.

공공요금 1.6%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은데 1년 예치기간으로 했을 때 1.6%인데 3년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몇 프로 되냐 이 말이죠.

무슨……

예치기간이 이율이……

1년 이상은 똑같은 거죠.

똑 같아요?

예.

1년을 하나 3년을 하나 이율이 똑 같아요?

예,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회계관리는, 기금관리는 한 구좌에서 한 단일과목으로 해야 재정운영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지 그것을 이자한다고 예를 들어서 좀 심한 말로 우리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억씩 쪼개어 가지고 네다섯 개 하면 될 건데, 그럴 바에야 10만원씩 갈라 가지고 여러 수십개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240억 예탁을 하는데 1년을 정기예탁을 하는 이율하고 3년을 예탁하는 것하고……

이자율은 같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같고 공공예금 이자율은 1.6%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예탁하는 이율을 적용해 준다.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도 매년 보면 자기들이 이자율 자체를 변동으로 해서 상품을 내어 놓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장 높은 이자에 해당되는 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어떤 돈을 가지고 1년 예치하는 것하고 3년 예치하는 것하고 이율이 같은지 내가 파악을 해 볼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조금 감안해서 속도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이차보전금을 몇 프로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반 기업체는 1.5%, 특화하고 수출기업에는 3%까지 이차보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137개 업체에 374억3,300만원을 대출을 해 줬다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374억3,300만원에 일괄 3%를 하면……

이게 위원님, 3년 거치 상환입니다. 2년 거치 3년차에는 상환을 하는 그런 겁니다. 보통 보면 3년인데……

아니, 상환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환은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하는데 우리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374억에 대해서 우리가 3%를 다줬다고 하더라도 11억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25억을 준다는……

여기에는 2016년도분이 있고 2015년도분이 있고 2014년도분까지 다 있습니다.

아, 그렇다 그죠.

밑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445개 업체가 계속 상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혹시 우리 과에서 정기예탁을 해 놓았다가 돈이 급해져서 예탁을 해지하고, 바로 해약하고 돈을 빼 쓴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국장님, 우리 국에서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것은 자금관리를 징수과에서 합니다, 총괄자금관리를. 그래서 그 해당되는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기금 이런 데서 만일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금의 긴급 충당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런 예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해만 900억 규모를 해약을 한 걸로……

해약을 한 것 말입니까?

예, 정기예탁 넣어놓았다가 돈을 지금 써야 되니까 해약을 하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나 이런 데서 특정하게 충당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아, 일반회계서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예, 있고 일반회계 자금이 조금 모자랄 때는 단계별로 거치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일반회계 자금이 원활히 안 될 때는, 일반회계 같은 것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관계 세부적인 내용은 징수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말고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부서 별로 쓰는 돈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해약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하셨어요?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기금관계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기금 말고 일반자금을?

일반자금은 징수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요.

하여튼 작년에 우리 진주시에서 정기예탁했던 걸 기간 도래 전에 해약을 해서 쓴……

중도해약이겠죠.

중도해약을 한 게 900억 규모가 있어요.

그것은 징수과에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 말고 국장님께서 작년에 정기예탁기간 만료 전에 해약했던 목록 정리해서 한번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일설에 의하면 상대 은행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오해입니다. 오해겠죠. 그런 어떤 얘기가 있어요.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중간에 해약을 해 줌으로써 어떤 이자를 적게 물게끔 해 주고 그런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크혁신센터 건물에 대해서 좀 잘 압니까?

저희들이 집행……

몇 번 정도 가봤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장비문제하고 그 다음에 혁신센터 여러 가지 건물에 하자 부분, 그동안에 사용을 안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소 발견되어서, 저희들 발견될 때마다 현장확인도 하고 또 진행과정도 지켜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짓기는 잘 지어놔 놓고 우리가 남향으로 배치를 해놔 놓고 잘 되어 있습니다. 남향이,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남쪽으로 배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경계석이 높아 가지고 차량출입이 안 되죠? 저 끝에 주차를 해가지고 사실 공장동 중간으로 질러 안 오면 전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입구로 배치되어 쪽으로 걸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배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 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대문 앞에 정화조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거기 정화조 뚜껑 2개 있죠?

……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경계석을 낮추고 급한 차량들은 거기 진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입구 쪽 말씀입니까?

예, 입구 쪽. 입구쪽 턱이 높아서 일반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낮추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화조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건축설계, 건축 당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그게 정말 안 맞아요. 입구에 정화조시설을 해놨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일을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아까 60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실크연구원 부지를 팔면?

예산상으로……

예산상으로, 지금 그게 몇 평입니까?

전체 2,700평, 3,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200만원으로 계산을 한 거네요?

실크연구원 부지가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당 200만원 정도로 계산을 하고 계신 거다, 그죠?

국비 공모사업할 당시에 그때 추정가격으로 60억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철규 위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거기 지금 얼마 정도 나갑니까? 평당 한 500 정도는 안 갑니까?

지금 문제는 그게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서 재생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부지가격이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재생사업을 통해서 복합용지로 만들어 주면 평당 500 충분히 가죠?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연구동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자금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에서 그냥 자기들 자금으로 씁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구원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 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로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도 하고 매년 돈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연구원 자산으로 귀속되나요?

연구원 자산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고 그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실크혁신센터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감안을 해서 매각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실크혁신센터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잠시만요. 국비가 140억, 도비 30억, 시비 110억.

그러니까요. 시비를 110억이나 해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연구원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팔아서 우리 진주시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이 상식으로 맞다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안 그렇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실크혁신센터가 우리 진주시 자산입니다. 그 자산이 완전히 실크연구원하고 좀 다른 성격입니다.

자산으로 쓸 때는 우리 진주시고 월급관계 얘기할 때는 중앙정부……

아니,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물 자체가 우리 진주시 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9번 보면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비, 밑에 노동복지회관 보수 이렇게 해서 16년도는 8,400만원, 5,3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51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 보면 이 두 회관에 무상되어 있어요, 비용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근로자가족복지회관하고 노동복지회관이 이렇게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 분명히, 2016년도에 8,400만원, 2017년도에 5,300만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지원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고 지원보다도 우리가 직접 시행해서 근로가족복지회관의 보수공사를 시행한 거고 운영비 일부를, 거기에 관리인력 인부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본유지관리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각종 민간위탁 현황, 여기 무상으로 쓰는 게 맞나, 그걸 기재해 주는 게 옳지 않나요?

밑에 진주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운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임대를 주고 수입금을 가지고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은 운영수익사업이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재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예, 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돈은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으로 했는데 운영자체가 안 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데 YWCA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실크산업혁신센터는 사실은 우리 시 자산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실크연구원으로 기관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시설유지비……

과장님 말씀은 복지회관도 우리 진주시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노동복지회관도 우리 진주시 자산이고 내나 운영비고 그러면 같이 여기에 8,400, 5,300을 기재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

일단 됐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 시장개척단 운용, 올해 수출계약액이 1,000만불이다, 그죠?

예.

1,000만불이면 100억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계약한 금액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 대략적인 금액은 맞습니다. 계약액이 맞습니다.

계약액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계약액이 있습니까? 72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연간 1년 독점계약분이 200만불, 그 다음에 2년 계약한 게 672만불, 3년 계약한 게 136만불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수출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상당한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개척단에 대해서 예산삭감 이 항목이 있습니까?

예,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다 참여를 못하고 인도. 파키스탄, 또 파키스칸. 인도 이렇게 나누어 간……

앞으로 예산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16년, 17년 수출 계약에 의해서 진행된 과정, 그 서류 있죠? 어디에 어느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오픈하기 좀 곤란한 게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상의 어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밝히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수출액도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잘됐나 못됐나 시에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는 받는데 그걸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걸 별로 원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MOU라든지 계약체결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증빙서류를 회사 측에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는데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약액은 1,000만불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년, 4년 이렇게 해서 400만불 정도 현재 계약이 성사되어 수출이 진행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 2년 3년치 이렇게 계약이 된 부분들 전체 합해서 1,008만불 정도 됩니다.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꺼리고 그 실태를 우리는 정확히 알기가 힘들고 예산을 또 앞으로……

여하튼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우리 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해외시장 개척이 아주 큰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해외 개척에 대한 예산들을 조금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인업체가 아니라도 업체 이름을 지우더라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업체 우리가 알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영업비밀을 알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그 취지는 이런 정도의 성과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해야 우리도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데오 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업선정 부지보상 협의 불가로 인하여 국비 25억원을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반납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및 예산 반영 시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부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시와 협의가 좀 선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난 단계에 국비 확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사실 사전 행정기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국비를 25억 확보를 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사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여건 등이 불가해서 반납한 사실입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공사 발주 전인 허가, 보상,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이행한 후에 공사를 발주하여야 하나 실적 위주의 선 발주를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이, 특히 예전에 했던 장대시장 주차장 및 상인회관 신축사업 등 많은 업무들이 공사기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의 어떤 경제활동하고도 상당히 민첩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공기연장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개최한 경남권역별 채용박람회 채용예정인원이 54명이었다, 채용박람회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박람회인지 앞으로 채용박람회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는 실내체육관에서 서부권 채용박람회를 했고 작년에는 조선산업이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 있어서 진주에서 하는 걸 서부권을 거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채용박람회는 1차 54명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채용박람회를 하면 채용박람회장에서 많은 업체가 참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는 많은 구인 구직자들이 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직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구인구직신청서를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워크넷에 올려 지속적으로 구인구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도 최종적으로는 227명이 추가로 채용되어 281명이 채용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2015년도에도 총괄적으로 190명 정도가 현재 참여가 되었다고 해서 참여자에게도 좋은 호응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부서별로 운영을 하는데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회의수당이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보면 회의수당은 보통 2시간 미만은 7만원, 2시간 이상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따라서 7만원을 주느냐 10만원을 주느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2016년도 11월, 12월에 총 3,500만원, 2017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총 3,800만원해서 7,4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47억 전체 예산 중에서 46억1,700만원을 이월시켜서 전체적으로 25억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지하도상가 전체 예산이 65억7,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15년도에 47억을 예산편성을 했고 2016년도 추경에서 전체 18억7,000만원 해서 65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2015년도 예산 부분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 장대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사업 1억5,000만원, 자유시장 시설개선사업 2억, 총 이게 5억인데 이것은 연말에 홍준표 지사님이 내려 오셔 가지고 현장에서 간담회시 건의를 받아서 12월에 돈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월을 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중앙시장 환풍시설 개보수사업하고 장대시장 건은 완료를 하고 자유시장에는 바닥포장공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바닥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전체 상인들이 영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사업시행이 사실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에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방범용 CCTV 교체사업, 이것은 시설현대화사업인데 9,800만원 예산 중에서 9,000만원을 이월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사업,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6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15억4,8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억인데 설계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9억5,000만원은 현재 이월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상인들하고 사업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어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 2015년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21억1,400만원 중에서 20억9,5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대시장 아케이드 공사 전체 10억 중에서 설계만 현재 설계비 5,000만원을 용역을 하고 현재 사업은 조금 보류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93페이지, 건설공사 집행 현황, 1억 이상 사업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체 예산 65억7,000만원 중에서 현재 다 집행을 해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이 건도 중앙지하도상가 부분을 묶어서 안 하고 전기, 건축, 통신, 소방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 중에서 건축 부분 30억8,700만원 중에서 6억2,300만원을 증액해서 37억1,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완료했고 다음에 94페이지 똑같은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중에 전기사업 5억4,900만원 중에서 6,900만원을 증액해서 61억9,000만원으로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분야는 전체 2억2,800만원 중에서 8,100만원을 증액해서 3억900만원으로 사업을 종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사업비는 사실상 보면 당초 설계 내어 가지고 남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변경해서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건설공사는 한보하이타운 화장실 보수공사 외 6건 1억1,900만원 완료를 했습니다. 95페이지, 각종 용역집행사항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공용구간 디자인 개발용역 외 2건 3,700만원 예산을 들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에서 건축, 소방, 전기, 통신공사가 공기가 조금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된 이유는 공사 중에 중앙로터리에서 진양호 가는 계단실 부분 공사가 추가로 발주를 했고, 그리고 그것 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정에서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70일 정도 연장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2016년도에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외에 3건 7억900만원 확보를 했고 2017년도에는 중앙시장 바닥정비 등 보수사업 등 3건에 1억2,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국도비 반납사항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외 2건 이것은 공사를 다 현재 완료를 하고 집행잔액 전체 2억2,9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현재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취소 및 유보된 사업 현황,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자유시장 시설개선사업 현재 상인간 의견 불일치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2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관련 상담 민원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사후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0만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사후 마지막 예산이 부족한 단계에서 사업이 시행되어 지연이 되어 오다가 마지막에 포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포기자를 대신해서 이 사람 150만원 12월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몰 CEO 채용관련 특혜 비리, 청년몰 입점자 선정 재심사 요청, 청년몰 대상자에서 탈락한 3명에게 입점 기회 추가 요청해서 전체 청년몰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현재 20명이 들어가 있는데 최종까지 간 사람이 24명입니다. 그중에서 최후 떨어진 사람들이 한 사람은 수용을 했고 세 사람이 현재 이게 부당하다 해서 요로에 진정, 건의를 많이 넣었는데 저희들은 사업단에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은 위에 중기청에서 소진공으로 해서 확인도 했는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요구를 한 게 일반 점포 중에서라도 옆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가격으로 30%를 DC를 해 달라는 그런 저희들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서 현재는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떨어진 사람 네 사람 중에서 우리 기준이 그렇습니다. 앞에 선정된 사람들이 포기를 할 경우에는 차점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 세 사람 넣은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포기를 해가지고 떨어진 1순위, 2순위는 지금 들어가 가지고 영업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한마음주유소에 주유기를 이용하여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 사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경유차에 기름이 단가가 작은 등유를 주입하는 걸 적발을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정지 67일을 처분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고등법원에 가서도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추진한 행정절차가 맞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가서 봉인조치를 하고 왔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 전체 인가등록사항 77건, 전체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99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 진주시물가대책위원회 회의 2회, 그 다음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심의위원회 1회 해서 총 3회에 27명 중에 25명이 참석을 해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물가모니터요원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12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2회 동안 비교견학을 실시를 했고 진주시상인연합회에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중앙지하도상가 일반점포 입점자를 모집하는 스팟광고를 서경방송을 통해서 했고 중앙지하도상가 청년몰 조성 홍보광고 대행비 한번 해가지고 220명, 총 61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상인회관 다목적실 2016년도 완전히 준공이 되어 현재 상인회관은 장대시장 상인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상연이나 놀이교실, 그 다음 요가 이런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시간이 짬이 날 때 진주시 상인회나 일반 주민들이 우리 과에 사용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 저희 부서에서 현재 소비자상담원 1명, 취업상담사 1명 해서 2명을 쓰고 있고 중앙지하도상가에 올해 13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경남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과 협약을 해서 현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중앙시장은 현재 중앙시장상인회와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시장과 서부시장은 현재 개인 입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대시장 공영주차장은 현재 상인회하고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는 현재 협약을 해서 여기에는 담배포 신규 신청이 들어올 때 현장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연간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6년도 1,514건, 2017년도 441건, 총 1,955건 접수를 받아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103페이지, 소비자 전문상담원 배치 지역경제과에 1명 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2017년도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 상반기 26회 3,3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노인대학에서 하기 때문에 진주시가 경상남도에서 실적이 가장 높은 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하고 금년도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동소비자상담운영센터 년 2회 설, 추석으로 하고 있고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조사 개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물가모니터요원 12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옵니다. 해가지고 오면 조사된 내용을 경남물가정보시스템에 다 등재를 해서 일반인들이 물가가 가장 싼 곳은 어디고 좀 비싼 곳은 어디고, 그리고 평균 가격은 얼마다 하는 걸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등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전체 수시단속 2회에 걸쳐서 22개 업체를 단속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내역은 2016년도 4회, 2017년도 2회, 총 6회를 물가대책위원회 2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4회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부정 계량기 및 부정 계량행위 단속 현황, 올해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업소는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유소에 주유기 민원이 있어서 기름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정량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결과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현황은 8개소가 되겠고 슈퍼, 슈퍼마켓 현황은 총 10개소가 저희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면수는 114면, 중앙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써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은 현재 장대시장 상인회와 수의계약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 이것은 수차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또 보고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현황 요청이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65억7,000만원, 공사기간은 2016년도 6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요 내용은 바닥. 천정 전면교체 및 점포 재배치, 그 다음 공조설비 교체, 화장실 개보수, 방풍설비, 출입구 캐노피 설치 및 일부 구간 구조보강, 다음 도로선형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점포가 3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 중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해서 6월말에 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마산 대현몰 같은 데도 보면 처음에 3년 동안은 상당히 들쭉날쭉 많이 한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3년 정도 되면 70% 내지 80%가 정착이 되고 20% 내지 30%가 수시로 교체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간이 가면 전체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올해 이 공사할 때 공조기 교체공사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중앙시장을 한창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상점가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요청하는 게 좀 안 맞다 해서 이게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조기 공사로 인한 민원들도 좀 시끄럽다는 민원이라든가 민원들이 있는데 이 관계는 일단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속히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 실적,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3,000만원을 들여 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인 마인드 변혁 추진을 위해서 지금 상인대학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자체 캠페인도 실시를 하고 있고 공동마케팅사업도 시장 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청년몰 조성 현황, 앞서 보고드린 것은 지하도상가 에나몰 전체를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청년 창업점포 황금상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8월부터 12월까지 국비 15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6억을 하고 국비를 9억을 확보를 해서 상인 20명에 대한 선출부터 입점과정까지, 그 뒤 사후 컨설팅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장식과 아울러 이 사람들이 20명이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중앙시장 청춘다락 조성 현황입니다. 이것은 2016년도 7월부터 2017년도 10월까지 전체 예산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여기에는 시비 2,5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4월 중에 개장을 해서 상당히 지금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시장 청춘다락이나 지하상가의 황금상점은 작년도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유일하게 진주시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올해 완료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 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은 전체적으로 업소는 158개 업소,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특별하게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및 지도단속, 전체 업체는 주유소하고 석유판매업소 133개인데 여기는 위반업소 7개 적발을 해서 고발이나 경고조치를 두 군데는 하고 나머지는 시정명령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대표 업체는 지에스이로 되어 있고 대표자는 유석형으로 등록이 되어 진주시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배관 매설은 올해 2017년도에 3월말 기준 해서 930m가 되겠고 전체 진주시에 깔려 있는 것은 256㎞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내역은 전체 주택용이 10만 가구가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체 대상 세대 중에 71%정도가 보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2021년도까지 전체 112,300세대에 294km까지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은 연간 10만톤, 근소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외계층에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걸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하거나 휴즈콕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세대가 우리 사회과에서 잡고 있는 세대가 8,887세대 중에서 현재까지 8,100세대 정도가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 현황도 전체 동일하게 8,887세대 중에서 현재 6,000세대 정도가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 에너지 절약 홍보를 전개하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입니다. 전체 14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허가가 된 게 109개소, 허가 취소가 35개 되었고 현재 109개소 허가 중에서 75개소가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감사기간 2016년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 총 남산 태양광발전소 외 6건이 신청을 해서 현재 인허가를 했거나 사업을 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80세대를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100세대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83개 사업장에 160명을 배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했고 2017년도 상반기에 1단계는 현재 79개 사업장에 163명을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내역입니다. 이것은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 117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앞에 사업장별 배정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5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5개 사업장에 14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고 2017년도 상반기에는 현재 6개 사업장에 21명을 배치를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무료직업소 4개, 유료직업소 96개, 총 100개의 직업소개소가 있는데 2016년도에 90개소를 점검을 하고 올해 2017년도에 전체 100개소를 수시 지도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 현황 및 실적,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14년도, 5년도는 진주에서 했고 작년에는 거제권에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도에서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진주에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2016년도에 자연쿡 외 2개 업체 3,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자연쿡 외 2개 업체에 3,800만원 현재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6페이지, 국도비 반납 2억2,900을 하셨는데 국도비가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하는 것 아니죠?

예?

국도비를 반납할 때 남으면 무조건 반납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 형태로 해서 했다면 비슷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검토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아니, 어느 부분 이야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대시장 주차장 및 상인회관 신축사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57억인데 47억을 집행을 했거든요. 10억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돌려 가지고 밑에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를 또 추진을 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도재정 건의사업 같은 것은 집행잔액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남으면 일단은 쓰기 위해서 위에 상부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는 돈이 남아 가지고 중앙시장으로 과목을 바꾸어 집행을 한 사례입니다.

아, 장대시장 주차장 및 상인회관 신축사업이 10억이 남았는데 이 10억을 가지고 중앙시장 옥상방수사업을 했다?

예.

그리고 최종 남은 금액을 반납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하셨네요. 국비가 내려왔을 때 어찌 되었던 예산절감해서 그 금액이 남으면 과에서 쓸 수 있도록 머리를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101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있는데 임금단가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셨어요?

임금단가가 위에 소비자상담원하고 취업상담사는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단가가. 얼마를 주라고 해서 내려오고 밑에 중앙지하도상가에 행사를 하는데는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을 해서……

그러면 8시간 9만4,000원 이렇다면 한 달에 며칠분을 계산해 줍니까?

한 달에요? 며칠로 잡았느냐?

월급으로 보면 며칠분을 줍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 5일 근무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주 5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 5일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근무가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있으면 거기에 시간외수당을 일정금액 150%를 그 시간에 한해서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분들 근무하고 있으면서 월급이 나가고 있죠?

예, 한 달 치 나갔습니다.

한 달 치 나간 내역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청년몰하고 다락 관련해서 15억을 쓰셨는데 자부담 1억5,000 빼면 13억5,000만원 사용하셨는데 그 내역이 공용공간 조성에 7억1,500만원, 이것은 뭐죠? 공용공간 조성?

몇 페이지 있습니까?

109페이지. 15억 중에 공용공간 조성 사업비 7억1,500만원 쓰셨다 했는데 어떤 거예요?

어디쯤 있습니까?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책에는 없어요. 따로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아, 자료에 있습니까?

예.

15억이라는 돈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체 공모사업 중에서 15억짜리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국비가 7억5,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6억, 자부담이 1억5,000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기청에 가 가지고, 여기는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소진공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산은 저희들 시 예산에는 10원도 안 잡혀 있습니다, 15억이라는 예산은. 저희들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소진공에서 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소진공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업체에 돈을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당초 15억 중에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올라가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 그러면 시비 6억 부담하는 것은 전체 리모델링공사를 65억7,000만원 들여 하니까 6억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해 달라, 6억은 이 자체로 부담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9억5,000만원 중에서 자부담 1억5,000 빼고 8억이죠.

7억5,000.

7억5,000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뒤에 이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 자부담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청년상인들이 부담하는 이것도 안 하는 걸로 해서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지금 확인을 안 해 봐서.

자부담 1억5,000은 안 하기로 했는데 이 자료를 주시면서 자부담 1억5,000 썼다라고 넣어주시는 것은 또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자부담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왜 이 자료를 주시면서 1억5,000을 자부담 했다고 넣어 놓으셨냐고요.

(담당팀장을 보며 - 이 자료를 주면서 과장한테 안 보여주면서 자료를 주노, 의회에 나가는 자료를……)

그래서 제가 이걸 물었던 게 우리가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 비용으로 공용공간 조성공사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 되고 있는데 7억1,500만원이라는 공용공간 조성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길래 그러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 부분은 저쪽 사업단에서 전부 추진을 했습니다. 특화기반사업도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순수하게 공사하는 그 부분만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된 부분은 거기에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고요.

여기서 공용공간 조성비로 잡혀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시비를 6억 정도 댄 걸로 가지고……

환산을 한 모양이네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정산하는 걸로 했다?

예, 전체 비율로 해가지고.

어찌 되었든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단장을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 그러면 그게 중기청에서 임명을 해서 다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가지고 신규 지원 시장 선정을 위한 추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선정과 계약체결, 이렇게 보면 실제로 우리 진주시에서 이 사업을 다 관장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예산만 집행을 안 했을 따름이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같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항목, 이 자료 책자 109페이지에 보면 15억을 썼는데 지원내용, 공용공간 조성, 임대료 및 인테리어비용 지원, 그냥 이렇게 뭉텅거려 놨어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쓴 내역을 정리해서 달라 이러니까 이렇게 왔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되고 실제 15억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정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일단 사업단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청춘다락 3억5,000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우리 시비가……

2,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돈을 넣은 거예요? 왜 “지” 해 놓았죠, 시비가 아니고? “지” 해 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입니까?

시비입니다, 2억5,000만원.

“지” 해 놓으면 지역발전특별회계, 그냥 지방비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예.

3억5,000만원을 쓰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주신 자료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무엇이.

그 자료를 사업단에서 안 받으면 그 자료가 지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단에 정확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하는데 시설 및 인테리어를 우리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춘다락 했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갔죠? 인테리어하고 시설하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이건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그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자체가 2,500만원도 저희들 예산에 세입세출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위탁대행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중기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은 사업단에서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세칙에 보면 지자체 역할, 임무가 정확히 있고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단장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우리 진주시가 하기로 되어……

아닙니다. 계약체결은 우리가 안 합니다. 돈에 대한 계약체결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사업단장 선정과 계약, 사업단장을 선정하고 사업단장과 계약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단장을 우리 진주시에서 선정하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이런 사업들을 다 관장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는 돈이 1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되었어요. 왜 수의계약으로 했죠, 이런 부분을?

그 관계, 지금 수의계약이 된 게 청춘다락에는 수의계약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청년몰에는 아마 수의계약된 부분은 없을 거고……

청춘다락은 다 수의계약……

청춘다락에는 사업단에서 소진공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청춘다락사업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하면 노령화되어 가지고 전통시장에 비어 있는 점포를 특정부분 부분 해가지고 이걸 리모델링을 해서 이 애들을 넣는 쪽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청년창업지원사업이, 공식명칭이 청년창업지원사업이거든요. 청년창원지원사업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걸 벗어나 가지고 특정구간을 몽땅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몽땅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리모델링, 기존 3억5,000만원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정상적인 가격을 적용을 받아 하려고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이걸 부분적으로 나누어 소진공에 해도 되겠느냐 해서 소진공에서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사업을 사업단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 들어온 것 보니까, 제가 견적서를 쭉 확인을 해 봤는데 이 견적서에 의하면 총 1억7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입찰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보통 낙찰율을 85% 정도 수준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낙찰율도 없이 견적서 들어온 대로 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많아 보이고 그리고 돈이 3억5,000만원이 모자라서 우리 시비를 더 넣은 것 있죠?

우리 시비를 넣은 게 아니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김진부 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돈을 5,000만원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 도비를 가지고 한 게 통신하고 가스하고……

전기하고……

예, 전기하고.

전기 사업비 우리 시비 넣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우리 시비 들어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도비를 갖고 왔다.

예, 도비 5,000만원, 그걸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도저히 돌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김진부 의원한테 상인회에서 요청을 해서 5,000만원을 받아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자라는 사업비를 충당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사업비를 갖고 당초에 설계를 내어 보니까 업체를 불러도 예산이 3억5,000만원인데 3억5,000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내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정부 품을 갖고 내려고 그러니까 7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하다가 소진공하고 사업단에서 협의를 한 게 그런 식으로 승인이 나 가지고 일을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전체 총괄로 해서 1억 정도 되니까 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

품의 자체를 내지를 못 하겠더라니까요, 설계를, 돈이 작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이야기 같지만 품의 자체를 내지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중간에 사업단장 바뀌었어요, 한 번?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습니까?

예.

사업단장이 창원 분인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지하상가 청년몰은 창원 분이고 중앙시장에는 진주 분입니다.

진주 분이에요?

예, 정문호씨라고 진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사업단이 2개가 별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품을 못 내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사실 보면 그 예산 갖고 전체적으로 품을 낼 수 없어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것만 가지고 개인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단장이 지금도 계시죠?

예, 있습니다.

사업단장 증인 요청 한번 해서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죠?

예.

위원장님, 청춘다락 사업단장을 증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이 돈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시의 예산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구태여 그것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단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소진공 예산은 완전히 별개기 때문에, 단지 지역경제과장이 진주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장으로서 관여를 한 것이지 결재하는 것도 하나 없거든요, 거기에. 제가 단지 하는 것은 저쪽에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를 주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된 사안을 확정을 시켜 주고 하는 거지 그 돈 들어가는데 결재한 금액을 집행한데 대해서 제가 결재한 게 1건도 없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증인 요청을 드립니다.

류재수 위원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더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하상가 에나몰 개장식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외기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는 2차선이 있었다 아닙니까?

예, 진양호……

그게 처음에는 어렵다고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것 어떻게 풀었습니까?

당초에는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방법을 초장기에는 검토를 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검토를 하는데 업자들이 수차 와서 해 보니까 그게 지상으로 올라가는 면적, 그 다음 지하 1층에서 또 다시 더 내려가야 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누수 문제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이런 걸 현실적으로 면적이 안 맞다 해서 사실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재 있는 그 노폭을 좁히는 방법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궁리를 하니까 또 좋은 방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양호 가는 그 방향, 지하 하단부에는 도로 일부를 점유를 하더라 해도 다시 꺾어 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은 그 나머지 공간을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가 보면 그 두 군데가 당초에 되어 있던 출구의 반대 방향으로 현재는 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검토를 해서 뒤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하 부분은 우리가 하고 지상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추진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6월 8일 개장식 했다 아닙니까?

예.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라는 전화는 직접 받고 지역구 일이 있어도 사실 갔습니다. 갔는데, 테이프 커팅식 할 때 의원들이 몇 분 오셨는데 가려 가지고 앞에 몇 사람 나와서 커팅식 하라고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앉아서 멀뚱하게 쳐다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 많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축하도 해 주시고 했는데 다 참석을 해서 테이프 커팅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 생각은 그 한정된 공간에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의회를 대표하는 상임위원장님들만 사실 커팅식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아마 호명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 모신 자리는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사회를 우리 과장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사회를 외부인이 봤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리가 테이프 커팅장소가 좁아서, 협소하니까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모신다든지 그런 멘트가 필요할 것 같고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다 나오라고 해서 잘라야죠.

그렇네요.

제 좁은 생각입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앞자리에 앉혀 달라, 테이프 커팅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행사장 가보면 위원장님, 들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일개 봉사단체장보다도 어떨 때는 밀리는 것 같고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되어 간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그날 제가 나가서 커팅을 했는데 참 좀 난감하더라고. 주최 측도 있는데 더 나오라 소리 하기도 그렇고 또 안 한다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런 난감한 것이 있었는데 조금 더 과장님……

위원장님, 회의 시에 그런 문제도 한번 거론을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르게 할 게 있으면 바르게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당초 사업비에서 총 증액된 게 얼마죠, 지하상가 에나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비 65억7,000만원을 갖고 거의 3억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도저히 쓸 수 없는 돈. 3억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혹시 민원이 있습니까?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현재 이 시설로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다, 보완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공조기 공사가 선행이 지금 같이 되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그게 예산이 8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공조기를 돌리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작은 사소한 부분들은 그때 그때 해 나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급히 더구나 지하에는 공조기가 제 역할을 못하면 더워서 상인들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공조기 사업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벌써 개장한지 6월 8일 개장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름에 한 더위가 오면 에어컨이 제 역할을 못하면 또 사업비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공조기 중에 에어컨은 지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밖에 기계가 소리가 많이 나고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외기 교체하는데 8억 들어요?

아니, 외기는 이번에 손봤습니다. 그것은 손봤기 때문에 에어컨은 저번에도 전체 시설 중에 절반만 틀었는데 에어컨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당분간 지하상가에 투입할 예산은 없다?

현재로서는, 추경이 별도로 안 되면, 지금 사실 집행잔액도 거의 다 쓰고 있는 입장인데 추경이 저희 부서로서는 절실합니다.

엊그제 6월 8일 개장을 했는데 지하상가에 또 사업비를 투입할 그런 내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큰 것은 공조기, 잔잔한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커뮤니티실에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든가 잔잔한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추경이 있으면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공조기가 제일 문제죠. 나머지는 다 소규모의 어떤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가장 큰 것은 공조기고 잔잔한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공사 지역경제과 팀장이 누구였죠?

예.

아, 오셨어요? 아까 안 보이더마는, 고생 많았습니다.

지하상가 민원 해결한다고 갔다 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보이셔 가지고 고생했는데……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 우리 과장님 부서에 민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 중앙지하상가가 어느 듯 에나몰로 바뀌었는데 이 에나몰로 명칭 공모를 했습니까?

예, 공모를 했습니다.

이 에나몰 뜻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에나는 우리 사투리로 진짜……

그러면 경상도 말로 아, 참, 진짜, 에나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에나 상가다 라는 이 말입니다.

진주 중앙지하상가가 개점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개점을 초창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5월초부터 들어오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하상가 통로를 개방한 것은 5월 1일부터 통로를 개방을 했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많이 있죠?

32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식당에 개업집에 가더라도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2개의 점포가 있을 때는 조금 개점을 늦추어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옛날 중앙파출소 밑으로 해서 내려 가봤는데 정말 빈 점포가 많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싫어요.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누구라도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질 겁니다. 시설을 해 놓고 이런 것은 정말 고생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빈 점포가 많으니까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입찰이 작년 12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7차까지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하는 특성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114개 중에서 87개 점포를 입찰을 각각 개별 건수로 등록을 하니까 외부인들이 볼 때, 입찰에 들어가는 당사자들이 볼 때는 이 점포에는 사람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게 확인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금액도 모르고. 이게 비어 있다 안 비어 있다, 그게 모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몰리는 데는 15명에서 20명 몰리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는데 홀랑 비어버리는 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입찰이 계속 진행이 되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1차부터 5차까지 입찰하는데 점포 빈 거는 1개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월 26일 에나몰로 당초에는 개장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점포가 사실상 빈 거는 3개 밖에 없었거든요. 3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계약을 하려고 통지를 하니까 계약포기를 해 버리는 사람이 가운데 쪽부터 시작해서 40개가 나타났어요, 40개가. 40개가 포기를 해 버리고 당초에 안 된 게 3개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당초 5월 26일 하려고 했던 그 개장식이 사실 2주 정도 딜레이 시켜 가지고 6월 8일 개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장식도 정철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차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걸 바랬고 저는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히 복병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 계약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개장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기존 들어와 있는 입점자들의 항의가 빗발이 칩니다. 빨리 해줘야지 점방 문을 열었으면 개장식을 해서 장사가 되게 해 줘야 될 것 아니가, 이래 가지고 서로 절충을 해서 한 게 6월 8일로 잡아서 했는데 담당부서장으로서 아쉬움은 사실 좀 남습니다.

입주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빈 점포에 붙여져 있는 내용들 있죠?

예.

사실 나는 최고 입찰가격으로 해서 이 점포에 왔는데 분수대 있는 데 거기는 비싸서 이쪽 중앙파출소 있는 쪽으로 왔는데 실제로 거기 가니까 빈 점포가 지금 내가 준 점포 달세 가격보다 그 점포가 싸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입주자들은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라.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왜, 본인이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입찰에 당선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붙여 놓은 거기에 가격하고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데 행정에서 조율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도 맨처음에 87개 가격을 올릴 때도 예정가격은 다 공개가 된 가격입니다, 사실은.

최저가격이죠.

전체 87개 가격은 공개가 되어 있었고 그 중에 각자 들어오는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적혀 있는 것도 예정가격이거든요. 그게 예정가격이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저게 예를 들어 750만원 되어 있다고 750만원에 들어온다라고 보장 못합니다. 또 들어오는 사람이 이번에 입찰하면 그 사람이 1,500만원에 들어올지 2,000만원에 들어올지 아니면 770만원 들어올지 그것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입찰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어디서 했죠?

공사는 아까 보고드렸는데 건축, 통신, 전기, 다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건축은요?

건축은 창원에 있는 업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남았고 일부 점포에서는 바닥점포 내에 타일이 꺼지는 부분도 발견이 되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빨리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게 하시고, 또 복도에 보니까 쓰레기를 내버릴 통이 하나 없더라, 복도에. 그래서 쓰레기를 내버릴 장소를 선정하는 게 급선무다. 지금 현재 점포 주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쓰레기통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리고 휴게실에 책꽂이는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뭔가 휴게실에 쉬고 있을 때 책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책꽂이가 텅텅 비어 가지고, 우리가 개점식을 했다는 자체가 책꽂이에 책도 해놔 놓고 안 되면 소식지나 진주 자랑거리라도 갖다 걸어놔 놓든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또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를 지금 쓰레기봉투에 그냥 그대로 버린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 입주민들이. 그래서 쓰레기 문제도 좀 심각하고 또 화장실에 환풍기 시설, 그 부분도, 화장실은 증축을 어디 한 군데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냄새나는 것은 좀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지금도 가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쓰레기통을 별도로 비치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해 놓으면 쓰레기통 주변이 관리도 안 되고 제가 수시로 이야기하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는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기계실이나 여유공간을 통해서 갖고 오고 나머지 일반적인 생활쓰레기, 소규모 생활쓰레기는 가계에서 해가지고 퇴근할 때 버려라,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재활용 쓰레기가 안 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안 되고 있다고요.

재활용 쓰레기라는 것도 예를 들어 캔 종류나 이런 걸 말씀……

아닙니다.

어떤 걸, 박스 이야기합니까?

종이, 박스 종류가, 대부분 지하상가는 박스 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거기서 박스를 수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박스 수거하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서 비치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남정만 위원님.

증인채택 취소하겠습니다. 대신에 청년몰 지하상가 것하고 청춘다락 정산을 해서……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거든요. 그게 사업이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는 내용은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창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

예, 알겠습니다.

예 강갑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박성도 위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충고적으로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날 청년몰 행사를 할 때 거기 갔습니다. 나는 우리 시 행사는 늘 가고 나는 어떻든 의전적인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앉지는 않아요. 늘 뒤에서 같이 있다가 나오는데 내가 참으로 그날 가서 너무 민망스러웠어요. 가급적이면 거기 가라 해도 가지는 않지만 보통 보면 아, 여기 왔느냐, 누구 하나 이야기도 하지 않고 거기서 시민들이 앞에 앉지 왜 여기 서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몇몇 우리 직원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한마디도 어느 사람도 거기에 대해 이야기도 없고 마치 소 닭 보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것 우리 의회와 직원 간에 이런 갈등관계 때문에 개별, 개인적인 어떤 인성마저도 이렇게 비틀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 그날 행사 가서 아예 뒤에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일단 행사장에 의원들이 오면 그래도 최소한 의원들이 왔으면 의전에 예의를 갖추어줘야 돼. 그것은 가장 필요합니다. 꼭 받자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시민의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날 내가 다른 많은 행사장을 보면서 야,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느꼈어. 오늘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있었을 때는 여하튼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의원들에 대해서는 대우를 받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의전적인 걸 만들어서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소관 되는 어떤 행사에 과장님 조금 챙겨주시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교통과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